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지원 방안 · 2020. 1. 16. · 기업가정신 자료 :...

조사연구

Ⅰ. 검토 배경

Ⅱ. 중소기업 글로벌화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성공요건

Ⅳ. 중소기업 글로벌화 관련 정책동향과 최근 이슈

Ⅴ. 신보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 탐색

서 호 준 * | 신용보증기금 차장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지원 방안

* E-mail : 서호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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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연구 여름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지원 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지원 방안

Ⅰ. 검토 배경

중소기업 글로벌화는 국내시장이 가지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

○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및 기술개발 역량은 아직까지 양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판로’문제는 고질적인 약점

-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징인 높은 무역의존도 등은 한국의 내수시장이 중소기업

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의미

- 최근 글로벌시장 확대 및 교역규모 증가는 중소기업의 판로문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을 확대시킬 계기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현황과 성공요건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

하고,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

- 현재와 같은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로는 정책방향성 도출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을 재조명

－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요건 및 모델을 탐색

－ 신보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실질적·실무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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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글로벌화 관련 이론적 논의

(개념) 매우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나, ‘세계화’가 핵심적 개념요소

○ 기업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제품, 서비스, 자본 등의 시장이‘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되는 과정(홍유수·반수미, 2006)으로, 혹은 국경선을 넘어서는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영활동(조동성, 1997) 등으로 정의

－ 이밖에도 기업이 자국 이외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Johanson & Vahlne, 1997),

해외활동에 대한 투자정도(OECD, 1997) 등으로도 정의

○ 전통적으로 기업의 국제화를‘수출’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생산·

인력의 이동 등으로 기업의 국적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심화

－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의 출현으로 국제화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정립할 필요

(이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모형이 제시

○ (거래비용이론) Coase(1937)에 따르면 기업 내부에서 처리되는 비용과 외부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동일해질 때까지 기업은 확대

－ 결국 기업의 국제화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

○ (독점적 우위론) Hymer(1960)에 의하면 기업은 해외진출 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외국인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경우 해외진출에 성공

－ 다국적 기업을 국제화의 성공요소로 보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

○ (내부화 이론) Buckley & Casson(1976)에 따르면 자산 이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거래가 아닌 기업 내부로 흡수

－ 다국적 기업들이 100% 지분투자하는 자회사 형태의 해외 직접투자 행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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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이론)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이론 및 생산입지 이론을 절충하여 Dunning(1979)이

제안

－ 해외진출을 내부화하는 장점과 특정 입지가 다른 입지에 비해 갖는 장점 등을 함께 고려

하여 라이센싱, 수출, 해외투자 방법을 선택

< 표 1 > 해외시장 진입 방식

주요 내용

수출(Exporting)

장점 현지국 투자위험 회피, 규모의 경제 실현(대량 생산 후 수출)

단점운송비용 및 무역장벽이 높을 경우나 현지기업에 유통마케팅을 위임할 경우 이해관계 상충가능성

라이센싱(Licensing)

장점 투자비용과 위험이 완화

단점 기술보호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글로벌 전략을 위한 조정이 곤란

합작투자(Joint Venture)

장점 현지 파트너의 지식을 활용하고, 비용과 위험을 파트너와 공유

단점 기술보호 및 글로벌 전략을 위한 조정이 어려움

단독투자(Wholly Owned Subsidiary)

장점기술 노하우 보호, 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글로벌전략 구사를 위한 조정 용이

단점 투자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

○ (웁살라 이론) 스웨덴 웁살라대학에서 주장된 것으로 기업은 해외진출 활동이 축적됨에 따라

글로벌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부터 진출하다가 나중에는 시장조건이 어려워도 과감히

진출한다는 것으로 가장 설명력 높은 이론

○ (네트워크 이론) Anderson & Buvik(2001)가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간 혹은 개인간 관계에

맞추어 기업의 글로벌화를 분석

－ 글로벌화를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과정으로 파악

○ (태생적 글로벌) 태생적으로 기업의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틈새시장(Oviatt & McDougall, 1995)

－ 기업은 해외진출 시 심리적 거리보다는 틈새시장의 존재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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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성공요건

현 황

(수출) 총수출 감소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도 고전 중

○ 중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된 2015년 이전에도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낮은 편

－ 글로벌 경기하강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

< 표 2 >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위상 변화 (단위 : 억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연평균증가율

중소기업 768 986 1,145 1.029 955 1,0336.1

증감률 - 28.4 16.1 -10.1 -7.2 8.2

중견기업 574 626 836 728 882 9019.4

증감률 - 9.1 33.5 -12.9 21.2 2.2

대기업 2,283 3,035 3,501 3,712 3,750 3,78410.6

증감률 - 32.9 15.4 6.0 1.0 0.9

총수출 3,635 4,664 5,552 5,479 5,596 5,7269.5

증감률 28.3 19.0 -1.3 2.1 2.3

자료 : 이영주(2016), 뉴노멀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방향, 산업포커스

○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저변이 되는‘글로벌 지향성’도 하락

－ 글로벌 변동성 심화로 글로벌 지향성은 하향곡선

글로벌 시장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들은 내수 중심

의 보수적 경영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음

－ 추세적으로 볼 때에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이 하락하고

있어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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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던 중소기업 투자도 어려움에 봉착

○ 해외직접투자는 더 많은 자본과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속성상 대기업에 보다

적합한 해외진출 방식

－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대기업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지속되었으나,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해외투자규모는 국내생산비 상승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 대책이었음을 시사

－ 전략자산의 확보나 틈새시장 진출 등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표 3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연평균증가율

대기업 21,278 24,976 24,649 24,848 22,683 1.6

증감률 - 17.4 -1.3 0.8 -8.7 -1.4

중소기업 2,594 2,674 2,293 2,179 2,378 -0.6

증감률 - 3.1 -14.2 -5.0 9.1 -0.8


< 그림 1 > 총 수출비중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의 위상 변화

< 그림 2 > 중소기업 글로벌 지향성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22

20

18

16

14

12

10

(%)

2009 2010 2014201320122011

15.8

13.4

15.1

13.3

15.7

21.1 20.6

18.8

17.118.0

21.1

15.8

중견기업중소기업

24

22

20

18

16

14

12

10

8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1.6

18.0 18.1 18.216.816.416.3 16.2

12.3

10.5

14.714.0

13.2

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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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중소기업의 건당 해외투자금액 추이

주 : 건당 금액은 해외투자금액/신고건수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500

550

600

2012 2013 2014 2015

650

700

750

800

850

건당금액

599

668685

811

성공요건

(개관)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성공요건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과 동일

○ 글로벌 강소기업에 관한 개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

정책집행기관별로 다양하게 정의

－ 산업연구원(2013)은 글로벌 강소기업을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하게 확장한 중소

기업’으로 보았으나, 이를 매출액이나 세계시장점유율 관점에서도 정의

< 표 4 >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한 정의

명 칭 연구기관 정 의

수출강소기업 국제무역 연구원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품목(HS6단위)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히든챔피언 수출입은행 매출액 400억원 이상 및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강소기업플러스 500

기업은행 수출 500만 달러 이상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한국거래소 수출 1억 달러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지속적인 세계시장 지배력 보유

히든챔피언 헤르만 지몬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업체로서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이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

자료 : 산업연구원(2013),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건 및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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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성공요인을 몇 가지 공통적 요소로 추출 가능

○ 국내외 연구들은 혁신기술, 해외시장 개척, 틈새시장 확보, 집중력, 고객친밀성, 리더십, 인적

자원, 목표,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가정신 등을 제시

－ 산업연구원(2013), 박우종·박광호(2012), 김수욱(2011), 이장우(2009), Simon(1996, 2012),

Voudouris et al(2000), Yu와 Chen(2009)

< 표 5 >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성공 요인산업

연구원(2013)

박우종·박광호(2012)

김수욱(2010)

이장우(2009)

Yu와 Chen(2009)

Simon(1996, 2012)

Voudouris et al

(2000)

혁신기술 ○ ○ ○ ○ ○ ○ ○

해외시장 개척 ○ ○ ○ ○ ○

틈새시장 확보 ○ ○ ○ ○

집중력 ○ ○ ○ ○ ○ ○

고객친밀성 ○ ○ ○ ○ ○ ○ ○

리더십 ○ ○

정책적 지원 ○

인적자원 ○ ○

목표(비전) ○ ○ ○

경쟁력 ○ ○

기업가정신 ○ ○ ○ ○

자료 : 서호준(2015), 대구경북 강소기업과 신보스타기업 비교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2015년 봄호.

해외시장 개척, 혁신기술, 특정시장 집중, 고객중시 등이 주요 성공요인

○ (해외시장 개척) 협소한 내수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후 세계시장

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

○ (혁신기술) 마케팅보다는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에 노력

○ (특정시장 집중)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 목표시장에 집중

하는 전략을 구사

○ (고객중시) 일반적으로 고객층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고객의 수요를 충족

시키는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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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세계화)은 강소기업의 글로벌화의 핵심 요소

○ 세계화는 혁신기술, 특정시장에 대한 집중력, 고객친밀성을 확보한 강소기업이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지렛대 역할

－ 세계화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개념요소인 동시에 성공요건

< 그림 4 >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건

Ⅳ. 중소기업 글로벌화 관련 정책동향과 최근 이슈

정책동향

(개관)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정책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

○ 과거 획일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 해외시장 진출의 각 단계별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구성

(지원내용)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정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운영

○ 다만, 수출지원사업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한‘판로문제’관련 비중이 낮은 편이며,

수출지원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상황

* 관세청, 국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환경부 등

자료 : 도영호·김경숙(2014), 신보스타기업 특성 분석 및 강소기업 육성방안, 코딧리포트 2014-1호를 수정.

세계화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강소기업

혁신성

집중력

고객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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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 수출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사업 운영

○ 다만, 수출선도와 같이 중소기업 글로벌화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

< 표 6 > 글로벌단계별 지원사업 비중 (단위 : %)

글로벌화 단계 예산 비중 사업수 비중

내수기업 12.3 12.7

수출초보 25.8 26.6

수출유망 34.6 30.6

수출선도 20.1 17.9

합계 10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2014),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을 수정

(평가) 사업간 중복, 특정단계에 대한 편중, 지원시책간 연계성 미흡 등을 지적

○ 각 평가보고서는 공통적으로 글로벌화 지원사업의 중복·유사성과 시장 진출이후 단계의

지원부족, 지원기관·시책간 연계성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보고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는 물론,

본격화된 중국의 경기부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표 7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주요 평가 결과

연구기관 주요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재정지원의 단기적 기여- 준비 이후 단계의 지원사업 성과 미흡- 공급자 위주의 지원 등

국회입법조사처(2014)- 지원사업 간 유사 중복성- 지원기관 간 업무연계 및 정보공유 부족-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족

한남대 산학협력단(2013)

- 복잡·중복적 지원- 시장 진출단계 등에 편중된 지원- 지원시책 간 연계성 미흡- 수출 인프라 측면의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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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선진국 경제의 주기적 불안정

－ 최근의 흐름은 후발국보다 선진국이 경제위기 및 침체의 진앙지인 경우가 훨씬 다수

－ 선진국 수출시장이 더 이상 우리나라 수출의 ‘보고(寶庫)’로 통하지 않는 이상 선진국의

수입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중요

○ 신흥국 및 후발국 경제의 변동성 증가

－ 선진국으로부터 파생된 경제위기는 신흥국 및 후발국 경제에도 악영향

－ 국가별·품목별 차별적 수출운영을 통한 위험 헤지가 필요

후발국의 추격

○ 중국 등 후발국의 경쟁우위 품목 증가로 국내시장 잠식 및 수출시장 경합 증대 예상

－ 중국산 상품의 경쟁력 확보는 그나마 소규모인 내수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상품의 판매를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 후발국의 산업화 진전으로 기존 수입상품을 내수산업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까지

모색하는 정책 구사 예상

－ 후발국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후발국 현지 진출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글로벌화 정책 추진이 필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산

○ 기존의 일국내 생산시스템에서 여러 국가로 생산공정이 분산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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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진전에 따라 각국의 산업구조는 개별국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

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후발국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

－ 거미줄처럼 엇갈린 글로벌 네트워크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하기 위해

최적의 생산입지 및 판로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 투자연계형 수출전략이 필요

－ 수출과 투자가 분리된 전통적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신흥국과 후발국 산업화에 투자를 통해 직접 가담하여 유발수요를 선점하는 새로운 유형

의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

무역 자유화 흐름과 무역장벽이 동시에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FTA 활용에 매우 유리한 여건 확보

－ 다만, 중소기업분야는 각국이 집중 보호하는 영역으로 선별적인 진출이 필요

○ FTA 활용형 수출지원전략 필요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국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진출 가능 분야

및 품목을 발굴하여 FTA와 수출간의 시너지를 창출

－ 무역장벽 강화 기조에 맞추어 발빠른 현지 진출 및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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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보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 탐색

진출시장 탐색

중소기업이 어떤 국가로 진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첫걸음

○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對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수출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국가 및 산업) 다변화가 필요

－ 표적시장 선정, 즉 유망 수출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수출매력도 지수와 수출침투율 분석을 통해 타겟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유용

* 한국수출입은행(2013),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 - 수출매력도지수 개발 및 활용 -」

요약

○ 수출매력도는 제품경쟁력, 국별 해외투자액, 양국간 협정 체결수, 수입시장 규모, 1인당

GDP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수출침투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해당 국가 해당 품목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수출침투율 갭(= 수출매력도 지수-수출침투율 인덱스) 분석을 통해 타겟시장 분석

Ⅱ시장 (140개)

Ⅰ시장 (21개)

Ⅲ시장 (43개)

Ⅳ시장 (17개)

수출매력도지수(EAI)

Gap 100

0

0 50 100-100

－ 수출매력도 및 수출침투율 갭이 큰 품목별·국가별 43개시장이 선정

아시아 국가 및 섬유, 의료·정밀기기 품목 등에 대한 시장진출이 필요

○ 베트남,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국가 및 품목별로는 편물, 인조

스테이플섬유, 의료·정밀기기 등의 비중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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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유망 수출시장 평가

지 역 아시아 유럽 / CIS아프리카

중남미

국 가

품 목

중국

인도

인니

미얀마

태국

베트남

터키

러시아

폴란드

남아공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광물성연료, 에너지 52

유 기 화 합 물 62 56 40

각종화학공업생산품 10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 4

지 와 판 지 28 8 14

인조필라멘트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23 45 60 31 22

편 물 34 0 0 3 44 3 0 54 37

(반) 귀 석, 귀 금 속 86 28

철 강 23

철 강 제 품 6 51

동 과 그 제 품 46 31

비 금 속 제 공 구 12 9

보 일 러 , 기 계 류

전 기 기 기 30 28 37

일 반 차 량 29 19

의 료·정 밀 기 기 35 38 30 40 1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3),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

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양질의 정보 제공 필요

○ 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수출 관련 기관들이 해외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이 중요

－ 또한, 현재 제공되는 있는 해외정보는 개별국가의 개황 위주여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보로서는 부족한 편

기존의 제공정보가 “데이터” 수준이라면 이를 해외진출의 목적에 맞는 수준으로 가공

처리된 “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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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신용보증 상담 및 수출컨설팅 등에 활용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상담시 해당기업의 수출성공여부, 성장가능성, 부실위험 등 신용판별에

이용

－ 또한, 수출초보기업 상담시 해외시장 진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해외투자보증 및 해외사무소 운영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

○ 현재 글로벌화 진전단계에 있어 해외진출초기(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화의 전체 단계를 지원하는 통합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 신보는 최근 수출기업의 다양한 니즈충족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확충

방안을 마련

< 표 9 > 신보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보증 개요

단계

지원대상

• 유관기관선정기업• 수출관련 교육, 컨설팅,

연수 신청·수료기업 등

• 수출실적 연$100만 미만 (서비스업은 $30만 미만)

• 수출실적 연$100만~$500만 (서비스업은 $30만~$150만)

• 수출실적 연$500만 이상 (서비스업은 $150만 이상)

기업당 한도 최대 3억원 30억원

매출액 한도 사정특례 1/2~1/4 1/2~1/3 1/2

보증비율 100% 90%이상

보증료 차감 △0.3%p △0.2%p

신규 우 대 강 화

수출희망수출진입

수출확장수출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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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 단계까지 포괄하는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효과를 극대화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해외투자보증

업무 및 해외사무소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

해외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

○ 단기적으로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입,

수출확대, 고용증가, 국내투자 보완, 생산성 향상 등을 견인

－ 특히, 부진한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 구축이 가능

신보의 경우 해외투자사업 보증에 대한 운영경험을 보유

○ ’84년 첫 도입이래 ’89 ~ ’92년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장기에 많은 지원 성과를 창출하였

으나, IMF 이후 해외사무소 폐쇄 등으로 제도 폐지

－ (’90년) → 50건, 43백만달러, (’99 ~ ’07년) → 2백만달러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투자보증 재개 필요성 증대

○ 해외직접투자는 높은 위험성이 게재되어 있어 속성상 대기업에 적합하나, 중소기업 해외

투자도 꾸준히 유지

－ 정부 일각과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투자보증 지원

의 필요성 대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

○ 해외투자사업보증의 도입 초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기관의 현지조직에 인력

등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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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 이후에는 해외투자사업보증의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

○ 법제도적 정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개정)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보증 및 유동화보증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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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과 지원 방안 · 2020. 1. 16. · 기업가정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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