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 kodit · 2020-01-16 · 76 ┃ 2016...

조사연구

Ⅰ. 매출채권보험 개요

Ⅱ. 매출채권보험 제도

Ⅲ. 매출채권보험 효과

Ⅳ. 매출채권보험 운용실적 및 사업성과

Ⅴ. 매출채권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김 윤 기 * | 신용보증기금 차장

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 E-mail : 김윤기([email protected])

2016 가을 ┃ 75

중소기업금융연구 가을 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Ⅰ. 매출채권보험 개요

정의

○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하는 매출채권(외상

매출금 및 받을어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향후 어음발행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운영 체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중소기업청)가 매출채권보험 사업을 신용보증

기금에 위탁해 운영 중

< 매출채권보험 구조 및 운영체계도 >

출연금 업무감독

정부(중소기업청)

⑤ 대위권행사

② 물품 또는 용역공급(매출채권발생)

③ 채무이행 또는 채무불이행보험계약자(물품판매자) 구매기업(물품구매자)

신보(보험자)① 보험청약

④ 보험금지급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

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

할 수 있다.

76 ┃ 2016 가을


도입 배경

○ 어음거래 축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 사회전반적인 어음 사용 축소 경향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도입,

활성화로 어음보험 수요가 감소

○ 중소기업 신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어음을 포함한 외상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상거래 신용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영안전망을 마련할 필요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 정책자금의 직접지원 방식보다 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친화

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노력

주요 연혁

1997. 04. 10「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 설치근거 마련

1997. 09. 01 어음보험 업무개시

2003. 07. 29「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어음보험계정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 매출채권보험 도입 근거 마련

2004. 03. 02 매출채권보험 업무개시

2008. 03. 28「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근거법 이전 : 「소기업법」「중진법」

2011. 07. 0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가입대상 매출액 제한 폐지 : 매출액 300억원 전체 중소기업

2015. 06. 15.「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기준」 개정 ▶ 가입대상 업종 확대 : 열거주의 포괄주의(전체 업종)

2016. 08. 30.「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가입대상 확대 :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6 가을 ┃ 77


[참고] 해외 신용보험제도(유럽)

발전 과정

19세기 중반 상업 신용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사(私)보험 제도 도입

20세기 초

역선택 문제 및 보험가입자 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함에 따라 사보험은 쇠퇴하고, 정부 주도의 공적 보험제도 도입

*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 출연형태의 공적 보험기관 설립

20세기 중반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민간 손해 보험사들이 시장에 진입

*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계정 위탁 운영

최 근 다국적 보험사간 반복적 인수합병을 통한 과점시장이 형성

주요 신용보험 운영기관

○ 유럽 3대 신용보험사(Euler Hermes, Atradius, Coface)가 전 세계 매출채권보험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과점시장 형성

－ 3대 보험사는 종합적인 신용관리 서비스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최근에는

신흥시장(아시아, 중남미 등)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 중

< 글로벌 신용보험사 현황 >

구 분 Euler Hermes Atradius Coface

설립연도 1917년 1925년 1946년

국 가 독일 독일 프랑스

시장점유율 37% (1위) 25% (2위) 18% (3위)

자 산8조 5,017억원(6,064백만유로)

5조 2,393억원(3,737백만유로)

9조 9921억원(7,127백만유로)

신용평가등급 AA- (S&P) A3 (무디스) A2 (무디스)

주) 시장점유율, 자산, 신용평가등급은 ’14년 기준 / 적용환율 : 1유로 = 1,312원(’15.12.31자 기준)

78 ┃ 2016 가을


Ⅱ. 매출채권보험 제도

1. 보험 상품

상품 분류

○ 보험상품은 크게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 2종류로 분류하고, 매출채권보험은 다시 인수

유형별로 4종류로 분류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다사랑보험 한사랑보험 하나보험 일석e조보험

순수보장형 대출연계형 순수보장형

상품 개요

○ (순수보장형) 거래처 판매위험에 따른 보상 목적

다 사 랑 보 험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손실보장

한 사 랑 보 험 개별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실보장

하 나 보 험 기(旣)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건별로 손실보장

어 음 보 험 기(旣) 수취한 받을어음에 대해 건별로 손실보장

【 다사랑보험 】【 한사랑보험 】【 하나, 어음보험 】

○ (대출연계형) 보장성 기능에 담보대출 기능을 추가한 금융성 보험

일 석 e 조 보 험보험가입을 통해 거래처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이용

계약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계약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계약자

구매자

구매자

구매자

2016 가을 ┃ 79


2. 보험 가입

보험가입 대상

보 험 계 약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5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인 중견기업

구 매 자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해외소재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결제기간 장기(180일 초과)인 기업 등은 제외

보험한도(최고한도)

보 험 계 약 자50억원

(매출채권보험계약총액 + 어음보험계약총액)

구 매 자중소기업 70억원, 중견·대기업 150억원

(구매자 신용등급, 업종, 매출규모 별로 차등)

보험기간

매 출 채 권 보 험( 하 나 보 험 제 외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하 나 보 험어 음 보 험

보험가입일로부터 매출채권(또는 어음) 결제기일까지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 매출채권관리능력(신용도, 매출채권부실률), 구매자 신용등급(부도확률),

매출채권 결제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연율 0.1%~5.0% 또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0.5%~5.0%

범위 내 차등 적용(보험금액 기준 평균 1.5% 수준)

80 ┃ 2016 가을


보험가입 절차

상담접수 영업점 내방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신용평가 보험계약자, 구매자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보험심사 보험금액(보상한도) 설계 및 부여

가입제안 고객과 보험금액, 보험료 협의 후 보험가입금액 최종 확정

증권발급 보험료 수납, 약관 등 중요사항 설명 후 증권 교부

3.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시기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보험금 지급범위(보상)

○ 구매자별 보험금액(보상한도)과 실제손해금액의 80%(보상률) 중 적은 금액을 보상

·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발생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

- 폐업 또는 해산등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구매자의 매출채권 결제지연

- 구매자가 평균결제기간 내에 결제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일석e조보험은 지정결제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고 5영업일이 경과)

2016 가을 ┃ 81


Ⅲ. 매출채권보험 효과

1. 사회·경제적 효과

친시장 선진정책

○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리스크를 기업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친시장적 지원정책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

과거·보호, 육성·직접 지원 (정부중심)

현재·경쟁, 협력, 생태계 조성·간접 지원 (시장중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전문적인 보험기관에 신용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채권 관리에

소요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

○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자신의 신용위험을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기업의 신용위험도 완화

－ 보험가입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보험의 혜택을 간접 공유

신용사회의 정착 유도

○ 매출채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기관에 의해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거래가 더욱 확산

－ 또한, 보험 가입기업의 상거래가 노출되므로 기업간 관행적 음성 거래가 양성화되어

상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 효과

기업경영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보험금 지급을 통한 손실 보장 및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

82 ┃ 2016 가을


2. 기업 내부적 효과

부실위험 감축

○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부실률이 평균 5.23%p 감축 효과 발생

－ 보험 미가입 보증기업의 평균 부실률은 6.90%에 비해, 보험 가입 보증기업의 평균 부실률은

1.67% 수준

－ 보험 가입에 따른 부실률 감축 효과는 우량등급(1~2등급)에 비해 비우량등급(3~4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보증기업 부실률 비교 >

등 급보험 미가입 보증기업 보험 가입 보증기업 차이

(A-B)업체수 부실수 사고율(A) 업체수 부실수 사고율(B)

1등급 19,838 19 0.10 499 0 0.00 0.10

2등급 82,213 702 0.92 2,811 11 0.36 0.56

3등급 122,092 6,166 5.62 4,521 76 1.73 3.89

4등급 41,040 10,083 28.42 1,568 69 4.34 24.08

합 계 265,183 16,970 6.90 9,399 156 1.67 5.23

주) 매출채권보험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역할 확대방안 연구(김용진·이군희, 2014년)

지속가능성장률 상승

○ 전체 중소기업 대비 보험가입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장률(SGR)*이 13.6%p 높게 나타남

* 지속가능성장률 : 기업이 추가적인 자본금 투입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 [SGR =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배당율)]

<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지속가능성장률 비교 >

변 수 보험가입 여부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ROE보험가입기업 22.4 21.9 17.9 20.8

전체 중소기업 6.8 6.1 6.9 6.6

배당률 전체 중소기업 3.3 3.7 3.5 3.5

SGR보험가입기업 21.7 21.1 17.3 20.0

전체 중소기업 6.6 5.8 6.6 6.4

주) 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이기형, 2015년)

2016 가을 ┃ 83


재무비율 향상

○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확보된 거래안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용거래를 확대함에 따라

성장성 및 수익성 비율이 상당히 양호

－ 매출액 등이 증가하여 성장기업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

건전성도 전체 중소기업 대비 우수한 수준

<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재무비율 비교 >

재무비율 보험가입기업(A) 전체 중소기업(B) 차이(A-B)

성 장 성비 율

총 자 산 증 가 율 19.96 7.92 12.04

매 출 액 증 가 율 13.17 9.76 3.41

수익성비율자 기 자 본 순 이 익 률 20.75 6.59 14.16

매 출 액 순 이 익 률 3.07 1.71 1.36

안정성비율유 동 비 율 163.89 124.00 39.89

이 자 보 상 비 율 4.03 2.12 1.91

주) 매출채권보험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역할 확대방안 연구(김용진·이군희, 2014년)

시사점

·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가입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 수행

※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우수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험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금 투입 없이 계속적인 사업수행 가능

· 매출채권보험의 구매자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신용위험 관리능력 제고 및

자생력 향상

※ 보험 미가입 거래처(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거래 축소 및 정리

· 보험을 활용한 공격적 판로개척 및 신규거래처 확보로, 추가적인 매출신장 및 수익성 향상

기대

84 ┃ 2016 가을


Ⅳ. 매출채권보험 운용실적 및 사업성과

1. 운용 실적

인수규모

○ 최근 금융위기, 정부정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인수 규모가 급증하였으며, ’16. 9월

에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규모가 100조원을 돌파

< 연도별 인수총액 및 인수잔액 >

사고율

○ ’04년 이후 12년 동안 평균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일석e조보험 운용( ’11년) 이후 사고율

이 급증하였으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13년 이후 안정화 추세

< 연도별 사고율 추이 >

(단위: 조원)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

인수잔액 인수실적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8 2.43.0

3.9

5.36.0 6.6

6.9

13.2

15.216.3

6.0

5.0

4.0

3.0

2.0

1.0

0.0’14년 ’15년

사

고

율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2.8

1.7 0.8 1.0 2.0 2.2

2.5

3.1

5.6

2.7

1.2

1.7

평균 사고율(2.3%)

2016 가을 ┃ 85


손해율

○ ’04년 이후 12년 동안 평균 손해율은 179.2% 수준으로, ’12년에 273.6%의 높은 손해율을

보였으나, ’14년 이후 사고율 안정화에 따라 150% 이하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음

* 손해율 = 보험금지급액/보험료수입액

< 연도별 손해율 추이 >

보험료율

○ ’04년 이후 12년 동안 평균 보험료율은 0.25% 수준으로, 보험영업 환경에 따라 최저

0.12%( ’04년)에서 최고 0.40%( ’12년) 범위 내에서 변동

* 보험료율 = 보험료수입액/보험가입매출채권

< 연도별 보험료율 추이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

손

해

율

(%)

’14년 ’15년’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평균 손해율(179.2%)245.2

181.8

142.9125.0

134.6

156.1

170.5

208.0

273.6

221.3

141.9

150.0

보

험

료

율

(%)

’14년 ’15년’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평균 보험료율(0.25%)

0.45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0.120.14

0.17 0.17

0.31 0.29

0.23

0.37

0.40

0.25 0.23

0.26

86 ┃ 2016 가을


2. 사업 성과

성장성

○ 인수총액(보험가입매출채권), 인수잔액, 보험료 등 보험계약 규모는 지난 12년간 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6년에는 17.5조원을 인수할 전망

－ 다사랑보험 위주의 영업활동 전개에 따라 계약건수가 ’14년 다소 하락하였으나, 간편보험*

도입 등 시장친화적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험저변 확대에 노력 중

* 간편보험 : 율러-허미스의 ‘Simplicity’를 벤치마킹하여 ’14. 5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신용조사

및 보험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보험상품

○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 규모는 지난 12년간 평균 6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신용

보험평가시스템(CIRS)* 도입 등 언더라이팅 강화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은 평균 10% 내외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신용보험평가시스템(CIRS) : 신용보험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기업의 동태

정보(차입금, 연체정보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신용보험 전용 평가시스템

< 매출채권보험 성장성 지표 추이 > (단위: 건, 억원, %)

연도 계약건수 인수총액 인수잔액 보험료 순사고금액 보험금

2004 814 7,871 1,218 3 - 2

2005 922 14,416 2,304 14 1 2

2006 1,464 22,100 3,882 24 5 5

2007 3,122 28,753 5,371 36 22 22

2008 3,405 37,985 7,758 69 118 77

2009 4,100 51,821 10,959 148 184 189

2010 8,437 58,853 11,751 139 262 216

2011 11,977 65,006 12,848 168 386 347

2012 12,583 68,878 13,922 268 774 732

2013 15,866 132,125 24,194 302 643 666

2014 9,709 151,937 33,538 319 409 448

2015 13,051 162,634 36,446 373 615 472

CAGR(12) 28.7 31.7 36.2 55.0 90.1 64.3

CAGR(5) 2.2 25.8 29.8 22.1 12.3 8.0

주1) 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이기형, 2015년)

주2) CAGR은 누적연평균 성장률임(이하 동일)

2016 가을 ┃ 87


경영효율성

○ 총영업성과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ROP)*은 지난 12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보험료 1원당 1.28원의 순손실이 발생

* 매출액순이익률(ROP) = [1-(손해율+사업비율)]+회수율+운용이익률

－ 음의 매출액순이익률 값은 보험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당기순손실

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출연이 지속되고 있음

－ 출연율은 사업 초기인 2004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확대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은 증가 추세를 보임

○ 매출채권보험제도의 경영성과는 사고율과 손해율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개선 여부가 결정

되며, 보험시장 조성기에 따른 낮은 보험료율을 점차 균형가격으로 조정하여 손해율이 안정화

될 경우 경영성과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매출채권보험 경영효율성 지표 추이 > (단위: %)

연도 순사고율 손해율사업비율

합산율운용

이익률회수율 ROP 출연율

2004 3.0 245.2 267.7 512.9 80.4 125.8 -300.0 645.2

2005 1.9 181.8 309.1 490.9 143.9 75.8 -215.2 606.1

2006 1.2 142.9 285.7 428.6 157.7 48.6 -325.7 285.7

2007 1.2 123.9 238.6 362.5 147.6 56.8 -222.7 215.9

2008 1.9 134.6 135.8 270.4 93.9 8.6 -274.1 179.0

2009 2.2 156.2 65.9 222.1 58.9 5.5 -161.7 321.5

2010 2.5 172.2 73.9 246.1 63.3 16.3 -120.1 67.8

2011 3.1 209.8 66.3 276.1 51.0 13.3 -173.7 103.7

2012 5.6 274.3 41.9 316.2 31.3 33.1 -117.6 91.8

2013 2.7 221.7 52.9 274.6 32.4 12.1 -242.0 748.5

2014 1.2 141.9 57.5 199.4 42.3 22.8 -134.1 319.4

2015 1.7 150.0 53.7 203.7 34.7 13.9 -128.1 183.7

CAGR(12) -5.0 -4.4 -13.6 -8.1 -7.4 -18.1 -7.4 -10.8

CAGR(5) -13.9 -8.0 -5.1 -7.3 -9.2 1.1 -7.3 15.4


주2) 1. 어음보험 실적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이익률, 회수율, 출연율은 각각 운영수익, 회수금, 정부출연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임

3. 매출액순이익률(ROP)은 당기순이익/보험료임

88 ┃ 2016 가을


재무건전성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제도(solvency margin regulation)*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가격과 공급이 통제되는 정책보험제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 지급여력제도 :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각 계정에 대해 세부 리스크로 구분하고 그 변동성을

측정하여 산출된 요구자본량(지급여력기준액)에 대해 100% 이상의 자기자본(지급여력)을 유지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 매출채권보험제도는 기본재산을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측정

하는 지표로 운용배수를 이용하고 있음

－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의 기본재산으로 총보험인수액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법정 운용배수 17배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

* 운용배수 = 인수잔액(기준일 현재 해지되지 않은 보험금액 잔액)/기본재산

< 매출채권보험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 > (단위: 억원, %)

연도 보험료 인수잔액 기본재산 준비금준비금적립률

운용배수

2004 31 2,660 871 154 5.8 3.1

2005 33 3,034 1,001 168 5.5 3.0

2006 35 4,268 987 238 5.6 4.3

2007 44 5,676 983 314 5.5 5.8

2008 81 8,424 905 504 6.0 9.3

2009 164 11,336 1,168 662 5.8 9.7

2010 149 11,932 1,086 729 6.1 11.0

2011 175 13,012 1,064 880 6.8 12.2

2012 273 14,058 1,107 730 5.2 12.7

2013 305 24,265 2,664 1,043 4.3 9.1

2014 320 33,595 3,317 1,309 3.9 10.1

2015 374 36,482 3,521 1,532 4.2 10.4

CAGR(12) 25.4 26.9 13.5 23.2 -2.9 11.6

CAGR(5) 20.9 29.4 34.9 14.9 -11.4 -3.9


주2) 1. 어음보험실적을 포함한 것임

2. 준비금은 미경과보험료준비금, 지급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합임

3. 준비금적립률은 준비금/인수잔액 비율임

2016 가을 ┃ 89


Ⅴ. 매출채권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1. 사업영역 확대방안

신용정보사업과 보험사업 연계

○ 언더라이팅 능력 확보를 통한 손해율 안정화와 경쟁력 있는 매출채권보험사업자 역할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업과 보험사업의 연계 필요

－ 집적된 신용정보를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등에 활용하고 신용정보유통업을 영위해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

※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평가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으로, ’05. 3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설립에 따라 신보는 채권추심을 제외한 여타 신용정보 업무를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이관

기업 거래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공시자료(재무자료 등) 위주의 신용평가 외에 동적 정보인 상거래정보(예: 금융결제원

B2B채권 결제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 거래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수집, 가공된 정보를 보험심사, 보증심사 등 신보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기관(금융기관, 기업 등)에 판매

< 중소기업 거래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안) >

[내부]업무 전반 활용

[외부]금융기관 등 판매

중소기업거래정보 중소기업 거래정보

공유 플랫폼BANK

회 신

수수료

미결제 조회

정 보

90 ┃ 2016 가을


2. 활용도 제고방안

의무보험제도 도입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계속기업으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이

필요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의무화

－ 재정 여건 및 영업 환경이 취약한 창업기업,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R&D투자기업 등을 우선적 대상으로 운용

－ 또한,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금액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포함하거나 대상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

※ 화재보험 도입 초창기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고, 그로 인하여 보험원리

적용이 어려웠으나 의무가입을 통하여 보험혜택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화재보험의 필요성과

인식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

단체보험제도 도입

○ 협회 또는 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및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수요를 확대

－ 다만, 단체보험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업종의 다수 구매자를 보험풀로

구성하고 있는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허용

※ 무역보험공사는 ’13. 3월부터 단체보험 가입방식의 ‘중소PLUS+단체보험’ 상품을 운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및 중계무역 수출대금에 대해 피보험자별

최대 10만달러 범위내에서 손실을 보상하고 있음

협약보험 활성화 노력

○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약보험 외에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과의 협약보험 활성화

를 통해 수혜자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보험가입기업에 대해 신보는 보험료 할인, 보험인수비율 상향 등의 혜택, 협약대상기관은

대출금리 인하, 보험료 지원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제공

2016 가을 ┃ 91


3. 리스크 관리방안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 강화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보험사기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예방·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역선택 :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평균적인 경우보다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보다 보험가입 또는

보험계약 유지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

－ 손보사들의 보험조사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등을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에 활용할 필요

－ 또한, 손해사정과정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보험 손해사정법인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손해사정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 글로벌 신용보험회사와의 재보험 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총량 및 보험한도 확대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현재와 같은 정부보험 모델에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재보험적 기능을 하고 있어 재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낮으나, 향후 민간보험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정부출연금의 효율화를 위해 재보험을 도입·운영할 필요

* 보험 운영모델 : 순수정부보험 → 정부보험 → 민관파트너쉽보험 → 준민영보험

보험인수 포트폴리오 운용

○ 고객과 상품의 세분화를 통해 표적시장(Target Market) 선정 및 섹터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한정된 보험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고객·상품별 인수규모, 사고율 등의 분석을 통해 고객 분류 체계에 상품 분류를 결합한

보험인수 포트폴리오 선정하여,

－ 보험인수 리스크(사고율, 손해율 등)의 목표수준 관리를 위해 각 섹터별 허용 가능한

리스크의 확대, 유지, 감축 전략을 추진

* 고객분류 : 전략, 정책, 일반, 선별고객 / 상품분류 : 주력, 정책, 관리상품

92 ┃ 2016 가을


1. 이기형(2015),「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 김용진·이군희(2014),「매출채권보험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3. 홍재근(2013),「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 발전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4. 김자봉·이석호(2009),「중소기업 공적 신용보험의 성과 및 정책역할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5. 홍순영(2006),「신용보험제도의 운용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참 고 문 헌

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 kodit · 2020-01-16 · 76 ┃ 2016...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