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2030�

2017. 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 권승문 ․ 김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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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 요약문1)

전력수요�줄이고�재생에너지�늘리면,�발전�비용이�줄어든다

녹색당은 당면한 대선 그리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2030년 대안 전력 시나리

오를 발표하였다.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통해서 전력수요를 과감히 줄여나가며, 핵발전과 석탄발

전 중심의 전력 믹스(Mix)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시

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의 구상보

다 전력생산에 따른 외부비용을 포함한 전체 발전비용도 낮아진다. 이 대안 시나리오는 2012

년과 2015년에 이어 녹색당이 세 번째로 제시하는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로서, 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50년�OECD유럽�수준의�전력소비,� 2025년�전력수요�정점

이 시나리오는 OECD유럽의 1인당 전력소비량(5.87MWh/명, 2014년)을 벤치마킹해서 2050년

까지 한국 사회가 전력소비를 줄여나간다는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2016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9.7MWh로서, 전력소비를 60.5%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나리오

에 의하면 2025년에 한국사회는 전력수요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아래 표와 그

림 참조).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2030년경부터 인구 감소 전망 등 전력수요 정점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

다. 더 나아가 2017년 현재부터 2050년까지 34년에 걸쳐서 OECD유럽의 2014년 일인당 전력

소비량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구분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전력수요증감율 1.37% 0.96% (0.86)% (1.21)% (1.48)% (3.11)% (6.57)%

표�1.�전력�수요�증가(감소)율�전망

1) 이 요약문은 2017년 5월 2일 녹색당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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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녹색당의�대안적�전력수요�전망

2030년�탈핵과�2050년�탈석탄,�재생에너지와�LNG�발전�중심의�전원�믹스

녹색당은 핵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제

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와 심각한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감축

시키기 위해서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대

신하여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원믹스를 구성하여 추정되는 전력소비에 대

응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LNG발전소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설

비용량 확충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정부 계획을 넘어 대폭

증가시키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을 보면,

2030년에는 핵발전소는 모두 폐쇄되며 석탄발전소의 발전용량 비중은 14.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비중은 59%까지 대폭 증가하며, LNG 발전 설비용량

의 비중은 17.6%에 머물게 된다. 또한 2050년에는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쇄되며,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설비용량은 각각 69%와 20.6%가 된다. 그러나 발전량 비중은 이와

는 조금 다르다. 2050년까지는 석탄발전소는 운영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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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활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2030년의 석탄발전량의 비중은 17.1%로 감소하는 반면, LNG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7.8%와 38.4%로 증가하게 된다. 2050년에는 줄어든 소비 덕에 재생에

너지와 LNG의 발전량 자체는 줄지만, 비중은 각각 54.6%와 35.8%를 유지하게 된다(아래 표

참조).

연도 2015년 2030년 2050년

단위 발전량(GWh) 비중(%) 발전량(GWh) 비중(%) 발전량(GWh) 비중(%)

핵 164,762 31.2 - - - -

석탄 207,334 39.3 94,085 17.1 - -

LNG 100,749 19.1 207,457 37.8 107,866 35.8

석유 9,537 1.8 - - - -

양수 3,650 0.7 - - - -

집단 22,019 4.2 36,736 6.7 28,651 9.5

신 1,067 0.2 - - - -

재생 18,396 3.5 210,906 38.4 164,489 54.6

계 527,515 100 549,184 100 301,006 100

�표� 2.�녹색당�대안적�전력�공급�시나리오:�에너지원별�발전량과�비중

그림�2�녹색당�대안적�전력�공급�시나리오:�전원별�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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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녹색당의�대안�전력�시나리오의�온실가스�감축�효과�추정�

참고:�핵발전소와�석탄발전소�폐쇄�계획

핵발전소:�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신규�핵발전소(신고리�4호기�포함)를�모두�백지화하며�운영�중인� 25기의�핵

발전소를� ‘설계수명’과� 무관하게�노후� 순서대로�차례로� 폐쇄한다는�구상이다.� 특히� 핵폐기물이�많이� 나오는� 중

수로인�월성�1,� 2,� 3호기는�우선�폐쇄한다.�

석탄발전소:� 건설중이거나�계획인�중인�신규�석탄발전소를�모두�백지화하며,� 운영�중인� 59기의�석탄발전소�중

에서�2030년까지는�노후�석탄발전소�10기를�먼저�폐쇄하고�2030년�이후에는�나머지�석탄발전소를�노후�순서

에�따라서�순차적으로�폐쇄한다는�구상이다.

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 2050년�75.2%�감축(2015년�기준)

녹색당의 대안 전력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원믹스를 구성하

고 전원별 발전소의 가동율을 조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

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해 187백만톤CO2eq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전력 수요가 감소

하고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2040년에는 129백만

톤CO2eq로, 2050년에는 62백만톤CO2eq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5

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인 248,2백만톤CO2eq에서 24.5%(2030년)과 75.2%(2050년) 감

축한 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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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누적비용(조원)　45 329 992 1,499 1,814

　연평균�증감율 48.9� � 11.7� � 4.2� � 1.9� �

발전단가

(원/kWh)　

84.8 103.5 112.8 107.6 101.2

연평균�증감율 4.1� 0.9� � -0.5� � -0.6� �

표�4.�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에�따른�누적�비용과�발전단가�추정(할인율�연�2%�적용)

발전비용이�줄어든다:� 2030년,�녹색당�992조원� vs.�정부�1,109조원

이번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단가와 환경․사회적인 외부비용을 포함

한 발전비용(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줄어든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핵발전소와 석탄발전

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가동률을 높일 경우, 2050년까지

1,814조원의 누적 비용이 예상된다. 이때 누적 비용은 원료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뿐만 아니

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환경․사회적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

발전소의 가동율을 낮추기 전인 2030년까지는 48.9%(2015-20년)와 11.7%(2020-30년)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2030년 이후부터는 증가율(4.2%(2030-40년)과

1.9%(2040-50년)이 급격히 낮아진다. 핵폐기물 처리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등이 크게

낮아지면서 LNG 연료 및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단가 역

시 2030년까지는 증가세(4.1%(2015-20년)와 0.9%(2020-30년)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낮아

진다(-0.5%(2030-40년)과 -0.6%(2040-50년)).

이것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의 장

점이 두드러진다.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시나리오의 경우 2015-30년까지의 누적 사회적 비용은 1,109조원(할인율 연 5% 적용)으

로 추정된다.2) 녹색당 시나리오의 2030년 누적 사회적 비용(992조원)은 이보다 117조원이 적

은 89.4% 수준에 머문다. 또한 2030년의 추정 발전단가를 비교해봤을 때도 녹색당의 대안 전

력 시나리오가 더 유리하다. 대안 시나리오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의 발전단가는 kWh당

112.8원으로 2015년의 발전단가(84.8원/kWh)에 비해서 1.33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 시나리오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권승문․전의찬(2016),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환경정책』제24권 제4호, 69-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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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녹색당�시나리오에�따른�누적�비용과�발전단가�추정�및�정부�시나리오의�비교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개발�방법�및�기본�전제

이 시나리오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에너지 정책 분석과 기후변화 완화 정책 평가를 위해서

개발한 LEAP 모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한편 대안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인구 구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2016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은

녹색당의 정치적 비전에 맞춰 조정되었다.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종의 비중은 줄어들며,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종들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고 가정되었다. 이런 가정은 녹색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3)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현황―현재 제조업의 비중은 2014년 한국(31.9%), 독일(22.7%), 일본

(18.7%) 그리고 미국(12.3%)―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50년의 제조업 비중은

25%로 줄어들며, 석유화학 및 1차금속 등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은 8.2%(2014년)에서

3.6%(2050년)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은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은 중국 등의 후발국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016 장기에너지수요 전망(2016-2040)』.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배경과 목적 ·················································································································· 1

2) 진행 경과 ··················································································································· 1

2. 녹색당의 대안적 에너지시나리오의 역사 ········································································ 2

1) 2030년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2012년 총선 공약) ···················································· 2

2)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2015년 제7차 전기본의 대응 시나리오) ························ 4

3. 변화된 상황과 조건들 ····································································································· 8

1) 전력소비 추세의 변화 및 요인 분석 ·············································································· 8

2) 전력(발전)산업 및 관련 산업의 현황 ··········································································· 12

3) 정치사회적인 변화 ······································································································ 16

4) 종합 ·························································································································· 23

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안적인 시나리오들 ······························································· 25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2015) ········································································ 25

2) 환경부의 독자적인 전력수요 예측(환경부, 2015) ·························································· 28

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장기 에너지전망(2040년) ····················································· 31

4)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2017. 4) ··················································· 35

5) 종합 ··························································································································· 39

5. 주요 전제 전망 ············································································································· 41

1) 인구 구조 ··················································································································· 41

2) 경제성장 ····················································································································· 41

3) 산업 구조 ··················································································································· 42

4) 외부 비용 ··················································································································· 46

6.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 47

1) 전력 수요 전망 ··········································································································· 47

2) 용도별 전력 수요 전망 ································································································ 50

3)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전망 ························································································· 51

4) 산업별 전력원단위 전망 ······························································································ 52

7. 대안 전력 공급 시나리오 ······························································································ 54

1) 탈핵 로드맵 ················································································································ 54

2) 탈석탄 로드맵 ············································································································· 55

3) 발전 설비 구성 ··········································································································· 56

8. 시나리오 구성 및 결과 분석 ························································································· 59

1) 모델링 방법론 ··········································································································· 59

2) 시나리오 구성 ············································································································· 60

3) 시나리오 결과 분석 ···································································································· 61

참고문헌 ··························································································································· 75

부록 ································································································································· 76

<표�차례>

표 1. 2005년까지 에너지․전력 수요 전망 ············································································· 2

표 2. 녹색당의 수요 시나리오 A, B, C. ············································································· 5

표 3. 녹색당 수요 시나리오 A, B, C의 1인당 전력소비량 분석 ············································ 5

표 4. 시나리오 B의 종합 ····································································································· 6

표 5. 녹색당 시나리오 B의 전원별 발전량(TWh) 및 비중(%) ··············································· 7

표 6. GDP 성장률 전망(KDI) (단위: %) ············································································ 25

표 7. 인구전망(통계청) (단위: 천명, %) ············································································ 25

표 8.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 26

표 9.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계획 ······················································································ 27

표 10.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계획(단위:MW) ································································· 27

표 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전체 발전량 전망 ······························································ 28

표 12.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전력소비량) 전망치 비교 ····································· 30

표 1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전력수요 예측 ································································ 32

표 14. 환경운동연합(2017)의 에너지전환의 원칙 ································································ 35

표 15. 환경운동연합(2017)의 전력수요 추정 ······································································ 36

표 16.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 37

표 17.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 38

표 18. 경제성장률 전망 ····································································································· 41

표 19.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비교 ···················································································· 45

표 20.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추정 ······················································································ 46

표 21. 전력 수요 증가(감소)율 전망 ·················································································· 48

표 22. 산업별 부가가치당 전력소비 전망 ··········································································· 52

표 23 주요 국가별 GDP당 전력소비 비교 ·········································································· 53

표 24. 탈핵 로드맵 ··········································································································· 54

표 25. 탈석탄 로드맵(MW) ······························································································· 55

표 26.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계획 ···················································································· 57

표 27 시나리오 구성 ········································································································· 60

표 28. 시나리오1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 61

표 29. 시나리오1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3

표 30. 시나리오1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3

표 31. 시나리오2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 65

표 32. 시나리오2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7

표 33. 시나리오2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7

표 34. 시나리오3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 69

표 35. 시나리오3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71

표 36. 시나리오3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71

표 37.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추정)-경상기준 ····································································· 73

표 38.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추정)-할인율 2% ·································································· 73

표 39. 누적 사회적비용과 발전단가(추정)-경상기준 ··························································· 74

표 40. 누적 사회적비용과 발전단가(추정)-할인율 2% ························································ 74

<그림�차례>

그림 1. 2030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 2

그림 2.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 2

그림 3. 전력 수요 전망 비교 ······························································································ 2

그림 4. 목표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설정 ··········································································· 3

그림 5. 20-50-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 3

그림 6. 20-50-100 화석연료 시나리오 ················································································ 3

그림 7. 6차 기준/목표 수요와 녹색당 대안수요 A, B, C의 비교(단위: Gwh, MW) ··············· 5

그림 8. 녹색당 시나리오 B_년도별 발전원별 설비용량(MW) 및 발전량(TWh) ······················ 6

그림 9. 녹색당 시나리오 B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단가 추정 ·········································· 7

그림 10. 경제성장률과 전력판매량의 증가율 추이 ······························································ 8

그림 11. GDP 및 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추이 ················································ 10

그림 12. 인구 및 가구수 증가율 추이 ················································································ 10

그림 13. 전기요금 추이 ··································································································· 12

그림 14. 실질 전기요금 증가율 추이 ················································································ 12

그림 15. 한국 태양광 및 풍력발전산업의 성장 추세 ··························································· 15

그림 16. 산업부/환경부 기준수요 전망치(전력량) 비교 ······················································· 29

그림 17. 산업부(2015)/환경부(2015) 최대전력 기준전망치 비교 ·········································· 29

그림 18.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전력소비량) 전망치 비교(단위: TWh) ··············· 30

그림 19. 산업부와과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최대전력) 전망치 비교(단위: GW) ················ 31

그림 20.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GDP 증가율 전망 ······················································· 31

그림 21. 주요 업종별 2015년 부가가치 및 전망 기간 부가가치 증가율 ······························· 32

그림 22. 2015년과 2040년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 32

그림 2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전력수요 예측 ····························································· 33

그림 24. 에너지경제연구원(2016)과 제7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의 비교 ························· 33

그림 25.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추정 ·············································· 34

그림 26.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 34

그림 27. 환경운동연합(2017)의 전력수요 추정 ··································································· 36

그림 28.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 37

그림 29. 환경운동연합(2017)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 38

그림 30.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 39

그림 31. 인구 전망 ··········································································································· 41

그림 32. GDP 전망 ········································································································· 42

그림 33.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43

그림 34.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 43

그림 35. 제조업종별 부가가치 전망 ················································································· 44

그림 36. 제조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 44

그림 37.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 47

그림 38. 전력 수요 전망 ································································································· 48

그림 39. 다항식 추세선(예시) ···························································································· 48

그림 40. 전력 수요 전망 비교 ··························································································· 49

그림 41. 용도별 전력 수요 전망 ······················································································ 50

그림 42. 용도별 전력 수요 비중 전망 ·············································································· 50

그림 43.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전망 ················································································ 51

그림 44.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비중 전망 ········································································ 51

그림 45. 산업별 부가가치당 전력소비 전망 ········································································ 52

그림 46. 발전 설비 계획 ··································································································· 56

그림 47.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 ················································································· 57

그림 48.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 비중 ········································································· 58

그림 49. 설비예비율 전망 ································································································· 58

그림 50. LEAP모형 구현(예시) ·························································································· 59

그림 51. 시나리오1 전원별 발전량 ···················································································· 62

그림 52. 시나리오1 전원별 발전량 비중 ············································································ 62

그림 53. 시나리오1 온실가스 배출량 ················································································· 64

그림 54. 시나리오2 전원별 발전량 ···················································································· 66

그림 55. 시나리오2 전원별 발전량 비중 ············································································ 66

그림 56. 시나리오2 온실가스 배출량 ················································································· 68

그림 57. 시나리오3 전원별 발전량 ···················································································· 70

그림 58. 시나리오3 전원별 발전량 비중 ············································································ 70

그림 59. 시나리오3 온실가스 배출량 ················································································· 72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과 목적

○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수요예측치과 전력소비량 실적치의 오차, 이에 따른 공

급설비 규모의 과잉,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필요성과 핵발전의 수용성 문제를 고려

하지 못한 전원 구성,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 등 전력계획

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됨

○ 녹색당은 창당과 함께 참여한 19대 총선(2012년)에서 2030년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고, 지난 2015년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응하여 ‘녹색당 대안 전력

시나리오 2030’을 녹색당 정책위가 에너지정의행동과 함께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음

○ 5월로 앞당겨진 2017년 대선과 하반기에 발표가 예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응하

여, 최근 전력수요 추세의 변화, 현행 전력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도전 등을 반영하여 이전에 개발된 ‘녹색당의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을 개선하였

음

2) 진행 경과

○ 3/23, 연구기획회의(녹색당 정책위원회/탈핵위원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4/19,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및 당원 의견 수렴

○ 5/2, 녹색당 2030년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전력 시나리오 발표

○ 6월 초, 최종보고서 제출

- 2 -

구분 단위 2010 2020 2030 2050인구 천명 48,875.0 51,435.5 52,160.1 48,121.3

목표 1인당 에너지소비 toe/명 5.37 5.00 4.50 4.08총1차에너지 천toe 262,609 257,177 234,720 196,335

목표 1인당 전력생산 MWh/명 10.00 9.00 8.00 7.15

전력생산GWh 474,660 462,919 417,281 344,067

천toe 100,153 97,676 88,046 72,598

표 1. 2005년까지 에너지․전력 수요 전망

그림 1. 2030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2. 녹색당의 대안적 에너지시나리오의 역사

1) 2030년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2012년 총선 공약)

가. 2030년 탈핵 목표

○ 노후 원전 즉각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 및 계획 중단, 가동중인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2030년에 모든 핵발전소 폐쇄

- 2028년까지 30년 설계 수명의 핵발전소 16개를 폐쇄하며 더불어 설계 수명이 남은 5개의

핵발전소도 2030년까지 폐쇄

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대폭 감축

○ 2050년까지 2010년의 75%로 에너지수요 감축

- 2050년까지 2009년 독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4.08toe/명) 및 전력소비량(7.15MWh/명)에

다다른다는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

- 3 -

그림 4. 목표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설정

그림 2. 에너지 수요 전망 비교 그림 3 전력 수요 전망 비교

그림 5. 20-50-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그림 6. 20-50-100 화석연료 시나리오

○ 2050년까지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8%까지 감축한다는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

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회

- 4 -

2) 녹색당 대안전력 시나리오 2030(2015년 제7차 전기본의 대응 시나리오)

가. 규범적인 목표의 설정

① 핵발전 위험의 최소화

○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금지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폐쇄 돌입, 설계수명 기간 동안 가동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금지 및 폐쇄 돌입

○ 핵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 중수로의 설계수명 종료 전 조기 폐쇄, 준공/완공 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②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전력분야)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 2020년 배출목표량은 178.3백만톤(정부 목표를 수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의 목

표(관계부처 합동(2014))*

○ 과감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전력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152.9MtCO2)** 대비 2030년까지 –10% 감축,

이런 경우의 2030년 배출목표량은 137.6백만톤으로 추정.

* 정부 추산 2020년 BAU(243.2MtCO2)에서 감축 목표량은 26.7%(64.9MtCO2)를 뺀 목표 배출량.

** 2005년 전력 소비량(332.4Twh)에 2011년 사용단의 배출계수 0.46 tCO2e/MWh(한국전력거래소)를 곱하여 산출.

③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및 분산형 전원 확대

○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의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초고압 송전탑 및 변전시설 입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의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LNG 복합발전 이용률 증가

④ 과잉 투자 등에 의한 미래세대 부담의 최소화

○ 발전설비 과잉 건설의 이용량 저하에 따른 전력가격 인상 가능성 회피

○ 핵발전소 폐쇄 및 사용후 핵폐기물 관리 비용 등의 최소화

나. 전력수요 시나리오

○ 수요 A안은 전력소비가 연평균 0.97% 증가해 2030년 557TWh로 가정

- 5 -

구분 (단위: TWh, MW)2014(실적)

2015 2020 2025 2030연평균

(%)

6차 목표수요전력판매량 477.6 516.2 590.6 625.0 -

2.2최대전력 80,154 82,677 95,316 105,056  

수요 A안(저성장)

전력판매량 477.6 487.2 535.2 552.6 557.00.97

최대전력 80,154 81,757 89,824 92,733 93,478

수요 B안(수요 정체)

전력판매량 477.6 480.5 486.5 485.6 484.60.09

최대전력 80,154 80,635 81,655 81,492 81,329

수요 C안(수요 감소)

전력판매량 477.6 474.0 456.6 439.6 423.4-0.75

최대전력 80,154 79,553 76,614 73,784 71,058

표 2. 녹색당의 수요 시나리오 A, B, C.

그림 7. 6차 기준/목표 수요와 녹색당 대안수요 A, B, C의 비교(단위: Gwh, MW)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당) 2014 2015 2020 2025 2030

수요 시나리오 A 9,305 9,624 10,406 10,632 10,678

수요 시나리오 B 9,305 9,492 9,459 9,343 9,291

수요 시나리오 C 9,305 9,365 8,875 8,459 8,117 참고: 2009년 독일의 1인당 전력소비량 7,150

표 3. 녹색당 수요 시나리오 A, B, C의 1인당 전력소비량 분석

○ 수요 B안은 전력소비가 연평균 0.09% 증가해(거의 정체) 2030년 484.6TWh로 가정

○ 수요 C안은 전력소비가 연평균 0.75% 감소해 2030년 423.4TWh로 가정

○ 규범적으로 설정된 전력소비량을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2030년)으로 분석하면, A안은

10,632kWh/인, B안은 9,343kWh/인, C안은 8,459kWh/인으로, 이는 2012년 독일의 1인당

전력소비량 7,140kWh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

- 6 -

시나

리오

B

수요정체 시나리오 / 수요 B 핵위험/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급 B

- 2015-2030년, 연평균 0.09% 증가* 2014년 증가율 실적(0.6%)으로부터 2019년

까지 조금씩 낮아진 후 수요가 거의 정체.

- 고리/월성 1호기 즉각 폐쇄

- 설계수명 종료 후 즉각 폐쇄

- 6차 반영된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 7차 이후, 신규 원전계획 금지

+ 6차 반영된 신규 석탄발전 백지화

운영 B- 전력설비 이용율 조정(석탄 감소, 양

수기타 감소, LNG 증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표 4. 시나리오 B의 종합

그림 8. 녹색당 시나리오 B_년도별 발전원별 설비용량(MW) 및 발전량(TWh)

다. 전력설비 시나리오.

○ 설비 시나리오 A: 수명 연장 없이 노후 원전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2030년까지 연평균 11.7% 증가)

○ 설비 시나리오 B: 설비 시나리오 A + 신규 석탄발전 건설 백지화

○ 설비 시나리오 C: 설비 시나리오 B + 노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가동 후 30년 이상)

○ 설비 시나리오 D: 설비 시나리오 C + 월성 원전 즉각 폐쇄 + 2030년 모든 핵발전 폐쇄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2030년까지 연평균 11.7% 증가)

라. 수요 시나리오와 전력설비 시나리오의 결합(B 시나리오 선택)

- 7 -

구분2014(A) 2015 2020 2025 2030

(B)증감율

(A/B)(%)연평균

증감율(%)

핵발전발전량 156.4 163.6 159.2 127.7 90.4

-42.2 -3.37비중 29.7 29.8 29.2 23.5 17.3

석탄발전량 203.8 164.8 95.1 84.6 39.4

-80.7 -9.76비중 38.7 30.1 17.4 15.6 7.5

LNG발전량 112.3 162.9 240.3 255.5 270.2

140.6 5.64 비중 21.3 29.7 44.1 47.0 51.6

신재생발전량 19.3 21.4 37.2 64.7 112.7

483.7 11.66 비중 3.7 3.9 6.8 11.9 21.5

기타발전량 35.2 35.5 13.6 11.1 11.1

-68.4 -6.94비중 6.7 6.5 2.5 2.0 2.1

합계발전량 527 548.2 545.4 543.7 523.8

-0.6 -0.04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녹색당 시나리오 B의 전원별 발전량(TWh) 및 비중(%)

그림 9. 녹색당 시나리오 B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단가 추정

마. 시나리오 B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단가 분석

○ 각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유지한다면 2030년의 생산단가는 2014년(92.1원/Kwh)에서 40%

증가한 129.0(원/Kwh)으로 증가하게 되고 연평균 증감률은 2.12%임

- 8 -

5.5

2.8

0.7

6.5

3.72.3

2.9 3.32.6 2.7

5.7 4.5

2.4

10.1

4.8

2.5 1.8

0.6 1.3

2.8

6.5

4.4

1.8

12.3

8.1

2.6 2.8 2.7

0.4

1.9

0

2

4

6

8

10

12

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율과 전력판매량증가율 추이

경제성장율 전력판매량 증가율 산업용

그림 10. 경제성장률과 전력판매량의 증가율 추이

3. 변화된 상황과 조건들

1) 전력소비 추세의 변화 및 요인 분석

가. 전력수요 증가세의 둔화

○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전

년 대비 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2011년 4.8% 증가 이후에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 2015년 1.3%, 2016년

2.8%에 머물고 있음

― 또한 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2011년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전력소비 증가율을 보

였지만, 2012년부터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전력통계정보시스템�자료를�이용하여�한재각(2017)�가공

○ 용도별1)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2011년 이후) 제조업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가장 극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가정용 전력소비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1) 한국전력통계의 용도별 전력소비량은 계약종별과 관계없이 용도 및 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용도코드에 의해 분류된다(한국전력공사, 2016).

- 9 -

― 제조업 전력소비는 지난 15년(2000년~2015년) 동안 연평균 4.7% 증가한 가운데, 2011년

8.6%, 2012년 2.5%, 2013년 2.9%, 2014년 3.0%, 2015년에는 –0.1%를 기록함

― 서비스업은 연평균 5.2% 증가했지만, 최근 5년 동안 2011년 0.6%, 2013년 1.3%, 2013년

–0.3%, 2014년 –2.6%, 2015년 2.7%를 나타냄

― 가정용 전력소비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3.7% 증가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증가율

은 2011년 0.6%, 2012년 3.2%, 2013년 0.7%, 2014년 –2.0%, 2015년 1.8%를 기록함

― 공공용 전력소비의 경우 지난 15년 연평균 증가율은 6.5%인데 반해 최근 5년 간 변화율은

2011년 3.4%, 2012년 4.3%, 2013년 2.6%, 2014년 –1.4%, 2015년 2.4%임

○ 제조업의 전력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세부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밀기기 제조업의 전력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이르고, 기계 및 장비제조업(8.9%),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7.6%), 운송장비 제조업(6.6%)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은 –1.9%로 감소했고,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1.1%), 비

금속광물제품 제조업(2.0%)은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나.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 전력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총생산(GDP), 산업구조, 인구 및 가구, 전기요금 및

정책, 기상전망 등을 들 수 있음

① GDP와 산업구조의 변화

○ 먼저 전력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GDP(2010년 실질)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GDP증가율은 연평균 3.9%인 가운데 최근에는 3%를 밑도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화를 보면, (1)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5.5%를 기

록했는데, 2011년 6.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후 2012년 2.4%, 2013년 3.6%, 2014년

3.5%, 2015년 1.3%로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밑돌고 있음. (2)서비스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3.5%이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3%~3.1%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는 전력소비증가율 추이에서 확인했듯이 세부업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증가율이 10.5%로 가장 높고, 정밀기기 제조

업(9.5%), 기계 및 장비 제조업(5.9%), 운송장비 제조업(5.8%)이 전체 제조업 증가율을 웃

도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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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 섬유, 목재 등 제조업은 1%대,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도 연평균 증가율이

2.1%에 머물고 있음

그림 11. GDP 및 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 추이 � �

�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국가통계포털

②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 인구는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0.5% 증가했고, 가구는 1.7% 증가함. 1인 가구는

연평균 5.5%로 크게 증가함. 이에 따라 가구 당 인구수는 2000년 3.2명에서 2015년 2.7명

까지 감소함

그림 12. 인구 및 가구수 증가율 추이

� � � � *자료:�통계청,�장래인구�및�가구추계

- 11 -

③ 전기요금의 변화

○ 계약종별2) 전기요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1)주택용은 2000년 1kWh당 107.3원에서 2015년

123.69원으로 연평균 1% 증가함. (2)일반용은 2000년 106.04원에서 2015년 130.46원으로

연평균 1.4%, (3)산업용은 2000년 58.3원에서 2015년 107.41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함

― 2010년 이후부터 전기요금 인상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았던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함.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2010년 기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전기요금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부터 실질 전기요금이 증가하기 시작함. 일반용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2012년 11.8%, 2013

년 7.1% 증가했고, 산업용은 2009년 8.3%, 2012년 11.8%, 2013년 7.1% 증가함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됨

― 전기의 공공재적 성격과 정부 규제를 통해 전기요금이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회수율(판매단

가/정산단가) 이하로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최근의 전기요금 상승이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산업부문에서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낮

은 전기요금이 전력수급위기와 온실가스 배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행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은 누진제로, 일반용과 교육용, 산업용은 전압별 요금제로 구

분돼 있어 전기요금이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

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발표에 의하면 가정용 전력소비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17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을 달리하기 위하여 분류한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전력소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인 용도별과는 다르다. 전기공급약관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으로 분류되며, 전기요금은 계약종별로 책정된다(한국전력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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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기요금 추이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실질 전기요금 증가율 추이

*�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과�한국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2) 전력(발전)산업 및 관련 산업의 현황

가. 원자력 발전의 불투명한 앞날

○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으로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건설 일변도의 정책 방향은 변화가 필

요한 상황이며, 경주 지진 및 삼척․영덕 등에서의 주민투표 결과 등으로 인해서 신규 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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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건설 계획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됨

―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의 여파,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신고리 5, 6

호기에 대한 정치권의 건설 중단 발언의 영향 등으로 수명 연장(되었거나 예정인) 노후 핵

발전소와 건설을 시작한 신규 핵발전소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임

―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8년 동안 세계 핵발전 경기 침체와 여러 원인으로

핵발전소 수출 역시 답보 상태였으나, 2016년 영국의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을 수주하

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나.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 추진의 지지부진함과 추가 건설 결정의 어려움

○ 제6차 및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이 대거 반영되었지만, 건

설 계획 추진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노후 발전

소의 폐쇄 및 신규 건설 제한 등의 정책 방향이 잡혀가고 있음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신규 설치하기로 한 23,260MW

규모의 석탄발전소 중, 추진 실적 부실하거나 수도권 대기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4기(동부

하슬라 #1,2호기, 영흥 #7,8호기 등 총 3,740MW)를 취소했음

― 강원도 삼척의 경우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 인허가 기간이 2017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지분매각과 인근 맹

방해변 보존 문제로 향후 귀추가 불투명한 상태임

― 한편 당진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당진 에코파워(580MW, 2기)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졌음. 5차 계획에 반영되었던 ‘동부발전당

진’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가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SK가스에

사업권을 넘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발

표하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친환경설비에 총 11.6조원을 투자, 오염물질 배출을 2015년

대비 전국 50% 감축하고 향후,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전력수급계획 수

립시 신규 석탄발전을 진입제한을 밝힘

―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8기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임기 내 모두 차례

로 폐쇄할 예정

다. 증가한 LNG 발전설비, 저하된 가동률, 악화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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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력시장에서 전체 설비용량 98.9GW 중 32.9%(32.6GW)를 차지하고 있는 LNG 발전

소의 가동률은 2016년 4월 기준 26.1%에 머물렀음(2016년 9월 현재)

―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과도하게 민간발전사들의 LNG발전 사업을 허가

한 결과 LNG 발전 설비가 급격히 증가했음

― 전력거래소가 부여하는 급전 순위로는 원자력, 석탄화력, LNG 순이기 때문에 전력예비율

이 증가할수록 LNG 발전기 이용률은 줄어듦

― LNG발전기 이용률과 전력판매량 중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석탄의 유해성, 원자력의 위험성 등으로 LNG 발전은 가격은 다

소 비싼 편이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교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 LNG발전의 자구책

― 급전순위를 앞당겨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LNG 원료 가격의 저하와 발전기 효율 향상

등이 거론되었고, 용량요금(CP, Capacity Price)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제기되었음

―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전력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에 인상된 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되어 고려되지 않았음(에너지공단, 2015)

○ LNG발전의 높은 이익

― 그러나 한편으로, 민간 천연가스 발전회사들은 여전히 공기업보다 높은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전력거래시장의 SMP로 인해 실제 생산비용보다 높은 정산단가를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송유나, 2017).

― 실제로, LNG 민간발전 주요 3사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16년 1분기보다 70% 늘었

고, 당기순이익은 2279억원을 기록하며 96%의 증가율을 보였음.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는

SMP가 회복세를 보이고, LNG발전소의 기술혁신 등으로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분석

함(머니투데이, 2017-5-19)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LNG가동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

큼, 업계의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

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되기도 함(송유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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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 태양광 및 풍력발전산업의 성장 추세

라.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그러나 급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산업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4년)은 1.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발전용량에서 급격

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의 설치용량과 발전량은 급격히 증가해서, 2015년에는 4,00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누적 설치용량은 3,615MW에 달함.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성장 중. 2015년에 1,342GWh를 생산했고 누적 설치

용량은 852MW에 달했음. 2016년에는 풍력의 설치용량이 1GW를 넘어서기도 했음

*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발전량 기준 13.4%의 신·재생

에너지를 달성하도록 되어있음

― 한국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은 6.6%로 2014년 4.9%에 비해 크게 오르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태양광의 경우 신규설치용량이 크게 늘어 발전량이 증가하

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증가량은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음

― IEA(2014)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4년 기준 1.4%에 불

과함. 이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폐가스(부생가스), 산업폐기물, 시멘트킬

른보조연료, 정제연료유 등을 제외한 결과임(환경운동연합, 2017)

― 특히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보유시설의 전력 사용을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가생산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이미 8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유일하게 네이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뒤 로드맵을 구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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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사회적인 변화

가. 국회에서의 움직임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활동

― 2012년 6월 19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정식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됨. 이들은

원자력발전이 경제적, 환경적, 지역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정책이라는 인식에 따라 19

대 국회가 시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탈핵국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임

― 2016년 6월 22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발족되었음. 김영춘․우원식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고 10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음. 이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촉

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변화

―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석탄화력발

전소가 지목되었음. 따라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미

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차례로 폐기하는 등의 대책이 논의되

었음. 특히 현재 전력거래시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택하고 있

어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2016년 10월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

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음

○ 누진제 개편

― 매년 여름 논란이 되는 ‘누진제 폭탄’이 2016년 여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음. 1994년 이

후 최악의 불볕더위를 맞았던 2016년 여름의 전력 수요는 사상 최대치인 8370만kWh기록

을 세웠음.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참여한

시민이 1천명을 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6단계, 11.7배의 주택용 전기요금

을 3단계, 2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냄

―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2016년 12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

되었고, 이는 2004년 이후 12년 만임.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고, 11.7배

수의 누진 구조 역시 3배수로 대폭 완화되었음

―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혜택이 줄어 신재생에너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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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급 동기가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 이에 보조금을 상향하거나 대여사업자에

게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포인트(REP)’가격을 인상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음

나. 정부(산업부, 환경부)의 움직임

○ 2차 에기본과 전기본의 ‘분산전원’ 정책 목표

― 에너지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중점과제로 ① 수요

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②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③ 환경보호, 안전강화, 기술

등 지속가능성 제고, ④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⑤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

축, ⑥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등을 제시함

― 분산형 발전시스템은 집단에너지, 신재생, 자가용 발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2035년 발

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임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 전원이 강조되었음.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 규제완

화, 렌탈 등 에너지 신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인센티브 마련, 수도권 자가설비 확대 등으로 신규 송전선로 및 대규

모 발전단지 건설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 에너지신산업의 현황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

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함(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에너지 신산업은 대표적으로 ① 수요자원 거래시장, ② 에너지저장시스템(ESS), ③ 에너지

자립섬, ④ 전기자동차, 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⑥ 태양광 대여, ⑦ 제로에너지빌딩, ⑧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꼽힘.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

화하고 있음

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움직임

○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시작과 가속화

― 서울시는 2012년 4월부터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까

지 최소한 원전 1기(1GW급)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전

력자급률 20%를 달성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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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

직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한 사례임. 대만 등 해외에

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2012년 노원구를 중심으로 결성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은 기초지자체들을 중

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의 출범

― 2016년 안산시, 당진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강동구 등 지자체들이 국가에너지계획 전환

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협의회의

결성 계기는 석탄화력발전이 밀집된 당진에 추가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승인하

려는 정부 계획을 저지하려는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이었음. 이와 동감하는 지지체장들이 연

대하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이전에 몇몇 지자체가 수립한 독자적인 지역에너지 정

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함.

― 경기도의 경우 2015년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2015년 기준

29.6%인 전력 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힘

― 또한 충청남도는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3.3기(500MW급)에 해당

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을 목표로 잡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228만 7000TOE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정함

― 협의회는 지역에너지정책 수립과 시행, 조정 및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역 역

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층적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광역지자체 및 중

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발맞추어 충청남도, 전주시, 광명시,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지

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움직임이 대두되었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계획

을 시민들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음

라. 시민사회의 움직임

―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운동이 대두되었고, 이후 2011년 후

쿠시마 사고 이후 시민사회의 탈핵 요구가 거세졌음. 탈핵운동은 이전의 반핵운동과 달리,

원전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벗어나 대안적 체제로 전환하자는 이념적 방향을

갖고 있음

― 한국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지방에 몰려있는 대형 핵발전소로 인해 곳곳에 대형

송전탑이 세워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아졌음. 특히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은 70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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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故)이치우씨가 분신 자살을 하는 참사를 기점으로 증폭되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

설 반대, 탈핵운동으로 이어졌음

― 송전탑 뿐만아니라 핵발전소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피해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나아리 주민들은 현행법에 따라 핵발전소 반경 914m 바깥에 거

주하고 있어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일 피폭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또한 핵발전

소 주변의 주민들의 갑상선암 등의 건강 이상에 핵발전소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주민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16년 9월 13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사상 최강의 지진이 일어났

음. 진앙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성원전 1~4호기가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

이 매우 커졌음. 이후 5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여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2016년 개봉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도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켰음

― 2017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을 중심으로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 공

동행동’이 출범하여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신규 핵

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

책 실시 등을 요구함.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이 결과를

안철수, 심상정 19대 대선후보에게 전달하였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는 ‘잘가라 핵

발전소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함. 실제 서명지는 차기 정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 여기에 더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작성이 힘을 얻고 있음. 환

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

구팀은 ‘탈핵 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을 발표했음

―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약 90%까지 확대되고, 원전은 2042년을 기

점으로 발전량이 제로가 되며, 가스 발전이 가교역할과 백업전원 역할을 하게 됨

―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은 탈핵에너지전환 활동가 여론조사, 포커스그룹 인

터뷰,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걱정 없는 에너지’, ‘현명한 전환’의 목표를 정하고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3

단계(핵발전소 신규 건설 노후 수명연장 중단, 조기 폐쇄, ‘사회적 수명’ 합의를 통한 조기

폐쇄 실현) 구성을 제안하고 단기과제로 3개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함

마. 19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정책/공약

○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례적으로 ‘탈핵·탈석탄’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넓게 형성되었음. 대

- 20 -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10대 공동정책’

- 2017년 3월 23일 국회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원

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10대 공동정책’ 협약식

이 진행됨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

정당 남경필 후보가 공동정책에 동의함

- <원전 축소> 정책으로는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

지 원칙 확립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

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

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포함함

- <원전안전> 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

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음

-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 연구원 개혁을 약속함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대선후보 질의답변서 보도자료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

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음

-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

는 입장이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음.

-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에 동의했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음

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 축소(노후 폐쇄, 신규 제한/금지)’, ‘석탄발전 축소’, ‘LNG의

브릿지 역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음(2017년 에너지 컨센서

스)

— 그러나 탈핵 시점과 속도, ‘지역에너지’의 역할,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 등에 관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1 -

- 대부분의 후보가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중 에너지 관련 공약

○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실시간 굴뚝감

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

○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

— 국내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강화

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기후정책/공약 실현 방안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세먼지와 원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탈핵·탈석탄 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한 바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달간 가동 정지하고 노후 석

탄화력발전소를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 밝혔음

- 22 -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등 주

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 강화

○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너

지의무할당제(RPS)를 강화

○ 남해안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

○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상향조정

— 한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시범 추진

— 농촌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 원자력이나 대형 화력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4차산업 적용 에너지사용 효율화 기술개발 추진

—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 실시

간 측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 예측에 따라 전력 사용량 최적화 실현

○ 건축물의 단열, 각종 에너지 제품의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률 1등급(40% 이상)에 맞도록 하고 기존 노후 빌

딩의 에너지 절감률이 낮을 경우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

— 소형주택 신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으로 건축한 집) 요건을 충족하도

록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 및 안전 등을 반영 수

립하여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

— 분산형 전원설비 보급·확대의 지속적 추진

- 23 -

○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사업,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

델 정착 및 발굴 육성

— 에너지신산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 마련 추진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명성·책임성 확보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성 구조로 전환

○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산업 육성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직 재편 검토

○ 배출권거래제도 전담 부서 조정 검토

—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배

출 증가 억제

4) 종합

○ GDP가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산업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인구증가세가 둔화하고 1인가구 증대로 전력 사용 행태가 변

하면서 전력수요 증가세 역시 둔화되고 있음

○ 미세먼지와 2016년 가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회의와 저항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이 실리면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 국회에서도 탈핵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특히,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분산형전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

음

○ 대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원전산업과 석탄발전산업 역시 신규 발전소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

황이며, LNG발전 설비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가동률로 인해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

음

○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발표된 후보들의 에너지·기후 공약은 모

두 탈석탄·탈핵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모멘텀을 기대하게 되었음.

- 24 -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탈핵·에너지전환 기조에 동의하고 있으며 업무지시 3호

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지를 지시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환경운동연합과 탈핵에너지 시민사회 로드맵 등에서 탈핵·탈원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

하고 있음. 이런 흐름의 일부이지만 산업구조의 변화를 검토하여 전력수요의 저감까지 고

려하는 대안적인 전력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게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될 것임

- 25 -

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대안적인 시나리오들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2015)

가. (주요전제) 경제성장, 전기요금, 인구증가율, 기상전망 등을 반영

○ (경제성장 전망) KDI 전망(‘15.3) 반영 *6차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 0.42% 감소

구 분 2014 2015 2020 2027 2029 연평균

6차 4.3 4.5 3.5 2.7 2.4 3.487차 3.1 3.5 3.3 2.5 2.3 3.06

표 6. GDP 성장률 전망(KDI) (단위: %)

○ (전기요금) 최근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 및 원가변동요인을 반영

*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 전망을 고려하고, 전원구성 등 실제 시뮬레이션에 근거

○ (인구증가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1.12) 반영, 2030년까지 인구 지속 증가

* 통계청 인구추계 발표가 5년 단위로 이루어져 6차 계획과 동일한 입력전제 활용

구 분 2011 2015 2020 2027 20297차계획 49,779 50,617 51,435 52,094 52,154

표 7. 인구전망(통계청) (단위: 천명, %)

○ (기온) : 기상청의 한반도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적용

* 6차 계획에서는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현재 추세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적용

나. (목표) 전력수요 예측

○ (전력소비량) ‘29년 기준 656,883GWh, 15년간(‘15년～’29년) 연평균 2.1% 증가 전망

○ (최대전력) ‘29년 기준 111,929MW, 15년간(‘15년～’29년) 연평균 2.2% 증가 전망

- 수요자원시장 등 에너지신산업 연계 부하관리,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통해 ‘29년 기준 전력

- 26 -

연도

6차 계획 7차 계획

전력소비량

(GWh)　최대전력

(MW)전력소비량

(GWh)최대전력

(MW)

‘15 516,156 82,677 489,595 82,478

‘16 532,694 84,576 509,754 84,612

‘17 548,241 88,218 532,622 88,206

‘18 564,256 91,509 555,280 91,795

‘19 578,623 93,683 574,506 94,840

‘20 590,565 95,316 588,352 97,261

‘21 597,064 97,510 600,063 99,792

‘22 602,049 99,363 609,822 101,849

‘23 605,724 100,807 617,956 103,694

‘24 611,734 102,839 625,095 105,200

‘25 624,950 105,056 631,653 106,644

‘26 640,133 108,037 637,953 107,974

‘27 655,305 (100) 110,886 (100) 644,021 (98.3) 109,284 (98.6)

‘28 650,159 110,605

‘29 656,883 111,929연평균

증가율2.2 2.4 2.1 2.2

표 8.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계획 반영

- 7차 계획의 ’27년 목표 최대전력(109,284MW)은 6차 계획(110,886MW)대비 1.4% 감소 전

망

다. 발전 설비 계획

○ 전체 설비 용량은 2015년 98,326MW에서 2029년 163,868MW로 65,542MW 증가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25,535MW로 가장 많고, 유연탄(17,124MW)과 원자력(16,613MW)의

순으로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함.

- LNG설비는 5,521MW, 집단은 3,804MW 증가하는 반면 석유는 2,655MW 감소함.

- 27 -

연도 2015년 2020년 2025년 2029년수력 1,767 1,779 1,804 1,824풍력 732 3,588 5,884 8,064

해양에너지 260 835 835 1,025태양광 2,354 6,982 12,473 16,565바이오 173 193 193 193폐기물 155 155 168 168부생가스 1,373 2,800 2,800 2,800연료전지 241 641 1,041 1,351

IGCC 300 300 900 900계 7,335 17,273 26,098 32,890

표 10.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계획(단위:MW)

연도 2015년 2020년 2025년 2029년

단위설비용량

(MW)

비중

(%)

설비용량

(MW)

비중

(%)

설비용량

(MW)

비중

(%)

설비용량

(MW)

비중

(%)원자력 21,716 22.1 26,729 19.9 32,329 21.4 38,329 23.4

유연탄 26,169 26.6 36,913 27.5 43,293 28.7 43,293 26.4

무연탄 1,125 1.1 725 0.5 725 0.5 725 0.4

LNG 28,246 28.7 35,567 26.5 33,767 22.4 33,767 20.6

석유 3,850 3.9 3,795 2.8 1,195 0.8 1,195 0.7

양수 4,700 4.8 4,700 3.5 4,700 3.1 4,700 2.9

신재생 7,355 7.5 17,273 12.9 26,098 17.3 32,890 20.1

집단 5,165 5.3 8,479 6.3 8,969 5.9 8,969 5.5

계 98,326 100 134,181 100 151,076 100 163,868 100

표 9.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계획

○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2015년 2,354MW에서 2029년 16,565MW

로, 14,211MW 증가함.

- 풍력은 7,332MW, 부생가스(1,427MW), 연료전지(1,110MW)의 순으로 설비 용량이 크게 증

가함.

라. 발전량 계획

○ 7차 전력계획에서는 이용률과 에너지원별 발전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3).

3) 제5차 전력계획까지는 공개본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자료가 제공돼 있었지만, 6차 전력계획부터

- 28 -

-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시돼 있어, 전체

발전량 전망치를 추산할 수 있음(<표 7 참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5년 23,857GWh에서 2029년 83,090G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전체 발전량은 2015년 530,156GWh에서 2029년 710,171GWh로 증가할 전망임

연도 2015년 2020년 2025년 2029년수력 6,749 6,776 6,881 6,957풍력 1,434 6,399 12,124 16,663

해양에너지 480 1,073 1,558 1,819태양광 2,741 8,589 15,759 21,210바이오 680 847 847 847폐기물 303 306 331 331부생가스 10,235 20,873 20,873 20,873연료전지 1,234 3,691 6,147 8,081

IGCC 0 2,102 2,102 6,307신재생에너지 계 23,857 50,655 66,622 83,090

비중(%) (4.5%) (7.9%) (9.7%) (11.7%)전체 발전량 530,156 641,203 686,825 710,171

표 1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전체 발전량 전망

2) 환경부의 독자적인 전력수요 예측(환경부, 2015)

○ 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기관((주)싱

크나우)는 2015년 4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전제치를 사용하였지만, 다른 수요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대안적인 수요 전망과 전원 믹스 시나리오를 제시함

가. 기준수요 전망치

○ 이상의 모형과 전제치를 사용한 전력사용량의 기준수요 전망은 2029년 661TWh로서 연평

균 2014년부터 2029년 사이에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참고로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 전망치는 766.1TWh(연평균 3.1% 증가

는 전망 자료가 비공개되고 있다.

- 29 -

그림 16. 산업부/환경부 기준수요 전망치(전력량) 비교

그림 17. 산업부(2015)/환경부(2015)

최대전력 기준전망치 비교

율)로서, 환경부 기준수요와의 차이는 105.1TWh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산업부(2015)와�환경부(2015)를�참조.

○ 환경부의 최대전력의 기준수요 전망은

108,800MW로서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산업부의 최대수요 기준전망치는

127,229MW로서(동계기준 연평균 3.1% 증

가율)로서, 환경부의 최대전력 전망치와 비

교했을 때 그 차이는 18,429MW로서 원전

(1,500MW 용량 기준) 12기분에 해당하는

것임

나. 목표수요 전망치

○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전망결과_전력소비량

― 환경부의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목표수요는 각각 597TWh, 593TWh, 585TWh, 563TWh

으로, 산업부 7차 전기본의 기준수요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각각 77.9, 77.4, 76.4,

73.5에 해당함

- 30 -

그림 18.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전력소비량) 전망치 비교(단위: TWh)

구분

(TWh)

산업부 7차 전기본 환경부 대안 시나리오

기준수요 목표수요 기준안

목표수요

OECD6BMBC

OECD4BMBC

OECD2BMBC

독일BMBC

2029년766.1 656.9 661 597 593 585 563

100.0(%)85.7 86.3 77.9 77.4 76.4 73.5100.0 - 90.9 90.3 89.1 85.7

표 12.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전력소비량) 전망치 비교

*출처:�산업부(2015)와�환경부(2015)를�이용하여�한재각�작성

*출처:�산업부(2015)와�환경부(2015)를�이용하여�한재각�작성

○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전망결과_전력소비량

― 산업부의 7차 전기본 목표수요 전망치(111.9GW)와 가장 급진적인 시나리오(독일 벤치마킹)

의 목표수요 전망치(92.6GW) 사이에는 19.3GW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핵발전소

(1.5GW 용량 기준) 12.9개에 해당함

- 31 -

그림 19. 산업부와과 환경부의 기준/목표수요(최대전력) 전망치 비교(단위: GW)

그림 20.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GDP 증가율 전망

*출처:�산업부(2015)와�환경부(2015)를�이용하여�작성(한재각)

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장기 에너지전망(2040년)4)

가.�기본�전제

① GDP 증가율: 기준시나리오(2015-2040), 연평균 2.4%; 고성장 시나리오, 연평균 2.5%; 저

성장 시나리오, 연평균, 2.0%

4) 이 소절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에서 가지고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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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요 업종별 2015년 부가가치 및 전망 기간 부가가치 증가율

그림 22. 2015년과 2040년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② 산업구조: 조립금속업과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보면, 서

비스업과 기계류 등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석유화학과 철강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나. 전력수요 예측

○ 앞서의 기본 전제를 활용하여 추정한 미래(2040)의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15년 전력소비에서 4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2015년부터 2040년까지의 연평균 1.5%의 증가율이 예측되었는데, 이를 1990년부터 2015년

까지 연평균 6.5% 증가해왔던 것에 대비해보면 전력수요의 저성장 기조를 명확히 한 것임

― 부문별로 보면 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연평균 1.6%와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

한 반면, 가정은 0.7%에 머물 것이라고 추정되었음(이상 표 20 참조)

― 한편 GDP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 정도(탄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대적 탈동기화를 가정하고 있음(그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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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전력수요 예측

표 1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전력수요 예측

그림 24. 에너지경제연구원(2016)과 제7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의 비교

○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2016)는 자신의 예측과 7차 전기본의 전력예측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림 28 참조), 7차 전기본의 기준수요 뿐만 아니라 목표수요도 과대 예측되었다는 점이

드러남

나. 발전 설비 추정

○ 2040년에 발전설비 용량은 147GW로 전망되고 있음. 전망 기간 중 총 발전설비의 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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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추정

그림 26.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는 약 49GW 규모이며, 이는 지난 25년간 증가한 설비 규모의 약 2/3에 해당함

― 2040년에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은 41GW로 추정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5%에 해당하는 22GW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30년까지는 석탄이 가장 큰 발전 설비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형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가 예상되면서 2030년 이후에는 원자력이 가장 큰 발전 설비가 될 것으로 예측함

라. 발전량 추정

○ 발전설비 비중과 비슷하게 원자력이 석탄을 제치고 가장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됨

- 35 -

1.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 공급보다 효율 개선 및 수요관리 우선․ 에너지 서비스 개념의 도입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활용

2.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감축 노력

․ 2005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14%, 2050년, 80% 감축

3. 원전의 단계적이지

만 빠른 축소

․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단계적인 축소

․ 설계수명보다 원전안전 확보가 우선

․ 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

4.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추구

․ 재생에너 목표의 과감한 확대

․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동의 보장

․ 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개선

․ 100% 재생에너지 목표 추구

○ 환경운동연합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 재생에너지 전환의 추구’라는 4가지 에너

지전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었음

표 14. 환경운동연합(2017)의 에너지전환의 원칙

4)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2017. 4)5)

가. 에너지 전환의 원칙

*�자료:�환경운동연합(2017)의�내용을�가공․정리�

나. 시나리오의 구성

○ 환경운동연합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80% 감

축되도록 작성되었음(규범적인 목표 설정)

— 전력 수요 측면에서는 IEA가 450 시나리오로서 제시한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0.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이미 건설된 원전, 석탄, LNG 발전소들의 수명은 30년으로 하고 수

명이 다하면 폐쇄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음

5) 이 소절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환경운동연합(2017)에서 가지고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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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환경운동연합(2017)의 전력수요 추정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전력수요(TWh) 481.0 475.3 469.5 481.8 494.5 497.2 499.9최대전력(GW) 81.0 77.4 73.7 75.6 77.6 76.5 75.4

표 15. 환경운동연합(2017)의 전력수요 추정

다.�전력수요�전망

○ 전력수요가 연평균 0.3% 증가한다고 가정한 결과 2050년에 전력수요 499.9TWh, 최대전력

75.4GW에 머물게 된다고 추정됨

라.�발전설비�용량�

○ 핵발전소는 수명(30년)을 다하면 폐쇄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2042년에는 모든 핵발전소가

폐쇄되어 발전원에서 제외되며, 석탄발전도 점차 폐쇄되어 2050년에는 0%에 도달하게 됨

— 재생에너지의 경우 2020년 37GW에서 2050년에 224GW로 급격히 증가면서, 2045년 이후

에는 전체 발전용량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머지는 신에너지와 가스 발전용량

이 일부 남게 될 것임

— 한편 2050년 총 발전설비는 정력용량 기준으로 약 245GW로 나타나지만, 피크기여도(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을 반영한 ‘실효용량’은 41GW로 계산됨.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백업전원, ESS, 전기차, P2G, 스마트제어 등이 적용되면서 전통적인 ‘실효용량’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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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재생에너지 37 69 101 124 155 187 224신에너지 3 4 5 6 6 7 9핵에너지 20 15 13 11 7 0 0석탄 34 30 23 18 12 8 0가스 45 45 40 34 26 15 8합계 139 163 182 193 206 217 241

표 16.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그림 28.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설비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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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h(%)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재생에너지 69(13) 125(24) 181(36) 239(46) 297(56) 335(67) 424(79)신에너지 15(3) 23(5) 31(6) 39(8) 41(8) 48(9) 60(11)핵에너지 147(28) 114(22) 100(20) 85(16) 55(10) 0 0석탄 116(22) 100(20) 73(14) 58(11) 35(7) 32(6) 0가스 171(33) 149(29) 120(24) 97(19) 102(19) 98(18) 51(10)합계 2,538 2,536 2,535 2,533 2,570 2,558 2,585

표 17.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그림 29. 환경운동연합(2017)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추정

마.�발전량

○ 발전량도 발전 설비용량과 비슷하게, 핵발전량과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다가 2045년에는

0%가 되며 석탄발전량과 비중도 점차 줄다가 2050년에는 0%가 됨.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79%에 달하며 신에너지 발전량도 증가하여 2050년에

11%로 성장함. 가스발전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2050년에는 10%에 머문다고 가정

함(표 25와 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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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환경운동연합(2017)의 발전원별 발전량 추정

5) 종합

○ 7차 전기본의 전형적인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전력 시스템의 확장 계획이었음

― 전력수요는 2029년까지 5년간(‘15년～’29년) 연평균 2.1% 증가 전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해서, 전체 설비 용량은 2015년 98,326MW에서 2029년 163,868MW로 65,542MW 증가시

킨 계획임

― 이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25,535MW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만, 이에 버금갈 만큼의 유연탄(17,124MW)과 원자력(16,613MW)의 순으로 설비용량이 크

게 증가시킨다는 구상임

― 환경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독자적인 전력수요 예측과 비교해보면 7차 전기본의 전력수

요 예측은 과다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발전 설비용량의 확대 계획도 과잉된 것임

○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가 할 수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수요 예

측과 발전원의 믹스와 관련하여 크게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율의 저하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

지 이어져 왔던 수요 확대-공급 추가라는 추세를 대체로 추종하는 접근으로, 7차 전기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에너지 미래’를 제시하고 있음.

―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전제하고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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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중을 거의 100%에 증가시키는 ‘에너

지 미래’를 제시하고 있어서, 7차 전기본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녹색당의 시나리오는 환경운동연합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차

원에서 다른 접근을 취하였음

― 하나는 에너지 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전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산업구조에서 일정한

변화(즉,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함

― 다른 하나는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전력수요가 특정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

고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음

― 한편 시나리오의 효과 분석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이외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비용(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영)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함

- 41 -

5. 주요 전제 전망

1) 인구 구조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대 초반 약 5,300백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 2005~2015년 총인구는 연평균 0.38% 증가해 2015년 현재 약 5,100백만 명 수준으로 추산

되며, 2030년 초반 5,300백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뒤 2050년까지 4,940백만 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31. 인구 전망

� � � � � *자료:�통계청,�장래인구추계

2) 경제성장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감소와 가

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자본투입이 감소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되어 저성장 추세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경제성장률 3.1% 3% 2.5% 2.2% 1.9% 1.7% 1.4%

표 18.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2060년�NABO�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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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GDP 전망

� � � � �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6),� 2016~2060년�NABO�장기재정�전망

3) 산업 구조

가.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 세계 경제 침체, 글로벌 공급 과잉, 후발국과의 경제 심화 등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급변하

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필요성 증대

―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은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은 중국 등의 후발국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계기업이 속출

하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분석

―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주요 업종의 생산 설비 감축과 생산 활동 위축이 예상

― 본 연구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31.5%에서 2050년 25% 수준으로 하락 전

망.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59.1%에서 2050년 65.5% 수준으로 상승 전망

(OECD, 2016)6)

6) 2014년 기준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22.7%), 일본(18.7%), 미국(12.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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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그림 34.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 44 -

나. 제조업종별 부가가치 전망

○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줄고, 조립금속/기계와 ICT정밀업종은 현 추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화학공업(석유/화학/1차금속) 비중은 2016년 8.5%에서 2050년 3.6%로 감소. 조립금속/기

계는 같은 기간 4.6%에서 4.9%로 소폭 증가. ICT정밀(전기 및 전자/정밀기기)은 10.5%에

서 9.5%로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그림 35. 제조업종별 부가가치 전망�

그림 36. 제조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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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시나리오 비교

○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기준 시나리오 설정시 주요 경제 지표와 비교하면, 녹색당의 부

가가치전망은 에경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농림어업/광업의 부가가치는 에경연의 전망보

다 크게 높게 설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 반면에 제조업과

SOC의 부가가치는 낮게 전망.

구분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에경연 녹색당 에경연 녹색당 에경연 녹색당 에경연 녹색당 에경연 녹색당

총부가가치 1,647 1,536 1,897 1,783 2,133 2,026 2,352 2,266 2,563 2,497

농림어업/광업 28 44 28 52 27 63 25 76 24 91

비중(%) (1.7) (2.8) (1.5) (2.9) (1.3) (3.1) (1.1) (3.3) (0.9) (3.6)

제조업 536 482 607 559 677 627 740 681 798 719

비중(%) (32.5) (31.4) (32.0) (31.3) (31.7) (30.9) (31.5) (30.1) (31.1) (28.8)

SOC 157 99 178 106 196 114 212 121 226 129

비중(%) (9.5) (6.4) (9.4) (6.0) (9.2) (5.6) (9.0) (5.3) (8.8) (5.2)

서비스업 926 910 1,084 1,064 1,234 1,222 1,375 1,387 1,515 1,557

비중(%) (56.2) (59.3) (57.2) (59.7) (57.8) (60.3) (58.4) (61.2) (59.1) (62.3)

표 19.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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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비용7)

○ 환경부(2015a, p.200)는 발전원별 단위당 총 환경비용(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피해비용)을

LNG발전은 kWh당 35.26원, 유연탄 발전은 kWh당 87.87원으로 추정

○ 이창훈 외(2013)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특히 발전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사고 위험비용을 중

심으로 외부비용을 추정. 일반 국민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한 중대사고 피해비용은 kWh

당 0.3~203.1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본 보고서에서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중대사고 피해비용의 평균값인 kWh당 102원을 적용.

LNG와 유연탄발전의 외부비용은 환경부(2015a)의 연구결과를 적용했고, 석유발전의 외부

비용은 석탄과 LNG의 평균값(61.57원)으로 가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에는 외부비용을 반

영하지 않음.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적으로 3차례 인상 적용. 모든 비용은 2015년 불변

가격으로 가정했고, 할인율은 2%를 적용

구분 핵에너지 석탄(유연탄) 석유 LNG

외부 비용(원/kWh) 102 87.87 61.57 35.26

표 20.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추정

*자료:�환경부(2015a)와�평균값으로�추정

○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원가는 이창훈 등(2014)의 연구에 따라 발전용 태양광의 경우 2020년

kWh당 128원, 2025년 109원, 2030년 91원, 2035년 7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 풍력의

발전원가는 육상풍력 시나리오3(이용률 35%)을 적용해 2020년 95원, 2025년 83원, 2030년

76원, 2035년 70원으로 추정

7) 권승문·전의찬(2016)의 내용을 요약 및 발췌했으며, 외부비용의 적용 값은 달리했음.

- 47 -

6.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1) 전력 수요 전망

○ 전력 수요는 2025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 2016년 1인당 전력소비량은 9.7MWh 수준으로 2014년 OECD국가 평균(8.03MWh)보다 높

은 수준

― 2050년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할 경우 2014년 OECD유

럽 수준(5.87MWh)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37.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홈페이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http://www.iea.org/)

― 이에 백캐스팅 방법으로 2050년 목표 1인당 전력소비량을 설정한 후 다항식 추세선을 통

해 전력 수요 경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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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전력수요증감율 1.37% 0.96% (0.86)% (1.21)% (1.48)% (3.11)% (6.57)%

표 21. 전력 수요 증가(감소)율 전망

그림 38. 전력 수요 전망�

그림 39. 다항식 추세선(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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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2015)와 환경부(2015)의 전력 수요 전망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안 전력 수요는 제7

차 전력 목표 수요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2029년의 경우 약 123GWh), OECD 2℃ BMBC

와 독일 BMBC 전력 수요와는 2025년까지 비슷한 경로를 보이다 이후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남. 이는 대안 전력 수요가 OECD유럽 수준의 1인당 전력수요를 목표로 하는 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그림 40. 전력 수요 전망 비교

- 50 -

2) 용도별 전력 수요 전망

○ 전체 전력 수요에서 주거용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농림어업/광업은 비

슷한 수준을, 제조업이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거용 전력소비 비중은 2016년 13.3%에서 2050년 16% 수준으로 증가.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32.4%에서 45.4%로 증가. 농림어업/광업은 3.5% 수준 유지. 제조업의 경우는 약 51%

에서 35%로 감소

그림 41. 용도별 전력 수요 전망

그림 42. 용도별 전력 수요 비중 전망

- 51 -

3)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전망

○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조립금속/기계와 ICT정밀 업종의 전력 소비 비중은 2016년과 2050년에 각각 4%, 12%로

비슷한 수준 유지. 운송장비의 비중도 5%로 비슷한 수준 전망. 소비재의 비중은 2016년

7.5%에서 2050년 6.3%로 소폭 감소.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23%에서 8% 수준으로 큰 폭

감소 전망

그림 43.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전망�

그림 44. 제조업종별 전력 수요 비중 전망�

- 52 -

4) 산업별 전력원단위 전망

○ 산업별 부가가치와 전력소비 전망에 따른 전력원단위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 산업 차원에서 부가가치당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함

그림 45. 산업별 부가가치당 전력소비 전망

(단위: MWh/십억원)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농림어업/광업 516 390 297 181 78제조업 595 545 338 239 139 소비재 745 641 517 371 210 중화학 1,044 1,031 560 397 220 조립금속/기계 392 246 173 113 73 ICT정밀 368 378 271 207 122 운송장비 387 404 297 200 131서비스업 196 192 186 137 69

표 22. 산업별 부가가치당 전력소비 전망

○ 2014년 기준 주요 국가별 GDP당 전력소비를 비교하면, 한국은 0.43(TWh/십억달러)으로

OECD 전체국가는 물론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 53 -

○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원단위를 살펴보면, 2020년 0.39에서 2030년 0.30,

2040년 0.21, 2050년에는 0.1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충분히 달성가능한 지표로 판단됨

GDP(십억달러) 전력소비(TWh)전력원단위

(TWh/십억달러)OECD TOTAL(2014) 47,107.38 10,171.47 0.22OECD Europe(2014) 18,997.36 3,294.11 0.17

프랑스(2014) 2,729.47 460.20 0.17독일(2014) 3,624.17 569.75 0.16영국(2014) 2,605.73 331.44 0.13한국(2014) 1,122.17 477.59 0.43한국(2020) 1,335.80 524.94 0.39한국(2030) 1,762.31 529.41 0.30한국(2040) 2,171.49 464.56 0.21한국(2050) 2,545.00 290.17 0.11

표 23. 주요 국가별 GDP당 전력소비 비교

출처: 국제에너지기구 홈페이지(www.iea.org)를 바탕으로 작성

주: 한국의 GDP산정시 환율은 1,150원/달러로 계산함

- 54 -

7. 대안 전력 공급 시나리오

1) 탈핵 로드맵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모두 백지화. 운영 중인 25기(23,116MW)의 원전 중

노후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 중수로 원전 우선 폐쇄. 2020년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2020년 이후 본격적인 탈핵 로드맵 가정

폐쇄연도 발전소명 최초임계연도폐쇄 설비용량

(MWe)

잔여 원전 설비용량

(MWe)

2017년 고리1호기 1977년 587 22,529

2018년 월성1호기 1982년 679 21,850

2019년 고리2호기 1983년 650 21,200

2020년 월성2호기 1996년 700 20,500

2021년고리3호기 1984년 950

18,600한빛1호기 1985년 950

2022년월성3호기 1997년 700

16,950한빛2호기 1986년 950

2023년고리4호기 1985년 950

15,050한울1호기 1987년 950

2024년월성4호기 1999년 700

12,400한빛3호기 1994년 1,000한울2호기 1988년 950

2025년 한빛4호기 1995년 1,000 11,400

2026년 한울3호기 1997년 1,000 10,400

2027년한울4호기 1998년 1,000

8,400한빛5호기 2001년 1,000

2028년한빛6호기 2002년 1,000

5,400한울5호기 2003년 1,000신고리1호기 2010년 1,000

2029년한울6호기 2004년 1,000

2,400신월성1호기 2011년 1,000신고리2호기 2011년 1,000

2030년신월성2호기 2014년 1,000

0신고리3호기 2015년 1,400

표 24. 탈핵 로드맵

- 55 -

2) 탈석탄 로드맵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모두 백지화. 운영 중인 59기(31,308MW)의

석탄발전소 중 2030년까지는 정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용(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하고, 2030년 이후 노후 석탄발전소부터 순차적으로 폐쇄 가정

폐쇄연도 발전소명 최초가동연도 폐쇄 설비용량 잔여 석탄발전 설비용량

2017년 영동1호기 1973년 125 30,7852018년 서천1,2호기 1983년 400 30,3852020년 영동2호기 1979년 200 30,185

2021년호남1,2호기 1973년 500

28,565삼천포1,2호기 1983(84)년 1,120

2026년 보령1,2호기 1983(84)년 1,000 27,565

2031년삼천포3호기 1993년 560

26,005보령3,4호기 1993년 1,000

2032년삼천포4호기 1994년 560

24,445보령5,6호기 1993년 1,000

2033년태안1,2호기 1995년 1,000

22,445하동1,2호기 1997년 1,000

2034년 하동3,4호기 1997(98)년 1,000 21,445

2035년삼천포5호기 1997년 500

19,945태안3,4호기 1997년 1,000

2036년삼천포6호기 1998년 500

18,445하동5,6호기 2000(01)년 1,000

2037년 당진1,2호기 1999년 1,000 17,445

2038년당진3,4호기 2000(01)년 1,000

15,445태안5,6호기 2001년 1,000

2039년 영흥1,2호기 2004년 1,600 13,8452040년 당진5,6호기 2005(06)년 1,000 12,8452041년 태안7,8호기 2007년 1,000 11,8452042년 당진7,8호기 2007년 1,000 10,8452043년 하동7,8호기 2008(09)년 1,000 9,8452044년 보령7,8호기 2008년 1,000 8,8452045년 영흥3,4호기 2008년 1,740 7,1052046년 여수1,2호기 2011(17)년 680 6,4252047년 북평(동해) 2016년 595 5,8302048년 영흥5,6호기 2014년 1,740 4,090

2049년당진9호기 2015년 1,020

2,070삼척그린파워 2016년 1,000

2050년태안9호기 2016년 1,050

0당진10호기 2016년 1,020

표 25. 탈석탄 로드맵(MW)

- 56 -

3) 발전 설비 구성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 설비 계획을 기준으로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로드

맵을 적용해 기준 발전 설비 구성.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제외한 다른 발전 설비는 2029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유지 가정

― 총 발전 설비 용량은 2016년 104,080MW에서 2020년 121,224MW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0년 81,521MW에 도달하는 것으로 구성

그림 46. 발전 설비 계획

○ 2030년까지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추

면서 LNG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LNG발전 설비 비중은 2030년 31%, 2050년에는 41.4%까지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같은 기간 28.1%, 37.6%로 증가. 집단에너지 비중은 2050년 11%로 증가

- 57 -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

핵 21,716 22.2 20,500 16.9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5.5 27,565 25.3 12,845 13.6 - -

LNG 28,329 29.0 35,567 29.3 33,767 31.0 33,767 35.8 33,767 41.4

석유 3,850 3.9 3,795 3.1 1,195 1.1 1,195 1.3 1,195 1.5

양수 4,700 4.8 4,700 3.9 4,700 4.3 4,700 5.0 4,700 5.8

집단 5,360 5.5 8,479 7.0 8,969 8.2 8,969 9.5 8,969 11.0

신 - - 941 0.8 2,251 2.0 2,251 2.4 2,251 2.8

재생 7,420 7.6 16,332 13.5 30,639 28.1 30,639 32.5 30,639 37.6

계 97,649 100121,22

4100

109,086

100 94,366 100 81,521 100

�표 26.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계획

그림 47.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

- 58 -

그림 48.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 용량 비중

○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함에도 대안전력수요 전망이 제7차 전력계획 상의 목표수요

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2030년까지 설비예비율은 약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후

석탄화력발전소도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되면서 2030년~2045년까지 20% 이하의 설

비예비율 추이를 나타냄

그림 49. 설비예비율 전망

- 59 -

8. 시나리오 구성 및 결과 분석

1) 모델링 방법론

○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 모형은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해를 구

하는 최적화 모형(Optimization Model)과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을 계산하는 회계

모형(Accounting Model)으로 구분

○ 본 보고서는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누적비용을 분석하는 것

이 목적. 이에 대표적인 상향식 회계모형인 LEAP모형을 이용

○ LEAP모형은 스톡홀름 환경연구소가 에너지 정책 분석과 기후변화 완화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했고, 현재 190여 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수천 개의 기관들이 사용

○ LEAP 모형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최근 2017년 버전이 제공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에 대한 세부 분석과 에너지 기술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가능8)

그림 50. LEAP모형 구현(예시)

8) LEAP모형에 관한 소개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energycommunity.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60 -

2)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1: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30년 탈핵로드맵과 2050년 탈석탄 로

르맵을 적용한 시나리오임. 석탄화력과 원전의 기저 부하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LNG발

전의 최대 가동률을 석탄화력과 원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임

○ 시나리오2: 시나리오1을 전제로 하되 LNG발전의 최대 가동률을 2030년 90%에서 2050년

까지 70%로 순차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가시키며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높이

는 시나리오임

○ 시나리오3: 시나리오2를 전제로 LNG발전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증가시키는 시나리오임

구분 전력 수요 전력 공급

시나리오1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2030년 탈핵/2050년 탈석탄 시나리오

석탄/원전의 기저부하 역할 유지

LNG발전 최대 가동률 석탄/원전 수준으로 확대

시나리오2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시나리오1LNG발전 최대 가동률(2030년 90%/2050년까지 70%)석탄발전 가동률 제한(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50%)재생에너지 설비 증가(태양광 33,130MW+풍력 8,064MW)집단에너지 역할 증대(급전 순위 상승)

시나리오3 대안 전력 수요 시나리오

시나리오2LNG발전 최대 가동률

(2030년 90%/2040년 70%/2050년까지 60%)재생에너지 설비 증가(태양광 33,130MW+풍력 8,064MW)

표 27. 시나리오 구성

- 61 -

3) 시나리오 결과 분석

가. 시나리오1

① 전원별 발전 설비용량

―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감소함. 반면

LNG발전 설비 비중은 2015년 29%에서 2050년 41%까지 증가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5년 7.4%에서 2050년 37.6%까지 증가함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

핵 21,716 22.2 20,500 16.9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5.5 27,565 25.3 12,845 13.6 - -

LNG 28,329 29.0 35,567 29.3 33,767 31.0 33,767 35.8 33,767 41.4

석유 3,850 3.9 3,795 3.1 1,195 1.1 1,195 1.1 1,195 1.5

양수 4,700 4.8 4,700 3.9 4,700 4.3 4,700 5.0 4,700 5.8

집단 5,360 5.5 8,479 7.0 8,969 8.2 8,969 9.5 8,969 11.0

신 171 0.2 941 0.8 2,251 2.1 2,251 2.4 2,251 2.8

재생 7,249 7.4 16,332 13.5 30,639 28.1 30,639 32.5 30,639 37.6

계 97,649 100 121,224 100 109,086 100 94,366 100 81,521 100

표 28. 시나리오1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② 전원별 발전량

―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도 2025년 정점으로 감소. 2030년까지 원전이 점차적으로 폐쇄됨

에 따라 LNG발전량 비중이 높아짐. 석탄화력은 기저 발전 역할을 수행하다 203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함

- 62 -

그림 51. 시나리오1 전원별 발전량

그림 52. 시나리오1 전원별 발전량 비중

- 63 -

― LNG발전량 비중은 2030년 45.7%에서 2040년 54.9%로, 2050년에는 약 79%까지 높아짐.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12.5%에서 2040년 16.2%, 2050년에는 19%를 차지함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핵 164,762 31.2 124,621 22.9 - - - - - -

석탄 207,334 39.3 183,497 33.7 204,140 37.3 98,582 20.9 - -

LNG 100,749 19.1 216,214 39.7 250,070 45.7 259,153 54.9 238,299 79.2

석유 9,537 1.8 - - 1,111 0.2 1,716 0.4 249 0.1

양수 3,650 0.7 - - 1,409 0.3 2,177 0.5 316 0.1

집단 22,019 4.2 - - 16,130 2.9 24,928 5.3 3,617 1.2

신 1,067 0.2 - - 5,803 1.1 8,968 1.9 1,301 0.4

재생 18,396 3.5 20,207 3.7 68,404 12.5 76,450 16.2 57,225 19.0

계 527,515 100 544,539 100 547,066 100 471,975 100 301,006 100

표 29. 시나리오1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의 비중이 2030년 7.5%에서 2040년 9.0%, 2050년에는

12.9%까지 높아짐. 풍력은 2050년까지 5.3%, 부생가스가 2050년 0.5%를 차지함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태양광 4,117 0.8 14,148 2.6 40,892 7.5 42,377 9.0 38,967 12.9

풍력 1,336 0.3 6,059 1.1 16,589 3.0 17,191 3.6 15,808 5.3

바이오 1,055 0.2 - - 405 0.1 626 0.1 91 0.0

해양 496 0.1 - - 614 0.1 950 0.2 138 0.0

폐기물 679 0.1 - - 227 0.0 350 0.1 51 0.0

부생가스 8,567 1.6 - - 7,134 1.3 11,025 2.3 1,600 0.5

재생합계 18,396 3.5 20,207 3.7 68,404 12.5 76,450 16.2 57,225 19.0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7,066 100 471,975 100 301,006 100

표 30. 시나리오1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4 -

③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해 298백만톤CO2eq을 기록한 후 전력 수요

가 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2040년에는 224백만톤CO2eq로,

2050년에는 107백만톤CO2eq 수준으로 하락함

그림 53. 시나리오1 온실가스 배출량

나. 시나리오2

① 전원별 발전 설비용량

―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감소함. 반면

LNG발전 설비 비중은 2015년 29%에서 2050년 27.5%수준을 유지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는 2015년 7.4%에서 2050년 58.5%까지 증가함

- 65 -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

핵 21,716 22.2 20,500 14.8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22.3 27,565 18.3 12,845 9.5 - -

LNG 28,329 29.0 35,567 25.6 33,767 22.5 33,767 24.9 33,767 27.5

석유 3,850 3.9 3,795 2.7 1,195 0.8 1,195 0.9 1,195 1.0

양수 4,700 4.8 4,700 3.4 4,700 3.1 4,700 3.5 4,700 3.8

집단 5,360 5.5 8,479 6.1 8,969 6.0 8,969 6.6 8,969 7.3

신 171 0.2 941 0.7 2,251 1.5 2,251 1.7 2,251 1.8

재생 7,249 7.4 33,884 24.4 71,833 47.8 71,833 53.0 71,833 58.5

계 97,649 100 138,776 100 150,280 100 135,560 100 81,521 100

표 31. 시나리오2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② 전원별 발전량

― 2030년까지 원전이 점차적으로 폐쇄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에 제한을 가하면서 LNG발

전이 비중이 크게 높아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크게 높아짐

- 66 -

그림 54. 시나리오2 전원별 발전량

그림 55. 시나리오2 전원별 발전량 비중

- 67 -

― LNG발전량 비중은 2020년부터 37.7%로 크게 증가하면서 기저 부하 역할을 담당하고,

2030년 43.4%에서 2040년 45.1%로, 2050년에는 49.3%까지 높아짐.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8.9%에서 2030년 28.3%에서 2050년에는 약 40%를 차지함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핵 164,762 31.2 110,221 20.2 - - - - - -

석탄 207,334 39.3 150,272 27.6 107,795 19.7 51,415 10.7 - -

LNG 100,749 19.1 205,396 37.7 237,686 43.4 216,254 45.1 148,354 49.3

석유 9,537 1.8 - - 714 0.1 973 0.2 - -

양수 3,650 0.7 - - 906 0.2 1,234 0.3 - -

집단 22,019 4.2 30,392 5.6 42,089 7.7 43,080 9.0 33,776 11.2

신 1,067 0.2 - - 3,732 0.7 5,084 1.1 - -

재생 18,396 3.5 48,257 8.9 155,161 28.3 161,196 33.6 118,877 39.5

계 527,515 100 544,539 100 548,083 100 479,236 100 301,006 100

�표 32. 시나리오2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의 비중이 2020년 6.9%에서 2030년 21.3%, 2040년 24.9%,

2050년에는 31.1%까지 높아짐. 풍력은 2050년까지 약 8.4%로 높아짐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태양광 4,117 0.8 37,540 6.9 116,601 21.3 119,348 24.9 93,571 31.1

풍력 1,336 0.3 10,717 2.0 31,535 5.8 32,278 6.7 25,306 8.4

바이오 1,055 0.2 - - 260 0.0 355 0.1 - -

해양 496 0.1 - - 395 0.1 538 0.1 - -

폐기물 679 0.1 - - 146 0.0 199 0.0 - -

부생가스 8,567 1.6 - - 4,588 0.8 6,250 1.3 - -

재생합계 18,396 3.5 48,257 8.9 155,161 28.3 161,196 33.6 118,877 39.5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8,083 100 479,236 100 301,006 100

표 33. 시나리오2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68 -

③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해 222백만톤CO2eq을 기록한 후 전력 수요

가 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2040년에

는 169백만톤CO2eq로, 2050년에는 82백만톤CO2eq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

그림 56. 시나리오2 온실가스 배출량

다. 시나리오3

① 전원별 발전 설비용량

― 2030년 탈핵과 2050년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감소함. LNG

발전 설비 비중은 2015년 29%에서 2050년 20.6%로 감소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는 2015년 7.4%에서 2050년 69%까지 증가함

- 69 -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용량

(MW)비중

(%)

핵 21,716 22.2 20,500 13.1 - - - - - -

석탄 26,274 26.9 30,910 19.8 27,565 14.4 12,845 7.3 - -

LNG 28,329 29.0 35,567 22.8 33,767 17.6 33,767 19.1 33,767 20.6

석유 3,850 3.9 3,795 2.4 1,195 0.6 1,195 0.7 1,195 0.7

양수 4,700 4.8 4,700 3.0 4,700 2.5 4,700 2.7 4,700 2.9

집단 5,360 5.5 8,479 5.4 8,969 4.7 8,969 5.1 8,969 5.5

신 171 0.2 941 0.6 2,251 1.2 2,251 1.3 2,251 1.4

재생 7,249 7.4 51,436 32.9 113,027 59.0 113,027 63.9 113,027 69.0

계 97,649 100 156,328 100 191,474 100 176,754 100 163,909 100

표 34. 시나리오3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과 비중

② 전원별 발전량

― 2030년까지 원전이 점차적으로 폐쇄되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에 제한을 가하면서 LNG발

전이 비중이 크게 높아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비중

도 크게 높아짐

- 70 -

그림 57. 시나리오3 전원별 발전량

그림 58. 시나리오3 전원별 발전량 비중

- 71 -

― LNG발전량 비중은 2020년부터 35.7%로 크게 증가하면서 기저 부하 역할을 담당하고,

2050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3.7%, 2030년 38.4%, 2040년

47.5%, 2050년에는 약 54.6%까지 크게 증가함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핵 164,762 31.2 104,396 19.2 - - - - - -

석탄 207,334 39.3 142,330 26.1 94,085 17.1 37,927 7.9 - -

LNG 100,749 19.1 194,541 35.7 207,457 37.8 174,480 36.2 107,866 35.8

석유 9,537 1.8 - - - - 99 0.0 - -

양수 3,650 0.7 - - - - 126 0.0 - -

집단 22,019 4.2 28,786 5.3 36,736 6.7 39,724 8.2 28,651 9.5

신 1,067 0.2 - - - - 518 0.1 - -

재생 18,396 3.5 74,486 13.7 210,906 38.4 229,036 47.5 164,489 54.6

계 527,515 100 544,539 100 549,184 100 481,910 100 301,006 100

�표 35. 시나리오3 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의 비중이 2020년 10.9%에서 2030년 30.9%, 2040년 38.1%,

2050년에는 43.9%까지 높아짐. 풍력은 2050년까지 약 10.7%로 높아짐

연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발전량

(GWh)비중

(%)

태양광 4,117 0.8 59,529 10.9 169,620 30.9 183,416 38.1 132,289 43.9

풍력 1,336 0.3 15,227 2.8 41,286 7.5 44,644 9.3 32,200 10.7

바이오 1,055 0.2 - - - - 36 0.0 - -

해양 496 0.1 - - - - 55 0.0 - -

폐기물 679 0.1 - - - - 20 0.0 - -

부생가스 8,567 1.6 - - - - 637 0.1 - -

재생합계 18,396 3.5 74,486 13.7 210,906 38.4 229,036 47.5 164,489 54.6

발전량계 527,515 100 544,539 100 549,184 100 481,910 100 301,006 100

표 36. 시나리오3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과 비중

- 72 -

③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해 187백만톤CO2eq을 기록한 후 전력 수요

가 감소하고, 석탄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2040년에

는 129백만톤CO2eq로, 2050년에는 62백만톤CO2eq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

그림 59. 시나리오3 온실가스 배출량

- 73 -

라. 사회적 비용

① 누적 사적비용과 발전단가

― 시나리오별 누적 사적비용을 살펴보면, 시나리오1의 2050년까지 누적비용은 1,960조원으로

가장 적고, 시나리오2의 경우 2,134조원, 시나리오3은 2,250조원으로 LNG발전설비의 가동

률 증가와 재생에너지설비 증가에 따라 누적비용에 차이가 발생함

― 이를 발전단가(추정)로 환산해 비교하면, 2050년에 시나리오1은 110원, 시나리오2는 119원,

시나리오3은 약 126원으로 추정됨

― 할인율 2%를 적용한 발전단가를 비교하면, 2050년에 시나리오1은 77원, 시나리오2는 82원,

시나리오3은 84원 수준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1누적비용(조원) 297 885 1,472 1,960

발전단가(원/kWh) 93.3 100.7 106.2 110.0

시나리오2누적비용(조원) 315 974 1,620 2,134

발전단가(원/kWh) 99.2 110.8 116.5 119.2

시나리오3누적비용(조원) 326 1,031 1,711 2,250

발전단가(원/kWh) 102.7 117.2 122.8 125.5

표 37.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추정)-경상기준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1누적비용(조원) 276 738 1,148 1,374

발전단가(원/kWh) 87.0 84.0 80.1 77.1

시나리오2누적비용(조원) 291 798 1,235 1,465

발전단가(원/kWh) 91.7 90.8 85.9 81.9

시나리오3누적비용(조원) 299 830 1,278 1,513

발전단가(원/kWh) 94.1 94.4 89.3 84.4

표 38. 누적 비용과 발전단가(추정)-할인율 2%

- 74 -

② 누적 사회적비용과 발전단가

― 시나리오별 외부비용과 누적 사적비용을 합한 사회적비용을 살펴보면, 시나리오1의 2050년

까지 누적비용은 2,5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시나리오2의 경우 2,528조원, 시나리오3은

2,520조원으로 누적 사적비용 비교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발전단가(추정)로 환산해 비교하면, 2050년에 시나리오1은 143원, 시나리오2는 141.3

원, 시나리오3은 140.6원으로 추정됨

― 할인율 2%를 적용한 발전단가를 비교하면, 2050년에 시나리오1은 102.1원, 시나리오2는

101.4원, 시나리오3은 101.2원 수준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1누적비용(조원) 330 1,131 1,931 2,547

발전단가(원/kWh) 103.9 128.7 139.3 143.0

시나리오2누적비용(조원) 344 1,158 1,936 2,528

발전단가(원/kWh) 108.1 131.8 139.9 141.3

시나리오3누적비용(조원) 351 1,177 1,943 2,520

발전단가(원/kWh) 110.3 133.8 139.5 140.6

표 39. 누적 사회적비용과 발전단가(추정)-경상기준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시나리오1누적비용(조원) 310 952 1,482 1,819

발전단가(원/kWh) 97.6 108.3 106.9 102.1

시나리오2누적비용(조원) 322 976 1,491 1,815

발전단가(원/kWh) 101.4 111.0 107.2 101.4

시나리오3누적비용(조원) 329 992 1,499 1,814

발전단가(원/kWh) 103.5 112.8 107.6 101.2

표 40. 누적 사회적비용과 발전단가(추정)-할인율 2%

- 7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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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문·전의찬, 2016,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환경정

책』, 제24권 제4호, pp.69-87

더불어민주당, 2017,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머니투데이, 2017-5-19, “LNG 민간발전사 1분기 영업이익 70%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2014, 2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5,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송유나, 2017,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KEEI 2016 장기 에너지 전망

이창훈·이미숙·조공장·조연경·김지은·이수철 등, 2013,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I: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조지혜·윤정호·조연경·김민·조남욱 등, 2014,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

가 (II):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력거래소, 2015, 2014년도 발전설비현황조영상 외, 2017,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의 의제와 14개의 갈림길, 에너지 대토론회 발

표자료

환경부, 2015a,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1분과(에너지세)

환경부, 2015b,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3분과(전력)

환경운동연합, 2017,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 2015, 201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한국에너지공단, 2015,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제74호

한국전력공사, 2016, (2015년) 한국전력통계한국환경공단, 2012,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Ver. 3.0)

국제에너지기구(IEA) 홈페이지, 2017, http://www.iea.org/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7, http://epsis.kpx.or.kr/epsisnew/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7, http://ecos.bok.or.kr/

LEAP 홈페이지, 2017, https://www.energycommunity.org/

- 76 -

부록○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 전력거래소의 『발전설비

현황』, 한국에너지공단의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자료를 바탕으로 전원별 에너지원별로

세분화한 기준에너지시스템(Reference Energy System, RES)을 구성.9) 기준년도의 발전설비

와 공정효율, 최대이용률, 건설비, 운전유지비, 정산단가(가변비용) 등 발전설비별 특성치

를 정리함

발전설비 연료설비용량

(MW)

발전단효

율

(%)

최대

이용률

(%)

건설비

(천원/kW)

운전

유지비

(천원/kW)

가변비용

(원/kWh)

수력_일반 수력 1,631 100 43.07 3,013 72 118.39양수 발전 수력 4,700 100 12.31 991 28 132.75소수력 발전 수력 139 100 63.43 3,000 90 95.37

화력 무연탄 1,125 35.63 88.97 1,971 244 107.69화력 유연탄 25,149 39.09 94.48 1,419 49 70.99화력 중유 2,950 37.16 41.14 2,276 117 142.66화력 LNG 388 35.45 45.35 1,050 45 172.52

복합화력 LNG 27,941 47.21 65.54 1,148 33 126.17복합화력 경유 571 47.21 19.41 2,462 117 870.37내연력 경유 250 40.91 11.29 2,462 148 196.02내연력 중유 80 40.91 74.20 2,462 148 196.02원자력 우라늄 21,716 34.62 97.27 2,360 143 62.69

집단에너지 유연탄 1,053 46.45 56.19 917 49 122.60집단에너지 중유 392 38.60 56.19 917 148 122.60집단에너지 LNG 3,915 38.26 56.19 917 13 122.60태양광 태양광 2,538 100 27.75 2,200 25 153.84풍력 풍력 834 100 24.61 2,500 40 105.99바이오 바이오 245 19.52 71.02 3,000 40 162.23

해양에너지 조력 255 100 22.22 3,072 192 108.37폐기물 폐기물 191 11.07 43.14 3,000 90 164.23부생가스 부생가스 1,415 25.06 85.19 305 90 108.37연료전지 LNG 171 47.00 95.34 5,300 13 200.00

IGCC 유연탄 - 42.00 80.00 1,752 49 70.99

<표> 발전설비별 에너지원별 용량, 효율, 최대이용률, 비용

출처: 권승문·전의찬(2016) 재인용.

9) 발전부문은 상용자가를 제외한 사업자 발전(한전이 구입한 한전 및 자회사, 타사의 발전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준으로 하는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