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서울을 그리다 - 녹색당 서울플랜 ver.2015

“기획의 시작”

2014년 5월 1일, 박원순 시정 서울 중장기도시기본계획 발표

1) 시민 참여단 선정 핵심이슈 별 계획

<7대 계획 과제> <핵심이슈 분과> <핵심이슈>

인성교육 및 교육비 부담

복지, 교육, 여성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5개 목표, 17개 전략)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산업, 일자리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 도시 (3개 목표, 10개 전략)

시민과의 소통 역사, 분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전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 환경, 에너지, 안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전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실효성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소단위 정비 추진

도시공간, 교통, 정비

주거 안정,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2)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 > 4대과제, 12개 세부과제 정의

3) 생활권 계획 : 5대권역 > 5개부문 과제 도출

“2030년 서울을 우리 언어로 그려보자”

- 일시 : 2015년 3월 ~ 11월 - 주최 : 서울녹색당 - 주관 :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 서울녹색당이 2030년의 서울을 상상하며, 비전과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옹호, 지구적행동과 국제연대, 그리고 생태적 지혜까지. 강령의 일곱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울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1) 개념연구 - 서울녹색당의 강령읽기 (진행 : 신승철_녹색당원,생태철학자) 2) 2015 현황 브리핑 (진행 : 조민지, 서울녹색당 정책위원) 3) 과제 도출 워크숍 (전문가발제) 4) 비전 만들기 - 소셜픽션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플랜 2030 (진행 :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 기획(안) : http://goo.gl/dWXcNo

14년 말, 녹색당 서울플랜 ver.2015을 기획하다

녹색당 강령으로 서울읽기

실행계획 수립

키워드 도출

핵심주제 선정

핵심주제별 정리

워크샵 결과 공유

워크샵 기획

주제/날짜/장소 선정

서울현황 브리핑 아이템 선정

발제 전문가 후보 및 주제 선정

워크샵 실시

개념연구

서울현황 브리핑

전문가발제

2030년 서울의 하루

속기록 작성

워크샵 정리

소감 공유

키워드 선정

워크샵 결과 공유

사전준비

장소섭외(사무처) 포스터제작 등 홍보(조민지당원)

서울현황 아이템 조사 (조민지당원, 정보공개청구)

발제 전문가 섭외/확정 (정책위원장/사무처)

워크샵 자료집 준비 (정책위원장/사무처)

2015년 워크샵 실행 2016년 목표 및 계획 수립

녹색당 강령으로 서울읽기

실행계획 수립 키워드 도출

키워드

1차 서울의 사회정의 (3/21) 탈노동, 생활임금, 공공일자리, 살림의 경제, 공동체 경제, 공정노동, 적정노동,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위한 기반조건(교육, 의료, 주거 등), 활동과 노동, 해고는 새로운 시작

2차 풀뿌리 민주주의 (4/18) 공동체, 시민성의 방향, 개인의 참여와 조직된 정치세력의 참여, 주체성 생산, 국가와 개인, 시민사회와 공동체, 참여정치와 생활정치, 거버넌스, 순수한 시민과 강한 행정

3차 지속가능성 (5/30) 자립도시 서울, 책임지는 도시, 정의로운 도시, 서울의 물

4차 다양성 옹호 (7/18)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율성, 공공성, 소유에서 전유로, 지방정부, 헤게모니와 소수자운동

5차 비폭력 평화 (8/27) 유니버셜 디자인, 평화권, 대도시 존재 자체로서의 폭력, 작은 서울, 동네평화워크숍

6차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10/21) 스마트시티, 리질리언스(회복력), 에코버짓, 지방정부 네트워크

핵심주제

1. 지역수탈 - 자립 (생산-소비-후처리)

2. 공유재 - 부동산 - 도시공간의 생산에 참여할 권리 - 개발이익 환수

3. 탈노동+공정노동 - 적정노동시간 - 적정임금 - 기본소득

4. 소수자, 차별문제의 중층성 - 예상가능하지 않은 차별 - 양태로서의 소수자 개념

5. 지방정부

6. 서울의 풀뿌리 - 풀뿌리, 개념의 재구성 - 공동체, (세계)시민, 소수자와 풀뿌리

0. 전문

정의로운 도시, 책임지는 도시 서울의 삶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와 지역사회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자립할 수 없는 이 도시의 기반은 다른 도시에 철저히 기대어 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도시의 운명에는 어느 정도의 의존성이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의존이 다른 도시와 동등한 관계맺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관계를 통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폭력적 수탈의 방식을 띄는 경우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시의 일상에 젖은 개별 시민들은 자신도,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수탈을 옹호하는 소비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밀양과 영덕의 시민들이 싸우는 대상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되지 못한 소비자 개인일 수도 있다. 서울은 그 규모와 내용에 걸맞는 정의로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 강력한 소비력과 정치와 경제의 밀집이 만들어낸 왜곡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관계를 스스로 성찰하고, 한국사회는 물론 지구가 처한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함께 응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한다.

서울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서울은 인구 1000만이 살아가는 메가시티이다. 매우 낮은 자립적 역량(식량, 에너지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경제, 정치, 교육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이 괴리가 서울의 지금을 상징한다. 서울은 어떤 도시여야 하는가? 서울을 살아가는 녹색시민, 녹색당원들은 어떤 서울을 만들어야 하는가? 거대하면서도 모순으로 가득한 이 도시의 삶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만들 것이다.

0. 전문

전환서울을 만들자. 우리는 이 정의로운 도시의 등장과 그 등장을 견인할 시민들의 연결이 녹색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확인한다. 특히,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의 구체적인 실험이 우리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추진전략임을 확인한다. 서울을 전환하자. 이 도시의 삶을 선택한 우리는 이 도시가 우리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시를 떠나는 것 뿐 아니라,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 사회의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민·정치적 권리, 그리고 녹색시민 우리는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갈 녹색시민의 등장과 연결을 강력히 염원한다. 녹색시민은 자신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시민이다. 국가나 사회, 혹은 기업이나 시장이 응당 책임져야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성에 기반한 토론과 인식으로 만들어지는 정치적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의 등장은 녹색당의 가장 먼저 부딪혀야 하는 과제이고,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밀양과 영덕을 찾아간 우리 서울시민들은 투쟁의 현장에서는 국가(한국전력)와 투쟁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상의 공간에서는 국가(한국전력)의 편에서 그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녹색시민은 일상 현장에서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가 대항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주체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폭력적인 시스템의 ‘실패’를 진단해내야 한다. 그 실패를 공동으로 진단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더 많은 녹색시민과 만나고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 지역수탈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2030년 서울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다.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이 이루어져 서울로 향하는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은 사라졌다. 식량의 일부분도 서울 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시민들은 소비활동 뿐 아니라 생산활동을 인지할 수 있고 보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소비를 하고자 노력한다. 폐기물을 서울 내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이를 줄이려는 자각도 높아진다. 또한 서울의 소비가 불러오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비전

타 지역을 수탈하며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도시 서울은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도시다. 전력자립도는 4%에 불과하며 식량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 의존한다. 이 생산 없는 소비는 지역에 대한 수탈을 통해 가능해진다. 소비 후 발생하는 폐기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생산에 연루되는 사회적 갈등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되돌아간다.

현실

2. 공유재

자연과 공간, 권리를 다시 공공과 협동의 영역에서 해결 2030년의 서울은 자연과 공간, 권리를 다시 공공과 협동의 영역으로 가져온다. 도시공간의 가치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토건세력이 아니라 그 공간을 밟고 지탱하는 시민들에 의해 공유된다. 삶터와 일터, 자연환경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그 활용방향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주택, 안정적인 일터를 손쉽게 구한다.

비전

자연, 삶터, 도시 공간은 물론 교육, 의료, 안전과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소비의 대상 서울의 모든 것은 상품화 되고 있다. 자연, 삶터, 도시 공간은 물론 교육, 의료, 안전과 같은 당연한 권리까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공유재가 사라진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동하고 경쟁적으로 소비한다.

현실

3. 탈노동 + 공정노동

공유재의 증가와 생산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2030년 서울 시민의 노동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이는 공유재의 증가와 생산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가능해진다. 사람의 감정을 사고파는 일은 없어지며, 사용자는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며 이러한 활동이 사회의 생산과 유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전

개인에게 스스로를 상품화할 것을 강요하고 불안한 고용상태를 일상으로 주입 서울은 개인에게 스스로를 상품화할 것을 강요하고 불안한 고용상태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 결과 서울은 그 어느 도시보다 감정 노동과 비정규 노동이 집적된 공간이 되었다. 또한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시민들은 비정상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통해서만 서울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

현실

4. 소수자, 차별문제의 중층성

개인의 모든 정체성은 그 자체로 인정받음 2030년의 서울에서 ‘표준’은 사라진다. 개인의 모든 정체성은 그 자체로 인정받는다. 도시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공격하지 않는다.

비전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산층 등 ‘표준’을 강요 서울은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산층 등 ‘표준’을 강요하는 공간이다. 사회적 활동은 물론 도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표준’의 범주에 들지 못한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다. 소수자의 범주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기득권의 섬세한 통치기술은 다양한 소수자들로 하여금 서로 갈등하도록 유도한다.

현실

5. 지방정부

자기혁신적 실험이 가능한 세입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자기혁신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재원과 시스템을 갖춘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자립과 순환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체 2030년 서울과 그 자치구들은 자기혁신적 실험이 가능한 세입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기혁신적 실험을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히 높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지방정부는 과거의 서비스 공급자, 중앙정부의 대리자라는 역할에서, 공유재를 유지하고 시민활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체로 전환되었다.

비전

오늘날 지방정부는 하나의 법인격일 뿐, 정부로서의 권한이 없음 오늘날 지방정부는 하나의 법인격일 뿐, 정부로서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87년 체제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었다. 도시차원의 혁신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만 이뤄진다. 구청장을 뽑으면서 삶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 서울과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로서의 권한이 부족하다. 혁신은 작은 단위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혁신행위를 제한하는 현재로선 혁신의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시민들은 구청장을 선출하면서 그 투표가 자신의 생활을 바꿀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다

현실

6. 서울의 풀뿌리

동네 사람을 넘어 세입자, 청년, 소수자 등 무수한 연대의 집합 2030년 서울의 풀뿌리 운동은 지역토호에 의해 독점 당하지 않고 전통적 의미의 마을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옆집의 숟가락 개수를 아는 것보다,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료를 서로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2030 서울의 풀뿌리는 ‘동네 사람’을 넘어 세입자, 청년, 소수자 등 무수한 연대의 집합이다.

비전

도시의 권력은 세입자나 청년이 아닌, 강한 관계망을 갖춘 소유자, 장기거주자 중심 현재 풀뿌리운동은 지역토호와 집주인과 장기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녹색당의 풀뿌리정치는 수적 개념, 층위의 개념에서 다뤄지는 개념이 아니라(양적 개념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 소수자 등의 연대라는 의미의 풀뿌리운동(양태적 개념)을 의미한다. 도시민들은 관계맺기에 익숙하지 않다.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도 생기지 않는다. 관계망의 유무가 정치적 힘과 직결된다. 그래서 도시의 권력은 세입자나 청년이 아닌, 강한 관계망을 갖춘 소유자, 장기거주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풀뿌리는 여전히 지역토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계맺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을이란 단어는 낯설다. 풀뿌리의 견고한 관계망은 도시의 권력과 직결되며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한 시민들은 도시정치에서 쉽게 소외된다.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