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vey의 “강탈에의한 축적”에 대한국가론적 재개념화

손정원 (런던대 도시계획학과)

신현방 (런던정경대 지리및환경학과)

Jung Won SONN & Hyun Bang SHIN. 2019 Forthcoming. Contextualiz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The State and High-Rise Apartment

Clusters in Gangnam, Seoul.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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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문제의식

• 개념에 대한 논쟁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됨

1. 새로운 개념의 유행

2-1.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됨

2-2. 외부에서는 무차별적 사용

3. 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개념의 남용도 확산

4. 잘못 정의된 개념임을 외부에서도 알게 됨

5.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개념이 계속 사용됨

6. Everything and nothing

7. 개념이 문헌에서 조용히 사라짐

• 하비의 강탈에 의한 축적도 비슷한 경로. 현재 3 혹은 4 단계에 와 있는 듯. 6이 되지 않기 위해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

• 최근의 맑시스트들은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 집중하고 경제를 보지 않음

•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BD)

• Harvey에따르면강탈에의한축적에는다음이포함됨

1) 민영화, 상품화

2) 금융화

3) 자본주의위기의관리와조작

4) 국가에의한재분배

• 처음에 Harvey는뚜렷한정의를제시하지않았음

• 그렇다면생산과정밖에서일어나는축적은모두강탈에의한축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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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의강탈에의한축적

ABD를 둘러싼 논쟁

• De Angeles등이 맑스가 이미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통해 ABD를

설명했다고 주장

• 하비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 ABD는 같은 것인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ABD라고 부른다고 함

• Historical Materialism 지상 논쟁 등, 여러 논쟁의 과정에서 원시

적축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됨

• 그러나 De Angeles만 제외하고 모두 맑스의 논의를 선택적으로

사용

• 그동안 이 개념을 활용한 논문이 수백 편 쏟아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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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자본의원시적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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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저작에나타난원시적축적

• 주요용례

– 자본론 1권: 20회

– 자본론 3권: 3회

– 잉여가치학설사: 6회

• 기타

– 자본론과잉여가치학설사의섹션제목

–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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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저작에나타난예 주창자 예 장점 단점

자본주의의첫단계

primitive accumulation appears as a

distinct historical process, as the

process of the emergence of capital

(Marx, 1998, p. 272)

엥겔스, 레닌Enclosure, 노예무역, 16세기영국의 임금상한제

명료함현대의 ABD를 설명못함

근로계급과생산수단의분리

The so-called primitive

accumulation, therefore, is nothing

else than the historical process of

divorcing the producer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Marx 1998:

1021)

De Angelis,

Weber,

Wood

Enclosure, 중국의 농민공

원시적 축적이자본주의의 본질중 하나임을 잘설명

ABD중, 근로계급과생산수단의 분리가발생하지 않는 경우도많다는 점을 간과

비경제적수단을통한자본축적

The bourgeoisie, at its rise, wants

and uses the power of the state to

“regulate” wages……., to lengthen

the working-day and to keep the

labourer himself in the normal

degree of dependence. (Marx 1998:

1055)

룩셈부르크국유기업 민영화, 토지강제수용, 중국 농촌의집합소유 토지의 민영화

경제외의영역에서 ABD가광범위하게일어남을 잘 설명

경제와 비경제의 구분이모호함을 간과

비자본주의영역에대한수탈

룩셈부르크,

Amin

개발도상국에서의토지, 자원수탈

ABD의 공간적측면을 잘 설명

자본주의 내부에서발생하는 ABD를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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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 개념의 또다른 문제점들

• 계급내 수탈의 측면

– 하비는 ABD가 이윤율 경향적 저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라 주장

– 그러나 ABD는 자본일반이 아니라 특정 자본분파에 이윤율을 향상시킬 뿐

• 자본주의 내부와 외부의 문제

– 하비는 자본주의가 그 내부에 외부를 창출하여 강탈한다고 주장 (예: 교육,

공공서비스, 상대적 잉여인구)

– 그러나 하비의 예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유기적 일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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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ABD의해석중어느것을택할것인가?

– 논리적으로정합한지, 그리고경험연구를위해유용한지를 동시에고려해야함

– 앞에서본바와같이, 두조건을만족하는해석은없음

– ABD를개념이라기보다 연구영역으로보고, ABD의시공간적특성을파악하고 ABD의원인을찾는경험연구를 제

안함

• ABD과정에서국가가중요한이유

– ABD는다양한소유형태를사적소유형태로변환함

– 현대사회에서국가만이소유권을공식화할수있음

– 폭력에의해소유권이강탈되는경우에도, 국가가공식화해주지 않으면강탈한자가다시강탈당할수있음

• 따라서– ABD가작동하는구체적방식은, 국가가사적소유권을어떻게정의하고어떻게다루는지에 큰영향을받게됨

– 국가가사적소유권을다루는방식은국가의가장기본적인특성중하나임. 예를들어신자유주의국가, 국가사회주

의국가, 복지국가, 발전국가등이사적소유권을다루는방식은서로크게다름

– 따라서 ABD에대한논의는국가의시공간적특성을다루는국가론이라할수있음 11

해결책?

국가 형태에 따른 ABD

• 신자유주의 국가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 발전주의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한 특정자본가 지원

• 케인즈주의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 정책을 통한 특정 부문

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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