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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현안보고서 제39호 2009. 10. 15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현안보고서 제39호


유해미(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09. 10. 15

현안보고서 Vol. 3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요 약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2008년 기준 1.19

명) 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 대응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

의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요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된다.

○ 보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

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낮고,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

덴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프랑스는 양육비

를 지원하는 수당제도를, 스웨덴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육

아휴직제도를 보다 강화해왔다.

○ 반면 일본은 선별적인 수당제도 등 주요 정책의 수준이 미흡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구조로의 변화 등이 간과되어 여전히 낮은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 이 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주요정책의 기본 모델을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각 정책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는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보육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가정내 보육 등을 제도화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

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자녀가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급여를 임금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

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

이다.

□ 이외에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과 노동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차 례

□ 요약

Ⅰ. 머리말 / 1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 4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 4

2. 저출산의 원인 ························································································· 5

3. 향후 전망 ································································································ 6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 8

1. 연혁 ········································································································ 8

2.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 8

가. 개요 ·································································································· 8

나. 주요정책 ························································································· 10

(1) 보육서비스 ················································································ 10

(2) 육아휴직제도 ············································································· 10

(3) 기타 ··························································································· 11

3. 평가 ······································································································· 11

가. 성과 ································································································ 11

나. 한계점 ···························································································· 11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3

1. 프랑스 ··································································································· 14

가. 주요정책 ························································································· 14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16

2. 스웨덴 ··································································································· 16

가. 주요정책 ························································································· 17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19

3. 일본 ······································································································· 19

가. 주요정책 ························································································· 20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21

4. 종합 비교 ······························································································ 22

가. 정책구조의 비교 ············································································ 22

나. 정책별 비교 ··················································································· 23

Ⅴ. 정책 제언 / 25

1. 주요정책 모델의 설정 ·········································································· 25

2. 정책별 강화 방안 ················································································· 26

□ 부록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1

[표 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 2

[표 3] 이상적인 자녀수(2008) ··········································································· 7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과제 ···························································· 9

[표 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 23

그 림 차 례

[그림 1] 사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1998~2006년) ··································· 13

❘ 1

Ⅰ. 머리말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Ⅰ. 머리말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재정 부

담의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요소이다.

□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

준이고, 합계출산율1)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에 도달하는 데 불과 8년이 소

요(일본: 12년)되어 일본보다도 빠르고, 2050년에 이르면 약 10명중 4명

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인구 비율: (2009년) 10.3% →

(2050년) 38.2%).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자료: 통계청, 2006,「전국장래인구추계」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2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

저수준을 나타낸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5년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표 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 주목할 바는 급속한 고령화가 저출산 현상에 의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2)

이는 고령사회 대응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저출산 극복에 있음을 말해

준다.

○ 노인인구의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3)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2)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평균이상의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최숙희, 2008: 3~4).

3) 기대수명의 연장: 2005년 78.6세 → 2050년 86.0세

❘ 3

Ⅰ. 머리말

이에 따른 노인복지의 강화는 높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는 반면

에 저출산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또한 저출산이 고착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면 적은 비용으

로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한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에 대응하는 주요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및 저출산의 원인을 진

단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


Ⅱ.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4) 둘째 자녀의 출산포기가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연령이 늦어

져도 출산하는 반면, 둘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

다.5)

○ 첫째 자녀의 경우는 출산 지연이 보다 두드러진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28세 여성들의 연

령별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64% 감소), 29세~35세 여성들의 연령

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81% 증가).

○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는 출산 포기가 보다 두드러진다.

- 둘째 자녀의 출산율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25세~32세 여성들의 연

령별 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60% 감소), 33세 이상 여성들의 연령

별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30% 증가).

○ 이러한 결과는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 유도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보다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4) 이하 연구는 최근 서울시 연구결과(1996년~2006년)(조영태, 2009)로, ’08년 기준 서울

시의 합계출산율은 1.0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9보다 낮게 나타난다.

5)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은 출산 연령(Tempo: 시기)과 출산아의 수(Quantum: 양)이다.

(조영태, 2009) 출산 연령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출산아의 수가 높을 경우 합계출산

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 관계의 양상이 중요하다.

❘ 5


2. 저출산의 원인

□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양육비용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6),

고용여건의 불안정, 가정과 일터의 양립지원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다.

○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일터의

양립 어려움”을 들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

- 자녀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 (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23%)

○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즉 고용불안정의 증가

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들 수 있다(김두섭, 2009: 5).

- 우리나라의 초출산 연령 지연은 매우 두드러진데,7)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실업증가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했음

을 암시한다.

□ 여기서는 이들 원인 중 저출산 주요정책을 유도한 직접적인 원인들에 주

로 한정하여 다룰 것이다.

6) 미혼남녀의 결혼관 변화, 유배우 부인의 자녀 필요성 등의 약화 등이 주요한 요인

으로 지적된다.

7) OECD 평균 초출산연령: 10년당 1년 늦어짐(’70년: 24세→’05년: 27.7세), 한국의 초

출산연령: 10년당 2.6세 늦어진다(’95년: 26.5세 →’05년: 29.1세).

6 ❘


3. 향후 전망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8)

○ 이는 무엇보다 가임여성인구(특히 주출산층: 20~39세)의 절대규모가 지속

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 20~39세 가임인구수: 7,875천명(‘07년) → 7,727천명(’08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 뒤따를 경우 저출산은

서둘러 극복될 수도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

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무려 9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9)

8)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09년 1.20명, 2010년 1.21명, 2011년 1.21명,

2012년 1.20명, 2013년 1.20명으로 예측되며,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1.0명 이하로 떨

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테면. 경제성장률이 2% 인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은 1.08명, 1%인 경우는 0.85명으로 예측된다.

9) 전혜정(2009)의 서울시 대상 조사결과

❘ 7


[표 3] 이상적인 자녀수(2008년)

주: 서울시 자녀출산 여성 및 가임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2008년(2월 1일~15일) 실시

한 조사결과이다.

자료: 전혜정, 2009: 91

8 ❘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1. 연혁

□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은 2003년 합계출산율(1.08)이 세계최저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

고,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를 설치하였으며, 정책추진본부로 “저출산․고령사회대

책본부”를 복지부에 설치하였다.

○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새로마지플랜 2010)”

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책이 발표

되었다.

○ 따라서 현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에 주목

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가. 개요

□ 2006년에 마련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의

주요 과제는 육아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한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

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조성”,

그리고 아동 등 “미래세대의 육성”이다.

❘ 9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은 앞서 살펴

본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양육에 대한 개별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미래세대의 육성은 단지 출산율의 상승이 아니라, 아동이 질 높은 양육

을 통해 생산인구로서 역할하게 하는 이른바 사회투자전략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이후 현 정부는 다음의 추가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2008년 12월 8일).

○ 신규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 결혼관련 정보 교육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충,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이며, 보완사업은 무상보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강화 등이다.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과제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ㆍ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신혼부부 출발지원

◦ 임신 ·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자녀양육가정의 경

제적 부담 경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

아지원 인프라 확충

◦ 모성보호 강화

◦ 가족친화적 직장문

화 조성

◦ 출산 · 육아 후 노동

시장 복귀지원

◦ 학교 · 사회교육 강화

◦ 아동 · 청소년의 안전

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 · 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 빈곤아동의 자활 ·

자립 지원

10 ❘


나. 주요정책(〔붙임 1〕참조)

(1) 보육서비스

□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에 연계시키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폭을 달리 구성

하고 있다(〔붙임 2〕참조).

○ 보육료 전액 면제: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0~12세)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월 평균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

지10))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외에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

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11) 등

(2)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대상은 2008년 6월 이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

었으며, 월 50만원(정액)을 1년간 지급한다.

□ 이외에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12), 배우자 출산 휴가제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14)(‘08.6), 근로형태 유연화15),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

한 가족친화 인증제(’08.6.15)등을 실시 중이다.

10) 4인 가구 398만원(’08년 기준)

11) 2009년 7월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1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휴직부여기간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13)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휴가

14) 주 40시간제(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

15)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 11

Ⅲ.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3) 기타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드

림스타드, 아동발달계좌16) 등이 있다.

3. 평가

저출산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주요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성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년) 이외에도 다음의 추가적인 입법들

이 이어져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07.12)하여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7.12)하여 가족친

화기업 인증, 기업대상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나. 한계점

□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

아 서비스의 이용율이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승아 외,

2008: 295).

16)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제)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동일한 액수

를 매칭지원하는 제도이다.

12 ❘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까지로 한정된다.

○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14,275개소, 2008년 12월 기준),

이들 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저렴한 비용

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08년 12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5%(1,826개소)에 불과하다.

□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 출산․육아휴직이용율이 매우 낮아, 각각 1.6%, 0.46%를 나타낸 바 있으

며,17) 남성의 이용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08년 기준).18)

○ 이처럼 이용율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대상의 포괄범위가 좁고, 휴직급여

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07년 현재 여성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율은 35.4%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여성비정규직(42.1%, ’08년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현재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은 월 통상임금19)의 26.7%에 불과한 수

준으로, 가구경제의 측면에서 휴직 시 급여가 턱없이 낮아 이용이 제한

적이라 할 수 있다.

17) ’06년 기준, 전체 여성피보험자(고용보험) 중 사용인원 비율

18) 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이용율은 2006년 28%에서 2008년 41.1%로 확대되었다.

19) ’06년 187만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13

Ⅳ.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외국 사례는 매우 다양하나, 주요 정책의 시사점을 명료화하기 위해 프랑

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며, 스웨덴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사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06년)

주 : OECD-30은 OECD 30개국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재구성

14 ❘


□ 사례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은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

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정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는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 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

에게 조기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 육아휴직제도의 주된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린자녀(3세 미만)

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수당제도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표적

인 정책이다.

- 아동수당제도의 주된 목표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1. 프랑스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

8년 출산율은 2.02명을 나타낸다([그림 1] 참조).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육서비스

○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 15


이용하고 있다.

○ 이외에도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내 보육이나, 노동시장

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있

다.20)

□ 휴가․휴직제도

○ 산전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100%에 달한다.

○ 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약 $521/

월)가 지급된다.

□ 수당제도

○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

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들과 중복하여 지급된다. 특히 수당액은 자

녀 1명당 추가가산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21)

- 보충급여(가족보조금)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

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 이외에도 자녀교육수당 등 아동 연령별 수당제도와 직업활동에 대한 자

유로운 선택 보조금 등 부모의 직업상황(직업 중단 및 실업 등)에 따른

수당제도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붙임 3〕참조)

20) 가정내 보육모의 임금은 시청에서 지급하며, 시간제 보육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최대 1주일에 3회 이용가능하다.

21) 2009년 현재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에는 월 123.70유로이며, 자녀 1명 추가당 158.

78유로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6 ❘


□ 기타 지원제도

○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 3자녀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이사특별수당 등의 혜

택이 주어진다.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 보편적 수당제도와 더불어 소득기준에 따른 다양한 수당제도를 추가적으

로 운영하여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특히 3세 이상 아동의 95%가 공보육 혜택을 받는 등 보편적인 보육서비

스를 추구하여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이외에도 다자녀(2자녀 이상)가족에 대한 추가혜택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책을 실시하여 추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였다.

2. 스웨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78년 1.60까지 감소하였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되어 1990년 2.1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다시 감소하

여 1999년 1.52까지 낮아졌으나, 1999년 이후 여성노동참가율과 더불어 회복되

어 2006년 1.8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 17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보육서비

스와 육아휴직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 보육서비스

○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 1990년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 결과 2000년 이후로는 0~2세 아동의 약 48%, 3세~취학 전 아동의

약 80%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2002년에는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부담상

한제22)를 도입하였다.

□ 출산․육아휴직제도

○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전후 각 7주간 가능하며, 이 중 2주 동안 아버지

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 육아휴직의 경우는 자녀가 8세까지 부모 합계 480일간 가능하며, 이 중 2

달은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

이다.

- 1/2휴직, 1/4휴직, 1/8휴직 등 부분휴직도 가능하다.

22) 이용료 부과체계가 부모소득과 이용시간에 기초하므로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임

금수준이 높은 부모는 더 많은 이용료를 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이용료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18 ❘


○ 병간호휴가의 경우는 자녀(12세 이하)당 연간 60일간 가능하며, 휴직급여

는 소득의 약 75%수준이다.

□ 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는 기본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 구성된다.

-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월 950 크로나(한화 약12만원))

- 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

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 다가족수당은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가 20세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

○ 아동보호수당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자녀(16세 이하)를 돌볼 경우에 지

급된다.

○ 이외에도 아동연금, 주택수당 등이 있다.

- 아동연금은 부모 또는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연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한 부모의 기본연금 금액의 25% 지급)

- 주택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

다.23)

□ 기타: 출산터울혜택(Speed Premium)

23) 배우자 중 한쪽 일방의 소득이 연간 58,500크로나 혹은 월소득이 5,000 크로나 이

상인 경우는 수당액이 감소하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는 연간소득이 117,000크로나

혹은 월소득 10,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는 수당액이 감소한다.

❘ 19


○ 자녀의 출산터울이 30개월 이내일 경우 다음 자녀에 대한 혜택도 출산

전 소득에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 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특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다.

○ 여성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하기 위해 조기교육이 핵심인 3세 이상 보육서비스는 물론 보육이 핵심

인 3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 부모휴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이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린자녀(3세 미만)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제도의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성휴가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 그 결과 전체 휴직기간 중 아버지의 활용 비율(‘74년 0.5%→’04년

18.7%) 및 휴직하는 아버지의 비율(’74년 2.8%→’04년 43.7%)은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본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약 1.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1] 참조).

20 ❘


가. 주요정책

□ 주된 특징은 저출산 관련 입법화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수당

제도등 주요정책의 수준이 미약하고,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

화가 간과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 주요 입법으로는「소자화(少子化)대책기본법」(2003)과「차세대육성지원법」(2003)24)

을 들 수 있다.

○ 「소자화대책기본법」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이

며, 「차세대육성지원법」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의 차세대

육성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다.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는 엔젤플랜(’94~’99), 신엔젤플랜('00~'04), 신신

엔젤플랜(’05~’10)이 추진되었다.

○ 엔젤플랜은 보육서비스의 확대, 신엔젤플랜은 모자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으로 정책 범위의 확대 및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

성, 신신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청년들의 경제적 독

립 등이 강조된다.

□ 보육서비스

○ 공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 또한 가정지원센

터(Familly Support Center)를 통한 베이비시터 이용료의 약 30~50% 지원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도

24) 한시법임(200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 21


○ 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 이외에도 시간외 노동을 제한하는 제도25), 심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26),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27),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

자에 대한 조치28), 자녀간호를 위한 휴가 등 노동시간정책들이 제도화

되어있다.

□ 아동수당제도

○ 일정소득 미만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대상 자녀연령은 2004

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점차

확대해왔다.29)

○ 비용은 국가가 2/3,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각각 1/6을 부담한다.


□ 주요 정책들의 수준이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대개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한정되며,

육아휴직제도는 상대적으로 대상 자녀연령이 낮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

25) 기업주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한 경

우, 시간제한(1월 24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26) 업주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한 경우,

오후 10시~오전 5시에는 노동할 수 없다.

27) 단시간근로제도, 탄력근로시간제, 탁아시설의 운영 등에 준하는 편의 제공 조치

중 하나를 강구해야 한다.

28) 사업주는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에 대해 휴업제도 또는 근무시

간 단축 등의 조치에 준해 필요한 조치 강구를 의무화하였다.

29) 부부와 아동 2인 세대 피용자의 경우 연소득 860만엔 이하 가구의 첫째와 둘째

자녀는 월 5천엔(한화 약 5만원), 셋째자녀는 월 1만엔(한화 약10만원)을 지급한다.

22 ❘


율도 낮으며, 아동수당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한정되고 대상 자녀연령도

낮아 저출산 극복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최근 들어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미

래성장 동력 확보 즉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구축과 여성 및 청년실

업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외에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서 각 단계별 차별적인 목표를 수립하

고,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다.(“일․

가정 양립헌장 및 행동지침”)

4. 종합 비교

저출산 대응의 주요정책인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정책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구조의 비교

□ 우선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은 가정과 일터의 병행지원을 위한 보편적

인 보육서비스와 양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프랑스는 수당제도를 강화해 온 반면, 스웨덴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 이들 국가들에 비해 일본은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지원수준이 낮

고, 수당제도도 일정소득 이하의 아동에게만 제공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

약하다.

❘ 23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보육서비스

보편적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편적

공보육서비스선별적 보육서비스

수당

제도

30)

대상

범위보편적 보편적 선별적 양육수당

도입31)

(2009.7～) 자녀

연령20세 미만 16세 미만 12세 미만

육아

휴직

제도

자녀

연령 6세 8세 1세

3세

(2008.1.1. 출생

이후)

급여

수준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약 $521/월)

소득의 약 80% 소득의 약 40% 50만원

휴가

일수 3년 480일 1년 1년

[표 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나. 정책별 비교

□ 보육서비스

○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른 한편 프랑스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비

30) 일반 아동에 한함

31)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등이 지급되고, 2009

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이 도입되었으

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당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4 ❘


스를 강조하는 반면, 스웨덴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육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 수당제도

○ 프랑스는 수당제도의 기본체계 즉 보편적 수당제도와 소득조사에 기반한

다자녀 보충급여제도 이외에도 아동의 보살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다.

○ 스웨덴은 프랑스에 비해 소득조사에 기반한 수당체계가 덜 발달되어있

다. 이는 가족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즉 부모들의 양육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구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한

다.

○ 일본은 일정소득 이하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제도만을 운영

하며, 대상연령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스웨덴은 휴직급여의 수준이나 대상범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데, 이는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노

동시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 반면 프랑스는 휴직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급여수준은 스웨덴에 비

해 낮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 25

Ⅴ. 정책 제언

Ⅴ. 정책 제언

1. 주요정책 모델의 설정

□ 앞서 살펴본 주요정책들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들에 기반하여 핵심정책인 보육서비스, 육

아휴직제도, 수당제도 중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수당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의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

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는 이들 정책에 추가하여 육아휴직제도와 수당제도 중 어느 정

책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스웨덴에서와 같이

여성의 노동권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전자의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는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가

구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당제도는 그

재원을 대개 조세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액 및 대상범위가 양

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극복효과는

의문시 될 수 있다.

□ 또한 주요 정책들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정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요구된다.

26 ❘


○ 성공 사례들에 대체로 각 정책별 지원대상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

원으로 확대되고, 대상 자녀연령, 급여기간, 급여수준도 상향조정 해왔다.

2. 정책별 강화 방안

□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보육시설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하다는

점은 성공 사례에 속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

립시설인 점과 대조적이다.32)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저출산 예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부

문은 전년대비 21.1% 감소하였다(2008년: 218억원 → 2009년: 172억원).

○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

대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보육 확대

이외에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

와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상호간의 경쟁과 소비자

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2) 프랑스의 경우는 총 2억 유로를 투여, 2만석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 또는

확대한 바 있으며, 2012년까지 정부는 20만석의 보육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프랑

스는 공보육시설이 35만석이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5천석 정도로 약 1.5%에 불과

하다.

❘ 27

Ⅴ. 정책 제언

○ 육아휴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직급여의 수준을 임금대체 수준으

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 육아휴직의 가능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

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육아휴직 가능연령은 8세까지, 병간호휴가는 12

세~21세에 달한다.

○ 또한 단시간 근로는 특히 공보육서비스 등이 확충되기 이전까지 일과 가

정의 양립에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

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와 체계적인 대체인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

□ 수당제도

○ 무엇보다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

다. 저출산 극복 효과의 측면에서 자녀연령은 취학아동 전반이 포괄되어

야 하며, 급여액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더하여 저소득층 다자녀가족(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관련 법률의 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33)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정책들 이외에도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강화, 기업의 역할 강화, 방과후 보육 등을 포괄한 미래세대

육성지원 강화 등의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 저출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실업 및

33) 일본의「아동수당법」, 스웨덴의「아동수당기본법」 등

28 ❘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이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일터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문 이외에도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실질적인 지

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측면에서 미래세대 육성의 지원 대상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 29

〔부록 1〕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 양육 지원

○ 보육료 지원

- 0~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08년

62만명에서 ’09년 74만명으로 확대

-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하여

둘째 아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100만원) 지원

▹ 긴급·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09.7~)

-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

□ 임신․출산 지원

○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85% 255

만원) 한도 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

○ 산전검사 비용 지원

-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 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 경감

30 ❘

○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확대

- 저소득층 가구(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보충식품 패키지: 콩, 우유, 분유, 달걀 등 대상자별 구분한 6종 패

키지

○ 산모도우미 파견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3인 가구 기준 169만원)까지 도우미 파견

▹ 태아 수에 따라 서비스기간(2주~4주) 및 정부지원액(57만~170만원)

○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

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100% 지원(‘09~)

□ 아동의 건 한 육성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 드림스타트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 ’09년 75개 지역 설치 → ’12년 207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 18세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시설 아동)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

까지 같은 액수로 매칭 지원함

❘ 31

▹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자

립자금 사용

○ 방과후 교실 확대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

지도․상담서비스를 추진 (아동복지교사 배치)

▹ 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대상)

○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 독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조기 투자 확대

▹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2~6세 대상(‘08.6월 244,912명)으로 독

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 지원

-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처방․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0~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시행(예방접종률 75% 수준)

- ’08년부터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비용 1/3지원

□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08.6)

▹ 산전후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맞벌이 경우 최장 3년34)의 육아휴

직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6)

○ 배우자 출산 휴가제

34) 민간부문은 1년, 여자교육공무원은 2년, 공공부문 여성공무원은 3년

32 ❘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 부여

○ 근로형태 유연화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 부여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확대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200만원 추가공제 신설(‘08.1 소득분부터)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확대(100→150만원), 자녀교육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09.1 소득분부터)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 (‘08.1 소득분부터)

▹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09~)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 33

것으로 인정하여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 (최장

50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 육아휴직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 전 월소득에 대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의 50%로 경감

□ 신혼부부 출발 지원

○ 결혼 관련 단계별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등

○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부금자리 마련을 지원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2.5만호 및 분양(전환)주

택 2.5만호 등 연 5만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

- 기존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연 7만 세대)의 지원한도 및 금리우대

○ 기혼병사 군복무 혜택

- 기혼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하고, 배우자 임신

또는 자녀양육 사유 시 입영기일 연기

34 ❘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부록 2〕보육료 지원 현황(200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표] 보육료 지원: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09. 6월 까지)35)

35) ’09.7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변경 예정

❘ 35

구 분 주요 내용

가족수당 - 20세 미만 2명 이상 부양자녀 가족에게 가족상황과 소

득에 제한없이 지급

보충급여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

- 셋째 자녀가 만 3세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가족상

황과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신생아 환영수당

(PAJE)

- 자녀가 3살 될 때까지 지원

- 아동을 보모나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보육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영유아수당- 3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자녀입양수당 - 소득에 따라 21개월까지 지급,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영

유아수당 동시지급

자녀간병수당

(APP)

- 자녀의 간병을 위해 배우자 중 한명이 직업 활동을 그

만두거나 근무시산 단축 또는 중단해야 할 경우 지급

- 소득에 따른 수혜자격 제한 없음

자녀교육수당

(ARS)

- 6~18세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지급

-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하며, 동일 급여

특수교육수당

(AES)

- 20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자녀 당 매달

109.40유로)

- 가족상황, 소득액 등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없음

한부모수당(API) - 빈곤층 대상

가족지원수당 - 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 쪽 부모로부터 부양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수당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경우, 가계수입의 상실이

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교육수당 지급

〔부록 3〕프랑스의 수당제도

36 ❘

구 분 주요 내용

재택

아동양육수당

- 맞벌이가족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

고용 시 지급, 자녀수와 고용보육사 수에 따라 차등지급

개별가족보육

지원수당(AGED)

-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6세 이하의 자녀양육

을 위해 1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 지급

출산보너스

-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지원

-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3년 동안 자녀를 돌볼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자녀 1명당 800유로

유아출산금지원

금 - 자녀출산 후 한 자녀 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

양육비 지원

- 0~6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여성에게 소득 중 일부

를 양육비용으로 지원

-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직업활동

보전지원

- 어린자녀(0~3세)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업 활동

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

- 1개월간 당 340유로씩 6개월간 제공

- 수혜자격: 2명 자녀인 경우는 최근 4년간 최소 2년 취

업,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최소 2년 취업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

-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 후 6개월 동안 340

유로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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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김종연최준영

제2호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김종연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 ․ 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김영일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김준 외

7인

제7호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김준 외

7인

제1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정민정김남영

제13호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김 준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제18호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김종갑 외

3인

제22호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유재국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임동춘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이만우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정민정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예절 2009. 9.28 전진영


발 간 일 2009년 10월 15일

발 행 임종훈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 788 ․ 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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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9-000641-14

Ⓒ 국회입법조사처, 2009


현안보고서 제39호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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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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