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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동향

고려흑삼·흑삼제품�지리적�표시

등록으로�수출도약�발판마련

한국형�축산�스마트팜으로�사육환경�개선한다

농진청,�잇꽃씨의�항암제�부작용�완화�효과�밝혀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7월� 1일�출범

해외�정책�동향

중국�음식배달앱�시장의�치열한�전쟁

뉴욕�식품박람회를�휩쓴� 8가지�트렌드

김치,� '4가지�주목할�식품'에� 뽑혀

…USA투데이,� 유익균�많아�관심�커져

中� "수입산�간식(레저식품)이�안전하다"

농업경영체�유형별�육성�구상

삼계탕,� 중국�수출길에�오르다!

금주의 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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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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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사)고려인삼연합회의� ‘고려흑삼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2호제

103호로�등록하였다고�밝혔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99년� 7월에� 도입되어� ’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등록을� 하였으며� ‘고려흑삼흑삼제품’은� 2015년� 11월� ‘(사)고려인삼연합회’가� 지리적표

시� 등록을� 신청하여�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수정·

보완� 등� 엄정한�심사와� 2개월간의�이의신청�기간을�거쳐� 최종�등록이�확정되었다.�

✔ (‘고려흑삼흑삭제품’� 독점·배타적� 권리� 행사� 가능해져)  (사)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 ‘고려흑삼흑삼제품’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

며� 다른� 사람이�사용할�수�없는� 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리를�행사할�수�있다.

✔ (8개� 주요� 인삼제품군� 지리적� 표시� 등록� 완료)�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을�하였으며,� 이번에�고려흑삼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

품군이�모두�지리적�표시� 등록을�완료하게�되었다.

✔ (수출� 활성화� 및� 해외� 경쟁력� 향상� 기대)�그동안� 흑삼흑삼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 ‘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리적� 표시� 등록

에� 따른� 명칭�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

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 등� 해외� 경쟁품에�대해서�수출시장에서�유

리한�고지를�점령하게�될� 것으로�기대된다.

✔ (제품군� 다양화로� 신시장� 개척에도� 도움)�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수삼,� 백삼,�홍삼에� 흑삼이� 추가되어�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주력시장인� 중국,� 일본,� 홍콩시장� 뿐�

아니라�동남아,� 중동,� 유럽시장�개척에도�많은�도움을�줄� 것으로�전망된다.

✔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인삼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수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

인�홍보와�철저한�사후관리로�지리적표시품�인지도�제고� 및�소비저변�확산을�위해� 최

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고려흑삼·흑삼제품�지리적�표시� 등록으로�수출도약�발판마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언론]� ‘고려흑삼·흑삼제품’� 지리적표시�등록� (농민신문,� 2016.06.29.)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국내�정책� 동향

고려흑삼·흑삼제품�지리적�표시등록으로�수출도약�발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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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 생산성� 30%� 향상,� 노동력� 25%�절감,� 스마트팜�농가�보급률� 30%� 이상’을� 목표로�올해부터�한국형�축산� 스마트팜�개

발에�나선다.

✔ (ICT,� 개체관리�가능한� 장점)�축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Technologies,� 이하� ICT)은� 원예� 등� 다른� 농업분야와� 달리� 각각의� '개체관리'가� 가능

한� 장점이� 있다.� 사육단계별� 사육환경을� 점검하고� 가장� 알맞게� 관리함으로써� 질병� 차

단과�생산성�향상� 뿐� 아니라�동물복지에도�부합한다.

✔ (통합� 관리� 가능한� ICT� 장치� 개발� 필요)� 개별� ICT� 장치는� 국산제품이� 개발·판매되고�있으나,� 각각의� 장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또한,� 생체

정보� 바탕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축을� 관리하는� 장치들은� 외국에� 비해� 시

작� 단계에�있다.

✔ (2025년까지� 3단계�개발� 추진)�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모델�개발� △축사시설과� 환경제어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총� 3가지� 과제를� 3단계로� 나눠� 2025년까

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축산� 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모델을�마련하고�축종별�현장� 실증시험을�실시하고�있다.

✔ (한우·젖소� ICT,� 성장과�질병에�초점)�한우와� 젖소는�성장과�질병에�초점을�맞춰� 진행한다.�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주는� 포유(젖먹이)로봇,� RFID� 인식을� 통해� 각� 개체별로�

필요한�양의� 사료를� 먹이는�사료� 자동급이기는�송아지� 육성률과�어미소의�신체충실도

는�높일�수� 있다.

✔ (양돈,� 동물복지� 측면에서� 유리)�양돈� ICT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임신한� 어미돼지를� 자유롭게� 풀어� 기르는� 군사사육은� 어미� 운동량이� 늘어� 다리� 건강이� 좋아지

고� 난산� 없이� 분만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스톨(단칸우리)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에도�

알맞다.

✔ 농촌진흥청은�축종별� ICT를� 접목한�스마트�축사� 모델개발과� 동시에�가축의�행동,� 호흡,�맥박,� 기침� 등� 생체지표를� 수집,�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상태,�

질병유무를�확인할�수�있는�차세대�기술도�빠른�시기에�실용화해�보급할�예정이다.

한국형�축산�스마트팜으로�사육환경�개선한다� [농촌진흥청] [언론]� 스마트팜�조기실용화…생산성�향상�기여� (농수축산신문,� 2015.06.23.)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국내�정책� 동향

한국형�축산�스마트팜으로�사육환경�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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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암� 치료� 시� 발생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용작물의� 효과를� 밝혀내�앞으로�암�치료에�도움이�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폐암,� 위암,� 식도암� 등� 고형암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줄일�수� 있는� 잇꽃(홍화)씨� 추출물의� 효과를�동물실험으

로�구명했다.

✔ (시스플라틴� 지속� 사용할� 경우� 급성� 신장� 손상� 유발)�임상에서� 암환자에게�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1회� 투여� 시� 신장�기능을� 25%∼35%�가량� 급격히�떨어뜨리며�지속적으

로�사용할�경우� 시스플라틴이�신장에�축적돼�급성� 신장�손상을�유발한다.�

✔ (잇꽃씨� 추출물� 혈중� 요소질소,� 크레아타닌� 농도� 감소시켜)�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에서는�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용작물�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잇꽃

씨� 추출물로�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잇꽃씨� 추출물� 200mg� 투여군에서� 신장�

독성� 대조군에� 비해� 신장� 기능� 평가지표인� 혈중� 요소질소� 농도가� 81.7(mg/dl)로�

39.8%,� 혈중�크레아티닌�농도가� 15.5(mg/dl)로� 29.9%로�뚜렷하게�감소했다.

✔ (손상된� 혈관� 조직� 또한� 감소)� 또한� 신장� 독성� 대조군은� 정상군과� 비교해� 신장세포�DNA� 손상과� 세포사에� 의한� 조직의� 형태학적� 변형이� 관찰됐으나,� 잇꽃씨� 추출물� 투

여군에서는�손상된�혈관� 조직이�감소함으로써�신장�손상이�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

✔ (신장독성� 막는� 효과� 입증)� 이� 실험� 결과로,� 항암제� 시스플라틴이� 손상시킨� 정상� 신장세포의� DNA를� 잇꽃씨� 추출물이� 개선함으로써� 신장독성의� 진행을� 줄이는� 데� 효과

가�있음을�입증했다.

✔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로� 기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암� 환자�치료� 시� 항암제와� 신장독성� 완화� 효과가� 있는� 잇꽃씨� 추출물을� 함께� 투여해�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항암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잇꽃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식품원재료로� 등록돼�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는� 소재로�앞으

로�산업화�이용이�확대된다면�농가의�새로운�고부가가치�작물로�각광� 받을�것이다.

✔ 농촌진흥청� 이종기� 인삼특작부장은� “우리� 선조들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해� 안전성이�입증된�국내� 자생약초에�대한� 기능성� 소재화�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기능성� 식·

의약�소재를�개발해�농가�소득�증대와�산업�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다”라고�전했다.

농촌진흥청,� 잇꽃씨의�항암제�부작용�완화� 효과� 밝혀내� [농촌진흥청]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국내�정책� 동향

농진청,�잇꽃씨의�항암제�부작용�완화�효과�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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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새로운�도약을�위한�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사업이�본격�추진될�예정이라고�밝혔다.

✔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

정하고,� 사업계획�및� 관리규정�등을�의결할�예정이다.

✔ (친환경농업인이�주체가�돼� 성장� 기반� 마련)�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산업이�성장할�수� 있는�기반�마련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 (참여� 대상)�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받은� 친환경농업인과�친환경농산물�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등� 농업용�재배

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인증면적� 330㎡�이상을�대상에�포함하여�운영할�계획이다.�

✔ (신청면적� 기준� 자조금� 납부)�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

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설정,� 운영할�예정이다.

✔ (금년� 20억,� 향후� 연� 40~50억� 규모� 자조금� 조성� 예정)�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

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를�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

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금년�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규모의�자조금이�조성될�예정이다.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이� ‘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의� 소비�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면서,� “친환경농

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

변을�확대하여�친환경�농식품산업�발전의�견인차가�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7월� 1일�출범�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국내�정책� 동향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7월� 1일�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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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Online� To� Offline)의� 개념은�뜨겁다.

✔ (고공성장� 멈추지� 않는� 음식배달� 앱)� 중국의� 한� 인기� 음식배달앱은� 2016년� 3월� 기준,� 제휴한� 프렌차이즈� 체인점이� 200개가� 넘는다.� 이� 체인점� 브랜드의� 식당은� 3만개

에� 달하며,� 매월� 10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2016년� 5월� 17일에는� 해당� 앱을�

통한� 음식�주문이� 470만개가�넘는�신기록을�수립했다.

✔ (편리함에서� ‘잘� 먹기�위해’로�개념�변화)�한�모바일인터넷�연구기관에서�최근�발표한�중국� 음식배달앱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중국� 음식배달앱� 시장의� 전체�

거래액은� 231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배달음식의� 개념은� 이전까지�

‘편리성’이�대부분이었다면,�지금은� ‘더� 잘�먹기�위해서’인�것으로�변하고�있다고�밝혔다.

✔ (야근� 잦은� 직장인에게� 인기)�판매업� 종사자는� 이� 씨는� 매일� 10시까지� 야근이� 잦아,�밤마다� 음식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 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 배고프기� 일쑤인데,� 크게� 한� 상� 차려� 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

다”며� “예전에는� 하이디라오(중국의� 유명� 훠궈전문점)에서� 배달앱을� 통해� 주문배달하

는�것을�생각지도�못했는데,� 요즘은�동료들과�주문해�먹는�것이�일상”이라고�말한다.

✔ (음식� 질과� 안전성에� 큰� 비중)� 으어러머(饿了么),� 바이두(百度),� 메이투안(美团)� 등� 중국의� 음식배달앱� 시장은� 아주� 치열하다.� 이� 치열한� 음식배달� O2O� 시장의� 전쟁에서�

누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달음식의�질과,� 안전성에�앱� 이용자들이�더�큰�비중을�두고�있다는�점이다.

✔ (시사점)�최첨단� 모바일� 경제인� 중국에서는� 배달음식앱� 시장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다.� 베이징의� 경우,� 배달앱� 로고가� 붙은� 배달� 오토바이가� 음식

을� 배달하는� 장면을� 매순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음식의� 배달이� 가능하고,� 그� 중�

으어러머(饿了么),� 바이두(百度),� 메이투안(美团)� 등의� 배달앱들이�가장�사랑받는�대표�앱으로� 꼽힌다.� 이런� 배달앱과� 제휴하는� 경쟁력� 있는� 한식당들이� 점점� 증가한다면� 한

식도� 그만큼�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식당들의� 많은�

참여와�중국�소비� 트랜드에�적합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국-베이징]� 중국� 음식배달앱�시장의�치열한�전쟁�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해외�정책�동향

중국�음식배달앱�시장의�치열한�전쟁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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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식품협회(Specialty� Food� Association)� 주최로� 매년� 열리는� 뉴욕식품박람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올해� 62회를� 맞이한� 뉴욕식품박람회는� 약�

2,670개의� 식품관련� 부스를� 구경하기� 위해� 2만� 5천명이� 넘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띄

었다.� 그� 중,� 방문객과�언론에�조명을�받은� 8가지�트렌드�제품을�소개한다.

✔ (피클)� 소금에� 절여진� 오이와� 같은� 고전적인� 피클이� 아닌,� 예상을� 뛰어넘는� 맛과� 재료로�피클이�변신을�거듭하고�있다.

✔ (태국음식)� 태국관은�좋은�환경에서�자란�닭고기,� 소고기로�만든�식품과�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품을� 선보여,� 현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이국적인� 맛을� 모두� 충

족시킨�태국음식제품이�눈길을�끌었다.

✔ (호박)� 할로윈� 데이를� 시작으로� 날이�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에� 호박� 라떼,� 파이가� 반짝� 판매되었으나,� 이제� 호박은�계절식품이라는�명칭에서�벗어나려고�한다.

✔ (불포화지방산)� 버터와� 올리브오일을� 대체할만한� 건강한� 효능이� 있는� 오일들이� 선보여졌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음식으로� 잘� 알려진� 오리,� 아보카도,� 코코넛을� 기본

으로�한� 오일�및�마요네즈가�눈길을�끌었다.

✔ (코코넛)� 코코넛은�코코넛�오일뿐�아니라�과자류에서도�많이�사용되는�재료다.�

✔ (매운� 맛� 음식)� 스리라차로� 시작된� 매운맛의� 향연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고�있다.� 칠리� 허니머스타드,� 칠리� 마요네즈� 등� 미국� 소비자� 입맛에� 맞춘� 요리용� 소스�

제품이�많이�소개되었다.

✔ (커피)� 당류제품�특히�아이스크림에�커피�맛이� 첨가된�제품이�인기를�끌었다.�

✔ (메이플시럽)� 메이플시럽은� 음료,� 잼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메이플시럽을� 첨가한� 우유,� 염소우유와�카라멜로�만든�소스,� 커피물�등이�소개되었다.

✔ (시사점)� 이번� 박람회에서�눈에� 띄는� 트렌드로는� 다양한�종류의� 오일,� 코코넛,� 칠리를�응용한� 식품� 등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약�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수출의� 판로를� 넓히

는데�좋은�기회가�되었다.

[미국-뉴욕]� 뉴욕� 식품박람회를�휩쓴� 8가지�트렌드�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해외�정책�동향

뉴욕�식품박람회를�휩쓴� 8가지�트렌드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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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계가�올해�주목해야�할� 4가지� 제품에�김치가�포함됐다.

✔ (대형식품업체,� 소형업체� 인수·투자에�관심)� USA투데이는�대형� 식품업체들이�특정�한두� 가지�제품만을�다루는�소형�식품업체들의�인수�혹은� 투자에�꾸준한�관심을�보이고�

있다며�이�소형업체들이�집중하는� 4가지�제품들에�대해�자세히�소개했다.

✔ (소형업체� 성공전략은� 제품의� ‘차별화’)� 실제로� 한두� 가지� 제품에� 집중하는� 소형� 식품업체들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총� 120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21%�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들� 식품업체들의� 특징은� 생산�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

다는�것.� 대표적인�제품은�김치다.

✔ (프로바이오틱스� 찾는� 소비자� 늘며� 김치� 관심도� 높아져)� USA투데이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장내� 유익균)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한국의� 절임배추인� 김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어� 김치를�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장모� 김치'를� 소개해�눈길을�끌었다.� 지난� 2009년부터�김치를�판매하기�시작한�

장모� 김치는� 한인� 로린� 전씨가� 이끌고� 있다.� 전씨는� 가든그로브� 한식당인� 장모집을�

운영하는�어머니로부터�음식솜씨를�전수받았다.

✔ (비유제품� 우유도� 주목)� 두� 번째는� 비유제품� 우유다.� 지난해� 일반� 우유� 매출은� 7%�감소했지만� 비유제품� 우유의� 매출은� 9%� 늘었다.� 특히,� 일반� 우유의� 경우� 2020년까

지� 추가로� 11%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매체는� 새로운� 우유� 트렌드

를� 이끄는� 소형� 식품업체로� '포래거'와� '카이트힐'을� 꼽았다.� 카이트힐의� 경우� 지난달�

대형�식품업체인�제너럴밀스로부터� 1800만�달러� 투자를�받아내기도�했다.

✔ (커피� 소비습관� 변화로� 콜드브루� 경쟁� 치열)� 시원한� 커피도� 주목� 대상으로� 꼽혔다.�이� 매체는� 커피는� 더� 이상� 아침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는� 자바를� 이용해� 아

몬드�버터,� 그래놀라,� 민트향�등도�낼� 수� 있다고�설명했다.

✔ (다양한�맛� 제품� 출시한� 육포�업체도� 선정)� 육포� 전문업체� '퍼키저키'도� 빼놓을�수� 없다.� USA투데이는� 퍼키저키사의� 제품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과는� 다르다며� 크래

프트�비어맛이나�자메이칸�양념�맛이� 나는�제품들도�있다고�설명했다.

김치,� '4가지�주목할�식품'에�뽑혀…USA투데이,�유익균�많아�관심�커져�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해외�정책�동향

김치,� '4가지�주목할�식품'에� 뽑혀…USA투데이,� 유익균�많아�관심�커져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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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통계국의� 식품안전� 만족도� 조사� 결과,� 북경시� 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87%,� 간식(레저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치인�

66.8%로�나왔다.

✔ (中� 식품� 수입,� 10년간� 평균� 17.6%� 성장)�이를� 반영하듯,�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1,2선� 도시에서는� 수입산� 간식(레저식품)� 전문매장� 개업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지난

해� 상반기� 중국의� 식품� 수입은� 22.3억� 달러,�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17.6%를� 기록

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

다는�것으로�파악된다.

대만산 태국산 한국산

※�인기�온라인몰�이하오띠엔(⼀号店)� 수입� 간식류(6월29일� 기준)

✔ (수입� 간식� 업체� ‘안전식품’� 이미지� 이점)�수입� 간식� 업체들은� “수입산=안전식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80∼90년대생이� 간식시장의� 주� 타깃임에� 따

라� 네슬레� 등은� 이들을� 겨냥한�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유아,� 어린이용� 간

식에도�눈을�돌리고�있다.

✔ (시사점)�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껌� 회사� 리글리�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군으로� 간식시장에� 진입해� 있다.� 한국� 역시� 오리온� 등이� 중국�

시장에�현지�생산으로�자리�잡은� 상태이나�더� 많은� 한국� 업체들이�중국시장에�지명도

를�올릴�수� 있는�여지는�충분하다.

✔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로� 유아·어린이�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아� 및� 어린이용� 간식품목이� 유망해� 보인다.�

한국과� 같이,� 중국의� 부모들도� 품질� 좋은� 분유는�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이는�

역시� 유아� 및� 어린이용� 간식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

식품� 안전을� 강조하되,� 유아� 및� 어린이에게� 좋은� 성분,� 영양� 등을� 강조하는� 더� 다양

한�제품�출시가�필요하다.

[중국-베이징]� 수입산�간식(레저식품)이� 안전하다�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21호

2016년� 07월� 첫째�주 해외�정책�동향

中� “수입산�간식(레저식품)이�안전하다”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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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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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업경영체�유형별�육성�구상

"대한민국�농업의�지속적�발전을�위한�새로운�도전�ㅡ�농업경영체�유형별�육성� 구상"

페친� 여러분,� 저와� 농식품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드디어� 발표하였

습니다.� 경영체� DB� 분석� 등을� 바탕으로� 농업� 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특성에� 따라� 유형

화하고,� 맞춤형�정책을�추진하여�전략적으로�우리�농업·농촌의�체질을�건강하게�개선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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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조직화·다각화�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체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 경로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한� 애써� 준비한� 경영체� DB를� 기초로� 우선� 전문

경영체� 3500호를�선정,� 품목별�조직을�하고� 제각기�장부를�기재하고�이를�기초로�경영진단�서비스를�하는

데서부터�출발하겠습니다.

w 더�많은�농정소식이�궁금하시다면?� � � � https://www.facebook.com/leedphil/

그동안� 농정이� 개방화에� 따른� 대응에� 급급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운명을� 개

척하듯이�ㅡ� 한국� 농업ᆞ농촌의�현실에� 기초한�지속가능한� 농촌과�미래성장산업으로서�농업의�대안을�만들어�차곡차곡�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유형별�맞춤

형�정책’� 관련�카드뉴스와�언론�기사를�페친� 여러분과�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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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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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삼계탕, 중국�수출길에�오르다!

“우리� 삼계탕이�드디어�중국� 수출길에�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 삼계탕� 수입허용을� 요청해� 왔는데요,� 지난해�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성

과로� 10여� 년을� 끌어오던� ‘한국산� 삼계탕�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이�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농식품부는� 검역·위생� T/F,� 수출추진단� 등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수출업체� 등과� 합심하여� 검역서식� 합의,�

현지실사�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며,� 중국�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對)

중국� 삼계탕� 수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2회에� 걸친� 중국� 출장에서� ‘질검총

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기업� 등록’을� 확정하는� 등� 모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오늘,� 우리� 삼계

탕이�첫� 중국�수출길에�오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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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너무나�설레고� 기쁜� 마음에� ‘대중국�삼계탕�수출식’이� 열린�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로�한달음에� 달려갔

습니다.� 이번에� 처음� 수출하는� 삼계탕은� 동우� 참프레(10톤),� 하림(5톤),� 농협� 목우촌(2톤),� 교동식품(1.5

톤),� 사조화인코리아(1.5톤)� 5개사의� 초도물량� 20톤� 규모이며,� 청도,� 광저우,� 상해,� 위해� 등� 중국� 주요도시

의�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판매됩니다.� 저는�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

편,�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 삼계탕’이�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관계부처와�기관,� 수출업체�모두가�한마음으로�노력하자고�독려하였습니다.

w 더�많은�농정소식이�궁금하시다면?� � � � https://www.facebook.com/leedphil/

페친�여러분께서도�우리�삼계탕의�첫� 중국� 수출을�기쁜�마음으로�함께�축하해주

시고,�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주

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류(韓流)의� 날개를� 달고� 우리의� 삼계탕과� 농식품이� 만리

장성을� 넘어� 전� 세계로� 힘차게� 날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기원해�

봅니다.� “농식품의�한류,� 한식의�세계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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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여소야대�국회,� 농업문제�힘� 모으겠다”

-� 한국농정신문�원재정�기자

국회�농해수위�첫� 업무보고와�농정�현안

-�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상습�농산물�원산지�위반자에�철퇴를

-� 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기자

소비/생활

소비자�알권리�무시한� ‘GMO표시제’�개선돼야

-� 한국농업신문�이은용�기자

GMO�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 김현옥�식품음료신문�기자

생산/유통

폭염주의보,� 철저한�예방이면� ok!

-� 농경과원예�김학준�기자

사회/문화

美,� 대선�후보�힐러리에게� ‘농업’이란?

월간친환경�김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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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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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소비/생활

생산/유통

사회/문화

정책/경제2016년� 7월�첫째� 주

13

농업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정부의� 농

업홀대도� 한몫했다.� 농업·농민·농촌의� 지난한� 세월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이후� 정치지형이�변화했다.� 여소야대�정국에�변화의�바람도�감지된다.

지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업개

혁� 과제’에� 야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농업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했

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과� 농해수위�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주최� 한� 이날� 토론회

에서�농민들은�어떤�희망을�만났을까.

농민들의� ‘희망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농민의길� 정현찬� 상임대표는� “국회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

수요소인� 먹거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위태로운� 농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농정이� 펼쳐지도록� 농민과� 국회가� 지혜를� 모

아야�하다”고�역설했다.

전남� 무안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 고송자� 씨는� “어렸을� 땐� 농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했고� 자식들에게� 절대� 농민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

데� 내가� 몸담고� 살아온� 땅을� 이렇게� 버릴� 것인가,� 고민이� 많이� 생겼다”면서� “농촌의� 삶

은� 억울하고� 힘들다.� 올봄처럼� 유난히� 잦은� 비에� 힘들게� 농사를� 지어놔도� 가격이� 조금

만� 오르면� 수입은� 계속� 들어온다.� 언론은� 물가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돌리고� 어쩌다� 가

격이� 오르면� 폭등이라고� 난리다”라고� 토로했다.� 고� 씨는� “그래도� 농촌을� 비워선� 안� 된

다.� 우리가� 꿋꿋하게� 농촌을� 지켜가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법� 잘� 만들어� 농업을� 지켜

줘야�한다”고�강조했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21호

“여소야대�국회,� 농업문제�힘� 모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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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소비/생활

생산/유통

사회/문화

정책/경제2016년� 7월�첫째� 주

14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20대� 국회가�해결해야�할� 과제로� 13개� 조항을�하나하

나� 밝혔다.� 김� 의장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모아�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13

개로� 모았다”면서� △식량자급률� 10년� 내� 50%� 목표� 설정� △TRQ� 밥쌀� 수입� 원천� 중단�

△쌀� 자급률� 100%� 유지� △전국� 농협RPC연합회� 구축,� 쌀� 유통� 종합적� 운영� △농산물�

최저가격� 현실화,� 대상품목� 확대,� 계약재배� 확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TPP�

추진� 중단과� 그간� FTA� 검증� △통상절차법상� 국회� 조약체결동의권� 신설� △WTO� 쌀협상�

농민참여� 보장� △FTA�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폐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경제

사업연합회� 개편� △GMO� 완전표시제� 및� GM벼� 상용화� 금지� △직불금� 인상� 및� 농가직

불금�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방조례� 지원� △여성농민� 권리보장� 및� 지위향상� △

학교급식·공공급식� 확대� △친환경농업� 확대전략� 수립� △농업생산법인� 비농민� 참여� 규제�

강화�△농어촌�복지정책�강화�등을� 주요�과제로�꼽았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농업은� 국제경쟁력과� 상관없이� 국민� 행복을� 위한� 다원적� 가

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농정은� 이�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보조금�위주의�농정을�직불금� 농정으로�바꾸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농업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형태가� 다르

고�다원적�가치가�지역마다�다르기�때문”이라고�이유를�덧붙였다.

야당의원들의� ‘화답가’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당초� 농업

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의지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 일정과� 맞물려� 각�

당의� 전문위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개호�의원은� 발표� 자료문을�통해� “20대� 국회

에서� 추진해� 나갈� 농정목표로� △환경·가치·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와� 경영안정� 추진� △가족농·중소농·고령농·여성농� 보호� △농어촌을� 행복한� 삶

의� 공간으로� 전환� △농정추진� 체계의� 혁신� 등� 5가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

한� 추진과제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과� 쌀산업� 보호� △농어촌상생기금� 확대�

추진�△먹거리생산체계�확보�△직불제�확대�및�밭농업직불금�인상�등을� 열거했다.

이� 의원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어� “지도자가� 어떤� 농업�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농업의�모습이�달라진다.� ‘농민�없는� 국가는�없다.� 농업은�생명이며�창조이자,� 독창성

이며�관대함’이라는�철학을�갖고�있는�자크� 시라크�대통령은� 1972년�농림장관에�취임해서�

유럽�농업이�미국과�경쟁할�수�있도록�육성했다”며�우리농정의�새로운�전환을�촉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대신해� 발표자로� 나선� 이인구� 전문위원은� “우리당� 농정공약� 중�

중요한� 내용을� 꼽자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있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추진

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법률인� 농안법에�계약재배�부분이�담겨� 있으니�현실적으로�그쪽을�먼저� 접근한�다

음� 정부의�반응을�살펴� 최저가격보장제를�관철시키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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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한국농정신문�원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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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위원은� 쌀문제와� 관련�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맞는� 얘기지만� 정책의� 잘못도� 크다”면서� “국내� 생산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

비량을�늘리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 이에� 대한�문제를�짚고�가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야3당�원내대표� “20대�국회,� 무엇을�해야�하나”� 화두로

이날� 야3당의� 원내대표는� 빽빽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리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머리에� 국민의� 건강한� 밥상과�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토론회가� 정치권과� 농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농민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

야�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주식인� 쌀이� 100%� 자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국회도�힘을� 모으겠다”고�농민들을�향해�약속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농업문제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아

주� 재밌는� 현상이다.� 각� 정당� 대표연설에� 농어촌� 문제가� 없어진지� 꽤� 오래됐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에�농어촌� 출신� 의원이�많이� 포진돼� 있고� 식량안보가� 얼마나�중요한지�느

끼고�있기� 때문에�농어민�권익과�안보를�위해� 열심히�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전

한� 뒤�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중인데� 지방정

부의� 조례제정을� 돕고� ‘농산물최저가격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

법,�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언급하며� “도농이� 함께� 사는� 농정이� 될� 수� 있도

록�노력헸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농해수위가�움직인다

야3당� 원내대표가� 농업문제를� 챙기겠노라,� 선언한�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참석의원들과� 농민단체장들이� 농업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연단

에�섰던�점이다.� ‘농업’과� ‘정치권’의�조화는�국회�의원회관을�가득�메운�농민들에게도�일

말의�희망을�안기기에�충분했다.

그래서일까.�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띤다.� 농해수위에� 도시지역�

의원들이�배정돼�전문성이�결여됐다던�우려를�조금씩�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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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가� 국회에서� 열렸다.� � 이

날�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업무보고에서는� 농가� 소득안정,� 쌀값� 문제� 극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책� 마련,� 농협의� 자율적� 개

혁� 등이� 화두로� 올랐다.�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가운데� 여전히� 낮은� 수준의� 농가� 소득과�

매년� 공급과잉에� 수입물량까지� 더해져� 농업인을� 힘들게� 하는� 쌀값문제,� 그리고� 최근� 가

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김영란법과� 농협법� 등이�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거론,� 조속한�

대책마련을�촉구한�것이다.

3721만원�농가소득,� 제고해야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농가소득은�전년대비�약� 6.5%� 상승한� 3721만원으로�조사됐다.�

이중�농업소득은�전년대비� 9.3%� 증가한� 1126만원으로�나타났다.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4%�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김종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도시근로자�소득이� 17%� 오르는�동안� 농업인�소득은� 9%� 증가하는데�그쳤고,� 이중� 하위� 20%계층은�같은�기간� 도시근로자� 소득이� 21%�

오른� 반면� 농업인은� 32%나� 줄었다”고� 주지하고� “현재� 농업인의� 농업소득은� 대한민국�

최저임금� 151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일

뿐더러�대한민국�최저임금,� 4인가구�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는�등�농업‧농촌의�현실은�어려움이�크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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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첫� 업무보고와�농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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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새누리,�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도� “우리� 농촌의� 문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촌이� 살기� 힘든� 곳,� 농업이� 근사하지� 않은� 직업� 등으로� 각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을�사람이�살만한�곳,� 괜찮은�직업으로�바꿔야�한다”고� 대책�마련을�주문했다.

쌀�값�하락과�수입쌀�대응�대책�마련해야

이날�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단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지속� 하락해� 농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심을� 흔들고�

있다는�것이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단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농촌� 사횡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개월� 후면� 조생종� 벼가� 출하되는� 만큼�

쌀값�안정을�위한�조속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또한�밥쌀용�쌀� 수입과�쌀� 관세화에�대한�우려도�제시됐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을)은“현재� 쌀값은� 14만원대로� 농가의� 심리적� 저항선마

저�무너졌다”며� “쌀� 재고가�두배나�증가한� 상황에서�밥쌀용�쌀을� 40만톤�수입할�예정인

데�이에�대한� 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쌀을� 관세화하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513%의� 관세율을� 지킬� 수� 있는가”라며� “밥쌀용� 쌀� 수입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이에� 대한�대책이�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10조원대�피해�우려

김영란법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이� 농수축산업계에� 심각한� 소비�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

식품부� 차원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농식품부는�8000억~9000억원의� 농축산물� 선물�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

에�따르면� 음식점,� 소비지�유통업�등에서�연간� 11조5000억원의�손실이�추정되고�있다”

며� “이는� 농수축산물과� 관련해� 연간� 10조원대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

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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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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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식품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업인을� 볼� 면목이� 사라지게� 된다”며� “반드시� 관철시

켜야�할�사항과�대안�등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시행으로�우려가�큰� 만큼� 농업계의�피해가�최소화될�수� 있는� 정부� 및� 국회� 차

원의�적극적인�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농협�개혁,� 농업인�의견�최대한�반영해야

최근�논란을� 빚고� 있는� 농협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농협� 개혁의�필요성에는�적극�공감을�

표하면서,� 개혁의� 방향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협의� 개혁은� 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와� 농협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진행해야�할� 것이라고�당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제주� 서귀포)은� “농협법� 제1조는� ‘농협은� 자주적� 협동조직이다’

인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의

문이다”며� “중앙회장� 호선제,� 정관� 개정� 시� 농식품부�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간섭� 강화나� 자율성� 침해� 등� 중앙정부가� 농협중앙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의견수렴기간� 동안� 농업인� 및� 농업인� 조합원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도� “중앙회장� 호선제,� 축산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자율과,� 민주화�등� 시대적�가치에�역행한다는�의견이�많다”며� “농협� 개혁은�농업인의�의

견을�충분히�반영하는�가운데�진행돼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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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재범자를� 대상으로�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

산물원산지표시법(이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정안을� 낸� 이번� 원산지표시법은� 상습적

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전�

생산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발� 개정안� 말고도� 김광수� 의원� 등이�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

을� 골자로�한� 원산지표시법�개정법률안을� 이미�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에�

힘이�실리는�모양새다.

형량하한제�왜� 도입하나?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행� 원산지표시법에는� ‘거짓표시�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

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과란� 신체적� 구속과� 함께� 벌금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것으

로�가중처벌이다.�

하지만� ‘상습’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미미하

다는�지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원산지�위반을� 저질러도�처벌이� 미미해�근절이� 되지� 않는

다는�지적을�받아�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원산지� 위반� 재범자(5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 경우)가� 149건이

나� 됐지만�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원산지� 표시� 위

반� 중�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표시를� 한� 경우라도� 벌금은� 평균� 163만원

에�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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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농산물�원산지�위반자에�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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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뀌나?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법률상� 정의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상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형량의� 하한을� 정하는� 것을� 골자

로�하고�있다.�

우선� ‘상습’에� 대한� 정의가� 개정법률안에� 포함이� 되고,� 형량도� 하한이� 설정된다.� 개정법

률안에� 따르면� ‘상습’에� 대해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의� 죄를� 범한� 자’로� 정의하고,� 처벌� 규정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그간� 대외무역법과� 원산지표시법으로� 이원화� 된� 원산지� 위반� 법률체계도� 손

본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조항을�우선�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들어�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원산지� 위반을� 저지르더라도�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벌금’에�처하는�규정을�적용받게�된다.�

따라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0년� 농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등

으로� 나눠져�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일원화� 된� 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원

산지표시법으로�일원화�된다.�

국회발�원산지표시법은�더�강해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재범자

에� 대한� 기준과� 처벌규정이�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내놓은� 것� 보다� 더� 강하다.� 이에� 따르

면� ‘상습’에� 대한� 정의를�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로� 형량의� 하한도� ‘1년� 이상�

10년이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보다� 재범기간은� 2

년� 축소하는�한편,� 벌금의�하한도� 500만원이�높은�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원산지표시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등으로� 하여금�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

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

를�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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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

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한다’면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및�벌금� 하한제를�도입해�형사처벌을�강화하려는�것’이라고�밝혔다.�

어떻게�될까?

정부�개정안을� 마련한�농식품부는�법률�개정에� 대한� 의지가�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국

회�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의� 검토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미� 국

회발� 개정안이� 제안된� 상황이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합심의를� 하게� 될� 것으

로�보이는�상황이다.�

특히� 농민단체의� 요구사항도� ‘원산지� 거짓표시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

회악이라는�주장� 속에� 일벌백계를� 통해�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농업계

가�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채질� 하는� 것이� 원산지�

위반이라는�점에서�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야�한다는�데는� 이견이�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에� 대한� 형량하한제가� 도입되고,� 여기에�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제

와� 앞으로� 시행예정인� 위반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산지� 위반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21호

Page 25: 제121호 - file.okdab.comfile.okdab.com/issuetrend_file_upload/146795771614100628.pdf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이재욱,이하‘농관원’)은(사)고려인삼연합회의‘고려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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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바로� GMO문제다.� 지난� 4월� 21일�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GMO�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해� 한차례� 연장� 끝(6월20일에

서� 7월20일로�연장)에� 현장의�의견수렴을�듣고�있는�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GMO� 표시대상물이� 아닌� 재료� 혹은� 이� 재

료를� 제조� 및� 가공해� 만든�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GMO-free)� 등� 표시

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6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는� 이전� 고시와� 다르게�

범위를�축소시킨�것으로�반발을�사고�있다.�

특히� 신설조항은� ‘GMO� 표시대상물이� 아닌� 식품’을� 국산� 농산물로� 하고,� 국산� 농산물이�

GMO-free를�표시해�홍보하면�안� 된다는�점에서�형평성�또한�떨어진다는�지적이다.

만약�이� 고시가� 시행될�경우� ‘GMO-free’나� ‘GM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으로�광고를�

하는� 업체는� GMO� 표시� 기준� 고시� 위반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벌금형을�받게�돼� 더욱� 논란이�가중되고�있다.

식약처� ‘GMO� 정책’� 현실과�반대로�흘러가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논란을� 일으킬만한� 요소들이� 보

여� 표시기준이� 더욱�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EU에서는� GMO에� 대

해� 식품,�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등에� 예외� 없는� 표시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도� 콩,�

옥수수� 등� 승인된� GMO� 5종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

시를�하도록�했다.

특히� GMO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버몬트� 주는�

‘GMO� 완전� 표시제’를�이달부터�판매하는�모든�제품에�적용해�원료�사용� 여부를�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는� GMO� 유해성�여부를�떠나� 소비자들이�안전한�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고시(안)가� 얼마나� 현실과� 동�

떨어지는지를�방증한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21호

정책/경제

소비/생활

생산/유통

사회/문화

소비자�알권리�무시한� ‘GMO표시제’� 개선돼야

2016년� 7월�첫째� 주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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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한국농업신문�이은용�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3

식약처,� 정보공개�업체�정당한�이익� ‘해쳐’

하지만�식약처는�이번�개정고시안의� 당위성에�대해� ‘GMO가�안전하지만� Non-GMO� 표

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편견으로� 인해� GMO를� 꺼려� 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는� 의견을�제시하고�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를� 할� 경우� 기업의� 이익과� 활동이� 침해될� 수� 있고� 소비자가� GMO

를� 꺼려� 제품의� 원료가� Non-GMO로� 대체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에게�불이익이�발생할�수� 있다는�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도�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이� 지난� 2014년� 식약처에�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거

절당해�유전자변형농산물�정보�청구� 소송을�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는�

업체의�정당한�이익을�해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판결을�내렸다.

국회,� 알권리�보장� ‘GMO완전표시제’� 시행돼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는� 미국의� 버몬트� 주처럼� ‘GMO완전표시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

의했다.

이번� 공동� 발의에� 나선� 국회의원� 36명은� 식약처의� 개정� 고시안은�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

은� GMO단백질과� DNA가�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를� 해야� 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도� 업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이처럼� ‘GMO표시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 소비자,� 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

은�더욱�첨예화�될�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GMO를� 안� 쓰는� 업체들이�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역으로�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 후� 소비자� 스스로� 판단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의견을�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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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GMO(유전자변형체)� 안전성�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찬성과� 반대의� 입

장이� 너무도� 극명해� 20여� 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사회적�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에는� GM콩을� 먹인�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프랑스� 칸대학� 세라리니� 교수의� 실험�

결과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지만� 이� 역시� 연구� 방법에� 대한� 시비가� 엇갈려� 논란의� 중심

에�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GMO� 반대운동은� 정부가� 미래� 식량안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정책� 자체를� 중단하라며,� 이제까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되고�있다.

이에� 맞서� 2050년� 지구촌� 인구� 96억� 시대에� 벌어질� 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국적� 기업

에� 의한�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적인� GMO�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하

다는�과학계의�목소리�또한�커지고�있다.

그동안� 과학적� 이론과� 실재를� 바탕으로� 관망해오던� 과학계는� 최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있는� 반대론이�더욱�거세질�경우�자칫� 국가� 안보에�중대한�위기를�몰고�올� 것이라

며�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하기로�결집해�주목을�끌고�있다.

이로써� 찬성과� 반대� 입장이� 정면으로� 한� 판� 붙을� 태세다.� 이왕이면� 지금까지� 각자� 따로�

내던� 목소리를� 한� 자리에�마주앉아� 상대의�의견에� 귀� 기울이며�합리적인� 선에서�시각차

를�좁혀나갔으면�하는�바람이다.

항간에서는� 차라리� GMO가� 암을� 일으킨다는� 유해성이� 정확하게� 밝혀져� 이� 세상에서�

GMO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속� 시원

히�옳고�그름을�가릴�수�있는� 사안이�아니어서�심각성이�크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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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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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갈등�왜�다시�불붙었나

지난� 4월� 이후� 전북� 혁신도시내�농촌진흥청�앞에서는� GM작물�개발에� 반대하는� 집회가�

심심찮게� 열리고� 있다.� 이달� 2일에는� 반GMO생명연대'와� '반GMO전북행동'� 주최로� 전

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한살림�단체� 관계자,� 반GMO충북행동과�경남행동,� 농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시민� 등� 700여명이� “농업을� 초토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GM작물개발과�상용화�즉각�중단”을�촉구하는�성토대회를�가졌다.

농진청의� GMO� 작물개발사업단� 해체와� GMO� 완전표시제� 실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 등을� 주장한�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GM

작물�개발�저지에�적극� 동참할�뜻을� 밝혔다.

전북지역�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농진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반

GMO전북행동)은� 전국적인� 조직� 구축과� 더불어� 정치권과도� 연계해� GM작물개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GMO� 개발정책이� 일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의� 움직임은� 최근� 국립식량과학원� GM벼� 재배가� 상용화될� 것을� 우려한� 저지에서�

비롯됐다.� 일부�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농진청의� GM벼� 안전성� 심사� 신청� 등� 상

용화� 계획에� 대해� 국토생산성� 저하,� 생태계� 교란� 및� 주변� 농경지로� 유출� 가능성� 등의�

우려를�표명하는�보도로�사회적�이슈를�확산시켰다.

정부� “미래�기술력�확보�위해� GM작물�연구�지속”� 입장

이에� 대해� 정부는�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 GM작물� 연구는� 지속하되,� 국내� 일

반� 재배용으로는� 국민과� 소비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밝혔다.

이양호�농촌진흥청장은� “GM� 작물� 연구는�최상위�육종기술로서�다국적�기업의� GM작물�

관련� 원천특허�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론을� 통한� 대국민� 설득작업

을�벌이고�있으나�농민단체들은�숫제�믿지를�않는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GM� 작물� 연구는� 농진청에서� 작물과� 가축� 곤충� 등� 170종,�

대학� 연구소� 등� 40여� 작물� 200여종으로,� 아직� 심사단계를� 통과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더구나� 상업용� GM작물� 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

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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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민� 단체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GM벼� 연구개발은� 우리의� 주곡인� 쌀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명이다.� 이미� 미국� 호주� 이란� 등� 13

개국에서� 22건의� 위해성� 심사가� 승인됐으며,� 특히� 벼� 육종�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도� 이

미� GM벼를� 개발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여서� 우리에게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만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국영기업

인� 중국화공이� 52조원을� 투자해� 신젠타를� 인수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

는� 상황이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경쟁국에� 기술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GM벼�

기술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 농진청은� 상용화� 단계가� 아닌� 연구단계에서도� 안전

성� 관리에�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배� 생산� 등� 상용화는� 향후�

농업인,� 소비자�등의� 국민적�공감대를�거쳐�신중히�검토할�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

과학계�모임,� “농업생명공학�연구개발�중지는�국가경쟁력�포기”

이와� 관련,� 과학계� 모임은� 최근�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중지는� 국가� 경쟁력의� 포기라고�

못� 박고,� 정부와� 국회에� GM종자� 연구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지지� 및� 투자를� 촉구

하는�선언문을�발표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응용생명

화학회� 등으로� 구성된� 5개� 학회는� GMO� 반대� 여론이� 국회와� 시민단체,� 농민단체를� 중

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자칫� 국가의� 안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

고�지적하고�있다.

과학계� 모임은� GMO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

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GM작물� 연구개발� 중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불합리하고� 잘못

된� 정보에� 의한� 오해와� 불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바른�

여론�조성에�노력할�것을� 촉구하고�있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농업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 가능한� 고부� GM작물� 개발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실용화� 방안을� 마련해� 생명공학기술이� 우리� 농업� 발전에� 적극�

활용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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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GMO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술의� 산물로서,� 1982년� 최초� 상용화된� 이후�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인슐린도� 바로� GMO에� 의해� 탄생했으며,�

GMO�활용기술은�현재�의학�식품� 등� 다양한�산업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고�말한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GM� 작물도� 현존하는� 최고� 육종기술� 중� 하나로� 평

가되고� 있다는� 것.� 현재� 상업화된� GM�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70개� 항목� 이상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과�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

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60개� 이상� 국가에서� 사료� 또는� 식품용으로� 사용

되고�있다.

과학계� 모임은� GM� 종자의� 세계� 종자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 종자산업의� 주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됐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간� GM종자의� 개발과� 상업화는� 기술력을� 선점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독

점했으나� 이제는� 세계� 각�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인구대비�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농업생명공학기술� 국제� 경쟁력� 확보는�

곧� 우리�농업의�생존과�미래�세대의�먹거리와�직결돼�있다는�점을�짚고� 있다.

민간기업의� R&D� 기반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다양한� 농업기

술� 개발에� 노력해야하는데,�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정적� 여론으로� 투자를�

주저할� 경우� 결국� 일본이나� 중국의�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라고�지적한다.

중국은� 2009년� 해충저항성� GM벼를� 개발해� 안전성�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고,� 지난해�

8월� 중국농업부� 홈페이지에� 승인된� 모든� GM식품은� 안전하다고� 공표했다.� 최근엔� GM�

종자� 개발� 강국� 도약을� 천명하면서� 세계� 3위의� 다국적�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해�

GM� 종자� 개발에�대한�기술기반과�특허권을�단숨에�확보했다.

일본은� 2007년� 삼나마�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백신용� GM벼를� 개발하고� 현재�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푸른� GM� 장미에� 이어� 2013년� 세계� 최초로� 동물

치료용�인터페론�생산용� GM딸기�개발과�상용화에�성공함으로써�기술력을�입증했다.

이처럼� 농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첨단산업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GM작물의� 연

구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특히� 당장의� 상용화가� 아닌� 미래� 기술경쟁

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

지고�있음을�개탄해하는�과학자들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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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식품음료신문�김현옥�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8

GMO�이슈�각계�머리�맞대고�지혜를�모아야

정부의� GMO� 연구개발� 정책� 중단� 요구와� 함께� GM식품의� 표시� 확대� 문제도� 함께� 불

거졌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의원� 37명이� 식용유� 간장� 등�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도�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

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Non-GMO� 표시를�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GMO� 원료�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용유나� 간장� 전분당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수입식품과의�역차별� 문제가�발생해� 우리� 식품업계가� 곤경에�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안전처는�난색을�표명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농업혁신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목

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가칭)‘식량안보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반대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GMO� 이슈에� 대해� 사회경제학자들은� 다소� 성가신� 문제지만� 국민적� 합

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한다.� ‘GMO는� 문제가� 많다,�

없다’고� 단순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것은� 유기농이�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

기�때문이라는�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GMO에� 의해� 작물� 생산량은� 22%,� 농업인의� 이익은� 68%가� 각각� 증

대된�반면� 농약은� 37%� 감소한� 것으로�나타난� 점을� 감안할�때� 제초제나� 농약에�내성이�

강한� 종자를� 앞으로� 육성할� 것이냐,� 병해충과� 잡초에� 강한� 종자를� 육성할� 것이냐는�

R&D�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GMO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

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GMO� 표시의� 수준�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회적� 비용� 측면을� 고려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도� 귀�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면

서도�식량안보를�지킬�수� 있는�방안을�마련하는�지혜가�요구되는�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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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소비/생활

생산/유통

사회/문화

2016년� 7월�첫째� 주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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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난� 4월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4월로� 기록된� 가운데�올� 여름이�가장� 더운� 해

가� 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NASA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지표면과� 해수를� 합친� 지구� 온도가� 기준연도(1951∼

1980년)보다� 섭씨� 1.11도� 높았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지난� 4월이�

137년� 전� 기상� 관측� 이래� 4월� 기온으론� 가장� 따뜻한� 달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5월� 이

래� 단� 한� 달도�빠지지�않고� 12번째�가장�더운� 달� 기록을�이어가고�있다고�전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연구소(GISS)의� 개빈� 슈미트� 소장은� 4개월� 동안의� 기

온을� 측정한� 결과�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9%라고� 말한바� 있다.� NASA는�

엘니뇨와�함께�급속한�기후변화를�이� 같은�고온현상이�계속되는�원인이라는�입장이다.

폭염,� 농작물�관리�적색경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고온현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작업에�

참여하는�농업인의�건강관리와�농작물�및� 가축의�안전관리�대책을�발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6~2015년)간� 폭염발생일이� 평균� 11.3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여름철� 후반� 라니

냐가�발달할�것으로�전망돼�무더위가�평년보다�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여름철� 고온기는� 가뭄과� 대기� 중� 습도� 부족으로� 농작물� 생리장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

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고온�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에는�채소류와�과수류의�관리�대책에�대해서�알아본다.

폭염주의보,� 철저한�예방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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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추,� 고추의�관리�대책

1.� 무·배추

①�예상되는�문제점

고온� 건조조건이� 되면� 석회나� 붕소결핍증이� 발생한다.� 호흡소모� 과다에� 의해� 식물체가�

연약해진다.� 온도가� 높으면� 무기양분의� 흡수와� 이동이� 어렵고� 광합성과� 대사작용이� 억

제되어� 생장이� 둔화되며,� 각종� 생리장해가� 유발된다.� 강한� 햇볕에� 의한� 뿌리기능� 약화

로�식물체�시들음증이�발생한다.

②� 사전대책

지하부� 수분� 유지를� 위해� 멀칭재배를� 실시하고,� 하우스� 재배� 시� 외부에� 차광망을� 설치

하고� 시설� 내� 공기순환팬� 등으로� 환기를� 해준다.� 점적관수� 시설을� 통한� 관수를� 실시한

다.

③� 사후대책

10일� 이상� 가뭄� 지속� 시� 관수를� 실시하고� 시설재배� 시� 천창이나� 측창을� 최대한� 개방하

고� 차광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한다.� 진딧물,� 바이러스병� 등� 병해충의� 방제를� 철저히� 하

고� 칼슘� 결핍시� 토양수분을� 적당히� 유지하며� 질산칼슘이나� 염화칼슘� 0.05%액으로� 엽

면살포를� 실시한다.� 붕소� 결핍시� 붕사비료를� 1~2㎏/10a� 시용하거나� 물� 1톤에� 붕산�

2~3g을� 녹여� 엽면살포를�실시한다.

2.� 고추

①�예상되는�문제점

기온이� 높고� 토양의� 건조가� 심하면� 생육이� 나빠지게� 되어� 꽃봉오리나� 어린열매가�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질소와� 가리의� 시비량이� 많은� 토양조건에� 고온과� 건조가� 겹치면�

석회� 흡수가� 억제되어� 석회결핍과가� 발생한다.� 장마� 후� 강한� 햇볕에� 의한� 일소과� 발생

과�강한�햇볕에�의한�뿌리� 기능� 약화로�식물체�시들음�증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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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대책

건조에� 의한� 한해를� 받지� 않도록� 살수기� 및� 관수시설을� 설치한다.� 지하부�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유기물을� 많이� 넣어� 심경하고,� 석회결핍� 예방을� 위해� 토양검정� 결과에� 따

라� 10a당� 80~100㎏� 정도의� 석회를� 시용한다.� 퇴비와� 같은� 유기물의� 시용은� 토양완충

능력과�보수력을�증대시키므로� 10a당� 2톤� 이상의�퇴구비를�시용한다.

③� 사후대책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나치게� 건조할� 때� 한번에� 많은� 양

의� 물을� 주면� 질소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 석회의� 흡수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편이� 좋다.� 피해를� 받은� 과실은� 빨리� 따내서�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염화칼슘� 0.3~0.5%액� 및� 제4종� 복합비료를�

7~10일� 간격으로� 2~3회� 엽면시비�한다.

과수류의�관리�대책

①�예상되는�문제점

지속되는� 폭염으로� 과실의� 일소� 피해와� 탄저병� 등� 과실� 및� 상처� 난� 잎과� 가지� 등을� 통

한� 감염이� 발생한다.� 과일� 표면에� 나타난� 경미한� 증상은� 성숙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지

만,� 피해가�심한�경우� 과피� 및� 과육이�괴사되어�검게�변한다.

②� 사전대책

과실이�강한� 직사광에�노출되지�않도록�과실이� 많이� 달린� 가지는�늘어지지�않게�버팀목

을�받치거나�끈으로�묶어� 준다.

일소피해가� 많은� 과수원에� 미세살수를� 하거나� 탄산칼슘을� 살포한다.� 사과나무� 위에� 미

세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과원은� 대기온도가� 31±1℃일� 때� 자동조절장치로� 5분�

동안� 물을� 뿌리고� 1분간� 멈추도록� 설정해� 온도를� 낮춰주면� 일소과� 발생을� 줄일� 수� 있

다.� 그러나�중간에�물이� 부족하면�오히려�일소� 피해가�많아질�수도� 있으므로�주의한다.

탄산칼슘� 40~50배액� 또는� 카올린(Surround� WP)� 33~66배액을� 남쪽과� 서쪽에� 있는� 과

실� 위주로� 10~15일� 간격으로� 4~5회� 정도� 잎에� 뿌려주면� 일소과� 발생을� 줄일� 수� 있으

나,� 수확할�때까지�칼슘이�씻겨�나가지�않으면�과실에�칼슘이�하얗게�묻어�있을�수�있다.

과실비대� 및� 일소예방을� 위해� 물� 주는� 시기를�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토양수분이�

부족할� 경우� 일소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 관수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원의� 잡초를�

짧게� 베어� 수분� 경합을� 방지하고�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된�과실은�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늘어지도록�배치하여�일소를�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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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농경과원예�김학준�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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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후대책

일소가� 발생한� 과실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며,� 피해가� 심한� 경

우� 2차�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거한다.� 낙과된� 과실� 중�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은� 가공�

등으로�이용하고�미숙과,� 손상과�등�기타� 과실은�땅에�묻어� 과원�내�청결을�유지한다.

처� � 리

일소과

발생률

(%)

과중

(g)

경도

(kg/Ø8mm)

당도

(°Bx)

산도

(%)

Hunter� value

a b

탄산칼슘 3.9 284.3 3.11 13.4 0.34 20.0 16.6

석회유 6.7 262.8 3.04 13.0 0.32 19.8 15.8

카올린 3.2 270.3 3.09 13.3 0.32 21.2 16.9

무처리 9.4 268.0 3.01 13.1 0.32 20.9 16.4

[칼슘제�엽면살포에�의한�후지의�일소발생�방지효과�및�과실품질]

토양습도�함량(%)일소피해율(%)

처리전 처리후

17 17 0

18 17 0

19 17 5.4

22 17 5.5

[양습도�함량�변화가�단감�일소과�발생에�미치는�영향,�조사기간�:�7월하순�~�8월상순]

정전대비�시설하우스�관리요령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 구동장치는� 환기장치,� 양액공급� 장치,� 냉방장치� 등

이다.� 이러한� 장치는� 정전� 시� 작동되지� 않아� 시설� 내�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심하면� 죽게� 된다.� 정전대비� 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은� 시설하우스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

하기�위해서�비상용�자가�발전기를�설치하는�것이�가장� 중요하다.

비상용� 디젤엔진�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

솔린발전기를� 구비해� 양액공급,� 관수,� 환기창� 개폐� 등의� 구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

한다.�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먼저� 일기예보에� 따라�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른�아침부터�옆� 창과� 천창을�열어�한낮의�정전에�대비하고�정전�시에는�밤에

도�창을�닫지� 않는� 것이�좋다.

아울러�한낮의� 온도를�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포그장치�등� 냉방시스템을�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차광률이� 30~50%인� 차광망을� 설치해� 고온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높을� 경우에� 동력� 분무기나� 소형� 분무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려� 주면� 시설�

내� 지나친�온도상승을�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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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힐러리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직을� 두고� 세기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힐러리의� 행보는� 압권이다.� 힐러리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두� 자리� 수� 넘게� 앞선

다� 하니,� 이대로� 간다면� 미� 역사상� 최초�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태세다.� 그렇다면� 힐러리

는� 농업에� 대해� 어떤� 이해와�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힐러리의� 선거공약,� 인터뷰,� 그리

고�연설을�토대로�힐러리의�농업에�대한�이해와�정책에�대해� 알아본다.�

뉴욕주�상원의원시절,

힐러리에게�농업은�금융�다음의�중요산업

차기� 대권� 후보� 힐러리는� 2015년� 9월� Dailly� Times� Herald� Sunday와� 인터뷰를� 가졌

다.� 교외�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힐러리는� 뉴욕주� 상원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교외지역의� 발전에� 농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너지

(전기)� 부분과� 소매부분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강점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뉴욕주의�주요�산업은�금융과� ‘농업’!

힐러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주의� 상원의원으로� 재임했다.� 뉴욕주는�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으로�구성되어�있다.� 세계�경제� 물류의�중심지�뉴욕.� 우

리는� 뉴욕을� 이렇게� 기억한다.� 하지만,� 뉴욕은� 세계� 수준의� 근교농업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인터뷰에서�힐러리는�근교농업에�대한�높은� 이해와�관심을�드러냈다.

“뉴욕주,� 특히� 맨하탄의�경우는�금융,� 재무,�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세계정상입니다.� 세계�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뉴욕주에서� 금융서비스� 다음으로� 큰� 산업분야가� 무엇인지� 아

나요?� 농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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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후보�힐러리에게� ‘농업’이란?

2016년� 7월�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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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는� 뉴욕주의� 발전을� 위한� 비전플랜을� 세우면서�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 교외지역

의� 농업이었다고� 술회했다.�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값싼� 전기에너지의�

공급이�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협동조합을�지지한다고�밝혔다.� 농업생태계가�선

순환하기�위한�기초인프라에�대해�깊은� 관심을�나타냈다.

힐러리의�농업에�대한�선거공약은?

힐러리� 클린턴의� 공식� 홈페이지(www.hillaryclinton.com/briefing)를� 보면,� 지역과� 농업

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힐러리는� 가족농중심의� 농업경제를� 지지

하며,� 이를� 위해�농업생산량과�생산성을�높이겠다고�강조한다.

미국에서� 농업은� 경제대국� 미국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약� 매년� 8,000조� 달러의� 경제유

발효과)이며� 자국내� 11개� 주요� 직업군� 중� 하나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힐러리는� 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파악하며� 농산업�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힐러

리가�제안한�정책은�다음과�같다.

◆�차세대�농부를�위한� 지원

차세대� 농부와� 목장주를� 위한� 교육,� 멘토링,� 기술교육을� 위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

또� 농업대학�학생들의�학자금대출�탕감을�위해서도�노력하겠다고�밝혔다.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를�더욱� 강화

식품유통허브,� 농부시장,�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학교급식에� 지역먹거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농부시장발전계획과� 지역먹거리발전계획에� 관한� 예산을� 두� 배를� 증가시키

겠다.�

◆�농장주와�목장주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

재난� ·�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보험을� 강화하고� 연방정부�

차원의�보상체계를�강화한다.

◆�포괄적�이민�개혁안을�더욱�추진

미국에서� 이민과� 이민자들은� 농업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민� 개혁안을� 지

속적으로�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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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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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월간친환경�김경윤�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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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의� GMO기업과�친밀한�관계는�논란,

한편� TPP에� 대해선�반대입장

한편� 힐러리의� 친GMO기업� 행보경력은� 반GMO를� 분명히�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및� 환경론자,� 유기농업자�및� 활동가들로부터�거센�항의를�받았다.

실제로� 힐러리는� 지난� 2014년� GMO기업의� 대명사인� 몬산토의� 로비그룹으로부터� 33만

5천� 달러라는�거액을�기조연설강연비로�받은�것으로�보도됐다.� 반GMO�활동가들은�힐러

리와� GMO� 기업의� 유착관계를� 비판하며� 힐러리가�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친GMO� 정서를�

갖도록� 연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힐러리에게� ‘프랑켄슈타인� 음식의� 여왕’이라는� 별명

을�붙여줬다.

현� 오바마�정부가�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선�반대하는�입장이다.

미� 대선후보들�분야별�공약에�대해� 보도한� OntheIssues에� 따르면�힐러리는� 3년� 전� 국무

장관� 시절엔� TPP에� 대해� ‘황금분할’이라고� 일컬으며� 찬성했지만,� 최근� 새로운� 정보를� 접

하면서� TPP엔� 반대하는�입장을�가지게�됐다고�설명했다.

힐러리는� 미국과� 11개� 나머지�국가가�참여하는� TPP는� 미국� 노동자들의�이해를� 대변하는�

협약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신규� 일자리창출,� 국가안보강화를� 위해� TPP에� 반대한

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국이� 추진하는� 대외� 협약은� 일자리� 창출,�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

그리고�국가� 안보에�기여하는�방향으로�기획되어져야�한다고�소신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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