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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제118호

국내�정책�동향

농업에�드론을�띄우다

직불제�이행점검�실시로�보조금�투명성�확보

농가형�장류제품�믿을�수�있는�재료�때문에�산다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규제�완화

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을�함께�대비하는�

「콩�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하세요!

해외�정책�동향

새로운�대이란�진출�기회가�될�대추야자�가공시장

인도네시아�식품가격�급등…정부개입�소용없어

금주의 농정소식

친환경�먹거리와�농촌체험프로그램,� ‘초록꿈틀마을’

‘반려동물’� 생산업�현장�및�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현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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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무인항공살포기�검정방법�및� 기준’을� 제정·공표하였다고�밝혔다.

✔ (농업용� 드론에� 대한� 검정방법� 및� 기준� 마련� 필요)� 그� 동안,�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방법과� 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라는�지적이�있었다.

✔ (8월� 1일부터� 검정� 실시� 예정)�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16.6.10.)하고,� 검정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

월� 1일부터�본격적으로�검정을�실시할�예정이다.

✔ (농작업� 수행용� 무인항공살포기만� 검정� 실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은� 회전익�비행장치에� 살포장치를�부착하여� 농약과�비료를� 살포하거나�파종�등의� 농작업을�수행

할�수� 있도록�개발된�농업용�무인항공살포기에�대하여�실시한다.

✔ (드론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드론의� 성능,�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조사,� 성능시험(배출성능,� 균일살포성능,� 살포작업성능,� 이착륙� 및� 공

중� 정지성능),� 조작의�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을�검정한다.

✔ (검정� 받은� 드론은�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검정을�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용으

로�활용되는�드론,� 무인� 헬리콥터�등에�대한�농업적�활용을�촉진할�계획이다.

✔ (안정성과� 농업생산성� 확보� 가능)�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

며,�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

입비�부담� 경감은�물론� 농업생산성�향상에�이바지�할�수�있을� 것이라고�밝혔다.

농업에�드론을�띄우다� [농림축산식품부] [언론]농업용�드론으로�병충해�방제�나선다� (동아일보,� 2016.06.09.) [언론]“비료�어디에�더� 줄까”…드론이�척척�찾아내� (동아일보,� 2015.05.29.)

농업에�드론을�띄우다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국내�정책� 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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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쌀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점검할�계획이라고�밝혔다.

✔ (모든� 직불제� 업무� 농관원으로� 일원화)�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

적이고�효과적으로�점검할�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에� 스마트팜맵� 활용)�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

업인� 1,527천호(1,244천ha)� 중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

하는�방식으로�진행하게�된다.

✔ (부당신청� 의심농가�위주로� 조사)�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

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다.

✔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

이�탑재된�첨단� 현장점검용�모바일�장비도�활용한다.

✔ 농관원�이재욱� 원장은�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관행을� 정상화하여�정부보조금이�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

체와�긴밀히�소통·협업하여�정부� 3.0의� 취지를�실현해�나가겠다고�밝혔다.

✔ 또한,�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

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

다.

직불제�이행점검�실시로�보조금�투명성�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언론]� 쌀� 적정생산�유도…직불제�전면�개편할수도� (농민신문,� 2016.05.30.)

직불제�이행점검�실시로�보조금�투명성�확보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국내�정책� 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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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가형�장류제품� 구매�소비자� 10명� 중� 4명� 이상이�구매� 시� '믿을� 수� 있는�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여겼고,� 좋은�점으로� '제품� 품질'을� 꼽은� 것으로�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소규모� 농가형� 장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5일에서� 11

월� 2일까지�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

✔ (소비자들,�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소규모� 농가형� 장류제품� 구매� 소비자들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믿을� 수� 있는� 재료

(42.7%)',� '맛(18.7%)',� '제조업체의�신뢰성(18.7%)',� '전통적�제조방식(10.7%)',� '

첨가물�미사용(7.3%)'� 등이라고�답했다.

✔ (특히� 40대와� 60대에서� 높은� 응답률)� 특히� '믿을� 수� 있는� 재료'라고� 응답한� 비율이�40대(60.7%)와� 60대� 이상(50.0%)에서� 높게� 나왔다.� 50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재

료'와� '맛'이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36.3%로�똑같았다.

✔ (제품품질에� 대한� 만족도� 높아)� 구매� 시� 좋은� 점으로는� '제품품질(46.7%)'을� 가장�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맛(16.7%)',� '재료(15.3%)',� '제조방식(7.3%)',� '위생

(6.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품품질'을� 꼽은� 응답률이� 40대(64.3%)와� 60대� 이

상(50.0%)에서� 매우� 높게�나타났다.

✔ (높은� 가격,� 다양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 구매� 시� 좋지� 않은� 점으로는� '높은� 가격(37.3%)'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제품� 다양성� 부족(20.7%)',� '구매편리성�

저하(20.7%)',� '제품품질(6.0%)',� '맛(4.7%)'� 등의� 순으로�응답했다.

✔ (소비자,� ⼥78.7%로� 압도적)�소규모� 농가형� 장류제품� 구매� 소비자는� '남성(21.3%)'보다� 주로� '여성(78.7%)'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32.7%)'가� 가장� 많이� 구매했

고,� '30대� 이하(24.6%)',� '60대� 이상(24.0%)',� '40대(18.7%)'� 순으로�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가공이용과� 황영� 농업연구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규모� 농가형� 장류제품의� 마케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장

류제품�자체를�중심으로�한� 마케팅에서�소비자의�제품�및� 서비스에�대한�인식을�중심

으로�한�마케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농가형�장류제품�믿을�수�있는� 재료� 때문에�산다� [농촌진흥청]

농가형�장류제품�믿을�수� 있는�재료�때문에�산다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국내�정책� 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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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

다.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대상에�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수입금

의� 100분의� 10을� 징수해�왔다.

✔ (짧은� 사용기간과� 높은� 징수비율� 과도하다는� 지적)�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있었다.

✔ (사용기간� 10년� 연장,� 사용경비� 5%� 적용)�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규제를�완화하였다.

✔ (기존� 사용자도� 혜택� 받는다)�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 갱신�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

는�사용경비부터�감면받을�수�있다.

✔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 구체화)�또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

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부지�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으나,� 장

기간� 사용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국민의�불편과�행정� 비용이�발생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감면하고� 사용기간을�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용·배수로� 부지�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등의� 불편함도�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규제�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규제�완화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국내�정책� 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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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농업수입보장보험」대상� 품목� 중� 콩에� 대해� 6.7

일부터� 7.22일까지�지역농협을�통해�가입� 신청을�받는다고�밝혔다.

✔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보험료

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5~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및�지자체�보조금을�제외한� 10~25%� 금액만�납부하면�된다.

✔ (실제조수입과� 보장조수입� 차액� 지급)�품목별� 실제조수입(농가의� 당년� 생산량� ×� 시장가격)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농가의� 평년� 생산량� ×� 평년� 시장가격)� 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지급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정선군� 시행)� 콩�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작년에�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선군을� 추가한� 5개� 시․군을�대상으로�확대�시행한다.

✔ (시험� 운영� 결과� 호응도� 높아)� ‘15년� 콩�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결과,� 가입농가�687호� 중� 474농가에게� 1,60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농가당� 평균� 3,388천원

이�지급되어�보험가입�농가의�호응도가�높았다.

✔ (농업인의� 조수입� 유지� 지원)�농업수입보험은� 가입한� 농업인의� 조수입이� 가입시� 선택한� 보장율(평년� 조수입의� 60~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제도

이며,� 금년� 10월에는� 마늘� 6개� 시․군(태안,� 고흥,� 의성,� 창녕,� 제주,� 서귀포),� 11월부터는� 양파� 6개(익산,� 함평,� 무안,� 청도,� 창녕,� 합천)와� 포도� 5개� 시․군(화성,� 가평,� 상주,� 영주,� 영천)에� 대해서도�가입이�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

할�계획이라고�밝혔다.

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을�함께�대비하는� 「콩�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수확량�감소와�가격하락을�함께�대비하는�「콩� 농업수입보장보험」가입하세요!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국내�정책� 동향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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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대추야자� 시장� 현황)� 이란에서� 대추야자는� 1년에� 100만� 톤� 정도가� 생산된다.� 그� 중� 15만� 톤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수출되고�있다.

✔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특히,� 이란의� 대추야자는� 호주와� 프랑스,� 스페인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입� 국가는� 가공,� 재포장� 및� 재브랜드화를� 거쳐� 더� 비싼� 값에�

판매한다.� 해당� 원제품의� 가공을� 통해�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소

비자에게�유통하는�것이다.

✔ (수준� 높은� 기술로� 대추야자� 가치� 증대)� 대추야자� 가공은� 소독,� 수작업� 분류,� 세척,�건조,� 등급� 매기기,� 포장과정을� 거친다.� 몇몇� 국가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대추

야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주로� 대추야자� 씨� 빼기,� 대추야자� 안에� 견과류� 채우

기,� 화려한�포장�등을� 통해� 단가를�높인다.

✔ (특히� 대추야자� 페이스트의� 시장� 가치� 높아)� 2등급� 및� 3등급으로� 분류된� 대추야자는�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주로� 아침� 식사용� 시리얼� 또는� 과자류,� 대추야자� 페이

스트,� 대추야자� 시럽� 농축액,� 소스� 및� 크림�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감미료로� 사용되

는�대추야자�페이스트는�매우�좋은� 시장�가치를�가지고�있다.

✔ (충분한� 시장� 가능성� 가져)�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작물인� 대추야자는� 최근� 식품� 산업에서� 열매로서� 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추야자� 열

매와� 대추야자� 가공품은� 충분한�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다면�이란�현지에서도�대추야자�가공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 (시사점)� 이란� 현지� 공급업체는� 이란에서� 생산되는� 견과류나� 작물을� 재가공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소금,� 설탕� 및� 꿀

에� 절이거나�볶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을�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란의� 꿀� 또한� 유명한�

식품� 중� 하나이나,� 고급화된� 제품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사례로� 비춰볼� 때�

이란에서�생산되는�대표적인�견과류·작물·과일의�재가공�및� 재브랜드화를�통한�대이란�

진출은�유효한�현지� 진출방법이�될� 것으로�보인다.

새로운�대이란�진출� 기회가�될�대추야자�가공시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2016년� 06월� 셋째�주 해외�정책� 동향

새로운�대이란�진출�기회가�될�대추야자�가공시장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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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정리� 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7

✔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은� 금식을� 통해� 자선을� 하는� 기간이지만,�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으로� 인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저녁� 만찬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하는� 만큼�

양질의�식품� 소비도�증가해�물가가�급등한다.

✔ (수입을� 통한� 가격� 상승� 저지는� 힘들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고기,� 설탕,� 붉은� 양파(bawang� merah)� 등� 일부� 품목을� 수입해서�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물가

를� 잡는� 데� 실패한� 모양새다.� 소비자와� 상인들은� 당국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이구동성

으로�말했다.

✔ (정부� 당국� 가격� 인하� 계획� 발표)� 정부� 당국은� 소고기� 27,400톤,� 설탕� 381,000톤,�붉은양파� 2,500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쌀� 가격도� 잡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소고기�

가격은� 현재� kg당� 110,000~125,000루피아� 범위를� 80,000루피아로,� 붉은양파� 가

격은� kg당� 40,000루피아에서� 25,000루피아로�내려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

✔ 하지만�동부자카르타� 뻬룸나스� 끌렌더르� 소매시장에서�채소가게를�하는�이삭� 씨는� 브레베스에서� 생산된� 붉은� 양파를� 동부자카르타� 끄라맛자띠� 도매시장에서� kg당�

35,000루피아에� 사서� 자신의� 가게에서� 40,000루피아에� 판다고� 했다.� 이삭� 씨는� 중

부자바� 브레베스에서� 자카르타까지� 오는� 데도� 많은� 유통망을� 거치는� 만큼� 가격이� 크

게� 상승한다고�지적하면서,� 당국의�가격� 인하�계획과�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

✔ (비현실적인�물가�대책� 비판)� 에니� 스리�하르따띠�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 대표는�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에니� 대표는� "현재� 생우� 가격

이� kg당� 40,000~45,000루피아이고,� 소고기로� 판매하는� 비율은� 소� 무게의� 45%뿐

이다"라며� "따라서�소고기� 공급� 가격은� kg당� 100,000~112,000루피아가� 되므로,� 시

장가격� 120,000루피아는�정상적인�수준이�될� 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 (시사점)�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영양가가� 풍부한� 식재료들의� 소비가� 대폭�증가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외식소비�

또한� 증가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높아

지는� 경향도�있지만,� 인도네시아의�유통� 구조� 및� 물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가격� 상

승이�발생하여�단기적으로�해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식품가격�급등…정부개입�소용없어�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

농식품 주간� 정책동향제118호

국내�정책�동향

해외�정책�동향

금주의�농정소식

2016년� 06월� 셋째�주 해외�정책� 동향

인도네시아�식품가격�급등…정부개입�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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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친환경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초록꿈틀마을’을 소개합니다.

서산�음암면�부산리�친환경농업지구에�위치한�초록꿈틀마을은�친환경�쌀, 호박고구마, 육쪽마늘, 생강�등을�생산하며� 봄에는� 모내기·우렁이방사·나비관찰, 여름에는� 옥수수� 따기·감자캐기, 가을에는� 벼베기·메뚜기잡기, 겨울에는� 떡메치기·색동밀면� 만들기� 등� - 친환경� 농업을� 활용하여�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콩가공체험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3,000여� 명의� 관광객들이�찾아오는, 친환경�농업과� 6차산업을�접목시킨�농촌체험휴양마을의�성공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었습니다.

l 친환경�먹거리와�농촌체험프로그램, ‘초록꿈틀마을’

다양한�친환경�먹거리와�체험프로그램을�즐길�수�있는� ‘초록꿈틀마을’을�소개합니다.

금주의 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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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건강·웰빙� 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1999년� 전체�재배면적의� 0.1%에� 불과하던� 우리� 친환경� 농업이� 2014년에는� 전체� 재배면적의� 5.8%까지� 확대되는� 등� 빠른� 성장을�보여� 왔지만, 짧은�기간�동안� 지나치게�공급�확대에�집중하다�보니�소비자�신뢰와�판로� 문제� 등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 앞으로� 철저한� 생산관리를�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달라고� 독려하였습니다. 저와� 농식품부�역시� 친환경� 인증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높이며, 산지유통� 활성화,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자재�지원과�관리, 판매장�및�물류센터�확충�등을� 지원하겠다는�약속을�하였습니다.

페친�여러분, 눈�닿는�곳� 어디든�푸르름이�만개한�초여름입니다.

아직�날씨가�그리� 덥지� 않아� 야외활동하기에는�더없이�좋은� 날들이�이어지고�있

는데요, 길도� 막히고� 사람에� 치이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기� 전에� 소중한�가족, 친구들과�한적한�농촌으로�힐링�여행을�떠나보시는�것은�어떨까요?

w 더�많은�농정소식이�궁금하시다면? https://www.facebook.com/leed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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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반려동물’ 생산업�현장�및� 유기동물보호시설�운영�현황�점검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함께�살아가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반려동물들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역설(逆說)적인�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최근�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강아지공장� 동물� 학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동물들이� 최소한의�생존�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생산업�현장과�유기동물보호시설의�운영�현황을�점검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농식품부는� 주무부처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긴급�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의� 시·도� 담당자, 그리고� 생산자협회�등과� 함께�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한�동물보호�정책�수립과�집행을�위해�전담부서를�설치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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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여러분께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2013년� 개소한�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는�버려진�유기견을�도우미견으로� 훈련시켜�장애인, 독거노인�등� 반려동물이� 필요한� 분들께�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ㅡ 지난번� 제가� 품에� 안아보았던�예쁜� 유기견들이� 모두�새로운� 주인을�만나� 행복하게�잘� 살고� 있다는�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버림받았던� 유기견이� 또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입양� 후에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나눔센터� 직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

하며, 저와� 농식품부도� 구조보호비, 백신� 구입비,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높이는�데� 앞장서겠다는�약속을�하였습니다.

w 더�많은�농정소식이�궁금하시다면? https://www.facebook.com/leed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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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식품�표시�규정,� 하나로�통합된다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기자

고질적�원산지�거짓표시,� 이제는�좀�없애자

-� 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기자

쌀�재고�문제�풀� ‘해법’� 찾아야

-� 한국농업신문�이은용�기자

20대�국회�농해수위,

농촌지역�농업전문가� ‘아쉽다’

-� 한국농정신문�원재정�기자

생산/유통

이른�무더위와�강우�속� 적기방제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사회/문화

소비시장의�신바람,� 1인가구를�잡아라!

-� 농경과원예�김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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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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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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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규정돼� 있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 기준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될� 전망이다.� 현행�

식품� 표시�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나눠져� 있어�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들의� 혼란을�야기하

는� 데다�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와� 맞물리며� 정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오송� C&V센터에서�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입법안의�주요�내용을�발표하고,� 이에� 대한�업계의�의견을�수렴했다.�

키워드는�통합,� 법적�근거�상향,� 가독성�향상

식약처가� 입법� 공청회에서� 밝힌� 식품표시법� 제정안� 추진의� 기본� 방향은� 통합화와� 법적�

근거�상향,� 가독성�향상� 등� 3개의� 키워드로�요약된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3개� 법률과� 4개� 고시에� 분산돼� 있는� 현행�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통합화’다.� 현재� 식품� 표시는� 일반� 식

품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어�

적용� 규정과�담당� 부서가�다르고�이에� 따른� 불필요한�혼란�및� 비용� 등이� 발생하고�있는�

실정.� 장기적으로�식품표시법으로�통합�관리해�나가겠다는�것이�정부의�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분산�

규정돼� 있는� 표시기준을� 통합한다.�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표시

기준과� 표시� 위반제품� 판매� 금지를� 일괄� 규정하는� 내용이� 입법안에� 담겼다.� 영양표시와�

나트륨�함량� 비교�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관련� 규정도�통합할�방침이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식품�표시�규정,�하나로�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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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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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표시

기준에� 대해� 주요� 내용은� 법률에,�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겠다는� 것.� 현재� 처벌기

준은� 법령으로,� 그� 대상� 행위는� 고시로� 정하고� 있어� 행정다툼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

을� 개선하기�위한�차원이라는�설명이다.

아울러�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며,� 식품� 정보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 기준으

로� 중요사항이나� 필수� 구입� 정보는� 용기·포장에� 표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QR코드� 등

의� 활용도�고려되고�있다.�

추진�배경에는�공감,� 하지만�우려도�공존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정안의� 입법�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일부� 규정에�대해선�우려도�공존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전심의제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율심

의제’다.

패널로� 참석한�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자율심의제도가� 사전� 심의� 없이� 사

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

고자�하는�법� 제정의�취지에�맞지�않다”며� “사전심의�삭제는�재검토돼야�하며,�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사전심의의� 운영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심의� 결

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도�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광고가� 남발할� 것”이라며� “사전심의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심의대상을� 기능성

에� 대한� 표시·광고로� 명확하게� 한정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 표시의� 법적� 근거� 상향� 부분과� 관련해� 이수현� 정책실장은� “현행� 고시로서� 식품표

시제도가� 관리되는� 경우� 소비자와� 산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시� 개정이� 가

능했다”며� “하지만� 식품표시법이� 제정된� 후에는� 일부� 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 절차가� 복

잡해�합리적인�표시·광고로의�개정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고� 우려의�목소리를�냈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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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 작성� :�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4

향후�절차와�시행�시기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총망라한� 만큼� 식품표시법이� 향후� 관련� 업계에� 미칠� 파급

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식약처가� 대대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 개편� 작업

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1차� 공청회에� 이어� 입법예고를� 한� 상황으로,� 이번� 공청

회는�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식품표시법� 시행�

시기를� 2017년�상반기로�잡고�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시행시기� 조정� 여부� 등에� 대해“영업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 시행� 후� 일정기간(2년)� 신·구� 법률에� 따른� 표시를� 모두� 허용하고,� 유예기간� 중� 기

재한� 표시는�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법률�

시행에�따른� 영업활동�차질�및�경제적�손실�발생� 방지� 규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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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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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의�원산지� 위반이�끊이질�않고� 있는� 가운데�농식품부가�형량�하한제� 도입을�골

자로�한�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7월� 경� 국회에�제출할�계획인�것

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량� 하한제란� 고의적인�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수� 있도록�최소� 형량을�규정하는�것으로�현재�식품위생법�등에�도입이�돼� 있다.�

특히� 원산지� 위반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거짓표시� 등의� 위반을�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위

반� 적발�건이� 줄지� 않고�있다.�

위반�얼마나�하고�있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집계한� 지난� 5월� 누계�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에� 따르면� 거짓

표시와� 미표시,� 과태료� 처분을� 포함해� 모두� 2012건이� 적발됐다.� 이중� 고의적인� 원산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표시가� 128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특히� 5월� 누계�

원산지� 표시조사를� 실시한� 곳이� 6만2961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3.2%대로� 지난해�

총� 30여만건의� 조사건� 수� 중� 4331건이� 단속되면서� 나타낸� 적발률� 1.4%에� 비해� 두�

배나�늘어난�수치다.

물론� 이� 같은� 적발률� 상승� 이면에는� 농관원과� 관세청� 및� 식약처� 등� 수입농축산물의� 정

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는�이유� 중� 하나가�바로� 처벌수위가�낮다는�점� 때문이라는�지적이�높다.

실제� 농관원의� 자료를�바탕으로�이종배�새누리당�의원이� 원산지�위반에�따른� 처벌� 수위

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관원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한� 4331건� 중�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벌금형� 1563건과� 기소유예� 204건,� 징역�

33건� 등� 총� 1800건에� 그쳤고,� 벌금은� 평균� 1건당� 16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고질적�원산지�거짓표시,�이제는�좀�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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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16

지능적으로�진화하는�원산지�위반�사례

농관원은� 지난� 5월,�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6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대표� 등� 5개업체� 6명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당시�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이란� 곳이� 다름� 아닌�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었

다는� 점에서도� 충격을� 줬지만,� 이들이� 원산지를� 위반한� 방식이�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다.

농관원에� 따르면�이들은� 국내� 마늘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산과�중국산� 깐� 마늘의� 경우� 모

양으로는�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다

가�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수사� 결과�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

에� 별도의� 작업장을� 두고� 외국인� 인부를� 고용,�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피해� 새벽시간대

에� 재포장� 작업을� 했으며,�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장으로� 옮겨� 와� 서울� 등� 수도권의�

마트� 등� 130여� 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인� 것처럼� 보

이도록� 할� 목적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중국산� 깐마늘을� 섞어서� 불균일하도록� 포장하는�

치밀함도�보였다고�농관원은�전했다.

원산지�위반에�조직을�동원하기도

지난해� 잡곡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농관원에� 적발된�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노점상인�

줄� 알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 뒤에�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원산지� 위반을� 조

정한�사람이�또� 있었던�것이다.

당시� 농관원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는� 업자� A씨가�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잡곡이� 농

관원이� 개발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입산으로� 판정되자� A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A씨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A씨는�또� 다른� 원산지�위반� 사범인� B씨에게� 고용된�사람이

었고,� B씨는� A씨� 이외에도� 4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기업형� 원산지� 위반을� 일삼아� 왔

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거짓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잡곡이� 156톤,� 시가로� 18

억원� 상당이나� 됐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

장터를�돌며� 기업형으로� 원산지�위반을�일삼는� 사례가�나타나는�등� 원산지�위반도� 조직

화� 되고� 있다”면서�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보따리상의� 물량도� 이런� 식으로� 유

통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전했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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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 작성� :� 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7

고질적인�원산지�위반에�철퇴를

이처럼� 원산지� 위반이� 조직화� 지능화됨에� 따라�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원산지� 위반� 사례에� 대

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관련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전반적인�

중론인� 상황.�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을� 골자

로� 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알려

져�이목이�집중되고�있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표시� 등을� 일삼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

다.

병과란� 자유형(징역형)과� 벌금형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상습’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형량도� 상한만� 정해져� 있어�

‘상습적으로�거짓표시를�한� 경우’로� 처벌받은�것이� 1건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형의� 선고를� 받고� 형� 확정� 5년� 이내� 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형량� 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7월� 경�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제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

원산지� 위반이� 소비자를� 속이고� 또� 생산농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농연�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 악”이라면서� “보다� 강화된� 원산지� 표시법을� 통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조속한�추진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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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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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쌀� 재고� 처리� 문제다.� 현재� 쌀� 재고량은� 190만� 톤에�

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는� 세계식량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8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양으로� 이로� 인해� 현재�

산지쌀값은�지속적으로�하락세를�나타내고�있는�형국이다.

특히�계속해서� 풍년이�이어질� 것으로�예상되어� 앞으로�쌀� 재고량이� 더욱� 늘어날�것이라

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쌀� 소비�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위한�방안� 마련이�시급하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

적인�정책을� 펼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집중시켜야�한다는� 주장이�계속해서�나

오고�있는� 실정이다.

정부,� 타작물�재배�등� 쌀� 재고�줄일�정책�추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쌀� 수급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올해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타작물�재배를�유도하는�생산조정제를�실시하고�있다.

올해는�예산� 마련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내년부터는�별도의� 예산안을� 마련

해�본격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생산조정제에� 투입될�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

출한�상황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밥쌀용으로� 쓰일� 수� 없는� 구곡을�가공용쌀이나�사료용쌀로� 일부� 내놓

고� 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가공업체나� 사료업체� 등에� 시중� 보다� 저렴한� 가

격에�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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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재고�문제�풀� ‘해법’�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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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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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마다� 나가는� 복지용쌀� 공급도� 늘려� 재고�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고,� 올해부터는�중국으로�우리�쌀을�수출하기�위한�움직임도�나타내고�있다.

올해� 중국에� 300톤� 정도의�물량을� 수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상황이다.�

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쌀� 소비� 하락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도� 세워� 민간과�

협력하여�쌀� 소비촉진�행사들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다.

생산조정제�의구심�커…신중하게�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 문제가� 크게� 개선될� 지에� 대한� 의구심

이�현장을�중심으로�커지고�있다.

우선� 생산조정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진� 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

는�비판을�받고� 있다.

왜냐면� 정부가� 꾸준히� 일괄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추진하다� 보니� 현장의� 혼란만� 더욱� 부추겨�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

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던� 논� 다양화� 사업으로� 인해� 많은� 쌀� 가공업체들이� 혼란

만� 겪고� 피해를� 봤던� 사실은� 정책을� 추진할� 때�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단면을�

보여준�사례다.

그� 당시� 정부는� 재고쌀� 가운데� 일부를� 업체에� 밀가루보다� 싼� 가격에� 쌀을� 제공했고,� 농

가와�계약재배를�실시할�경우� 지원금도�지원했다.

하지만�다시� 풍년이�든다는�이유로� 이� 사업을�중단시켜� 업체들은�혼란에� 휩싸였고� 업무

에�차질을�입어� 피해를�봤다.

더불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콩이나� 양파,� 마늘� 등� 기본적으로� 많이� 심는� 작물

들이� 더욱� 심어지게� 돼� 이로� 인해� 발생한� 가격� 폭락으로� 해당� 농가� 피해가� 커� 문제가�

됐던�사례도�있다.

특히� 생산조정제가� 성공하려면� 농가�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

지만�현재�구조에서는�소득�보장이�어려워�참여가�힘들다는�게�현장의�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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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한국농업신문�이은용�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0

사료용쌀�사용�더욱�공론화…적극�정책�세워야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인� 가공용쌀� 공급이나� 사료용쌀� 공급의� 경우에

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이�효과를�볼� 수� 있다는�생각에는�문제가�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책을� 편

다면�어느� 업체가�지속성�없는�사업에�참여�할�수�있을� 지� 의문이�든다.

아울러� 중국으로의� 수출에도� 문제�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 쌀은�

현지� 쌀� 보다� 4배� 이상� 비싸게�팔리고�있다고�하는데,� 소비� 타깃� 설정에�있어서�어정쩡

한� 위치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금� 수출되고� 있는� 쌀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과� 품질� 면에서나� 맛에서� 별� 차이

가�없어�잘�팔리지�않고�있다는�것이다.

“정부�더�적극적이고�과감한�정책�펼쳐�해법�찾아야”

이처럼�쌀�재고�문제를�풀기�위해서는�많은�난관이�남아�있는�것을�볼�수�있다.� 현장에서

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세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조정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는데�우리�정부는�왜�반대로�가는지�모르겠다는�의견이�많이�나오고�있다.

무엇보다� 농가� 소득�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풀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해야�한다.

또� 일본� 정부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용쌀� 전용단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고� 이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간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

본의�경우처럼� 이� 문제를�더욱� 공론화� 시켜� 적극적으로� 사료용쌀에� 대한� 인식개선과�정

부�정책을�세워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수출에�있어서도�현장�상황을� 면밀히�조사해� 확실한�타깃� 층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수출

에� 나서야� 하고,� 기능성� 쌀이나�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향미�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현

지�시장�공략에�나서야�한다는�게�중론이다.

쌀� 재고�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풀� 해법을�찾기� 위해�우리� 모두가�노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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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배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

김영춘� 부산� 진구갑� 의원이� 지난� 13일� 선출됐다.� 이어� 14일엔� 농해수위원회� 배정이� 확

정돼� 19명의� 여야�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기대를� 걸기도�

전에� 위원회� 구성에�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성� 전문성� 보다� 자리�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농민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

하는� 20대� 농해수위원회가�출발한다.

4.13� 총선�호남지역�결과가�농해수위�영향�

국회�농해수위가�눈총을�받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변하면서�농촌지역으로�

대표되는� 전남북의� 더민주� 국회의원� 수가� 대폭� 축소된� 데다�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농해

수위� 보다� 타� 상임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 초선의� 도시지역� 의원들이� 농해수위에�

배정된�탓이다.� 20대� 국회� 농해수위가�최장수�장관이�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과연�날카

롭게� 견제할� 수� 있을지,� 산적한� 농업현안에�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농민들

은�기대보다는�우려가�더� 큰� 상황이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주인을� 찾아가는� 축하화분과� 정리� 중인� 집기들로�

어수선했다.� 상임위원장이� 확정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등� 원구성이� 일단락됐

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기운이� 역력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

침이� 유독� 심했다.� 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의원들이� ‘농해수위는� 고사했다’는� 말이� 전해지

면서�농업계의�실망이�쌓여간�것도� 사실이다.

결국� 더민주� 몫으로� 배정된� 농해수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보다� ‘해양수산’에� 더� 관련� 있

는� 부산�진구갑�김영춘�의원으로�확정됐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20대�국회�농해수위,�농촌지역�농업전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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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관계자는�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3

선이고� 농업� 비중이� 큰� 지역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본인이� 농업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사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라기보다� 전

북에서� 더민주� 3선� 의원이� 딱� 2명이� 있다� 보니� 지역민원들이� 쏟아질� 테고� 그것들을� 소

화� 하려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길�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

림수산업만으로�의정활동을�하는�것은� 여러모로� ‘손해’라는� 뜻이� 배어있다.

김영춘�위원장에�대해서는� “농해수위가�지금까지�농업분야에�치중했던�것이�사실이지만,�

수산과� 해양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청와

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게� 대통령의� 7시간인데,� 그� 부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세월호의� 침몰� 이유,� 원인� 분석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7시간�

부분은� 이후� 역사가� 심판하리라는� 믿음도� 있으니”라며� 세월호� 문제에� 속도가� 붙을� 것을�

기대했다.

농업문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중� FTA� 타결� 이후� 정치적� 현안

들은�많이�해소됐다.� 농협법�등이� 있지만�급박한�쟁점은�없다”고� 여유를�보였다.

농해수위원장을�모십니다,� 곤혹스럽던� ‘구인난’

통상적으로� 호남지역에서� 맡아온� 농해수위원장이� 부산� 출신의� 김영춘� 의원으로� 확정되

기까지�사실상� ‘구인난’에� 허덕였다.

과연� 누가� 농해수위원장이� 될까,� 궁금하던� 한� 농민은� 농번기에도� 스마트폰� 검색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농해수위원장과의� 연관� 검색어가� ‘구인난’,� ‘농해수위� 기피’� 등으로� 압축

되자� “실망했다.� 농민을� 대표해야할� 의원들이� 농해수위를� 서로� 마다� 한다니� 꼭� 농민� 신

세� 같았다”고�착찹한�심경을�밝히기도�했다.

총선�직후� 농해수위원장은�국민의당�유성엽�의원이�유력시�됐다.�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

를� 둔� 3선의� 유성엽� 의원� 본인도� 희망하던� 바다.� 국민의당은� 18개� 상임위(상설특위� 포

함)� 가운데� 법제사법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위원장을� 배분받도

록� 원� 구성� 협상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유성엽� 의원은�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을�맡게�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속� 상임위원장이� 내정되는� 가운데� 농해수위원장은�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농해수위원회� 위원� 선정에도� ‘희망자’가� 없어� 어

려움은�지속됐다는�후문이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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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 작성� :� 한국농정신문�원재정�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3

농촌지역�의원들,� 농해수위�비선호�경향�뚜렷

더민주당�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농민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 지망에� 농해수위는� 인기가� 없었다.� 특히� 총선� 때는�

농민� 대변하겠다고� 선거운동� 하던� 의원들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 농해수위를� 마다하

는�모습은�솔직히�실망스럽다.� 도시�출신� 의원들은�아무래도�한계가�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당� 내에� 몇몇�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손꼽히는데,� 농해수위� 신청자가�

부족해서� 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했으면� 박완주�

원내� 수석이� (농해수위를)� 자처했을까.� 희망자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원

내� 지도부가� 농해수위에� 전문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리채우기식� 위원회� 구성

을�했다”고� 쓴소리를�더했다.

의원들� 뿐� 아니라� 농업문제에� 해박한� 역량� 있는� 보좌진들도� ‘가뭄’� 상황이다.� 상임위� 전

체� 회의가�코앞인�상황에� 15일�현재� 보좌진이�전무한�야당의원실도�있다.

여소야대�국회,� 야당�농민위해�적극�나서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모처럼� 여소야대� 환경에서� 농해수위가� 농식품

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 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보면� 실망스럽

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새누리당․무늬만�무소속이� 9:9� 동수다.� 강한� 야당의�면모를�초반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역대� 가장� 무능한� 농해수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해수

위�야당의�분발을�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야당의원이� 농업비전문가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더민주당� 내에� 김현권� 비

례대표,� 박완주�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등은� 농업문제� 실력파라는� 별명이� 붙는

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역시� 19대에� 이어� 20대까지� 농해수위를� 지키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있다.

한편� 20대�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찬� 위원장(더민주,� 부산진구갑)을� 비롯해� △새누리당�

권석창,� 김성찬,� 김태흠,�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홍문표� 의원� △더민주당� 김한

정,� 김철민,� 김현권,� 박완주,� 위성곤,�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정인화,� 황주홍�

의원으로�구성됐다.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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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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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이른� 무더위와�잦은�강우로� 병해충�발생이� 평년보다�증가할� 것이란�전망이� 지배

적이다.� 특히� 최근� 2년간� 병해충� 발생이� 적었던� 만큼� 올해� 발생이� 확대될� 것이란� 예측

이� 높으며�실제� 돌발해충�발생지역이�확대되고� 있는�가운데�병해충� 발생이�평년보다�빨

라지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물보호제� 판매는� 아직� 지난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조기� 적기방제

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 조기� 적기방제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하면� 추가적인�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적정한� 방제시기를�

알기위한�지속적인�확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른�무더위와�잦은�강우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평년보다� 기온이� 0.6℃가량� 높다.� 뿐만� 아니라� 잦은� 강우로� 병해

충�발생�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실제로� 깍지벌레,� 노린재� 등의� 초기� 발생이� 평년대비� 평균� 3~4일� 가량� 빨라졌으며� 지

역별로� 일주일이상� 조기에� 발생한� 지역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발생� 지역도� 확대되고�

있는�추세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에� 따라� 돌발해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기도�했다.

현재�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발생지역이� 2014년� 30개� 시‧군에서� 지난해� 40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5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주식물도� 사과,� 배,� 복숭아,� 산수유,� 매실,� 블루베리,� 대추,� 감,� 복분자,� 가죽나무�등으로�다양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른�무더위와�강우�속� 적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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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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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꽃매미� 역시� 충청� 이남� 지역에서의�발생이�잦아지는�등� 전

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평년대비� 월동률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주의를�

요하고�있다.

게다가�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 등은� 내성� 및� 저항성� 발현이� 증가하고� 있어� 방제에� 어

려움을� 더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단계별� 맞춤� 방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있지만�완전방제는�어렵다는�게� 현장의�전언이다.

조기�적기방제�중요성�증가

이처럼�이른� 무더위와�잦은�강우로� 병해충�발생� 우려가� 커지면서�조기� 적기방제에� 대한�

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특히� 올해는� 방제� 시기가� 일주일가량� 빨라지고� 있어� 평년과� 동일하게� 방제시기를� 계산

할� 경우� 초기� 방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 방제에� 실패할� 경우� 병해충�

밀도가�높아질�가능성이�커지며,� 추가� 방제에�따른� 수고로움과�비용이�늘� 수밖에�없다.

논� 잡초의� 경우�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잡초� 발생이� 빨라지고,� 생육도� 강하다.� 이에� 따

라� 제초제�처리시기를�맞추지� 못할� 경우� 잡초방제에�실패해�후기� 경엽처리를� 해야� 하지

만� 이� 역시도�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온과� 작물� 생

육� 정도,� 논‧밭의�상태를�수시로�확인해�방제시기를�결정해야�한다.

충해의� 내성� 및� 저항성� 문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작물보호제�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내성� 및� 저항성은� 방제� 효율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업계의� 한� 연구소� 시험�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계열� 약제에� 저항성이� 발생한�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약제�사용량의� 4배가�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기도�했다.

작물보호제�판매는�지난해�수준

올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초기� 적기방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물보호제� 업계의� 판매현황은� 어떠할까?� 업계는� 2년� 연속� 병해충� 발생이� 적었던� 만큼�

올해는�이러한�기온� 및� 일기� 변화를�계기로�판매를�크게�늘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

또한�병해충�발생이�증가할�것이란�전망으로�이러한�기대감을�키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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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2016년� 6월�셋째� 주

정책/경제

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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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농수축산신문�이한태�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6

하지만�아직까지�작물보호제�판매는�지난해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작물호보협회� ‘4월� 농약생산� 출하�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작물보호제� 생산량은�

9237톤,� 출하량은� 1만2179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이른� 고온과� 잦은� 강우로� 병해

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845톤�생산,� 1만2137톤�출하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약제별로� 살균제는� 수도용이� 371톤� 생산,� 648톤� 출하됐으며� 원예용이� 2281톤� 생산돼�

3277톤� 출하됐다.� 살충제는� 수도용이� 555톤� 생산,� 684톤� 출하됐으며� 원예용은� 2908

톤� 생산,� 3186톤�출하를�기록했다.

제초제는� 1471톤� 생산돼� 1857톤이� 출하된� 비선택성� 제초제를� 포함해� 2662톤이� 생산

된�가운데� 3500톤이�출하된�것으로�집계됐다.

농업�생산성‧업계�영향�귀추�주목업체별로� 최근까지의� 판매현황을� 살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작

물보호제� 판매업체들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0%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이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시판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성

보화학과�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농협케미컬은� 지

난해보다�큰� 신장세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업계는� 원인� 분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축

적된� 재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방제시기가� 시작된�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예상과�다르다는�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약제�판매는�지난해�수준을�기록하고�있는�점이� 향후�올해� 농업� 생산

성�및� 농산업에�어떠한�영향으로�나타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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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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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부터�중국집에서� 1인� 세트메뉴가�생겼다.� 1인가구의�증가로�인해� 음식뿐만�아

니라� 주거지,�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1인가구의� 통계를� 보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결혼기피� 등� 사회적� 문제와� 맞

물리면서�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인�사회적�이슈로�자리� 잡고�있다.�

식품업계,� 1인가구�마케팅에�박차!

함께� 먹는� 가족� 아이스크림� 이었던� ‘투게더’.� 투게더의� 제조� 회사인� 빙그레는� 1인용� 싱글

컵� 제품인� ‘투게더� signature’를� 선보였다.� 기존의� 오리지널� 용량의� 1/8의� 1인용� 양으로�

기존의� 바닐라뿐만� 아니라� 씨솔트� 캐러멜,� 그린티� 라떼� 등� 다양한� 맛의� 신제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오리온은� ‘초코파이’,� ‘초코파이� 바나나’,� ‘후레쉬베리’,� ‘카스타드’� 4

종을� 편의점� 전용� 2개들이� 패키지로� 선보였다.� 이는� 식품업계가� 1~2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선보이며�새로운�소비층�공략에�뛰어든�것이다.

소비시장의�변화,� 농업이�가야할�방향은?

지난해� 편의점� 매출� 성장률은� 26.5%로� 전년도� 성장률인� 8.3%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 1인가구� 증가로� 도시락� 및� 김밥� 등� HMR(간편식요리)� 제품의� 매

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1인가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

고,� 2000년보다� 2배�이상이나�급증했다고�밝혔다.� 10~30대� 인구�비중이�감소되는�고령

화� 문제와� 더불어� 1인가구� 수의� 증가는� 앞으로� 식·음료산업을� 비롯한� 전� 유통산업에� 큰�

변화를�가져올�것이다.

2016년� 6월�셋째� 주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제118호

소비시장의�신바람,�1인가구를�잡아라!정책/경제

생산/유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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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관계자는� 2025년� 1인가구가� 1억�

명을� 돌파할�것이라� 발표했다.� 1인� 가구의�증가로� 중국� 즉석식품� 시장은� 2012년� 2,000

억� 위안에서� 2015년� 5,300억� 위안으로� 3년�사이에� 165%나�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은� 1인가구가�가족�중심이�아닌� 개인� 중심의�새로운�소비성

향을�보이고�있어�앞으로�중국�내수시장의�새로운�소비주체로�부상할�것이라�내다봤다.

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농업도� 이에� 발맞춰� 1인가구를� 위한� 전략

을�세울 때이다.� 특히� 1인가구가�앞으로� 1억� 명이�넘을� 중국시장을�겨냥한다면�억대�농

업인으로�가는�지름길이�아닐까�생각된다.

소용량·소포장,� 1인가구�취향저격!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올해� 소용량� 과일� 매출은� 전년� 대비� 43.3%� 증가하였고,� 매년�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인가구가� 많은� 독신상권에서� 많은�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용량,� 소포장� 상품� 판

매가�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 다녀온� 친구가� 일본의� 마트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 사진을� 보면� 소포장� 판

매를� 하는가� 하면� 수박도� 1인가구의� 소비특성에� 맞춰� 잘라져� 있다.� 특히� 미니수박인� ‘애

플수박’은� 1인가구에�큰� 인기를�끌고� 있다고�한다.

현재� 1인가구에� 맞춘� 소용량,� 소포장이�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템들이�연구�중에� 있다.� 더� 이상� 농업은�단순� 생산이�아닌� 아이디어�전쟁인�것이다.

2016년� 6월�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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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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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작성� :� 농경과원예�김학준�기자

▶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 29

유난히�더운�여름,� ‘애플수박’으로� 1인가구�공략!

여름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수박이지만� 최근에는� 1인가족의� 증가로� 예전보

다� 대형� 수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품종� 개량한� 미니수박인� ‘애플수박’

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박� 4분의� 1� 크기로� 작지만�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먹을� 수� 있다.� 또한� 조각� 수박보다�먹기�간편하고�위생적이라는�입장이다.

특히� 유난히� 덥고� 습한� 이번� 여름,� 애플수박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

단하게�애플수박�농업인의�재배�스토리를�들어보았다.

논산의� 한� 애플수박� 농업인은� 애플수박이� 상대적으로� 재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우선�

일반수박과� 같은� 포복재배로� 키울� 경우� 과피에�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때

문에�포도재배처럼�유인작업이나�순� 잡기에�많은� 노동력이�들어간다.

토양이나� 물� 관리는� 일반수박과� 유사하지만� 수세관리가� 미흡하면� 과실� 상단� 부분에� 열과

가� 많이� 생기고,� 다� 익기도� 전에� 낙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수박은� 포기와� 포기� 사이

의�거리는� 40~50cm� 정도가�알맞고,� 주로� 아치형�하우스�재배를�하기� 때문에�여름철�고

온기에는�반드시�천창� 환풍기를�설치해�더운� 공기를�밖으로�배출시켜�주어야�한다.

2016년� 6월�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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