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ngo의 역할b6%f3%b9%cc%b0... · 2007. 7. 12. · 충청권...

일반논문 NGO연구 제5권 제1호(2007): 153~177

충청권 상생 력과 지역 NGO의 역할

1) 라 미 경*

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경제의 요성이 커

지는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지방화의 공간경제 패

러독스는 로벌 경쟁력 제고를 한 클러스터와 이의 효율 작동에 필요

한 제도 틀(conditional framework)이 지역경제 내에서 결합되기 때

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NGO의 지방정부간 혹은 기업간 계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서 신축성과 상호의존성의 이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신･분권화･

트 십을 시하고 있다. 이른바 거버 스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후

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요한 공공 리의 제도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국토균형발 과 충청권의

상생 력을 한 지역 신체제 구축과정에서 활동 하고 있는 지역 NGO의

역할과 과제에 하여 분석한 것이다.

I 주제어 I

세계화, 지역혁신, 지역 NGO

**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154 NGO연구 제5권 제1호

Ⅰ. 서 론

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역경제의 요성이 커

지는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지방화의 공간경제 패

러독스는 로벌 경쟁력 제고를 한 클러스터와 이의 효율 작동에 필요

한 제도 틀(conditional framework)이 지역경제 내에서 결합되기 때문에 나

타나는 상으로 해석되고 있다(Storper, 1997: 34).

한 속한 기술변화와 기업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시

에는 ‘지식’과 ‘ 신’이 경제발 의 원동력으로 강조된다. 기업이 지식과

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신환경이 구축되어야 하고, 신

환경은 개별기업 단 보다는 확 되고 국가의 범 보다는 축소된 공간단

즉, 지역단 로 구축되어야 효율 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

정책의 분권화’ 혹은 ‘산업정책의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Pezzini, 2003).

산업정책의 지역화, 분권화 추세는 충청권에도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은

국내 으로 국토의 심부로서 수도권 기능의 분담과 개발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의 국 문호를 갖추고 있

어 지방화, 국제화시 의 요한 입지 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충청

권은 산업화과정에서 상 으로 소외되었고 수도권의 지배와 집 으로

인해 국토의 심부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지역의 성격에 불과하 다. 한

우리나라는 정치 안정을 이유로 많은 규제와 통제가 가해져 국민의 개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는 시기를 보내고, 경제 효율성을 지상

과제로 하여 제한된 재원의 략 투자를 도모하는 불균형 발 략이

이루어져 산업간, 지역간의 발 격차, 개인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근래에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와 수도권 집 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도권

충청권 상생 력과 지역 NGO의 역할 155

과 지방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 의 효과를 극 화 시

킬 수 있는 안 정책이 나오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 기술의 비약 발

에 따라 사회･경제권역이 확 됨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 을 이루어내기 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력 계와 개발 략에

한 근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환 과정에서 충청권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

이 지나고 지자체간 소모 경쟁보다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력모델

구축을 한 국가발 거 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3개 시

도에서는 충청권역의 공동발 을 해서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학

간, 기업간, NGO간의 상호교류와 력을 활성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화, 고속정보화, 지방화 등 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의

미가 퇴색하고 지역권을 심으로 한 략 제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요성이 증 하고 있는 만큼 공동투자, 약, 공동개발 등 다양한 력 방안,

행 자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NGO의 지방정부간 혹은 기업간 계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과 상호의존성의 이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신･분권

화･ 트 십을 시하고 있다. 이른바 거버 스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

후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요한 공공 리의 제도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국토균형발 과 충청권의 상

생 력을 한 지역 신체제 구축과정에서 활동 하고 있는 지역 NGO의

역할과 과제에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국가균형발 과 NGO의 이론 고찰

1. 국가균형발 의 패러다임 변화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시장 간 역학 계의 변화는 사회 자원과 발 의

기회를 지역간･부문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형발 의 의미와 방식을 과

거와 다르게 규정하게 된다. 우선 서구사회를 본다면, 균형발 이란 용어의

사용이 하게 어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향으로 공간에 한 국가

의 직 인 개입은 반 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시장경쟁을 통한 발 지

역과 발 지역간에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조명래, 2005: 224). 이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통합유럽에서는 발 지역의 산업기술, 노동

시장, 정치제도 반을 재편해1)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형성

정책(capacity-building policy)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 략은 지역의

발 조건과 상태를 지역간에 평 화 하는 ･정태 균형보다 개성화

를 통해 지역이 차별 인 자생력을 갖는 상 ･동태 균형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도 인 라나 산업투자를 히 배분하면서 지역발

을 이끌어내는 경제 근에서 지역의 발 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지탱해

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정치사회 근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역역량

증진은 앙정부에 의한 하향 정책개입이나 지원으로는 불가능하고,

신 지방정부나 지역시민사회 스스로가 지역 신과 경쟁을 창출해내는 자

율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그래서 종래의 지역정책과 견주

어, 새로운 정책은 분권자치를 바탕으로 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다양

한 력을 통해 지방사회의 신을 창출해가는 방식을 요하게 활용한다.

따라서 최근의 지역균형발 은 앙 권력의 지방이양이라는 의미의 ‘분

권화’, 발 지역에 집되어 있는 경제사회 활동을 지방으로 옮기는 의미의

1) 이를 지역재구조화(regional restructuring)이라 부른다.


‘분산화’, 이 두 가지의 통합 결과로 지역이란 공간이 하나의 자율 인 단

로 기능하면서 다른 지역과 유기 인 력 계를 유지하는 의미의 ‘분

업화’ 세 가지 층 로 구성된다2)( 의수, 2002). 과거의 지역균형발 이 경

제활동의 지방분산을 심으로 한 것에 견 다면, 지 은 이러한 의의

균형발 , 즉 ‘분산 발 ’에 지역사회의 정치 권능과 자율성 강화를 통

한 ‘자치 분권 발 ’이 결합되어 있다3). 한 과거의 하향 지역균형정

책이 앙정부가 주도한 것과 비교한다면, 분산 ･자치 분권 균형정책

은 지역의 시민사회를 심으로 앙-지방, 공공-민간, 민간-민간간의 다양

한 력을 통해 추진되는 데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국가-시민사회, 앙-지

방의 역학 계 반의 변화 속에서 지역균형발 의 최종 인 효과가 지역

의 역량증진으로 구 되고, 그런 만큼 지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

이 새로운 지역균형발 의 의미를 통 인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1> 통 지역균형발 과 새로운 지역균형발 의 비교

통 지역균형발 새로운 지역균형발

배경

○국가의 강한 자율성○강한 국가-약한 시민사회 계○ 앙집권체제와 국가조 심○ 량생산, 산업집○ 심-주변부 불균형○국가 심 시

○국가의 수직 수평 재구조화○국가-시민사회-시장의 분립 계○분권 체제와 거버 스에 의한 조○유연 생산, 신네트워크○ 앙-지방 상생 계○지구화 시

방식○ 앙정부에 의한 하향 배분○ 료 계획에 의한 개입○인 라 투자, 산업시설육성, 세제

○지방정부 주도○공공-민간 트 십○지역 신, 자치분권

의미○지역간 발 기회/조건의 평 화○지역경제성장

○지역별 차별화를 한 역량강화○분산 ･자치분권 발

주체○ 앙정부, 건설부처, 개발공사 등의

료 기구○하향 집권화

○지방정부, NGO, 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거버 스○상향 분권화

성과○자원의 지역간 강제 배분○지역간 인 라, 경제력 격차완화

○지방의 자치분권 역량 증진○지역간 력 경쟁 계의 심화

2) 이 세 가지를 합쳐 3분(三分)이라 부른다.

3) 이런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협의의) 균형과 분권의 통합이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지역 신체제 정립

지역 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1980년 이후 등장한 국가

신체제론을 국가의 하 수 인 지역에 용한 개념이다. 2004년 1월 제정

된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2조의 1에 따르면 지역 신체제란 “지역 신을

하여 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비 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

계하거나 상호 력을 진하기 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국가균형발 의 목표는 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

여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루는데 있다. 국가균형발 의 요체는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역동 균형과 통합 균형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화 역량을 확 하고, 권역 내 효율을 제고하

기 한 역동 균형은 지역 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 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국 최소기 의 충족 권역간 균형 달성을 통한 통합 균형은

낙후지역 개발, SOC 생활인 라의 국 최소기 충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4)

지역 신체제는 지방정부, 지방 학, 기업, NGO, 지방언론 지방연구

소 등 지역 내 신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생산과정이나 행정제도 개

,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 으로 상호 력하고, 공동학습을 통

해 신을 창출하고 지역발 을 도모하는 유기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신체제의 핵심요소로서 네트워킹(networking), 상호작용(interaction),

4)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지역발전론은 전국의 SOC 사업틀 속에서 지역의 균

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불균형화를 심화하였고 인프라적 접근으로 인해 지역의 내

생적 발전전략이 부족하였다는 점 등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체제와 혁신인프라 지원체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첫째, 지역의 내생적

혁신역량의 결집에 중점을 두고, 둘째,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SOC 및 기반 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고 있다.


학습(learning), 신(innovation), 역동 변화발 (dynamic change)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신은 지역 특성화분야 선정 육성, 학 등 지역 신주체의

신역량 강화 력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력 진 지원 인 라

확충, 신창출을 지원하기 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정책 상 역

으로 하고 있다.

3. 지역시민사회와 NGO

지역시민사회를 무 로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NGO활동이 본격 등장하

기 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생 인 풀뿌리 자치운동이 다양한 형

태로 개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시민들이 자발 인 결사체를 만들

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앙의 NGO들이 지역조직을 만들어 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사 활동을 엮어내고 매개해내는 역할자 의 하

나는 지역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개 앙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으로 내

려 와 지역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비 하면서 지역주민

을 자의식 인 지역시민으로 결합해내는 유기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시

민사회는 이러한 결사 활동들이 되면서 만들어진 사회 공간인 셈

이다. 이 공간이 본격 열리게 된 것은, 지역의 모순이 앙권력에 의한 지역

사회의 통제에서 비롯됨을 간 하고, 이의 해결을 해 지역시민들이 연

해 앙권력에 항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앙에 한 권력이양과 분

권의 요구는 지역시민으로서 자율 이면서 주체 인 삶을 살기 한 시민

권 의식의 발로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을 시민사회

의 극 인 성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

의 집합 결과가 곧 제 3 역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본격 인 열림이다.

지역시민사회를 무 로 활동하는 지역주체들이 연 하여 앙에 비

되는 지역시민사회 삶을 지키려는 노력이 으로부터 자치분권이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된 것인 데, 여기에 매역할을 하는 것이 곧 지역NGO들이

다. 지역자치연 , 지역지식인, 그리고 여타 NGO들이 연합해 결성된 지방

분권국민운동은 표 인 분권 NGO이다. 분권NGO들은 앙에 응하기

해 다른 지역의 NGO, 혹은 국의 주요 NGO들과의 연 를 필요로 한

다. 이는 앙에 맞서는 지역이란 안권력공간을 구축하기 한 것이지만,

이 연 를 통해 궁극 으로 성취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다.

다시 말해 지역시민들의 자의식 노력으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활동은 그 자

체로, 앙으로부터 권한이양이 실제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와 계없이,

지역시민들이 그들의 지역을 자치 으로 자율 으로 지키고 발 시키는

것이 된다. 자치분권 발 은 이런 에서 제도를 통해서라기보다 지역시

민들의 자의식 , 자율 실천을 통해 보다 의미 있게 이루어진다.

를 들면, 2002년 11월에 발족한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지역균형발

과 민주 지방자치’를 목표로 3 특별법과 10 의제를 제시했다5).

2003년 선을 40여일 앞둔 시 에서 국조직으로 결성된 지방분권국민

운동은 정책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요 정당후보자와 지방분권 국민

약 체결, 지역방송과 연계한 지방분권 쟁 토론, 국민 행진사업 등을

개했다. 출범 당시 한 계자 밝힌 발족의 이유는 ‘지방분권 문제를 각 지역

이 합심해서 문제제기하고, 선을 앞두고 지방 살리기 3 입법과 지방분

권 10 의제 등을 선후보들에게 공약화 하도록 해 선 이후 실질 인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계기로 삼기 한 것’이었다.

5) 3대 특별법은 ‘지방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혁신촉진법’을 포함한다. 반

면 10대 의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소득

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중앙행정부서 및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

제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개선’, ‘지역금융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

기금 조성’, ‘지역과학 진흥과 기술혁신 촉진’, ‘지역언론육성 및 지역문화, 정보 활성

화’ 등을 말한다.


시민운동으로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한 이를 선과 연계시킴으로

써, 지역균형발 은 지역별로 경제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소극 개념

에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 이 이루어지는 극 개념으로 확 되었

다. 개념 확 속에는 앙에 한 지방의 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해 국가차원의 패러다임 환을 모색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지역시민사회의 형성과 새로운 국가균형발 패러다임의 환은 충청

권지역에서 거버 스를 구축하게 하고 다양한 행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놓았다.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 으로 충청권 상생 력을

한 지역 신체제 구축에 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Ⅲ. 충청권의 상생 력을 한 지역 신체제 구축

1. 충청권의 환경변화

충청권은 국내 으로 국토의 심부로서 수도권 기능의 분담과 개발효

과의 국 확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는 국

과 해양 근성이 양호한 서해안과 국 교역의 문항을 갖추고 있어

지방화, 국제화시 에 요한 입지 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충청권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상 으로 소외되었고, 수도권의

지배와 집 으로 인하여 국토 심부의 입지 이 에도 불구하고 통과지

역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충청권은 1990년

지방자치 부활과 더불어 규모 국가사업의 추진, 과학과 첨단기술의

산실인 덕연구단지기능 활성화에 따라 국가발 거 으로 새롭게 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권의 환경변화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앙집권방식의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 인 행정을 산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됨에 따라 앙에 집 되

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차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방정

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가지고 그들의 자율과 책임 하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에 해 고심할 것이다. 즉, 행정의 주민서비스 확 강화에 따른 고객 지향

행정서비스 산출에 집 하게 되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지역의 문제에 직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를 해 권

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즉, 집권화 방식의 운

에서 오는 주민의 소극 자세를 지양하고 분권화를 통하여 주민의 민주

화 훈련을 제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역행정수요 증 에 따른 리의 체제 정비이다. 교통･통신망의

확충･자동차 보 의 확 는 정보, 물자, 사람의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함으로써 도시민의 이동거리를 확 시키고 있다. 경제･사회활동

의 역화와 도시권의 형성은 공간문제 해결에 있어 단 자치단체의 공

간 범 를 월하는 역 근방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도시

심의 경제･사회활동의 역화는 역 교통망 공 처리시설의 건설과

각종 역서비스의 공 을 요구하고 이를 한 역행정 리체제의 정비

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기능 력 제휴네트워크 구축의 필

요성이 증 될 것이며, 지방정부간 력 정부-민간부문간의 력요구도

증 될 것이다(최진 , 2006: 55).

셋째, 충청권은 덕연구단지를 심으로 고도의 두뇌집단과 시설이 집

되어 있고 청주, 천안을 심으로 벤처기술산업이 집 되어 있어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지 로 부각되고 있다. 계속되어지는 지식기반사업, 정보 등

첨단사업의 가속화는 충청권이 그 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의 향후과제는 지속 인 과학기술의 발 과 확산을


한 지역 신체제의 도입, 문고 두뇌들의 문화 인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문인력 육성, 과학기술의 산업화 진을 한

기반조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충청권은 도로, 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간결 지 기능을 수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고속 철 건설, 고속정보망의 구축, 청

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지역간 물류유통의 주요 결 지역으로

명실상부한 국토 심지의 기능수행이 기 된다. 정부 청사, 계룡 , 자

운 , 오송바이오 단지 등 국가 행정 리기능 국방기능의 입지와 수

도권기능의 분담을 통해 국가 추기능의 집 지로 발 할 것이다. 한 고

속 철, 첨단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충청권은 수도권의 앙정부 기능의 실

질 인 분담지역으로 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산업 경제기능

의 이 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충청권 의회, 2000: 43-44).

2. 충청권 지역 신체제 구축

충청권의 환경변화는 충청권이 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신체제의 구성요소는 략산업 혹은 지식기반, 신환

경6), 그리고 네트워크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능

에서 본다면 지역 신체제는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 을 해 필요한 지

역 신 인 라의 지역거버 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클러스터는 일반

으로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수개의 클러스터가 상호 연계된 형태이

며, 국지 차원의 신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신환경 자생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여건에

6) 혁신환경은 지식 및 기술 인프라(비즈니스 서비스, 인력 노동시장, 연구기관), 공식

적･비공식적 게임의 룰(법･조례 제도, 관습, 사회적 자본), 기업지원제도 및 시설(기

업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민간자금 조달, 공공자금 지원), 물리적 인프라(교통 및 정

보망, 입지시설) 등을 일컫는다(김선배, 2005: 43).


서는 클러스터에 기반 하여 지역 신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특정산업의 집 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클러스터 형성을 진하는 동시

에 지역 신 주체의 상호작용과 집단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한 제도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신체제를 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에서 지역 신체제의 정책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신체제 모형은 지역산업 생산체계를 심으로 과학기술

기업지원체계를 효율 으로 합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한 산

업클러스터에 기반을 두어여 한다. 둘째, 지역 융, 교육, 정보통신, 물류,

유통과 같은 지역 신 인 라의 정비･확충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클

러스터와 지역 신 인 라의 효율 활용에 필요한 리･운 체계로서

지역 신 거버 스 구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신체제 구축의

다른 것은 지역 신 정책의 추진방식이다. 즉,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 자본 형성의 토 에서 경쟁과 력의 원리가 조화를 이

룰 수 있는 지역 신의 거버 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지역정책은 뿌리 깊은 앙집권 제도와 행

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와 행이 지방자치체의 본격 인 실

시 이후에도 본질 으로 크게 바 지 않은 실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경제 행정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지역경제를 실질 으로 주도할 지

역단 의 구심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 지역 차원,

국지 차원에서 지역 신 거버 스를 확립하기 한 제도 틀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 신체제는 지자체간 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경제정

책 등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 교류

를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종찬, 2006: 41). 최

근 논의되고 행해지는 지자체 사이의 력은 부분 그 상과 목 이 공

동의 노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행정서비스의 비용 측면에서도 충청권 3개 시도가 경제통합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정 결과 이외도 충청권의 경제통합은 네트워

크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자체간의 력이나 지역 신

체제 구축은 다양한 방식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7)

그러나 그동안 충청권 역 기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교류 력은

실질 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충청권 지자

체간 력사례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지 할 수 있다.

첫째, 구체 인 목표보다는 포 이고 일반 인 교류 력의 수 에 머

물러 있다. 충청권 지자체간의 력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언 단

계에서 더 이상 진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충청권의 지자체간 력사례는 일방 인 주도의 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자발 참여가 성공의 주요 건인 지역경제 활

성화 부문에서는 효과를 거의 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박종

찬, 2006: 47).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력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소

비자가 심이 되어 각 경제 주체의 이익을 한 동기와 부합되어야만 성

공할 수 있다.

셋째, 교류 력을 한 산과 조직의 구성 등이 수반되지 못한 을 들

수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7) 지자체간 협력의 다양한 방식과 제도에 대하여 육동일은 첫째, 지방자치 단체 사이

의 공동협약 및 제휴로 이 방식은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상호간

에 협력과 조정을 통해 목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

동추진협력으로 산업정책 및 관광 진흥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의 형태를 의미함, 셋째, 지자체간 공동기구 설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하는 것, 넷째, 지자체간 공동투자 방식, 다섯째, 지자체간 개발신탁 방

식, 여섯째, 지자체간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을 지적하고 있다(육동일, 2005).


사업을 심으로 교류 력이 추진되고 있어 실질 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

다고 볼 수 있다.

3. 로컬거버 스를 통한 지역 신체제

지역 신의 로컬거버 스는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

자본 형성의 토 에서 경쟁과 력의 원리가 조화를 이룬다. 분권시책과

균형발 시책 에서, 자는 앙정부의 권력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

정부의 신을 한 제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역 신을

한 구체 인 사업들을 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조명래, 2005: 235).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은 지역 신사업을 핵심으로 해서 추진

되고 있고, 한 이를 통해 그 가시 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균형발

정책은 2004년 1월13일 제정 공포된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

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

성에 합한 지역 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지역산업의 특성화, 산학연

력의 활성화, 지역 략산업의 육성, 이를 한 인 라의 구축, 투자유치를

한 시책들을 지역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정책의 효율 인 추진을

해 통령 자문에 응하는 국가균형발 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원

회 산하 기획단이 산자부의 지원단과 공조하여 각종 사업을 총 하고 있다.

한편 각 시도에서는 지역 신발 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 계획의 요

사항에 한 지자체 내 의 조정을 해 지역 신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균형발 은 지역 신체제의 구축과 이를 실행하기 한 지역단 의 지

역 신 의회의 운 을 두 축으로 해서 재 추진되고 있다. NGO의 참여

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서 지역 신 의회는 지역

주체들이 트 십을 바탕으로 지역 신을 둘러싼 이해 계를 조정하는


로컬거버 스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 신의 주체로 지역 신 의회는 국

가균형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 운 되고, 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균형발 특별법은 지역 신발 계획의 수립과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 의 요사업의 의조정을 해 자치단체를 심으

로 지역의 학, 기업,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하는 지역 신 의회를 시･

도(동법 제 26조) 시･군･구(동법 제 27조)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신 의회 원은 지역 신에 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에서 자치단

체장이 하게 된다. 지역 신 의회가 치기구로 기능하는 것은 지역

신에 련된 지방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변자들이 트 십 원리에 따

라 신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NGO

는 지역시민사회를 변하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다른 역할자들과의

력 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계를 통해 지역NGO들은 정부와 시민

사회단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매개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Ⅳ. 지역 NGO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NGO의 역할

1) 조정자(mediator)로서의 역할

조정과 재는 이들이 갈등이 존재하고 상호작용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

을 때 수행된다는 에서 진과 구분이 된다. 조정의 한 가지 특징은 특정

결과에 도달하는 책임이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이다. 조정

은 갈등에 련되지 않는 동시에 갈등 당사자 어느 한쪽과도 련이 없는

한 당사자에 의해 수행된다. 이때 립 인 지 는 지켜져야 한다. 조정은


자발 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 당사자들이 특

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지역의 균형발 은 정책이나 제도의 구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선정되고, 한 지역주체들간의 이해 계 조정과 참

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NGO의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의하고 논의하면서 이해 계를 조정하는 것과 련된

다. 이는 NGO의 고유한 역할이다. 즉 NGO는 시민사회를 무 로 하여 지

역의 다양한 주체, 즉 정부, 기업, 유지, 언론인, 교육자, 청소년 등을 균형발

과 련된 사업으로 끌어들이고, 입장을 상호조율하며, 력 계를 통해

사업을 민주 으로 추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신 의회

는 NGO가 이러한 결연 역할을 제도 틀 내에서 수행하기에 합한 기

구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NGO의 조정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한 실

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역사회 내의 권력구조나 역학 계에 따라,

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NGO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 지역균형발 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한 다른 효과를 거두면서 개될 수 있게 되었다. NGO가 지역균형발 에

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 자체가 정부주도에서 정부-시민 력 계, 부

분 으로 주민주도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게 됨으로써 지역균형발

은 앙정부의 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방식

과 내용을 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 사업은 지역별로

인 라나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이 자율 으로

신역량과 체제를 구축하는 자치분권사업으로 환된다. 이러한 방식과 내

용의 지역균형발 은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 내에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과 질을 높이게 된다.


2) 진자(facilitatior)로서의 역할

충청권 상생 력을 한 지자체는 게임 리 는 상호작용과정에서

략 인 합의형성을 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둘 수 있다. 이 경

우에 있어서 네트워크 리자들은 하나의 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상

호작용을 진’한다는 것은 많은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차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sskind & Cruikshank, 1987: 152). Susskind &

Cruikshank는 진자는 거의 완 한 업무수행 차에 을 두고 있다고

지 한다. 즉, 만나는 시간과 장소의 합의, 한 만남의 장소 주선, 회의록

유지, 화수 모니터 등을 들 수 있다. 합의형성을 한 조건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진자는 워크 을 조직하거나 서베이 수행, 인스토 개최,

역할연기법 사용, 집단 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문

제 사안에 한 이해, 아이디어의 다양성, 상호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는 능

력 공동의 문제해결에 한 몰입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3) 지역 시민사회의 사회 자본 구축

충청권의 지역 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지역시민사회의 사회 자본 축

은 지역 경쟁력 제고에 요한 근간이 된다. 사회자본은 개인 는 집단

간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자마다 강조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

다8). 그러나 사회자본은 행 자간의 계구조에 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Coleman, 1990: 300-321). 즉, 사회자본은 여러 사람들 간의 계에서

사람들이 공통의 목 을 해 조직 내에서 결속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

력이다. 푸트남은 사회 효율성을 높이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한다(Putnam 1993, 167).

8) 사회자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갖고 있다. 개인 또는 조직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 전자에 속한다면 마피아집단이나 연고집단 내

의 독특한 구조와 행동양식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는 후자에 속한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정치 시민참여가 이러한 비정치 일상

사회 계 혹은 사회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Putnam, 2002).

시민 자발성에 기 한 다양한 비정치 모임이나 활동들이 사회공동체

에 한 심,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해 종국으로 경제발 과 정치발 에

기여한다. 이 특히 수평 인 면 결사체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핵심 인데 이로부터 상호호혜성과 타인에 한 신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으로 존재하는 지역공동체는 공공서비스에 한 근의 동질성,

시민성, 권리로서의 참여의식 등 세 가지 주요 핵심들 간의 결합 계의 결

과이다. 컨 하부구조 네트워크가 강하지만 상 으로 시민성이 약

한 지역은 지역토호세력들에 의한 통 인 지역사회에 가깝다.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형 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성은

강하지만, 상 으로 권리로서의 참여가 약한 지역은 지역차원에서 시민

참여 제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 시민참여의 독려

시민참여를 확 함으로써 지방민주주의 발 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자본과 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참여 형태를 제하

고 있어 참여성도 제고할 수 있고, 충청지역 시민들의 공공이익 추구의 집

단행동의 딜 마도 해결할 수 있어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GO

는 시민과 자치단체간의 계를 시하는 지방정부 심의 거버 스체제

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NGO는 자발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즉, NGO 내부 참여 련 조직

의 확충, 시민교육 련기구 제도의 확충 정비, 자체평가9), 참여에

9) NGO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활동에 대

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최진혁, 2001: 272-273). NGO의 자체


한 구성원의 수용성 강화문제에 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한 NGO는 시민들의 자발 참여를 해 네트워크 조직방식을 더욱

극 으로 활용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략은 속

히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응해 사회 연 와 평등

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기주의･가족주의･정치 무 심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공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지역 NGO의 과제

지역 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지역 NGO는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와 성과

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 의 방식에서나 NGO의 역할 면에서 지 않은

문제 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NGO가 지역균형발 에 개입하고 여하

는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 을 한 것으로, 그 내면 과정은 기본

으로 구조화된 권력의 재편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러한 조건을

얼마만큼 바르게 해석하고 철시키며 한 제도로 구축해 내느냐가 요

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으로 볼 때, 참여정부 하에서 가시화

되고 있는 지역균형발 , 즉 지방으로의 권력의 분산과 지방의 내면 발

을 요구하는 NGO의 시도들은 기껏해야 이에 한 문제 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 사회 여론을 형성하여 실 을 한 사회 분 기를 만들

어내는 것이 된다. 혹자는 이러한 단계를 ‘분권 공론화 시기’라 부르고 있는

데, NGO의 역할은 이후 계속 되는 연속선에서 조명되어야 한다10)(장수찬,

평가를 위해 7가지 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모델로서의 정책방안을 제치할 수 있다.

즉, 문제점 확인→원인분석→해결안 선택→계획안 형성→활동들의 계획화→집행

→통제 및 평가

10) 이후의 단계는 분권과 관련된 제도가 구축되고 세력관계가 안정화되는 ‘분권이행

기’, 분권이 지역사회 내에 사회자본의 구축을 통해 일상과정과 제도로 실현되는


2003).

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볼 때, 지역균형발 에 한 NGO의 개입은,

비록 분권공론화 단계이지만, 충분한 내부 논의와 합의, 그리고 제도 역

과의 주체 인 계설정이 있어야 한다. 그 지만, 실에서는 그 게 만족

스럽지 못하다. 표 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 과 련된

국정과제나 그 추진조직이 분권과 분산분업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 정책이 분권과 분산분업으로 양분화 된 것은 이

듯 이를 처음으로 발의했던 분권NGO의 이러한 역할 부재와 무 하지

않다.

분권과 분산분업으로 분리되고, 한 분권자치권이 제도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신을 한 기술투자, 기업 네트워크의 구축, 인 라

건설 등과 같은 개발사업 심으로 국가균형발 시책이 경쟁 으로 추진

되면, 지역사회가 새로운 개발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상을 불러오고 있다.

한 지역 신이란 이름으로 기술산업개발 사업들이 지방정부, 상공인, 언

론, 지식인 등의 연 를 통해 추진되면서 새로운 지역성장연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지역 신 의회를

통해 형성되고 작동하게 되면서, 지방의 기득권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성장

연합은 지방의 새로운 지배연합으로까지 기능한다. 지역 신 의회를 제 2

건국 원회로 부르는 것은 바로 지배연합으로서 특성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지역 신 의회의 구성이나 운

에 지방시민사회의 변자로서 NGO들이 주도 으로, 주체 으로 참여

하거나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불완 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향력이 막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하에서 꾸려지는 지역 신 의회가 료

치기구로 락하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는 바이다. NGO는 본래 정부

‘분권사회 공고화’시기로 나누어진다(장수찬, 2003).


의 정책이나 역할에 해 시민사회 입장으로 감시하고 비 하는 역할을

요하게 담당한다. 지역 신 의회가 료 치기구로 락해가는 것

은 지방 NGO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자로서 NGO는 국가나 시장을 감시･견제하면서 시민들

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 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추구한다. 때문에 정부

에 한 력과 동시에 일정한 비 거리유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 과 련하여 지역NGO들은 앙정부의 제도와 자원에 무 과도

하게 의존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했던 NGO의 계

자들은 재 국가균형발 원회가 주 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요한

직책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분권사회를

일상운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NGO활동이 소홀해지고 있다.

한 지역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해 지역의 을 균형발 의 제도화 속

으로 반 해 내는 역할을 지역NGO들이 경쟁 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그

들은 스스로 편 한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타 지역과 경쟁하고 갈등하

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균형발 과 련한 NGO의 역할이 이 게 제한 이고 편향된 것은

기본 으로 지역시민사회가 여 히 미숙성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지역의

사회자본이 충실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신뢰와

등한 계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며, 한 민주

인 역할배분과 력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없다고 한다(장수찬,

2003).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엘리트 심으로 분권운동이 추진되는 것

은 그만큼 일상문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시민사회가 여 히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민주주의가 제 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 우리의 주도의 문화, 불완 한 지방자치제도, 자본주의 시장 계

등과 같은 보다 구조 인 원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상과 같이 충청권 상생 력과 지역 NGO의 역할에 하여 살펴보았

다. 충청권은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추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그

리고 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행정 심복합도시 각각은 지역 차원에

서 부권 핵심리더로서 역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해 과 충

청남북도, 행정 심복합도시의 공동 력 발 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수도

권 인 지방정부들의 공동 균형발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재정 인 면

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 은 그 개념으로부터

추진방식 반에 해 보다 분명한 시민사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개방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구조를 갖추어야 한

다.

한 충청권 상생 력을 한 지역 신체제는 지역 신클러스터 형성

과 같은 단일한 주제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역량을 다양하게 개

발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바 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 정책에는 알

게 모르게 지역 신이란 개념과 과제를 심으로 모든 것을 단일화시키고

집 시키는 발상과 근이 깔려있다. 그 어떠한 경우이든 지역 신은 지방

별로 차등화 되어야 하지만, 재의 균형정책은 알게 모르게 모든 지방이

지방의 역량과 계없이 신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반의

신을 이끌어내는 획일 근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해

선 발상과 근시각을 근본 으로 달리해야 한다.

체 정책개념은 지역역량증진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낙후지역 발 을

한 정책이 산업시설을 하향 으로 배분하거나 재정을 시혜 으로 보

해주는 통 것에서, 지방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내부역량증진을 돕

는 것으로 바 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이 필요한 인력을 지방 스스로 발굴

하고, 지역경쟁력을 최 한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지역산업이 필요로 지역인 라를 설치하고, 지방사회에 한 자율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자치기구의 재편을 통해 지역역량의 강화(capacity-building)

가 실 된다. 앙정부는 이러한 것을 돕는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NGO는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개발을 넘어

서는 생활공동체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재로서는 지역의 발 은 일차

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기간 동안 앙정부가 해온 일을 지방정부가 작은 규모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경제의 발 이 지역의 발 이라는 단선

을 넘어서 지역의 환경, 복지, 교통, 문화, 정체성 등을 고려하는 종합

인 지역발 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인

구호에 맞설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 운동의 새로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청권 3개 시·도는 인 행정구역의 틀에서 벗어

나 단 지역권을 형성하고 경제 활력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최우선 목표

를 두고 도시계획, 교통,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 치안, 지역개발, 방재 리,

역 쓰 기 처리 역 상·하수도 문제 등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

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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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재직 중이며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을 역임하고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논문제목: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개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하였다. 전공분야는 국제

정치 및 외교안보론 NGO, 여성, 남북관계, 안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

고”(2005),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2007)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2003), �동

북아의 평화사상과 평화체제�(2004) 등이 있다([email protected]).

충청권 상생협력과 지역 ngo의 역할b6%f3%b9%cc%b0... · 2007. 7. 12. ·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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