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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젂문 뉴스레터 OWL Vol. 65_2012.05.02 (수)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o [OWL's View] 국제개발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 1p

o [지금 정부는] 줄어드는 세계원조,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 4p

o [Focus 1] 인도적 지원 돌아보기: ….. 13p

DARA International의 2011 인도적 대응 지수 (HRI) 보고서 결과 분석

o [Focus 2] 부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모니터링 지표 구축, 어디까지 왔나? ….. 22p

o [Focus 3]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 28p

o [기부+α 운동]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 35p

o [DAC Peer Review] 2012년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 ODA에 대한 ODA Watch의 사젂

동료검토(Pre-Peer Review) 보고서 ….. 49p

o [OWL이 만난 사람]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64p

o [천개의 아프리카] 조셉 코니(Joseph Kony)를 아시나요? ….. 70p

o [OWL 단신 1]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젂과 국제개발협력 토론회 ….. 78p

o [OWL 단신 2] 부산약속의 실현: 원칙에서 이행으로 ….. 81p

o [ODA Watch 이모저모] 봄 꽃이 만개하는 기쁨의 4월 ….. 84p

o [감사합니다] 4월 감사합니다 ….. 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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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s View]

국제개발 NGO 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묻는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기부한 귀한 돈이니까 제대로 써야한다. 어떻게 썼는지 잘 알려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개발협력 사업은 해외에서 집행되고, 그 일에 관련된 기관과 사람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럴수록 투명성과

책무성이 더 필요하다.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대외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무성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의 국제개발 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이고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또한 국민들의 참여와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내용이 질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자금은 그것이 국민이 낸 세금이던, 아니면 한푼 두푼 정성스레 모은

기부금이던 모두 공적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ODA 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의 감시 체계가 있는 편이다. 아직 국제기준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ODA 에 대한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에 비해서 민간에서 집행하는 원조자금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 기능이

거의 없다. 민간의 자금이 공적자금의 증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간 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2009 년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편람에

의하면, 67 개 회원단체 중 조사에 응한 50 개 단체의 2009 해외사업 실적은 약

1,722 억원이다. 이는 KOICA 가 2009 년 연보에서 밝힌 2009 년 무상원조 실적

3,557 억원의 약 48.4%에 해당한다.

개발 NGO 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시민사회단체(CSO)는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는 2011 년 이스탄불 원칙을 만들었다. 이 원칙의

정식명칭은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The Istanbul Principles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8 개의 원칙 중에서 5 번째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한다(Practi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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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다차원적 책무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디에?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부문 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는 2007 년에 이미 ‘국제협력 NGO 행동규범'을 정했다.

NGO 들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범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NGO 들이 스스로 만들어 지키겠다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 해원협

회장은 규범을 제정하면서 그 의미를 “조직 운영 기준과 사업 실시 기준, 재무 회계

기준과 정보 공개 기준까지 제반 가치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조직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이러한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범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관리자와 실무자들은 이런

행동규범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 규범이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0 년 12 월 13 일에 개최된 ‘아이티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포럼’에서는 한국의 긴급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단체들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 해원협의 발표자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원자, 수혜자,

동료기관,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들의 활동과 사업, 재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부자들이 올바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또 다른 사례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적용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2006 년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제로 개편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2011 년 국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이유는 모집단체들이 사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기부자가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되어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히고 있다.

누가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가?

투명성과 책무성은 기부자들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NGO 들도 바뀔 것이다. ODA Watch 는 지난해부터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이다.

이와 같이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단체에게 물어보고 감시하면 쉽게 개선이 되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이 이를 가로막는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묻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할 때 월급은 얼마인지 야근수당은 있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속물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개발협력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무작정 믿는 경향이다. 셋째는 나는 기부했으니까 나의 책임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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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소극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기부자들도 곧 물어볼 것이다. 단체들도 단체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제대로 된 원칙과 윤리강령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하면 곤란하다. 단체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개선은 불가능하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라는 긴 제목의 제 38 차 ODA 월례토크가

성황리에 열렸다. 120 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이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해외아동결연 사업에 대해 ‘좀처럼 다루기 어려운 주제’,

‘금기시 되어왔던 주제’ 등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쉬쉬하며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원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후원금의

몇 %가 후원아동에게 직접 가는지 단체실무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체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조직과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단체의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의 장과 리더들의 결단과 책임이 중요하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단순히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조라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보다 맑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원조를 통해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평하게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와 국제사회에 원조관행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원조와 개발협력이라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2

작성 : ODA Watch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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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줄어드는 세계원조, 한국은 어디에 와 있는가?

- 2011 OECD/DAC ODA 통계 분석-

매년 상반기, OECD/DAC 은 전년도 각 회원국의 ODA 의 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4 월

4 일에는 2011 년 23 개 회원국의 ODA 집행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공여국들의 ODA 전체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7 개 국가의 ODA 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65 호 기사에서는 OECD/DAC 에서 발표한 2011 회원국 ODA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 원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원조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지난 4 월 4 일(파리현지 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1 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11 년 각국의 전체 ODA 규모 및 전년(2010 년) 대비 증감률, GNI 대비 ODA 의

비율과 양자/다자/인도적 지원/부채탕감 등의 유형별 규모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DAC 회원국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인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9 개국의 ODA 규모와 전년대비

증감률도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전체 원조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다

전체적으로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총 1,355 억불이며, GNI 대비

비율은 0.31%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 하락한 규모이다. OECD 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이 무엇보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별 ODA 예산감소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OECD 의장인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는 이에 대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ODA 의 감소는 주요 근심 중 하나이다. 원조는 개도국 자금의 흐름

중 일부일 뿐이지만 이는 곧 적은 투자와 적은 수출로 이어진다. 나는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기를 권고한다. 국가들은 위기가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 감소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ODA 감소를 우려하고 원조 규모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체적으로 볼 때, OECD/DAC 23 개 회원국 중 15 개국이 포함된 EU 의 ODA 는 전체

회원국이 집행한 ODA 의 54%를 차지했다. 또한 G7 국가들 역시 전체의 69%를

차지함으로써 두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ODA 현황을 살펴보면, 2011 년 원조 규모는 미국(307.5 억불), 독일(145.3 억불),

영국(137.4 억불), 프랑스(129.9 억불), 일본(106.0 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2010 년

원조 규모가 미국 (301.5 억불), 영국 (137.6 억불), 프랑스(129.2 억불),

독일(127.2 억불), 일본 (110.5 억불)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약진과 프랑스의

원조감소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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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2011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출처: OECD/DAC 발표(20120404) ‘Developme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alls because of

global recession’ 중, ‘CHART 1: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DAC

MEMBERS IN 2011’

GNI 대비 ODA 의 비율 면에서는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

덴마크(0.86%), 네덜란드(0.75%)가 여전히 GNI 의 0.7% 이상을 ODA 로 지원했다.

역시 2010 년 같은 통계에서는 노르웨이(1.10%) 룩셈부르크(1.09%), 스웨덴(0.97%),

덴마크(0.90%), 네덜란드(0.81%) 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위 5 개국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스웨덴의 GNI 대비 원조 비율 확대 노력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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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2> 2011 OECD/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출처: OECD/DAC 발표(20120404) ‘Development: Aid to developing countries falls because of

global recession’ 중, ‘CHART 1: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DAC

MEMBERS IN 2011’

개별 회원국의 원조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23 개 국가 중 7 개 국가가 전년도 대비

ODA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 중 가장 크게 원조의 규모를 늘린 국가는 이탈리아(33.0%)

뉴질랜드(10.7%) 스웨덴(10.5 %) 스위스(13.2 %) 순이다. 반면에 16 개 국가의 ODA 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그리스(-39.3%) 스페인(-32.7%) 오스트리아(-14.3%)

벨기에(-13.3 %) 일본(-10.8%)이 원조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DAC 은 이러한 원조의 감소가 국내의 경제위기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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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 2011 년 OECD/DAC 회원국 ODA 규모 증감률 순위

*출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2012.04.05)

ODA 지원 형태별로 살펴보면 양자간 원조의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2010 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했다. 지역 부분을 보면, 사하라 이남에 집행된 양자간 원조는

280 억불로 2010 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다. 반면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집행된 원조는 0.9% 증가하여 310 억불로 나타났다. 이는 공여국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 해당 국가에 더욱 많은 원조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한 양자간 원조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는 2010 년에 비해 8.9%가 줄어든 270 억불을 나타내었다.

2011 한국이 집행한 ODA 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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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4> 2011 년 OECD/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총 13 억달러, 1 인당 원조규모 3 만원

(20120405)

한국 부분 추이를 살펴보면 2011 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13 억 2 천만불을 기록해,

2010 년(11 억 7 천만불)대비 5.8%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3 개

DAC 회원국 중 17 위(2010 년 18 위)를 기록했으며 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과 같은

0.12%로 전체 22 위(2010 년 23 위)를 기록했다. 이는 여전히 0.31%인 DAC 회원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 또한 국민 1 인당 원조 규모는 전년보다 2,264 원 늘어난

29,994 원으로 약 3 만원의 원조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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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 2011 한국 ODA 부분별 실적

*출처: 수출입 은행 보도자료, 지난 해 우리나라 원조규모 13 억 달러로 세계 17 위 (20120404)

2011 년 한국 ODA 집행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트너국가 정부에 ODA 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 원조의 경우 9 억 7 천만불로 전년의 약 9 억불 에서 소폭증가 했다.

반면, 국제 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다자간 원조는 2 억 7 천만불에서 3 억 5 천만불로

28.6% 증가하여 양자간 원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 원조는

전체 원조의 73.4%를, 다자간 원조는 26.6%를 기록했다.

눈 여겨 볼 것은 차관 형태로 지원되는 유상원조의 경우 전년의 3 억 2 천만불 에서

2011 년 4 억 천만불으로 26%가 증가한 반면, 상환의 의무 없이 지원되는 무상원조의

경우 5 억 7 천만불에서 5 억 5 천만불로 오히려 2.8%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ODA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등을 통해 밝혔던 ‘2015 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0.25%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ODA 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한국 ODA 규모, 2015 년의 목표 달성은 가능할까?

우선, 원조 규모의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0 년 대비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13.2 억불로 5.8% 상승 했으나, GNI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0.12%에 머물고 있다. 이는 DAC 가입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2011 년 3 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목표였던

0.13% 달성에도 실패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지난 4 월 5 일

발표한 <2011 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발표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는 계획 수립

당시 한국의 GNI 성장률이 2010 년 대비 6% 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8%로 높아진

것과 일부 무상원조 예산 미 집행의 결과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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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2012 년 GNI 대비 ODA 의 비율을 0.15%까지 증가

시킬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1 년, ODA/GNI 0.13% 달성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2010 년 대비 23% 증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 해 그 보다 더 큰 상승률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1 년 역시 ODA 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인 5.5%를 크게 상회하는 23%을 기록했음에도[1], GNI 대비

0.13% 이라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를 보면 올 해 목표인 0.15%달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최종 목표인 2015 년 GNI

대비 ODA 비율 0.25% 달성 역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관련

법/정책/예산/집행 등 원조 활동 전반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원조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유상원조 확대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상원조 규모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현재

양자간 원조 현황에서 무상원조의 감소와 유상원조 규모 확대를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무상원조가 전년대비 2.8%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26%라는 유상원조의 증가율은 전체

원조 규모 상승률과 비교해도 매우 큰 것이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지난 4 월 5 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유상원조가 ‘장기(25～40 년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이기는 하지만 상환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에 비해

파트너국가에 제약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유상원조 비율의 확대는

2008 년 실시되었던 OECD/DAC 가입을 위한 동료검토에서 한국 원조의 질 제고를 위해

‘양허성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라’는 권고사항과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아울러 유상원조의 증대와 무상원조의 축소는 DAC 회원국 중 유상원조를

시행하는 국가가 23 개 국 중 9 개국으로 한정적이며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원조 중 유상원조의 비중은 제한적[2]임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의 비율확대는 OECD/DAC 의 경향과도 상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06> 양자 간 원조 중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비중 추이

*출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1 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2012.04.05)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은 <2011 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발표결과 보고>에서

이러한 유상원조의 규모 증가가 ‘대규모 집행시기의 도래’로 인한 것이라 설명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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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승인되었던 대규모 차관들의 집행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인과 집행의 과정이 애초 승인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국제 권고를 역행하는 이러한 결과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11 년 3 월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에서 이미 유/무상의 비율을 2010 년의 36.4:63.6 에서 5:5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경향과 권고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집행

마지막으로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원조의 방향성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통계분석에서 살펴 보았듯이, 2011 년 OECD/DAC 회원국들은 사하라 이남 국가에 대한

ODA 를 줄이며 전반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를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한국 ODA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 월 5 일 보도자료에서,

1987 년부터 2011 년까지 EDCF 차관 승인 누적규모는 총 49 개국 277 개 사업, 8 조

1,253 억원 인데, 이 중 긴밀한 외교․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여 아시아가 63.9% 차지하고,

아프리카 19.7%, 중남미 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 월 11 일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2010 년 한국 ODA 통계에 따르면 유/무상 양자간 원조 중

지역별 지원 비중은 아시아가 65.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아프리카 15.5%,

중남미 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이 우리나라 전체 양자간 원조의 10.6%를

지원받아 2009 년도에 이어 최대 수원국으로 나타났고, 아프가니스탄 10.4%,

방글라데시 6.1%, 스리랑카 4.8%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장 큰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수원 규모에서 수위를 차지한

스리랑카는 중저소득국이다. 또한 수위에 속하는 국가는 모두 아시아 국가인데 반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원조의 확대를 약속했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는 아직도 미비하다. 또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차관 확대를 두고

‘에너지․자원 협력, 신흥 시장 개척 등 향후 경협가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밝혀

전형적인 자원확보와 국익 우선의 원조 집행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원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 못지 않게 이러한 원조의 방향성 조정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책임 있는 공여국이 되기 위한 노력

2011 년 한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원조 규모를 늘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분명 한국원조가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한국은 지난 2008 년 OECD/DAC 가입을 위한 특별검토(Special

Review)에서 권유됐던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권고 사항들의 준수 조차 미흡한

실정이다.[3] 이러한 결과 여전히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정책/기획/집행 여러

부분의 미흡함을 들어 한국 원조의 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4] 신흥 공여국으로서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이러한 미흡함을 변명하기에는 한국이 국제 공여사회에서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역시 2010 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개발의제와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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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개도국과 공여국의 가교 역할로서의 한국’을 강조하는 등

한국에 부여된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1 년에 보여 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OECD/DAC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조의 개혁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2-05-02

작성: 권유선 watchkwon@naver.com / ODA Watch 사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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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03

[2]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김은미/김지현,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2009

[3] 2008 년 OECD/DAC 의 특별검토에서 한국 원조의 질 제고를 위해 권고된 사항 중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8 가지 이다.

•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체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웍 마련

• 현재 한국의 분절된 원조 시스템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일

• 양허성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무상원조의 비율 제고

• 정책 일관성을 높여 원조 조화를 달성

• 각 수원국에 대해 통일된 CAS 를 마련

• 다른 공여국들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달성

• 원조의 비구속화

• 인도적 목적의 원조는 필요성에 근거해야 하며 국제적 틀 안에서 제공

출처: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 의 대응방향 연구, 158p,

김은미 김지영 김지현 조혜림,KOICA 정책연구실, 2010

[4] OWL 63 호 이제는 원조의 질이다: 개발공헌지수(2011) 상세 분석 ①원조, 2012.

02,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1&category=243&document_srl=1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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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1]

인도적 지원 돌아보기: DARA International 의

2011 인도적 대응 지수 (HRI) 보고서 결과 분석

<편집자주>

이 기사는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NGO 들의 평가 보고서를 소개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호에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NGO 인 DARA International 의

인도적 지원 분석 보고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반 정책이나

법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지난 2009 년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s, 이하 GHD)에 가입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감을 갖게 됐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DARA 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도적 대응 지수(Humanitarian Response Index, 이하 HRI) 보고서는

OECD/DAC 23 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개별 국가들이 선진 인도적 지원 원칙(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 23 개의 준수상황을 평가, 분석한다. GHD 는 지난 2003 년에 출범한

협의체이며, 한국을 포함한 DAC 의 모든 회원국들은 위 협의체에 가입되어있다.

참고로 HRI 보고서가 무엇인지 궁금한 독자들은 아래 출처의 동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www.youtube.com/watch?v=5i8jtTaYQv0

인도적 대응 지수(Humanitarian Response Index, 이하 HRI)[1] 는 OECD/DAC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NGO 인 DARA

International[2] 은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HRI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2007 년부터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DARA 의

인도적 대응 지수는 공여국들이 인도적 원조의 효과성•일관성•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해

합의한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체(Good Humanitarian Donorship, GHD) 23 개

원칙[3]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유엔인도지원조정관실(UN

OCHA)•국제적십자사연맹•유엔난민기구 등 유수의 인도적 지원 기구와 학계의 지원을

받아 측정되는 높은 신뢰도의 독립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신 결과물인 2011 년 인도적 대응 지수 보고서(이하 HRI 2011)를

중심으로 인도적 대응 지수의 측정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일부 공여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인도적 원조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인도적 대응 지수의 측정 방법과 HRI 2011 의 특징

인도적 대응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DARA 는 먼저 GHD 의 23 개 원칙 을 다시

“수원지역의 필요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needs)”, “예방, 위험감소 및

복구(prevention, risk reduction and recovery)”, “인도적 지원 파트너들과의 협력(working

with humanitarian partners)”, “보호 및 국제법(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 “학습

및 책무성(learning and accountability)”라는 5 대 기본원칙(pillar)으로 정리한다. 이후

DARA 는 이 원칙들이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양적•질적 지표를 설정한 후 각 지표의

점수를 가중 평균을 내고 각국의 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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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도적 대응 지수의 측정 지표

HRI 2011 은 23 개 공여국과 9 개 인도적 지원 현장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데이터가

부족한 4 개국(오스트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머지 18 개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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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C(European Commission)을 대상으로 한다.[4] 재미있는 점은 보고서가 단순히

각국의 평균점수와 순위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표에 따른 공여국들의 특성과

경향에 따라 공여국들을 (1)원칙을 지키는 협력자(Principled Partners), (2)학습하는

지도자(Learning Leaders), (3)야심찬 행위자(Aspiring Actors)라는 세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의 장단점과 인도적 원조에 대한 기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5 대 원칙(pillars)에 의거하여 평가한 뒤, 23 개 원칙에 대한 현지

파트너들의 인식(Field Partners’ Perceptions)을 점수로 수치화하여 DAC 회원국들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며 제공하고 있다.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젠더 이슈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2010 년부터 DARA 는 인도적 지원의 5 개 기본원칙 외에도

인도적 원조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를 선정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2010 년에는 인도적

원조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aid)를 집중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1 년에는 인도적 지원 전반에 성평등과 수혜자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활동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즉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별도로 개발해 포함시켰다.

HRI 2011 의 성 주류화 지표는 다음의 기준으로 측정됐다.

(1) 정책 평가: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또는 개발원조 정책에 젠더 이슈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는가?

(2) 원조 자금 분석: 공여국이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인 기준에 따라 원조를

배분하고 집행하는가?

(3) 설문조사로 측정한 현지의 인식: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기관 직원들이

평가한, 젠더 이슈에 대한 공여국의 지지도

인도적 원조의 현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HRI 2011 은 “지난 5 년간 인도적 대응 지수를 통해 제기하였던

문제들이 별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공여국이 “인도적 원조를 전달하는 능력은

개선하였으나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고 모범 사례를 통합정리하는 데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적 지원의 정치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수백만 인구가

필요한 원조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공여국의 정치•경제•안보 이해관계 때문에

원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도 하고, 파트너 국가 정부의 부패나 방해로 인해 원조가

피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한다. 예컨대 2010 년 파키스탄 대홍수 때

제공된 인도적 원조의 3/4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는

국가에서 제공됐다. 또한, 케냐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일부 인도적 지원

기관은 정부와 협력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공여국은

테러방지법으로 인도적 지원 기관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처럼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집단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화되면서 분쟁지역에서는 인도적 지원 기관이

공여국 정부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퍼져, 활동가와 수혜자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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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여국은 재난•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피해 지역의 장기적인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특히 소홀히 하고 있다. 예방•대비•복구와 관련된 제 2 기본원칙 지표에서

공여국이 얻은 평균 점수가 다른 지표에 비해 무려 30%나 낮게 나왔을 정도이다.

공여국 정부는 대체로 인도적 지원을 긴급 구호와 동일시하고 다른 지원 활동은

개발원조의 영역으로 간주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위험

감소와 재난 대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방•대비•복구 활동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담당 기관들은

예방•대비•복구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할 능력과 인력이 부족해서

적극 나서지 못하기도 한다.

셋째,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GHD 와 같은 시도가 있기는 해도, 개선이

너무 느리고 불규칙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기관들 사이의 조정•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원조가 종종 중복되고 파트너국가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여국들이 현지 유엔 사무소를 통해

공동기금을 운용할 때에도, 유엔의 지도력이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여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에서 공여국이 파트너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넷째, 공여국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부족하다. 점점 더 많은 공여국이 사업 평가를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파트너의 참여를 높이는 등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여국이 재해 발생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원조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를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또한 공여국이 원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파트너국가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고 현지 파트너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소홀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책무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원조의 성 주류화 정도를 분석했을 때, 무엇보다도 현지 파트너들이

‘공여국이 성 주류화를 지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HRI

2011 팀의 현장조사 결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여국이 성 주류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급한 상황에서 성 인지적 접근 같은

것은 할 시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 주류화를 중시하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의 공여국도 현장에서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과

남성/여아와 남아의 서로 다른 필요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는

대신, 여성과 여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분리된(gender-disaggregated) 정보가 부족하여 인도적 지원

기관이 수혜자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국가 그룹별 특징 & 사례 소개

앞서 언급했듯이, HRI 2011 은 공여국을 인도적 지원의 패턴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협력자’, ‘학습하는 지도자’, ‘야심찬 행위자’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했다.

‘협력자’ 그룹은 5 대 기본원칙 지표에서 고르게 득점하였고 인도적 대응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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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민총소득(GNI) 대비 인도적

원조의 비율이 높고, 인도적 원조 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유엔을 통해

각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중시하는 공여국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NGO 에 대한 지원 비중이 다른 공여국보다 낮고, 유엔을 통해 운영하는

공동기금(pooled funding)의 비중이 높다 보니 현장에서는 “NGO 처럼 까다로운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협력자’ 국가들은 원조의 중립성•불편부당성•독립성을 중시하지만 이들의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일부 현장 활동가는

몇몇 공여국이 “논쟁거리가 없는 안전한 프로그램만 찾아 지원한다고 느낀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지도자’ 그룹은 EU 집행위원회,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인도적 원조의 규모가

큰 국가들의 모임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활발한 현장 활동, 인도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학습에는 강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예방•대비•복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EU 집행위원회를 제외하면 원조의 중립성•불편부당성•독립성도

떨어지며, 공여국 간에 원조 조화(harmonization)가 잘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에게

행정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그룹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 능력과 원조 규모가

작은 편이고, 인도적 대응 지수와 기본원칙별•지표별 득점이 OECD/DAC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도적 지원 정책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 금액의

규모가 일정하지 못한 것도 단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인도적 원조를 급격히 삭감한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틈새시장’을 찾아내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발전시킬 잠재력도 있다. 예컨대 호주나 독일 등등 상당수 ‘행위자’ 국가들의

예방•대비•복구 관련 지표 점수는 OECD/DAC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데, 다른 공여국이

잘 못 하는 예방•대비•복구 활동을 강화한다면 ‘행위자’ 국가들은 장차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국가별 각 기본원칙에 대한 득점

(G1: ‘원칙을 지키는 협력자’, G2: ‘학습하는 지도자’, G3: ‘야심찬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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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 개 회원국들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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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인도적 대응 지수 총점과 순위

인도적 지원의 성 주류화 분야를 분석해보면, ‘협력자’ 그룹은 가장 진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지침을 보유한 반면, 성 인지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자금을 배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도자’ 그룹은 ‘협력자’보다는 성

주류화 정책의 명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캐나다는 예외), 성 인지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자금을 배분하는 비율은 세 그룹 중 가장 높았다. ‘행위자’ 그룹은

성 주류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아일랜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호주는 성 인지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자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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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성 주류화 지표에 대한 득점

그렇다면 한국은?

눈 밝은 독자라면 지금쯤 “왜 한국은 OECD/DAC 와 GHD 의 회원국인데도 인도적 대응

지수의 평가를 아직 못 받았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처음 보고서를 입수한

뒤 ODA Watch 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한국이 평가 대상국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추후에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DARA 측에

문의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아직 분석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원조 규모가 다른 공여국에 비해

작고, 한국이 지원하는 현지 파트너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DARA 는 OECD/DAC 의 회원국이자 GHD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한국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자료만 확보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부 정책의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5]고 밝히고 있으므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과 법제가 수립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입력 일자: 2012-05-01

작성: 한정연 jyhan99@gmail.com/ ODA Watch 청년활동가 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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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daraint.org/humanitarian-response-index/ [2] DARA International 은 분쟁, 재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과 질을 담보하고 제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 년 설립됐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daraint.org/about-us/ [3] 선진 인도적 지원 원칙(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 23 가지는 본문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oodhumanitariandonorship.org/gns/principles-good-practice-

ghd/overview.aspx

[4] HRI 2011 보고의 분석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고서 내에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ODA Watch 사무국은 DARA 에 문의를 통해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GHD 협의체의 가입국인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5]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un.mofat.go.kr/korean/am/un/policy/issues/developmen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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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

부산총회 이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모니터링 지표 구축, 어디까지 왔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가 끝난

이후, 5 개월. 부산총회에는 기존의 전통적 공여국들 뿐 아니라 신흥공여국, 파트너국,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기로

했으며, 파리선언 종료 이후의 개발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수립을 약속했다.

위 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5 명의 각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로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ost-Busan Interim Group, 이하 PBIG)이 결성되어 2 월과 4 월, 5 월에 총 3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결정은 6 월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원조효과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에서

내리기로 했다.

부 산총회의 결과로 탄생한 많은 약속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PBIG 에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안건들을 주로 논의하고 있을까? 새로운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지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2 차까지 진행된 PBIG 의 회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두 가지 핵심안건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마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BIG)이란?

PBIG,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부산총회와 마찬가지로 PBIG 제 1, 2 차 회의에는 공여국, 파트너국, BRICS 로 대변되는

신흥공여국, 다자기구, 시민사회 등 25 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각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회의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공여국 자격으로

참여한 국가 및 지역기구는 PBIG 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대표하여 유럽연합(EU)이 참여했다.

특히 부산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은 PBIG 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프랑스를

대신하여 참석했고, 스웨덴은 Nordic+(북유럽국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국제기구로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의원연맹(IPU) 그리고 취약국가그룹(g7+)이 다양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냈고 시민단체 대표로는 BetterAid 가 참석하여 국가나 국제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직 유지되고 있는 파트너국과 신흥공여국의 참여

파트너국으로는 온두라스, 말리, 멕시코, 르완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표하는 지역기구로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PAD), 태평양 섬국가들을 대표하는 지역기구로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 Forums)이 참석하였다. 참가국 중 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총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부각시킨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공여국도 옵저버(Observer)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부산총회에서 전통적인 공여국들과의 시각차이를 보여주었던

이들 국가들이 PBIG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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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IG, 언제 어떻게 열리나?

[표 1] PBIG 회의 시기 및 주요 논의 내용

회의 안건 및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 월 중순에 열린 제 1 차 PBIG 회의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의 회의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4 월 초 열린 제 2 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글로벌 모니터링의 지표 선정기준을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5 월에 있을 3 차 회의에서는 앞선 두 차례의 회의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공동작업을 통해 제안될 글로벌 모니터링의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6 월에 원조효과작업반(WP-EFF)이 이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글로벌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어디까지 왔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2005 년 파리선언 이후 이어져 오던 원조효과성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1 차 PBIG 회의에서는 장관급회의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집행위원회와 OECD-UNDP 공동사무국을 신설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제 2 차 PBIG 회의에서는 장관급 회의, 집행위원회,

OECD-UNDP 공동사무국에 대한 운영방안이 논의 되었다.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s): 주요 기능, 구성원, 개최주기, 시기 등에 대해 합의

장관급회의는 부산총회에서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4 가지 주요기능(아래 박스

참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Rio+20, Post-MDGs 와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기회 모색’이 장관급 회의의 주요기능으로 추가 됨으로써 장관급 회의가 글로벌

파트너십에 국한되지 않고 변화하는 개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승인한 국가 또는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게 될 이 장관급회의는

18-24 개월 주기로 UN, OECD, World Bank 등 여타 고위급 회의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첫 장관급 회의는 회의 의제와

준비동향 등을 고려하여 2013 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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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 주요 기능 및 구성원 규모에 대해 합의

장관급 회의를 뒷받침할 집행위원회와 OECD-UNDP 공동사무국의 신설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 1 차 회의에서 장관급 회의의 실질사항을

준비하는 기능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집행위원회는 제 2 차

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집행위원회는 파트너국, 공여국, 신흥국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필두로 다자개발은행, 시민사회, 의회, 민간, UN 대표로

구성된 12-14 명의 위원들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간에 의견차이를 보였던 핵심사안은 위원회의 효율성과

대표성에 대한 균형의 문제였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참여자들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한적 크기의 위원회를 주장하였고, 대표성을 강조하는 참여자들은

이해관계자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해관계적 접근법(constituency approach)을 옹호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OECD-UNDP 공동 사무국 운영: 추후 논의 발전 예정

부산총회부터 긴밀히 협조해 온 OECD 와 UNDP 는 공동사무국(지원팀)을 통해 장관급

회의와 집행위원회를 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OECD-UNDP 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 사무국 운영 방안 초안을 살펴보면,

OECD-UNDP 공동사무국의 주요기능을 집행위원회 운용 지원과 글로벌/국별 모니터링

지원, 지식 공유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OECD 와 UNDP 의

업무분담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OECD 는 ① DAC 회원국의 부산 합의사항

이행 ② 글로벌 모니터링 분석 ③ OECD 개발업무와의 연계 강화 분야에 초점을,

UNDP 는 ① UN 개발 논의와의 연계 ② 현장 중심의 이행 ③ 역량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2 차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동

사무국의 핵심기능, 집행위원회와 글로벌 파트너십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술하기로

하는 한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관련 사항은 차후에 점진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3.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PBIG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핵심안건은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에 대한 논의이다.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는 기존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체제 이행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마련되는 새로운 개발효과성 측정 도구로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PBIG 1 차 회의: 다양한 의견공유 및 큰 그림 합의

1 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공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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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① 국가 단위의 모니터링의 중요성, ②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신축성, ③ 두

가지 분석(양적분석, 질적분석) 모두의 필요성, ④ 행동의 변화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참석자들간의 의견교환과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모니터링과 글로벌 단위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파리선언의 지표를 다시

활용할 것인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도 동등한 모니터링 체계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견해차이가 있었다.

PBIG 2 차 회의: 지표 선정기준과 대상분야 합의

이어진 제 2 차 회의에서는 1 차 회의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의 선정기준과 대상분야가 합의되었다.

합의된 선정기준과 대상분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부산총회와 마찬가지로 ‘Country heavy-Global light’의 방향으로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제 1 대상분야가 각

국가가 주도하는 성과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되었다. 모니터링 대상분야에서는

파리선언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된 분야 중 3 개(결과중심, 포괄적인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책무성)가 그대로 사용되었고 여기에 부산총회의 이행 사항을

반영한 4 가지(투명성, 예측가능성, 양성평등, 역량배양)분야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세부

지표 구성에 있어서도 부산총회 합의 사항(CSO enabling environment, transparency,

predictability 등)과 기존 파리선언의 지표(원조 비구속화, 파트너국 시스템 활용,

프로그램형 접근 등)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

PBIG 회의에서도 남남협력에 남북협력과는 다른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지표선정에 있어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결과 중심의 모니터링 보다는 행동변화 중심의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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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선언에서 사용된 지표의 활용과 부산선언의 이행사항에 대한 새로운 지표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제 2 차 회의에서도 지표선정의 기준과

대상분야만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르완다와

영국의 공동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제안이 4 월 17 일에 공유되었고, 5 월에

있을 제 3 차 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

4. 분석 및 제언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물론 향후의 PBIG 및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글로벌 파트너십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의, 실행 위원회, OECD-UNDP

공동 사무국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합의가 마련되었으나, 부산총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신흥 공여국, 파트너국,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신흥 공여국들은 옵저버(Observer)라는 애매한 위치로 PBIG 회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다. 신흥 공여국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부산총회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이다. 파트너 국가들의 경우,

방글라데시나 르완다와 같은 국가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OECD/DAC 회원국인 공여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PBIG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회의 과정에서 르완다와 BetterAid 가 많은 제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총회의 “꽃”인 ‘non-DAC 회원국, 신흥 공여국, 파트너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파트너십의

내용이 부산총회 이전의 DAC 회원국 중심의 개발협력 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 또 다른 미사여구의 향연 혹은 행정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모니터링 대상분야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총

출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중심성, 포괄적 주인의식, 투명성, 예측가능성, 책무성

등 부산 이전에도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도 보이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파트너십,

양성평등, 역량배양과 같은 단어들도 보인다. 전체적인 방향성의 측면에서 이번

모니터링 대상분야 선정은 확실히 기존의 파리선언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그다지 새롭지 만은 않은 ‘파트너십’ ‘양성평등’ ‘역량배양’과

같은 내용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지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인가이다.

실제로 르완다와 영국이 제안한 각 대상분야별 지표를 살펴보면, 기존의 개발협력

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들게 된다. 본래 부산총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UN 중심의 체제와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나, 결과는 역시나 UN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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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는 별개로 OECD 와 UNDP 가 손을 잡고

새로운 개발효과 측정 지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산총회의 결과물로 만들어질

글로벌 모니터링 지표가 공여국과 수원국에 또 다른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둘러싼 OECD 와 UN 간의 교통정리가

가장 시급해 보인다.

맺으며

떠들썩하게 끝난 부산총회 이후, 국내에서 더 이상 부산총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성대하게 열린 부산총회에서

각 국 대표들이 했던 약속을 지금은 실제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ODA Watch 에서는 PBIG 회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6 월 말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의 최종 결과 도출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2

작성 : 남종민 cara2604@gmail.com/ DAC 팀 10 기

강하니 haneekang@gmail.com/ DAC 팀 4 기

** 참고문헌

*BetterAid 자료

- BetterAid. 25 April 2012. BA Responds to UK and Rwanda Proposals on BPd Monitoring

- BetterAid. February 2012. Post Busan Interim Group – First Meeting Report

- BetterAid. April 2012. Post Busan Interim Group – Second Meeting Report

*PBIG 회의 자료 (OECD/DAC)

- Chair’s draft summary of agreed actions – PBIG agenda item II: Working arrangements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Rwanda and the United Kingdom, 17 April 2012, Proposed Indicators for Global Monitoring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Scoping questionnaire: Priorities for global monitoring in the context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WP-EFF. April 2012. Draft Summary Record: Second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 WP-EFF. 20 Feb 2012. Draft Summary Record: Meeting of the Post-Busan Interim Group

- WP-EFF. 20 Feb 2012. Interim Work Progress of the WP-EFF January-June 2012

* 외교통상부 자료

- 개발정책과(1229). 2012-04-10. 주요외교사안: 부산 파트너십 운영방안 및 글로벌 모니터링

분야 잠정 합의

- 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표부. 외교전문: 제 2 차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BIG)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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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누구도 들려주지 않은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제 38 차 ODA 월례토크-

<편집자주>

38 차 월례토크는 유례없이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NGO 단체의 실무자였습니다. 이는 해외아동결연사업에 대한 ‘이야기’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38 차 월례토크에서 나온 참가자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외아동결연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4 월 12 일 안국역에 위치한 HABIT 에서는 제 38 차 ODA 월례토크가 열렸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를

정말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12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월례토크는 더욱 책임감 있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위한 ‘기부 플러스 알파’ 운동을

해오고 있는 ODA Watch 의 청년활동가 Networking & Advocacy 팀(이하 NA 팀)이

주축이 되어 준비했다. 발제에 앞서 NA 팀은 해외아동결연이라는 주제로 월례토크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해외아동결연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부의 방식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한 기부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좋은 게 좋은 거죠.’, ‘잘 하고 있겠죠.’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러한 자리를 통해 내가

하는 기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월례토크를 준비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NA 팀은 이번 해외아동결연을

조사하면서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실시하는 5 개 단체의 실무자와 6 명의 현장활동가,

후원자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선행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후원자, 현장활동가, 실무자 모두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다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럼 지금부터 월례토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생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들어보자.

첫 번째 마당, 댓글 놀이 ‘기부 하면 떠오르는 것’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과 박정화 청년활동가의 사회로 월례토크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 순서는 댓글 놀이!! ‘기부’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다.

조별로 놓여진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기부’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 떠오른 이미지나

생각을 간략히 적고, 오른쪽으로 종이를 돌리며 옆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한 바퀴가 돌아 자신이 쓴 글로 돌아오면 ‘나는 왜 기부하며 이것이 맨 처음

떠올랐는지’ 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어갔다.

이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기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처음 만나 어색했던 참여자간의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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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댓글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기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두 번째 마당, NA 팀이 들려주는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두 번째 마당으로 NA 팀이 준비한 발제가 진행됐다. 우선 한규환 청년활동가가

해외아동결연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후원자에서 단체를 거쳐

후원아동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에서 후원자는 선한 의도로 아동결연이라는 기부를 통해

선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 역시 사업을 통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후원자와 단체 사이에는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말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는 후원자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단체는 더 큰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후원자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기부가

정말로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NGO 단체들 역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박준상 청년활동가가 나와 ‘우리의 후원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단체들의 후원금을 모금을 위한 홍보방법과, 아동

결연방식 및 후원금의 사용방식에 대해 조사한 바를 설명했다. 박준상 활동가는

단체들이 해외아동결연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방식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논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주장했다. 그의 발표를 통해 나의 후원금이 어떻게 모이고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경아 청년활동가가 ‘현장활동가에게 들은 현장이야기’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활동가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었다. 그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아동들은 이 결연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동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장경아 활동가는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지만, 인터뷰를 할

현장활동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NA 팀은 “선의가 선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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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위해서 후원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게는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아동 혹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은 아울 65 호 기부+알파 연재물인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당,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해외아동결연 이야기

120 명이 넘게 참가한 월례토크였던 만큼 발제가 끝난 후 청중 토론에서는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청중 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해외아동결연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이다.

1)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2) 홈페이지에 아동사진을 띄워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3) 개인지원 방식이냐, 지역개발 방식이냐?

사진.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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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동결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1)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사회자인 한재광 사무총장은 종영된 MBC 프로그램 ‘W’에 나와 많은 기부를 받았던

사례 언급하며, 아동의 삶을 공개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동정심에 기반한 기부의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동이 허락을 했다면 괜찮은 것일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화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참가자 A 는 “기본적으로 후원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체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하며, “개인 후원을 5 년 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단체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단체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아동을 후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무의식적으로 조직 자체가 성장하는 비전이 들어있다. 즉, 아이들의 변화보다는 조직을 우선시 하는 생각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아동의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의 관계자 B 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진을 통해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이나 내용을 봐야만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의 인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과는 다른 주장도 있었다. 참가자 C 는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들어 후원을 이끌어 낼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 D 는 “결국 대안은 후원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서부터 나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임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후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후원을 요청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들어 다른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며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 홈페이지에 아동사진을 띄워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으로는 NGO 의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고 후원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동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일각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 후원자 중심의 선택방법으로 아동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동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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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선택이 집중되면서 선택 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겨 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개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후원자 중심의 기부 방식이다.

서로 다른 입장이기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단체 운영자라고 밝힌 참가자 A 는 “아동의 사진을 게재하고 한 아이를 불쌍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일종의 대상화이다. 이것은 아동권리협약 비 차별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참가자 B 역시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이 올라오면 결국 아동의 외모를 보고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 아이와 닮은 아이의 외모, 이런 것 보다는 진심이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가자 C 는 “일단 어떤 사람이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동결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다. 후원을 결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후원을 할지 말지 고민하며 들어온 사람에게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줌으로써 후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1 년 간 활동했다는 참가자 D 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동 사진을 보내주면 후원이 더 많이 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더라. 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모금 방법이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아동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가장 후원모집이 쉬운

방법이라는 입장이 나뉘어 팽팽한 토론이 진행됐다. 아동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기준은 해외아동결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입장과 이를 시행하는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인지원 방식이냐, 지역개발 방식이냐?

마지막으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동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동이 사는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사용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이 구성됐으며,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했다.

우리는 아직도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

●탄자니아 현지에서 살고 있는 참가자 A 는 “탄자니아 가기 전에 10 년 간 아동후원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많이 달랐다. 현장 선교사 한 명이 약 700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력 충당이 안돼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빨리빨리 아이들의 사진부터 찍어 본부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NGO 실무자 인 B 는 “우리 단체 내부에서도 이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통 후원금이 3 만원인데, 아동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키우려면 사실 3 만원으로 부족하다. 한 아이에게만 지원을 하는 방식은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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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라 생각하며, 옥스팜(Oxfam), 케어(CARE) 등 해외 NGO 가 지역에 기반한 사업을 하고 있듯이 우리 사업도 지역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며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덧붙여 “일대일 결연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체들을 이해하지만 후원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동결연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반면 참가자 C 는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찬성한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방식이 아직도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유효한 방식이다. 무엇보다 후원자들의 인식 변화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결연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후원아동이 꿈을 꾸며 성장하듯이 후원자도 기부를 통해 성장해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그는 “단체 실무자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이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와라’라는 생각에 젖어있는 것 같다. 앞으로 후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원 방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했다.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과거 베트남에서 실무자로 활동한 ODA Watch 의 윤지영 팀장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 그래서 특정 마을이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의문을 갖게 되고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마다 가진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고려 없이 후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늘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그러한 접근 방식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현지 사회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막 귀국했다는 굿네이버스의 실무자라고 밝힌 D 는 “어느 기관이든 사업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고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번 월례토크를 통해 아동결연이 나쁘다 아니다 를 떠나 긍정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라고 하며 “영상 속의 라자는 내가 관리했던 아동이다. 현지에서 본 아동들의 일상이고 라자 이야기를 통해 많은 후원자들이 도움을 주셨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들이 지역사회와 아동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마무리 하며 결연사업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실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지원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해외아동결연의 사업방식이다.

아동과 함께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 된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실제 현실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공감하며 뜨거운

토론을 끝맺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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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누고 싶었던 주제인 만큼 열띤 분위기로 월례토크가 진행되었다. 이 열띤

분위기를 정리하며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따뜻한 공감,

나눔, 소통의 바람을 가라앉히고자 함이 아닌 장기적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장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단순히 결연

프로그램을 넘어 원조라는 전체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며 월례토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 38 차 ODA 월례토크에서는 후원자 및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아동결연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을 넘어 기부라는 행위에 대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후원자와 단체가 하고 있는 선의와 선행은 충분히 존중 받을

만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후원자의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에게는 더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단체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하다.

결국 기부+알파운동은 바로 후원자들의 선행과 단체의 선행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워

나가는 과정이다. 그 틈이 점차 좁혀진다면, 온전한 선행으로 실천 되어 아동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외아동결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 ODA Watch 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지난해부터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 입니다.

기사입력일자 : 2012-05-01

작성 : 김신애 since861011@gmail.com/ ODA Watch 청년활동가 10 기

관련기사

OWL 57 호 ‘기부 플러스 알파 운동을 시작하며’

-http://www.odawatch.net/articlesth/11453

OWL 59 호 ‘그 많던 티셔츠는 어디로 갔을까?’

-http://www.odawatch.net/articlesth/12642

OWL 61 호 ‘그 많던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document_srl=14286

OWL 63 호 ‘이 많은 아들, 딸들은 어디서 왔을까?'

-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document_srl=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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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α 운동]

내가 낸 후원금은 어디로 갔을까?

해외아동결연, 단체 별 현황과 사업방식, 현장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하나의 목소리에 대해

기부+알파 운동[1]을 하고 있는 ODA Watch NA(Networking & Advocacy)팀은

‘해외아동결연’ 이라는 주제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다. NA 팀은 OWL 63 호 ‘이 많은 아들,

딸들은 어디서 왔을까’(이하 OWL63 호)를 통해 후원자와 후원아동 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였고, 제 38 차 ‘ODA 월례토크’를 통해 해외아동결연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4 월 12 일에 열린 “제 38 차 ODA 월례토크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해외아동결연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의 반응은 ‘후원을 하면서 정작 아동에게 너무 무관심 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로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아동을 대상화하기

보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자’, ‘그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이 해외아동결연 이라는 주제를 공론화 시켰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반면 대안제시가 없었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월례토크 때 발제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과 사업방식, 현장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차인표 효과’ 6500 명 결연기부 신청

얼마 전 차인표씨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자신이 하고 있는 나눔과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아 한국컴패션에

6500 명이 넘는 결연기부가 이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2] 이는 평균적인 결연의

6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방송 후 홈페이지가 폭주해 마비되었다고 한다. 4 월 18 일에

나온 또 다른 기사에서는 ‘힐링캠프’ 차인표 편을 교육자료로 제작해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기사도 나왔다.[3] 이처럼 한국은 현재 나눔과 봉사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해외아동결연은 그 중 하나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왜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걸까?

다양한 기부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해외아동결연에 열광하며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까? 2011 년 NPO 공동회의가 발표한 ‘NPO 총람’에 따르면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통해서 수혜 받는 아동이 53 만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53 만명에 이를 만큼 해외를 돕는

가장 큰 나눔의 방법으로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다.

NA 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는 후원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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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사람들이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Q. 왜 사람들이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월드비전 사업 담당자: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후원금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쓰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지역사업을 통해 내가 후원하는 아동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자라는지를

보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동의 성장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

굿네이버스 담당자: 후원자는 아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후원을 지속하려고 한다. 또한 해외아동결연은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후원자는 자식의 나눔 교육을 위해서 결연을 시작하기도 한다.

후원자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결연을 하고

있다. 한비야씨의 영향을 받고 시작하였다. 기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부 방법이다. 해외아동결연은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기부는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4]

공통적으로 아동이라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아이 고르기 있기, 없기

아동결연 전에 아동의 사진을 직접 보고 내가 후원하게 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

하는 후원자가 있다. 그리고 그런 후원자를 위해 단체는 아이의 사진과 프로필을 공개해

후원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컴패션에서는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후원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동을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OWL 63 호 기사 참고) 그런데 최근 월드비전은 후원자가 아동을

선택하거나 아동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인 ‘후후만세’를

삭제하였다. 한국컴패션과 굿네이버스는 계속해서 아동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고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컴패션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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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한국컴패션 1:1 어린이 양육 신청 페이지

‘힐링캠프 차인표편’ 방송 후 홈페이지 이용 증가로 후원을 기다리는 어린이의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4 월 25 일 검색 한 결과 다시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았다.

출처. 한국컴패션, http://www.compassion.or.kr/Sponsor/CDSPList.aspx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고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컴패션은 아동의 기본정보제공, 후원자의 요청, 더 많은 아동이 결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변했다.

Q.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고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컴패션: 한국컴패션은 사진과 같이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현실적으로 말로써 후원자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주고 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후원을 받았으며 하는 한국컴패션의

노력이자 선한 의도라고 보면 된다. 한국컴패션은 아동의 존엄성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관보다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잘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아동의 사진은 행복한 모습, 건강한 모습만 담고 있고, 사진 사용에 있어서도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Q. 아동사진과 프로필 이외에 오늘생일인 아이와 6 개월 이상을 기다린 아이를 표시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가?

한국컴패션: 한국인의 정서상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와 생일이 같은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현실이다. 또한 사연이 있거나 내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처럼 후원자와 후원아동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국컴패션의 배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6 개월 이상 기다린 아동을 표시하는 이유는 결연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별도로 표시해놓고 있다.

월드비전은 후후만세라는 페이지를 통해 후원자가 아동의 사진을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최근 후후만세 페이지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월드비전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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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현재 페이지를 내린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진 2] 월드비전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후후만세가 삭제 되었다.

(2012 년 4 월 18 일 검색) 출처. 월드비전

홈페이지, http://www.worldvision.or.kr/sponsor/community/community_main.asp

Q. 후후만세라는 공간을 통해 아동을 선택하고 아동의 사진을 후원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월드비전: 후후만세는 후원자가 후원자를 만드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후원자들이 후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의 사진을 보고 원하는 아동을 선택할 수

있고, 아동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후원자들이 내가 어떤 아이를 후원할 지 직접 사진을 보고 싶다는 요구도 있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Q. 최근 이 후후만세 페이지를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

월드비전: 현재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서비스가 꼭 후원자를 더 많이

만들자는 시도이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후원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굿네이버스에서는 후원자가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 한 방송 출연 이후로 생겨났으며, 후원자의 요청이 있어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Q. 아동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후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굿네이버스: 2011 년 SBS ‘희망 TV’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방식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경우, 후원을 중지하는

후원자가 생겨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 및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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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려놓지 않는 다른 단체들의 입장은 지난 OWL 63 호 기사에

올라와 있다.

단체별 해외아동결연 사업 현황

지난 아울 63 호 기사에서 2010 년 해외아동결연 사업비가 약 1400 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1400 억원은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는 33 개 단체의 총합이다. 단체

개별적으로 2010 년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규모를 살펴보았더니, 월드비전이 약

760 억(76,259,692,000 원), 한국컴패션이 약 370 억(37,000,847,000 원), 굿네이버스가

약 130 억(13,691,822,773 원) 기아대책이 약 120 억(12,556,562,980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0 년 후원금 규모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출처. 각 단체 2010 년 재정보고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는 33 개 단체 중에서 4 개 단체의 사업비가 해외아동결연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1 년도 각 단체 별 후원자 수, 후원아동 수,

후원금 규모, 사업비 규모를 조사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월드비전이 약

891 억의 후원금을 받았고, 약 31 만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있다. 한국컴패션은 약

436 억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약 9 만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약

230 억의 후원금에 약 8 만 2 천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아대책이

14,596,331,703(국내, 해외 아동결연 후원금), 플랜코리아가 약

63 억(6,379,486,000 원), 세이브더칠드런이 약 34 억(3,432,872,862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표 1] 2011 년도 단체 별 해외아동결연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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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네 개 단체(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기아대책)의 후원금 규모가 약

1380 억이었는데, 2011 년 후원금 규모는 약 1740 억으로 360 억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위 매이저 단체라고 불리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기아대책이

해외아동결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지역선정, 아동선정,

서신교환, 후원자 관리, 아동소개, 아동정보기록, 사업진행, 사업평가, 후원자 방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국제지부 또는 해외지부를 가지고 있고, 오래

전부터 아동결연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는 큰 단체들이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

개인지원 방식 VS 지역개발 방식

내가 내는 후원금이 어디로 가는 걸까? 후원하는 아동에게 직접 가는 걸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체별로 다르다’이다. 1:1 어린이 양육, 1:1 결연, 해외아동후원 등

해외아동결연을 부르는 이름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후원, 양육, 결연이라는 말을

통해 한 아이와 한 후원자를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는 같다. 이 밖에도 아동과 후원자의

서신교환, 소식지 전달, 후원자 방문, 선물금 전달 등 후원자 관리에 있어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후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크게 두 가지

인데, 내가 낸 후원금을 내가 후원하는 아동에게 직접 주는 ‘개인지원 방식’이 있고,

내가 후원하는 아동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지역개발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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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낸 후원금이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개인지원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후원자들의 68%가 일부는 아동에게 직접, 또 일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직접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한국컴패션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단체로 월드비전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가 있다. 이들 세 단체는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월드비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Q. 월드비전은 왜 해외아동결연 후원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인가?

A. 월드비전이 처음부터 지역개발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 그런데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다 보니 한계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개인지원을 통해 당장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비와 준비물을

지원해주더라도 그 지역에 학교가 없거나 학교에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가 학교가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Q. 그럼 왜 1:1 아동결연, 아동후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동후원, 결연이라는 말에서 아동개인에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느껴진다.

A.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 결연이라는 말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아동결연을

통해서 한 아이가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후원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사진과 편지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눈다.

한국컴패션, 사람이 답이다.

Q. 한국컴패션은 왜 1:1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A. 한국컴패션은 순수하게 1:1 결연을 통한 양육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한국컴패션은

가난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가정과 지역이

가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

Q.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A. 한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전인적(영적, 지적, 정서적, 신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컴패션은 교회에 속한 센터를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교육비, 교재비, 교복 등 학교를 다니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후원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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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에 의해서 직접 돌봄을 받고, 후원자의 후원금과 편지, 기도를 통해 양육되고

있다.

Q. 아동에게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 그 단체에서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로 나뉘게 되고

아이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많은 개발 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컴패션은 어린이양육에만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 각 단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컴패션은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아동에게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결연아동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결국 그 아동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간의 위화감과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네이버스, 개인지원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Q. 굿네이버스는 어떤 이유로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60%)과 지역개발사업(40%)을 둘 다

하고 있나?

A. ‘1:1 결연’이라는 단어를 보고 후원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후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 안에

결연아동과 결연하지 않은 아동 간에 위화감을 줄이고자 지역개발사업을

한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현장활동가들은 아동에 대한 개인지원을 하게 되면 결연 혜택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간에 차별 혹은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후원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설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아이들 간에 차별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28%,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6%를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가장

많았던 대답이 ‘그래서 지역개발로 해서 커뮤니티를 도와야 한다’, ‘전체 마을을 위해

돈이 쓰여진다고 안내를 받았다’, 등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이었다. 이밖에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후원을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 ‘점차 문제를

줄여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는 게 맞다’, ‘도움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아동결연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 없다’, ‘안타깝다’, ‘또 다른 불평등이다’ 등

다양한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내는 후원금 중에 얼마나 아동에게 가는 걸까?

그렇다면 나의 후원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는 걸까? 단체가 후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행정비를 제외하고 정말로 현장에 있는 아동과 그 지역을 위해 쓰이는

후원금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하지만 단체들의

재정보고서를 보아도 구체적으로 내 돈이 어디로 얼마큼이나 갔는가에 대한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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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해 몇몇 단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한국컴패션의 경우, 2011 년 총 사업수익: 47,396,590,775 원 가운데 85.8%를 어린이

양육 및 어린이 후원관리 프로그램 비용으로, 14.2%를 보조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보조활동 비용이 한국컴패션의 운영비에 해당된다.

월드비전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전체 후원금 중에 약 15%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이 운영비는 국내에 있는 월드비전의 운영비라고 하였다. 해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장지부 운영비는 사업비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 기부금품 중 10~15%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중에 얼마를 운영비로 쓰고, 얼마를 사업비로 써야 하는 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2006 년 발표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금액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다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집금액이 클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진다. 여기서 모집비용이란, 기부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 조)

[표 2] 모집비용 충당비율(제 18 조 관련)

출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 조 별표 1

몇몇 단체에서는 해외 현장에 있는 해외지부의 행정비를 사업비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부담당자는 “해외지부의 행정비, 운영비는 모집비용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06 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모집 및 관리 비용을 2%에서 최대 15%로 7.5 배 늘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인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

전에 2%라는 비율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15%까지 늘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20~34%까지 모집비용으로 보고

있다며 더 늘려야 된다고 하였다.

모집비용이 현실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집비용을 법적으로 규제해놓은 것은 그만큼 투명성과 신뢰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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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재정보고를 보더라도 행정, 운영과 같은 모집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해외아동결연 후원금 규모, 사업비 지출 내역도 회비, 해외사업비 등

큰 항목만 제시해놓고 해외아동결연 후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법적 모집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단체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현장활동가가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현장에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담당했던

현장활동가 6 명을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문화도, 언어도, 생활방식도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담당했던 현장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 인터뷰 한 현장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소속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국내 후원자가 후원을 시작하면 후원아동의 기본 정보 및 사진을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상태 및 성장모습을 단체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 또한 편지나 선물을 보내면

아동에게서 답장이 온다. 이러한 모든 결연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Q.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

A. 모든 결연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들을 일일이 만나고 인터뷰 하며, 이를

본부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이 업무와 행정처리가 생각보다 과도하다. 현장 직원의 수가

6~8 명인데, 관리해야 될 아동의 수는 1700 명이었다. 일주일에 직원들이 400 명의

아동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동을 일일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소비가 너무 커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는 행정

서류들에 오류가 많이 생겼고, 한국에서 그 서류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B. 우선 사업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각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하나의 최빈곤한 마을을

정한다. 그리고 그 마을을 중심으로 아동을 찾고, 아동결연을 맺어준다. 이렇게 3~4 개

마을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아동결연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곳에는 한국인 직원이

4 명 있었고, 현지직원 8 명, 총 12 명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해야 될 아동 수는 400 명

정도였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C.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총 3 명이서 담당하였다. 후원아동은 약 200~300 명 정도

되었다. 사업을 진행한 곳이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변변한 집도 없었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생활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또 힘든 점이 있다면

대학 나온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대학도 나오고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을

스텝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골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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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아동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A.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교복, 준비물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1 년에 한번씩

예방접종과 의료서비스를 해주었다. 이러한 혜택은 후원을 받는 아이에게만 간다.

그래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도 아동결연을 맺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동선정은 마을, 교회, 부모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아동을 선정할 수 없었다.

아동결연을 통해 아동이 학교를 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동결연에 아이를

맡겨버리고 일하러 나가버린다. 이게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리리 부모와 지역리더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동결연을 통해 지원해주는 건 별거 없다. 교복 준비해주고 준비물 필요하면

준비물 꺼내주고, 1 년에 의료지원 한번 해주는 게 다다. 이게 과연 아동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B.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지역이 선정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만족할만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도 정말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불만이

없었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현지선생님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물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혜택도 돌아갔다.

C. 우선 지역선정에 있어서 관리하기 힘들거나 수도에서 먼 곳은 제외한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관리하기 수월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 여러 NGO 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중복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동에게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비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아동결연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비를 전액 낼 수 있는

지주들의 자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D.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 혜택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한 가족에 자식이 4 명이라면 그 가족

중에도 결연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생긴다.

후원아동은 이 아동결연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흔히 후원자들이 자신이 후원하는

아동을 아들, 딸로 생각하는데, 후원아동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Q. 후원아동은 이 해외아동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편지나 선물에 대한 반응은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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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부분의 결연아동이 자신에게 후원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후원자에게 정서적

유대감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며 편지 등을 통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후원아동은 후원자를 엄마, 아빠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단지 편지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가족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이 편지를 쓸 때 아동의 부모가 세컨드

마더라고 써라, 코리아 마더라고 쓰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 파견되기 전에 후원자로부터 편지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장과 사진을 찍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편지와 선물이 오면 아동에게 답장을 쓰도록 유도한다.

C.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이 결연아동인지 알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물이나 편지를 받았던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

편지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 아동이 저학년이라 편지를 쓰기 어려울 경우, 그림만

그리고 글은 대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필자의 이름이 들어간다. 편지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예제를 보고 편지를 적게 된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이 왜

편지를 써야 하는지 모른 채 편지를 적기도 한다.

D.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게 해주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국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후원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잊어 버리기 쉬운, 후원 아동의 기본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아동들이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써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Q. 사업과정에서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나요?

A. 해외아동결연을 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 소득수준과 같이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B. 대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도 부모와 아동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에서도 민감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현장활동가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해외아동결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모든 단체들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동권익 부분,

차별성 문제 등 해외아동결연 사업이 가지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연 사업은 결국 후원자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후원자의

만족보다는 지역을 통한 사업에 눈을 돌리고 후원자들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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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많은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외아동결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변해야 하고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C. 후원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많이 진행된다. 사업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사업이 모금에 집중된다. 그래서 직원들도 점점 뭐가 중요한지를 잊게 된다. 결연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위한 결연이 아닌, 결연을 위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지만, 인터뷰에 응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국제본부가 있는 몇몇 단체들은 직접 현장에 한국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해당 국가 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가를 찾기가 힘들었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해외아동결연은 후원자, 단체, 후원아동이라는 세 주체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후원자와

단체는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선의를 선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이

현재의 해외아동결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후원자의 요구와 목소리,

단체들의 입장만 들릴 뿐 후원아동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 현장활동가는

해외아동결연 사업은 결국 ‘후원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후원자가 주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만, 정작 후원아동 혹은

그 지역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후원자는 소비자가 아니며,

현지 아동과 마을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나눔이라는 좋은 의도로써 이

해외아동결연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듣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후원자가 아니라

후원아동이다. 후원아동 혹은 그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야

한다.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

※ ODA Watch 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지난해부터 ‘기부+알파’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 란 단체들과 기부자 모두 기부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 운동” 입니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4-30

작성 : ODA Watch 청년활동가 NA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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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알파운동은 내가 한 기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좀 더 나은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묻기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OWL 57 호’ 참조

[2] 경향신문, ‘차인표 효과’ 6500 명 결연기부 신청, 2012 년 3 월 22 일

[3] 머니투데이, ‘힐링캠프’ 차인표편, CD 로 제작해 전국학교에 보급, 2012 년 4 월 18 일

[4] 후원자들의 의견은 설문조사와 ODA 월례토크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OWL 57 호 ‘기부 플러스 알파 운동을 시작하며’

http://www.odawatch.net/articlesth/11453

OWL 59 호 ‘그 많던 티셔츠는 어디로 갔을까?’

http://www.odawatch.net/articlesth/12642

OWL 61 호 ‘그 많던 기부금은 어디로 갔을까?’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document_srl=14286

OWL 63 호 ‘이 많은 아들, 딸들은 어디서 왔을까?'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document_srl=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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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Peer Review]

2012 년 DAC 동료검토를 앞둔 한국 ODA 에 대한

ODA Watch 의 사전 동료검토(Pre-Peer Review) 보고서

2012 년 6 월, OECD DAC 심사단이 동료검토(Peer Review)의 일환으로 현장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동료검토는 DAC 이 23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4~5 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평가로써, 대상

국가의 개발협력 정책프레임워크 및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달성 목표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주요

공여국들이 집행하는 원조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동료검토라는

이름에 걸맞게 회원국들이 서로의 개발원조를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간에

대외원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국은 지난 2010 년 DAC 가입에 앞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2008 년에

특별검토(Special Review)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012 년 동료검토는 한국이 DAC 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받게 되는 정식 평가이기도 하다.

이번 동료검토의 일정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8 년 특별검토 이후 받았던 권고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행사항을 정리하고 5 월 초, DAC 에 메모랜덤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메모랜덤을 바탕으로 DAC 은 6 월 중순 경 심사단을 구성하여 방한한다. 심사단은 보통 DAC

사무국 2~3 명, 회원국 두 곳에서 각 2~3 명, 인도적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회원국은 독일과 호주가 될 예정이다.

● 올해 한국이 받게 되는 OECD DAC 동료검토는 개선이 필요한 한국 대외원조의 정책

과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진 공여국 클럽의 일

원이 된 한국이 대외원조 정책과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이자, DAC 사무국을 비롯한 동료 국가들에게 받는 첫 번째 정식 평가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검토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한국 ODA의 질적 제고를 위

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동료검토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012년은 한국에게 있어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정치적인 변화의 해이자, 한

국 대외원조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해이다. 이에 ODA Watch는 올해를 “한

국 대외원조 정치의제화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개발협력에 관련된 국내 주요 이해당사

자들에게 ODA에 대한 인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펼

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단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원조의 규모 증

액 및 질적 제고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했던 수많은 약속들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

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우리는 이번 동료검토가 한국 ODA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더

욱 엄중하고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8년 특별검토 시에 받았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사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동료검토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대외원조 정책 및 시스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ODA Watch는 한국 ODA의 현황과 실태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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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는 한국 원조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

며, 시민사회는 동료검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응집력 있는 목소리

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DAC에서는 동료검토를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총 6가지 주제에 따른 세부

사항을 기준으로 회원 국가의 원조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도 DAC 가이드라인

에 의거하여 한국 ODA에 대한 분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1] OECD DAC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2012년 동료검토 예상 세부 평가 항목

[표 2] ODA Watch가 제시하는 한국 ODA 정책 개선 과제

통합원조 시스템 마련

o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o 대외원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통합원조 지침을 명확히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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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0 여개의 유․무상 원조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 이를 통해 원조분절화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것.

- 유, 무상 원조 통합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유, 무상 주관기관 간의 협상 채널을 강화하고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것.

o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폐합할 것.

일원화된 원조철학 마련

o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한국 원조의 철학과 전략을 수립할 것.

o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한국형 원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가 공여국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o 핵심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

o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분야별 CPS 만드는 것을 지양할 것.

o 한국의 원조 철학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교훈을 반영할 것.

원조의 양과 질, 효과성 제고

◎ 원조 규모 확대

o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 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o 2015 년까지 GNI 대비 0.25%라는 증액 약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

◎ 무상원조 비율 확대

o DAC 의 규범 및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춰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

o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

◎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o 무상뿐만이 아니라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여 2015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원조 효과성 제고

o 한국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

o 다른 공여국과 공통의 행정 절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조조화 노력을 강화할 것.

o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ODA 의 근본 목표인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ODA 예산을 사용할 것.

대국민 인지제고 및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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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인지제고

o 국민들에게 ODA 에 대한 인지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것.

o 인지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사전, 사후평가결과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것.

◎ 원조 투명성, 책무성 강화

o CPS 수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

o 원조사업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증명할 것.

o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o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o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o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것.

o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o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o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o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o 내, 외부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가의 질을

제고할 것.

o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

o 평가의 결과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현장 체계 강화

◎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확대

o 파트너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CPS 에 적극 반영할 것.

o 파트너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CPS 를 수립하여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

o 중기 원조집행계획을 수립,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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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파트너국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

◎ 현장 체계 강화

o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장 체계를 강화할 것.

o 파트너국가의 해외 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산발적인

원조를 조정할 것.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o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를 마련할 것.

o 녹색 ODA 집행 시 개도국의 실제 필요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

o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해결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되 외국인 문제를

출입국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지 말 것.

o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할 것.

o 최빈국 특혜관세에 해당하는 공여품목을 확대할 것.

o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것.

o 2005 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농업 분야의 모든 수출 보조금을

2013 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위 [표 2]는 ODA Watch 가 제시하는 한국 ODA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선 과제를 주요

주제 별로 재 정렬한 것이다. 각 chapter 에 해당하는 제언은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Chapter 1. 개발협력의 전략적 방향

Ⅰ. 한국 대외원조의 법적, 정책적 체계

■ 평가 결과

o 2008 년 DAC 동료검토 당시 국내에는 개발협력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이 없던 상태로,

통합적인 원조 정책과 전략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전담하게 되면서 생겨난 이원화된 원조 체계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같은

주요 시행기관을 제외한 여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산발적으로 원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고, 원조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원조 분절화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o 이에 정부는 2009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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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한국 원조의 법적인 근간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기본법

7 조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했으며,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어 2010 년 10 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수립하면서 대외원조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o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8 년 평가에서 주로 지적된

원조의 분절화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사후 사업 승인 및 보고

역할에만 그치면서 일원화․통합화된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을 고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무상 전담 기관이 정책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협상 채널은

존재하나 효과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o 또한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별 정부 기관의 깃발 꽂기 식

원조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업의 중복 집행 및 채널의 다원화는 원조의 정책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ODA 예산 집행의

낭비를 초래한다.

o 또한 선진화방안에서는 한국 원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지식공유사업을

증대하고, 한국형 원조 모델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대외원조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여국 중심주의적 원조로 흘러갈 위험성을 내포한다. 한국

정부는 공여국 중심주의를 벗어나 원조 프로그램에 민주화, 인권, 성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파트너국가의 수요(Needs)와 현지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개선 과제

o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o 유, 무상 원조 통합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o 유, 무상 주관기관 간의 협상 채널을 강화하고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것.

o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한국 원조의 철학과 전략을 수립할 것.

o 대외원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통합원조 지침을 명확히 명시할 것.

o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한국형 원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외원조가 공여국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o 한국의 원조 철학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교훈을 반영할 것.

o 핵심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과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

Ⅱ. 대중 인지제고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평가 결과

o 한국은 2008 년 동료검토를 통해 ODA 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받았다.

DAC 은 당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한국 시민사회의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Active and highly knowledg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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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에 한국 정부는 ODA Korea 라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odakorea.go.kr)를

개설하여 한국 원조의 지원 현황과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ODA

홍보 T/F 를 구축함으로써 2011 년 통합홍보계획을 마련했으며, KOICA 에 ODA

교육원을 설립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KOICA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ODA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협력

전략을 개발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o ODA Korea 홈페이지 개설로 인해 국민들이 ODA 에 관한 기초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유․무상 ODA 의 세부 예산안이나

특정 사업의 평가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 및 비공개 방침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ODA 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실제 홍보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보인다. 2015 년까지

ODA 의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에 따라 정부가 원조

금액의 증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하였으나 아직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민간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인 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협력의 형태, 내용 면에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적극적인 협력 대상이자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또한 아래 표를 보면 NGO 를 통한 정부의 원조 비중이 기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표 3] 양자원조 중 NGO 지원 비율

■ 개선 과제

o 국민들에게 ODA 에 대한 인지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것.

o 인지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사전, 사후평가결과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할

것.

o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민간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o 민간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할 것.

o 소수의 전문가 외에 다양한 층위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범위를 넓힐 것.

o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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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원조를 넘어 개발

Ⅲ.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평가 결과

o 2008 년 동료검토 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파트는 chapter 2 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채 chapter 3 에 포함되어

간략하게 다뤄진 바 있다. 이는 당시 정책일관성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은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DAC 에서 평가 시 일반적으로

정책일관성에 관련된 부분 중 3 가지 영역을 선발하여 평가하는 것에 반해 2008 년

당시에는 정책일관성의 개념에 대한 인지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만이 지적됐다. 올해

정식 검토를 받는 한국은 무역, 이민, 환경 세가지 영역에 대한 정책일관성 평가를

받는다.

o 2012 년 현재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종합적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개발협력 정책

내 일관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며, 원조와 개발에 관련한

영역 간의 정책 일관성은 개념에 대한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와

연구는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도 많다.

● 무역 분야의 정책일관성

o 한국은 WTO 협정의 무관세-무쿼터(Duty Free Quota Free) 이행을 위해 2000 년부터

최빈국 수입품에 대해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특혜 공여 현황은 ‘07 년 1.8%에서 ’11 년 90% 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WTO 합의 기준인 97%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최빈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원유, 석유제품, 쌀, 소고기 등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한국의 시장개방이 최빈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또한 GDP 대비 높은 한국의 농업보조금도 문제다. 이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한 최빈 개도국 및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러한 정책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를

담당하는 KOICA 와 EDCF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관련 부처의 외교 및 통상 등의

제반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5 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농업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을 2013 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 분야의 정책일관성

o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9 년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녹색 ODA 를 추진하기 위해 ODA 파트너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비를 ‘07 년 11%, ’13 년 20%, ‘20 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사업에는 4 대강 및 청계천 사업과 유사한 물관리분야 지원사업 및

원자력 수출 사업 등 국내에서도 환경 파괴 논란을 동반하며 사후 영향 및 사업 평가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파트너국가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지사정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원조가 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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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분야의 정책일관성

o 한국의 이민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외국인정책위원회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부처가 분산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 역시 재원배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로 중재, 조정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선진적인 난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신청자들에게 소송 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접수 거부가 잦고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는 등 상당히 열악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적 이민 정책은 ‘두 외국인 전략(Two-Foreigners strategy)’으로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단순노무인력과

불법체류자들은 통제, 관리하거나 추방하며 배제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 개선 과제

o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법제를 마련할 것.

o 녹색 ODA 집행 시 개도국의 실제 필요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것.

o 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해결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되 외국인 문제를

출입국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지 말 것.

o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할 것.

o 최빈국 특혜관세에 해당하는 공여품목을 확대할 것.

o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을 구성할 것.

o 2005 년 도하(Doha) 개발의제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농업 분야의 모든 수출 보조금을

2013 년까지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 Chapter 3. 원조 규모, 채널, 분배

Ⅳ. 원조 규모와 채널, 배분

■ 평가 결과

o 2008 년 한국의 대외원조는 전체 규모가 작고, 원조 채널이 매우 복잡하며, 배분

구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 결과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중점협력국을 축소하고, 다자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 원조 규모 증대

o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선진 공여국들이 원조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

정부의 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 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2015 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거듭 재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원조의 규모는 DAC 23 개 회원국 중 17 위 수준으로 세계 13 위 경제 규모,

9 위의 무역 규모에 비하면 공여 초기의 규모가 워낙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2010 년, 2011 년 모두 정부가 계획했던 ODA/GNI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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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15 년까지 0.25%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 무상원조 비율 확대

o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이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 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유상원조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오히려 2008 년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 년에는 무상원조(5.6 억달러)가 전년대비 2.8%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4.1 억달러)는 전년대비 26.2% 증가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상원조의 비율을 2015 년까지 순지출을 기준으로 전체 양자 원조의 40%

내외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중점협력국 축소

o 한국 정부는 중점협력국 수를 줄이라는 DAC 의 권고에 따라 유․무상 통합된 26 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CPS 수립 대상국가인 26 개

중점협력국가의 전체 명단을 외교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외비로

하고 있다. 또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한 최근 카메룬 CNK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한국 정부가 원조를 국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와 의심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중점 지원 분야 선정 축소

o 검토 결과 한국 원조의 중점 지원 분야를 줄일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점 지원 분야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지원분야는 크게 교육(인적 자원), 보건, 행정(ICT, 경제), 농업,

산업에너지(국토개발) 및 환경(녹색성장)과 여성 등의 범분야 이슈로 나뉜다.[1] 또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개발협력의 콘텐츠로 경제(재정부), 보건의료(복지부),

인적자원(교과.고용부), 행정・ICT(행안.법무.방통.지경부), 농어업(농식품.행안부),

국토건설(국토부), 산업에너지(지경부), 환경(환경부) 등 원조수요가 많은 8 대 분야가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개발협력의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중점 지원 분야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개선 과제

o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 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o 2015 년까지 GNI 대비 0.25%라는 증액 약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

o DAC 의 규범 및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춰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

o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할 것.

o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o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ODA 의 근본 목표인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ODA 예산을 사용할 것.

o 한국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조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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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4. 조직과 관리

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조율 협력과 통합 CPS 수립

■ 평가 결과

● 관계 부처, 기관 간 조율 협력

o 앞서 chapter 1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 정책 간, 집행 간, 그리고 정책과 집행

간의 분절성 및 총괄 기능의 부재는 유․무상 원조 간의 분절화가 극심해지고, 특히

무상원조 내의 분절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 년 총리실 전수조사

기준으로 총 32 개 부처․기관과 71 개 집행 산하기관이 1,073 개 사업을 분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30 개 기관이 모두 무상원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협의회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기에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청인수와 인력파견 분야의 중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국내 개별 기관이 파트너국가의 총괄 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에

산발적으로 접촉함으로 인해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의 수만을 늘려나가고 있다.

● 통합 CPS 수립

o 지난 2008 년 협력대상국별 국별원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12 년까지 26 개 모든 중점협력국 별로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 가나, 솔로몬 군도 3 개국에 해당하는 CPS 가 수립이 완료되어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공개된 상태이다.

o 그러나 CPS 를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26 개국에 대한 CPS 가 각 개별 국가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일반적으로 타 공여국들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국별지원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1 년 정도를 투자하는 데 비해,

한국은 2 년 안에 26 개의 CPS 를 수립하려다 보니 파트너국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미흡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특히 유․무상으로 분절화된 구조 하에서 작성되는

CPS 는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각 부처 및 기관 별로 작성할 국가가 나눠진 채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작성 후 부처 별로 회람후 보완이 이뤄진다고 해도 본래

통합 CPS 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작성하는 CPS 를 제외하고도 농림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분야별 CPS 를 수립하고 있는 것 또한 전략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CPS 수립 시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공적인 의견수렴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 개선 과제

o 30 여 개의 무상, 유상원조 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o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폐합할 것.

o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o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분야별 CPS 만드는 것을 지양할 것.

o 통합 CPS 수립을 위해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국별 지역전문가, 학계 및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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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지원전략 전문가회의를 설치, 운영할 것.

o CPS 수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

o 파트너국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CPS 에 적극 반영할 것.

Ⅵ. 효과적 원조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와 모니터링 및 평가

■ 평가 결과

● 효과적 원조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o 무상원조 시행 기관인 KOICA 는 2010 년 2 월 제시된「KOICA 선진화 계획 2010-

2015: 글로벌 ODA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전략적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2013 년까지

100 여명의 인력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워 실행 중이며, 2010 년 기준 25%인 현장

인력을 2015 년까지 전체 인력의 41%까지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 KOICA 는

현장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지 위주의 원조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체계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 모니터링 및 평가 활성화

o 2008 년 동료검토 시 한국은 독립적인 평가문화를 구축하고, 공동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0 년

시범적으로 ODA 정책, 전략,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1 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준비 중에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래 통합평가소위가 통합평가를 주관하며,

KOICA 와 EDCF 는 자체 및 외부 평가를 진행한다.

o 이와 같은 통합평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간 한국의 평가 문화는

발전하고 실제 평가 사례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실제 차기 사업에 반영되는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정부기관 외에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수도 많지 않고, 평가의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역량을 지닌 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며, 평가의 질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 개선 과제

o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장 체계를 강화할 것.

o 파트너국가의 해외 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산발적인

원조를 조정할 것.

o 내, 외부 사전 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가의 질을 제고할

것.

o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것.

o 평가의 결과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

o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

o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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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5. 원조효과성

Ⅶ. 원조효과성 아젠다 및 비구속성 원조 비율

■ 평가 결과

o 2008 년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한 파리선언 이행현황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할 것과 파리선언의 5 대 원칙에

따라 주인의식 증대와 원조일치, 원조조화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받았다. 그

중에서도 비구속성 원조비율을 늘리고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 비구속화가 확대되어야

함이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o 이에 한국정부는 최근 2~3 년간 2010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 채택 주도, 2011 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해왔다. 권고사항대로 DAC 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파리선언 이행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2006, 2008)에 참여하였으며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파리선언의 5 대 원칙을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

o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정책의 법적 근간을 다지면서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한 CPS 를

수립하여 주인의식 및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조의

비구속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파리선언의 비구속화 목표치가 89%이며 DAC

가입국가의 비구속화 비율이 평균 84%(2011, OECD)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9 년 기준

48.4%에 그쳤다. 2015 년까지 원조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DAC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o 원조효과성 의제에 대해 한국원조의 성적이 낮은 것은 국제사회의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08 년에 이어 2011 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인의식과

원조일치에 해당하는 파트너 국가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활용 정도는 10%에 불과해

다른 공여기관의 평균 48%에 크게 미달하였다. 2011 년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 13 개 목표 중 4 번 지표에 해당하는 ‘조화로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목표 하나만을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의 국제경제개발연구소(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와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발간한 ODA 질적평가보고서(2010)에서도 한국원조의 효율성과 파트너

국가의 행정부담 경감 노력에서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다. 한국의 원조분절화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파트너 국가 부담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개선 과제

o 파트너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CPS 를 수립하여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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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기 원조집행계획을 수립,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 파트너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o 무상뿐만이 아니라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여 2015 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o 파트너국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

o 30 여개의 유․무상 원조실시 기관을 통폐합하여 원조분절화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원화된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할 것.

o 다른 공여국과 공통의 행정 절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조조화 노력을 강화할 것.

▮ Chapter 6. 인도적 지원

Ⅷ. 인도적 지원 및 다자원조 채널 확대

■ 평가 결과

o 인도적 지원에 대한 2008 년 검토는 한페이지 내외로 기술되었을 정도로 당시 관련한

논의 수준 및 정책 마련 수준은 상당히 미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다자원조 채널 활용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 및 절대적 금액이 증가됨으로써 상당 부분이 이행됐다.

o 또한 동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08 년

평가에서 간략히 언급된 바 있는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s, 이하 GHD)[2]에 가입했다. 2009 년 7 월 ‘2009 년도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 연례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GHD 의 36 번째 회원국이

되었음은 고무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o 현재 한국에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 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이 제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포함하는 상위 법률인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과 법률 일체에

대해 아직 수립된 바가 없다. 여러 현황을 고려해봤을 때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o 또한 긴급구호 상황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정부, 민간, 지방단체 등 분절화되어 있는

현황도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규범에서는 일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기 위해

긴급구호에 관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단일화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재난 혹은 만성재난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로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난의 다양한 범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o 다자원조 채널을 통한 지원의 경우 인도적 지원 관련 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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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발표하는 국제 단체인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 년도 7%에서 2009 년도 6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3] 이를 통해

2008 년 권고 사항 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다자 원조 채널 확대는 다소 긍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개선 과제

o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o 복합재난 혹은 만성재난 같이 재난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것.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2

작성: ODA Watch DAC Peer Review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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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korea.go.kr 2012.4.6 기준

[2] 선진 공여국들의 인도적 지원 원칙과 행위의 책무성 있는 실천을 위해 03 년도에 출범한

협의체로서 현재 총 35 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OECD/DAC 회원국들은 모두 가입이 되어 있음.

GHD 원칙에 가입되어 있는 공여국가들의 기본적으로 GHD 의 원칙 및 정책과 실행에 관한

책무성을 약속하고 있는데, GHD 가입국가는 공정하고, 필요에 근거하며,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GHA) country profil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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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이 만난 사람]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ODA Watch 새로운 실행위원, 유성상 교수를 만나다 -

지난 4 월 19 일 저녁, 상도동의 어느 조그마한 까페에서 유성상 교수를 만났다. 지난

1 월부터 새롭게 ODA Watch 의 실행위원으로 합류한 유성상 교수는 지난 OWL 63 호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사 기고를 통해 이미 독자들에게 존재를

알린 적이 있다. 사실 유성상 교수와의 남다른 인연을 간직하고 있던 필자는 인터뷰가

성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약 1 년 3 개월 전,

25 살의 나이에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자 케냐로 떠난 필자가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 찰나였지만 우연한 만남에서 따스한 격려로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은인이 바로 유성상 교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2 년, ODA Watch 를

통해 올해부터 실행위원으로 위촉된 유성상 교수와, 청년활동가(YP) 10 기로 새롭게

합류한 필자가 또 다시 만나게 됐다.

파울로 프레리를 지향하던 교육학자, 교육 ODA 전문가가 되다

ODA Watch: ODA Watch 의 실행위원으로 와 주신지도 벌써 다섯 달이 되어가네요.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OWL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유성상 교수: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교육협력학과에서도 강의하고 있지요. 지난 2008 년 3 월부터 2012 년 2 월까지

약 4 년간은 국경없는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 EWB)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부터는 ODA Watch 의 실행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ODA Watch: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웃음), 교수님께서 ODA Watch 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성상 교수: 지난 200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ODA Watch 가 경실련 산하에 있을

때 지금의 월례토크와 같은 형식으로 한국형 ODA 현황과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국제협력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교육 ODA 에 대한 세션에 참여했었는데요. 이때

이태주 교수님이나 한재광 총장님, 이선재 본부장님 등 ODA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 년 유네스코 브릿지사업 연구팀에 참여하면서, ODA Watch 와도 본격적으로

인연을 쌓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ODA Watch 활동에 대한 열정과 신실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쯤 학교 교정에서 이태주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ODA Watch 실행위원 한번

해보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가볍게 한 달에 한, 두 번 모임에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웃음) 그런데 생각보다 실행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ODA Watch 의 주요 사항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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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Ownership)도 키우면서 전문가 조직이 어떻게 지원(support)하는 지와 조직

운영에서 담당하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ODA Watch: 교수님께서는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학자이신 동시에 ODA 사업에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ODA 와 관련하여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성상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원래 교육학을 전공하던 사람입니다. 학부와 석사,

박사 모두 교육학을 전공했지요. 이후에 UCLA 에서 비교교육전공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도, 또 지금도 제 교육철학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파울로 프레리(Paulo Freire)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ODA 에 관련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박사 공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그들이 원하는 경력이 많지 않아 번번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06 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 분야 ODA 에 발을 딛기

시작한 것이죠.

ODA Watch: 시기적으로는 이때부터 참여하시게 된 것이군요.

유성상 교수: 네. 저는 국제비교교육 중에서도 성인기초교육(문해교육), 지역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중교육, (기초)의무교육, 역량강화 등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사회라는 한 조직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알고 보니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나라의 돈을 들여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역량 강화를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학자로서의 고민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던 분들로부터 함께 NGO 단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경없는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 이하

EWB)인데요.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던 동시에 창립발기인 5 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ODA 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면, 교육가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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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유성상 교수의 모습. 올해부터 새로운 ODA Watch 의 실행위원이 되었다.

ODA Watch: 그렇다면 국경없는교육가회는 어떠한 곳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유성상 교수: 국제개발협력은 물론 돈이 오가기에 사업적인 성격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협력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양자가 상호 배우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전수하고, 받는 사람이 알아서

습득하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ODA 에 관한 사업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돈을 쓰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국경없는교육가회는

적어도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은 달라야 한다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조직이지요.

국경없는교육가회의 활동은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분야 ODA 를

연구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직업능력개발원 단 한군데만이 교육 ODA 를 연구했던 터라

대부분의 연구가 직업훈련 위주로 이뤄져서 마치 교육 ODA 가 직업훈련과 상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지요.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육분야 ODA 정책컨설팅을 하고, 교육 ODA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하지요.

서울대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 활동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요. EWC(Enlighten World Children)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인도네시아,

브루키나파소의 여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ODA Watch: 국경없는교육가회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논의의 범위를 넓혀서 교육 ODA 분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발전경험은 어떠한 의미에서 공유되고, 전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상 교수: 제가 이 주제로 서울대에서 두 학기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짧게

이야기해서는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주제이지요.(웃음)

사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돌이켜보자면 7~80 년대 당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교육분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발전이 교육의 발전을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교육학자들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도 두 분야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는 흔치

않지요. 국내적으로 발전경험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긴 하지만, 외부에서는 상당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발전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궁극적인 발전이 사회,

문화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발전을 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지난

100 년 전부터 작지만 조금씩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에 대해서 실증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줘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역사의 발전과정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나 문제는 딱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으니 필요하면 줄께”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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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에는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지식이라고 생각할 뿐, 전수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전수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발전경험 전반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분야 별로 발전경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한가지 사안을 다면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지식공유사업의 패키지 안에는 좋아 보이는 부분과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함께

담기고,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도전 과제

정도로 보면 되겠죠.

[사진 2] 이야기하는 유성상 교수의 모습

나의 관점, 나의 입장을 세워야

ODA Watch: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후에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교수님 페이스북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비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들을 많이 제시해주시는데요.

개발협력 전문가가 아닌 교육 분야의 학자로서, 또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보았을 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나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상 교수: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학교가 참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학교 교육이 한 사회의 틀을 고착화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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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의 권력층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본래

지니는 자유로운 힘을 간과함으로써 사회를 비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해야

하고, 개인의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드린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이슈를 이야기 하고

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우리는 주어진 도구에

불과해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세대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DA Watch: 혹시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청년들에게도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유성상 교수: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세상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입장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질문이 주어지면 그에 관련한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디서 들어본 소재들을

가지고 마치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달합니다. 남의 입장이 마치 내 입장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가 지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교육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찾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것을 지레 걱정하는 겁니다. 만일 충돌하게 되면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하기 보다는 나와 다른 상대방에 감정을 이입하여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나 서로 간의 다름을 존중하는 가치들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를 표방하며 겉으로는 존중한다고 말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을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는지, 같이 사는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불편하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자기교육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입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행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거나, 용기를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싸워본다거나 말이지요. 말하자면 끊임없는 도전이 중요합니다.

유성상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의 과정 자체가 배움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ODA 부터 사회 전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에 대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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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모두 배움으로 통했다. 국제개발협력을 돌이켜보자면,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가

과연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들에게서 먼저 배우려고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개발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했을까.

OWL 에 처음으로 글을 기고하는 필자 역시 이번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부디 이번 기사가 독자들에게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2012-04-30

작성: 은나래 haheeho@gmail.com /ODA Watch 청년단원 1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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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의 아프리카]

조셉 코니(Joseph Kony)를 아시나요?

몇 달 전의 일이다. 멀고도 먼 우간다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성 노예로 삼고

소년병으로 둔갑시켜 전쟁을 일삼는다는 무장반군 세력의 지도자 ‘조셉 코니’가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재나 내전 소식들은 이미 여러 차례

환기되어왔던 문제인데도 검색순위를 탈환하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아프리카의 살인자는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우리 동네의 소매치기보다 무섭지 않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검색 창에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SNS 를 살펴보니 그는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를 잡아야 한다는 흥분된

목소리들이 사진, 영상 등으로 컨텐츠화 되어있었다. “유명해져야만 하는 범죄자 조셉

코니”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인 그와 댓글의 주인공들은 마치 ‘미스테리한 도망자’와

‘정의로운 추격자’라도 된 듯싶었다.

우간다 내전 그리고 조셉 코니와 LRA!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처럼 각종 사이트를 수놓았던 조셉 코니. ‘KONY 2012[1]’라는

영상은 조셉 코니라는 개인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우간다 내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영상의 진위여부를 떠나 조셉 코니를 알려면 당연히 우간다

내전에 대한 배경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만 했다.

우간다의 내전은 1962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71 년 이디 아민(Idi

Amin Dada Oumee, 1928~2003)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가 우간다민족해방전선(UNLF)에 의해 축출되기까지 8 년의 기간 동안 30 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1986 년 현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비니(Yoweri

museveni)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러 개혁정책을 펼쳤다. 당시 우간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차별 받은 북부지방에서 반군(Acholi 부족 지역 반군)이 조직됐다. 이렇게

시작된 우간다 정부와 무장반군 세력 LRA(Lord’s Resistance Army)이 벌인 내전은

아프리카 역사상 최장 기간의 전쟁이 됐다.

LRA 는 1987 년 결성되었으며 지도자인 코니는 스스로를 신의 대변인이자 영혼의

매개자라고 칭한다. 그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배중인 국제범이며 그의 이름은

최악의 범죄자 리스트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2005 년 10 월

13 일 코니의 기소장을 공표했다. 죄상이 무려 33 가지였는데 살인이 13 건, 납치, 약탈,

강간, 소년병 징발 등 전쟁 관련 범죄가 21 건이었다. 이러한 조셉 코니와 그가 이끄는

LRA 의 잔혹한 범죄는 우간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남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까지 자행되고 있다.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AU)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그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체류 중이며 현재도 LRA 를 지휘하고 있다.

알고보니 조셉 코니의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죄질 또한 아주 심했다. 세상

어떤 목적도 어린아이들을 유린한 그의 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 보였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조셉 코니의 극악무도함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밝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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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가는 것일까? 말한대로 그의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말이다. 또한 LRA 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연루되어 있는 우간다 내전이 작은 일도 아닌데 말이다.

우리는 코니를 잡아야 한다고 외쳤던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 1] KONY 2012 프로젝트 (출처: http://ctn.kony2012.com)

한 편의 동영상, 그가 행동하는 방식

우간다의 반군지도자 조셉 코니를 규탄하는 동영상 한 편으로 SNS 를 뒤흔든 장본인은

바로 미국인 제이슨 러셀이다. 그는 9 년 전 우간다에서 LRA 소년군 제이콥을 만난

것을 계기로 코니 체포운동에 두 팔을 걷게 됐다. 동영상에는 러셀이 미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인비저블 칠드런(Invisible Children)’이라는

NGO 단체를 설립하여 직접 코니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비저블 칠드런’은 코니를 잡아 그의 잔인한 범행을 막고 아이들을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자는 취지로 모였다.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를 돌보며 세계 유명 인사들을

섭외해 운동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는 이 단체는 현재까지 약 11 개의 필름을

제작하였고 상영 투어를 계속하고 있다.

‘KONY2012 캠페인’은 세계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체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코니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그의 만행을

모두에게 알린 후 국제범죄자 코니의 행방을 다함께 찾아서 체포하자’는 것이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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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러셀의 천진난만한 아들 게빈과 대비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SNS 와 유명인사를 통해 그 내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직•간접적으로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이들의 정의감을 자극시키는 방식으로 국제적 관심과 동참을 요구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이 우간다에 특수군 100 명을 파견하여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셉코니와 LRA 가 명백한 범죄자 집단이라는 점, 따라서 ‘KONY2012 캠페인’을

확산시켜 그를 체포해야만 한다는 점을 거듭 호소하고 있었다.[1]

처음 러셀의 영상을 본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들을 심히 동요할만했기에 코니를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러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아무렴, 우주 평화를 위해

그런 사람은 잡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의외의 주장을 듣게 되었다. 2011 년에 들어서 KONY2012 캠페인

동영상을 통해 거둔 기부금이 전년대비 3 배로 증가했으며 액션 키트(코니 2012 가

새겨진 티셔츠, 포스터 기타 등등) 판매로 인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거뒀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면서 단체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앙아프리카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돈은 단체 총 소득의 32%뿐이며, 25%는 영상 제작과 투어비, 나머지는

직원 임금 및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 알려졌다.[2] 물론 어떤

주장도 맹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단체의 상업성을 지적하자 그도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러셀은 왜 이렇게 우간다의 일에 적극적인 걸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된 것이다. 제이슨 러셀은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오픈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닐까? 그는 SNS 라는 전 지구적

채널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을까?

한 대의 기관총. 그가 행동하는 방식

제이슨 러셀이 불특정다수를 향해 사건을 알리는 방법을 택했다면 다른 예도 있다. 직접

우간다에 납치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총을 쏘았던 한 목사의 예이다. 신을 믿는

목사와 신의 저항군(LRA)의 싸움이라.. 왠지 비장함마저 감돈다. 우리는 한 짐승남이

멋진 음악과 황량한 사막을 배경으로 정말 짐승같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접했지만 실제는 그 이상으로 무시무시했으리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미국인 목사 샘 칠더스는 1998 년 우간다에 고아원을 지으러 갔다가 우연히 조셉

코니와 그에게 납치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껏 기관총을 들고 반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 샘은 마약과 술에 빠져 폭력적인 삶을 살다 회개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후로 건축업을 하며 건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중 우간다로 떠나게 됐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우간다의 한 지역에 집을 지어주기 위해 방문했고, 그 곳에서 반군에 의해

부모와 가족을 잃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고아들을 만나 평생 그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전장 한복판인 Nimule 마을(남수단과

우간다 국경 부근)에 고아원(AOEA, Angels of East Africa)을 지었다. 단순히 아이들을

보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반군에 의해 납치되어 전쟁터에 나서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남수단정규군 (SPLA, Sudanese People Liberation Army)과 연합해 기관총을 들고

싸우고 있다. 그 와중에 고아원이 폭격을 맞고, 구하려던 아이들이 또 다시 납치되고,

함께 싸우던 동료들이 피살되는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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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이 후 천 여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보살펴 왔으며 현재 고아원에는

200 여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다.[3]

그는 대쪽같은 성품의 소유자여서 정부나 관련기관 등의 지원을 얻어내거나 지지자를

모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총을 들고 가 홀로 싸우며 지역교회나 개인후원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처럼 우간다 아이들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니 기부금은

물론이고 정서적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극심한 외로움과 고뇌에 휩싸이던

그는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하게 방식을 찾는 대신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본 이 영화(Machinegun preacher, 5 월 한국개봉 예정)가 개봉하고

그의 자서전이 출간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샘의 이야기는 SNS 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과 사연으로 우리에게 조셉 코니를 알려주었다. 조셉 코니에

대해 알아보려다 접한 두 유형의 행동방식은 흥미로웠다. 외부자인 두 사람이 우간다의

문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우간다를 설명하는 방식, 결과적으로 취한 방안 등 두 사연

간에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어쩌면 ‘차이’라기보다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우리가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이것만은 아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든 주인공인 우간다 사람들은 지금껏 ‘악마 같은 조셉 코니에게 괴롭힘 당하는

무리’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예를 더 살펴본 후

이야기하고자 한다. 러셀이 만든 Invisible Children 에서 기획한 캠페인이다. 러셀의

영상과 주장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여 ‘KONY2012 캠페인’을 벌이고 한국도 이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이 벌어진 걸 보니 샘의 ‘구두 설득’은 실패로 돌아간 반면 러셀의

‘컨텐츠 활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사진 2] 샘(Sam)과 남수단정규군(SPLA)의 모습 (출처: www.mashinegunpreacher.org)

한 번의 이벤트,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Invisible Children 은 조셉 코니의 만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Cover the

Night 을 기획하였다. 지금껏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KONY2012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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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유명해져야만 하는 범죄자 조셉 코니’라는 슬로건을 제대로

달성해보려는 이벤트였다. 이는 3 월 5 일 미국에서 한 캠페인의 후속작업으로

KONY2012 캠페인의 국제적 버젼인 셈이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Invisible Children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Cover the Night 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Cover the night 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조셉 코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over the night 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환경미화, 무료 세차, 이웃들에게 간단한 선물 제공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KONY2012 캠페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 Cover the night 에 대한 동참을 촉구 할 수 있다. 또한 4 월 20 일 밤,

각 도로, 전봇대, 담벼락 등에 조셉 코니를 알리는 포스터나 사진을 부착하며 조셉

코니에 대해 알린다. 같은 컨텐츠를 또한 포스터와 캠페인 내용을 각종 블로그 및

SNS 에 게시하고 KONY2012 온라인 샵(도메인)[4] 에서 포스터, 뱃지 등의 액션

키트(개당 30＄)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서명, 캠페인 기부 등을 하는 방법도 있었다.

역시나 SNS 를 십분 활용하거나 친근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의 장점을

오프라인에 옮겨나 놓은 방식이었다. 현재 홈페이지에 기재된 Cover the night 참여국

수는 204 개 구 이며, 참여 인원은 3,590,051 명이다. (4 월 27 일 기준)[5]

한국에서도 또한 조셉 코니를 알리기 위한 Cover the night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캠페인시작 2 일 전인 4 월 18 일에는 대학생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숙명여대, 한양대,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캠페인은 종로, 이태원, 부천

등지에서 진행했다. 특히 종로구에서 진행된 Cover the night 은 30 여명의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에 거리 환경 미화를 하며 조셉 코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Seoul, South Korea”,“Stop Josep Kony”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에 기재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듣자 하니 꽤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팀 역시 이번

캠페인에 직접 잠입해 취재를 실시했다. 잠입 취재에 대한 아프리카팀의 구체적인

후기는 [천 개의 아프리카] 다음 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실보다 잔인한 가상 공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가는 코니의 얼굴을 보며 새삼 온라인의 위력을 실감했다.

발 없는 영상과 사진은 정말 천리를 갔고 그것이 옹호이든 비판이든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본인의 의견들을 댓글로 쏟아냈다. 이로 인해 정말 코니가 유명해져서 체포되고

예상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무서웠다. 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러셀의 영상도 ‘머신건프리쳐’ 샘의 영화도 모두 우간다의 진짜 현실을

알기엔 허구와 과장이 심해 보였다. 러셀의 영상에서는 납치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간다 전체의 고통인 양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한 그의 작품에서 말이다. 그것을 오롯이 믿고 코니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하지만 러셀은 우간다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 이 점은 [머신건프리쳐]의 주인공 샘 칠더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이방인인 대중은 현지에 발 디뎌본 그들의

주장을 무작정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그들이 사용한 영상이라는 컨텐츠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사실 SNS 는 세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온라인에 접속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 기계들이 있어야 자유로운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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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접근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셉 코니의 일을 이렇게 미국인들이 알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당사자인 우간다 사람들은 코니 이야기가 가상공간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아니 코니는 정말 우간다 전체의 이슈이며 현재도 그러할까? 모를

일이다.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권력인데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가. 원하는 의도를 갖고 전체의 상을 그린 다음, 역시 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밤새

돌려보며 원하는 ‘그림’을 붙이고 적절히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과 나레이션을 깔아 보는

이를 자극하는 것. 짧고 굵게 대상을 극대화해 각인시키는 것이 그 매체의 역할이다.

모든 영상에는 기획의도가 있다. 누군가를 타자화시켜 끝내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편집의 힘’인 것이다. ‘로그인’보다 억만 배 강한 권력이다.

코니 때문에 고통 받은 아이를 보고 기분이 좋아질리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영상에, 사진 속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는 자족과

권력남용일 수 있다. 물론 모든 미디어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타인에

대한 자신의 해석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간다에 조셉 코니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당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괴로움에 치떠는 우간다라고 묘사하면 그건 영 유치하지 않은가? 천년만년 보관되는

영상에 천년만년 불쌍한 아이로 박제화 될 영상 속 아이들을 한번만 생각해보자.

정말 ‘좋아요’?

우리가 흥미를 느낀 점은 조셉코니라는 인물 자체 보다는 그를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이

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코니가 알려진 SNS 를 탐독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코니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중요하게 알아봤다. 컨텐츠를 생산한 자들은 그 나름의 조심할 점이

있지만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살펴본 결과, 수십 개의 관련 댓글의

수와 ‘좋아요’의 수는 거의 서너 제곱에 가까웠다. 아니, 이게 좋아할 일인가? 엄지만

치켜세우고 끝?

KONY 2012 를 대하는 사람들의 대응 양상을 “슬랙티비즘(Slacktivism)”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슬랙티비즘은 ‘게으른 사람(Slacker)’과 ‘행동(Activism)’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로, “최소한의 노력만 요하는 프로젝트나 명분을 위한 운동 즉,

소심하고 게으른 저항방식”[6]을 일컫는다. 특히, 온라인상으로는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7]

KONY 2012 영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영상이 슬랙티비즘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우간다의 상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나 실질적인

행동 없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 영상을 “공유” 혹은 “리트윗”하는 것만으로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8] 만일 한

번의 클릭이나 한 줄의 댓글로 행동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축소되고 단순화된 정보만으로 우간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나 대상화의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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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단순히 슬랙티비즘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 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KONY 2012 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냐는 것이다. 즉, 인식의 증진은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9] 특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형태의 활동(activism)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취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 이들이 제기하는 물음이다.[10]

조력이 될 것인가, 오지랖이 될 것인가.

코니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은 그와 LRA(Lord's

Resistance Army)는 정치적으로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와 무관하게 비판 받고 심판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적인

비난을 제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대게는 스스로 심판자를 자처한다. 자신이 심판하려는

대상과 자신의 이유에만 주목하고, 그 주위에 어떤 문제가 얽혀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부분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악의 근원을 해결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좀 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잘 알고 행동해야

인정받는 비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간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코니를 체포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의 고민은 또 이어졌다.

“그렇다면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개입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적 특성을 모두 알아야만 하는 걸까? 최소한 그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걸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다. 단순히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행동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구적인 우리의 질문은 또 이어졌다. 그렇다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행동하면 안

되는가?”이다. 가령 코니를 잡는다고 우간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를

잡는 것이 우간다 정치 지형에 가져올 변화를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하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는 그래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할 것이다.

그러나 코니가 처형되고 그 자리에 더 극악한 인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LRA

지지세력이 큰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전히 코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하겠는가?

코니를 잡는 것이 현명한 조력이 될 것인가 오지랖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프리카팀은

고민은 해결되지 못했다. 어쩌면 [천 개의 아프리카] 다음 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결론에 조금 가까워질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을 하면서 한번쯤 고민해보기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1

작성 : ODA Watch 청년활동가 아프리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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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kony2012.com/

[2] http://visiblechildren.tumblr.com/tagged/kony2012.com

[3] http://www.machinegunpreacher.org

[4] http://invisiblechildrenstore.myshopify.com/

[5] http://ctn.kony2012.com/

[6]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ldic&sm=tab_nmr&query=slacktivism&site=

&ie=utf8>

[7] 참고: 한겨례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851.html>

[8] 참고: Mashable

<http://mashable.com/2012/03/08/kony-2012-scam/>

[9] <http://www.huffingtonpost.com/evan-bailyn/kony-2012-activism_b_1361791.html>

[10]<http://www.mobiledia.com/news/136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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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단신 1] 우리가 원하는 미래

- Rio+20 회의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토론회 열려

약 두 달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2 년 이후 20 년 만에 세계 정상들이

Rio+20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2 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20 년 동안 국제사회가 전지구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바를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oFID)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지난 4 월 13 일(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대응하며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산총회 의제와 전략

준비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Rio+20 의 주요 이슈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015 년 종료되는 MDGs, SDGs 의 탄생은 가능할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의 발제를 토대로 Rio+20 회의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이 회의는 부산총회의 결과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 부산총회 결과문서는

개발협력의 최종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이며 개발협력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Rio+20 에서 다루어질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논의와 상통한다.

올해 1 월 10 일 각국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그 동안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Rio+20 결과문서의 초안이 공식 발표됐고, 이를 놓고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금융위기와 자원부국과 빈국, BRICs 와 같은 신흥공업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Rio+20 이 목표하고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 측면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MDGs 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제시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SDGs 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누가 원하는 미래인가

Rio+20 의 결과문서의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재현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가

환경회의라기보다는 개발과 발전에 관한 회의이므로 환경과 개발의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협상과정에서

보여지듯이 각 국가별로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우리’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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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의 의제 중 하나인 개발을 위한 재원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는 결과문서 초안 5 장에서 다루고 있다. 결과문서

초안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목표하고 있는 2015 년까지 GNI 대비 0.7%와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을 GNI 대비 0.15~0.20% 활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번 회의가 합의된 재원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 강화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재협상 혹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GNI

대비 0.5%의 ODA 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정의를 위한 생태 부채로서의 ODA

장재현 연구원은 ODA 는 선진국들이 개발을 하면서 파괴시킨 환경에 대한 부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환경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Rio+20 에서 이야기하는 녹색경제가 개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이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장 연구원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찰 없이 녹색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가’라고 던진 질문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을 기존의 ODA 에서 충당하기 보다 생태부채 개념으로써 새로운 혁신적인

재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의 허구성 밝혀지나

심희선 환경정의 정책기획실장은 토론에서 20 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를 평가하고 구속성을 갖추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내용 중심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실장은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는 Rio+20 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민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알렸다.

녹색성장이 환경과 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발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Rio+20 과 기후각료회의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최민지 팀장이

토론을 통해 환경부가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녹색경제와

글로벌파트너십을 주도하여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으로 개발도상국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발전과 녹색경제에 대해 구체화는 노력을 할 것임을

덧붙였다.

환경분야 시민사회의 과제와 도전

청중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번 회의의 의제에 대응하고 견인하기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심희선 실장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녹색

성장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반해 이진우 상임연구원은 정부의 패러다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한국 시민사회가 현상과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혀 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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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의 환경단체들도 주류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를 떠나 환경단체들의

활동 역량과 현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도국

NGO 들과의 네트워크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 해 여러 도전과제를 맞닥뜨리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대응한 경험을

뒤돌아보며 이번 Rio+20 회의가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개발, 성평등, 이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학습할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일종의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의제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발맞춰 노력해야 할 책임이

크다. 이번 토론회의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표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Rio+20 회의가 지구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성 어린

기쁜 20 주년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

기사 입력 일자 : 2012-05-01

작성 : 윤지영 odawatch@naver.com /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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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 단신 2]

부산약속의 실현: 원칙에서 이행으로

Fulfilling the Promise of Busan: Moving from Principles to Impact

<편집자주>

아래 글은 지난 4 월 20 일 옥스팜 아메리카와 OECD 주최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열린

“부산약속의 실현: 원칙에서 이행으로(Fulfilling the Promise of Busan: Moving from Principles to

Impact)” 토론회의 영상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올 6 월에

예정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효과성작업반회의(WP-EFF)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OECD 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 세계시민사회 등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산총회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 원조효과성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

작 년 11 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에서의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는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이다. 현재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ost Busan Interim

Group)이 형성되어 6 월 작업반회의를 대비한 1,2 차 사전 회의(Interim Meeting)를 실시했다.

토론회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 독자들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connectlive.com/events/oxfam042012/

금번 토론은 크게 1) 부산총회의 대략적인 개요와 의미, 2)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발표 3)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마무리로 구성됐다.

토론은 1) 부산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정치 선언문(policy commitments)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2)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을 각국이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 3) 개발 효과성을

위한 협력이 권리를 충족하고, 정치적, 기술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세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부산회의의 대략적 개요와 의미

기조연설을 맡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Brian Atwood 의장은 부산총회는

남남협력과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민간부분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뤄진 성공적인

회의였음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파리선언에서부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총회까지 이어진 투명성, 상호책무성, 파트너십, 비구속성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인지가 바로 핵심이라고 밝혔다. 비록 2015 년을

앞두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아직까지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의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지며 개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OECD 가 투명성에 초점을 둘 것을 이야기하며, ODA 의

집행 과정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지적인 방법을 가진 국제원조 체제(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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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의 설립이 필요하고, 새롭게 등장할 개발목표와 새로운 행위자로 참여하는

민간섹터, 그리고 ODA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는 과연 필요한가?

첫 번째 패널인 온두라스의 리디아(Lidia Fromm Cea) 개발협력부 국장은

파트너국가에게 책무성을 묻기 이전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설립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년 부산총회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개발원조체제에 대한 부담이 국제 수준에서는 가벼워져야 하며(global light), 개별

국가에 더욱 무겁게 지워져야(country heavy)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2005 년의

파리선언 역시 결코 ‘Country light’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파트너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파리선언에 대한 이행조사(Monitoring Survey on Paris Declaration, PDMS)에

대한 시간적, 인적, 재정적 부담이 컸음을 밝혔다.

또한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이행조사(implementing survey) 국가수가 79-80 개로

증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조효과성을 원하고 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파트너국가에서는 ‘국제 수준에서 가볍게(global light)’라는 용어에

회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국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로 바꿔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패널인 멕시코의 제랄도(Gerardo Bracho) 개발협력단 부국장은 남북협력의

책임 차이에 대해 명시된 부산결과문서(Busan Outcome Document)의 2 번 조항을

언급하며 멕시코 정부는 차별적인 책임(differential commitment)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이전보다 원조를 더 많이 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자국의 15%는 빈곤하며,

중국과 인도 또한 같은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한 멕시코 자체의 지역적 컨셉과

프레임워크으로 차별적인 책임(구속성원조를 하는 국가)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국의 원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위해 모니터링 비용을

지출하고 싶지 않다고도 이야기했다.

세 번째 패널인 바바라(Barbara Lee) 세계은행 원조효과성 작업반 부의장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각국 정부 단위로 구성된 투명성 있는 새로운 지역 기구를

설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한 정치적 모멘텀 (strong political

momentum)”을 가지고 강한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의지에 집중해야 하며, 책무성을

가지고 어떻게 각 국가적 수준에 맡는 모니터링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파트너국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카츠지(Katsuji Imata) CIVICUS 사무총장 대리는 민주적 주인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에 제약적인 현재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써 우호적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하도록 사람을

자력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벼우나 원칙에서는

무거운(GLCH), 국제적 툴을 국제 정치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토의하고 참여하여 원칙을 이행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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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및 마무리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파트너국가 관점의 지표이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시스템과 투명성과 책무성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민주적 주인의식과

우호적인 환경조성 ▲민간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과 역할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새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존의

이행 체계나 아젠다를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또한 앞으로 개발을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 RBA)에서

더 넓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행 전에 다른 개발주체자들과 소통하고 이해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개발협력 관련 문건에 사용되는 언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알기 쉽게 풀어주고 관련 논의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작성: 고브니엘 kobeuniel@gmail.com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인턴

기사 입력 일자: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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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Watch 이모저모]

봄 꽃이 만개하는 기쁨의 4 월

3 월까지만 하더라도 맹렬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거리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밖에 나가면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이 점점 아열대기후로 바뀌어가는 듯한 착각마저도 드네요. 이번 달은

어여쁜 꽃이 피어나듯이, ODA Watch 에게도 소소하지만 알찬 기쁨을 안겨주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독자 분들께 이 기쁨을 공유합니다!

[19 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 대 ODA 개혁과제] 발표

4 월 9 일(월), 19 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ODA Watch 와 국제민주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녹색당은 [19 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 대 ODA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9 대 국회 당선자와 정당에 한국 ODA 가 당면한 개혁과제를

알리고, 올바른 ODA 정책 수립을 촉구한 것입니다. ODA Watch 는 올해 국제개발협력의

정치의제화 운동을 통해 ODA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ODA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폭 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OWL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ODA 의 15 대 개혁과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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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주세요.

(http://www.odawatch.net/announcement/19870)

411 총선 투표독려 서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대외원조!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합시다!

19 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 월 10 일 이번 총선에 참여한 25 개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공약을 OWL 독자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원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개혁에 참여하는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한이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odawatch.net/announcement/19876)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다!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NPO)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중 NPO

역량강화 부문에 ODA Watch 가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무국은 지난 3 월에

일찌감치 지원서를 제출해놓고서는 한달 동안 발표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동안 우리단체가 쌓아온 정책옹호 역량을 다른 개발협력 단체,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은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의 지원으로 6 월 한달 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강정의 아픔을 느끼고 오다

ODA Watch 윤지영 팀장과 김우리 간사가 사무국을 대표하여 29 일부터 3 박 4 일

일정으로 제주도 강정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약 5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강정 마을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방문이었답니다. 강정마을의

첫 인상은 분명 여느 시골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곳곳 ‘해군기지 결사반대’가

쓰여진 노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해안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20 대 청년부터 백발의 활동가들, 인근 올레 7 길의 방문자들로 강정마을에는 현지

주민보다는 외지인들로 붐볐습니다. 4 일간 평화 100 배, 강정 포구 앞 천주교 미사,

촛불문화제, 제주 4.3 항쟁과 오늘의 강정을 그려낸 사월굿 <삼호수놀이>, 1 인 시위

등에 참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오늘의 강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의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5 월,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ODA Watch 의 공식 홈페이지(www.odawatch.net)가 오는 5 월, 새로운 디자인과

깔끔하게 정리된 풍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는 단계랍니다. 홈페이지가 수정되고 나면

SNS 연동을 통해 OWL 에 실린 유용한 소식들을 주위 사람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문을 열게 될 ODA Watch 홈페이지 2.0 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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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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