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육성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2019. 3.

국토교통부

목 차

Ⅰ. 개요 ·······································································1

Ⅱ. 기관별 역할 및 육성 절차 ······························2

Ⅲ. 공공지원 ·······························································5

공공지원 대상 ·················································5

공공지원 신청 ·················································6

공공지원 시행 ·················································7

Ⅳ. 사후관리 ······························································17

자체 성과관리 ···············································17

추진실적 평가 ···············································17

- 1 -

붙임1 가이드라인(안)

※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추진 배경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의 정비 및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ㅇ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 필요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노후주거지의 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관리하도록 육성 추진

Ⅰ. 개 요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ㅇ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단체 中,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주민협의체,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육성절차와 공공지원사항 안내를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사업(’16년선정 및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이며,

‘초기사업비’ 지원은 마을조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함

- (육성절차)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과 추진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지원) 육성지원, 초기사업비 및 사업화 지원 등 마을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항목 및 내용과 지자체 준비사항 등을 안내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主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공공지원) 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공급되는 생활SOC 시설 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 2 -

Ⅱ. 기관별 역할 및 육성 절차

□ 기관별 역할

ㅇ (국토교통부) 마을조합 설립 인가 및 공공지원 제도마련

ㅇ (지자체) 도시재생 국가지원 사업계획(마을조합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등)

수립, 마을조합 설립지원, 갈등관리위원회 참여, 공공지원 집행 관리

ㅇ (도시재생지원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마을조합 설립 지원,

주민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수행(이하 ‘지원기구’)

ㅇ (운영지원전문기관) 조합원 모집·홍보 지원, 회계관리 지원, 자체

지역공헌사업 추진 등 마을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관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 < 운영지원전문기관 >

ㅇ (사전준비) 마을조합은 육성단계에서 운영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 운영지원전문기관은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 분석 및

지역사업 노하우 공유, 제품 판로개척,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 지원

⇨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희망,

지원기구에서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조합의 전문기관 선정을 지원

* 국토부, 진흥원, 신협, 새마을금고 간 마을조합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18.12.7)

ㅇ (선정)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마을조합 육성단계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지원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조합 설립 후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를 통해 확정

ㅇ (운영기간) 마을조합은 초기 안정적 운영 및 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운영지원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

* 공공지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간 동안 마을조합의 회계관리는 운영지원전문기관이 수행

ㅇ (요건)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회계관리,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의 업무가 수행이

가능한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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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절차

ㅇ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운영은 ‘계획수립 – 설립인가 - 사업시행’의

3단계로 진행됨

- (계획수립)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마을조합을 포함한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시재생사업계획 반영 사항(지자체)

ㅇ (마을운영‧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회복활동 등 마을관리계획 수립, 마을운영‧관리의 대표적 주체로서 마을조합 명시

ㅇ (예산편성) 마을운영‧관리계획에 따라 마을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주도사업(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운영 등), 마을조합 사업화 지원 등 관련 예산 반영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 (설립인가) 지자체가 지원기구로 마을조합 설립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기구는 기초교육과 실전준비 프로그램 및 운영을 지원

· 지자체는 마을조합 설립 전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협의체 등의 마을조합 육성·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음

【 마을조합 설립·인가 지원절차 】①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조합을 통한 마을조합 육성 및 운영‧관리 계획 등을 반영

* 지자체는 지원기구와 협조하여 마을조합 육성 등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변경

②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 승인 후 해당 지자체는 지원기구에 마을조합설립 등 지원을 요청(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공문 요청)

* 지원기구는 연 2회(상/하반기) 마을조합 설립 지원신청 접수 예정

③ 지원기구는 해당 지자체,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조합 육성(기초교육 및 사업계획 검토,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정관작성 등 실전준비 지원 등) 지원

☞ (표준정관) 붙임 ‘마을관리협동조합 표준정관’을 활용하여 마을조합 정관 작성 필수, 지원기구는 마을조합 육성 과정 속에서 해당 마을조합이 작성한 정관의 표준정관 부합여부 검토

④ 창립총회 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주민) 및 인가(국토부)

사업계획수립 및 승인

조합 설립 지원 요청

기초교육

실전준비

조합설립

인가 마을조합 운영 ‧관리계획 포함

상/하반기 연2회(필요시 수시)

추진절차/내용,사례탐방 등

사업계획/정관,창립총회 등

관련 서류검토

지자체, 국토부,(진흥원) 지자체, 진흥원 지자체 및 주민

진흥원 지원 지자체 및 주민 진흥원, 국토부

- 4 -

- (사업시행) 마을조합은 정관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해야하며, 사업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초기사업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마을조합이 포함된 활성화(실행)계획을 수립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함

· 마을조합은 갈등관리위원회와 운영전문지원기관을 두어야 함

※ < 갈등관리위원회 >

ㅇ (설치시기) 마을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면 되나, 마을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을조합 설립 전에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관리

ㅇ (구성위원)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지원기구를 필수적으로 포함

☞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지원전문기관은 외부위원이 아닌 내부위원으로 분류

ㅇ (설치운영)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조합의 별도 규정으로 정함

※ <도시재생추진협의회>

ㅇ (역할) 도시재생사업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ㅇ (구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

시행주체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필요시, 추진협의회 회의를 위원회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 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절차 ]

단 계 추진 절차

계획수립도시재생 국가지원사업 선정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 수립 및 승인

↓

설립인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요청(지자체 → 지원기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프로그램

기초교육(지원기구 지원 등) 실전준비(개별 수행)↓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공공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설치 ↓ ↓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 ↓ ↓

사업 실행계획서 수립(협동조합, 운영지원전문기관)↓

공공지원 신청 및 시행(마을조합 ↔ 지자체)

- 5 -

Ⅲ. 공공지원

공공지원 대상

ㅇ 국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 인가된 마을조합(명칭 : 도시재생사업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이 포함된 시 군 구 까지 확대 가능

[ 국가가 지원 중인 도시재생사업지역(’19.3월 기준) ]

구분도시재생사업지역(곳)

합계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16년 선정 33 5 9 19 - -

’17년 선정(뉴딜) 68 1 19 15 16 17

’18년 선정(뉴딜) 99 3 17 34 28 17

기타 110 소규모 재생사업 77,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33

- 마을조합이 공공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표준

정관의 필수 조항 반영이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제8호(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를 위한 기준

【 마을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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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신청

ㅇ 마을조합 설립 후 공공지원 필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

【 공공지원 필요 요건 】

ㅇ (설립목적 및 명칭)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운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타 사회적협동

조합과의 구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형식의 명칭 사용

ㅇ (사업구역) 도시재생사업 지역 대상 마을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 사업지역이 포함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사전 협의 필요)

ㅇ (사업내용)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등 표준정관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주사업 등 반영

ㅇ (조합원자격) 사업구역 내 또는 해당 시·군·구 거주 주민 및 주사무소를 둔 자

ㅇ (조합원 수) 마을조합 설립 시 동의자 수 대비 조합원이 2배 이상 가입된 경우

☞ 마을조합 설립동의자 수가 5명인 경우, 이를 포함 조합원이 10명 이상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ㅇ (임원자격)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민협의체 활동에 일정기간 이상 참여한 주민 등

정관을 통해 임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ㅇ (사무국 설치) 마을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사업 집행조직으로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마을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마을조합 사업 실행 등 수행 (조합의 주요사

업 및 업무에 주택관리지원이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주택관리사 배치 권장)

ㅇ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 간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또는 중재 역할 수행

ㅇ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및 실행, 조합원 모집, 회계관리 등 지원

< 공공지원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증빙자료

01 마을조합 설립 · 설립인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02 마을조합 정관 · 마을조합 공증 정관

03 조합원 수 · 조합원 명부 및 법인통장사본(출자금 확인)

04 사무국 설치· 직원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필요시)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

05 사업 실행계획서 ·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06 갈등관리위원회 ·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위원 명부(소속 필수)

07 운영지원전문기관 · 운영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서(위탁기간·내용 필수)

- 7 -

공공지원 시행

① 마을조합 육성 지원

▶ (지자체 협조사항)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마을조합

육성 계획 및 관련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을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부터 중점 육성

- 마을조합의 사무공간 무상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ㅇ (조합설립 전)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 등을 활용하여 마을

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 지원 가능

-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 등으로 선정된 지역·단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전 육성 지원

· 해당 사업 공모 시 마을조합 관련 사업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조합 육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토부 공모사업

<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ㅇ (개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과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 컨설팅

ㅇ (지원기관) 디자인진흥원, K-MAC, 안테나

ㅇ (지원금액)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보조)

ㅇ (지원내용) 재생계획, 창업 등 관련 전문가 매칭, 팀당 약 10회 컨설팅 제공

<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지원 >

ㅇ (개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실전형 교육비 및 초기사업비 지원

ㅇ (지원기관) 디자인진흥원, K-MAC, 안테나

ㅇ (지원 금액) 건당 최대 500만원, 센터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총 예산 : 2.5억원

ㅇ (지원내용) 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프로그램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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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마을조합 육성프로그램을 마련, 주민교육 등 조합설립 지원

예정(’19년 상반기 별도 안내)

※ (참고) 마을조합 육성 프로그램(안)

ㅇ (대상) 마을조합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기간) 약 5개월 (2개월 기초교육 + 3개월 실전준비)

ㅇ (예산) 도시재생사업비(주민역량강화사업 등) 등

ㅇ (내용) 마을조합 기초교육 및 실전준비

- 기초교육 : 마을조합 이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추진절차 및 내용, 관련 선진사례 탐방 등으로 구성(지원기구 지원)

- 실전준비 : 사업계획(안) 수립 등 관련 서류 일체 준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구성(지자체 개별 수행)

ㅇ (운영) 기초교육은 지원기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실전준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마을조합에서 개별 수행

< ※ 참고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주도사업 예산집행 지침 >항목 세부항목 시행주체 지원항목 비 고

역 량강 화 사 업

교 육 및 주 민 홍 보 사 업

지 자 체교육비,

주민홍보비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비용 등‣주민 설명회, 간담회 비용 등‣건당 50,000천원 이내

거 버 넌 스 운 영

운 영 비 용 지 자 체각 종 협 의 체

운 영 비 용

‣교통비, 식대, 다과 및 음료,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의 업무진행비, 강사료, 자문비 등

‣주민조직 관련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은 편성 불가

ㅇ (조합설립 후) 공공지원 요건을 갖춘 ‘마을조합 초기사업비’를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

* ’16년 선정 도시재생사업, ’17년 이후 선정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며,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등은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원 가능

【 마을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

① (지원한도) 조합설립 후 2년간 최대 5천만원② (자금용도) 사업계획 수립, 홍보, 사무실 운영비, 조합 사무국 인건비② (집행관리) 운영지원전문기관

<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 작성 신청

검토 및 결정

집행관리

정산

조합(운영지원전문기관) 조합 지자체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자체↔조합

- 9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

(도시재생특별법)를 활용, 마을조합 설립 초기 사무공간 등 지원

*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지역 등에서 도시재생특별법 에따른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사업지역을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

※ (참고) 마을조합 업무공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2호의 "사회적

경제기업"

- 10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 (지자체 협조사항)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마을조합에 위탁(수의계약)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 경비 지원

-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활용, 필요시 전문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공공서비스 위탁 등 마을조합의 사업화 적극 지원

* 수의계약 한도(지방계약법시행령 제1항제5호) : 용역 물품조달 5천만원

ㅇ 마을조합은 도시재생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

지원을 받는 마을관리를 위한 대표적 주민 자조 조직

-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

생활인프라 위탁관리 계획을 반영하고 실행

- 수의계약 및 경비지급 등 세부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의사결정은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

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통해 결정

* 추진단 또는 협의회 구성 시 지자체 회계과 등 공유시설물 관리 부서 필수 참석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규정(수의계약 및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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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 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제10조 별표4>

【나 – 1)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추진단>

ㅇ (구성) 부단체장(또는 실·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ㅇ (역할) 지자체 내 도시·주택·건축·환경·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ㅇ (구성) 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추진단,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등이 참여

ㅇ (역할) 실행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상정하고 조정하는 협의기구

☞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주거재생과-1391(‘18.11.7), 주거재생과-296(’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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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을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거주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업무를 마을조합에 위탁

【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안) 】

<경쟁입찰> <수의계약_마을조합> <수의계약_컨소시엄>

① (계약방식)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② (대상사업) 재활용수거사업, 가로청소 등 지역사회 거주환경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수행가능한 마을관리 공공서비스

③ (추진절차) 지자체(도시재생추진단 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에서 마을조합에 위탁

가능한 기존 공공서비스사업 또는 신규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 사업계획 작성

및 협의(마을조합, 지자체) →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 수행

<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업무위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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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조합 수익사업 지원

ㅇ 마을조합이 주택관리, 마을상점 등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진·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업화 지원

ㅇ 이와 함께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마을

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지역 금융기관

및 에너지공단 등 협조 병행

【 주택관리서비스 사업화 지원 】

ㅇ (현황) 저층주거지는 20~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대부분

이며, 장기적 관리계획과 공용부 관리 등 필요

- 그러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과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 부재

*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주택안전점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등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주택관리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협회가

주택관리사를 고용 또는 추천하여 사무국에 배치

* 위탁계약 비용은 인건비 상당액(위탁수수료 및 제비용 불포함)으로 추진

** 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 근로자도 협회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

-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주택잔손보기 등 기초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상근으로 조합업무도 수행

* (기본업무)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개별 주택안전점검, 무단주차 확인 등

- 추가적인 주택관리 업무는 개별 집주인 별로 조합 출자금 外에 추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추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보수 등 (관리비 발생)

- 협회는 고용한 주택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지원하고, 마을주민을

주택관리사로 양성하여 마을에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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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서비스 사업화 지원 】ㅇ (현황) 저층주거지는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집수리 수요가 많은데 비해 비용부담 및 전문사업자 부재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ㅇ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조합과 연계, 터 새로이 사업자*를 우선 선정

하고, 창업비용, 사업공간 마련 비용 등 지원

* 도시재생사업지 내 집수리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역 청년․주민

고용, 이익 재투자 등을 조건으로 집수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마을조합은 조합원의 집수리 수요를 파악하여 터 새로이 사업자에 집수리

사업을 집단으로 발주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수리비 일부 지원*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 사회적 주택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맡겨,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사업 추진 중

*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시세 30%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시세 50%에 재임대하는 구조(전대차 구조)

- 도시재생사업지에서는 마을조합에게 임대관리를 맡겨,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회적 주택 공급 추진

ㅇ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조합을 공모 없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수의 선정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중)

-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마을조합에게 도시재생사업지 內 공공임대

주택(건설+매입)의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공급 위탁

- 마을조합은 이주대상자 1순위 + 시세의 50%로 공급하되, 조합원은 시세의

40%,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세의 30%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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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자립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저층 노후주거지에는 주로 저소득·고령층·임차인이 거주하는 만큼,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 지원 필요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조합원의 건물 유휴공간 내 자가용 태양광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 산업부는 마을조합과 연계한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19년 공모분 부터 적용예정)

- 에너지공단은 마을조합의 사업선정을 위해 우수한 신재생설비 시공기업

추천,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을 통해 공모과정 지원

- 마을조합은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설치비용 일부지원

* (예시) 설치비용 = 국비(산업부, 50%) + 마을조합 잉여금(30%) + 조합원 자부담(20%)

【 마을상점사업 사업화 지원 】ㅇ (현황) 노후 주거지는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 外에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판매시설,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도 부족한 상황

ㅇ (사업화 지원) 마을조합이 판매점, 목욕탕 등 민간영역의 사업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공간을 조성·마련 후 마을조합에게 무상임대

* 도시재생법 제30조의 2에 따라 구판장 등 공동이용시설 무상임대 가능

- 마을조합이 판매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기구에서 기존 소비자 생협,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지원

* SK행복나래, 아름다운가게 등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용

-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에게는 가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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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ㅇ (사업내용) 지자체와 마을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 출자, 지분율대로 운영

수익 분배

ㅇ (사업방법)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옥상 등 태양광 설치장소를 제공, 지자체와 마을

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태양광 설치(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협동조합은 자체

수익으로 출자)

- 마을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

6개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생산전량 판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하는 제도(설비용량 100㎾

미만인 경우 가능, 발전소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발전소 간 이격거리 250m 초과)

-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은 마을조합 대상 태양광 설치용 저리 융자상품 지원 추진

- 에너지공단은 지자체와 마을조합의 태양광 발전 사업추진을 총괄 컨설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자 선정 지원

【마을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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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후관리

자체 성과관리

ㅇ 지자체는 매년 마을조합의 설립단계, 사업실적 및 공공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도시재생 활성화(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조치

※ 자체 성과관리

▶ (주요평가내용) 마을조합 설립 절차 진행추이(대표자선임, 동의요건, 체계구축

단계 등), 운영지원전문기관 선정현황,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

예산교부 실적 및 조합의 집행상황 등

▶ (활성화(실행)계획 반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시기의 조정,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조정 및 변경 등

추진실적 평가

ㅇ 지원기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조합

컨설팅단을 구성(필요시,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등 활용)

- 연차별 마을조합 사업운영 및 지자체의 공공지원 사항 실행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세부평가계획은 국토부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