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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선진화재단

Education Review2013

10• 행 재 린 •편집 최 호 •편집처 산 진화재단 • 행 2013. 1. 30 • 쇄 신프린

산 역시 산진 1동 474-80 원골든타워 1906호 Tel. (051) 959-7515 Fax. (051) 912-7515 http://cafe.naver.com/busaneducation

김무 새누리당 총 본 장, 신문(2012 12월 20 )에 겼 .

❏ 무 , 그는 누 인가 / 재린

❏ 2013 부산 육 15대 역 추진과 / 경 산시 감

❏ 동 장과 나라의 미래 / 운찬 리

02

김무성, 그는 누구인가

재 린동아 총장

김무성 새 리당선 총 본부장은큰 을선호하는큰정치인이다.지난18 통령선거 에서새 리당의

야 군총사령 으로서박근혜 후보를당선시키는데 큰공을세운1등 공신이다.왕조시 같으면 여종 2백여명과

많은 답을 하사 받는 공을 세운 셈이다.

그는 부산경제발 과 한민국 정치발 을 해서 사심없는 통큰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그는 국회의원 공천을 2번이나 낙천되는 쓰라린 과거가 있다.그러나 그는 백의종군의 깃발을 앞세워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다.그의 통찰력,결단력,장래구상력은 국가경 의 수 이라고 단된다.

(사)부산포럼과 부산교육선진화재단에서는 2011.10.14오후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김무성한나라당

원내 표 청 부산발 을 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김무성 본부장은 부산이 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는지그 이유를잘설명하 다.주제를크게제1주제(부산의어제,오늘,내일)와제2주제(국가재

정건 성과복지수요 리)로나 어발표를하 는데,큰박수를많이 받았다.지 새 리당과 통령직 인수 에

서 복지분야 공약을 두고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날 나는 그의새로운면을 발견하고 감탄하 다.행사 당일 12시에 부산포럼,부산교육선진화재단임원30여명

은 김무성 본부장을 월강 밥에 하여 심식사를 같이 하 다.나는 행사 비 계로 10분쯤 늦게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돌아왔다.그런데 김무성 본부장이 행사장에 12시 30분경 도착하여 혼자서

의자를 정돈하고 마이크시험을 하는 등 잡일을 하고 있었다.지 식사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나는

그때 김무성의 장친화성과 서민성을 보았다.김무성 본부장은 한민국을 이끌어 갈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 다.그러면서 앞으로 한민국 정치 에서 태풍의 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주요약력을보면,국회의원(15,16,17,18 ), 통령 민정·사정비서 ,내무부(행정안 부)차 ,국회재정경

제 원장,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 표,새 리당 통령선 총 본부장,박근혜 통령당선인 국특사단장.

03

2013년도

부산교육 15대 역점 추진과제 경

산 역시 감

1. 학생 학업 취도 향상

○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통하여 등학생과 고등

학생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역량을 집

○ 학습 래 복습노트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

습능력 향상으로 ’12년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

에서 학생 학업성취도가 에 띄게 향상

○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2013년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지속 추진

학 학업 취도 향상 계

'11 → '12 → '13

기초학력미달 비 3.8% → 2.8% → 2.0% 내

보통학력 상 비 67.9% → 71.9% → 73.0% 상

기초학력미달 1%미만 학 2 → 14 → 28

-학습 래 활용 연차 확 : 1학년(’11년)→

1,2학년(’12년)→모든 학생(’13년)활용으로

자기주도학습 환경 정착

-단 학교 학력 리․분석 운 :학년별,교과별

학력 리

-기 학력 ONE-STOP컨설 센터 운

-PeerTutor( 래교사제),상담 강화,학습기술 클리

닉을 통한 면학분 기 조성

- 학생교사제 운 을 통한 개별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 교육력 제고 로그램 운 지원 :자기주도

학습 거 학교(5교)운 ,맞춤형 학습자료 개발․

보 (7종),기 학력부진학생지도반강사비지원등

-교사 문성 신장 지원 :교과교실 활용 창의 교

수법,자기주도학습 연수 등

2. 격 한 10 목 실천 지도

○ 바른 인격 형성을 한 ‘인성교육 10 덕목’실천

지도

-학교폭력에 한 근본 책으로 인성교육 실천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존 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

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 한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임

-바른 인격 형성을 통해 우리사회의 진정한 도덕성

회복 경로효친 윤리의식과 통 가족 이 계

승되어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인성교육 10대 덕목 ◇

존 ․질서․ 동․ 의 ․자주․책임․

끈기․도 ․성실 ․공정

-인성교육 10 실천 덕목 추진에 따른 학교별 특성

을 반 한 추진과제 선정 지도

-학교-학생-가정-지역사회등과도연계지도추진

-인성교육 포스터,스티커 제작․배부

-강사인력풀 제공(교사 지역사회 인사),우수학

교 릴 이 홍보

-인성교육 로그램 매뉴얼 개발․보 : 체 교사

1권(3월 )

-인성교육 교사 연수 활성화

○ 효․ 교육 활성화

-밥상머리 교육 실시(SMS발송, 짓기,토론 등)

-‘효의 날’과 연계한 ‘조부모의 날’

-‘찾아가는 효 교육’ 로그램 운

○ 언어문화 개선교육 강화

-학교 별 특성에 맞는 언어문화 개선교육

-교육청 인증 ‘바른말 고운말 지킴이’배포

-방송․언론기 과 연계한 ‘바른말 고운말’연재

기획 보도

-학생 언어문화 개선 자료 개발․탑재(1월말)

3. 래하는 학 , 건강한 학생

○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술 감수성 신장,건강 체

력 증진으로 즐겁고 활기찬 학교분 기 조성

04

○ ‘노래하는 학교’운

-단 학교별 ‘노래하는 학교’운 계획 수립 지구

별 발표회 운

-‘노래하는학교축제’개최:학 별합창․합주발표회

○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운 :모든 ․ ․고

-연주단체공모,모든학교1∼2회공연,재능기부추진

-체계 인 리를 한 온라인시스템 운

○ 넘기 운동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1일 10분 넘기 생활화,교내 넘기 회 개최

4. 폭 없는 안 한 학 경

○ 학교폭력 방을 한 인 ․물 인 라 구축으

로 365일 학교폭력 없는 안 한 학교 환경 조성,학

교폭력 방 교육 신속한 처로 학교폭력 피해

최소화

○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감축으로 학생 생활

지도 충실

: 170교,특성화고40교

○ 문상담 인력 배치로 체계 상담 지원

: 문상담교사 123명( 71,고42,Wee센터10),

문상담사 232명( 74, 85,고44,기타29)

○ 지자체와 연계한 ‘CCTV통합 제센터’구축․운

-’12년 7개소( 정구,수 구,연제구,부산진구,동

구,서구,사상구)

-’13년 4개소 추가(남구, 구,강서구,기장군)

○ 배움터지킴이 운 (모든 ․ ․고․특수학교),어

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모든 등학교)

○ 학생안 강화학교 운 :경비인력 지원,경비실 구축

비,인건비 지원

○ 후배․자녀사랑 안 드리머 운 :263교( 71,

169,고23)

○ 기학생 지원 강화 :학생 인성변화 유도 학교생

활 응력 제고(한빛교육 -4주 기숙형 안교육,푸

른꿈 교실 운 등)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

○ 학교폭력 방교육 강화 :경찰청,청소년선도강연단

등 유 기 연계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연계한

피해․가해 학생에 한 맞춤형 지원 확

5. 스마트 산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스마트 환경 구

축 마인드 함양

○ 학생들의 흥미와 성에 따른 선택 ․맞춤형 학

습 지원

○ 스마트기기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흥미도,집 도 제고로 학력향상 스마

트교육에 한 마인드 제고

○ 로벌 스마트 로젝트 운 : 로벌 지도자

청 화상 수업,인터뷰 실시

○ 스마트교실 무선 환경 지원 :100교,교당 1실

○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등 운

-교과부 연구학교 4교( 2, 2),교육청 모델학교

시범학교(13교),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2교)

○ 스마트 교과교실제 구축 확 :’12년 47교→’13년 66

교( 39,고 27)

○ ‘스마트교육 체험 ’운 으로 스마트교육 체험 기

회 제공

-체험 로그램 :학생 190교,학부모 120교

○ 스마트교육 인력풀 활용 스마트교육 지원(선도교원

112명,서포터즈 61명)

○ 스마트교육 마인드 함양을 한 연수 지원 :26개 연

수과정 운

○ 학교 연계기 간 원격화상교육 로그램 운 :

죽성 등 4교

○ e-교과서 활용 지원 : ․ 학교 모든 학년 국어,

어,수학 교과

6. 과후학 , 토 스쿨 내실

○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 토요스쿨 운

으로 학생들의 특기․ 성 개발 건 한 토요문

화 정착,사교육비 경감

○ 수 별․맞춤형 로그램 운 으로 학생 참여율

만족도 제고

○ 토요스쿨 운 정착

-모든 ․ 학교 운 , ․체능 강좌 운 권장,지

역사회 연계 운

-토요스포츠데이,특기․ 성 로그램,문화 술

로그램 운 등

○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 로그램 개설 확 :

모든 학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480천원

○ 학교와 지역사회 융합형 토요스쿨 운 확

-지역사회 BI(BrandIdentity)토요스쿨 운 확

○ 토요스쿨패스카드 용기 확 :부산 내(’12년)

→부산․울산․경남 지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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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돌 교실 확 ․운 :268교(’12년)→297교

(’13년)

7. 진 ․ 진학 ․ 상담

○ 다양한 진로정보 체험기회 제공으로 창의 진

로개척역량 강화

○ 자기주도 진로설계를 한 진로 포트폴리오 꿈․

비 노트 활용

○ 학생 심의 다양한 진로체험 로그램 운 :200교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

-맞춤형 진로검사,진로탐색,진로․진학 상담 지원

-사이버 진로․진학상담 진로교육 정보 제공 :진

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운

○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수요 학부모 교실’운

○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율확 :100%(’12년)→105.31%

(’13년)

○ 진로 문성 신장 연수 지원 : 리자 2회,교원 5회,

학부모 20회

○ 진로 캠 운 ,부산교육 박람회 ‘진로․진학 ’운

8. 특 고 취업 능 재

○ 학교 취업역량강화를 통해 특성화고의 정체성 확

립,산업수요에 맞는 우수 기능인재 육성,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 특성화고 목표 취업률 설정 :70% 이상

○ 마이스터고 고졸 취업선도 모델로 정착 :취업률

100% 달성

○ 부산시 등 공공기 과 연계한 특성화고 상 채용

기회 확

○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학 력형 맞춤형 특성화고 개편 운 (35교), 술

계열 특수목 고 개편 추진(부산디자인고),종합고

의 일반고 체제 환 지원(4교)

○ ‘직업기 능력평가제’ 비 지원 :41교

○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기능 강화

-취업지원인력 확 운 :2명(’12년)→3명(’13

년)학교지원 강화

9. 복지사업 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 학교 :286교( 학교

147,연계학교 139)

-학생 학교 특성을 반 한 맞춤형 로그램 운

-‘집 지원학생’에 한 리 강화

○ 다문화․탈북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한국어 교실(126교),학력신장 드림교실 500명,탈북

학생 계 학교, 학생 멘토링,학교순회 다문화 이

해교육 150학 (이주민 여성 강사 활용)등

○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차 간소화 :치료지원비

간편 서비스(마 물 카드 발 ),통학지원비 지원

차 간소화(시교육청 일 입 )

○ 증장애학생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확 :511명(’12

년)→541명(’13년)

○ 특수학교 개교(’13.3.1.):해마루학교,한솔학교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장애인식 개선 世울림 교육

활동 등

○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한 통합 복지 지원을

한 조직 개편

-유아특수복지과 신설(’13.3.1.)

○ 공립유치원 개원(’13.3.1.):남명유치원,문 병설

유치원,명덕 병설유치원,연천 병설유치원,모

병설유치원,송수 병설유치원

10. 업역량 강 한 원 연

○ 수업역량 강화 심의 연수 운 으로 교원의 역량

을 강화하고,공교육의 신뢰 제고

○ 교원 문성 신장 연수 강화

-직무연수 활성화 :교원 1인당 110시간(’12년)→

130시간(’13년)이상 확보

-능력향상 연수 활성화 :교원 1인당 5시간 이상 실시

○ ․ 등 1 정교사 자격 연수 :수업지도력 향상

련 로그램 확 ( 공 70% 이상),과목별 수업

설계,분석과정 편성 강화

○ 교장․교감 자격 연수 :수업 장학력 리더십 강화

로그램 확 ( 공 65% 이상)

○ 교육 문직 수업컨설 역량강화 연수

11. 학생지도 충실 한 원 행 업 경감

○ 교육정책사업 정비 연구시범학교 축소 운

-통․폐합 개선요구 사업 지속 발굴․정비

(’15년까지 60% 정비),연구학교 ’14년까지 20%

이내 축소

○ 학교업무 이 업무 발굴․추진

-계약제 교원 인력풀 구축․운

- 니엄 꿈나무 교육정보화 사업비 교육청 일

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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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업무 읍․면․동사무소

이

○ 공문서 유통량 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집합회의

동 상 제작․활용),교육청 연간 주요행사 회의

일정 사 공개

○ 체감도 향상을 한 소통과 참여 책 강화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80% 이상 확보 노력

-학교방문 컨설 ,모니터단 운 , 리자 마인드 개

선․교육실무원 연수 확 ,교무행정업무경감 구

성․운 권장

○ 단 학교 통계공문 처리 최소화 :통계콜센터,교육

정보통계시스템운 등

12. 청 ․ ․ 열 행 비스

○ 청렴 인 라 구축 운

-고 공직자 청렴도 평가 :4 이상,공․사립 학교

장 666명(’12년)→668명(’13년)

-청탁 등록시스템 운 ,부패 험(RedZone) 리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 강화

○ 맞춤식 청렴교육 강화 :청렴 컨설 ,공직자 생애주

기별 청렴교육

○ 선택과 집 의 감사활동 :사이버 감사(’13년 처음

시행,취약분야 상시 감사 체제 구축),특정감사,기

강감사 강화

○ 시민․학부모와 함께하는 열린감사제 운

-시민감사 (12명),청렴모니터(15명),고충민원

옴부즈만(4명)

○ 고객만족 친 마인드 확산 :친 교육,친 공무

원 선발 등

○ 고객 심 업무시스템 구축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운

13. 시민과 함께하는 산 람

○ 연구학교 박람회,직업교육 박람회,진로박람회를

통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교육 박람회’개최

○ 학생,학부모,교원,일반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부

산교육의 변화와 발 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축제

의 장 마련

○ 연구학교

-연구학교 종합보고회 우수사례 공유 :연구학

교 부스 60개

-부산교육 정책홍보 :특별 운 8

○ 진로․직업 ,직업교육 운 :다양한 진로․직

업체험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교육에 한

이해의 폭을 증 시키는 기회 제공

○ 부산교육정책 세미나 :학생,학부모,교육 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학부모 진로․진

학교실 개최

14. 통하는 사랑 - 열린 야 장

○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이야기 마당,교육이야기 장

운

○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여 운 된 교육정책 의회

개방 확 운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부산교육 구 을 해 교

육공동체와의 소통 기회 마련

○ 부산교육 주요 시책 안사항 등의 의제를 월별

로 선정하여 토론회 개최

○ 온․오 라인 참가 신청을 통해 패 토론자 선

정․운

○ 변화하는 사회 교육 장의 요구를 반 한 교육

정책 구

○ 소통하는 교육 사랑방 -열린 교육이야기 장 월

1회 운

○ 토론회 운 결과 업무 담당부서 환류로 업무 개선

15. 도시 산

○ 기업․단체․개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기부

참여를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 문

화 확산

○ 교육기부 매니 지정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

○ 체육재능뱅크 운 ,문화 술체육 우수교원의 교육기

부 추진 등

○ 개인의 재능과 기업 컨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기부 로그램 극 발굴․확산

○ 지자체,상공회의소 등 유 기 은 물론,개인,단

체,기업체 등이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 형성에

극 동참할 수 있도록 력 유도

○ 경상권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13.1.31.∼2.1.)

-주제 :나 는 기쁨,행복한 학교

-내용 :교육기부 로그램 소개 체험

-참가기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공기 ,기업,

학,기 ․단체 73개

07

동반성장과 나라의 미래 운 찬 무총리

1. 한 경 암

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해서 설명하고 밝은 면을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면을 덜 어둡게 하기 한 수단으로 동반성장의 필요성

이유와 동반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경제민주화와 련하여 말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 한국 경제의 밝은 면에 해 말 드리려고 합니

다.2008년, 세계가 미국 발 로벌 융 기를 맞았

습니다.그 후 각국이 경제 어려움을 겪었고,그로부터

벗어나기 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한국은 2009년 호

주,폴란드와 함께 OECD국가 러스 성장을 세 나

라 한 나라입니다.호주는 자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폴란드는 국제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50%를 넘어섰고,무역 의존도

가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다시 말해서,국제

경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제가 한국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2009년 한국 경제는 비록 큰 숫자는 아니지만

러스성장을했습니다.자랑스러운일이라고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한국 경제의 밝은 면은 거시 경제 인 측면

에서 보았을 때,한국 경제가 20·50클럽에 들어가게 되

었다는 것입니다.20·50이란 것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지 세

계 경제 사상 한국이 7번째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

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다른 여섯 나라는

미국,일본,독일, 랑스, 국,이탈리아입니다.이 나라

들에 캐나다를 더한 것이 G7입니다. 어도 우리 정의에

따라서 20·50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G7이라 한다면 우리

나라가 G7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면은 최근에 발표한 3개의 국가 신

용 평가 기 에서 한국의 신용 평가를 일본· 국과 높거

나 같도록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재 한

국 경제는 기 상황입니다.최근 경련은 한국 경제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만 오히려

는 재 한국 경제가 사막화를 넘어 공동체 붕괴의 험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경제가 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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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일반 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기 해서는 ‘수출’,‘소비’,‘투

자’가 균형을 이루고 성장해야 합니다.최소한 어느 하나

라도 안정 이어야 국가 경제가 격한 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그러나 지 우리는 ‘수출’,‘소비’,‘투자’어느

하나도 안정 이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왔

습니다.그 결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GDP기 으로 2010년 우리나라 무역의존

도는 87.4%로 미국(22.0%),일본(25.1%) 랑스(42.7%)

국(43.2%)이탈리아(44.0%) 국(49.5%)보다 훨씬 높

습니다.즉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수 을 넘

어 수출 없으면 마이 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

니다.그런데 지 세계 경제가 장기 성장으로 진입하

여 우리의 수출 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오랫동안

기업 심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가계 소득의 창출 근

원인 신규 일자리가 없습니다.OECD국가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체가 48%인 반면 한국은 25%로 한국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실업률을 보았을 때,OECD의

청년실업률이 8%정도인데,한국의 청년실업률은 4%정

도밖에 안됩니다.즉,노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모두 낮다

는 것은 한국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에 한 실망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실업이라는 것은 일할 능력과 의

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이라 한다면,노동 참

가율은 낮은데 실업률 한 낮다는 것은 실망 실업이

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업 근로자를 제외한 부분의 근로자 임

상승은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여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안정 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재 우리 사회의 심

각한 문제로 두한 하우스 푸어의 근원은 가계소득이

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100여만 가구

가 집은 있지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집값이 떨어진다

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주택 담보 출을

해 때,LTV(LoanToValue)로 집값의 60%만 출을

해 니다.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출 가능 액도 떨

어지기때문에차이 액을갚아야한다는것이문제입니다.

그 게 되면 한국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계소득 부족은 가계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

다.가계의 부채가 900조이고 자 업자의 부채를 합하면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이것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의

163%라 합니다.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 을 내고 처

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163%라는 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해서 일률 으로 말하기 힘들지

만,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2008

년 빚더미 제국이라 불리던 미국이 융 기를 맞았을

때,가처분 소득의 128%가 가계 빚이었는데,이 수치와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163%라는 수치는 매우 높고

한 이 숫자는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의 숫자

보다높기때문에매우심각한수 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한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소득분배

와 불평등 지수도 외환 기 이 에 비해 높아졌으며,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 기업 소득과 가계 소

득은 연 평균 8%씩 상승했지만,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기업 소득이 19% 늘어난데 비해서 가계소득은

2%밖에 안 늘어나서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칠 악 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삼성,LG,

,그리고 SK가 올리는 매출의 비 이 GDP의 55%를

차지하고,10 기업이 닷새가 멀다고 기업을 설립하

거나 인수하고 있어,경제활동의 수 이 한쪽으로 쏠리

는 상을 볼 수 있습니다.빈부의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

우쳐있고,큰 자와 작은 자간에 경제활동 수 의 조화와

균형이 이 지지 않고는 사회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상은 매우 험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이처럼 ‘소비’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

할 하나의 요소인 ‘민간 설비 투자’도 정체되어 있고,

동력도 없습니다.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 증가율은

0.5%로 사실상 정체 상황입니다.

2. 한 경 장 책 동 장

그 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까

요?밝은 면은 더 밝게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합니

다. 는 그 길 하나가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발 하기 해서는 계속 인 성장을 해야

하고,계속 인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많이 이 져야합

니다.하지만,지 한국은 투자가 부진해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투

자의 부진요인을 해소하고 투자를 진시켜야 한국 경제

09

가 지속 발 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기 해서는 투자

가 이 지지 않는 요인을 생각해 야합니다.언론에서

는 이러한 요인이 지나친 규제와 경제정책의 비일 성으

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하지만 경제학 측면에서 봤

을 때, 기업은 자 은 많은데 투자 상이 없고, 소

기업은 투자 상은 상당히 있지만 자 이 없는 것이 투

자 부진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재 증권거래소에 상

장한 기업의 성 자 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안 이 지고 있습니다.투자가 안 이 지

고 있다는 것은 투자 상이 없다는 뜻이고,투자 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첨단기술,핵심기술,원천기술이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기업의 투자를 잘 이끌어

내기 해서는 핵심기술 첨단기술을 잘 제공해줘야 하

며,국책연구소, 학연구소 는 기업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 으로 개발 심 방향을 연구

심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한 장기

으로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을 발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합니다.학생들의 교육의 방향을 잘 이끌어서 한국

인들이 문 인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처할 수 있

는 능력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능력이 첨단·핵심 기술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동반성장

입니다. 기업은 자 이 있지만 투자 상이 없고 소

기업은 자 이 없는 것이 실이라면,무리하지 않는 선

에서 기업의 자원이 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이러한 상이 합리 인 방법

과 이유로 일어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이익공유제입니다. 과이익 공유제는 이

익이 많이 남으면 력업체와 그 이익을 나 라는 것 즉,

사내 보 스 제도를 회사 간 보 스 제도로 확장해서 그

이익을 나 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만의

힘으로써만 된 것이 아니라 소기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 것입니다.실제로 기업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소기업의 낮은 단가로 인해서 이 진 것입니

다.따라서 소기업에 이익을 나눠 다면 그 자 을 통

해서 소기업의 투자도 더 활발히 이 지고 더 많은 발

이 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소기업 합 업종 선정입니다.사실 1979년

부터 2006년까지 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있어 특정

산업에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

니다.하지만 노무 정부시 에 외환 기를 극복하기

해서 경쟁을 해하는 제도를 없앴고,그 후로 기업

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 진출

했습니다.만약 소기업 합 업종을 선정해서 운 한

다면 약 10조원 가까이가 기업이 올렸을 매출이 소

기업 매출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이 게 소기업의 매

출이 늘어나면 소기업이 투자 상은 있으나 투자 자

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발주 시 기업 하청방식이 아닌 소기업

직 선정입니다.정부가 발주할 때 많은 경우, 기업에

게 발주를 하고 기업이 다시 소기업에게 하청을 주

는 형식으로 이 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소기업의

미숙한 마무리 처리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행해졌습니

다.하지만 지 은 소기업이 과거와 달리 많이 탄탄해

졌기 때문에, 소기업에 직 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잘 실행된다면, 소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에서 성장을 하기 한 방법입니다.즉,이

방법들이 동반성장이고,이 과정에서 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면,밝은 면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면을

덜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동 장과 경 민주

이번 선에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공유되어야 할

가장 요한 정책용어는 ‘경제민주화’입니다.경제민주화

는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천

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거

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를 거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 이 있습니다.하나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한국 경제 기의 근본 원인’을 모르거나 외면한다는 것

입니다.

먼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하겠습니다.정

치권의 ‘경제민주화’논의를 살펴보면 여․야가 담고 있

는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내용이 들어있다고 일반 으로 이야기하지

만 구체 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란 어떤 모습인가’에

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그 결과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책방향

10

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경제민주

화’에 해 서로가 인정하는 공통의 개념이 정리되어있

지 않기 때문입니다.

는 1990년 <도 받는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화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경제민주화란 시장에

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인 기업,노동자,소비자들이

등한 계가 되는 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등한 계란 평등한 계가 아닙니다. 등한 계

가 형성된 사회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를 들어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 기업과의 계에서 등한 계가 된

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먼 노동자가 기

업이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자리가 지속 으로

창출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생계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야 합니다.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이런 사회

가 될 때에야 노동자는 기업과 등한 계가 되어 기업

이 나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 거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사회라면 노동자는

기업이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나빠도 취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사회란 기본 으로 소기업이 강

한 국가이고,사회안 망이 충분히 구비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경제력 집 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체제이며,노

동권,소비자 권리 등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따라서 경제민주화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

한 여러 가지 조건 가장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력집 해소입니다.그 이유는 소수 재벌과 기업

에로 경제력이 집 되면 소기업,노동자,소비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재벌과

기업의 불공정 행 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사회에 한 개념을 기 으로 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교하면,새 리당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민주화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권투 경기가 공정한

게임이 되기 한 제 조건은 같은 체 이어야 합니다.

헤비 선수와 라이 선수간 게임은 아무리 공정한

룰을 용하더라도 불공정한 게임입니다.그래서 는

경제력 집 해소가 불가능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유지 정책’으로 평가합니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재벌의 경제력 집 해소를 추구하기 때

문에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 기의 근본원인과 기 극복을 한

안 측면에서 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살펴보

겠습니다.

앞에서 말 드렸듯이 경제가 성장하기 해서는 ‘수

출’,‘소비’,‘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성장하거나,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안정 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 한국 경제는 3가지 요소가 모두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수출은 세계 시장 환경에 향을 받

는다고 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정체된 이유는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 때문입니다.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 은 수 십년동안 기업의 99%,일자리의 88%를 차지

하는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여력을 가로막았

고,그 결과 ‘서민 가계 소득 증가’를 원천 쇄하 습니

다.그 결과가 1 99의 심각한 양극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반

복되는 서민가계 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재벌의 경

제력 집 해소’와 더불어 ‘서민가계 소득이 증 ’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증진을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재벌의 경제력 집 완화없는 성장 정책은 ‘고용

없는 기업만의 성장’만을 래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과 ‘가계소득의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 했듯이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재

벌의 경제력 집 해소가 없는 상 유지 정책이기 때문

에 ‘근본 인 서민가계 기 극복이 불가능한 정책’이라

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서민가계 소득 증 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바

람직한 사회로 바뀔 것인지?에 해 몇 가지 에서 회

의 인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실 성’에 의구심이 있습니다.그 이유는 재벌장

학생에 한 책이 무하기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정치권, 료,언론,사법부에는 재벌장학생이 많이 포진

해 있습니다.과거 민주화 이후 개 을 주창한 정부들의

재벌 개 정책은 재벌과 이들 시장자유주의 동맹에 의해

왜곡되고,무력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표 으로 노무

통령은 “재벌을 개 한 최 의 통령이 되겠다”고

11

단언했습니다.그러나 참여정부는 삼성공화국으로 귀결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개 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재벌장

학생에 한 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정치권은 법

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입법만능주의 행

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부를 통해 실제로 용될 때,재벌 장학생들에 의해

유보되고,왜곡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들에 한 책

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는 정치권에서 과거 김 정부,노무 정

부의 재벌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해 연구하고,

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이 없습니다.그

래서 실 성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둘째,‘지속성’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는 정치권의 경

제민주화에 한 심이 ‘정책이념’,‘정책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시 상황을 반 한 ‘열풍’,‘유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일 선후보가 체화된 자신의 정책 철학

에 기 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면 선이후 경

제민주화 심은 속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는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권자( 통령)가 경

제민주화를 ‘정책이념’으로 하고,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때,발생할 수 있

는 제반 문제 을 인식하고, 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

책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몇 년 에 참여정부가 출총제

를 ‘사망신고를 받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 제어 법안을 개정했던 과거가 있습니다.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정책이념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최근 에게 알려졌고,그 이

까지는 정책 차원에서 외 으로 주장한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책 부분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입니다. 재 국회는 경제민

주화 정책을 반 하는 여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야

당이 정권을 잡아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법화하고,추

진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민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의 내일을 계획하기보다

오늘의 생존을 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수 많은 서민

들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다 보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야당 후보가 입법화가 필요한 정책에만 몰두하

면 국민 여론은 등을 돌리게 되고,국정운 은 어려워질

것입니다.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민여론에 쫒긴 정부는

근본 개 정책을 버리고 증요법 정책을 개 정책으

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민주화 실 가능성에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는 경제민주화를 정

치권이 강조하고,국민이 심을 갖는 상을 매우 바람

직하게 니다.그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국민 화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자각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는 앞에서도 언 했듯이 경제민주화만으로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그 이유는 경제민주화는 본질 으로

양극화 해소를 한 장기 과제에 집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비롯한 상되는 서민

경제 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 과제 해결 방법이 근

원 양극화 해소라는 장기 과제 해결과 연결되는 방

법이 무엇일까요?

는 그 방법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정책이

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일자리 창출은 새롭게 만드는 것

도 있겠지만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

성장’과‘ 소기업동반 성장’정책을 추진하는것입니다.

지 정치권은 이명박정부에서 기업 심의 성장정

책을 펼쳤기 때문에 성장정책을 의도 으로 멀리하고 재

벌개 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좋

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뿐더러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복지제도를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해서라도 우리는 ‘성

장정책’을 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즉 정치권은 성장

정책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경제력집 을 래하는 성장

정책이 아닌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

하여 99%의 서민들의 가계가 안정될 수 있는 성장정

책을 고민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2

재 린 (사) 산포럼 , 동아 학 장

다 아몬드 텔 사

창 ㈜ 식 장

나라ㆍ동 료재단 사장

한 경 동 동래고등학 장

한 병 동산( 벨 주식 사 사)

허 훈 신안 합건 (주) 사

강 갑 경남여 고등학 감

강 천 시 수필사 ( 고 장)

공 산 행 양산지 본 장

공 한 브라질 상 우 한 학 장

경 암 등학 장

동아 학 수

산 학 수

남 걸 ㈜공간 사

남 산 학 등학 장

남 산 학 수

동 (주)티.에스, (주) 에스텍 사

연 신라 학 학원 사과

근 신라 학 수

태 사직고등학 장

신라 학 수

한 산지사장

창 민 산체 고등학 장

K상사

산 과후학 지원 터 장

태 모 경 학 학원장

란 학 빙 수

경 동 경 학 수

경 청 등학 감

동 동아 학 수( 동 아 학원장)

원 원장

미 경 경 학 수( 술 학장)

민 생 동 학 수

상 고

산시 아 트 여 연합 장

경 학 수

진 과 과과 심 원

룡 청 시 과장

동아 학 강사

진 사동 등학 감

찬 원 ㈜원약 사

창 하 울산 학 수

태 규 신라 학 수

태 진 동 학 수

지 원 원장

한신 원 원장

열 여 고등학 사

경 산매스미 어뉴스

경 진 ( ) 한 산본 장

진 산 학 겸 수

경 신라 학 술 수

병원 원장

락 원 원장

미 FDA아시아본 매니

찬 ㈜ 신 사

동아 학 수

산시 청 공보담당

송 경 산가톨릭 학 수

송 C&S ,아티스트

신 태 ㈜ 운항업 사

양 철 모 산 학 수

란 동아 학 수

(사) 산 나진 원 사장

미 ㈜ 상알미늄 사

걸 동 학 수

망미 학 감

경 브니엘 술여고 운 원장

동 학 수 (기 처장)

미 림 포 등학 주

미 아 빛 원 원장

애 원 원장

재 산 역시립 장도 장

애 합 원 원장

용 진 여 고등학 장

해운개 (주) / 장

주 신라 학 술 래 수

재 훈 해동고등학 장 사

애 EnglishSupportLine 사

장 귀 연 학 장 사

동 경 학 수

미 랑새 원 원장

삼 동아 학 수

연 동 산 학 장

용 산경상 학 수

원 원장

효 상리 등학 장

태 신 양 고등학 사

병 래 동주여 고등학 장

병 태 ( ) 산 시립도 장

용 산 동차고등학 장 사

㈜ 가 산업 사

야 산시 원

욱 암 등학 감

경 학 수

미 애 산경상 학 수

하 태 ㈜ 사

한 경 산 역시립 도 장

한 토 학 감

한 아티스트, 동아 학 강사

한 창 우 동아 학 수( 연 학장)

허 안 등학 사

태 헌 ㈜

산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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