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월호292

기획특집(Ⅱ)

하반기 한돈산업 전망과 농장 운영 전략

국내 한돈산업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환경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자칫 지속적인 성장 발전은 고사하고 당장 현상 유지

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양돈장들이 처한 상황들을 짚어보고 우리 한돈인들이 미래

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거론하기 조심스러운, 조금은 민

감한 부분들 위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한돈농장의 현안 문제들

(1) 환경문제

최근 우리나라 한돈농장의 최대 이슈는 아마도 환경문제일 것이다. 냄새관련 민

원의 폭증으로 일부 지역은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분뇨처리 기준의 지속적인 강화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과도한 적용으로 농

아홉가지 키워드로 보는한돈농장의 현재와 미래

이 재 춘 대표

에이스종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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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영은 그칠 줄 모르는 민원과 행정 규제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뚜렷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으면서 그 강도는 점

점 거세져 간다는 데 있다. 이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로

도 이어져 생산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돈산업이 붕괴되어 돈육

공급원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되는 것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2) 질병

우리나라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2011년 구제역이 종식되면서 전체 우제

류 가축을 망라하여 대략 3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단일 가축 질병으

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만

약에 국내에 유입되어 발병할 시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ASF는 바이러스가

원인체인 질병으로 현재까지 효과적인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 현장 인력수급의 불안정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지만 국내 양돈장에서 내국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

장 운영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내국인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결과이다.

아무리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양돈 현장관리에 인력이 필요한 부

분이 많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커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국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

돈산업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본다.

(4) 한돈의 소비

수입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신토불이 마

케팅이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돈육 소비량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하지만 자급률은 비록 추정치지만 2018년도에는 70% 밑으로 떨어진 66.9%로 예

측이 되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8년도 자급률 및 1인당 돈육 소비량

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2030년도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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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물론 목표는 높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목표는 사실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경쟁적인 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한돈농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5) 한돈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축산물, 특히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식량산

업이다. 또한 여타 소비재와는 다르게 식량은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국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사회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지금의 규모로 발전을 이루어

내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기반을 토대로 국내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더불어 돈육 수입량도 증

가하다 보니, 최근에는 식량에 대한 소중함 보다는 축산물 생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냄새와 분뇨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공장식 사육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

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급률은 오히려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고민

생산성 향상, 철저한 백신 접종, 차단방역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

야 하는 현장 실무적인 부분들과 이웃 주민들과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은 우리 한돈

인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 짚어보고 고민해 보자.

(1) 양돈장 냄새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냄새 발생이 없는 양돈장 관리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물

(표 1) 연도별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량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추정) 2028년(추정)2030년

((사)대한한돈협회 목표)

국내 생산량/(1천톤) 849 882 898 939 967 1,400

수입량/(1천톤) 318 318 356 464 531 350

자급률(%) 72.7 73.5 71.6 66.9 64.6 80

1인당 소비량(kg) 22.8 23.3 24.7 25.2 27.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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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학의 발달로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시

스템 개발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

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력을

해 봐도 투입된 노력과 비용 대비 결과가 만족스럽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킬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농장 경영을 하고는 싶으나 현

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법의 규제 안에서 위태

롭게 농장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주의 생존권보다 주민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시되다 보니 지키기 어려운 기

준들이 엄격한 잣대로 적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이 떠안게 되는 상

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개선 관련 업체에서는 저마다 자기들의 제품과 기술로 100% 확실하게 개선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일부 농장의 경영주들도 이렇게 했더니 완벽히 해결되

었다고 공공연히 말들을 하지만 이러한 공언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2) 양돈장 냄새를 인정하자.

양돈장 냄새로 인한 민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민원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원

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불쾌한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

인들의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에서는 냄새

를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농장의 책임이라고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라고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린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

정 부분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는 한

농장 주변에 상주하는 주민이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이는 냄새가 안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냄새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관리를 최대한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주하지 않아 냄새에 적응이 안 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요구대로

농장에서 현실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양돈장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며 대부분 농업 지역에 위치

할 것이다. 농업 지역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인 축산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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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인 농업 지역에 대해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휴양지와 같은 쾌적함을 농업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가 시스템이 해야 할 역할이 아

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시발점은 불편한 사항이지만 양돈장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

(3) 양돈장 규모의 성장 문제

최근의 한돈업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데는 한돈업 특성상

야기되는 주민 불편 사항, 특히 양돈장의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서 지속적인 규모 확장을 추구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양돈장 악취관련 민원의 증가에도 신축, 증축을 통한 규모 확장

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파악되고 있다.

행정과 우리 한돈인 모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모 확장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법적인 해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환

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돈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돈육 수급 차원에서도 면밀히 분석을 하여 규모의 성장에 대한 방향을 잡아

야 할 것이다. 규모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사실 행정보다는 우리 한돈인들이 자체

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4) 규모의 성장은 꼭 필요한가?

상시 사육두수 1,100만두를 돌파한 지금, 규모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돈업

계가 신중히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육규모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결

국 자본의 쏠림으로 인해 거대 기업형 농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중소

규모 농가는 이들에게 잠식당하여 폐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돈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와 더불어 규모의 확장도 추구한다면 출하물량의 급증으로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결국에는 자본력 싸움으로 귀결되어 내부적으로 우리 한돈인들끼리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규모의 성장은 돼지고기의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냉철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이미 여타 국가에 비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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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국민들의 돼지고기 섭취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를 바

라는 것은 우리 한돈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이를 위

해 부단한 노력도 지속해 왔

지만 사실 이 또한 현 시점에서 미래의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전후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로 젊은 층의 인구 감소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장식 사육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환경 운동, 채식주의 열풍도 한 몫을 하고 있고, 음식 소비 또한 회식

문화의 변화로 외식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양보다는 질에 가치를 두는

식생활의 변화 등 이 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고려해 보면 돈육 소비량

증가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규모의 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 심도 있

게 논의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환경 규제 강화와 민원 증가는

결국은 규모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어찌 보면 예정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행정 규제 강화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양돈장 신규증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신축, 증축은 우리 한돈인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단 규모를 늘리고 싶은 농장이 있다면 다른 농장을

인수하여 그만큼만 더 사육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 … ◇ … ◇ … ◇

한돈산업이 식량 생산의 역할을 지속해 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

을 고려하는 안정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

해 국내 적정 총 사육규모를 설정하고, 업계 차원에서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부분 이외에도 우리의 한돈산업이 풀어 가야 할 난제들은 많

이 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식량산업의 중요한 한 축

을 담당하는 한돈산업이 환경 개선과 공익을 추구하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한돈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2) 주요 국가별 육류 소비량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9일> (2014년도 기준, 단위 kg)

구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

한국 24.4 11.6 15.4 51.4

미국 20.7 24.5 44.5 89.7

일본 15 7 13.6 35.6

중국 32 3.6 11.4 47

OECD 평균 21.9 14 27.5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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