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2010-04

2010년 제1회 건강영향평가 세미나

□일시: 2010.3.11(목) 10:00~12: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발표 1.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발전방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발표 2. 국내 건강영향평가 사례: 2009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정책적 함의…………………………… 15

강은정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유토론

목 차

발표 1.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문옥륜_인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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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옥 륜

2010.3.11

건강영향평가제도의발전방향

목 차

• 건강영향평가의 어제, 오늘

• 건강영향평가제도 실시 논의의 배경

• 현황

• 당면과제

• 왜 건강영향평가 제도인가?

•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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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로그램

사업서비스생산물

인구집단건강

영향(효과/분포)

평가(절차/방법/도구)

평가(절차/방법/도구)

사전 환류(정책 조율)

• 환경영향평가(1999, 환경영향평가법)

• 인구영향평가(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 교통영향평가(199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자연재해대책평가(1995, 자연재해대책법)

• 2001.1.1 위의 4개 법 통합하여 →

‘환경,인구,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시행

그러나 실절적 미시행→ 개별법으로 회귀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환경보건법(2008.3.28)개정:동 법 제13조에 의거,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건강영향평가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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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A제도 실시논의의 배경

-환경보건법의 개정(2008.3.28)되어 동법 제13조에의거 2010 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고자 함.

2.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건강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본 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두 부처간에 상호 갈등의 소지가 팽배.

현 황 1

• 보건복지부:국내 연구 consortium의 형성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서미경, 박윤형,

문옥륜 외, 2008.6)’

-’건강도시의 유형분류와 ------매뉴얼 개발’(남은우, 문옥륜, 고광욱 외, 2009---’2009년 건강도시포럼’)

-’건강도시의 지침개발과------(박윤형, 장원기, 고광욱, 김건엽, 김진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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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2보사연(HIA연구core형성)

• 기획재정부 (강은정)

1)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o 복지(드림스타트 사업) o 교통 (KTX)o 보건(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o 환경(기후변화)

2)지자체와 공동으로 HIA project 수행o 창원시(자전거정책)o 광명시(인조잔디, 학교야간조명,

수변공원 계획)o 강남구(탄소마일리지 사업)

2009지역 HIA체계 구축

및DB 구축2008

HIA 사례 생산

2010지역 HIA운영

및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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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 HIA 운동의 핵심구성체(Main Actor or Critical Mass)가 필요하다.

• 지자체 간에 HIA 확산의 불길이 잘 댕겨지지않는다.

• 중앙정부내 HIA입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

-”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

사례:환경영향평가내 건강영향평가

(HIA under EIA)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of Health)의 하나로서 환경을 바라보고 분석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을 하는 역할로볼 때,

• 환경부에서 HIA를 환경영향평가 하에서 실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마치 보건복지가족부가 EIA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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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정착되어 있는 EIA체계 활용하는 것이효율적이다.

- HIA도입 저항(규제의 덫) 을 최소화 할 수있다. 그러나,

- EIA가 대규모사업 위주여서(예: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의 오염 위주), 정책위주의 HIA에덜 적합

- 방대한 분량의 EIA에 HIA가 매몰될 우려

• 고로, 미국에서는 주 정부나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HIA 실시

사례:선진국의 HIA under EIA

■ HIA under EIA (미국의 경우)

- 미국의 환경정책,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 제정

- 환경보호평의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1997a]의 강력한 수단으로 적어도 19개 주정부에서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요구

- 최근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EIA 과정에 HIA 통합

자료:Integrating human health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hatia 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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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심체의 후보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FHC)의 학술

위원회 15인

-KFHC측의 활용이 미흡하지만, HIA의 핵심멤버들임.

-예산 지원의 부족

• 전국의 건강도시 자문교수

-연결 망이 없으나 , 잠재수요가 큰 집단

• 학회 회원

-의대/보건대/사회과학대의 교수들은 HIA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못한 편

• 건강도시 일선담당자-HIA에 관심이 큰 그룹 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

KFHC의 준회원 핵심기관들

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건강증진개발센터

고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충남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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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1: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건강과 웰빙(well-being)은 개인의 육체적, 유전적, 정신적 특성이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건강행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물리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보건부문과 비보건부문과의 상호작용과 총체적인 협력이 필수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10가지 요인

①사회적 기울기(The Social Gradient) ②스트레스

③영/유아기 ④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⑤직업

⑥실직 ⑦사회적 지지 ⑧중독 ⑨식품 ⑩교통

* 건강 영향 평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2: 건강도시접근법(Healthy Cities Approach)은 건강한공공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건강도시사업

-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부여해서

주민건강에 이로운 건강한 정책을 입안해가는 사회적 운동

- 건강한 공공정책은 모든 부문간의 상호협조와 주민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핵심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해결방법

§건강도시 접근법

주민보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접근수단

• WHO 유럽지구의 제4기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해서는 HIA 실시가 필수조건이었음

- HIA는 건강도시과정을 촉진한다. 고로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에 HIA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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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영향평가제도인가?

q 이유 3: 우리나라는 지역간, 사회 계층간 건강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예1) 서울 강북구 주민의 사망위험은 강남구 주민보다 30%나 더 높다.

강남구에 비하여 강북구에서는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점보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 같다(강영호, 2007).

예2) 불형평이 인류를 대량 살상하고 있다!

(WHO’s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HIA는 건강불평등을 시정하는 첫 단추의 하나이다.

건강영향평가 도입방안

• 방안 1: 환경보건법 제 13조에 따라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법

• 방안 2: 보건복지부가 건강영향평가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는 방안

• 방안 3: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조례를 개정하여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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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1<방안 1>

장점:- 이미 정착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활용이 효율적

-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이므로 신규입법에 대한 저항 없음

단점:- 방법론이 계량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

평가가 매몰될 우려

-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고려 미흡할 수밖에)

#규제도입이 아닌 건강친화적 정책시행의 촉진을 위한 입법임

을 홍보해야

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2<방안 2>

장점 :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대한 철저한 고려로 전문적인 심층분석 가능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의 제고에 도움 줌

단점 :

-환경보건법에 대응하는 신규 입법시 중복우려및 입법저항이 클 것 임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관심이 적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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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3

<방안 3>

장점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므로가장 열정적으로 수행가능

-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의 건강영향평가를용이하게 실시가능

단점 :

-건강영향평가의 실시의 자원 및 재원 부족

-HIA 핵심구성체의 양적 증가와 수준 심화/향상

핵심구성체의 육성•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

• 보사연의 역할 증대-공동연구의 수행 및

자체계획으로 HIA를 통한 사회공헌확대

• 관련학회 프로그램과의 연결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독립세션을…

보건행정학회/예방의학회 등과도 연결을……

• 건강도시협의회(KFHC)와 연결: 동 학술위원회

• 건강영향평가연구회->건강영향평가학회 발족

• 국제 network연결: AFHC 와 WPRO연결

(제4차 강남 AFHC총회에 독립세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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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HIA 도입 방안-

q 기존 건강도시 조례를 활용함.

-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건강도시의 사업방향을 정하는 의결기관이므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조례개정으로 해결이 가능

- 소요자원 충당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벤치마킹으로 해결 가능.

q 제1단계,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으로 단계적 실시.

q 제2단계, 적용사업 대상은 정책, 조례, 규칙의 사전평가에 한정.

q 제3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사업부터 실시.

q 제4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 영역으로 확대 실시.

* 시행 시, 건강영향평가는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주민 건강증진촉진제’라는 인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유념.

발표 2.

’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정책적 함의

(강은정_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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