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6 12 년 월호 · 2020. 4. 20. · un ecosoc ngo 단체 20 16 12 년 월호 vol.122 간편한...

UN ECOSOCNGO 단체

2016 12년 월호 VOl.122 www.sobijareport.org

간편한 한 끼 식사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높아 주의 필요

CONTENTS

03 소비자리포트 COLUMN

04 테스트_ 편의점 도시락

간편한 한 끼 식사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높아 주의 필요

09 조사_ 식품광고 실태조사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식품광고 여전해

질병 치료·예방 강조하는 식품광고 소비자 주의 필요

15 조사_ 병원 외부 간판 실태조사

조사대상 의료기관 39.4%는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

19 소비자상담_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

22 해외정보_ 스마트 홈 카메라로 집 지키기

당신의 집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국제소비자기구(CI)는 세계 120개국 240개 소

비자단체가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 곳곳

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

제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시

민모임은 국제소비자기구의 이사단체이다.

발행인 김자혜│대표 송보경│발행 (사)소비자시민모임│협력단체 CI, ICRT

등록일 2004년 06월 02일│창간일 2004년 10월 18일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등록 종로라 00162│제작 (주)디자인내일제122호

December

25 소비자정보_ 겨울철 에너지 절약방법

생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방법

29 사실과 견해_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력소비 확대 덫에 빠진 누진제 개편

31 지역소비자정보_ 원주소시모

에너지 절약 참여 도시 인증

34 소비자정보_ 대학생 신용등급 바로 알기

발행인 김자혜│대표 송보경│대표 송보경│대표

2016 | www.sobijareport.org | 3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려와 걱정, 분노와 불안 속에 있

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각자가 더욱

본연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

민이었고, 소비자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마음이 여간 무겁

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 마련

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하면서 올 한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돌이켜 보면 소비자 중심의 정책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기업에 속고 정

부에 속고 언론에 속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 소비자가 모래알처럼 흩어

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껏 속아 온

것이 분명합니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이 투

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서슴

지 않고 낸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소비자의 힘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위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얼마나 인색했

는지만 보더라도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다

는 것은 그저 미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문제가 된 옥

시 회사는 피해보상은커녕 피해자를 외면

하고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결

국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들이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추진하여 대형

마트를 비롯한 유통매장에서 옥시제품을

철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

습기 살균제 사건은 매듭지어지지 않았습

니다.

올해는 특히 제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

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발생하였고, 다국

적기업 이케아는 생산한 서랍장이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하자 미국 등의 해외에서

는 즉시 리콜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즉시 리

콜을 하지 않고 추후에 판매를 중단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생리

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은 판매

를 시작한지 5일 만에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리콜까지 이어졌지만 아직

까지도 공식적인 원인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판매를 시작한 지 54일

만에 단종시키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자동

차 배출가스조작 사건 후 1년이 지나서야

리콜 수용의사를 밝힌 폭스바겐은 또 어떻

습니까?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무

책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들입니

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오늘도 내일도 현장에서 뛰겠습

니다. 아직도 소비자 권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회원의 소리

를 더욱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를 바라면서

2016년 저물어 가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

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사)지역사회영양학회춘계심포지엄

4 | sobijareport | December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년간(‘07~’13) 식사유형별 나트륨

공급 비율은 가정식은 11.2%p(54.2%→43.0%) 감소했으나, 기타 장소에서의 식사류는 해마다 증가 추세(10.7%→14.6%)*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편의점과 같은 기타 장소에서의 나트륨 공급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및 나트륨 배출을 돕는 영양성분인 칼륨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간편한 한 끼 식사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높아 주의 필요 한 끼로 먹을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2,000mg) 넘는 제품도 있어


어떻게 검사하였나?

검사기간 :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검사대상 : 편의점 상위 4개사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 5종씩 총 20종

편의점 도시락 검사대상 제품

제품명 제조원 내용량(g) 가격(원) 영양표시 여부

(5종)

김혜자 6찬도시락 ㈜한국데리카후레쉬 348 3,000 ○

김혜자 제육볶음도시락 ㈜후레쉬서브 401 3,200 ○

김혜자 불고기&김치제육도시락 ㈜후레쉬서브 434 3,800 ○

김혜자 함박&돈까스도시락 ㈜우리델리카 392 4,000 ○

김혜자 정성가득비빔밥 ㈜우리델리카 390 3,200 ○

(5종)

백종원 한판도시락 ㈜청미 435 3,500 ○

달콤달달해 소불고기 ㈜청미 290 3,500 ○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 ㈜청미 455 3,900 ○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 ㈜청미 580 4,500 ○

7첩반상 ㈜청미 415 3,900 ○

(5종)

혜리 7찬도시락 ㈜담연 424 3,900 열량만 표시

김치제육덮밥 롯데푸드㈜ 460 3,000 열량만 표시

혜리 간장불고기도시락 롯데푸드㈜ 471 3,500 열량만 표시

혜리 수제등심돈까스도시락 ㈜담연 478 4,500 열량만 표시

혜리 비빔밥 롯데푸드㈜ 410 3,500 열량만 표시

(5종)

명품10찬정식도시락 ㈜엘림델리카후레쉬 460 4,500 ×

더푸짐한트윈도시락 ㈜엘림델리카후레쉬 482 3,800 ×

언양식바싹불고기도시락 ㈜엘림델리카후레쉬 440 3,900 ×

더푸짐한모둠튀김도시락 ㈜엘림델리카후레쉬 460 3,900 ×

남도식떡갈비도시락 ㈜엘림델리카후레쉬 460 4,000 ×

* 영양표시 여부는 제품 수거 당시(‘16.7.14)를 기준으로 세븐일레븐은 열량만 표시하였고, 미니스톱은 영양표시가 없었음.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검사결과

편의점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66.2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mg)의 68.3%를 차지하는 수준

편의점 도시락 20종의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66.2mg으로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의 6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한 끼 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섭취하는 경우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은 1개당 나트륨 함량이 2,099.6mg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m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은 195.0mg ~ 429.0mg으로 제품별 최대 2.2배 차이

편의점 도시락 20종 중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이 195.0mg으로 가장 낮고,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이 429.0m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

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도시락의 내용량이 290g~482g으로 차이가 큼에 따라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함.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검사 결과

0

평균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CU)

백종원 한판도시락(CU)

달콤달달해 소불고기(CU)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CU)

혜리 비빔밥(세븐일레븐)

더푸짐한트윈도시락(미니스톱)

명품10찬정식도시락(미니스톱)

7첩반상(CU)

김혜자 함박&돈까스도시락(GS25)

혜리 7찬도시락(세븐일레븐)

언양식바싹불고기도시락(미니스톱)

김혜자 불고기&김치제육도시락(GS25)

김혜자 정성가득비빔밥(GS25)

김혜자 6찬도시락(GS25)

혜리 간장불고기도시락(세븐일레븐)

더푸짐한모둠튀김도시락(미니스톱)

혜리 수제등심돈까스도시락(세븐일레븐)

남도식떡갈비도시락(미니스톱)

김혜자 제육볶음도시락(GS25)

김치제육덮밥(세븐일레븐)

314.7

429.0

380.0

369.0

362.0

360.0

346.0

343.0

327.0

316.0

315.0

308.0

301.0

293.0

288.0

282.0

280.0

280.0

268.0

251.0

195.0

1366.2

1952.0

1653.0

1070.1

2099.6

1476.0

1667.7

1577.8

1357.1

1238.7

1335.6

1355.2

1306.3

1142.7

1002.2

1328.2

1288.0

1338.4

1232.8

1006.5

897.0

500 1,000 1,500 2,000 2,500

■100g당 나트륨 함량(mg)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mg)

WHO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 (2,000mg)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대비 칼륨 비율은 1 : 0.36으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의 절반도 안 돼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로서 WHO에서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의 충

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 때 칼륨의 충분섭취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1이 되는 정도가 적절하다. (WHO, 2003)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20종)의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314.7mg, 칼륨 함량은 113.7mg으로 나트륨 함량을 1로 보았을 때 칼륨 함량

은 0.36 수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나트륨 대 칼륨의 비율을 살펴보면 CU의 ‘달콤달달해 소불고기’가 1 : 0.22로 검사 대상 제품 중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

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덮밥‘이 1 : 0.58로 다른 제품에 비해 나트륨 대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20종) 제품 중 GS25, CU의 제품(10종)만 영양표시 있어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GS25와 CU는 도시락 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세븐일레븐은 열량만 표시하였고, 미니스톱은 영양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

편의점 브랜드 별로 차이 나타나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5종)의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286.4mg으로 가장

낮고, CU에서 판매하는 도시락(5종)의 100g당 평균 나

트륨 함량이 373.4mg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25에서 판매하는 도시락(5종)의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289.8mg, 미니스톱에서 판매하는 도시락(5종)

의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309.0mg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 칼륨 비율은 CU에서 판매하는 도시락(5종)이

1:0.28 수준으로 타 편의점 브랜드보다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성분 표시(‘16.7.14 기준)

편의점 브랜드

조사제품 수 5종 5종 5종 5종

영양성분 표시 여부 ○ ○ ×(열량만 표시) ×

5종

편의점 브랜드별 도시락 나트륨 : 칼륨 비율

■ 100g당 나트륨 함량(mg) ■100g당 칼륨 함량(mg)

289.8

373.4

286.4309.0

114.0125.6103.6111.4

1 : 0.38 1 : 0.28 1 : 0.44 1 : 0.37

※ ‘16.12.1 기준 세븐일레븐은 조사제품 5종 중 2종은 영양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미니스톱은 ’16년 11월부터 도시락 전 상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기입하고 있다고 밝혀왔음.


1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을 검사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WHO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끼 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의 2/3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편의점 업계는

반찬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메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이다. 칼륨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 소비자는 편의점 도시락 구입 시 채소 및 나물 등

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편의점 업계는 육류 위주의 메뉴에서 채소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

로 개선해야 한다. ※ 칼륨은 고구마, 감자,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와 근채류에 많이 들어있음.

3 현재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도시락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한 끼 식사로 편의점 도시락을 섭취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

려하여,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이 영양표시 의무 표

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00호), 제6조 1항

4 편의점 도시락은 수작업이 필요한 제조공정의 특성상 나트륨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소비자는 표시된 영양성분을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측정값과 표시량의 오차를 줄

여나가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 제언

영양표시를 한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실제 측정값과 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범위(120%) 넘어

영양표시를 한 10개의 제품 중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 ‘7첩 반상’,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 ‘백종원 한판도시락’ 총 4개 제품은

나트륨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 대비 131.2% ~ 167.5%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120%)를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

편의점 브랜드 제품명 제조원 내용량* 나트륨 표시값(mg) 나트륨 측정값(mg)** 표시값 대비(%)***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 ㈜청미 455g 1488 1,952.0 131.2

7첩반상 ㈜청미 415g 909 1,371.1 149.3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 ㈜청미 580g 1322 2,099.6 158.8

백종원 한판도시락 ㈜청미 435g 987 1,653.0 167,5

*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량임

** 내용량으로 환산한 값임.

*** 표시기준 : 나트륨의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5-20호, 2015.4.8.)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을 위한 식품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시중에는 다양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을 마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를 비롯하여 제품 형태가 의약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쉽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인터넷, 인쇄매체,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총 596건에 대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과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

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식품광고 여전해 질병 치료·예방 강조하는 식품광고 소비자 주의 필요!

조사 - 식품광고 실태조사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 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성분들에 대해 동물실험이나 인체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

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 다르다.

Tip


인쇄매체

231건 인터넷

273건

TV홈쇼핑

92건

식품광고 모니터링 매체

(n=596)

모니터링 결과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총 596건에 대한 모니터

링 결과, 일반 식품은 353건(59.2%)이며 건강기능식품으

로 제품을 구분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붙여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은 243건(40.8%)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오인, 혼동 가능성 있는 다양한 표시 유형 나타나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주로 인터넷 및 인쇄매체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을 치료하

거나 예방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13조 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8조 1항, 4항)에서는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조사하였나?

모니터링 매체

•인터넷(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소셜커머스 등)

•인쇄매체(주요일간지 및 스포츠신문 10종)

•TV홈쇼핑 : GS, CJ, 현대, 롯데, NS, 공영

모니터링 방법

• 식품위생법(13조 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8조 1항,

4항)에서 규정해 놓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를

모니터링

제품 광고 유형 구분 (n=596)

식품

353건

건강기능 식품

243건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매체 (n=49)

인쇄매체

15건

인터넷

34건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 광고 금지)

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4항.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질병치료 및 예방에 대한 표시를 한 광고

식품광고 모니터링 결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

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총 4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4건은 인터넷 광고에서

15건은 인쇄매체 광고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품질 정보를 설명하며 직접적으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광고이거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며 치료 또는 예방이 가능하

다고 표시한 유형의 광고로 나타났다.


②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며 치료 및 예방 가능하다는 표시 광고 사례

①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표시한 광고 사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사용 광고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는 총 59건으로 나타났으

며, 이 중 37건은 인터넷에서 22건은 인쇄매체 광고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약’, ‘환’과 같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을 함께 노출한 광고와 제품 섭취 방법을 안내하며 ‘복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광고, 또는

제품 제목이나 제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키워드에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을 표시한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②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의약품 용도 사용 명칭을 사용한 사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하는 명칭의

표시·광고 매체 (n=59)

인쇄매체

22건

인터넷

37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가?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약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신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부

작용 이나 상호작용 등이 부가적으로 일어난다. 이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기능성 원료를 사용

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한다.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Tip

① 의약품 용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명과 함께 노출한 광고 사례

③ 제품 검색 키워드로 의약품 용도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례


이 외에도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여러 광고 유형 나타나

식품광고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가 제품 정보에 대해 효능·효과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났다.

① 타업체 비교·비방 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가?

•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

•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다.

Tip

② “주문 쇄도”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광고 사례

③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사례



식품광고 모니터링 결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는 명칭(한약 명칭 포함)을 사용한 광고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소비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신문이나 포털사이트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식품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표시, 광고인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자.

넷째, 안전한 섭취방법은 무엇인가?

1.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같이 섭취해도

되는지 확인하자.

2. 섭취시 주의사항 확인하자.

다섯째, 우수한 품질인가?

『GMP』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확인사항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기능 정보』를 잘 확인하면 내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자.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없는 유사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자.

수입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을 거쳐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광고하며,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www.foodsafetykorea.go.kr

구분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X O

인증마크 표시 X


조사 - 병원 외부 간판 실태조사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

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들이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선택 할 때 가장 먼

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의료기관의 간판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간판만을 가지고 해당 의료기관이 피부과 전문 의료

기관인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명칭(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

지 않거나 지키더라도 마치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

따라서 소비자시민모임은 2016년 10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강

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판 표시 실

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피부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의료기관 39.4%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

어떻게 조사하였나? 조사 기간 :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조사 대상 : 강남대로 일대(신사역 사거리부터 양재역 사거리까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광고 또는 표시하고 있는

137개 의료기관

조사 내용 :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41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 준수 여부


의료기관 간판 표시 실태조사 결과

강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표시 또는 광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137개로 나타났고, 137개 의료기관 중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은 32개(23.4%),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105개(76.6%)로 나타났다.

*피부과전문 의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명칭(간판)에 전문과목을 붙여 표시할 수 있다. 예) OOO피부과의원

강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137개 의료기관 중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은 23.4%에 불과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명칭(간판) 표시가

잘된 사례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명칭(간판) 표시가

잘된 사례

명칭(간판)표시 규정을 위반한 54개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을 살펴보면 ➊의원 표시가 없는 경우, ➋진료 과목 표시가 없이 피부과 등

을 표시한 경우, ➌진료과목의 표시를 의료기관명칭의 1/2 이내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경우,

➍진료 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 등의 진료 내용을 표시한 경우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개 의료기관 간판표시 중 39.4%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

간판(명칭) 표시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사례

➊ ‘의원’표시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 간판(명칭)표시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시행규칙의 명칭표시 규정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이나, ‘진료과목’ 등

의 글자 표시를 작게 하여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5개(25.5%)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

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간판을 표기하고 있었다. 표시 사항을 살펴보면 ➊‘의원’, ‘진료과목’ 부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

기하여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 ➋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기하여 해당 글자가 잘 보이지 않

게 표시하며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간판은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의 사항을 표시는 하고 있지만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

간판(명칭) 표시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사례

➋ ‘진료과목’표시가 없이

피부과 등을 표시한

경우

➌ 진료과목의 표시를

의료기관명칭의 1/2

이내로 하지 않은 경우

➍ 진료 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등의 진료 내용을 표시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진료과목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고유명칭 글자크기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여야 함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간판 사례

➊ ‘의원’,‘진료과목’ 부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기하여

마치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

➋ 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기하여

해당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한

경우


1 전공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는 간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담아서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피부과 전문

의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전문의료 기관임을 구별

할 수 있도록 명칭(간판) 표시에 대한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들 역시 최근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피부 미용 관련 의료 시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술을 선택할 때 신중히 선택

하여야 하며, 만약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싶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피부과 전문의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

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간판에 ‘○○피부과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

•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의원’ 뒤에 ‘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하고, ‘진료과목’ 표기가 의료기관 명칭표기의 1/2이하로 표시하여야 함.


소비자상담 - 난방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전기장판 고장 수리비 지불 여부

사례

3월에 구입한 전기장판을 11월초에 다시 꺼내 사용하던 중 전기

장판에 열이 오르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서비

스센터의 점검결과 내부 발열선이 끊겼다며 소비자가 접은 상태

로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소비자는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를

보긴 하였지만 싱글침대 위에 깔아 사용하는 관계로 치수가 맞지

않아 접어 사용했다고 하였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로 수리비 35,000원을 청구하였다. 소비자

는 품질보증기간이내인데도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본 모임에 문

의해왔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전기장판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

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발

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이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

가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사용했다면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 받

아야한다. 소비자의 경우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전기장판을 접어

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받아야 됨을 안내하였다.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주의사항

최근 날씨가 쌀쌀 해지면서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늘고

있다. 전기장판은 구입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

고, 사용시 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

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사례와 전기장판 사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전기장판의 하자발생 반품규정 문의

전기장판 위에 둔 라텍스 매트리스의 화재 보상요구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1주일 전에 소비자는 전기장판을 15만원에 구

매하였다. 이틀 전에 전기장판이 도착하여 바로 작동을 시켜 보았

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따뜻해지지가 않아 반품요청을 하였다.

쇼핑몰에서는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은 불가하고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전기장판이 제대로 작동되

지 않아 반품을 요청한 것으로 사업자의 주장대로 반품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문의해왔다.

사례

전기장판을 라텍스 매트리스 아래에 놓고 사용 하던 중 전기장판

열로 인해 라텍스 매트리스가 녹았다. 사업자에게 라텍스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제품설명서에 “라텍스 제품과 사용불가” 라고 고

지하였고,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라텍스 매트리스가 녹았기 때

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주장이

맞는지 본 모임에 문의해왔다.

처리결과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

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이 도착한 지 이틀만에 하자

가 확인되어 반품한 것으로 사업자는 즉시 반품을 해주어야 한다.

본 모임에서는 사업자에게 해당규정을 설명하고 반품 및 제품가

격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 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보상

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설명서에 “라텍스 제품과 사용불가” 라고

고지되어 있어, 라텍스 제품의 화재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되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

다.

5일전 수리한 전기장판 동일 현상 고장 시 수리비 지불 여부

사례

5일 전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다. 수리받은 후 3일만에 또 전원이 들어오

지 않아 수리를 받으려고 하였더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3만

원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는 동일현상의 고장인데 다시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 모임에 문의해왔다.

처리결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

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

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

리가 가능하다. 본 모임에서는 사업자에게 해당규정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해주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처리결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

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모임에서 판매매

장에 확인해본 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자동조절이 가능한

제품임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업자가 전기장판 구입비 100만

원, 치료비 50만원과 향후 치료비 50만원 총 200만원을 소비자에

게 배상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피해

사례

소비자는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남편(중풍환

자)이 사용하도록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전기장판을 100만원에

구매하였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남편이 화상을 입어 한달 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업자에게 전기장판 구입비와 치료비,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환자를 두고 외출한 소비자 책

임도 있다면서 전기장판 구입비와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보

상해준다고 했다.

제품 구입 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온도조절이 된다고 설명을 들어 고가임에

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다. 화상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전기장판 구입비와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에게 전기장판 구입비와 치료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본 모임에 문의해왔다.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방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구입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한다.(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하도록 한다.)

• 온도 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깔아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장판을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둔다.

•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에는 접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품 표면에 물을 쏟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물기를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말고 반드시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다. 화상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전기장판 구입비와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에게 전기장판 구입비와 치료비,


해외정보 - 스마트 홈 카메라로 집 지키기

영국 「Which?」에서 이러한 스마트 홈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집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우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은 스마트 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스마트 홈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집 안의 모습을 보여

주어 집의 보안수준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한다.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1인 가구들 사이에서 스마트 홈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당신의 집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원거리 제어

“스마트” 보안 홈 카메라는 무선으로 당신의 공유기1)에 연결된다.

스마트폰, 태블릿의 앱이나 컴퓨터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카메

라를 통제할 수 있고 밖에서도 녹화 스케줄을 정하는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집안을 볼 수 있고 동작 감지 경보가 발

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 홈 카메라의 가격은 60파운드에서 200파운드(우리나라 6

만원~4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무료로 실시간 화면을 보고 녹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

도 있다.

사생활 침해 이슈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어디에서 녹화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녹

화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집안의 개인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실과 같은 공간에서 녹화

할 예정이라면 방문자들에게 녹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처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무슨 일이 생기

면 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편이

좋다. 집 밖의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법적

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기록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일부 카메

라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저장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영상이

카메라 외부 온라인에 저장된다. 이와 다르게 영상을 카메라 안의

SD2)카드에 저장하는 카메라도 있다. 좋은 카메라는 다양한 개인

정보 설정들과 보안 수단을 보유한다. 예컨대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영상을 해독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스마트 홈 카메라로 집을 지키는 법

1)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인터넷 라인을 공유해 동시에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기　

2) 핸드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

보안 카메라와 무선 공유기를 연결한다. 동작 감지 경보가 스마트폰으로 전송

되고 밖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동작이 감지되면 보안 카메라가 작동한다.

이미지 출처 : 영국 「Which?」 2016년 7월호

카메라를 책장이나 찬장과 같이 높은 곳에 두어야 방안을 잘

찍을 수 있다.


집에 방치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하나 쯤 있을 것이다. 이 구형 기기를 보안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다.

앱을 사용하면 구형의 스마트폰이 실시간 화면을 보여주고 동작을 감지하는 보안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다. 앱 중 The

AtHome, ManyThing, Perch는 무료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화질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집에서 놀고 있는 스마트폰이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화질이 선명

하지 않을 수 있다.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 저렴하게 집을 지키는 방법

4. 야간 촬영

대부분의 기기는 야간 촬영을 위해 LED 또는 적외선을 사용하거나 둘 다 사용한다. 좋은 스마트 홈 카

메라는 일반 촬영 모드에서 야간 촬영 모드로, 또는 반대로 매끄럽게 전환된다.

5. 내부 저장

영상을 내부의 SD 카드에 저장하는 카메라도 있다. 지속적인 비용 지불 없이 SD 카드 용량이 다 찰 때

까지 상당한 양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집에 도둑이 침입해 카메라를 도난당하게 되면 그 안

의 영상까지 모두 분실할 우려가 있다.

1. 클라우드 저장

기록을 카메라 외부 온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웹을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본다. 어떤 기기든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전송하고 온라인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클라우드 저장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2. 동작 감지

동작 감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 홈 카메라는 동작이 감지될 때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

을 통해 동작 감지 경보를 보낸다.

3. 오디오 녹음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양방향 오디오 기능이 있는 카메라의 경우 집에 있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스마트 홈 카메라의 기능

*출처: 영국의 「Which?」 2016년 7월호


소비자정보 - 겨울철 에너지 절약방법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날씨 변화

로 인해 올 겨울에는 그 어느 해 겨울보다도 더

맹렬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파가 몰아

닥치는 한겨울이면 난방을 위한 전기제품이

많이 가동되어 전력수급 경보등이 “준비”,

“관심” 단계를 넘어 “주의” 단계까지 육박

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에 따

라 겨울철 에너지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

까하는 관심도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겨

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겨울철 에너지 절약 방법

한전에 따르면 올해 여름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여 여름철 전력 사용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

여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력부족 소식이 매일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에 더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가스류와 석유의 사용량이 많아져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아진다.

역대 최고 전력량 사용 기록 TOP10 ( 2016년 7월 13일 기준 , 단위kw)

9479만 (14.2%)

8936만 (11.5%)

8548만 (9.3%)

8333만 (7.8%)

8960만 (16.5%)

8071만 (5.5%)

8413만 (10.6%)

7708만 (3.8%)

7873만 (6.4%)

7951만 (7.7%)

8297만

8015만

7820만

7730만

7692만

7652만

7605만

7429만

7402만

7383만

자료 : 한국전력공사

'15년 통계 2016.1.21

'14년 통계 2014.12.17

'16년 통계 2016.7.11

'13년 통계 2014.2.5

'15년 통계 2015.8.7

'12년 통계 2013.1.3

'14년 통계 2014.7.25

'12년 통계 2012.8.6

'13년 통계 2013.8.19

'11년 통계 2012.2.2

최대피크 공급능력 (예비율)

자료 : 국토해양부

5,899

봄

3~5월여름

6~8월가을

9~11월겨울

12~2월

2,666 4,247 9,112

10,000

8,000

6,000

4,000

2,000

0

계절별 전력 사용량 (단위 ton)


전기난방부하

25%

EHP* 6%

전기온풍기 6%

전기스토브 4%

전기라지에타,전기장판판넬 2%

기타 7%

•전기 난방기기 사용 자제

- 동절기 최대 전력수요 중 전기난방기기 사용비율은 22~25%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은 전국적인 정전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은 형광등 (40w) 20~30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한다.

- 가정에서 전기난방기기는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고 보조난방기기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전기난방기기 1대(1kw)를 하루 4시간씩 20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월 9,76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적정 난방온도 유지

- 23℃에서 20℃로 3℃낮게 설정하면 약 20%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 문풍지를 붙이고,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여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줄인다.

- 담요를 깔아 바닥온기를 보존하고, 옷을 껴입어 따뜻함을 유지한다.

-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 3℃ 상승효과가 있다.

•가정의 소비전력 6%가 대기전력으로 낭비

- 대기전력은 플러그를 꼽아둘 때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전력이 낭비된다.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18℃~20℃)를 유지하고 내복 입기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 뽑기

•체감온도를 올리는 손쉬운 4가지 방법

외풍이 들지 않도록 커튼을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설치하세요.

절약 Tip

- 절전형 멀티탭으로 바꾸기- 자기 전 외출 전에 멀티탭 끄는 습관 갖기- 보이는 곳,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멀티탭 두기

•굿바이 대기전력 3가지 노하우절약 Tip

* EHP - Electric Heat Pump

전기구동식히트펌프

(시스템 냉난방기)

내복 +3℃ 가디건 +2.2℃ 무릎담요 +2.5℃ 양말 +0.6℃


단열효과가 있는 마감재 활용

• 단열이나 냉방 등 온도 보존의 효과가 있는 바닥재를 사용

한다.

• 유리창이나 벽에 단열 페인트를 사용하여 단열 효과는 물론

온도 차이로 생기는 결로 현상을 방지한다.

가스 절약 노하우

1. 온수 사용 후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리는 습관 갖기

가스를 절약하려면 온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계

절의 여건상 온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덜 뜨

거운 물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온수 사

용을 마치면 반드시 수도꼭지 레버를 냉수 쪽으로 돌려놓도

록 하는 습관도 좋다. 레버를 온수 쪽으로 두면 불필요하게

공회전이 일어나면서 계속 물이 데워진다.

2. 가스레인지 불꽃의 위치는 중앙으로 향하게 하기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불꽃이 냄비 바닥의 옆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화력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평

균 약 10% 정도의 가스를 절약 할 수 있다. 밑바닥이 넓은

냄비를 사용하여 낭비를 차단하거나 불꽃을 냄비 중앙으로

향하게 해 화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사용 자제

• 겨울철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

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억

제하고 전기난방을 최소화 한다.

7,500

7,000

6,500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단위(만/kw)

오전 10~12시

겨울철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오후 5~7시

3. 음식 조리 시 냄비 뚜껑을 제자리에 닫아두기

음식 조리 시 될 수 있으면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가스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조리시간도 줄일 수 있다.

4. 외출 시 보일러는 외출모드로 하기

2~3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보일러는 켜두는 것이

좋지만 장기간 외출 시 외출모드로 설정해 어느 정도 온도

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적당히 집 안을 데우기만 하면

돼 가스 사용이 절약된다. 또한 외출모드 설정은 보일러 배

관의 동파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5. 1년에 2번 보일러 배관 청소하기

1년에 2번 정도는 보일러 청소를 해줘야 열전도율이 좋아

지고 가스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겨울 난방이 시작되기

직전인 초겨울과 난방을 끝낸 봄에는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하는것이 좋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이 효과적이다.

수도 절약 노하우

1. 흐르는 물 대신 받아놓은 물 사용하기

흐르는 물은 사용하는 양보다 버려지는 양이 더 많다. 받아

놓은 물을 사용해 설거지를 하는 경우 흐르는 물로 닦는 것

에 비해 4분의 1 정도의 물밖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 세수

나 양치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2. 한 번 사용한 물은 리사이클링 하기

물은 다른 에너지와 달리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하다. 쌀뜨

물의 경우 미백을 위해 세수를 하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용

도로 사용 할 수 있고, 국수를 삶은 물은 설거지할 때 냄비

의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욕조 목욕을 한

경우 물이 식기 전에 빨래를 하면 물의 온도

때문에 세제가 잘 풀어지고 빨래

의 묵은 때도 잘 지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남

은 물로 욕실 청소를 할

수 있다.


도로 사용 할 수 있고, 국수를 삶은 물은 설거지할 때 냄비

의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욕조 목욕을 한

경우 물이 식기 전에 빨래를 하면 물의 온도

때문에 세제가 잘 풀어지고 빨래

의 묵은 때도 잘 지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남

은 물로 욕실 청소를 할


3. 변기에서 낭비되는 물 최소화하기

변기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고유 용도 이외의 물

이 낭비되지 않아 하루에 약 1~25ℓ의 물을 아낄 수 있다. 화장

실 물탱크에 벽돌이나 물을 가득채운 패트병을 넣어두면 하루

에 약 35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수압이 너무 강해 새는 물이

많을 때는 수도를 살짝 잠가두는 것도 방법이다.

4. 고질적인 생활 습관 고치기

물 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다. 우선 지나치게 오래 목욕이나 샤워를 즐기는 습관을 고치고,

양치를 할 때는 칫솔에 물을 적신 후 컵을 이용한다. 수도꼭지와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해 새는 물이 없도록 하고 식기세척기

나 세탁기는 그릇과 빨랫감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사용한다. 세

차를 할 때는 호스 사용을 자제하고 마당에 물을 줄 때는 정확한

위치에 물을 뿌려 쓸데없이 증발되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기 절약 노하우

1. 전기난방기기 온도는 한단계 낮게 조절하여 사용하기

전기난방기기는 온도 단계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차이가 크다.

카페트 아래에 담요, 단열매트 등을 깔면 열 손실이 줄고 난방

효율이 높아져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분할난방기능이 있는 전

기장판을 사용해 필요 없는 부분은 스위치를 꺼두는 것이 효율

적이다.

2. 전기밥솥을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기 않기

전기밥솥에 밥을 7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짓는 것과 동

일한 전력이 소비 된다. 밥을 장시간 보온하는 것보다는 1회분

씩 나누어 냉장 또는 냉동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밥이 건조해 지는 것을 막아 밥맛도 좋아진다.

3. 냉장고는 벽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기

냉장고 뒷면의 주위 온도에 따라 냉장고 효율이 10%이상 차이

가 날수 있어 냉장고 뒷면은 벽면과 10cm 이상, 측면과 3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냉장고를 청소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뒷면 방열판 주위

의 먼지를 제거한다. 냉동실의 서리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면 냉

장고 효율이 좋아진다.

냉장실에 내용물이 많으면 냉기순환이 되지 않아 내부온도가

높아져 음식이 상할 수 있다. 반대로 냉동실은 가득 찰수록 냉

기가 잘 전달되고 보존되어 전기료가 절약된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겨울철 1~2℃, 봄 ·가을 3~4℃, 여름철

5~6℃) 냉장고 음식물 보관목록을 적어서 문에 붙여 놓으면 문

을 여닫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4. 1등급 가전제품 구입하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월간소비전력량등이 표시되

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제품 구매를 돕고자 연간에

너지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등급은 5등급 대비 약 30~40%

정도 전기가 절약 된다.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사실과 견해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전력 소비 확대 덫에 빠진 누진제 개편

새누리당의 새 당 대표가 된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와 당청

간의 만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7~9월 누진제 일시 완

화를 건의했다. 대통령은 화답했다. 더욱이 여론이 일시적

요금 완화가 아닌 누진제도 개선 자체로 흐르자, 그때까지

여름마다 전력 소비 피크기에 단기적인 요금 인하는 해왔

으되 누진제 완화에는 ‘전력 과소비를 부를 것’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산업부 등 행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바로 태도를 바꿨다.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TF가 조직

되어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존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여당과

정부, 야당이 경쟁적으로 누진제 완화에 나섰다. 그 뒤로

3달여가 흐른 12월 오늘날까지 TF는 누진제 완화에 초점

지난 여름은 폭염이란 말도 약할 정도로 낮밤 가리지 않고 불가마 속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진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전국의 냉방기들은 일제히 맹렬히 돌아갔고 쓸수록 비

용이 가중되는 6단계 누진제의 특성상 전력소비 평균선에 있는 가구들은 전례 없이 많은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해졌다. 쓴 것 이상의 비용을 물어야 하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

아지고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맞춰진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냈고 개편안은 12월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되어, 12월 중순 최종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

진율을 3배 이하로 줄인 것이다. 1단계 200kWh 이하의

kWh당 전력 요금은 93.3원, 2단계 400kWh 이하는 187.9

원(기존 3단계 구간 요율), 3단계 600kWh 이하는 280.6원

(기존 4단계구간 요율)으로 개정했다. 600kWh 이상

1000kWh 이하 사용자도 280.6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1000kWh 이상 슈퍼유저들은 기존 6단계 누진제의 최고

등급 요율인 709.5원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기존 1단계 구간 사용자는 kWh당 32.6원씩

을 더 내게 되어 에너지 저소비층 부담을 늘리게 된다.

때문에 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해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

에는 월 4000원씩을 일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전 덕분에

개편 1, 2단계의 경우는 기존과 별로 다르지 않은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3단계는 기존보다 200kWh를 더 써도

기존 요율보다 kWh당 140여원 꼴로 낮은 요금을 내게 됐

다. 600kWh 이상 1000kWh 이하 사용자도 3단계 구간 요

율인 280.6원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에 이들의 할인율은

더 커진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였는데,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정도다. 여기에는 개편안에서, 기존 6단계 요

율인 709.5원을 적용받게 된 1000kWh 이상 슈퍼유저

0.03%도 속해 있다. 기존 누진제에서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즉, 94.3%의

수용가가 기존의 1~4단계이다. 결국 개편안은 전체 수용

가의 5.7%에 달하는 기존 누진제에서 400kWh 이상의 전

력 다소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개편 내용을 담게 된

것이다.

특히 기존의 누진제에서 가장 많은 가정이 포진한 3~4단계

52.9%의 가구들이, 과거보다 전력을 더 많이 써도 전보다

확실히 적은 요금을 내게 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4인 가

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켜면 월 32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그 절반 수

준인 17만원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더 많은 전기를 더 싸

게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력정책, 나아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어

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이 다소 위험한 것은 그것이 가지는

환경사회적 부담의 확대는 물론이고 기왕에도 사회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과 상업용 전력

소비를 정당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은

가정용 누진제만 대상으로 했을 뿐 산업용 전력은 그대로

두고 있다. 산업용 요금제에는 경부하 요금제가 포함된다.

심야시간의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제의

kWh당 가격은 57.6원에 불과해서 가장 싼 생산단가를 가

진 원전의 kWh당 생산단가 62.7원보다도 낮다. 우리나라

의 산업용 전기소비의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한편 상가

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제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비중도 전체의 20%나 된다. 그런데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여기에 대해서도 손대지 못했다. 누진제

없는 상업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80%

에 달하는데 이들과 형평을 맞춘다며 가정용 전력의 누진

제를 완화한 셈이 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춰서 낮게 책정된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유지한 구실이 돼버린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서 비롯됐다. 전기요금을

낮추는 건 단기 민원 해소책일 뿐이다. 기후파국의

위기에 놓일 미래세대의 삶까지 고려하면 전력을 태양과

바람처럼 자연에너지에서 구하는 탈탄소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또한 기후변화 완화의

길이다.

시민들이 싼 전기 대신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전력정책을 촉구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지구를 5개

이상 필요로 하는 미국식 에너지 다소비 생활이 우리 시

민들이 그리는 미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멸을 앞당

기는 자해다. 오늘의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

구의 안녕을 위한 ‘기후완화 전력,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가 가능한 정의로운 가격의 전력’을 촉구하고 재생가능에

너지 확대기 동안 절전행동을 일상화하는 ‘윤리적 소비자’

가 되어야 한다.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소비자정보 - 원주소시모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이하 원주소시모)은 1990년 개소 이후에 26년 동안 명실상부한 원주 지역의 소비자단체로 우뚝 자리매

김하고 있다. 원주소시모는 원주지역의 민감한 이슈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다양한 소비자문제와 환경문제, 에너

지환경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주소시모가 7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대상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에 원주 소시모의 에너지 절약 실천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총 주택수의 1천5백만 호 중 아파트가 9백만 호로서

59%를 차지하고 있다. 전 국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서 생활하

고 있는 아파트 주거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주

소시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은 에너지 절약 운동의 실천 주체로 가정을 주목한 운동이며

개별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운동은 철

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 규모가 유사한 대단위의 2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전기절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

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절약 참여 도시 인증


1. 아파트 주민 대상 에너지절약 교육 및

자원절약을 위한 알뜰시장 전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화석 에너지는 우리

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지구를 병들게도 함을 설명하였다. 특

히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가중 시키는 주범

으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통해서 전기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렸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알뜰시장을 개최하여 주민

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소비

자들에게 물건의 소중함과 자원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며, 건전하

고 현명한 소비생활 증진 및 지속가능한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경

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관 견학 프로그램 실시

평창에 소재해 있는 신재생에너지관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건

물을 개축한 것으로, 풍력 발전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신·재생에너지,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령 풍력 발전 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전시관이다. 태양열곤충, 물자동차, 바

람악기, 바람농구를 비롯해 바람 강도 느끼기, 자전거페달을 이용

한 전기 만들기 등을 체험하면서 미래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2016년도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의 세부활동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프로그램이다.

3. 제13회 에너지의 날 행사

제 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보

전시회, 에너지절약 퀴즈대회, 에너지절약 몸으로 체험하기(자전

거발전기), 태양열을 이용해 땅콩볶기, 전등 소등하기, 친환경 비

누만들기, 양초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해당 아파

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양초를 만들어보고 전등 끄기 행사

때 주민들에게 양초를 나눠주며 전등 끄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

록 진행하였다.

4.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사업보고 간담회 및 시상식

2015년 대비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

후 원주시의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

상식은 4년째 원주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 에너지절약 100만가

구운동이 힘을 받고 있다. 올해는 두 개 아파트 중 성원아파트가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었고 요진아파트 3세대, 성원아

파트 2세대가 우수가정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협약식 (2016. 4. 8) 요진보네르 주민체험교육 (2016. 5. 28) 요진보네르 알뜰시장 (2016. 5. 28)

< 사업활동 >


7년간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의 결과

7년간 실시했던 아파트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의 결과를 보면, 1년차인 2010

년도에는 전국의 전기사용량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2011년도부터 급격

히 전기사용량이 감소하였다. 2015년도의 주공4단지의 경우는 전기사용량의 감소폭도

컸고 아파트주민의 동참도가 컸던 결과로 전국에서 최고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로 선

정되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월까지의 작년대비 평균전기사용량 증가율 (2010년~2016년, %)

평균 (2010)전국 원주 아이파크 현진

10.4 8.7 2.8 4.8

평균 (2011)전국 원주 삼익 이편한세상

5.3 2.3 -0.6 -2.6

평균 (2012)전국 원주 한신 2차 무실 7차3.0 -0.1 -3.7 5.9

평균 (2013)전국 원주 금광포란재 주공2,3차1.4 0.9 -4.4 -1.0

평균 (2014)전국 원주 금강아미움 벽산블루밍

0.9 -1.3 -4.4 -3.8

평균 (2015)전국 원주 주공4단지 이안

1.4 4.4 -3.1 -2.1

평균 (2016)전국 원주 성원 요진

2.8 5.4 -2.4 -0.7

1 아파트 시공업체들은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를 줄이고

플러그 탈착이 쉬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2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미래 세대

의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구호로 그치지 않

고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언론,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에너지 절약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모델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은 물론, 주민

들이 함께 참여해 실천할 수 있는 모델도 함께 제시해 온 국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4 그동안 꾸준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홍보로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절약이 실천되고 있으며 이제는 낡은 아

파트 등의 공용 전기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LED보급촉진지원조례’를 통해

LED조명의 민간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원주시도 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적극 검토해볼 것을 추천하며 일정규모의 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마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다.

5 원주시의 경우는 90%이상 에너지절약 고지서 환경이 구

축되었으나 납부 방법 불편 등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색상별 고지서

를 발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현재 원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

는 탄소포인트제도와 연계하게 되면 보다 높은 에너지 절감효과

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재생에너지관 견학 (2016. 8. 10)

선자령 숲체험 (2016. 8. 10)

에너지의 날 OX퀴즈 (2016. 8. 22)

원주소시모의 제안

소비자정보 - 대학생 신용등급 바로 알기


대학생 소비자이슈 발굴단 코이프(Co-IF) 프로젝트

신용등급, 어디까지 알고 있니?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의 경우 신용 등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작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대학생

이슈발굴단인 코이프(Co-IF: Consumer Issue Finder) 1기는

신용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코이프 (Co-IF : Consumer Issue Finder)소비자시민모임이 올해 7월에 발족한 자발적인 대학생 모임이다. ‘Co-IF’란 ‘Consumer-Issue Finder’의 줄임말로 함께 모여 소비자 이슈를 찾아보고 소비자운동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 신용등급 바로 알기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의 신용도가 가장 높다. 대학생은 빚이 없어도 ‘신용 정보가 부족한 자’로서 4~6등급을 부여 받는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은 이용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떨어진다.

2016년 10월부터 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되어 본인이 하는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만약 연체가 있다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것이 좋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23

4

5

1

소비자리포트는 소시모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소비자리포트는

안전한 선택을 위해 편견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후원 및 회원가입 문의

전화 02-739-5441, 5530 팩스 02-736-5514 이메일 [email protected]

계좌입금 KEB 하나은행 158-890130-44705 예금주 소비자시민모임(송금시 성함을 꼭 적어주시고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세요)

후원 및 회원신청서

※ 회비와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시장 감시, 가격조사, 품질비교테스트, 소비자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비자시민모임의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02-739-5441,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소비자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즐거운 소비자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귀하의 후원과 격려는 소비자운동에 귀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받으실 분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후원 및 회원 __ ❶ 월 회원(5천원, 1만원, 기타)

__ ❷ 연 회원(6만원, 12만원, 기타)

__ ❸ 평생 회원(50만원, 기타)

__ ❹ 후원 회원(100만원 이상) __________ 만원

납부방식 __ ❶ CMS 자동이체(매월 15일 이체)

__ ❷ 은행 계좌입금(KEB 하나은행 158-890130-44705 예금주:소비자시민모임)

__ ❸ 지로

※ 지로와 은행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연회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년 월 일

20 16 12 년 월호 · 2020. 4. 20. · un ecosoc ngo 단체 20 16 12 년 월호 vol.122 간편한...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