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자원 관련동향 및 주요 이슈

년 월호-2015 12 -

2

1. 제 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석결과10 (IGF) ························· 1

2. 제 차 검토세션 주요내용10 IGF WSIS+10 ·························· 3

3. 책임성강화 제안서 주요내용ICANN ··································· 5

4. 도메인가격 인상 발표Nominet .UK 50% ························· 9

5. 인터넷주소 국제동향 ·························································· 11

6. 년도 분기 동향 및 국가별 트래픽‘15 2 IPv4 IPv6 ·········· 12

7. 베리사인 년 분기 공격동향 보고서‘15 3 DDOS ·············· 14

8. 의 주소 이전 동향ARIN, RIPE, APNIC IP ························ 16

9. 정책개발 프로세스 중 이전정책 공개의견GNSO ······· 19

목 차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동향 및 주요 이슈

1

제 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석 결과10 (IGF)

출장개요□

회의명 제 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정부 주도의 인터넷주소관리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 ‘05美

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산하 국제 포럼 년부터 매년 개최UN , 2006

일정 장소 월 금 브라질 주앙페소아

참석자 인터넷거버넌스 관련자 개국 약 여명

주제 인터넷거버넌스의 진화 지속성장가능한 발전 강화

사이버보안 및 신뢰 인터넷 경제 통합성 및 다양성 개방성 단자간이해관계자, , , ,※

협력강화 인터넷과 인권 주요 인터넷 주소자원 및 신규 이슈에 대해 약 여개, , 150

소규모 세션 개최

주요 내용□

고위급회담 미국 브라질 터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등 주요 국제기구는 연장을 지지

※ 러시아의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해당국가의 법률에 준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중국은 국가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멀티레이터럴리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개회식 사무총장의 지속성장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및 인터넷의 중요성 과 브라질 대통령의 연장 지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인터넷 거버넌스 진화와 문제점을 논의

년간 이행결과 점검을 위하여 최근 총회에서

발간한 차 초안 관련 개도국참여와 연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월 검토 시 결정 할 예정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년 월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회의개최 후

넷문디알 원칙과 로드맵에 따른 성과를 재조명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

2

사이버보안 정부 민간 시민 단체는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신뢰

구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였고 보안제품과 서비스 및

역량개발 등 보안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인터넷 주소자원 최상위도메인 다국어도메인 고갈과 전환

및 권한 이양 등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

인터넷 인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여성과

성적소수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

인터넷 경제 경제사회국 유네스코 무역개발협의회 및 등

은 빈곤과 기아종식 불평등 철폐 등 지속성장가능한목표

달성을 위한 인터넷과 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논의

우수사례포럼 도입 및 다자간이해관계자 협력강화 등에

대한 글로벌 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논의를 진행

시사점□

금번 제 차 의 소주제와 관련 여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에서 채택한 지속성장가능한목표 에 수렴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참여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주요 국제기구 국가 및

지역 와 연계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짐

고위급회담과 관련 주요세션에서 연장에 반대 의견은 없었던바

검토를 위한 총회 고위급회의 뉴욕 월 일 일 에서

연장을 결정할 전망

는 정부간기구인 플랫폼에서 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민간기구 시민사회 등 전세계가 참여하여 공공정책과 포괄적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됨

출처 :※ http://intgovforum.org/cms/

3

제 차 에서 개최된 검토세션 주요내용10 IGF WSIS+10

개 요

검토 준비위원 대사 라트비아 대사 을 제 차

후앙페소아 로 초대 현장의 의견을 결과보고를

작성하는 두 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

공개세션 개최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학계 시민사회 정부 기술계 별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발전 디지털격차 등 인권 활용을 위한 신뢰와 보안<ICT ( ), , ICT >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금번 초안 의 인권 분야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류한

것에 지지

보안분야는 정부 주도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함을 주장 미 캐나다 영국 등

브라질 정부 아프가니스탄 정부 아프리카 시민사회 등의 개발

도상국은 지원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된 표현 사용을 주장

인터넷거버넌스< >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을 강조

미국 영국 정부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산

업체 오라클 등은 멀티스테이크홀더 용어사용을 지지

4

연장여부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미국 산업단체 영국 정부

후원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년 이상의 연장을 지지

검토의견

개도국은 지속성장을 위한 목표 를 위해 책임성 부여 등

강화된 표현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희망

미국 영국 시민사회 등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의 개념과

용어 사용을 지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념 강화를 지지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금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모습으로 연장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인터넷거버넌스의 연장 기간 및 향후 결과검토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위급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젠다 이행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결과검토를 위해

다양한 제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wsis10/

5

책임성 강화 제안서 주요내용ICANN수정본(CCWG , 15.11.15)

□ 책임성 강화 커뮤니티 워킹그룹 개요ICANN (CCWG-ACCT)

목적 기능 이양 논의로 과 계약관계에 있는 정부의 관리자

역할 부재가 야기할 의 책임성 문제 검토 및 방안 모색

업무 관리권 이양 일정에 맞춘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

과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 추진

업무 관리권 이양 이후에도 고려되어야 할 책임성 이슈 해

결방안 및 이행방안 검토

수정본 주요내용CCWG (‘15.11.15)□

권고 커뮤니티 권한 집행을 위한 설립

커뮤니티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될

설립 내용을 정관에 추가 는 지명인

법률상 인정되는 역할 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권한을 집행할 수 있음

권고 합의를 통한 커뮤니티 권한 행사 개입 확대 시행→ →

커뮤니티는 개입 및 확대 프로세스를 통해

광범위한 논의 및 논쟁을 거친 후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6

권고 표준정관 및 핵심정관 재정의

커뮤니티와 이사회 간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핵심정관 신설

권고 의사결정에 커뮤니티 참여 보장 개 커뮤니티 권한

권고 미션 서약 핵심 가치 명료화

업무 범위 강화 된 관련자료 교체 의 역할 명료화

권고 정관에 인권 서약 추가

권고 독립 검토 프로세스 강화

7

권고 재검토 요청 프로세스 보강

권고 상무부 간의 의무확인서 검토 조항을美

정관에 편입

검토 내용 책임성 및 투명성 검토 의 보안성 안정성 회복성

검토 경쟁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선택권 검토 정책 검토

제안 내용 기능 검토 특별 기능 검토

권고 지원기구 및 자문기구 의 책임성 강화

권고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정관

추가 변경

재정 위기 또는 파산 운영 요건 불이행 법적 조치 서약 및 정관 미

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책임성 메커니즘의 적정성 평가 진행

권고 업무 범위의 추가적인 책임성 강화 업무 확인

투명성 개선 지원기구 자문기구의 책임성 강화

의 다양성 기준 개선 관할권 의 인권 서약에 대한 해석

프레임워크 구체화에 대한 작업 예정임을 명시

업무 의 범위는 월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8

향후일정□

일 제안서 수정본 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월 말 이사회에 제안서 최종안 제출

월 미 정부 및 의회 검토 개월

월 계약 만료 및 관리권 이양 완료

출처 :※ https://www.icann.org/

9

도메인 가격 인상 발표Nominet, .uk 50% (11.27)

개요□

레지스트리 는 년 월 일부터 도메인 가격을

인상 계획을 발표함

도메인등록대행자 는 도메인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에 항의하기 위해 에 청원함

주요내용□

도메인 가격 인상 시 도메인 도매가격 년 등록시 은 약 원

으로 인상 예정이며 다년 등록 시 년 도메인 도매가격은

약 원 임

레지스트리 는 등록대행자가 프로모션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 예측함

레지스트리 의 새로운 도메인 가격 전략<.uk (Nominet) >

새로운 도메인 가격 전략은 다음과 같은 가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3

첫째 어떠한 비즈니스에서든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함

둘째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차별화를 반드시 두기 위해서 도메인이름공간에, .uk

투자하기를 희망함

셋째 판매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기 위해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투자하기를 희망함,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지원할 수 없음( )

레지스트리 는 도메인 가격은 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았음을 언급함

도메인등록대행자의 는 도메인등록인과

회원도메인등록대행자 도메인등록인 통신사 등이 도메인 가격 인상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를 개설함

10

본 웹사이트에서 가 매년 도메인 가격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함

가격 인상 발표 시기에 개의 도메인 등록자와 명의 회원이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함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도메인 등록자와 회원은 도메인 가격

인상 전 가 개월간의 공공자문을 실시한 후 회원이 투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함

출처 :※ http://domainincite.com/19657-complaints-over-50-uk-price-hike

11

인터넷주소 국제동향

인도 인터넷이용자 수 올해 안에 세계 위 등극2□

인도 인터넷모바일 협회

는 인도의 인터넷이용자 수가 연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

인도 인터넷이용자 수는 올해 말 억 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작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에 따르면 년 월말 중국 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억 만 명으로 세계 위 기록

한국 인터넷이용자 수는 년 월 기준 천 만 명으로 세계 위 기록

출처 :※

http://indianexpress.com/article/technology/tech-news-technology/india-to-have-402-mn-internet-users-by-dec-2015-will-surpass-us-iamai-report/

연방통신위원회 열린 인터넷규칙에 관한 법정변론 준비‘ ’美□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는

년부터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해 왔

으나 연방항소법원이 년 초 이를 무효화

미국 통신업협회 는 망중립성 원칙이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연방통신위원회 를 상대로 소송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 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규

제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하여 법적효력을 무효화 함

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열린 인터넷 규칙 이

라는 법정변론 준비 중

※ 열린 인터넷 규칙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에(Open Internet Rules) :

대해 특혜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망중립성 인터넷 통신(net neutrality)

규제 원칙을 담은 법령

출처 :※ https://www.fcc.gov/openinternet

12

년도 분기 동향 및 국가별 트래픽‘15 2 IPv4 IPv6

개요

년도 분기 주소 동향 조사 및 의 트래픽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

주요 내용

년 분기 주소 동향

분기 대비 중국 브라질 등 상위 개국 중 개국의

주소가 감소함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증가함

전년 대비 영국 일본 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과

독일은 각각 로 감소함 그 외 국가 중 인도 한국

로 매년 증가를 보였음

<Unique IPv4 Addresses Seen by Akamai>

13

주소 고갈

은 의 주소를

할당하였으며 의 주소는 점차 감소하여 분기 말에는 약 만개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Available IPv4 Address Pool Size by RIR, Q2 2015>

년 분기 주소 트래픽

년 분기 주소의 트래픽 비율을 상위 개 국가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 개국 중 개국이 유럽국가로 나타남 국가별로 보

면 벨기에가 의 비율을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한 반면 에스토니아

는 분기에 을 차지하면서 상위 개 국가에 포함되었고 포르투

갈은 분기에 으로 분기 상승을 계속 이어감

<IPv6 Traffic Percentage, Top Country/Region>

출처 :※ https://www.stateoftheinternet.com/resources-connectivity-2015-q2-state-of-the-internet-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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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사인 년 분기 공격동향 보고서‘15 3 DDoS

개요

에서 발표한 년도 분기 공격 동향 보고서

년 분기 동안 공격의 크기 및 전 분기 대비 증가율 그리고 공격

대상 등을 그래프로 표시

주요 내용

년도 분기 공격 동향

년 분기 평균 공격의 크기는 이며 분기에 대비

증가함

분기별 평균 공격 크기< >

공격 트래픽은 를 넘는 공격이 전체 공격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공격과 공격은 분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함

15

분기별 공격 크기별 분포< DDoS >

공격 대상

공격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기 보다는

줄었지만 서비스 클라우드 는 여전히 가장 많은 공격 대상이 되는

산업으로 조사 되었고 산업이 분기보다

증가한 로 두 번째로 높은 공격대상이 되는 산업으로 조사됨

금융서비스 분야는 분기 대비 하락하여 를 기록하여 세 번째로

높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S※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유저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aaS(Software as a Service) :

서비스로 배포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의 배포 형태

공격 대상<DDoS >

출처 :※ https://www.verisigninc.com/assets/report-ddos-trends-Q3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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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 이전 동향ARIN, RIPE, APNIC IP

개요

의 주소 이전 동향

북미인터넷주소관리기구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

북미지역 주소 및 번호를 할당하는 비영리 대륙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으로: IP AS

년에 설립1997

유럽인터넷주소관리기구RIPE (Réseaux IP Européens Network Coordination Centre, )

: 유럽 및 중동지역에 주소 및 번호를 할당하는 비영리 대륙별 인터넷주소자원 관IP AS

리기관으로 년에 설립1992

아태지역인터넷주소관리기구APNIC(Asia-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

아태지역 주소 및 번호를 할당하는 비영리 대륙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으로: IP AS․

년에 설립1995

주요 내용

지역의 주소 이전 동향

그림[ 1] Total of IP Transfers in ARIN Regin

17

의 재고 고갈에 따른 기업들의 동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

를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소 이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거래를 하지 않고

의 여유 재고가 에 새로 할당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음

그림 에서 보면 의 주소 이전 거래량이 년 월 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업체로는 아마존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음

지역의 주소 이전 동향

그림 에서 보면 지역의 주소 이전 거래량이 월 월에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지역의 주소의 공급의

활동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Total Number of IP Transfers in RIPE Region

지역의 주소 이전 동향

그림 에서 보면 의 주소 이전 거래량이 와 동일하게 월

월에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음

18

그림[ 3] Total Number of IP Transfers in APNIC Region

출처 :※ https://ipv4marketgroup.com/ipv4-transfer-activity-since-arin-ru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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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프로세스 중 이전정책관련 공개의견GNSO

개요

의 정책 개발 프로세스 중 등록기관간 이전 정책 에

대한 공개의견 모집

이번 공개의견 수렴절차는 의 정책 개발 프로세스 중 등록

기관간 이전 정책 가 개정의도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됨일반 도메인 이름 지원기구로써 일반GNSO(Generic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

최상위 도메인 등 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관리 하는 기구(.com, .org, .biz )

정책 개발 프로세스 글로벌 인터넷 시스템의 고유PDP(Policy Development Process) : ,※

식별자에 대한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을 안내

등록기관간 이전 정책 등록대행자간 도메인IRTP(Inter-Registrar Transfer Policy) : ,※

이전을 할 때 도메인 이름 보유자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는 정책

주요 내용

란

은 도메인 이름 공간에서 등록기관간 경쟁을 장려함에 따라

이전 할 도메인과 도메인 보유자에 대한 간단할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책은 도메인 이름 보유자에게 이전 요청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제공함 는 총 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등록기관간

이전 정책 는 정책 개발 프로세스 중 마지막 개정임

보고 일정

의견 수렴 시작 의견 수렴 종료 관계자 보고 기한

2015/11/10 2015/12/21 2016/01/08

배경

이사회는 년 월 일 회의에서 등록기관간 이전

정책 의 이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20

분쟁 제출 과거이력이 있는 등록기관 및 분쟁인에 대한 정보를 허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추가 여부

다중 이전에 대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이전 분쟁 해결 정책 에 포함해야TDRP( )▪

하는지 여부

▪ 등록인에 대한 분쟁옵션을 정책의 일환으로 구현해야하는지 여부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기관이 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각기 다름)

▪ 등록자가 이전 분쟁 해결 옵션을 이용할 때 요구사항을 등록기관에 입력할지 여부

▪ 기존 정책 위반 처벌에서 추가조항이나 특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정책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코드의 범용 도입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구현EPP AuthInfo▪

이전 커맨드 중 도메인 이전 시 인증코드를 입력 할 수EPP AuthInfo : EPP※

있는 커맨드

※ 이전 분쟁 해결 정책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이전에 관한 분쟁 시 이를TDRP : ,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정책

다음 단계

현재 적용중인 이전 분쟁 해결 정책 및 이전정책(TDRP) (Transfer

에 대하여 등록기관간 이전정책 의 개정내용이Policy) (IRTP) Part D

적합한지 확인하여 보고서에 구현될 내용과 수렴된 공개내용이 개

정정책 권고의 의도에 충족한지 검토할 것임 그 이후 등록기관간

이전 정책 이 확정됨에 따라 발효일과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자료 준비를 시작할 것임

출처 :※ https://www.icann.org/public-comments/irtp-d-implementation-2015-11-10-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