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사회연구 통권13호(2007년 1호), pp. 45~72

해외의 자투표 추진 황 연구

1)조희정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의 주요 2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정책은 산업

사회의 정책이나 여타 정보정책분야보다 정부․시장․시민의 역할 및 이해관계가 다양하

게 충돌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에서의 추진 과정

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혹은 유연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즉, 정보정책으로서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로서의 두 가지 함의를 갖

는 전자투표 정책의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양 가치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만

이 공공영역에서 ICT의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전자투표, PSEV, REV, 거버넌스

조희정 서강 학교 한국정치학회 회원. [email protected]

46 제7회『사회연구 학술상』수상논문

1. 문제제기

1) 국내 자투표 추진 황

자투표(electronic voting, 이하 E-voting)란 ‘유권자등록, 투표, 개

표, 검표 등의 선거과정에 체 는 부분 으로 디지털(digital) 처리과

정을 포함하는 선거 리 방식'을 의미한다.

2005년 1월 17일 우리나라의 앙선거 리 원회(이하 선 )는

자투표 로드맵을 발표하 다. 이 로드맵은 2008년 총선에서 터치스크

린(touch-screen) 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체 공직선

거에 자투표를 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

드맵이 발표된 후, 사회 으로 자투표에 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

는데, 논란의 주요 내용은 과거 1993년, 1998년, 2001년에 선 가 추

진했다가 좌 된 자투표도입 계획이 사회 합의 미흡으로 실패했을

때의 논란과는 질 으로 매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1)

1993년에 추진된 자투표 계획2)은 1995년도 6월 25일에 시행될 제1

회 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개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1993년

12월 기표식과 천공식이라는 2종의 OMR방식 투표기를 개발하여 투표

카드 독기에 의한 모의투표 실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OMR방식

에 의한 카드 독기는 개함ㆍ 검부분에서 독 불가능한 투표카드의 보

정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카드 독기의 빈번한 정지로 개표가

1)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언론에 보도된 자투표 련 자료는 체 100여건

내외이며 연도별 보도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보도기 별 복이슈 보도 민

간선거에서의 자투표 련 보도 제외). 이 자료 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는 2002년과 2005년에 사회 으로 자투표에 한 심이 격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년도(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보도자료 수(건) 5 5 11 4 28 11 4 45

2) 김재 , 2002: 10-13; 김형진, 2004: 71-72; 선 , 2003; 「세계일보」1997. 12.

10; 「세계일보」2000. 1. 5; 「한국일보」2002. 1. 5; 「동아일보」2002. 6. 6;

「한겨 신문」2003. 1. 29.

해외의 자투표 추진 황 연구 47

지연되고, 무효표에 한 정시비에 한 우려 OMR카드 인쇄의

어려움 등 기계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직 공직선거에 활용되지 못하

고,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투표 방식으로 개발방향을 변경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선 는 라질에서 2년 이상 연구ㆍ개발하여 공직선

거 도입에 성공한 것으로 인정된 버튼(button)식 자투표기를 다시 개

발하 으며, 개발 이후 자투표기를 선거연수원에 비치하고 연수교육

생을 상으로 19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총 23회 모의투표를 시

험실시하 다.3) 그러나 시험운 결과, 보다 간편하게 화면(모니터)에

직 투표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자투표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많아 터치스크린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1년에는 발 된 정보사회 수 에 합한 선거문화 정착을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투․개표의 비 이 보장되며 모든 연령층이 손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의 자투표기를 개발하여 시

험 운 하 다. 이는 검증 후 정당과 의하여 선거구역이 작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나 2002년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 등에 시험

으로 도입할 정이었다. 이를 해 법 근거로 제시된 것은 2002

년 재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제278조( 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는데 이 조항은 ‘ 앙선거 리 원회는 투․개표 기타 선거사무

의 정확하고 신속한 리를 해 사무 산화를 추진해야 하며 투․개

표 사무 리 산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

지는 정당과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2001년의 터치스크린 방

식은 모니터에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이 나타나고 시각장

애인의 경우에는 투표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음성장치를 설비하여 장애

인의 투표편의를 돕고 있으며, 투표 에 선택사항의 정정도 가능하고

투표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는 기록물로 출력․보

되어 사후에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3) 앙선거 리 원회. 2002. 1. 4. 보도자료.


1993년부터 재까지의 이러한 국내 자투표 논의를 종합평가하면,

1993년과 1998년에는 시범 연구단계정도여서 사회 으로 큰 논란이

있지 않았고, 2001년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한 불

신과 기 비용의 과다투입 가능성, 국민 합의 미흡 때문에 자투표

도입이 유보된 정황에 비해4), 2005년 로드맵 발표 후 진행된 자투표

논의는 시스템 안정성에 한 우려, 기술수 을 고려한 단계 도입에

한 합의, 투표율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분석 필요, 법․제도 정비

해외 사례 연구의 발 인 벤치마킹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제기

되었으며, 자투표제도를 공직선거에 도입하는 것에 한 정 의견

이 증가하 다는 것이 과거와 질 으로 상이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투표정책연구의 특징 문제제기

이 듯 자투표의 논의구도가 변화하고 다양하게 진일보한 것은 민

주화와 정보화 수 이 가장 강력한 환경 요소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1990년 반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과 1994년 클린턴 정부의

국가정보화기반 략(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5))의 발표

후, 정치 으로는 각국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6))을 심으로 국가정보화 략을 표 정책으로

표방하 으며, 이에 따라 자정부 ICT를 공공 역에 도입하려는

이른바 공공기술정책이 형성되었고, 경제 으로는 그러한 국가 략의

추동력으로서 련 ICT 시장이 속히 성장하 다. 사회문화 으로는

인터넷 공동체의 형성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상도 증폭되어

민주화와 정보화는 가장 강력한 자투표추진의 기폭제가 되었다.

4) 앙선거 리 원회. 2003.

5) 정책의 정식 명칭은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이며 애 에 미국의 기통신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통신정책과

고도 정보통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략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해

추진되었다. NII는 이후 규제개 , 략 투자, 정보정책, 정부 개 등을 포

하는 범부처 안으로 발 하 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

6) 정보통신기술은 일반 으로 ICT 는 IT(information technology)로 통칭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그 로 살려 ICT로 명명하

다.


이 모든 환경 변화를 반 한 자투표의 재 논쟁구도에서 정책

행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략 차원에서 변화한 국가 역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국가는 과거 산업국가의 발 국가 인 탑다운(top-down)

방식의 계질서보다는 거버 스(governance) 차원에서 시장과 시민사

회라는 사회 주요 행 자와의 치(協治) 버텀업(bottom-up)방식의

운 을 심으로 한 거버 스 심 행 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 심 인 미국의 정보화 략과 국가를 심으로 한 아시아의 국가

략과 함께 제시될 수 있는 제3의 국가역할 모델로서, 자투표는 시

행하는데 반드시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사회에서의 변화된 국가 역할을 보여주는 구체 사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이론 차원에서 기술에 한 립 분석시각인 기술결정론

과 사회구성론을 아우르는 공공기술평가론이 필요하다. 자투표 사례

에서 나타나듯이 기술 자체의 완 성만으로 국가가 공공 역에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회 으로 기반 조성 신뢰 구축 그리고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합의 없이는 성공 인 자투표 정책을 실 하기

어렵다는 것이 각국의 추진과정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

단 자투표만이 아니라 ICT 기술이 공공 역에 도입되는 포 인 의

미의 자정부정책에서도 요한 과제로서, 그간의 기술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에 천착한 논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좀

더 안 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본다면 공공기술정책 분석을 한

공공기술구성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비교연구의 에서 제도․이익․이념의 에서 공공기술

정책의 주요 행 자가 행동하는 기반으로서의 제도와 그들의 주요 이

익과 시민사회의 이념에 한 구체 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정

치경제학 신제도주의 에서의 공공기술정책론이 구성될 필요

가 있다. 자투표는 각국의 정보화 이념과 추진 정책과 시장 시민


사회의 주요 행 자가 어떤 이익을 표방하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 정확한 비교분석은

기술이 공공정책에 도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구체 변화와 특징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그간 ICT의 발 과 그것의 사회 부정 혹은

정 효과에 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 정작 공공 역에서 나타

날 수 있는 구체 다이나믹스(dynamics)에 해서는 정보보호나 규제,

정보격차 등의 세부 이슈 심의 연구 정도만 진행되어왔을 뿐이다. 이

제는 자투표나 자 시민참여, 자 행정 등에 한 도입․시

행․효과에 한 분석 과학 인 기 과 평가가 필요한 단계이다.

이와 같은 국가 략, 공공기술구성론, 해외사례의 비교라는 세 가지

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수행되지 않

았던 해외의 자투표 황을 연구하려고 한다. 한 그 과정에서

의 세 가지 문제의식이 구체 사례에서 어떻게 실화되어 나타났는가

를 알아보고자 하 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자투

표 추진에서는 어떠한 을 유념해야 하는가에 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 다.

논문의 구성은 먼 2장에서 기존연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투

표의 정확한 개념을 구성하 다. 자투표는 단순한 자 방식으로

의 투표방식 환이라는 개념보다는 각기 기술 방식의 차이에 따라 쟁

이 다르게 구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상이 되는 자투

표의 다양한 방식에 한 이념 통일된 개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주요 20여개 추진 국가를 심으로 해외의 자투

표 추진 황을 정리하 다.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각 사례에 한 상

세한 로세스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 지만 종합 황 항목별 정리

를 통해 각 사례의 의미를 최 한 살리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 결론 으로 연구결과 정리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

무리하 다.


2. 자투표란 무엇인가

1) 자투표 방식구분

자투표의 첫 번째 구분방식은 유권자 이동성, 네트워크화를 기

으로 이루어진다. 재 가장 많은 연구자의 공통 인 구분은 3단계 구

분으로, 1단계는 투표소 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2단

계 키오스크 방식의 자투표(Kiosk E-Voting), 3단계 원격 인터넷 투표

(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가 그것이다(<표 1> 참고).

단계 방식 내용

1단계투표소 자투표

(Poll Site E-Voting)

이미 정해져있는 기존 투표소에서 자식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자식 투표기록장치를 개표소로 옮겨와 컴퓨터로 결과를 집계

2단계키오스크 방식의

자투표(Kiosk E-Voting)

정해지지 않은(비지정) 임의 투표소에서 자투표. 투표소와 개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투표결과는 자동 으로 개표소로 송되어 자동 으로 집계

3단계원격 인터넷 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투표. 투표 결과가 개표소나 앙 리센터로 보내져 자동 으로 집계

* 자료: 고선규, 2003, 2005b; 김재 , 2002: 14-16; 방석호, 2003; 윤성이, 2002; 한국 산원, 2003; Internet Policy Institute, 2001.

<표 1> 자투표 방식 구분(1)

<표 2>의 두 번째 구분방식은 <표 1>의 3단계 구분 방식과 자투

표 사용 기술을 심으로 분류한다는 에서는 동소이하다. 다만,

김용철․윤성이(2005), 박동진(2002), 정진우(2003, 2005)는 <표 1>의 1

단계와 2단계 방식을 합쳐 투표소 자투표 방식으로 간주하여 인터넷

투표방식과 구분하고 있으며, 김용희(2005)와 박기수(2000, 2002)는 선

거 리인의 유․무(有無)에 따라 선거 리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 김

(2005)은 자투표를 의와 의로 구분한 후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

른 자 장치까지 포함하여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두어 U를 붙

여 U-Voting으로 구분하고 있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연구자 구분

김용철․윤성이(2005: 168-172)

로리 크래 (Lorrie Faith Cranor)의 통 투표방식 분류와 IPI의 인터넷투표방식 정의를 참고하여 통 투표방식과 인터넷 투표방식으로 구분. 통 투표방식으로는 투표용지, 버머신, 펀치카드, 옵티컬 스캔(optical scan), 터치스크린 방식을 포함

김용희(2005)

발 단계별 구분 ① 1단계: 기존 투표소 자투표② 2단계: 선택한 투표소에서 자투표③ 3단계: 무인투표소에서 자투표(선거 리인이 없음)④ 4단계: 인터넷 투표

박기수(2000, 2002.: 342-349)

김(2005)

① 의의 자투표: 펀치카드, 옵티컬 스캔,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화, PC, 이동기기를 이용한 자투표 ② 의의 자투표: DRE③ U-Voting

박동진(2002)

① 키오스크 방식의 자투표(DRE)② 인터넷 투표

정진우(2003, 2005)

① 지정된 투표소에서의 자투표: 터치스크린, PC, 키오스크② 원격투표(RVEM): 화, SMS, 양방향 디지털TV, 인터넷 투표

<표 2> 자투표 방식 구분(2)

결과 으로 기존의 구분방식은 기술결정론 연구경향을 반 하는

편의 분류방식의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보다 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심의 투표방식 구분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각 투표방식의 쟁 과 정치 함의를 해석하는 것이다.

2) 투표방식의 내용

가. PSEV 방식

PSEV 방식은 투표소에서 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에 나와 ATM7)과 같은 투표 기기의 터치스크린 화면을 보

고 투표하거나 버튼(button)식으로 투표한다. 이 방식은 궁극 으로 지

정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한다는 에서는 기존의 종이투표를 통한 투

표방식과 큰 차이 이 없지만 투표결과를 디지털 장매체에 장하여

개표소로 옮겨와 집계한다는 에서 기존 방식과는 투표 기기와 장

매체에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7) Automated Teller Machine, 자동입 ․지 기


이러한 방식을 통한 투표과정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유권자등록명부 정도이며, 연결망(network)도 개방된 사설망이

아닌 공공망을 사용하게 된다. 투표 기기나 집계 시스템과는 네트워크

화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선거 리인이 투표과정을 리․통

제하기 때문에 자투표 방식가운데 가장 안 하고 상 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은 방식이며, ‘터치스크린’ 방식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그러나 안정성의 정도는 높아도 공공망이 네트워크 외부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보완이 요구되는 방식이라는 은 다

른 방식과 같다. 이 방식은 체 차가 네트워크화된 REV 방식을

용하기 이 에 사회 으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기 해 부분의

자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

본, 라질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는 표 인 국가이고 재 우리나라

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 키오스크 자투표 방식

키오스크방식은 ‘간이 매 ’라는 키오스크의 원 뜻8) 로 백화 ,

공원, 도서 , 쇼핑몰 등의 공 이 운집한 장소(비지정 투표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PSEV방식과의

차이 은 우선 선거 리인이 입회하지 않는 무인(無人) 투표기에서 투표

한다는 인데, 이 과정에서 투표기에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이나 스마트

카드(smart card), 지문인식 등에 특별히 자 인증 장치를 부착하여

공 인 인증의 문제를 기계 방식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차이는 투

표소와 개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투표결과를 이송한다는 것인데

연결이 공공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커 침입 등 외부 공격이 네트워크 보안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는 방식이다.

8) 키오스크는 ‘ 형 옥외 천막, ’ 등을 의미하는 터키어( 는 페르시아어)이다.

<http://www.naver.com> (검색일: 2004. 10. 5) 참조.


다. REV방식

REV방식은 사용되는 기술수단에 따라 모바일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한 SMS(Short Message Service), 혹은 디지털 TV9), PC에서 인터넷 등

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REV

방식에서는 <표 3>에 나타난 차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 투표 개표 집계

① 투표자의 법 자격 확인

② 투표자에게 PIN부여

①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에 근②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입력③ 후보자 이슈 선택④ 선택에 한 확인⑤ 투표 완료 여부에 한 확인

① 복수의 참 인에게

암호키 부여② 집계③ 당선자 확정

→ →

* 자료 : 김용철․윤성이, 2005: 171.

<표 3> REV 방식의 선거 차

이 가운데 SMS 방식은 최근 스 스 등에서 극 으로 도입한 방식

으로, 투표방법은 유권자들이 선거일 에 문자메시지 투표에 사용될

비 번호와 문자메시지를 보낼 화번호를 우편을 통해 받아서 투표

당일에 안건에 한 찬·반 의견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

화를 통해 해당 번호로 보내는 것으로 진행된다.10)

REV 방식은 어느 장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이

지만 시스템 보안 문제나 비 투표 침해 가능성 등 때문에 자투표에

한 논란의 주요 상이 되고 있다. 재로서는 총선이나 선 등의

국가선거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방선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스

스, 에스토니아 등 몇몇 국가에서 시험 으로 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와 같은 각 방식의 특징은 다음의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 재까지는 세계 으로 디지털 TV를 사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행한 사

례가 없지만 최근에 유비쿼터스 기술에 한 고려 기술환경 개선을 해

련 업체에서 극 으로 추진 인 기술이기도 하다.

10) “휴 화로 투표하세요”(「한겨 신문」2005. 10. 4)


구분투표장치

(device)

직 인 선거 리

정도

기술 안 성에

한 쟁 정도

특징

PSEV 방식

자투표기

상 하투표소와 개표소를 공공망으로 연결.네트워크에 한 외부침입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망이기 때문에 통제가 수월하다.

키오스크 방식

자투표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마트, 학교, 도서 등 공공장소에 투표기 설치.투표소에 선거 리자가 없다.사용 기기에 특수한 자 인증장치설치로 리 부분을 해결한다.

REV방식모바일, 디지털　TV, PC

하 상기술 험도가 높으며, 리인이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므로 비 투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표 4> 자투표 방식의 주요 특징

3. 해외의 자투표 추진 황

1) 추진 황 개요

재 세계 으로 체 200여개 국가 가운데 추진유보를 결정한 5

개국 정도를 포함하여 35개국이 자투표를 추진하 는데 각국의 상이

한 환경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 인 선거행정 구 과 투표율 하락으로 표성 기에 처한

의민주주의 기해결에도 유용한 것이 자투표제도라는 것에는

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각국이 처한 기술환경 요인과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마다 추진속도나 자투표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자투표 방식가운데 PSEV와 REV방식을 심으로

재 자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20개 주요

추진 국가의 추진 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2005년 12월말까지 황이며, 체 35개국 가운데 상 으로 추

진 황이 미진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 리카공화국 한국을 제외한 20개국의 자투표 추

진 상황이다.

제시된 지표 가운데 주요 제도에서는 정치체제의 특징을 통령 심

제와 입헌군주제, 연방제, 의원내각제로 구분하 으며 이는 정치체제의

분산성/집 성 여부와 자투표정책 성공과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해

제시한 지표이다.

두 번째 자투표 주 기 은 20개국 가운데 10개국만이 선거 원회(혹

은 선거 리 원회, 국가 으로 통상 Election Commission으로 표기)로

나타났을 뿐 그 지 않은 경우가 반에 이르 다. 이는 국가 략

차원에서 자투표가 추진되는 경우 정책 요성 때문에 선거 리기

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정보화 총 부처가 자투표를 추진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상인데, 라질이나 핀란드의 경우엔 선거

법 제도와의 련성 때문에 법 주무 부처가 자투표를 추진하고 있

으며 이들 부처는 선거 리라는 행정 주도성뿐만 아니라 사법

리라는 법 주도성까지 가지는 강력한 추진부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환경변수

가. 민주화 수

먼 환경변수로서, 자투표 추진국가의 민주화 수 에 해서는

2005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제시한 국가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 Index)11)와 2005년 UNDP

의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12) 그리고 리덤하우스

자료 (Freedom House)의 국가자유도13)를 참고하여 평가하 다.

11) IMD. 2005.

12) UNDP. 2005.

13) Freedom House. 2006.


국가 주요 제도 주 기 도입목 특이사항 쟁 비기간

공직선거용빈도

자투표방식국 지역

Argentina아르헨티나

통령 심제 양원제연방제

선거원회

투표환경 개선

비용 약

라질의 시스템 지원

법제도 개선정치 합의

미흡정보격차홍보부족

2002-2003(2년)

- 1 P

Australia호주

입헌군주제 연방제

의무투표제

선거원회

투표환경 개선

(기존방식개선)

오 소스 사용투표환경 개선무효표 감소

보안/인증 문제

1998-2001(4년)

- 2 P

Austria오스트리아

내각책임제 - - 추진유보법제도 개선

정보격차선거비용

2003-2004(2년)

- - R

Belgium벨기에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연방제의무투표제

내무부 지방정부

투표환경 개선

신속한 개표소스 코드 공개

투표 리회사문제

소스코드 문제기기 이상

1985-1991(7년)

2 5 P

Brazil라질

통령 심제 의무투표제

최고선거법원

투표환경 개선

선거부정 해소

투표율 제고

인근 국가에 보투표환경 개선

신속정확한 개표비용 감

선거부정해소(신뢰도 상승)

기계 환경 개선

종이확인증의 매표가능성

1987-1996(10년)

2 2 P

Canada캐나다

입헌군주제 연방제

선거원회

투표환경 개선

투표율 제고

투표율 상승극 인

정부도입의지

법제도 개선보안/인증

문제

1998-2003(6년)

- 10 P/R

Estonia에스토니아

통령 심제선거원회

투표환경 개선

공공효율성증진

투표율 제고

세계최 인터넷투표정치권 의

법제도 개선보안/인증

문제정보격차

1999-2005(7년)

1 1 R

Finland핀란드

통령 심제 법무부

투표율 제고사 투표환

경개선비용 약

추진유보

강제투표 가능성

보안/인증 문제

2001-2001(1년)

- - R

France랑스

통령 심제내무부

지방정부

투표율제고

다양한 방식도입

투표환경 개선국제 주도력

강화비용 약

신뢰도 미흡보안/인증

문제정보격차

2002-2004(3년)

- 3 P/R

<표 5> 자투표 주요 추진 국가 황(20개국)


Germany독일

통령 심제연방제

내무부투표환경개선투표율 제고

도입 신 론 법제도 개선1999-2001

(3년)0 1 R

India인도

통령 심제양원제

선거 원회비용 약선거부정

방지

투표환경개선(신속한개표,무효표감소)비용 약

선거부정해소간편한 투표시스템

정보격차1977-1998

(22년)1 3 P

Ireland아일랜드


Department of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

투표율 제고비용 약 추진유보

정치 반시스템

안정성 미흡시민사회의

반

1999-2004(6년)

- 2 P

Japan일본


총무성

투표환경개선

공공효율성증진

투표율 제고비용 약

총무성 투표기보 업조

합의 공헌극 인 홍보

철 한 사 비정보격차 해소무효표 감소

법 소송시스템

안정성 미흡기 구축비용보안/인증

문제

1993-2002(10년)

0 14 P

Netherlands네델란드


임투표제외무부

투표환경개선투표율 제고

오랜 추진 역사시스템

안정성 미흡비용문제

1994-2005(12년)

0 2 P/R

Spain스페인


선거 원회투표환경개선

국가 략오 소스 정책

투표율 상승-

1996-2003(8년)

0 2 P

Sweden스웨덴


선거 원회 투표환경개선 - -2001-2005

(5년)0 3 R

Swiss스 스

통령 심제연방제

연방수상청투표환경개선비용 약

투표율 제고

제네바 캔톤의 주도 역할투표율 상승

신 한 도입정책

신뢰도 미흡정보 격차

1996-2003(8년)

1 6 R

United Kingdom

국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선거 원회투표환경개선투표율 제고

국가 략

신 한 도입 정책다양한 방식의

극 사용

이용률 조, 시스템

안정성 미흡기 구축비용

1997-2004(8년)

- 5 P/R

United States미국


연방선거원회

지방선거원회

투표환경개선투표율 제고

기기업체의 극 역할

각주의 자율 추진체계

법 소송시스템

안정성 미흡

1992-2002(11년)

0 11 P/R

Venezuela베네주엘라

통령 심제단원제

선거 원회 투표환경개선투표환경 개선(신속한 집계)

정치 반(투표결과 조작설)

2001-2004(4년)

2 1 P

* 자료 : 각국의 추진 황을 종합하여 재정리함.


IMD의 평가기 은 경제수행력(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iciency), 산업효율성(business efficiency), 하부구조

(infrastructure)를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평가가 산업을 심

으로 한 경제편향 이라는 비 을 받긴 하여도 자유로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에 한 평가라는 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분의 자투표 추진 국가는 61개국 가운

데 30 이내의 높은 경쟁력을 보 으며, 다만 아르헨티나(55 ), 라

질(52 ), 랑스(35 ), 스페인(36 ), 베네주엘라(61 )의 5개국만이 30

밖의 경쟁력 평가를 받았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PSEV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평균 수명, 문맹률, 학력, GDP를 기 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에 한 가장 일반 인 평가이다. 자투표 추진

국가 부분이 177개국 가운데 상 40 에 포함되는 높은 수 의 국

가로 평가되었지만 그 가운데 발 국가인 라질(63 )과 베네주엘

라(75 ) 그리고 발 국가인 인도(127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

이사항이다. 하 에 랭크된 이들 3개 국가는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에서도 하 평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국 인 단 에서 PSEV 방식

투표를 하고 있는 국가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즉, 민주화 수 은

상 으로 뒤처지지만 자투표의 수 은( 국 규모로 실시할 정도

로)높은 국가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 권리(political rights), 시민

의 자유(civil liberties)에 따라 자유(Free), 부분 으로 자유(Partly Free),

비자유(Not Free)로 구분되는데, 이는 구체 인 민주주의 수 에 한

평가라기보다는 세계 인 민주주의 국가의 비 을 평가하기 해 시

행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투표 추진국가간의 편차보다는 모두가

어도 차상으로는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한 자투표 추진국가 가

운데에는 유일하게 베네주엘라만이 부분 인 자유국가(Partly Free)로

평가되었다는 이 특이사항이며 이 은 자투표 수 과 민주주의

수 이 반비례라는 두 번째의 평가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이다.


민주화 련 지수를 종합 으로 평가해볼 때, 민주주의 수 이 (상

으로) 낮은 국가들이 모두 국 인 수 에서 PSEV 방식을 채택하는

높은 수 의 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정보화 수

두 번째, 환경변수인 정보화 수 은 UN 자정부 비도 평가14),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정보사회지수(Information Society

Index)15), WEF(World Economic Forum)의 네트워크 비도 평가16)를

참고하 다.

먼 UN의 평가는 가장 보편 인 세계 자정부 비도에 한

평가로서, 각국의 웹 구축도, 인 라, 인 자원을 심으로 자정부

수 을 평가한 것이다. 세계 17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 5 를

하고 있는 이 평가에서 부분의 국가는 30 이내의 높은 수 을 보

으며 30 내 국가간에는 편차가 0.6925 - 0.9062 까지 그리 크지 않고

동소이하게 나타났지만, 아르헨티나(34 ), 라질(33 ), 인도(87 ),

스페인(39 ), 베네주엘라(55 )의 5개국은 30 밖의 상 하 수

을 보 다. 이들 국가 역시 PSEV 자투표 방식을 용하고 있는

표 인 국가들이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국 수 에

서 PSEV 방식의 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 을 보이고 있다.

자정부 수 은 정보화 수 의 정확한 반 이자, 국가정보화 략의 수

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데 여기에서 하 수 에 랭크된 5개국은

자정부 수 은 낮지만 자투표에서는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IDC의 정보사회 지수를 통한 정보화 수 평가에서는 컴퓨터

이용률, 통신(telecom)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사회 지수(교육 수 ,

시민자유권, 정부부패 정도)를 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53개국

가운데 20 밖의 상 하 수 의 국가는 아르헨티나(37 ), 라질

(38 ), 아일랜드(23 ), 인도(51 ), 스페인(21 ), 베네주엘라(45 ) 등

14) UN. 2005.

15)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05.

16) WEF(World Economic Forum). 2005.


의 5개국 이었다. 역시 이 평가에서도 아일랜드를 제외한 5개국이 앞

의 평가와 같은 결과를 보 는데, 아일랜드의 경우는 오히려 자투표

가 유보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비도 평가는 ICT 환경

ICT 이용도를 심으로 이루어진 평가인데, 체 115개국에 한 평가

가운데, 30 밖의 국가로는 아르헨티나(71 ), 라질(52 ), 인도(40

), 스페인(31 ), 베네주엘라(81 )가 선정되어 앞의 평가들과 같은 특

이사항이 도출되었다.

의 민주화와 정보화 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개국

가운데 상 으로 민주화와 정보화 수 이 낙후된 아르헨티나, 라

질, 인도, 스페인, 베네주엘라는 모두 PSEV 방식을 용하고 있으며,(민

주화에서의 랑스와 정보화에서의 아일랜드 제외) 그 , 라질, 인

도, 베네주엘라는 국 단 의 PSEV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페인

은 지방단 에서 PSEV 방식을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투표의 완 한 성공을 국선거에서의 REV 방식 용이

라고 본다면 어도 국선거에서 PSEV 방식을 용하는 수 의 국가

는 시범투표를 시행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추진하는 국가보다는 상

으로 높은 수 의 자투표를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 추진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정보화 수 을 비교해보면 자투표의 수

과 민주화․정보화 수 은 완 한 비례 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ICT를 선거에 용하기 해서는

사회의 안 성과 발 된 정보화 수 보다는 다양한 행 자의 이해 계

조정과 이에 따른 국가정보화 략에서 정부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내 다양한 행 자의 요구가

정책에 강력히 반 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는 민주화가 낙후

된 그 지 않은 국가보다 자투표의 도입 기간이 길고 합의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투표의 성공 인 도입은 국가의 강력

한 주도력이 결정 인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PSEV방식의 도

입 단계까지만 그러하며 장기 인 에서 REV 용을 해서는

국가주도 입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내 행 자의 이해 계를 조정할


수 있는 거버 스 능력이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단기 인

차원에서 그리고 제한된 의미에서 PSEV 방식의 성공에 연연하여 이

제까지와 다름없는 강력한 국가역할보다는 사회 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버 스 능력이 더욱 요한 성공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도입목

일반 인 의미에서의 자투표의 분야별 도입목 은, 먼 ,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 역에 ICT를 도입하는 국가정보화 략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정보화 이후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의 수용자로서 시민을 상정하고 속히 ICT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 역의 정책변화는 많은 련 ICT의 진출을 통해

‘공공 기술’이라는 고유 역을 창출하고 있다. 정책 으로 이는 자

정부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SI업체17)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

다. 물론 자정부 정책은 행정부 심의 신 략이기 때문에 국가

행 자의 역할이 더욱 요하고, 자투표정책의 경우에는 선거라는 이

슈를 심으로 한 시민권의 확 문제까지 포함하여 비국가 행 자로

서의 시민사회의 개입이 더욱 요하게 된다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SI 업체들의 진출은 단순히 입찰과정을 통해 공공 역에 기술을

납부하는 계약상의 갑․을 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계약

수립 후 기술 제공의 과정에서 공공행정 문가와의 토의를 통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문지식을 수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모델의 구성

에도 향을 미치는 행정 행 자로 역할하게 된다.

둘째, 정치 으로 자투표는 투표 과정의 편리성을 증진하여 투표

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기에 처한 의민주주의의 표성을 강화한

다는 민주주의 발 의 목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은

의민주주의의 강화라는 목 에 더하여 자투표를 통한 직 민주주

의의 확장을 더 나은 시민권을 구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게 되기

도 한다. 이 은 이해(interest) 요소의 요성에 더하여, 시민사회의

17) System Integration. 국기기 에 련 기술을 제공하는 많은 기술 업체들을 총

칭하는 말.


이념(idea)이 제도와 이해만큼 정책에서 요한 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경제 으로 자투표는 민간 역의 ICT 시장뿐만 아니라 자

정부 사업과 같이 공공 역에 ICT를 용하여 련 시장을 확장하려는

SI 업체를 심으로 한 ICT 시장의 목 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화 이

후 속히 향력을 확 하고 있는 ICT의 세계 시장 확 략은 민간

역뿐만 아니라 공공 역까지 시장의 상으로 보고 있는 바, 이때 공

공 역은 ICT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ICT를 통해 변화하면서 동시

에 ICT 시장에 향을 미치는 정책 주체로서의 복합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바로 이 에서 문기업의 이해가 공공정책에 향을 미칠 가

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자투표 정책에서는 단순한 제도변화

뿐만 아니라 이해 계에 한 조정이 더욱 요해진다.

넷째, 시민 역에서는 시민 참여를 진하여 의민주주의를 직

민주주의의 장으로 확 하는 효과 인 기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하

나의 독특한 행 주체로서 기술연구단체의 기술연구결과가 정책형성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ICT 정보정책의 기술 문성이라는 특징을 가

지기도 한다.

구분 내용

국가 차원 공공 역에 ICT를 도입하고 국가 정보화를 진하는 정보화 략

정치 차원투표 과정의 편리성을 증진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이에 따라 기에 처한 의민주주의의 표성을 강화

경제 차원 공공 역에 ICT를 용하여 련 시장을 확장

시민 차원 시민 참여를 진하여 의민주주의를 직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확

<표 6> 자투표 환경의 분야별 추진 목

연구에서 정리한 20개의 자투표 추진국가가 실제로 제시한 도입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한 것은 투표환경의 개선(15개국)과 투

표율 제고(11개국) 으며 그 다음이 선거 리비용 약(6개국), 국가

략 공공 효율성 증진(4개국), 선거부정 해소(2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참고). 물론 소기의 목 이 구 되었는가 하는 정책의 실제


효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일반 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 차원, 정치

차원, 경제 차원, 시민 차원에서의 추진 목 과 비교하면, 실제

의 도입목 에서는 정치 차원의 목 이 제시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체 으로는 투표환경 개선이나 정보화 국가

략이라는 ‘정보사회 ’ 가치와 투표율 제고나 선거부정해소와 같은 ‘민

주 ’ 가치를 가장 강력한 자투표 추진 요인으로 제시하여, 자투표

정책의 특징은 ‘정보화’와 ‘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이러한 정책의 도입목 이 여 히 수요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이익

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 자로서의 정부의 정책 편의성에 편향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시장의 이해 계와 시민사회의

이념이 요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 으로 반 하는 정책

목 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입목 용국가 수 용 사례

투표환경 개선 15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라질,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일본,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 스, 국, 미국, 베네주엘라

투표율 제고 11개국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델란드, 스 스, 국, 미국

선거 리비용 약

6개국아르헨티나,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일본,스 스

국가 략 공공 효율성 증진

4개국 에스토니아, 일본, 스페인, 국

선거부정 해소 2개국 라질, 인도

<표 7> 자투표 추진국가의 도입목 (복수 목 포함)

4) 자투표 방식

주요 20개국 가운데 재까지는 PSEV 방식을 용하는 국가가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8> 참고). 체 인 방식별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으로 알려져있는 REV 방식으로서의 자투표가 아니

라 부분의 국가에서는 PSEV 방식을 주로 용하고 있으며, 는 다

양한 방식의 용 에서 REV 방식을 부수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REV 방식의 기술 험성 때문에 기부터 REV 방식

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혹은 기술 우려에 한 사회 반 에서 야기

되는 상으로서 높은 정보화 수 에도 불구하고 여 히 PSEV 방식에

서 자투표를 신 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세계 인 추세라는 것이다.

하나의 부수 인 가능성은 추진사례가 많아질수록 미처 추진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추진 국가의 사례를 보고 자투표 도입 시에 PSEV

방식의 단 을 미리 보완하고 단기간의 병행단계를 거친 후 REV 방식

으로 환할 것으로 상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이 자투표를 비

하는 국가들은 기 구축 비용상의 문제로라도 PSEV 방식이나 PSEV

방식과 REV 방식을 병행하는 단계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각

국의 비시기가 평균 7년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최종 으로 안

정 인 REV 방식 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술발 속도와 사회

응 속도18)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한 번의 공직선거 용 시기

가 지나는 5년 이상, 즉, 2010년 이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방식 PSEV 방식 PSEV+REV 방식 REV 방식

용 국가 수 10개국 4개국 6개국

용 국가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라질, 인도,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베네주엘라

캐나다, 랑스, 네델란드, 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스웨덴, 스 스

<표 8> 각국의 자투표 방식

5) 용규모

자투표의 방식에서는 용 규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스토

니아와 같은 소규모의 국가19)와 스 스, 독일, 스웨덴과 같이 지방선거

18) 기술 장치(technology devices)와 사회 응 속도는 어떤 장치인가에 따라 매

우 차이가 나며 디지털 기술은 사회 응기간이 매우 빠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서 미국 인구의 50%정도가 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71년이 걸

렸지만 TV는 18년,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단 10여년 정도가 걸렸다(김용

철․윤성이, 2005: 263).

19) 에스토니아 체 유권자 수는 1백만명 내외이다.


에만 용한 국가들은 이미 REV 방식 등을 극 으로 도입하고 있지

만 유권자의 수가 많고 용 규모가 커질수록 REV 방식보다는 PSEV

방식, 즉, 그것도 비지정인 키오스크 방식보다는 선거 리자가 직 감

독․ 리가 가능한 투표소에서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자투표를 지방

선거 차원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시범투표

실시를 충분히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구 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구분 PSEV 방식 PSEV+REV 방식 REV 방식

지방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스페인캐나다, 네델란드, 국,

미국독일, 스웨덴,

스 스

국 라질, 인도, 베네주엘라, 벨기에 랑스 에스토니아

* 도입을 유보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제외

<표 9> 각국의 자투표 방식과 용 규모

6) 도입 지역 격차

부가 으로, 자투표 추진국가의 지역 분표를 볼 때 북미와 유럽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만을 변수로 보았을 때 여

히 세계 인 정보격차(Global Digital Divide)가 높은 실을 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으로 ICT 선진국인 서구와 후

진 국가의 정보격차의 문제는 동 아 리카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구분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국가

독일, 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네델란드, 국,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 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인도, 일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

베네주엘라호주

지역별 비(%)

체47개국

12개국(26%)

체 31개국

2개국(6%)

체 3개국

2개국(67%)

체 31개국

3개국(10%)

체 16개국

1개국(6%)

* 동 아 리카는 해당사항 없음20)

<표 10> 권역별 자투표 추진 국가 분포


4. 결론

2002년 미국의 통령 선거에서는 기존의 펀치카드 투표방식의 문제

이 세계 으로 이슈화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투표방식 환에 한

정책 심이 증폭되었다. 그 이 미국에서는 2000년 아리조나주의 민

주당 통령 선거 비선거에서 자투표를 실시하기도 하 고, 2001년에

는 ‘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of 2001, 이하 HAVA)’이나 ‘투

표시스템 표 안(Voting System Standards)'의 정립을 통해 국가 으로

자투표 실시를 한 법제 정비에 들어갔으며,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EU)을 심으로 유럽 각국의 자투표 로젝트가 극 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일본 최 의 자투표를 오카야마

니미시 의회 의원 시장선거에서 2002년에 실시하 고, 인도는 국

인 규모의 선거에서 3억 이상의 인구에 자투표 방식을 용하여

성공 으로 수행한 바 있다.

1993년 미국의 국가정보화기반 략(NII21)) 미국 주도의 세계정보

화기반 략(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그리고 1994년 EU의

정보사회 비 제시 등으로 인해 세계 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정보

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와 동구권의 해체 이후 1990년도부터 가

속화된 세계화22)의 외 환경은 자투표 도입을 한 효율 기반으로

작용하 으며, 그 가운데에는 스 스와 같이 휴 폰을 통해 모바일 방식

의 투표를 하거나 에스토니아와 같이 국 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

자투표방식을 채택하는 기술 선도 인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

20) 동의 경우는 최근 UNDP의 후원을 받은 바 인 자투표 련 국제회의

(2005)에서 볼 수 있듯이 자투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세계

인 정보 격차 때문에 동지역 아 리카 지역의 인 ․물 ICT 인 라

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http://www.bahrainevotingforum.com> 참조.

21) 정식 명칭은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Action임.

22) 정부는 1994년 12월 시드니 선언 이후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화

는 냉 체제 종식 이후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지역통합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 질서가 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응하고 나아가 세계 경 의 능

동 주체가 되기 해 창안되고 추진되었다(권기헌, 1995: 184).


그러나 선거제도에서 선진 인 투표방식 환으로서의 자투표와

ICT의 발 시장 확 가능성이라는 정치․기술․경제 기여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사회 용과정 방식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

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이나 로세스에 해서는 부분 인 사례 연구나

쟁 제기는 있어도, 이론틀을 용한 총 인 의미에서 세계의 자투

표에 한 이론 ․경험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강원택, 2003: 1).

1) 연구결과

이 논문은 해외의 자투표 추진사례에 한 황 분석을 통해 가시

으로 나타난 정책의 결과보다는 도입목 , 용방식, 용규모를

심으로 한 로세스 분석의 요성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그 과정에

서 나타난 정부의 제도, 시장의 이해, 시민사회의 이념의 조정이 거버

스 방식으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기술구성론 에서

알아보고자 하 다.

도입목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바는 여 히 ICT의 공공정책은 정보

화를 통한 거버 스의 요성이라는 정보사회의 본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

서 제도 차원에서의 정부역할의 조정자가 아닌 공 자 심에 한정되

어 있으며, 따라서 해당 시민사회에서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수

요자 심의 정책 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용방식에서는 자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REV

방식을 도입하기 보다는 ICT 시장의 요구에 의해 혹은 외국 시스템의

이입 등의 과정을 통해 아직은 PSEV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그

나마 기술 문제와 시민권 이슈 등으로 인해 PSEV방식의 안정 용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용규모에서는 주로 한정된 공간에서 안정 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시행에 머물러 있고, 에스토니아, 라질,

인도, 베네주엘라 등의 민주화․정보화 후진국들이 국 선거를 실시

하 지만 이들 국가의 자투표 정책은 국가주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질 경우 자투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을 할 수 있었다. 즉, 민주화를 통제하고 정보

화만 추진할 경우에는 민주화발 에 의해 민주화가 요한 변수로 부

각되어 ICT의 효율 인 공공정책화는 거버 스 정부의 역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정책제언

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들어 정당의 당 회에서의 자투표

기의 시범 용과 9월의 자투표추진 의회의 발표에 따라 2008년에서

의 자투표 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많은 시스템 보완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조합장, 교육감, 국공립 학 총장 선거 등의 탁선

거에 자투표 용을 통해 자투표 정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상되는 데 이를 해 정책 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투표의 도입목 에 한 공 자와 수요자 측면에서의 이

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효과 인 명분 창출과 이에 한 시민사회의

신뢰 획득이 요하다. 신뢰, 즉, 사회 자본은 기술을 사회에 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기제이며, 이는 일방 인 정책추진이나 일반

인 문화형성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차원에서 구체

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비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비 제시

는 거버 스의 효율 운용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장의 합의를 창출해

야 더 나은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투표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 인 자투표의 비 이 제

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PSEV방식과 REV방식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자투표에 한 담론은 때로 성 히 REV방식을

제하거나 PSEV방식을 그 종이투표의 체재쯤으로 취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다시피 PSEV방식의 효과와 REV방

식의 효과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세계 으로는 PSEV방식

의 안정 용이 더 시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


투표 정책에서는 PSEV방식과 REV방식을 히 구분하여 효과 으로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구성을 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용규모에 한 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자투

표를 한정 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바, 지방선거나 탁선거 그리고

정당 경선 등에 좀 더 오랜 시행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의회내

의과정이나 시범투표에 한 한 평가보고서를 구성하여 국민 홍

보나 정치권 합의를 도출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약 3년간에 걸

쳐 선거개 논의를 의회차원에서 꾸 히 쟁 화한 미국이나 시범투표

별로 방 한 평가보고서를 비하여 자투표정책의 차 조표를 정

확히 가늠하고자 노력했던 국과 같은 사례는 가장 모범 인 사례로

서 우리의 정책 추진의 성 한 성과 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벤치마킹

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투표는 단순한 ICT의 공공정책화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여 시

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술시장을 확 하여 더 큰 ICT 발 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참여율의 하락과 정치 무 심이라는

의민주주의의 기를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 버 의

민주주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과 시민간의 효

율 인 거버 스 모형을 창출할 수 없다면 자투표정책의 성공은 여

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정책을 추진하고 용한 많은

해외 사례를 통해 나타난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 으로 높은 우리의

정보사회 상에 걸맞은 자투표정책의 도입성공을 해서는 정책

로세스 심의 좀 더 면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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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은 서강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 를 받고 지 은 배재 학

교 행정학과에서 강의하며, 아시아 자정부자문단의 연구원 서강 학교 한국

정치학회 회원으로 활동 이다. 최근 논문으로 “미국 자투표 도입과 실행과

정에 한 연구: 터치스크린 방식을 심으로”(2006, 공 )와 “터치스크린 투표

자 유권자 의견조사: 2006년 2월 18일 열린우리당 당 회에 참석한 의원을

심으로”(2006, 공 ) 등이 있다. 2006년 제6회 『사회연구 학술상』논문공모

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06. 6. 15. 수; 2006. 9. 28. 채택]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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