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

#1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청 앞 농성을 마무리하며

#2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사

#3 벗바리 이선용

#4 활동보고

#5 결산보고

#1 인권이슈

경진여객 문제해결 을 위한 수원시청앞 농성을 마무리하며 글/ 허기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30일 동안의 수원시청 앞 농성을 마무리 했다. 해고자 복직과 경진여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다만, <수원시 버스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수원시의 ‘지속적인 노력’ 정도를 부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마무리 했다. 해고 당사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해고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진여객에서 2년 전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 까지 한 달 동안 수원시청 정문 한쪽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 비닐천막을 치고 살았다. 첫날과 둘째 날,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수원시의 폭력적인 행위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수원시의 태도가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경진여객 문제해결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던 노사민정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농성하는 이들에 대해 ‘귀를 막고 있다’며 ‘시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원시 공무원들이 보는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올리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진여객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수원시의 법적, 행정적 책임은 사라졌다. 요약하자면 해고는 노사문제고, 경진여객 관리감독도 할 만큼 했다는 수원시의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3월 10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해고자 복직과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농성돌입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2~3인용 텐트를 정문 옆 조그만 공간에 설치하려 했으나 어림잡아 5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이를 지켜보다 텐트를 꺼내는 순간 들이닥쳐 텐트를 훼손시켰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함께 한 시민 이모씨가 무릎을 다치기도 했다. 이 분은 며칠 뒤 통증으로 입원까지 해야 했다. 첫 날, 수원시 공무원들은 텐트는 고사하고 밤이슬을 피하기 위한 비닐 한조각 치지 못하게 24시간 우리를 감시했다. 이튿날은 더 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다시 텐트설치를 시도했으나, 팔달구청 소속 단속반원들과 수원시는 텐트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 명의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텐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해고자 박요상씨와 함께 한 시민 한 분이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 충분한 협의와 사전고지 등을 명시한 행정대집행법은 이 순간 무용지물이 됐다. 충분한 사전고지는 물론이거니와 법적근거에 대한 한마디 없이 ‘무조건’ 텐트, 천막은 안 된다는 공무원의 말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다. 결국 종교계의 중재로 3월 13일 수원시장 면담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 역시 염태영 시장은 ‘원칙’을 말하며 ‘천막농성은 안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물론 그 이후 염태영 시장과 이재준 부시장은 각각 박요상씨와 대책위에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다. 사과와 유감표명은 당연히 해야 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다.

농성보다 화단

대책위에서 농성을 해제하고 난 이틀 뒤 수원시는 농성장을 만들었던 그 곳에 ‘화단’을 보강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농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예 빈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성명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 원천 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단은 보란 듯이 정비되었고, 지금 그곳은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겨진 상태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버렸다. 애초 수원시청 정문 앞 화단은 김용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졌다. 화단이 설치되기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곳에서 집회도 하고 천막농성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화단이 설치된 후에는 기자회견은커녕 1인 시위 할 공간마저 사라져 버렸다. 집회를 할라치면 시민들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농성을 하려고 해도 천막하나 제대로 설치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 농성에 어쩔 수 없이 2~3인용 텐트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도 허용이 안 돼 비닐로 얼기설기 칠 수 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기업과 중앙(지방)정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와 시위는 항상 존재해 왔다. 이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도 다양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뜯어 고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집회와 시위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화단’이다. 시민들의 쉼터니 주변경관 조성이니 하는 명분으로 말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서울 대한문에 만들어진 화단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청도 마찬가지다. 도청 정문 앞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너른 공간은 수년전 조경공사를 해 집회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수원시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문 앞 화단을 수년전 조성했고, 최근 보수공사를 통해 ‘농성’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바꿔놓았다.

껍데기 인권도시

매일같이 방송차를 가지고 오는 철거민들과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수원시청 로비를 일주일 넘게 점거한 장애인들, 불합리한 요구를 늘어놓는다는 경진여객 버스노동자와 대책위를 바라보는 수원시의 시각은 ‘악성 민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언급했던 말들 속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휴먼시티’라는 표어에 걸맞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문제는 조례든 법률이든 이를 구현하는 행정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조례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장소에는 항상 ‘민원’이 존재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태종 때는우리가 다 아는 ‘신문고’를 설치하지 않았던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요구가 존재한다. 혹은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제기 방식이 때론 거칠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를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행정이 오롯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은 이 점에서 항상 갈등하고 부딪힌다. 수원시가 추진했던 ‘인권기본조례’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왜곡된 법과 원칙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보기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하지만 아직 수원시는 그럴만한 자세도 관점도 원칙도 없음이 드러났다. 이미 수원시 인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자는 위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이번 경진여객 문제와 관련한 30일 동안의 농성의 결과는 언뜻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버스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풀어가기 위한 행정 노력이 절실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동자의 해고문제가 노사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냈다. 버스노선은 그 공공적 성격이 분명함에도 사유화 되어 있다. 문제제기 하는 노동자는 찍히고 해고당한다. 예나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과 행정은 언제나 현실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혈세가 버스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난 수원시의 태도 역시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인권에는 어떤 조건도 핑계도 협상도 필요치 않다. 다만,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딜 뿐이다.

#2 기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사

글/ 나동환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지난 3월 19일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주최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기도의 문제점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을 빌미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나동환님께서

토론회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56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공산당(KPD)의 정강에 명시된 맑스-레닌주의에 주목, 그들의 목표가 헌법의 최상위 가치인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및 해산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궁극적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철저히 1951년 공산당의 주도로 독일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국민투표운동에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좌파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지금 깨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결정일 뿐이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매카시즘'공포가 불어 닥쳤다.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매카시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력 정치가 및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해야 했다. 심지어 이 파장은 예술계와 언론계에까지 미쳐, 결국 영화 및 방송계의 작가ㆍ감독ㆍ연예인 수십 명이 공산주의자라는 멍에를 쓰고 일자리를 잃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두 사건은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극에 달한 시점에 벌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포함된 RO조직이 내란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씌운데 이어,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내세워 내친김에 11월에는 국무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사실을 인정하는 1심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헌재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된 정당의 활동을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등 통합진보당 해산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기도는 과연 올바른 것이며,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19일 낮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네 분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이재화 민변 변호사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 상임활동가가 참여하여 진보당 해산이 한국사회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목소리를 더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를 바라보는 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불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먼저 그 첫째는 국가체제 및 기존질서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전복하려하는 R0조직과 통합진보당 활동의 직접적 연계여부이다. 하지만, 'RO모임'은 당의 일부일 뿐이며 당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도 않는 만큼 정부의 주장은 억지 식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통진당을 불법정당 으로 만드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강령 속 '진보적민주주의'라는 표현역시 그 내용상 북한의 주체사상과의 연계성이 결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집권하여 추구할 제3의 사회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 즉, 정부는 계급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고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에만 정당해산을 허용'한다는 베니스위원회의 지침까지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대중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만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와 이익에 따른 정책의 마련을 기본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와 인구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이 통치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만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성향 및 계급적 집단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 등을 수렴하여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8조에서는 정당설립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정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거하려 한다는 것은 진보세력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두 보수 세력의 의사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서 굉장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체제가 맞다면 통합진보당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니 설사 그들의 주장이 시대착오적 발상에 빠진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메뉴판에서 들어내서는 안 되며, 일단 공개석상에 올려놓은 뒤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의 생각과 사상까지 해산하지는 못할 것인 만큼, 이는 곧 오갈 데 없는 그들을 정치의 사각지대 또는 지하로 내모는 일이 될 뿐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와 같은 정당민주주의 위기의 초래를 넘어서 시민활동 및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독일공산당이 해산될 당시 공산당 조직의 분쇄와 함께 후속단체나 대체조직의 설립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산당 당원 및 그들과 일정한 사상내지 정책적 지향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압이 가해진 바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형국도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다. 즉,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근거가 확장 적용됨으로써 집권세력과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언제든지 탄압이 가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통제에 따른 불안감은 시민사회 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 및 대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그들이 북한과의 유사성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자기검열의 굴레에 빠지도록 만듦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말 것이다.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활발한 사회운동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시민사회 성장의 징표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목소리를 제도정치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마저 침식되고 만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사상의 획일화가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 '비국민화 현상'이 나타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다. 지금 정부는 실질적 행동에 따른 위험성이 아니라, 단순히 집권세력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바깥으로 표출했다는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상 및 표현의 자유침해이자 다원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정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신자유주의 또는 보수적 입장이 대한민국의 주류이자 올바른 것이며, 그 반대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박히게 될

경우, 진보적인 입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혀 시민사회에서 배제, 격리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다원화를 위해 전체주의를 배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상통제에 의해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사회가 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는 촛불시위 장소 반대편에 어김없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애국 보수 세력들을 비롯해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미래의 지성이라는 대학가에서도 이와 같은 풍토는 그대로 나타난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낙선하는 후보들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입후보를 위해선 사상검증을 거쳐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진보적 주장을 담은 자보 등이 훼손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에 청소 노동자 연대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루 식대 400원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학내 청소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재했으나 손상되는 일을 겪었다.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준비하여 내걸어도 다음날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당연히 이를 마땅히 여기지 않는 학교 또는 사측의 행위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같은 학교 학생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엔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대학 캠퍼스 내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현수막 및 대자보가 실종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 나타나는 두려움의 일종"이라고 학생 개인 내지는 세대차원의 교육의 문제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본인의 견해는 다르다. 이는 주류만을 인정하고 이와 다른 소수의 의견은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며, 이러한 추세는 통합진보당 해산이후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개입하여 국민들의 1차적 참정권인 투표권을 침탈했다는 의혹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계속된 ‘불통’과 ‘말바꾸기’ 정치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더욱이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옛말처럼 결코 완벽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사상의 통제를 통해 비판의 통로를 차단하고 논의의 수준을 축소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함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은 민주당 당원이지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이라면 꼭 수호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통합진보당 해산대응 변론담당을 자원했다" 는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 마음속에 크게 울린다.

#3

떴 다! 벗바리

<벗바리 이선용>2012년 3월로 기억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남경필 의원과 김진표 의원에 대한 항의와 낙선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남경필, 김진표 의원이 다니는 수원중앙교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낯선

분 한 분이 다가와 대뜸 인사를 건네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푸른곰팡이. 아니, 이선용 벗바리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산: 이선용 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이 ‘푸른곰팡이’라면서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소개할 것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하라고 하시니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쭉 살다가 십 몇 년 전에 수원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겨온 그저 평범한 수원시민일 뿐이고 또 진심으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잔머리 잘 굴리고요 뒤끝이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과 특별나게 다를 것도 없는 것 같네요. 푸른곰팡이라는 닉네임은 결혼 전에 저를 포함한 총각 몇몇이 모여서 장가가지 말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배반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나 혼자 남자 그들이 저를 설득을 하였는데 설득이 안 되자 붙여준 별명이 ‘푸른곰팡이’였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저도 결혼을 하고 말았지만... ^~^ 지금은 가끔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때에는 그들에게 배신자라고 야유를 퍼붓고는 했었습니다.

다산: 수원촛불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었는데요...수원촛불과 인연을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인상이 강렬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구요. 첫인상이 멍청해 보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ㅎㅎㅎ 수원촛불과는 지난 광우병파동때 서울시청 앞에서 연일 촛불시위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수원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다음에 수원촛불까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까페에 가끔 들르는 식으로 지내다가 지난 총선 때인가 일요일에 피켓팅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합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 수원촛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산인권센터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산: 요즘 같은 때 ‘인권’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어두운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평소 ‘인권’에 대한 생각과 소신이 있다면?

인권에 대한 생각과 소신이라니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인권이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 이야기에 제가 이야기 할라치면 어린 것이 버릇없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 든다고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에 어린 생각에도 왜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섭섭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 인권이란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할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게 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할 기회, 즉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남의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산: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산인권센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불만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저는 다산인권센터가 문을 닫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정말로 다산이 할 일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오히려 다산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나서야 될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저에게 다산인권센터에 불만이나 바람을 말해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센터에 대하여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다산에서 저한테 불만이나 어떤 바람을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선용님은 율전동에서 컴퓨터 판매와 수리를 하십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도

구형 컴퓨터가 고장 나 몇 번을 이선용님께 부탁드려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선용, 푸른곰팡이님을

찾아주세요.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라고 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끝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신 벗바리 이선용님 감사합니다.

#4 활동보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대응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방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삼성은 발 빠르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자체 소방대인 3119 구조대의 출동과 사망자 발견 시각, 사건 현장 cctv 공개의 문제, 안전 대책 및 안전 교육, 제대로 노동자를 대피시켰는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다산과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등 시민, 사회, 노동 단체에서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 의문점을 제기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하며, 삼성을 소방법,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삼성전자는 최근1~2년 사이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벗바리와 함께하는 한 달에 한번 밥 먹는 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달에 한번 벗바리와 함께 하는 밥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밥 먹는 날을 근심걱정 털어놓고, 신나는 수다와 인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공식 지정일로 정해놓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3월에는 봄 제철 음식인 쭈꾸미로 미각을 돋우는 자리였다. 많은 벗바리들이 참석하지 못해 좀 아쉬웠지만 신규 자원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다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4월의 밥 먹는 날은 4월 25일 7시 사무실에서 봄나물과 조개탕을 나누며 진행 될 예정이다. 시간 되시는 벗바리 여러분. 손에 손 잡고 오시라~~

르노삼성 대책위 활동

지난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했다. 이에 맞춰 르노삼성 성희롱 해결 공대위는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신라호텔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대기발령 취소 이후 이들은 조력한 동료에 대한 대기발령도 취소했으나 그 외 법적 조치는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과나 사후대책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해외 NGO들과 연계한 국제연대 활동과 온라인 항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공부방 진행

조효제와 함께하는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봄 학기 수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25명의 참석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인권의 개념, 정당성, 역사 등을 공부했다. 남은 강좌는 인권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를 남겨두고 있다. 곧 가을학기 커리큘럼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과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강연 등 활동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은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국회 토론회, 국정원 토크 쇼 등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경찰폭력 진상조사단 참여

지난 3월 31일 삼성전자 아산센터 앞에서 진행된 위장 폐업 규탄 집회 도중 심각한 경찰폭력이 발생했다. 식사 하려던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과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은 16명을 체포 연행했다. 이후 수갑을 채우고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진상조사단에 참여해, 아산경찰서와 노동부 천안지청 등을 방문 조사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ISO26000으로 본 삼성의 종합성적표 토론회 참석

지난 4월 11일 ‘국제표준 ISO26000으로 본 삼성의 종합성적표’ 토론회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ISO26000 한국전문가포럼의 황상규 대표가 ‘ISO26000으로 살펴본 삼성의 개선과제’를 발표했으며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기획국장이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적 관점에서 본 ISO26000과 삼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자로 참석했다.

4월 26일(토) 희망샘도서관에서 다큐 <밀양전> 상영회 예정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희망샘도서관이 공동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 현지 어르신들의 삶을 담은 <밀양전> 상영회를 연다. 오는 4월 26일(토) 오후 2시, 희망샘도서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

청년인권기자단 모집

다산인권센터 청년인권기자단 모집이 시작되었다. 청년인권기자단은 인권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기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년인권기자단은 엄기호, 박진, 양훈도 강사를 통해 청년이 고민해야하는 인권 문제, 인권현장 파악, 글쓰기 강의를 듣고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모집인원 20명, 아직 정원이 다 차지 못해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5결산 보고

수입 지출

총계 13,597,796 총계 9,862,180

이월 전월이월 5,285,111

운영비

소계 1,652,830

경상수입

CMS후원 5,122,76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관리비 382,030자동이체후원 260,000

이사적립금 110,000특별후원 2,776,350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비 400,340일반후원 50,000

활동비 445,180

사업수입

일반사업

교육사업 100,000 사무관리비 70,000재정사업 차량유지비 181,880행사사업 기타 63,400

기타수입

결산이자 975

인건비

소계 6,379,550기타 2,600 급여 급여 6,176,350

차입금

복리후생비

식대 203,200

상여금

자원활동가지원비

기타

사업비

소계 1,829,800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인쇄비 725,000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541,600

행사사업비 136,060

기획사업비 114,000

현안사업비 102,540

기타

연대사업비

분담금 110,600

후원금 100,000

기타

차월이월 3,735,616

2014년 3월 결산

후원계좌 | 신한 : 110-062-448424 (박진 다산인권상담소) / 농협 : 116-12-264081 (노영란)

주소 : (우)442-8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남창동 91-3) 2층

전화 : 031)213-2105 | 팩스 : 031)215-4395

홈페이지 : http://www.rights.or.kr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humandasan

이메일 : humandasan@gmail.com

3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벗바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은균 간호중 강두용 강복심 강상원 강윤정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고미영 고성준 고 영 곽봉식 곽봉재 곽지숙 곽창훈

구선희 국찬석 궁경혜 권민희 권순택 권인철 권정순 길은실 김갑수 김강학 김경숙 김경지 김계향 김관일 김근영 김기헌

김노진 김대술 김동겸 김동균 김동근 김동우 김만희 김명숙 김명욱 김명준 김문정 김미숙 김민규 김민석 김민태 김병곤

김병선 김병수 김보경 김상곤 김상기 김상순 김상욱 김상호 김선미 김선형 김성종 김성중 김성태 김성희 김 솔 김수영

김수정 김시연 김아름 김영기 김영기 김영숙 김영주 김영호 김완수 김용섭 김용신 김우진 김원규 김윤경 김윤종 김윤희

김은경 김은총 김이화 김의경 김의식 김장렬 김재영 김재욱 김정수 김정심 김종보 김종서 김종우 김종태 김주이 김주환

김준성 김지수 김지연 김진성 김진우 김진혁 김타균 김태은 김철수 김철환 김칠준 김태교 김태균 김태환 김학성 김화준

김향미 김현주 김현창 김현철 김형옥 김형인 김형일 김혜영 김혜령 김희연 김희정 김희태 남경호 남길현 남영숙 남지원

남현우 노수정 노영란 노완호 노정순 노정희 노창식 노학주 류용웅 문민수 문숙희 문정석 민진영 민현주 박경화 박관우

박래군 박미향 박민수 박선희 박설규 박성희 박숙경 박영재 박용태 박유순 박윤정 박재형 박정근 박정희 박주민 박준모

박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 찬 박찬병 박 철 박치현 박태현 박혜상 박호철 박효진 반재운 법무법인 다산 배기성

배용석 백가윤 백수영 백아형 백정선 백종수 변상우 사미경 삼성 노동조합 서경숙 서미나 서미향 서윤수 서재덕 서정리

서정희 서태정 서채원 석권호 성명애 손난주 손어진 송명은 송명훈 송연주 송용기 송원찬 송인숙 송주현 송주희 승혜신

신강현 신남균 신 돈 신동석 신성원 신유아 신은정 신종은 심병훈 심지연 안금옥 안병일 안병주 안병진 안상용 안정희

안진영 양기석 양민재 양은숙 양훈도 엄명환 여운철 염경미 오동석 오석경 오세범 오일용 오준원 오준희 오춘상 왕윤정

원선옥 원영기 유기만 유덕화 유미희 유정은 유준영 유지혜 육대웅 육성철 윤권영 윤나경 윤세홍 윤영훈 윤은수 윤재훈

윤창경 윤태관 윤태기 윤흥준 이가영 이강복 이건해 이경이 이경진 이계수 이광훈 이근랑 이기만 이기원 이기성 이기은

이기자 이기주 이길순 이다예 이동찬 이문영 이미경 이민수 이민정 이민휘 이범희 이병삼 이봉임 이상명 이상무 이상목

이상언 이상희 이선용 이선희 이설희 이세훈 이소진 이수정 이수진 이순일 이승규 이연민 이연진 이영기 이영문 이영미

이영희 이용덕 이용석 이우상 이유정 이원숙 이은별 이정무 이정희 이종란 이종수 이종순 이종우 이주영 이주현 이중호

이창림 이태형 이필주 이학준 이향숙 이현찬 이 호 이호헌 이희정 임굉호 임대철 임성민 임수현 임승국 임시정 임양숙

임종혁 임태환 임혜경 장계순 장대전 장명호 장서연 장성옥 장세민 장소영 장여경 장진욱 장혜경 장혜진 전상천 전인숙

전창윤 정건희 정미현 정상용 정 민 정연희 정용진 정 웅 정준위 정지윤 정태욱 정태정 정현경 정현주 정혜민 정 희

조건준 조명진 조민호 조백기 조병희 조상현 조성범 조지훈 주재억 주재철 진상범 천 진 천홍석 최강호 최병호 최보라

최서영 최성규 최영롱 최용화 최유리 최율미 최재경 최종식 최준영 최혁진 최현모 최형규 최화정 태상미 한건희 한도숙

한상운 한상희 한수연 한준경 황영숙 허 선 허승대 허연실 허진만 허환주 홍영덕 홍의표 홍은화 홍인선 홍진숙 황필규

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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