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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OVEMBER VOL.34 삼성생명 WM사업부 VIP Magazine Wealth Manage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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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2014 NOVEMBER VOL.34

삼성생명 WM사업부

VIP MagazineWealth Management Report

Page 2: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차별화된 종합 자산 관리 전문가

본 VIP 매거진 <WM Report>는 삼성생명 WM사업부에서 발행하며, 경

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객을 위해 경제와 비즈니스와 관련한 특별

하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담은 매거진입니다. 삼성생명 WM사업부는 투

자, 세무, 부동산, 상속·증여, 리스크 관리 등 종합적인 재무 설계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종합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FP센터

(Financial Planning Center)와 삼성패밀리오피스(Samsung Family

Office)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FP센터는 2002년 생보사 최초

로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자산 관리 컨설팅 조직을 출범한 이

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했고, 고객 1만3000여 명에게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또 삼성패밀리오피스는 2012년 1월, 금융 업계 최초로 초부유층(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s)을 대상으로 선진국형 가문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WM사업부는 자산 관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FROM WM

Page 3: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CONTENTS

발행일 2014년 11월 1일 발행처 삼성생명 WM사업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E-mail [email protected])

기획·편집 및 디자인 ㈜나프미디어앤디자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04 신사빌딩

인쇄 ㈜금명문화 (Tel 02-461-1931) 제작 준법감시필(WM사업부 DI-14-10-053, 2014.10.14)

-

<WM Repor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M Report>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자료는

삼성생명에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 설명_명품 산업은 해마다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13년 통

계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

는 약 31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역사

와 전통을 지닌 명품 기업의 성공 비

결을 알아본다.

BRIEFING 02주요 경제 이슈

WM SPECIAL 03시대를 뛰어넘는

명품 기업의 성공 전략

REAL ESTATE 18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권리금 보호 방안

CEO 08

TAX 12쉽게 알아보는

퇴직소득세 개정안

INSURANCE 14산업 재해 발생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INVESTMENT 20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시작하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

INTERVIEW 16삼성생명 CEO 고객의 경영, 그리고 성공 스토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다

CALENDAR 24이달 WM의 주요 일정

언제 자녀에게 법인 주식 물려줄까

주식 이전, 최적 타이밍을 찾아라

Page 4: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DICTIONARY

BRIEFING 꼭 알아야 할 주요 경제 이슈WRITER 하제헌 포춘코리아 취재2팀장

[일반계정]

생명보험 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일반계정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과 구분해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하며, 안정성 위주로 자산이 운용되어

위험성이 낮다.

[특별계정]

보험 회사가 보험 상품의 도입 목적, 상품 운용 방법 등이

일반 상품과 상이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산과 분리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운용함을

말한다. 계정 상호 간 계약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내년 말까지 세무 조사 면제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미래성장동

력산업 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지원 대

상은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분야 가운데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다. 4대 중점 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액 10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 개 기업이 포함됐다. 스

마트 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영화·드

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

업 분야 22만 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으

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이 3000

만원 미만일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

보험 용어 사전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11월부터 도심 건축물을 지을 때 땅 일부를 ‘공개공

지’로 제공하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는 도심에서 건물

을 짓는 건축주가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 공간 등

으로 제공함을 말한다.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

설, 업무 시설 및 숙박 시설과 그 밖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개공

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를 건

축법 시행령에 직접 담아 건축주의 불이익을 없애기

로 했다. 다만 인센티브 최대 허용 범위는 해당 대지

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로 제한했다.

ETN 시장 11월 첫선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11월에 열린다. ETN

시장 개설 예정일은 11월 17일이다. ETN은 증권

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 기간의 지

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

권이다. 만기에 특정 기초 지수 수익률에서 약정

보수 등 제 비용을 차감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ETN은 기초 자산에 연계하는 집합투자

증권인 ETF와 수익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ETF는 자산 운용사가 자산 운용을 통해 지수 수

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펀드라는 점에서

ETN과 다르다. 거래소는 ETN 시장이 활성화되

면 개인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운 헤지 전략과

국내외 우량주 바스켓 등의 상품에 소액으로 직

접 투자할 수 있는 신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

로 보고 있다.

증권사에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 시중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본인 서명

확인만으로도 명의인 동의가 가능해

진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실명법 개

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 회사의

실명 확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위탁

및 수탁할 수 있게 되면서 한 금융

기관에서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 개

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수탁

금융 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

으로 허용되는 연결 계좌에 한해서만

다른 금융 회사를 통한 개설이 가능

했다.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 사항에

본인 서명 확인서 제도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 서명 확인만으로도 명의인 동의

를 할 수 있다.

아파트에 도둑 못 들게 설계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이 11월

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권고 사항으로

운영해온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범죄 예방 기준

으로 바꿔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 구조를 갖추고, 옥

외 배관을 타고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범죄를

막기 위한 건축물 내외부 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재무 상태 부실 기업, 외부 감사인 강제 지정

11월부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 당국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부채 비율이 200%

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에는 금융 당국이 외

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게 된다. 금융 회사는 조건을 만족하

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식 회계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 기업,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미비 기업 역시

외부 감사인이 지정된다.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대기

업 집단 계열사 중 주채권 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해당한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시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는 인과 관계 입증 없이도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

용자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손해 배상액

을 유출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 배상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웹사이트 등

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현행 주민번호,

비밀번호에서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100,000,000,000

5000㎡

3,000,000

Page 5: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3SPECIAL THEME WM SPECIAL WRITER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 소장

시대를 뛰어넘는 명품 기업의 성공 전략

오랜 경기 침체로 모든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겪어도 해마다

높은 성장을 이룬 산업이 있다. 바로 명품(Luxury) 산업이다. 지

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는 약 313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매년 20% 정도 고속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약 11조원으로

세계 8위 시장에 올랐다.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200년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명품 기업은 어떻게 지금처럼 성공

할 수 있었을까?

Page 6: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SPECIAL THEME WM SPECIAL

고성장 중인 명품 산업

명품 산업은 2010~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모든 산업이 마이너

스 성장이라는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연평균 14.3%의 고성장을 이뤘

다. 중국의 부상과 중동, 남미 등 신흥 국가들의 성장으로 세계 명품 산

업은 오히려 급성장하는 추세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6억 명의 새

로운 고객이 명품 산업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며 밝은 전망을 내놓았

다. 명품 브랜드 대부분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6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명품 시장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명품 시장 규모는 약 313조원에 이른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명품 시장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

나라 명품 시장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 3600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2.3% 정도만 차지하는 극소수를 위한 시장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소득의 양극화와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 약화로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이 명품 브

랜드 수입에 뛰어들었고, 백화점도 앞다퉈 명품관을 설립하는 등 명품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해마

다 약 20%의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83

억 유로(약 11조원)에 달하는 세계 8위의 시장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는 한류 확산과 함께 세련된 이미지로 아시아의 유행을 주도하기 때문

에 아시아에서 명성을 이어가고 싶은 해외 유수의 명품 업체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해외

명품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명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 시장의 1%도 점유하지 못해 여전히 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 명품 기업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자.

명품 브랜드의 성공 비결

세계적인 명품 기업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200년에 이르는 역사

와 전통이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성공 요인이 있다. 첫째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다. 이들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 절감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또 제품 하나를 만드는 공정이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는 과정보다 정교하고 섬세하다. 결국 품질에 대한 집념

이 장인 정신을 만들고, 그들의 놀랄 만큼 집요한 장인 정신은 그 누구

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며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

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꼽히는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 가브리엘

페치니는 “우리는 에르메스 브랜드를 상품 표면에 절대 노출하지 않는

다. 우리는 고객이 에르메스 가방이기 때문이 아닌 ‘그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품을 사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 테스토니(a. testoni) 관계자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이들 브랜드는 명품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희소성이다. 몇 년 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입은 옷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옷이다’라고

한 얘기가 한동안 회자되었다. 이것은 실제 명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말이다. 명품은 최고의 품질을 고수하기 위해 작업 과정 대부분

이 장인의 손을 거친다.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오랜 전통을 깨지 않

는 디자인으로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다. 그래서 명품

은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상품

이다. 결국 고품질의 소량 생산으로 희소성을 높이는 전략이 고객에게

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소수’라는 느낌을 공유하도록 해 결국 브랜드 가

치를 격상시킨 것이다.

Page 7: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5

브랜드 설립 연도 (년) 브랜드 가치 (2014년 기준) 소유권

루이 비통(Louis Vuitton) 1854 250억 달러 가족

에르메스(Hermès) 1837 218억 달러 가족

구찌(Gucci) 1921 161억 달러 가족

프라다(Prada) 1913 99억 달러 가족

롤렉스(Rolex) 1905 90억 달러 재단

까르띠에(Cartier) 1847 89억 달러 가족

샤넬(Chanel) 1909 78억 달러 가족

버버리(Burberry) 1856 59억 달러 공개기업

펜디(Fendi) 1925 30억 달러 가족

출처 : www.statista.com

명품 기업의 설립과 소유권 구조

장인 정신이나 희소성, 상징성 외에도 세계적인 명품 기업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 한 가족이나 한 가문에서 소유한 가족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창업자 가문 내에서 100년 내지

는 200년 이상을 이어오며 그 성공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

가족 경영으로 이룬 성공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

이 아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같은 의미의 속담이 전

해 내려온다. 중국에는 “논마지기도 3대를 못 간다”, 미국에는 “셔츠 바

람으로 시작해 3대 만에 셔츠 바람으로”라는 속담이 있다. 실제로 가족

기업 연구의 대가 존 워드(John Ward) 박사에 따르면, “가족 기업이 2대

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30%, 3대까지는 14%, 4대까지는 4%”라고 한다.

그렇기에 가족 경영을 이어온 명품 기업의 성공은 특별하다. 가족 경영

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명품 기업의 사례를 짚어보자.

LVMH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

글로벌 명품 산업의 독보적 1위는 프랑스 대표 기업 LVMH(Moe··t

Hennessy·Louis Vuitton S.A.) 그룹이다. LVMH는 프랑스 파리에 본

사를 둔 다국적 명품 그룹이다. 이 회사는 1987년 루이 비통 패션 하우

스와 모엣 헤네시가 합병해 이뤄졌고, 그 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는 루이 비통(Louis Vuitton), 셀린느(Celine), 펜디(Fendi), 불가리

(Bulgari), 지방시(Givenchy), 겐조(Kenzo), 모엣 샹동(Moe··t &

Chandon), 돔 페리뇽(Dom Pe′rignon), 헤네시(Hennessy), 위블로

(Hublot),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세

계적인 명품 브랜드 60여 개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LVMH 그룹을 이끌

고 있는 이는 럭셔리의 제왕으로 불리는 베르나르 장 에티엔 아르노

(Bernard Jean Etienne Arnault) 회장 일가이며, 그룹의 지분 46.5%

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1949년 파리 태생으로, 젊은 시절 건

설업 등에서 번 돈으로 1984년 크리스찬 디올을 소유한 회사를 15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명품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에서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데,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평가한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319억 달러로 세계 18위권이다. 그는 <포브스>와

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 자신을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는 대사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베르사유 궁전

과 마리 앙투아네트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결국 LVMH의 명품에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 현재는 아르노 회장의 두 아들 델

핀(Delphine)과 앙투안(Antoine)이 회사에 합류해 아버지의 비전을 확

장하고 있다.

Page 8: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SPECIAL THEME WM SPECIAL

세계적인 명품 기업은 18, 19세기에 창업된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가족의 역사와

기업의 역사가 연결돼 전통을 이으며 전설의

아이콘이 되었다.

에르메스

에르메스(Hermes)는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Thierry Hermes)가 파

리에서 창업했다. 원래 마구용품과 안장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자동

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방이나 지갑 같은 피혁 제품으로 사업을 전환

해 성공했다. 에르메스의 마차 모양 로고는 이런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

다. 그레이스 켈리와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켈리 백’과 ‘버킨 백’이 가장

유명하다. 이 가방은 최소 2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다. 에르메스 주식의 71%는 창업자의 후손인 에르메스 가문이, 17%

는 LVMH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 창업자의 5세대 후손 4명이 최고 경영

층이고, 6세대 5명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 12명

은 모두 창업자의 후손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수대에 걸쳐 창업자 가

문에서 번영할 수 있었음은 바로 가족 간의 화합에 있다. 에르메스가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서의 권리보다는 책임을 배운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문의 가치를 보고 배

운다. 현재 에르메스 가문의 주식은 후손 50여 명에게 분산되어 있지

만, 주식을 팔 경우 가장 먼저 가족에게 판매하겠다는 주주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분쟁 없이 200년 가까이 창업자 가문에서 기업을 유지하

고 있다. 결국 이는 가문 내에서 기업을 이어가겠다는 공동의 꿈에 합의

한 결과다.

까르띠에

세계 최고의 보석상 까르띠에(Cartier)는 루이 프랑수아 카르티에(Louis

François Cartier)가 1847년 그의 스승이었던 아돌프 피카르(Adolphe

Picard)의 아틀리에(Atelier, 작은 공방)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그의 세 아들이 해외 경영을 맡으면서 국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

다. 3대를 거치면서 까르띠에는 세계 최고의 보석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에게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는 칭송과

함께 최초의 영국 황실 보석상에 임명되었다. 1902년 에드워드 7세의 대

관식을 위한 왕관을 제작하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명성을 높여갔다. 그

후 까르띠에는 시계 디자인과 제조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고

의 예술미와 기술의 조화로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을 따내는 등 손목시

계 제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까르띠에의 시계도 왕실, 귀족, 대부호

를 위한 것이었기에 최고의 디자이너, 시계 기술자, 엄격한 소재 선택과

완벽한 세공, 제조 기술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전해 내려온다. 까르띠에

는 오늘날 럭셔리 산업에서 주얼리와 시계 산업 분야의 독보적 존재로

남아 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부티크 및 독자적인 유통망과 함께 자신

들의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며 명품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스와로브스키

우리나라 여성 5명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다는 스와로브스키(Swarovski)

액세서리. 이 브랜드는 1895년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의 스와로브스키

가문에서 시작해 크리스털 액세서리의 세계적 리더로서 5대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가족 경영과 핵심 기술의 철저한 보안에 있다.

창업자 다니엘 스와로브스키는 세 아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똑같이 배

분했고, 현재는 스와로브스키 일가 약 150명이 회사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5세대가 경영 전반에 포진해 있다. 스와로브스키가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창업자의 경영 철학과 가치를 보고 들으면서 자란다. 그리

고 가족이라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의 수습 기간을 거

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심지어 외부에서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쌓은

뒤 입사할 때도 있다. 또 회장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가족위원회에서 뽑

은 이사회 멤버 8명이 선정하는 인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창업

자 가문에서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회의를 거쳐 분쟁

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

과 직원들이 공유하는 비전은 ‘크리스털을 통한 즐거움과 매력’이다. 이

는 회사의 전략 방향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업에 참여하는 4, 5대

가족은 이를 기반으로 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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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Este–e Lauder)는 1946년 뉴욕에서 에스티 로더 여사가

남편 조셉 로더와 창업한 약 70년 된 화장품 브랜드이자 회사명이다.

현재는 크리니크(Clinique), 오리진스(Origins), 아라미스(Aramis),

랩 시리즈(LAB Series), 맥(M.A.C), 바비 브라운(Bobbi Brown), 라

메르(La Mer), 아베다(Aveda),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코치

(Coach) 등 백화점에 가면 볼 수 있는 화장품과 향수 브랜드가 모두

에스티 로더 그룹 소속이다. 총 27개 브랜드, 2만2000개 제품을 세계

140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3억 달러(약 8

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는 창업자의 2, 3세대가 경영 전

반에 포진하고 있다. 화장품 제국을 일군 로더 가문의 가장 중요한 경

영 DNA는 창업 초기부터 내려오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 최고의

경험,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가치를 주겠다’는 가문의 가치와 가족의

힘이다. 에스티 로더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가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

를 듣고 자란다. 그리고 부모와 주기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토

론한다. 에스티 로더 가문에서 세대를 넘나드는 가르침은 결코 끊기는

법이 없다. 에스티 로더의 손녀인 에이린은 “내 혈관 속에 화장품이 흐

르고 있다”라고 했다. 조부모 세대부터 이어진 가치를 고수하고 자녀

가 어릴 때부터 가업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노력

등이 대를 이어 성공한 비결이다.

앞서 소개한 몇몇 명품 기업이 대를 이어 명품 시장을 장악한 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가족이 창업자의 사명과 경영 철학을 이어

온 것이다. 세계적인 명품 기업은 18, 19세기에 창업된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가족의 역사와 기업의 역사가 연결돼 전통을 이으며 전설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중

요시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자원을 투자한다. 그러므로 가족 기업은

가족과 기업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기 쉽다. 만약 이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했다면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명품

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5단계 프로세스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승계를 시작하라가족 기업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서 기업에 관해 배운다.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회사를

방문하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의도

높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회사 견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회사를 경험하게 함이 중요하다.

Step 1

후계자를 현장에 보내라후계자 훈련은 보통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된다.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먼저 경력을 쌓은 뒤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함이 바람직하다. 기업 밖에서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넓혀 이후 가족 기업에서 일할 때 중요한 인맥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기업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가르친다.

그래야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문 지식뿐 아니라 기업의 문화와 자원, 우선순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Step 2

후계자의 리더십, 권력보다 권위를 키워라후계자가 직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기까지는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권위와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실무 경험만으로는 경영자나 리더로서의

관점이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자는 후계자를 관리자로 훈련시키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리더십 계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Step 3

경영권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라가업 승계는 릴레이 경주와 비슷하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바통을 제대로

주고받아야 한다.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다. 경영자와 후계자 간 바통을 넘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후계자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면, 그때는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후계자에게 건네주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승계의 전 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 후계자가 성장함에 따라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진행됨이 가장 바람직하다.

Step 4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도 중요하다경영권을 승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족 기업은 승계

후에도 이전 경영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세대 간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 경영자는 참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새 경영자가 자신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 밖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

Step 5

출처: <100년 기업을 위한 승계 전략>(김선화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Page 10: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순자산 가치·순이익 가치 증가 현황

WM ARTICLE CEO WRITER 김경록 삼성생명 강북FP센터 FP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A 대표는 최근 사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인 지분을 이전해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을 고려해 이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법인의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부의 이동을 뜻하는 게 아

니다. 기업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

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크나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야 한다.

법인 소유권 이전 시 우선 고려할 사항은 바로 ‘어떻게 지

분을 이전할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일반적으

로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 두 가

지가 있다. 비상장 법인(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세율(10%)

이 증여세율(10~50%)보다 낮다. 따라서 양도를 활용한

지분 이전은 총 부담 세액이 적어지므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유념할 부분은 양도 시 법인의 주

식 가치는 최초 출자(법인 설립 시점과 같이)한 액면가액

언제 자녀에게 법인 주식 물려줄까 주식 이전, 최적 타이밍을 찾아라

CEO가 꼭 알아야 할 12가지 [9]

법인의 계속 사업 기간

토지 평가액 상승에 의한 순자산 가치 증가, 영업 이익 증대에 따른 순이익 가치의 증가

법인 설립 시점

현재 시점

2014

Page 11: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9

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

다. 하지만 일반 상장 법인과는 달리 대부분 거래가 많지

않아 주식 가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경우 액면가액으

로 거래하기도 하는데, 특히 부모 자식 간 또는 특수관

계자 간 거래에서 주의해야 한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거

나,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가 없을 때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

용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순자

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 계산하는데, 회사

의 자산과 순손익이 해마다 변경되므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

법한 방법으로 평가해 양도가 이뤄졌어도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관계자 간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

정하며, 타인 간 매매처럼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

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따

라서 양도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자녀의 지급 여력에 대

한 자금 출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에게

주식 양수 자금이 없어 양도로 지분을 이전하지 못한다

면 증여를 검토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할 때도 평가가액

은 아래와 같은 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따르고

자녀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증여세를 납

부할 재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당장

낼 수 없을 때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제도

다. 증여 첫해에 전체 증여세의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

머지는 5년간 각각 6분의 1씩 납부한다. 한 번에 내야 할

세금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각 분

할 납부액에 대해서는 연간 2.9%의 이자가 가산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납세 담보의 제공과 관할 세무서장의 허

가 등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법이다.

• 주당 순손익 가치 = 직전 3년간의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기획재정부 고시율

※기획재정부 고시율 2014년 현재 10%

• 주당 순자산 가치 =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 주식 총수

1주당 순손익 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

5=

상속·증여세법 上

보충적 평가액

• 부동산 과다 법인(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등 비율 50% 이상)인 경우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가중 비율 2:3 적용

•순자산 가치로만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 사업의 지속이 곤란한 법인

2 사업 개시 전의 법인

3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4 휴·폐업, 청산 중에 있는 법인

5 평가 기준일 전 3년 지속 결손 법인

6 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원칙 시가 → 시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연부연납: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을 것3 담보를 제공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의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 보증서, 토지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 기간은 다음의 각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입상속재산 50% 초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연부연납 제도 주요 내용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적용 순서

* WM Report 11월호 CEO부분 주당 순손익 가치, 주당 순자산 가치의 수식에 오류가 있어 위와 같이 정정합니다.

Page 12: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CEO

주식의 가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아 해마다 변동되기

마련인데, 주식 매매가액을 산정하면서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분을 이전할 시점이다. 평가 시 과거

3년간 손익과 현재 자산 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 평균해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3년간 이익이 가장 적거나 결손이

많을 때, 또는 자산 가치가 낮은 시기에 지분을 이전함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의 가치를 낮춰 이전하는 방안

주식의 가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아 해마다 변동되

기 마련인데, 주식 매매가액을 산정하면서 추가로 검토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분을 이전할 시점이다. 평

가 시 과거 3년간 손익과 현재 자산 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 평균해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3년간 이익이 가장

적거나 결손이 많을 때, 또는 자산 가치가 낮은 시기에

지분을 이전함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

근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

격이 하락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시기가 오히려 지분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시점인 점을 고려해 지분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비상장 법인 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과 순자산에 따라 정

해진다.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맞춰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주식의 가치를 낮춰 이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몇몇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을 검토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처리를 하거나, 매출채

권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을 인식하

는 방법이다.

둘째 주기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회사의 이익잉여금

을 감소시켜 순자산 가치를 낮추는 방법이다.

셋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현실화하고 향

후 임원이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으면 순자산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의 활용

정부는 중소기업(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포함)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금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제도 중에서 가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할 때 일

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계산 시 10%의 특례세율을

(30억원 한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절세

주식 가치를 낮춰 이전하는 방법

주식 가치 변동 현황과 증여 시점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을 검토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 매출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손금 인식

→ 손순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하락

배당 정책 실시 • 순자산 가치 평가 시 액면가액보다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기 때문임. 따라서 배당금 지급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킴

→ 순자산 가치 하락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현실화하고 향후 임원이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으면 순자산 가치가 낮아짐

→ 순자산 가치 하락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2011

50,000

60,000

40,000

2012 2013

주식 가치 하락 시점→ 증여 적기

(단위: 원)

Page 13: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11

김경록 | 삼성생명 강북FP센터 FP

가 가능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이번 세

법 개정안을 통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단, 세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가업승

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인 부모가 18세 이

상인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

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단

일 세율로 과세한다.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

을 줄여주고,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시점에 관계없

이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특례 적용 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

고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 요건이 10년

에서 7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

용받은 뒤 소분류 내 업종 변경 및 중소기업청의 사업

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업종 변경이 가능해질 예정

이다.

증여특례 제도가 생존 시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면, 유

고 시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겨줄 때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

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CEO들은 회사 지분 외에 별도의 개인 재산

이 많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느

낀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높

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금 등과 같은

금융 자산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

았다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서 결국 회사 승계

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타이

밍을 고려해 이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기적

으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듯 비상장 법인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다. 한번 해봐

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행이

다. 이번 기회에 삼성생명 FP센터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어떨까?

구분 개정 전

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 내용 10년 이상: 200억원 / 15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500억원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 재직

특수관계자 포함 보유 지분 50%(상장기업 30%) 이상

가업승계 요건

(상속인 요건)

2년 이상 사전 가업 요건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사후 관리 의무 사후 관리 기간 10년

사후 관리 내용 ㉠업종 유지(세분류 내 변경 가능)

㉡가업 재산 처분 금지(20%, 5년 내 10%)

㉢고용 유지(매년 80%+10년 평균 100%(중견 120%))

㉣지분 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후

중소기업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변경 없음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율이 25% 이상일 때도 가능

사전 가업 요건 폐지공동 상속 허용(기업별 상속 허용, 단 1개 기업 공동 상속의 경우는 대표이사 승계 지분만 공제)

사후 관리 기간 7년

소분류 내 변경 가능 + 중기청 사업 전환 승인법인은 폐지, 개인은 50% 이내 처분 가능매년 유지 요건 폐지, 7년 평균 100%변경 없음

※ 가업상속공제 개정 내용은 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에 기반한

내용으로, 추후 법 개정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Page 14: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WRITER 장주순 삼성생명 WM사업부 세무전문가TAX

지난 8월 정부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연말 정기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이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계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쉽게 알아보는 퇴직소득세 개정안

세법 개정안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현행 세법상 정률공제(40%) 제도

를 폐지하고, 퇴직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15~100%로 차등 적용하

겠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별로 차등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대로 퇴직소득 수준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저소득

층은 현재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퇴직소득세 부

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계산 사례를 통해 세부담의 변화 정도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자.

오른쪽 표와 같이 세법 개정안에 따른 퇴직소득 계산 사례를 보면 퇴직

금이 2억원이면 현행 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각각의 실효세율이 비슷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이 3억원에 이르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현

재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퇴

직금이 더 높아진다면 세부담은 3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아래의 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저소득층 세금 부담 감소

고소득층 세금 부담 2~3배 증가

세법 개정안

임원 퇴직소득세

구분 CASE 1 CASE 2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근속 연수 20년(2011년 12월 31일 이전 17년)

연봉(변화 없다는 가정) 1.5억원 3억원

퇴직금 지급 규정퇴직전 3년 평균 급여×10%×근속연수×3배수

(2011년 12월 31일 당시 규정과 동일 가정)

퇴직소득 9억원 18억원

세부담

(실효세율)

현행 7천1백만원(7.9%) 1억8천7백만원(10.4%)

개정(안) 2억2천7백만원(25.2%) 5억4천7백만원(30.4%)

증가율 3.2배 2.9배

퇴직금 규모별 세법 개정 전후 세부담 비교

세법 개정안에 따른 퇴직소득세 변화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적용.

※ 위 금액은 구체적인 전제 가정 및 적용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ge 15: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13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증가할 예정인 만큼 퇴직소득세의 절세 방안

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절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 하나가 세법 개정 후 은퇴 시기가 얼

마 남지 않은 임직원의 퇴직소득 중간 정산이다.

세법이 개정된 이후 퇴직할 때는, 퇴직소득세 계산이 개정된 이후의 근

속 연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 근속 연수에 대

한 퇴직소득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201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 번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고민해볼 필요

가 있다.

단, 법인 임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아래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 계산 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는 조건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다.

둘째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

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다(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만 해당한다).

셋째 임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 요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 그

때부터 다시 근속 연수를 기산해 향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에 해당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 퇴직

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봉제 전환 시 급여를 적절한 선에서 인

상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자금이 될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

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를 바란다.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과세 방식 (①~④ 순으로 계산)

① 퇴직소득-근속공제-정률공제(40%)

② (연분) ①×5* ÷ 근속 연수

*연분 연승 적용 비율

③ ②×기본 세율(6~38%)

④ (연승) ③×근속 연수÷5

퇴직소득 과세 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근속공제

*정률공제(40%) 폐지② (연분) ①×12÷근속 연수

③ (②-차등 공제)×기본 세율(6~38%)

환산 급여 차등 공제

1000만원 이하 환산 급여의 100%

3500만원 이하 1000만원+(1000만원 초과분의 90%)

7000만원 이하 3250만원+(3500만원 초과분의 70%)

1억2000만원 이하 570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0%)

2억원 이하 8200만원+(1억2000만원 초과분의 30%)

2억원 초과 1억600만원+(2억원 초과분의 15%)

④ (연승) ③×근속 연수÷12

개정 이유: 소득 수준별로 차등 과세해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 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안

▼ 소득 수준에 따른 퇴직소득(법정 퇴직금) 세부담 변화(근속 연수 20년)

총급여 3500만원 7000만원 1억2000만원 2억원

퇴직금 5833만원 1억1700만원 2억원 3억3300만원

세부담

(실효세율)

현행 138만원(2.4%) 362만원(3.1%) 729만원(3.6%) 1322만원(4.0%)

개정(안) 18만원(0.3%) 108만원(0.9%) 680만원(3.4%) 2706만원(8.1%)

출처: 2014년 8월 6일자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 상기 내용은 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에 기반한 내용으로, 추후 법 개정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순 | 삼성생명 WM사업부 세무전문가

Page 16: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INSURANCE

산업 재해 발생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리는 큰 사고는 언제나 안타까움과 분노를

불러온다. 인적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에 따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 현장 사고는

종업원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자주 발생한다. ‘단체

보장성 보험’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2년 전반기 산업 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0인 미만인 업체의 재해율이

88% 이상으로 산업 현장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다. 이는 우리 주변에 흔한 중소 사업장이 사고의 위

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시 대기업은 기업 자체의 보상 및 분쟁 조

정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분야별 전문가와 자본력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런 사고가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 사업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금 여

력 등 여러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 ‘단체 보장성

보험’이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

능한 상해·사망·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보험

을 말한다. 보험 가입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하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절감의 혜택도 제공한다. 단체 보장

성 보험에는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단체 순수 보장

성 보험’과 만기 시 납입 보험료 전액(또는 일부)을

WRITER 이동진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32,497

583

29인 미만

6,918

191

30인 이상~99인 미만

3,916

240

100인 이상~999인 미만

328 35

1000인 이상~1999인 미만

1,071

20

2000인 이상

재해자: 44,726사망자: 1,069

규모별 재해 발생 현황(2012년 전반기)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無비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

기본요건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함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의 보험료

만기환급금有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환급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vs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년

Page 17: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15

환급해주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두 종류가 있

다. 어떤 종류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단체 보

장성 보험으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

정하면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가 가능하고,

불입하는 보험료가 종업원 1인당 7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급여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

우, 만기 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지급되

는 시점에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단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 관계자 설정

에 따라 비용 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

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

하다. 다만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는 복리후

생비로 처리되어 종업원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

액만큼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근로소득세

가 과세된다.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면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환급금이 없

는 순수형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환급형 이동진 |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은 위험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 합계액만 비용 처리 가능하고, 저축 보험료는 법인

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종업원에 대한 추가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

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억원 이하

일 경우 지방 소득세 법인세 분을 포함해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면 22%,

200억원 초과 시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법인이 2014년 법인세 과세표

준액이 3억원이었다면, 총 4400만원{(2억원×11%)+(1억원×22%)}의 법인세를 납

부해야 한다. 만일 전체 종업원 50명 대상 1인당 월 5만원으로 단체 보험을 가입

했다면, 연간 3000만원(50명×5만원×12개월)의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과세표준액이 2억7000만원으로 낮아져서 총 660만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

다. 이때 수익자가 종업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연간 보험료 60만원으로 한도 70

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업원의 추가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복리후

생 향상에 따른 종업원의 만족도 상승은 물론, 법인세 절세도 가능하다.

올 한 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사고들이 발생한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사

고 대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직원들의 삶과 국

가 경제를 책임지는 일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평소 사고에 대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사후 대비를 철저히 해

야 할 것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10%

20% 22%

단체 보험가입

비용 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Page 18: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INTERVIEW PHOTOGRAPHER 김상민WRITER 하상원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다

세계 3대 EDM 와이어 생산 기업, (주)풍국

(주)풍국은 제조 산업 발전의 필수 분야로 꼽

히는 EDM(Electric Discharge Machining:

방전 가공)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인

에게는 다소 생소한 EDM은 정밀 금형 가공의

일종으로, 전기를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기

술을 일컫는다. EDM은 전 산업에 걸쳐 폭넓

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간산업의 주요 핵심 기

술로 꼽힌다. 집집마다 걸려 있는 시계는 물론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하늘을 점령한 비행

기, 광활한 우주를 누비는 최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위성 등 모든 분야에 필

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위스 장인이 직접

조립하는 명품 시계의 작은 톱니바퀴를 비롯

해 자동차를 구성하는 2만여 개 부품, 비행기

와 인공위성에 쓰이는 초정밀 부품 등의 제작

은 0.001mm의 오차까지 잡아내는 EDM 기술

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렇듯 (주)풍국은 그간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한 EDM에 필요한 첨단 기초 소재인

‘EDM 와이어(Wire)’를 생산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주)풍국의 행보는 곧 대한민국 EDM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EDM의 중요성

을 인식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기술 개발과

생산 제반 여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

또 일본과 독일이 주도하던 세계 EDM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직접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며

그들과의 정면 승부를 선택하기도 했다.

세계 EDM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햇병아리’와

다름없던 (주)풍국을 어엿한 세계 3대 EDM 와

이어 생산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동초 대표이사

는 그 누구보다 빨리 EDM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한 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온 ‘대한민국

EDM 대부’로 유명하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만 해도 국내 EDM 시장

대부분은 해외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지만, 실적

이 전무한 탓에 국내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난

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EDM의 본고장인 일

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다

면 우리 회사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증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이런 판단과 함께 야심 차게 일본

EDM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기간만 무려 4

년. 다른 이라면 진즉 포기했어도 이상하지 않

을 정도로 오랜 기간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특유의 뚝심과 소위 ‘불도저 정신’으

로 일본 시장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철옹성 같

던 일본 기업도 그의 우직함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국내 EDM 기업이 본고장 일본

에 상륙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다만 (주)풍국의 이런 성과가 오직 이 대표 한

사람만이 노력한 결과라는 오해는 금물이다.

이 대표가 수없이 많이 실패했음에도 해외 시

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주)풍국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

능했던 일이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인의 열정만으로

는 결코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동네에서 작은 중

국요리 전문점을 열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한 법인데, 하물며 세계 각국의 기업을 상대로

삼성생명 CEO 고객의 경영, 그리고 성공 스토리

Page 19: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17

우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필

수죠. 저 역시 자사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확신했기에 다소 무모하리만치 해외 시장에 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일류 상품 기업으로 ‘인증’받다

일본에서의 성공은 (주)풍국의 커다란 전환점

이 됐다. 첫 계약까지는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후로는 점차 추진력을 얻게 된 것

이다. (주)풍국의 두 번째 도전지는 미국이었

다. EDM의 선도국인 일본과의 계약을 무기로

최대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한판 승부

를 겨루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본이 인정한 (주)풍국의 높은 기술력은 미국

이라고 달리 취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는 국내 정세가 문제였다. 당시만 해도 미국 기

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전쟁 위험이

내재된 나라’였기 때문이다. 높은 기술력과 가

격 경쟁력은 매력적이지만, 자칫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계약을 꺼렸다. 두 번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 대표의 선택은 ‘정공법’이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자국이 참여한 한국전쟁

으로 인해 국내 기업과의 계약에 난색을 표했

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그들의 잘못된 인

식을 바로잡아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

때 ‘공부’란 것을 처음 한 것 같습니다.(웃음) 저

부터 국내 정세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

식을 갖춰야 했기에 신문과 각종 전문 서적 등

을 탐독했죠. 이후 미국 기업과의 회의에서 각

종 뉴스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한국에서 전

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그들을 설

득했습니다. 그들 역시 독자적인 창구를 통해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회사의 두 번째

해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과도 공급 계약을 맺은 (주)

풍국의 EDM 와이어 제품은 다시 한번 판매

무대를 유럽으로 옮겼다. (주)풍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한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과 거래

하는 유럽의 기업들을 소개해준 것이다. 이후

(주)풍국은 영국과 포르투갈, 독일 기업과 잇

따라 계약하며, 점차 세계가 주목하는 EDM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이 대표

는 직접 발품을 들여 해외 40개국에 진출하면

서 세계 3대 EDM 와이어 생산 기업에 꼽히게

될 (주)풍국의 초석을 다졌다.

현재 수많은 해외 기업에 EDM 와이어 제품을

수출하는 (주)풍국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인

증하는 ‘세계일류상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의 기업이자 국

내 동종 업계 수출 실적 1위 기업에 수여하는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은 (주)풍국의 현재 위

치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20

여 년간 오롯이 EDM이란 한길만 걸어온 (주)

풍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국가가 보증한 것’

이다.

남보다 조금 빨리, 그리고 오롯이 한길을 걸어온

(주)풍국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저력을 전 세계

에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없이 많은 도전과 그

로 인한 실패와 성공을 자양분 삼아 중소기업의

또 다른 가능성인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거듭난

(주)풍국의 다음 행보가 사뭇 궁금하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토대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국내 경기 침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위기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 상황을 예견한 것일까. 국내 최고의 EDM

와이어 생산 기업인 (주)풍국은 창립 당시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꾸준히 도모하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주)풍국의 성공 이유를 들어본다.

현재 수많은 해외 기업에 EDM 와이어

제품을 수출하는 (주)풍국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의

기업이자 국내 동종 업계 수출 실적 1위

기업에 수여하는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은 (주)풍국의 현재 위치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Page 20: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WRITER 김동일 삼성생명 WM사업부 부동산전문가REAL ESTATE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권리금 보호 방안지난 9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중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추진이 눈에 띈다. 향후 상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권리금의 제도권 도입이 추진된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청회 등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및 권리금 보호 방

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임대차 관행상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데 큰 의미

가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권리금 인정으로 인한 권리금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

료를 기초로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이나 상가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강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물주(임대인)의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계약 기간 등)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현재는 환산 보증금(서울 4억원)

을 초과하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주 변경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 갱신 보호 기간(5년)과 관계없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도의 미비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

우, 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개선 방안을 다시 정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

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손해배상청구권 신설)

현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피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 수단이 없다(실무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으나 권리금 관련 피해 보상 규정 등이 미비해 대부분 임차

인이 패소함).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상임법 제10조 제4항 신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신규 임차인에 대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적용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하고, 협력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정당한 사유)도 함께 규정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 관련 상임법 개정(안)

제10조 제4항(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것이 명백하거나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

①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안전·재건축 등의 사유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Page 21: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는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

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게 될 것이다. 단, 법률상 임대

인의 협력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손해배상 의무 면제 조항이

있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현재는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회수 기

회 보호, 분쟁 조정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로 구성해 권리금과 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

한다. 또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임대

인-임차인 間: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 신-구 임차인 間: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국토부)).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임차인

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침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상받기 전에는 피

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가칭)을 도입

해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

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는 임대인에

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발표된 기본 개정 방안은 그동안 현실에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던 권리금에 대한 구제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소

상공인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분쟁 사례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

상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례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지적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임차인은 해당 제도의 도입

으로 권리금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하게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

현재 발표된 대책안의 기본 취지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권

리금의 법적 실체 확인 및 보호 대책 마련이라는 큰 뜻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해 해당 법령의 개정에 노력하고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 목적물의 처분, 재

건축, 임대료 인상 등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된다면 상당 기간 혼선을 빚을 수도 있으나, 그동안 임차인이 겪

은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동일 | 삼성생명 WM사업부 부동산전문가

※ 상기 내용은 201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보도 자료에 기반한 내용으로, 추후

입법화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은 스스로 투자 환경을 판단하거나 거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자료의 내용은 삼성생명 WM사업부가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나,

이 자료에 포함된 전망과 견해는 자료 작성 시점의 시장 상황에 대한 삼성생명 WM사업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이 전망과 견해는 차후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부족

임대 건물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

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보호 대책의 도입은 복잡한 문제

가 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은 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그런데

재건축이 발생하면 후속 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하지

만 임대인의 재건축·재개발 권리는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한다. 새로운 임차인에

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② 권리금의 법제화로 인한 세금 발생 문제

이번 대책에서는 전·현 임차인 간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권리

금과 관련된 별도의 증빙을 갖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

하기 위한 방안이라 설명하고 있다. 권리금의 법적 실체 인증은 당연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향후 권리금 시장도 매매 시장처럼 다

운 계약서 작성 등 편법으로 얼룩져 도입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높은 이유가 여기

에 있다.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해당 비

용을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권리금 산정은 주먹구구로 이뤄진다. 표준 권리금 산정 방안을 도입하면 표준

시장 가격의 형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권리금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

은 표준 권리금과의 차액이 생길 것이다. 이 간격이 클수록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

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임대료 상승 가능성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기존에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던 상가에 새 권리금이 생길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상가 임대차 거래 중 절반가량이 권리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상권이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

만, 복잡한 분쟁을 싫어하는 임대인의 자구 노력으로 권리금 생성을 막은 경우도

많다. 또 임차인 간 거래되는 권리금이 높을수록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크다. 임차인이 바뀌면 높은 권리금 부담으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

고 이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Page 22: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INVESTMENT WRITER 김현호 삼성생명 WM사업부 차장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시작하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

국내 코스피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보유 지분으

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시황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결

정되는 국내 투자는 하루에도 수천억원의 자금이 유입·

유출된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만 투자하

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뜻이다.

또 300조원에 이르는 국내 펀드 시장 대다수도 국내 주

식형 및 국내 채권형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해외 투자 펀

드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러시아·인도네시아 등 이머징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이

머징 시장(MSCI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국내 투자

자가 국내 주식, 국내 펀드, 이머징 펀드 등에만 집중 투

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머징 시장 투자는 위

금융 자산이 30억원이 넘는 개인 고객과 보유 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중

견 법인을 만나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금융 자산의 비중이 너

무 낮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국내 투자 및 단일 자산 유형 비중이 높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에 출시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나열한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국내 투

자자가 더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낮은 금융 자산 비중

금융 자산 대부분이 예금으로 구성된 국내 상황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국내 법인은 다른 선진

국 법인에 비해 금융을 이용한 자산 증식률이 상당히 낮다. 여유 자금이 있

는 부유층조차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10억원의 자산을 소유한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해보자. 한국인과 미국인의

예금 비중은 각각 1억500만원과 1억1300만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금융 투

자 자산은 6700만원과 3억500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연금과 보험을 포함하

면 1억3000만원 대 5억6000만원). 결국 한국인의 금융 자산 비중은 미국인

의 5분의 1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미국은 금융 투자 자산(펀드, 기업 지분, 주식)이 총자산의 35%(금융 자산

70% × 금융 투자 비중 50%)를 차지한다. 미국 가계와 비영리 단체는 장기 투

자 이점을 오랜 기간 누리고 있다. 투자 수익 덕분에 미국 가계와 비영리 단체

의 자산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32% 정도(2009년 723조 달러에서 2015년 2

분기 954조 달러)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140

조 달러에서 139조 달러). 이는 자산 증가율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며, 부유층과 법인의 금융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해 자

산을 증식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에만 국한된 투자 및 높은 단일 자산 유형 비중

국내 주식 시장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현재 코스피(KOSPI) 시가 총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도표에서 보듯 국내 코스피 시가 총액은

미국 S&P500의 2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규모로, 세계 주식 시장 규모의 2%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대비 자산 구성

개인/비영리 자산 구성 한국 미국

금융 자산 25% 70%

비금융 자산 75% 30%

개인/비영리 금융 자산 구성 한국(2013년 3분기 기준)

미국(2014년 2분기 기준)

현금/예금 45% 15%

금융 투자 자산 27% 50%

보험/연금 27% 30%

기타 금융 자산 1% 10%출처 :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1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Q

미국 자산 유형의 비중

기타 금융성 자산

연금

보험

펀드

기타 지분

주식

신용물

현금 유동성

Total[$Billions]

출처 : 미국 연방준비제도

Page 23: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21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조합해 최적의 금융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효과적인 금융 상품 활용법을 알아보자.

험 프리미엄이 붙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보 효용성이 제한적

이다. 최근 5년간 이머징 시장 투자 환경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따라주지 못

하는 실정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자국 시장을 편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큰 부유층이나 법인 고객까지 자산 대부분을 한곳에

집중하고, 한 가지 통화 기반으로만 보유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시황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심하고,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구분을 통

한 해외 투자 비중과 통화 분산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투자

고객 상담 중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다. 시

기에 따라 좋은 상품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두 상품으로만 접근하면 전체

자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서 제약이 발생한다. 목표 수익만

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관리인데,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을 무

시한 상품은 오히려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자산을 관리하는 PB나 재무 상담가가 각 금융 기관에 예치된 고객

자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 투자의

목적에 맞는 투자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국내 환경은 규제 탓에 다

른 기관의 자산까지 함께 관리하기 어렵다. 국내 금융 투자자 대부분은 국내

금융 상품 판매 기관의 권유로 투자한다. 이로 인해 상품이 중복될 때가 많

다. 유사한 상품에 가입해 전체적인 자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김현호 | 삼성생명 WM사업부 차장

문의 금융투자솔루션팀 02-2074-2319, 02-2095-5609

이다.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른 목표 설정은 물론, 위험

관리 계획을 통한 수익률 실현이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

다. 국내 실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 위험 관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개인 금융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진 시장에 접근하면 금융 자산을 좀 더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생명에서는 개인

VIP 고객 및 법인 고객의 금융 자산이 알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존 판매 채널과 함께 본사에 자

리하고 있는 금융투자솔루션팀이 직접 컨설팅해주며, 투

자한 뒤에도 지속적인 투자 수익 및 위험 관리의 제반 사

항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많은 금융 투자자가 전문가

와 상담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0 5 10 15 20 25

말레이시아 지수(FBMKLCI INDEX)

중국 상하이선전300지수(SHSZ300 INDEX)

중국 지수(SHCOMP INDEX)

홍콩 지수(HIS INDEX)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

인도네시아 지수(JCI INDEX)

일본 니케이지수(NKY INDEX)

일본 동경주가지수(TOPIX)

유로 스탁스(EURO STOXX)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X INDEX)

미국 다우존스 전체 주식(DJ US TOTAL STOCK)

2009 2010 4 4 4 4 47 7 7 7 710 10 10 102011 2012 2013 2014

0

30%

40%

50%

60%

S&P500

MSCI이머징마켓 인덱스지수

코스피

주요 시장 시가 총액 S&P와 이머징 시장 지수 비교

출처 : 블룸버그 출처 : 블룸버그

(기준 2009.09.01)

※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은 스스로 투자 환경을 판단하거나 거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자료의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얻은 일반적인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나,

이 자료에 포함된 전망과 견해는 자료 작성 시점의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이 전망과 견해는 차후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age 24: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WM ARTICLE CHART 투자기상도

투자자산군별 House View 요약 Prospect for Each Asset Classes

※ 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삼성생명 WM사업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그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 결정은 고객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본 자료를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도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과

금융 상품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집합투자증권과 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 전 투

자 대상, 환매 방법, 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투자 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성생명 WM사업부 내부 분석 자료]* 단기 : 해당 월간 30일 정도의 전망치 * 중·장기 : 향후 3~6개월의 기간 전망치

자산 유형 기간 투자자산군별 전망

* 단기 * 중·장기

유동성 4분기는 2기 경제팀의 정책 부양 패키지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4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국내주식형 국내 주식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이익이 대폭 감소했고 원화 대비 엔화의 급속 절하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세 둔화 등은 국내 주식 시장의 전망을 다소 흐리게 하는

부분임. 향후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이 리스크를 줄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해외주식형 선진 미국 경기의 회복 판단에 대한 온도 차이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금리 인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시장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유럽은 경기 회복 속도가 둔해지면서 디플레

우려까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대응으로 유럽 주식의 추세는 유지될 전망임.

이머징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경기 선행성 지표(PMI)가 약하고 통화량(M2) 증가율이 둔화돼 중국 주식의 상승 모멘텀은 둔화하면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와 투자 과잉에 따른 구조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국내채권형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은 연내 한 차례 더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실제로 지난 8월 반등한 국내 시장 금리는 다시 하락하고 있음.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 불안한 요소이나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및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점을 생각하면 미국 시장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권 자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함.

해외채권형 선진 2분기 GDP 확정치 상향 발표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나, 고용 시장에서 회복세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물가 수준이 여전히 기준선 이하라서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빨리 오더라도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므로, 시장 금리도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또 유럽과 일본의 경기 회복 둔화 지속으로 해당

지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므로, 유럽과 일본 금리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머징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내년 2분기 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들어섬.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이머징 채권의 매력은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할 전망임. 다만, 대부분 선진국 중심으로

기준 금리가 초저금리를 유지해 상대적인 금리 매력이 있으므로 쿠폰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투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함.

하이일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시장은 그 가능성을 논하고

있으며, 유럽 및 중국의 경기 회복 부진과 최근 불거진 미국의 IS 공격 등으로 위험 자산인 하이일드 자산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이나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경기 전화 같은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스프레드의 점진적 확대가 전망됨.

대체투자형 구조화 시중 금리의 하향 안정으로 구조화 상품 쿠폰도 전반적으로 하락함. 매력적 쿠폰을 위해 기초 자산 증가나 변동성 높은

기초 자산의 상품 선택이 필요함. 보수적인 투자자는 원금 보장형 구조화 상품이 유효함.

헤지 최근 횡단면 변동성 및 스타일 섹터별 수익률 편차가 확대돼 롱숏 펀드의 알파 전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종합주가지수의 추세가 사라지고 변동 폭이 높아질수록 롱숏 펀드의 매력도는 상승함.

원자재 달러 가치 상승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므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음.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공급량도 대부분 많은 편이라 보수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부동산 낮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주택 관련 지표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외환 원·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중도적 코멘트로 달러는 타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기준 금리 인하로 양국 간 금리 차가 줄었으나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제한 및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행진으로

원·달러 환율은 재차 강세 행진(하락)이 예상됨. 다만 통화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 속도는 제한적일 것임.

위안·달러 위안화의 국제화를 원하는 중국 당국의 스탠스를 볼 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점진적인 강세가 전망됨.

Page 25: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Page 26: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CALENDAR EVENT

S M T W T F S

01

02 03 04 0505 06 07 08

09 10 11 12 13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NOVEMBER

12

20

11

1918

WM사업부 고객에게 세무와 투자, 부동산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WM사업부의 한 달

일정입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더 풍족한 혜택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북FP센터     05일 10:30~12:00 상속·증여 절세 전략 12일 10:30~12:00 법인 CEO 절세 전략 19일 10:30~12:00 상속·증여 절세 전략    

강남FP센터  18일 14:00~16:00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상속 분쟁 사례 및 투자 전략

경인FP센터13일 14:00~15:30 2014 세법 개정안을 고려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경원FP센터19일 10:30~12:00 세법 개정안을 활용한 절세 전략

충청FP센터 11일 10:30~12:00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18일 10:30~12:00 최근의 세무 이슈와 세법 개정안을 통한 자산 관리 전략

부산FP센터 26일 11:00~12:00 세법 개정안을 고려한 CEO 절세 전략

대구FP센터13일 14:00~15:30 2014 세법 개정안을 고려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20일 14:00~15:30 2014 세법 개정안을 고려한 CEO 절세 전략

호남FP센터 19일 18:00~20:00 VIP 고객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대구FP센터

2014 세법 개정안을 고려한 CEO 절세 전략

20(목)충청FP센터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11 (화)

강남FP센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상속 분쟁 사례 및 투자 전략

18(화)

26

Page 27: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풍요로움을 영유하는 계절인

동시에 겨울을 대비해 뿌리를 튼튼히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다. 삼성생명 WM Board Member(Wealth

Management Board Member, 이하 WMB Member) 역시

WMB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알찬 자산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중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특별한 교육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FC 약 3만 명(전속 채널 기준) 중 최고의 영업 실적과 다수의 고

객을 보유한 극소수 FC인 WMB Member만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을 수강할 수 있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거쳐 지난 7월 WMB

Member 2기 멤버 309명이 위촉되었다. 삼성생명 WMB

Member는 VVIP 고객에게 특화된 전문 컨설턴트 조직으로, 삼

성생명의 최상위 컨설턴트 멤버를 선발해 세무, 투자, 부동산,

가업승계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뤄 VVIP 고객에게 최고의 금

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가다. 이들은 검증된 재무 컨설

팅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 상품으

로 영역을 확대해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WMB Member답게 그들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도 특별하다. 삼성생명 VVIP 자산 관리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삼성패밀리오피스의 FO와 FP센터의 FP 대상 양

성 과정을 공유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MB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Level 1 WM 지식 과정, Level 2

WM 실전스킬 과정, Level 3 WM 강사 과정 등 총 3단계로 나뉘

어 있으며, 레벨별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Level 1 WM 지식 과정은 TAX Master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총

6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고객의 자산

※ 본 페이지는 WM Board 특별지입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WM Board

WM Board Member의 금융 전문가 특화 교육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세제와 개정 세법 등 전문 지식을 습득해 금융 전

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진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상속·증여세,

소득세, 부동산세, 사업자와 세금, 금융 관련 세금 등 교육을 통

해 재무 정보를 기초로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Level 2 WM 실전스킬 과정은 각종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강의

를 진행하고, 세무에 대한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법

인 CEO 플래닝, 은퇴 부유층,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오너 플

래닝 등의 과정을 통해 단순히 세법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

소까지 고려한 실전 스킬을 배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기업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다른 법률도 고려해 고객

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Level 3 WM 강사

과정은 상속·증여 세미나, 법인 CEO 세미나, 개인 사업자 세

미나, 절세 세미나 등 고객 대상 세미나 강사 양성 과정으로,

WMB Member 교육 프로그램의 최종 관문이다. 이 단계를 통

과하려면 수많은 세미나 시연을 통해 고객의 돌발 질문에 대답

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킬을 익혀야 한다.

위의 체계적·전문적인 3단계 WMB Member 특화 교육 프로그

램을 이수하고 나면 세무, 투자, 상속 플랜, 가업승계 플랜의 실

전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법상 과세 문제와 자

산 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WMB Member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삼성생명 금융사관학교’라고 한다. 물론

3단계까지 통과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를

이수하고 나면 WMB Member는 큰 성취감과 함께 고객에게 훌

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WMB

Member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한 명인은 이날 수업

을 마치고 희망찬 포부를 전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WMB Member에게 제공하

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체계적이고, 실전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는 내용을 단지 나 혼자만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 연습해서 고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

습니다. 지금은 1단계인데, 앞으로 2, 3단계까지 통과해 진정한

금융 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삼성생명 WMB Member가 되고 싶

습니다.”

Page 28: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과월호 e-Book 보기

<WM Report>의 과월호 콘텐츠는 오프라인 지면뿐 아니라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번거롭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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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U.COM/WMREPORT를 적어

연결합니다.

ISSUU의 WM REPORT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보고자

하는 과월호 표지를 찾아

클릭합니다.

표지가 다시 나타나면 PC에서는

좌우측의 화살표를 누르고,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는 페이지를

좌우측으로 넘겨서 보고자 하는

콘텐츠를 찾으면 됩니다.

Page 29: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삼성생명 WM사업부는 자산 관리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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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증강 현실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화면으로 들여다봤을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TEP 1.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 접속해

애플리케이션 ‘고릴라 AR’을 검색 후 내려받는다.

STEP 2.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 ‘고릴라 AR’을 실행한다.

STEP 3. ‘AR’이 적용된 해당 페이지의 WMB 로고 이미지를 비춘다.

(WMB 로고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증강 현실이 구현된다.)

STEP 4. ‘AR’이 실행되면서 페이지에 실린 내용보다 더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Page 30: Wm report2014 November vol 34

본 인쇄물은 GR(Good Recycled)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인쇄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