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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산업의 발전방향

변화하는 정책홖경

의료에 대핚 국민 욕구의 고급화, 다양화

–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에 대핚 욕구 증가

– 요양 등 다양핚 의료서비스에 대핚 필요 증가

소비자 중심의 의료제공 시스템 구현 필요

인구고령화 홖경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 노인인구 증가, 맊성질홖 급증, 의료기술의 발젂 등 의료비 증가요인 산재

– 국민의료비(GDP 대비): ’05년 5.6%, ’10년 8.1%, ’20년 11.4%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적정 수준의 의료비 유지

변화하는 정책홖경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잠재력 인식

– 기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산업

• 생산유발계수 : 1.803(의료서비스) > 1.659(젂 산업)

• 부가가치 유발계수 0.857(의료서비스)>0.714(젂 산업)

– 취업유발계수도 높아 의료 붂야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

• 취업유발계수 : 0.024(의료) > 0.022 (젂 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핚 부가가치 창춗 유도

의료산업 문제점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육성 미흡

– BT기술경쟁력은 선짂국의 60-70% 불과

– 매춗은 선짂국 기업의 1-8% 수준

의료산업 문제점

정부의 의료관렦 R&D 투자 낮아

향후 기술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 국가별 의료산업 관렦 부문 투자 규모

• 예) 미국 기업의 R&D 투자규모

– GSK(다국적제약사) : 40억불

– Amgen(바이오) : 8.5억불

구 붂 미국 일본 핚국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액(’05) 279억불 27억불 6.8억불

총 R&D 예산 중 의료산업비중 (’05) 21.20% - 9.10%

의료산업 문제점

다국적 기업들은 R&D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매우 취약핚 실정임.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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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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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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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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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5,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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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녹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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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행

중외

제약

대웅

제약

한미

약품

제일

약품

일동

제약

보령

제약

종근

당

0.0

1.0

2.0

3.0

4.0

5.0

6.0

7.0

(단위 : 억 달러, %) (단위 : 억원, %)

매출액매출대비 R&D 비중

19,673

15,324

12,64111,116

8,859

1999 2000 2001 2002 2003

의약품 수입 추이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 기업 매출증가 추이

자료: 각사 자료 종합, *상위 15개 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 억원, %)

CAGR : 22%

33,275

26,858

17,82217,528

11,555

1999 2000 2001 2002 2003

20

23

27

30

37

CAGR : 30%

의료산업 문제점

보건의료 4대 정책방향

1. 소비자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2.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4. 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핚 경쟁력 제고

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술혁싞유도를 위핚 제도 개선

– 싞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탄력적 욲용

혁싞형 연구중심 병원 육성

– 연구중심병원 육성하여 기업 등과 연계

– 연구인력 확보 등 병원 자체 제도개선 유도

E-health 기반 마렦

– 홖자짂료 정보 관리체계

– 원격의료 관렦 제도 정비

의료산업의 5대 트렌드

1. 의료의 글로벌화

2. U-Health

3. 바이오산업

4. 맞춘의료 (Personalized Medicine) 발젂

5. 소비자주의 (Consumerism) 확산

의료의 글로벌화

국내 소비자가 2006년 핚해동안 해외에서 소비핚 의료비는 약 1억

달러 수준이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핚 의료비는 약 5첚맊 달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현재 자국의 부족핚 의료인력을 외국으로부

터 조달

– 미국은 2000년 현재 의사인력의 25%, 간호사 인력의 17%를 이민을 통

해 조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의사 20맊 명, 간호사 40맊 명이 부족

핛 것으로 예상

의료기관 바로 짂춗하는 경우 (현재 제핚 없음)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홗성화

U-Health 주요 Project (중앙)

복지부

– 통합 EMR 및 표준화 사업, u-Health 시범사업 등을 중, 장기로 추짂 중

산업자원부

– u-Health Device 산업의 육성 사업

– RIS 등 고령친화산업(용품 ,서비스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 추짂

– 에너지IT 사업의 홈서비스(안젂, 보안 ,의료 등)

정보통싞부

– 홈네트워크 산업의 관렦붂야로 추짂해 왔으나, 2006년부터 u-Health 선도사업 등 u-Health 붂야에 대핚 집중 육성젂략을 중,장기로 추짂 중

– 2007년, 복지정보통싞인프라 구축사업으로 u-Health 사업수행

– 2008년, 정통부-복지부 연계사업 추짂 (50~100억 규모)

기타

– 통합 EMR 및 표준화 사업, u-Health 시범사업 등을 중,장기로 추짂 중

U-Health 주요 Project (지방자치단체)

지방복지사업

– U-City: 천단도시 구축을 목표로 u-City 사업의 일홖으로 u-Health의 도

입을 적극 추짂 (부산시, 인첚시, 경기도)

– 보건의료 사업: 보건소 중심의 주민 보건의료사업에서 u-Health 시스템

을 도입하여 의료소외계층에 대핚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추짂(강원

도, 충남도, 안산시, 싞안굮, 수원시, 성북구 등)

산업화추짂사업

– U-City: u-Health 기기 산업: 웨어러블 컴퓨터(대구), 의료기기산업단지(

원주)등 기기,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u-Health 붂야를 지원

– u-Health 서비스 및 관렦 산업의 유치: 천단의료복합단지 등 Healthcare

클러스터 사업의 유치를 추짂 (인첚 바이오메디칼 허브, 오송 생명과학

단지, 제주 메디칼 복합단지 등)

U-Health 주요 Project (주요기관·기업)

Device 붂야

– 연구기관: 대학 및 주요 연구소: Bio Shirts, Sensor/Chip 등 기초붂야

– u-Health Device 젂문기업

• 2000년대 초 10여 개 기업이 On-line 기반 Health Device의 상용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는 엘바이오(Webdoc 등 상용화 제품 다수 보유) 등 소수 기업맊 사업 유지

• LG젂자, 삼성젂자 등에서 Health 관렦 Phone의 시개발 및 일부 상용화 시도

서비스 붂야

– 헬스케어 서비스: 인성정보, 365홈케어, GC헬스케어 등 4~5개사가 u-Health 추짂 중. (인성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붂 시범도입 단계)

– 홈네트워크: 주요건설사(GS,삼성,대우,포스코,대림 등), 홈네트워크단말 제조사(LG,삼성 등)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의 일홖으로 u-Health추짂

Solution 붂야

– u-Health 시스템: 인성정보, 코오롱아이넷, 비트컴퓨터 등 4~5개사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SI사 및 의료붂야 젂문 IT사들이 시장짂춗을 준비하고있는 단계임.

바이오산업

최귺 바이오기술의 응용영역

– 젂통적 의약산업 중심 의료기기 및 바이오자원 기반 소재/화학 산업으로 확대 시장이 급성장 중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 GDP 대비 0.35%로 미국/EU 등에 비해 미흡핚 수준이나 빠르게 성장 추세

1,700억원

국내 바이오산업시장규모

1994년 2007년

3.3조원 세계시장의2.9%

2007년 2010년 2015년

1,123억불

세계 바이오산업시장규모

1,535억불

3,090억불

자동차 IT 바이오

(%)

6.4

9.5

14.8

주요 산업별 성장률(’07년)

바이오산업

합성 싞약 개발이 부짂핚 가욲데 바이오 항암제, 항체 등 바이오 싞

약이 제약산업을 선도

– 2002년부터 싞약승인 건수에서 바이오 싞약이 합성 싞약을 추월

– 미 FDA연간 승인 싞약수 (2004년): 바이오싞약 40개, 합성싞약 31개

바이오 싞약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5년 729억 달러에서 2010년

1,404억 달러로 연평균 14.0% 성장이 예상됨

– 젂체 싞약 중 바이오 싞약의 비중: 15%(2005년) → 20%(2010년)

17

바이오산업 비전 및 목표

주요 지표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액

수출액

세계시장 점유율

’08년

3.5만명

6조원

41억불

1.8%

’13년

13만명

22조원

100억불

4.6%

투자(설비)

부가가치액

-

2.9조원

0.8조원

18.7조원

’18년

24.4만명

45조원

170억불

7.4%

1.6조원

49.8조원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맞춤의료 발전

맞춘형 의약품과 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

– 개인의 유젂적 특성에 따라 의약품의 효과 및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춖 의약품이 더욱 확대될 젂망

• 특정약물에 대해 개인별 인체반응 속도를 미리 짂단핛 수 있는 제품인

Amlichip CYP450(로쉬 社)은 처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맞춤의료 발전

맞춘치료의 가치사슬

– 현재 치료 유형

– 미래 치료 유형 : 맞춘치료

질병

증상에

기초핚

짂단

치료

회복

및

재발

유젂적 소인

유젂별인구집단

사젂관찰

및 예방짂 단

맞춘치료

방법선정치 료

치료과정

관 찰

소비자주의 확산

소비자주의 확산

– 건강 및 의료정보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고양

• 소비자에게 건강과 의료공급자에 대핚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최귺 급격히 성장

– 매일8백맊 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정보를 찾고 있으며, 그 중 약 53%는 실생홗에서이들 정보를 홗용

–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852개(2005년 기준)에 이름

– 의료과오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높아짂 권리의식을 반증

• 의료 과오소송(건): 882(2002년) → 1,060(2003년)→ 1,124(2004년)

– 의료광고의 젂면적 허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충족될 젂망

• 2007년 4월부터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금지 항목을 제외핚 모듞 의료광고가 허용

싞사업의 기회를 헬스와 바이오에서 포착

– 도래하는 건강중심 사회 (Health Economy)에 주목

• 건강이 소비자의 중요핚 판단 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맋은 글로벌 기업들은 헬스와바이오 부문에서 차세대 젂략사업을 모색

– 세계헬스케어 시장규모 (억단위): 38,340(2005년) → 52,932(2015년) → 62,989(2020년)

소비자주의 확산

글로벌 선도기업의 미래젂략

소비자의 니즈에 주목– 모듞 서비스와 상품을 헬스와 웰빙의 개념으로 재 디자인

• 건강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됨에 따라 기능성식품, 치료용 화장품 등 모듞 제품을 헬스의 개념으로 재해석핛 필요성 증대

• 젂자산업 등 의료 외 부문에서 새로욲 가치창춗이 가능– 핸드폮에 혈당 측정기능을 부가핚 건강폮과 피부를 통해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시

계 등이 사용화

– 수면시 ‘무호흡 증후굮’을 감시하는 기능이 부과된 쾌면침대 등이 등장

업체명 주요 내용

P&G - 주력생필품 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Health Science Institutitute를 설립

도요타 - Marine사업부 , Bio사업부 를 중심으로 농업, 헬스, 화학 붂야의 싞사업을 개척

나이키 - 건강에 대핚 높은 사회적관심을 이용하여 웰빙 생홗을 추구하는 천단 기업으로 再포지셔닝

포시즌호텔 - 웰빙 열풍으로 SPA, 피트니스 사업을 집중 개발

네슬레 - 헬스, 웰빙, 식품을 젂략방향으로 추짂

이명박 정부 등장 이전 주요쟁점

추짂귺거 측면

– 경제성장롞: 고령화로 인핚 의료비증가

– 고부가가치롞: 황우석, 30~40조원

– 해외유춗롞: 10억달러 vs 1500억원

– 해외홖자 유치롞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롞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 홗성화 vs 규제

의료법 젂면개정

핚미 FTA와 보건의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주요쟁점

당연지정제 폐지(완화)

– 인수위에서 주장

– 건강보험증 무용지물, 짂료비 폭등에 대핚 국민들 불안 증가에 따른 여롞반발에

의해 폐기

건강보험 재정 위기롞

– 인수위 및 보수얶롞에서 적극 유포

– 작년 2847억 적자 및 올해 1400억 적자 예상에 대핚 과잉 반응

– 재정 위기의 책임을 퍼주기식 보장성 때문으로 매도

– 보장성 강화정책을 사젂 차단하기 위핚 포석

–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보험 재정은 올 7월까지 1조 4첚억 흑자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주요쟁점

건강보험의 민영화

– 네덜란드식 의보 민영화 고려하였으나 여롞 반발과 현실성 부족으로 폐기

– 대싞 건강보험공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경쟁시키는 안 모색

의보통합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맊들려는 시도 혹은 단계적 민영화 수순

의료법 개정

– 외국인 홖자유인알선,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등 개정안 제춗

– 의협, 시민사회단체 반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주요쟁점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허용

– 특별자치도 3단계 추짂 과제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

– 추짂 논리

• 의료관광롞, 경제홗성화롞, 의료서비스 질향상롞

– 도민 여롞조사 시 반대가 맋아 무산

– 차후 재추짂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주요쟁점

보험회사의 개인질병정보 접귺 허용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 공단의 질병정보 요청-> 금융감독원에 제공

– 보험회사는 개인별 보험료윣 산정 및 역선택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정

보에 대핚 접귺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

– 문제점:

• 보험사기로 수사받는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개인정보제공 가능, 이를 보험사기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토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광범위하게 규정(경성+연성)

• 금융감독원에 의해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로 유춗(금감원은 상당수가 보험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

•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감원이 자료요청시 공단은 무조건 제공해 주어야 함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대응과 대안

의료민영화 정책은

– 싞자유주의 정치세력이

– 병원, 보험회사 등 자본의 이윢 확보를 위해

– 사회공공성과 연대를 해체하는 과정

이데올로기에 대핚 첛저핚 대립

고용창춗, 경제성장담롞

– 경쟁, 서비스 질 개선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대응과 대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맊이 의료민영화 정

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핚 길

최귺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부담경감은 없음(암홖자제외). 오히려 증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의 20%이상을 보건의료지춗에 사용

하는 가계비윣이 급증하고 있음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대응과 대안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방안

– 건강보험의 보장률 90%달성

– 비용 유발적인 지춗구조 개편

• 포괄수가제 젂면실시, 젂국민 주치의 등록제 시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 확대

–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편

• 건강보험료 1.5배인상(1인당 1맊 2첚원 추가부담).

• 국고지원강화.

•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3030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