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감사 결과

2015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 3 -

1 감사실시 개요

감사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감사 기간 2015 06 24 ~ 0724

감사 대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방 전기 도시가스 유관기관과 합동감사 실시 육안점검 및 현장 작동시험 측정기로 실제값 직접 측정

감사반 운영 안전감사 2팀장 외 4명

중점 감사사항

각종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조치의 적정여부 안전시스템 작동실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방치 여부 소방 및 방재 기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

감사결과 조치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middot경고 주의

49 15 - 34 15 - 5 10

- 4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 목

1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2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3 시설물 보수 보강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4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5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필요

6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7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8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9 하수도 보수 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10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 방안 검토 시행

11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12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13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14 시설물의 현장위치 식별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15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등 낙하방지 대책 수립 시행

16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17 장충체육관의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시설관리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통 보

- - 1

제 목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경기장과 남측 부속

교량 보조경기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0027월부터 위탁middot운영하고 있다

[표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물 규모 및 준공년도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축물)

- 건축면적 5785933

- 연면적 16650334

-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 높이 494m

20011227

부속교량

- 교폭 861m

- 연장 880m

- 최대경간 699m(2경간 연속교)

20011227

남쪽 2층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004년

신설

보조경기장-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383620011227

1)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안전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이전까지는 부속교량을 포함하여 전체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시설물안전법rdquo이라 한다)」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3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며 20126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때도

주경기장의 부속교량 보조경기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2 1 2부터는

부속교량을 주경기장과 분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2015715~724) 중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관리 담당자(시설4급 )와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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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목 차

1 감사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 3 -

1 감사실시 개요

감사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감사 기간 2015 06 24 ~ 0724

감사 대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방 전기 도시가스 유관기관과 합동감사 실시 육안점검 및 현장 작동시험 측정기로 실제값 직접 측정

감사반 운영 안전감사 2팀장 외 4명

중점 감사사항

각종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조치의 적정여부 안전시스템 작동실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방치 여부 소방 및 방재 기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

감사결과 조치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middot경고 주의

49 15 - 34 15 - 5 10

- 4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 목

1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2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3 시설물 보수 보강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4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5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필요

6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7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8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9 하수도 보수 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10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 방안 검토 시행

11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12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13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14 시설물의 현장위치 식별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15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등 낙하방지 대책 수립 시행

16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17 장충체육관의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시설관리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통 보

- - 1

제 목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경기장과 남측 부속

교량 보조경기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0027월부터 위탁middot운영하고 있다

[표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물 규모 및 준공년도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축물)

- 건축면적 5785933

- 연면적 16650334

-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 높이 494m

20011227

부속교량

- 교폭 861m

- 연장 880m

- 최대경간 699m(2경간 연속교)

20011227

남쪽 2층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004년

신설

보조경기장-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383620011227

1)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안전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이전까지는 부속교량을 포함하여 전체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시설물안전법rdquo이라 한다)」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3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며 20126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때도

주경기장의 부속교량 보조경기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2 1 2부터는

부속교량을 주경기장과 분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2015715~724) 중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관리 담당자(시설4급 )와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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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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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 -

1 감사실시 개요

감사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3조

감사 기간 2015 06 24 ~ 0724

감사 대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방 전기 도시가스 유관기관과 합동감사 실시 육안점검 및 현장 작동시험 측정기로 실제값 직접 측정

감사반 운영 안전감사 2팀장 외 4명

중점 감사사항

각종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조치의 적정여부 안전시스템 작동실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방치 여부 소방 및 방재 기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등

감사결과 조치내용

재정상(백만원) 신분상(인)

계 환수 감액 재시공 계 경징계 훈계middot경고 주의

49 15 - 34 15 - 5 10

- 4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 목

1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2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3 시설물 보수 보강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4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5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필요

6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7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8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9 하수도 보수 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10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 방안 검토 시행

11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12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13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14 시설물의 현장위치 식별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15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등 낙하방지 대책 수립 시행

16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17 장충체육관의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시설관리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통 보

- - 1

제 목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경기장과 남측 부속

교량 보조경기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0027월부터 위탁middot운영하고 있다

[표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물 규모 및 준공년도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축물)

- 건축면적 5785933

- 연면적 16650334

-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 높이 494m

20011227

부속교량

- 교폭 861m

- 연장 880m

- 최대경간 699m(2경간 연속교)

20011227

남쪽 2층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004년

신설

보조경기장-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383620011227

1)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안전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이전까지는 부속교량을 포함하여 전체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시설물안전법rdquo이라 한다)」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3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며 20126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때도

주경기장의 부속교량 보조경기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2 1 2부터는

부속교량을 주경기장과 분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2015715~724) 중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관리 담당자(시설4급 )와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일련번호 제 목

1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2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3 시설물 보수 보강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4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5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필요

6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7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8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9 하수도 보수 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10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 방안 검토 시행

11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12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13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14 시설물의 현장위치 식별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15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등 낙하방지 대책 수립 시행

16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17 장충체육관의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시설관리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통 보

- - 1

제 목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경기장과 남측 부속

교량 보조경기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0027월부터 위탁middot운영하고 있다

[표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물 규모 및 준공년도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축물)

- 건축면적 5785933

- 연면적 16650334

-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 높이 494m

20011227

부속교량

- 교폭 861m

- 연장 880m

- 최대경간 699m(2경간 연속교)

20011227

남쪽 2층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004년

신설

보조경기장-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383620011227

1)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안전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이전까지는 부속교량을 포함하여 전체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시설물안전법rdquo이라 한다)」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3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며 20126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때도

주경기장의 부속교량 보조경기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2 1 2부터는

부속교량을 주경기장과 분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2015715~724) 중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관리 담당자(시설4급 )와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시설관리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통 보

- - 1

제 목 교량 점검방법 부적정 및 자동 계측시스템 무용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경기장과 남측 부속

교량 보조경기장 및 매점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20027월부터 위탁middot운영하고 있다

[표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물 규모 및 준공년도

시설명 규모 준공년도 비고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축물)

- 건축면적 5785933

- 연면적 16650334

-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 높이 494m

20011227

부속교량

- 교폭 861m

- 연장 880m

- 최대경간 699m(2경간 연속교)

20011227

남쪽 2층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004년

신설

보조경기장-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12383620011227

1)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안전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1년 이전까지는 부속교량을 포함하여 전체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dquo시설물안전법rdquo이라 한다)」에

따른 1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고 3년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며 20126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때도

주경기장의 부속교량 보조경기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2 1 2부터는

부속교량을 주경기장과 분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m 이에 감사기간(2015715~724) 중 서울시설공단의 안전관리 담당자(시설4급 )와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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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 -

합동으로 부속교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 남측 월드컵몰 접속교량은 2개의 주기둥에서 교량상판에 연결된 강선케이블 처짐 및

교량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의 단차발생으로 난간 철봉의 휘어짐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함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정기점검하면서

이를 알지 못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관람석 연결교량은 2011년 이전(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으로 추정)에 하자

보수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교량상판 좌middot우측을 절

취하여 배수로를 신설하면서 표층두께가 50임에도 100 깊이로 절취하여

상판의 단면손실과 기존 방수층이 파손되어 교량 상판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등 상판 전체 구간에서 백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기점검

에서는 계단 및 배수구 주위 백화현상만 지적하고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6개소(2개소는 신축이음부를 볼팅고정)에 교축의 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바닥판을

절취하여 배수로를 만들었으나 우수침투가 유도되어 오히려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부속교량은 도로법상의 도로교는 아니지만 최대경간장이 699m로 시설물안전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이며 월드컵경기장은

복합시설물로 부속교량 등 부속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월드컵경기장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을 할 때 부속교량

등을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함에도

- 위 부속교량은 20156월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점검용역(48145천원)을

시행하면서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직원들에 의한 육안점검 수준의 정기점

검만 시행하여 이 같은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조치방

안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위 시설물 담당자는 횡방향 배수로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

다고 하나

- 백태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방수층 손상에 대한 보수가 없었고 신축작용을

해야 하는 신축이음부를 스테인레스 덮개로 볼팅 고정시켜 신축기능 장애(2

개소)를 발생시켰으며 교량 바닥판에 횡방향의 전폭에 걸쳐 배수홈을 신설함

으로써 오히려 슬래브로 우수 침투가 유도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수하였고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7 -

월드컵몰 접속교량의 강선처짐 바닥 단차 등 결함사항이 점검시 한번도 지적

되지 않았다

2) 월드컵경기장 지붕구조물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부적정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월드컵 주경기장 지붕에 대한 상시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047 와 계약(777백만원)을 맺어

20101217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지붕 상시계측시스템rdquo을 구축 완료하였고

방재실과 사무실에 각 1대의 서버를 두고 자체 직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① GPS 수신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초과

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측량관계법rdquo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GPS수신기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9장 제41조에

따르면 진동센서(당 현장에서는 장력계 가속도계)의 교정주기는 12개월로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서의 교정 성적서에는 진동센서와

경사계의 교정 주기를 12개월로 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GPS 수신기의 일종인 GNSS(Global Navi gation System)

수신기는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2013826 만료되어 2015 7월 현재 약 2년이

지났고 진동센서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719 경사계의 교정 유효일자는

2011 830로 2015 7월 현재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성능검사교정없이 사용

하고 있어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에 대해 계측기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 시설4급 은 위 법에서 정한

성능검사는 ldquo측량업자rdquo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측량업자가

아니므로 GPS수신기는 법적 성능검사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측량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주체인 측량업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관계법령의 적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이 케이블 막 등과 같은 인장재를 사용하여 긴 경간을 구현한

대공간 구조물은 약간의 변위가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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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8 -

측량기기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도 성능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측량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계측값에 대한 관리기준치 설정 부적정

m 2009 12월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설계용역보고서 제5장 관리기준 및 기타

사항과 2010 12월의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4장 관리기준

설정 423 관리기준치 적용 43 관리기준치 설정에서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설정한 [표 2]의 각 계측기의 관리기준 값은 1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월연간의 계측결과 추세를 분석하여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 2] 서울월드컵경기장 센서별 관리기준치 설정현황

계측항목 계측위치 단위최초 관리기준치(절대값)주의 경고 위험

GNSS변위 각종 트러스 37 50 62

경사계 마스트 A D cm 456 608 76

케이블 장력지붕상부 Cable(S01) tonf 198 264 330

지붕하단 케이블(TD03) tonf 118 157 197

지진계 배전실 gal(cmsec2) 7056 10466 1176

풍속계 지붕외곽 트러스끝단 ms 14 21 35

-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인 (재)에서 rsquo116

월~ rsquo12 5월까지의 계측데이터 분석 및 지붕구조물의 거동특성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28월 제출된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자료분석 보고서에 실측값에

의한 관리기준치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관리기준값을 재설정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측기기

설치당시 구조계산값에 의거 설정한 초기의 관리기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초기의 관리기준치(변위 허용값)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설정한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조물에 심각한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9 -

위험이 도달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측관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초기 설정 관리기준치는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 도출된 값인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는 기준을 갖고

설정한 것이 아니고 1년간 측정한 값 중 최대최소값의 plusmn10 plusmn30 plusmn50로

임의로 설정하여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한 것으로 센서들의 오류값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치로 운영할 경우 담당자 1명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치를 재설정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계측전문가가 조사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도 재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도출된 결론을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기존값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경보설정 부적정 및 관리기준값을 초과한 계측기기 방치

m 지붕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준공보고서 제5장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54 비

상시 대처방안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풍속계의

5개 센서 중 1개 센서라도 측정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표시와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측시스템

구축 완료일인 20101217이후 20157월 현재까지 3축 가속도계 이외

4개 센서는 경보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715 ~724) 중에 20152~7월

까지의 일별 측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사계는 2월에 ES Mast A의

계측값이 3일간 4월 이후는 ES Mast D WN Mast A WN Mast D에

계측값이 초기 설정한 관리기준치와 비교하여도 큰 값으로 초과하고 있어 경보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가속도계 온도계는

4~7월에 경사계와 같은 날 이상값을 보이고 있는데도 경보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여 분석없이 방치되고 있다

- 또한 201472~2015 624까지의 경보이력을 분석한 결과 지진계는

시공업체 자문 후 측정값을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관리기준값을 초과

하고 있고 풍향풍속계는 총 14일간 관리기준값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조치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0 -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8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계측시스템이

무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한국공단 센터장 )과 lsquo15 729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결과 관리기준치는 장기적으로는 계측값을 토대로 각 부재의

거동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하여 재설정 할 수 있어야 하고 전체 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재의 장기적인 거동 추세를 그래프 등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 경사계의 원시데이터는 경사각( deg rad 등)으로 측정되나 본 계측시스템은 cm단

위로 출력되고 있어 환산 산출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사계의 현재 운영

관리기준치 456cm는 Mast에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에도 큰 변화가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며 3축 가속도계의 오류는 1개축에서만

발생하므로 센서 손상보다는 로거의 채널 전원 등 다른 장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풍향풍속계 및 온도계는 풍속데이터 이력과 실시간 동적 분석으로

오류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1) 경기장 부속교량 등에 대하여도 주경기장과 연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주시고

- 남측의 월드컵몰 접속교량과 관람석 연결교량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등을 병행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구축된 계측시스템에 대하여는 GNSS수신기의 성능검사와

진동센서의 교정을 시행하고 계측기기의 작동상태 관리기준값의 재설정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 아울러 월드컵경기장 부속교량 및 계측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국장은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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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1 -

-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측량업자로 한정하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항을 측량기기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요구(예 측량업자

rarr 삭제 또는 측량을 하는자 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 0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

제 목 지하층 관리 누락 및 특정관리대상 미지정 운영

【지적 내용】

1) 지하층 관리부재 및 지하구 소방시설 미설치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①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PIT층) 관리부재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불량

m 잠실종합운동장내 잠실야구장(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45312)에 대하여

20131231 서울시와 스포츠middot(이하 ldquo공동수탁자rdquo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middot운영사무 위middot수탁 협약서」(이하 ldquo협약서rdquo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고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제반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협약서 제3조에서는 잠실야구장 1 3루 관람석 하부의 지하층 공간(PIT층

24770)은 공동수탁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사업소는 야구장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수탁자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소와 공동수탁자는 서로 시설물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순찰일지도 비치하지 않은 채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에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가설전기 등 전기설비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고

상부슬래브 천공홀 및 배관의 누수 그리고 각종 쓰레기 방치 및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등 관리부재로 전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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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3 -

m 따라서 지하층 공간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각종 지하층 공간의 수용시설에 대한 정비와 지하층 공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하구에 소방시설 미설치

m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ldquo소방시설법rdquo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3호) 등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324 개정 소방시

설법(법률 제7903호)의 부칙에 따르면 기존의 지하구도 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해소와 사업

시행기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은 2007325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잠실야구장의 상 하수도 배관 및 전기설비 통신 등 시설물을 집합수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 또한［표 1］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 체육시설의 전기설비 및 상

하수도시설 냉 난방용수 배관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193km)에도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2007325까지 설치해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2015 7월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고 잠실주경기장의 지하구(560m)에는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지하구는 비상조명설비 덮개 파손 바닥 물고임 및 출입문 고장 상태

이고 목동주경기장 지하구에는 가설전기 방치 Pull Box 파손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표 1］체육 및 관람시설 지하시설 현황(단위 m)

구분 시설명 크기 연장수용시설

상수도 냉난방 전력 통신잠실종합운동장내광장 및 주차장 등 지하구 38times30~20times2

556779 6779 6779 6779 6779

잠실주경기장 지하구 35times41 5600 560 430 560 -

목동주경기장 지하구 30times23 5600 560 - 548 478

목동야구장 지하구 30times47 1400 143 - 186 85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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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4 -

m 따라서 각종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집합수용한 지하구에 소방시설법령의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미지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구의야구장(17330)과

신월야구장(189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은 높이 10m 이상의 안전그물망과 높이 30m 이상의 야구조명탑

등 높은 철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표2] 구의 및 신월야구장 안전그물망 등 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수량(개) 길이(m) 비 고

구의

야구장

소 계 65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신월

야구장

소 계 65안전그물망(A`) 스틸파이프 H=40m 16 121 경간7m PE결망안전그물망(A) ldquo H=15m 5 40 경간7m PE결망

안전그물망(B) ldquo H=10m 38 331 경간7m PE결망

야구조명탑 ldquo H=30m 6 - -

m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ldquo재난안전법rdquo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별표2의 2] 및「건축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등 장식탑 광고탑 통신용철탑 등은 ldquo특정관리대상시설rdquo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야구장 및 신월야구장은 [표2]에서와 같이 높이

10m 이상의 철재기둥이 다수 설치(야구장당 65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등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에 있다

- 15 -

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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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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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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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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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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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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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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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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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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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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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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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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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해 시설물 관리 담당자는 위 시설물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하는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93 7호 곤파스 태풍 때 서울 목동야구장 좌측 외야 펜스가 넘어진 사례도

있는 등 높이 10m~40m(65개씩)의 철재 기둥 등이 설치된 구의 및 신월야

구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야구장의 지하층 공간(PIT층)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집합 수용된 각종시설물의 정비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의 지하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고 지하구 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구의 및 신월야구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middot관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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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시정요구 - - 2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방법 및 하자관리 부적정

【지적 내용】

1)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middot보강 방법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과

2011830 ldquo잠실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rdquo(175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7 완료하였으며 위 진단결과 구조물의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와 보수비용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1]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 보강 우선순위

번호 손상종류 보수순위 보수방안 공사비

1 콘크리트 균열03이상 1순위 주입공법(건식) 165274

02이하 2순위 표면처리공법 76473

2 철근노출 Conacutec박리 middot박락 1순위 단면복구공법(방청) 56377

3 조 적 균 열 2순위 Sealing재 보수공법 41167

4 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 1순위신축 이음 방수재 및 유도판

설치38690

5방수층 및 구조체 손상잔폐물

미처리1순위 보수 및 잔폐물 처리 1943

6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1순위 표면처리 후 특수페인트 도장 165817

7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1순위

강재 방청처리 및

볼트 설치재체결12640

8관람석 의자 바닥 마감재 노후화

및 손상2순위

바닥T3우레탄+규사

관람석 순차적교체7549162

9인체유해물질 교체

(석면교체)

1순위 사무공간 2434164

2순위 비사무공간 1589507

10 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 1순위(300g1PLY ㄷ자형태 돌리기)보

강 후 도장449570

11 관람석 경비초소 부식 손상 2순위 철거 2907

12 기타 배수로 TILE 안전 난간 2순위 유지관리 보수 82227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7 -

공법명콘크리트 균열보수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표면처리공법 습식균열보수

적용대상 03이상 균열 02 이하 균열 누수되는 균열부

보수방법

m 그러므로 사업소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중요도와 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했다

m 그러나 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12년 연간단가공사에 포함하여 보수

보강 공사를 시행하면서

- 보수 보강 우선순위가 2순위인 조적벽체 균열 기타배수로 타일 및 관람석

경비초소 철거 등에 대한 보수공사(29백만원 상당)를 완료하면서

-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보강 1순위에 해당하는

ldquoEXP-JOINT 균열middot이격 및 손상rdquo ldquo지붕층 칼라강판 (T3)부식middot손상 보수rdquo

ldquo지붕층(내외부)H-BEAM 강재 접합 고정철물 부식middot누락손상rdquo ldquo지붕층

C6열 외곽 기둥 부분 보강(내진보강)rdquo 등에 대하여는 조치하지 않는 등 보

수 보강공사를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 건설산업와 계약하여 2014 5 22 완료한 ldquo잠실주경기장 기둥

및 데크 보수공사rdquo(541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외관조사망도상에 03 이상의 기둥 등 콘크리트 균열

32개소(2835m)를 02 이하 균열로 임의수정(손쉬운 보수방법 채택)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하였고

- 위 보고서에 따르면 02 이하 균열은 아래 [표2]와 같이 표면만 도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이하 균열 624개소(787m)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커터

기로 V커팅하고는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카바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12백만원)를 초래하였다

[표2] 콘크리트 균열 보수middot보강 방법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8 -

콘크리트 균열의 진행방지

및 구조물의 일체화를 위

하여 균열에 에폭시 수지

압력주입

균열선을 따라 와이어 브

러쉬로 닦아 낸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2)로 균일 도포

균열부 누수를 차수 및

밀봉하여 장기적인 보수

를 목적

m 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시설6급(당시 시설7급) 는 잠실주경기장

외부 기둥의 03 이상 균열을 02 이하 균열로 수정한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체 균열을 V커팅 씰링 보수공법으로 시공하여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02 이하 균열은 허용

균열폭 미만으로 표면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주장은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다

따로붙임 콘크리트 균열폭 적용(03 rarr 02) 현황

2)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 하자관리 소홀

m 사업소는 201338 (주)건설과 공사계약(458백만원)을 맺어

2013416 목동빙상장 철재구조물 보수공사(이하 lsquo공사rsquo라 한다) 를 준공하

였으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16416까지로 동 기간 동안 정기적

인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관리를 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내지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위 공사의 하자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철재구조물을 지지하는 총 12개의 원형기둥(콘크

리트)에 03mm 이상의 균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열화로 백태가

있었고 도장면의 박리 박락 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19 -

- 현장에 가보았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사업소의 하자검사자는

2015630 위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1)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조치하시어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 2)와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폭을 수정하고 보수공법을 임의로

변경시켜 공사를 시행한 관련 공무원과 2)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 0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설공단

2015

(201510 )시정요구 - - -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

1) 잠실제2수영장(무상 사용) 발생 결함사항 조속 보수 보강 조치 필요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잠실제2수영장과 수영장의

부속 및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이하 lsquo잠실제2수영장rsquo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관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lsquo공유재산법rsquo이라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lsquo공유재산조례rsquo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 등에 따라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m「공유재산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이하 lsquo허가자rsquo라 한다)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위 잠실제2수영장의 ldquo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rdquo 허가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공유

재산 관련법령에 위배하거나 허가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허가조건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무상사용자()는 시설 일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시설보수 및 성능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 허가자가 요구하는 외관공사(지붕 벽체 도색 홈통 등) 안전점검 등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자의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1 -

부담으로 보수 보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위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4년도에

실시한 잠실제2수영장에 대한 정밀점검결과와 같이 지붕 철재부식 및 누수

내 외부 벽체 및 슬래브의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 상당수의 시설물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약 346백만원 상당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ldquoC등급rdquo으로 평가되었다

m 그렇다면 위 사업소에서는 공유재산법 및 허가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중인 에 위 정밀점검시 발견된 시설물 결함에 대하여

원상복구(보수 보강)를 요청하고 만약 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2014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사업소에서는 에

20141126과 2015513 2회에 걸쳐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으나

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518에서야 ldquo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조치를 추진 중rdquo이라고 회신만 할 뿐 보수보강

요청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조건에 따라 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의 경고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장충체육관 부대시설 임대차(유상) 관리 감독 소홀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규정 등에 따라 장충체육관 내 일부 공간을 [표1]과 같이

등 3개 운영사업자에게 각 5년간(lsquo1511～lsquo191231)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2 -

[표1] 장충체육관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20157월 현재)

연번임대시설명 위치 임대면적()운영사업자(계약자) 임대료(천원) 임대기간 착공신청서

제 출 일

합계 - - 39414(전용+공용)

- 618219 - -

1 패스트푸드 1층14228

(전용+공용) 160000

lsquo1511～lsquo191231

20150128

2 커피전문점 2층9163

(전용+공용) 78899lsquo1511～lsquo191231

20141231

3 편의점1층2층

16023(전용+공용)

379320lsquo1511～lsquo191231

20150108

m ldquo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서rdquo 허가조건 제3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시설 일체를 사용 수익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관리구역내 화재 및 소방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허가조건 제5조에 따르면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개점 준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개시 7일전까지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한 착공신청서(완공시에는 준공보고서)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위 3인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개점 준비공사를 착공하고자 [표1]에 명기된 날짜에 공사계획서 및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기존 소방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사업자

또한 서울시설공단의 승인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공사(인테리어공사)를

시행 완료하였다

m 그 결과 이번 감사기간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상1층 패스트푸드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공사(칸막이 구획 등)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기존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에 저촉되거나 살수반경내에 벽체 설치로 물이 도달되지 않는

사공간 발생 등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3 -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제2수영장에 대하여는 으로 하여금 2014년 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결함을 조속한 시일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 보강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장충체육관 부대시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개점

준비에 따른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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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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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구의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필요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는 2008430 준공(

종합건설(주)외 1개사)한 구의야구공원(구의야구장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구의야구장은 약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설로 서울시

및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초 중 고등학교 경기와 생활체육 경기 등

각종 야구대회와 일반 동호인 단체 등에 대관되고 있다

m 사업소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ldquo체육시설조례rdquo라

한다)」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야구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심판실(101호) 임원실(102호) 중계실(203호) 등 3개 운영부대시설

(7332)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008년 준공 이후 1년에 약 194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해 구의야구장 담당자는 체육시설 조례 제7조 제1항 및 [별표3] 전용

사용료 등에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과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대한(산하 서울시

)에서는 건설당시 서울시와 장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장 철거에 따른 합의서를 근거로 구의야구장 본부석(중계실 임원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합의서는 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유상으로 하여야 하고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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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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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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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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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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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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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5 -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50이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심판실 임원실 등 부대시설도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감사기간 중에 야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하여 서울시 국 과

담당의 검토를 받은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000-0 지상 본부석 건물이

행정재산(공용)에 해당되면 행정목적 또는 행정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약11068천

원년)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m 또한 서울시에서 2015 7월 현재까지 3개 운영부대시설(7332)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징(5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padesspades위

원회 소속 변호사(2명) 자문결과「서울특별시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에 부과하라는 내용이 없고 그 동안

야구장 허가 신청서에도 구체적인 구분없이 구의야구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ldquo묵시적

합의rdquo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며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

시설조례 개정 및 허가조건 수정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m 따라서 사업소는 체육시설조례 개정 또는 사용허가조건의 수정(입찰공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구의야구공원의 심판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체육시설조례 [별표3 전용사용료 등] 개정 등으로 구의야구공원내 건물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사용료가 부과 징수

(11068천원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 0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

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각종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잠실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m 사업소는 소관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각종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사항을 보수 보강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 1월부터 2015 5월까지 [표1]과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rsquo121월~rsquo155월) 현황(단위백만원)

연 도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 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341

(997년)

36339 239(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34

(642)

551

(78)

34

(642)

551

(78)- -

2014 93 5563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m 그런데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7 -

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G2B)방법으로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소에서 집행한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표1] 공사계약 집행 실태 현황과 같이 전체 공사금액 대비

rsquo12년 52 이었던 것이 rsquo14년 197로 늘어났고 계악 건수에서도 rsquo12년

~rsquo155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214건으로 전체 공사계약 건수

(341건) 대비 628이며 연평균 63건으로 나타났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집행금액과 건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여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3

호)」ldquo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rdquo에 따르면 10일(공고3~5일)밖에 소요되지 않

는데도 긴급 또는 특수성을 사유로 과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쪼개기를 하였다는 의심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소의 같은 과에서

31건의 공사를 하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하는 장소 성격 등이 유사

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최대 6건까지 쪼개기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유사사업 1인 수의계약 사례

발주부서 공사개요 계약금액(천원) 계약일 공종

목동

사업과

목동야구장 공동구 등기구 개선공사 21300 131212

전기

목동야구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1060 131212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2차 12000 131219

목동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40 131219

목동주경기장 및 빙상장 경기조명설비 교체공사 21333 131227

목동주경기장 전열설비 개선공사 시행 12000 131231

m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시담(수의계약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간의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을 거쳐 낙찰률이 94~96에서 결정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87745의 직상에서 결정되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연간 5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8 -

m 이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장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연중무휴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집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2015316 시장 업무보고 시 모든 경기장 내 시설물을

언제든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최상으로 관리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설물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 그러나 [표2]와 같이 무리한 사업쪼개기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긴급한 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연간단가계약(2건)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례도 있

으며 2인 이상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하여도 10일(공고3~5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m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의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 유사시기 장소 공종의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고 유사한 기간

장소 성격의 사업을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상되는 발주공사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 0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통 보 - - -

제 목 월드컵경기장 지붕끝단 배관(900m) 탈락 위험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수탁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middot기구middot장비middot시설 분야 등에 대한 사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이하 ldquo주경기장rdquo이라 한다)은 20011227 준공된 높이

494m 연면적 16650334 지하1층지상6층의 체육 및 관람시설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라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의 끝단

처마 밑에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사이포닉 배수시스템의

배관 등 배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2012912 준공된 재단법인 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달대

482개 중 63개가 노후로 탈락되어 1순위로 고정철물 교체 등 보수middot보강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우수배관이 고공에 설치되어 현장의 여건이

열악하여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정철물로

교체 시공하지 아니하고 유동성의 화물묶음용 끈 97개를 감아 매기식으로 보강(6백

만원)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배관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금번 감사기간(2015624~ 724) 중에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탈락된

배관의 고정철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당시에 조사된것보다 15개가늘어난

78개의 고정철물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나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으나 서남측의 우수배관이 약 20cm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등 불안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0 -

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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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주경기장의 지붕 배수로는 시공부위

노후화로 인한 달대의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구간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배관 처짐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를 동반한 태풍 발생 시 배관이

탈락하여 대인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므로〔그림 2〕와 같이 고정철물 교체시공 및

메인트러스와 만나는 부분의 추가 고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한 상태에서도 우수배관을 고정시키는 철물

(달대)의 탈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등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배관의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설정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주경기장 지붕의 우수배관을 화물묶음용 끈으로 보강하였음에도 고정철물의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유동성으로 인해 불안전한 실정인 바 우수배관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보강

방안을 검토 선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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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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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08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천원)

서울시설공단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201511)

시정요구1 환수2 재시공

1267213351

4

제 목 창호 및 화장실 등 공사 시공 및 정산 부적정

1)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ldquo서울월드컵경기장 남측 회

원실 시설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2014918 산업(구 건설(주))(이하 lsquo계

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도급계약(219백만원 2014919~201411 26)을 체결하

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4 1126

준공하였다

m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착공이후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계약문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17조 제35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 위 공사 공사지침서(구 공사시방서) B 창호공사 42 창호제작과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창틀에는 좌우측 각 3개소와 상하부에 45 간격으로 앵커연결 철물을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하고 현장에 시공된 세트앵커볼트와 용접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창호에 설치

되는 5장의 고정창은 좌측 기둥에 홈을 만들어 유리를 끼운 후 위아래 창틀에

홈을 파고 유리를 끼워 바람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유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 후 홈과 유리사이에 백업재를 충진하여 코킹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월드컵경기장에 설치한 대형 창호인 규격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2 -

W85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17개 W757times H25m 유리두께

12의 창호 2개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19개의 창호틀 모두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한 좌우의 연결철물과 앵커 6개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닫이창과

겹치는 첫 번째 고정창(W126~135times H242m t=12) 38개소의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지 않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함으로써 보완시공(6267천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보완시공(재시공) 비용산출 (단위 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6267296

수밀코킹 105 M 삼각 10 창호주위 3255 341775

SSD01 월드컵경기장 17 EA 85times25 = 2125 245199 4168383

SSD02 월드컵경기장 2 EA 757times25 = 18925 245199 490398

SSD03 월드컵경기장 2 EA 39times25 = 975 245199 490398

창문틀 주위충전 105 M 발포우레탄 충전 1132 118860

칸막이 철거 525 - 8721 457852

제 경 비 19963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서울시설공단 시설4급 은 창틀의 위아래가

고정되어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시공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형창호는 전도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4면을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 정산 및 설계변경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2 건설

(주)(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와 ldquo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462백만원 201522~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건축 1

명 기계 1명)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3 -

구 분단

위수량 규격

준공(①) 재산정(②) 차액

(①-②)단가 계 단가 계

합계 129008 116336 12672

1층 1루측 외곽화장실 60 설비 321 19233 308 18469 764

2층 VIP여자화장실 19 설비 347 6602 331 6282 320

2층 VIP남자화장실 19 설비 565 10743 370 7030 3713

2층 217남자화장실 73 설비 292 21323 276 20151 1172

2층 219여자화장실 52 설비 221 11491 208 10797 694

- 그런데 위 공사 화장실 벽체의 줄눈은 산출내역서상 타일공종의 세부구성

요소인 일위대가에 특수줄눈(lsquoHC하드펄)을 폭 5 깊이 3로 계상되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시공자는 일반적인 방법인

줄눈폭 3로 시공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이를 알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5579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위 공사에 포함된 2층 VIP남자 화장실은 바닥면적이 18로 급수급탕 설비 중

배관(D15~32)은 47m를 시공하였으나 155m 를 시공한 것으로 7개 화장실을

개축하면서는 각종 배관 등을 수용하는 배관실(PIT층)의 벽체는 기존에 뚫린 구멍을

활용하고도 설계된 대로 55개소의 구멍을 신규로 뚫어 급수급탕관 및 오배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정산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 그리고 6개 화장실은 설계도면에 따르면 대middot소변기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바닥 슬라브

아래쪽 주배관에서 슬라브를 뚫고 올라와 각 대소변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은 바닥슬라브의 1개소를 뚫고 올라온 후 벽을 타고 관을

부설하여 각 대소변기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2층 VIP 화장실(남자 여자)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가

하면서는 필요한 바닥천공은 12개소이나 16개소를 시공하는 것으로 D20 급수

급탕관은 불필요하나 7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과다 반영시켜 계약상대자가

2015216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였고 공사감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201539 이를 승인하고는 2015319 준공처리 하는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위의 합계 공사금액 12672천원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다

[표 3] 준공정산 등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환수) 내역(단위 천원)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4 -

2층 216여자화장실 44 설비 250 10982 234 10250 732

2층 VIP 남자 여자화장실 23 설비 349 8029 324 7457 572

순공사비 88403 80436 7967

제 경 비 40605 35900 4705

m 이에 대하여 기계분야 공사감독자인 공업7급 은 공사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슬라브 하부에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시설규모가 과다 책정되고 시설수량과 슬래브 천공수량 불일치

등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3)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 감독업무 및 시공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2015210 (주)건설

(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ldquo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rdquo에 대하여 도급계약

(640백만원 2015210~2015315)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315 준공하였다

m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523) 제5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 공사는 5833석의 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후 폴리우레아를 주재료로 하는

제트스프레이 방수공사(바닥 3980 벽체 1866)를 시행하고 철거한 관람석을

재설치 하는 공사로 외야 관람석 중 410~413블럭에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관람석(부설자재 포함)은 다른 곳에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는 기둥을 포함

하여 500석(추정수량)의 관람석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3 준공 후 4개월 경과) 중 감사자와 발주청 업무

담당자(시설7급 )가 현장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410~413블럭의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5 -

신규 설치하였다고 하는 500석 중 140석은 기둥 및 봉 교체없이 상판만 교체

360석은 좌판(상부의 녹색 플라스틱 의자)과 기둥을 연결하는 2개의 봉(탄소강관)을

중고품(현장 발생품으로 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10~413블럭의

자재가 재활용된 위치 및 수량도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 또한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시공한 방수 공사는 바탕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외야 야구장 내측 관람석의 걸레받이 부분과 출입구 벽체 10개소 관람석

전면의 콘크리트 벽체 244는 들뜸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표 5] 재시공 비용 산출 (단위 천원)

구 분 수량 단위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7084

기존 관람석 철거 140 개 철거후 좌판 재사용 33 468

파이프 설치 503 m - 21 1071

외야 관람석 설치 140 개 기둥포함좌판제외 21 2862

걸레받이 방수 244 바탕면정리 포함 48 1163

제 경 비 1520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7급 는 관람석의 신규 교체는 설계수량보다

많은 515석이고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타

블록의 관람석을 410~413블럭의 자재를 활용하여 교체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자에게 구체적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교체된 관람석의

위치도 모르고 있으며 410~413블럭에서 140석 관람석의 기둥과 봉이 교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타 블록의 관람석 500석의 하부철물이 모두 교체되었

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인 건설에서 부적정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여 410

~413블럭의 관람석 교체부분은 201576 재시공 완료 하였으며 방수의

하자부분은 프로야구시즌이 종료되는 2015 11월초 하자 보수할 것을 공문으로

제출( 15-21 201571)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6 -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1)과 관련 19개소의 수직창틀이 벽체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시고 창틀의 홈에 끼워지지 않은 채 코킹으로만 고정된 고정창

38개소 역시 유리의 이탈이 없도록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창호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2)와 관련 잠실야구장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2672천원

은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서는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문( 15-21 201571)에 따라 보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3)과 관련 잠실야구장 외야관람석 바닥정비공사의 설계서 및 관련 기준과 달리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들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7 -

감사결과 처분요구 09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재시공 21000 2

제 목 하수도 보수보강 방법 부적정 및 부실시공

【지적 내용】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 공사방법 채택 부적정 및 시공부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발주청rsquo이라 한다)에서는 [표2]의 ldquo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3차)rdquo에 대하여는 2015326 $$건설(이하 lsquo계약상대자rsquo라 한다)과

도급계약(255백만원 2015326~201557)을 체결하였고 자체 직원을 공사

감독자로 임명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1557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비굴착 관로 보수공법(ABL공법)으로 하수관거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삽입(반전삽입)장치와 공기압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증기열로 경화시켜

기존관에 현장 경화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표1] 2012년 이후 연도별 구내 노후 하수관 정비현황

연 도 2012 2013 2015 잔여분 계

시공연장(m) 355 928 852 571 2706

[표 2] 2015년 정비 하수관로 현황(붙임 1 도면 참조)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소계 3990

M-3-1

흄관

450 500

M-3-2 500 500

M-3-3 600 400

M-3-4 450 585

M-3-5 600 410

M-3-6 600 320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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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8 -

설치위치 구분 관거번호 관종 관경() 연장(m)

주경기장

우수관

M-3-8

흄관

450 270

M-3-9 600 435

M-3-10 800 520

M-3-13 800 50

오수관

소계

흄관

1945

MO-1 300 375

MO-2 300 558

MO-3 300 330

MO-7 300 256

MO-8 300 426

빙상경기장 우수관

소계

흄관

2805

M-5-2 450 405

M-5-3 450 460

M-5-4 600 435

M-5-5 600 600

M-5-6 450 430

M-5-10 700 475

m 그런데 20118 실시한 목동종합운동장 내 하수관거 조사결과 작성된 lsquo관거조사

보고서rsquo 212 굴착 및 비굴착공법 적용기준에 따르면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거)는 굴착공법으로

관거를 신규교체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현장상태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상이한 경우는 설계

변경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ldquo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rdquo(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7호) 제5조 제17조 제35

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공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 공사 특별시방서 25 작업준비 다 연결관 및 관 내부정리 37

시공 다 에 따르면 이음부 또는 관체의 요철부에 대해서는 모르타르처리 등

으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보강튜브 삽입 시에는 보강튜브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관내면의 이상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보강튜브가

보수관 내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감사기간(2015626~710)중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한 위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39 -

공사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우수관 M-3-4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43m지점은 횡방향 관 변형이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우수관

M-3-8 구간 1번 작업구에서 2422m지점은 D300 연결관이 D450

본관의 천정부에 길이방향으로 약52cm(CCTV로봇의 이동거리로 추정) 이상

겹쳐진 부분의 콘크리트 흄관을 절단하고 단순히 보강튜브로 갱생하고는

중간부분에 임의의 크기로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갱생튜브의 부분은 처짐이 발생하여 연결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관 MO-2 구간 1번 작업구에서 4265m

구간은 CCTV 로봇이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단차와 역구배가 발생하여

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따로붙임 1 2와 같이 우수관 M-3-3 1개소 M-3-4 3개소 오수관

MO-1 2개소 MO-2 1개소 MO-3 4개소 총 11개소의 본관 연결부 등은

기존관의 파손 철근노출 단차 등이 발생한 우수관 오수관을 보수보강 또는

신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채로 201557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공사감독자 역시 적정한 것으로 같은날 준공처리 함으로써 다수의

들뜸 및 요철로 인한 시공하자 발생 단차발생으로 인한 오수 정체 관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따라서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공법은 모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관을 재활용하는 비굴착의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로의 갱생공법은 부적절하므로 굴착하여 전체

또는 결함부분을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실한 공사로 정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

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시설8급 는 2011년 시행한 lsquo관거조사

보고서(목동운동장 하수관거 CCTV조사 2011 8월)rsquo에서 금회 공사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공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착공 전 CCTV촬영 후 계약상대자가 위

비굴착 공법을 적용하여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법변경 없이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0 -

- 그러나 위 lsquo관거조사보고서rsquo에서도 이미 관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관거나 역단차 관거는 굴착공법에 의한 굴착교체로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전 CCTV촬영 영상물을 조사확인하였다면 본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을 계약상대자의 말만 믿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당해 사업의 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로서의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발주청rdquo이라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ldquo잠실종합

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이하 ldquo공사rdquo라 한다)rdquo를 201532 주식회사

(이하 ldquo계약상대자rdquo라한다)과 842254천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5729 준공처리하였으며 [표 1］의 D구간은 특허 제10-1174107호

기설관의 라이닝관 형성 공법 등을 적용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를 보수

보강하였다

〔표 1］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현황

공사명공사규모

도급비(천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비고

구간 관경 연장 방법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

A~C 18 x 10m

~ 20 x 25m12862m(1097)

보수919864

(D구간=

404377)

2015 3 2

~2015 7

29D 18 x 10m 4491m 보강

관로 D600mm 1434m 보수

m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하수암거 D구간의 내부를 청소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관 9개소 외에 연결관 7개소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주청에 연결관 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

였으며 2015 518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따라 연결관 처리 공종을 증가시켜 16개소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2015617 계약상대자는 16개소의 연결관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기성

대가를 청구하였고 2015623 발주청은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대가(3604천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위 연결관 처리 공종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일위대가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1 -

내역을 살펴보면 급결시멘트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이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뿐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정밀시공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의 시공하였다

m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2015624~724) 중 위 하수암거의 D구간에

대한 시공실태를 현장 확인결과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11개소는 관과

관의 틈새가 시멘트 등으로 충진되지 않아 지반의 토사가 노출되거나 관로 배면의

토립자가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5개소는 하수박스 벽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개구부가 지중의 토사로 막혀지고 일부는 흙이 흘려 내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 흙으로 막힌 개구부 5개소에 대하여 사업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1개소는 관경 450mm 하수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흙으로 막힌 상태로 하수관이 방치될 경우 당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배수불량과 이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역류에 의한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

m 따라서 지반 침하 및 동공 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 D구간의 12

개소 연결관과 본관 하수박스와의 접합부에는 틈새 공극 충진 및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여 토립자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하스박스 벽체의 용도 미상의 개구부

4개소에 대하여는 하수관망도 비교 검토 현장상태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목동운동장 배수불량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14개소를 포함 CCTV영상물 등을 활용 전수 조사하고

현재의 상태평가를 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 방안 강구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존관 보강 후 재시

공하는 등 계획을 수립조치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전체 하수관거 중 갱생하지 않은 571m는 시공 전 2011년 작성된

관거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후 적정 보수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기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2 -

바랍니다

- 또한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과 달리 기존 관거에 대한 보강 등 정비없이 시공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대상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가

2) 잠실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 지반 침하 및 지하 동공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수박스 D구간에

접합된 연결관 12개소에 대하여는 접합부분의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하고 수중경화용 에폭시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를 하시고

용도미상의 벽체 개구부 4개소는 하수관망도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폐쇄 또는 기능회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의 결과를 초래한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통 보 - - -

제 목 관람석 등 높이 기준 미달 난간 보강방안 검토시행【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 ｢건축법｣ 규정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등 체육 및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2015 7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05717 이전 규정은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2010 8월 舊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2~3

층 관람석 전면에는 위 건축법 규정에 맞게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3조의6에 따르

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관람석 난간 높이가

12m(2005년 이전 준공시설은 11m 기준 적용) 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 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 15개소의 중층(2층 이상) 관람석 부분 난간 높이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서울월드컵주경기장 등 3개소는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4 -

난간의 높이가 11m 이상으로 건립 당시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반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중인 잠실주경기장 등 11개소는 난간의 높이가

03m에서 1m까지로 건립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준 높이 11m에도

미달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잠실주경기장(69950석) 및 잠실야구장(24427석)

잠실 실내체육관(12835석) 목동주경기장(20236석)의 경우 건립 당시 기

준 높이 11m에 미달(01m～05m)된 상태에서 최고 추락높이가 53m에

서 95m로 이용객 추락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2층 이상 관람석 전면에 설치된 현재의 난간은 시설

건립 당시부터 높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관람중에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준 높이에 미달된 난간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m 따라서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난간으로 인해 경기 관람 중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난간의 시설기준 미달 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 및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

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관람석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체육시설(경기장)에 대하여

이용객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실종합운동장 재정비

계획과 전국체전 개최 계획 관람시야의 장애 난간높이 및 추락높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

개선요구시정요구

- - 2

제 목 수전계통 이중화 필요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적정

【지적 내용】

1) 수변전설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시스템 구축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는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 부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 1] 전기는 주 변전소인

잠실변전소에서 고장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부하절환

개폐기(ALTS)에 의해 예비 변전소인 삼성변전소에서 공급받아 정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표 2]의 계통도와 같이 2회선(주 예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잠실종합운동장 수middot변전설비 현황

구 분전기설비 현황

수전위치 수전전압 공급전압 변압기(대) 계약전력

합 계 71

9000

잠실주경기장 한국전력공사 229 33380V220V 37

잠실야구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15

보조경기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4

실내체육관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6

수 영 장 잠실주경기장 33 380V220V 9

[표 2] 잠실종합운동장 수전설비 계통도

ALTS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LBS VCB MOF

TR-3

TR-1

TR-2

- 46 -

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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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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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의 수전설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이 구간에서 고장 또는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

관 등 전체 잠실종합운동장의 부하설비(조명 공조 전열 소방 승강설비 등)에

전원의 공급 중단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므로

ALTS 이후에 설치된 수전설비(LBS VCB MOF)를 [표 3] 과 같이

이중화 하여 정전없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수전설비 계통도

ALTS

추가구성(개선)

잠실변전소

삼성변전소

MOFVCB

TR1

TR2

TR3

LBS

MOFVCBLBS

2) 단극스위치를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전기사고(감전 화재) 예방

m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41조(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의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 스위치 중 〔표 4〕와 같이 608회로가 단극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용middot작동 중인 스위치는 378회로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화재

감전)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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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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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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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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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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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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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7 -

〔표 4〕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회로수)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주경기장 44 211 90

잠실야구장 6 27 12

잠실실내체육관 14 261 214

잠실제1수영장 9 63 31

잠실제2수영장 2 40 31

목동운동장 목동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운동장은 1984년과 1989

년에 준공되었고 준공 시 지락을 감지할 수 없는 단극스위치로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사고(감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까지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단극스위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할 경우 누전을 감지를 할 수가 없고 점검

및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누전 발생 시에는 안전사고(감전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극스위치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맨홀 접지시설 미설치

m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 및 맨홀에는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

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제1항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및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제④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

를 하여야 한다

〔표 5〕사업소 가로등 및 맨홀 시설현황 (단위 등주)

구 분가로등 설치 및 접지 현황 맨홀 설치 현황

계 접지(공통) 미 접지 수량 접지 미 접지

잠실종합운동장 270본 201본 69본(26) 10 - 10(100)

목동운동장 52본 52본 - 2 - 2(100)

계 322본 253본 69본(21) 12 - 12(100)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8 -

-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과 목동운동장의 가로등주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96Ω으로 기준치인 100Ω을 초과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의〔표

5〕과 같이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전체 맨홀(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접지시설이 있는 등주도 5~64개 등주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접지효과의 저하 등 문제

점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접지

봉을 시설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접지공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류저장탱크 위험물 관리 부적정

m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조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소재한 잠실주경기

장의 지하1층 기계실에는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3300V

1000times4대)가 198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연료

인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용량 1570ℓ)가 비상발전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m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별표1에

따르면 경유는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1000ℓ

이상은 위험물의 취급에 자격이 있는 자(이하 ldquo위험물취급자격자rdquo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

의 기준)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탱크전용실을 설치하고 옥내저장

탱크와 벽과는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ldquo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rdquo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연재로 된

턱을 20 이상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49 -

m 그러나 사업소는 위험물 지정수량인 1000ℓ가 넘는 1570ℓ의 경유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위험물 표지도 없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lt준공당시 위험물관리 관련 규정 검토gt

구 소방법(198471 시행 법률 제3675호) 제14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서도

위험물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에는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 취급자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제2류 석유류(경유 등)는 당시

에는 500l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음

m 이에 대하여 잠실운동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인 clubsclubsclubs은 비상발전기는 소방시설

과 관련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비상발전기를 담당하는 공업직

은 소명서에서 잠실운동장은 2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어

비상발전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30년 이상 노후(내용연수

11년)된 것으로 철거 조치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 위의 위험물인 유류 저장탱크가 존치되는 상태에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1)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변압기 이전의 수전전원계통도를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조치 하시고 (개선요구)

2) 조명 및 전열설비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단극스위치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시기 바라며

3)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및 맨홀에 대하여는 접지공사를 실시

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1회로의 단선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접지효과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독립 접지를 추가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0 -

하는 방안을 수립middot시행하시기 바라며

4) 잠실주경기장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연료탱크를「위험물안전관

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개선하

거나 철거 등 정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

- 1)관련 가로등 등주 접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2)관련 유류저장탱크를 위험물로 미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시정요구 - - 3

제 목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이행 및 CCTV 기둥 미접지

【지적 내용】

1)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 검사 미이행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 이라 한다)에서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ldquo서울특별시 월드컵경기장 관리

위middot수탁협약서rdquo에 따라〔표 1〕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middot운영 하고 있다

〔표 1〕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현황

관리기관 시 설 명면적()

수용인원(명) 준공 연도경기장 건축물

서울시설공단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216712 166503 66704 2001

보조경기장 8214 0 1000 2001

m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 제1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해middot위험기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middot표시방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안전검사고시) 규정에 따르면 1MPa

≒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정전발생시 중요 부하(비상조명등 소방부하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중 가스터빈 발전기의 압력용기(공기)는〔표 2〕와

같이 설계압력이 33인데도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2 -

〔표 2〕압력용기(공기) 설치 현황

명칭 용량 설계압력 용도 제작사 최초검사년월(검사자)

공기압축탱크 8 33가스터빈발전기

(1000)세아

200010

(한국가스안전공사)

m 이에 대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산업안전담당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의 3호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0010월 최초 검사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

개정으로 안전검사 면제 조항이 삽입된 200911까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2년 및 2014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비상용

터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총11개 항목(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고

부하운전시험의 공기압축기 토출압력만 확인한 것을 볼 때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CCTV기둥 미접지

m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전기사업법」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ldquo판단기준rdquo 이라 한다) 제33조(기계

기구의 철대 및외함의 접지)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CCTV 등주에 대한

접지저항을 측정한 결과 110Ω으로 나타나 기준치(100Ω)를 초과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표 6〕과 같이 19등주 중 17등주(89)가 접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CCTV 등주에 접지시설이 필요한 상태였다

〔표 6〕서울월드컵경기장 CCTV 설치현황 (단위 등주)

구 분접지 현황

계 접지 미 접지

서울월드컵경기장 19개소 2개소17개소(89)

(clubsclubsclubsclubs 7개소)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3 -

m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담당자는 준공 시부터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1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례도 있었고 통행인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는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접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설비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시행middot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비상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와 CCTV

설비의 접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4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2015

(201511 )시정요구 - - 2

제 목 소방시설 공사 부적정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등

【지적 내용】

m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squo사업소rsquo라 한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squo소방시설법rsquo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舊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1) 잠실종합운동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m 위 사업소에서 잠실종합운동장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설치된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팩키지형 HFC-125) 소화

설비로 개선하기 위하여 잠실야구장 UPS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는

와 공사계약(19백만원)을 맺어 20141224 준공하였으며 잠실운동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는 기전과 공사계약(120백만원)을

맺어 2015524 준공하였다

m 위 소방설비 개선공사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7조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정소화약제 저장량 계산식

W = VS times [ C (100-C) ]

W 소화약제의 무게(kg) V 방호구역의 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K2timest)(kg)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5 -

- 그리고 제15조에 따르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이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1] 해당 시설(부분)에 설치될 청정소화약제량 등을 임의 축소하여 공사

발주(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화약제량이 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족(필요량의 25~60만 설치)되게 시공되어 온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실내체육관 전기실-1의 경우 방호구역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상부에 약 5 이상의 개구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따라서 위 사업소에서는 해당 시설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구부 미폐쇄 등 부적정 사항은 보완하여 개선효과를 최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시설(부분)별 소화설비 개선공사 부적정 내역

구 분(시설명)

방호체적()산출약제량(병)

비 고필요 약제량 설계 시공 약제량 부족량

실내체육관전기실-1 722 8 2

(시공율 25) 6 방화문 훼손 및 약 5이상의 개구부 미 폐쇄

실내체육관전기실-2 845 9 5

(시공율 56) 4

제1수영장발전기실 1732 23 9

(시공율 39) 14

잠실야구장(UPS실) 390 5 3

(시공율 60) 2

2)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

m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위 사업소에서는 소방시설법 제9조 제24조 제

25조 제33조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이하 lsquo소방시설관리사rsquo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6 -

- 이와 관련하여 위 사업소에서는 201541 ldquo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계획rdquo을 수립하여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

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415

부터 416까지 점검토록 하게 하고 2015430 점검 대가(1650천원)를

지급하였다

m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목동주

경기장(축구장)의 경우 본부석 맞은 편 동측 면적 약 10000의 B블록(123층)

전구간의 피난유도등이 소방전기분전함 누전으로 인해 2014 12월부터 감사일

현재 약 7개월 동안 미 점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상당수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m 그런데도 위 소방시설관리업자는 2015415부터 416까지 2일간에 걸쳐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하면서 목동주경기장(축구장)과 야구장내 모든 소방시설이

ldquo이상없음rdquo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체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같은

해 429 관할소방서인 소방서와 위 사업소에 제출하였으며

- 위 사업소의 점검용역 감독이면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담당자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등으로 기능상실의 소방

시설이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 잠실종합운동장의 소방설비 개선공사 시행 방법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고

- 목동운동장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이행 부실에 대하여는 목동운동장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수 보강 개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산업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관할소방서에서 ldquo행정처분rdquo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7 -

바랍니다

lt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gt

위반사항 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6호경고

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신분상 조치

- 소방설비 개선공사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서울시설공단

2015(201510 )

개선요구 - - -

제 목 시설물 현장위치 식별 방법 개선을 통한 안전점검 효율화

【지적 내용】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ldquo사업소rdquo라 한다)에서는 외곽기둥(80개) 등 수백 개가 넘는

기둥과 이와 연결된 각종 보 철골조 지붕(21698) 등으로 복합 구성되어

있는 잠실 주경기장(건축물연면적 111792) 등 13개의 체육 및 관람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잠실과 목동운동장의 지하에는 193km의 공동구가 콘크리트

박스 모양으로 연속하여 지중에 매설되어 있다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dquo서울시설공단rdquo이라고 한다)은 각종 기둥은 물론 16개

철재 기둥(마스트 empty15m)이 지붕 막구조(32854)를 지지하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건축물연면적 166503)과 장충체육관(연면적

11390)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런데 위 체육 및 관람시설은 대형의 시설물로서 기둥 벽체 보 지붕 등 수십

종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모양의 부재가 수백 개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단지내 지하 공동구

등은 같은 형태의 콘크리트 박스구조가 긴 길이로 연속되어 있고 지하는 어둡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번호 좌표 구역 기준점에서의 거리 등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m 위와 같이 시설물 현장에 각 부재의 위치를 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할 때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그 지점을 정확히 기술

하기에 어려움(기록관리 곤란)

- 결함사항 원인 규명을 위해 준공도면과의 대사 작업시 혼란 초래(원인분석 곤란)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59 -

- 재방문 필요시 혼돈 및 보수 보강 공사 시 작업자간 소통 곤란 등

m 따라서 부재의 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기둥번호 좌표 기준점에서의 거리(지하구) 구역 등 위치정보의 표식장치를

시설물의 현장에 제작middot부착하는 등 현장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middot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개선요구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면 얼음덩어리 낙하 방지 방안 수립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ldquo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 수탁협약rdquo을 체결하여 장충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체육관의

지붕에는 적설(積雪) 및 얼음덩어리의 낙하로 인한 불특정 보행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빙 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붕표면의 끝단에 높이 10cm의

스노우가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위 스노우가드가 지붕면의 적설 및 얼음덩어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현장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붕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알루미늄시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0deg~33deg) 상부에서 완만한 각도로 내려오는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붕면을 지나면서 중력가속도 및 관성에 의해 하부에서는

지붕표면의 위쪽으로 이탈되어 떨어지려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낙빙(落氷)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붕의 끝단에서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떨어지

기 이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붕슬래브 등이 없어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안

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sectsectsect변 보행로와 옥외주차장 등 4개소는

지붕 낙빙(落氷)시에 지붕 끝단에서 바로 보도 등으로 얼음덩어리 등이 떨어져

불특정 다수의 보행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실제 위 공사기간 중인 20141216(오후) 전날 지붕에 쌓인 눈(적설량

35cm)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번에 미끄러져 지붕 홈통을 지나쳐 보행자

통행지역으로 낙하된 사례도 있었다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1 -

또한 겨울철 지붕 낙빙(落氷)의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 국내는 서울시 사의 경우 폭설이 내려 지붕 곳곳에 쌓여 있던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해 날씨가 풀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서 50m 높이의 13층 둥근 모양의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보도 및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후 지붕면에 스노우가드 및 열선을 추가로 설치 보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국외의 경우 제45회 슈퍼볼을 앞두고 201124일 경기가 열리는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스타디움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행인 5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례 2014 2월 미국 동부 뉴욕주 도심지에 폭설과 지붕낙빙으로

인명 피해 및 차량 파손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겨울철 폭설과 기습 한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붕에서의 낙빙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기간 중 전문가(안전감사 옴부즈만 ) 자문결과 장충체육관의 지붕은

표면이 미끄러운 알루미늄시트이고 곡선 지붕의 특성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

각이 급해져 눈이나 얼음덩어리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관성에 의해 하부 지붕면과

이탈하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높이

30~50cm의 배수홈통 유도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와 지붕 중간부에 감속 스노우

가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한 후 겨울철

장충체육관 지붕에서 눈이나 얼음덩어리 등이 보도 및 주차장 등으로 직접 낙하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본부2015

(201510 )

권 고주의요구

- - 1

제 목 교통개선대책 미이행 및 민간협력 개선조치

본부에서는 2012530 건축 연면적 11429의 lsquo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rsquo에 대하여 (주)건설 외 1개사와 공사계약(도급비

14725백만원)을 맺고 이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01244 (주)

엔지니어링과 계약(용역비 1699백만원)을 맺어 2015131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다

① 조례에 근거한 교통개선 대책 미이행

그런데 위 공사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middot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lsquo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

대책rsquo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 8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

된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2011425「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용역(용역비 75백만원)」에 대하여 종합기술공사와 계약을 맺어 동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1013

구청 lsquo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rsquo 를 받아 위 공사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고는 당해 용역을 20111121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개선대책 18건 중 장충체육관 단지내에 시행되는 13건의 교통

개선대책은 위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외 sectsectsect상의

완화차로 설치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등 3건(표1의 연번 124번)의 교통

개선대책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partpart호텔 진출입로 입구측 일부 보도

폭원 추가 확보와 partpart호텔 진출입로의 낮춤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표1의 연번 35번) 건은 설계도면에만 표기하였을 뿐 다른 설계도서에는 반영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3 -

충분히 공사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책임감리원)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별도 조치

없이 위 공사를 2015131준공하였다

또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중에 위의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1] 실시설계 미반영 및 미시공한 교통개선대책 현황(2015724현재)

연번 위치 심의 의결 내용

1sectsectsect

사업지 전면 sectsectsect 차로 재배분을 통해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2 sectsectsect 교차부 도류화 시설 설치

3partpart호텔

진출입로

보도 폭원 추가 확보 (B=53m)

4 사업지 진출입구측 도류화시설 설치

5 partpart호텔 진입로측 보행통로 낮춤보도로 조성 및 횡단보도 1개소 이설

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행의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출입하고 완화차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자 본부에서는 2015727 우선적

으로 ① sectsectsect측 체육관 차량 진입부 완화차로 추가 설치 ②④ sectsectsect상 2개소의

교차부 도류화 ⑤ partpart호텔 정문 측으로 횡단보도 이설 등의 노면표시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partpart호텔 측 진출입로 민간협력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추진

2015131 리모델링공사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과 partpart호텔의 진출입

도로는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재정비하여야 하나 미정비된 채 준공되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에 위험성이 높고

본 진출입로의 토지가 소유의 임야로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보행로 난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열악하고 미관저해 요인이 많은 실정이다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4 -

이에 따라 진출입도로가 partpart호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721 호텔partpart(서울 책임)측과 면담을

갖고 호텔의 수준에 걸맞는 진출입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를 제안한 바

호텔측은 2016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2015728

서울관리소( 주무관)에서도 위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비하는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진출입도로를 정상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편의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민middot관 협력으로 민간자본(2억원 이상 추정)을

활용한 도로구조 개선과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825 담당관 주재로

(주)호텔partpart 본부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하는 lsquo민middot관 관계자

실무회의rsquo를 개최한 결과 당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시행기관인

본부가 주관하여 과 호텔partpart 등 관련기관간의 우호적 협력을 기반

으로 차도 정비 경관보도 조성 경관녹지 조성 벤치middot난간middot조명등 설치 등의

도로구조 개선 및 경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본부장은

-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하시고 자발적인

민middot관 협력을 통하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을 포함한 도로 구조개선 및 경관화

사업이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신분상 조치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관리관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주의요구)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middot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2015

(201511 )

통 보(수범사례)

- - -

제 목 장충체육관 지붕 계측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적 내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lsquo서울시설공단rsqu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은 장충체육관에 대한 지붕구조의 계측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당해 리모

델링공사 준공 직후 계측기준점 등 계측시설을 구축하고 계측결과 분석의 기

준이 되는 초기값을 측정 보존하여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위 직원은 201491부터 2015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외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과)와 2014125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131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15117 재개장한 장충

체육관과 부속시설 부대시설 운영 등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lsquo시설물안전법rsquo이라 한다) 에 따라 안전점검(정기 정밀)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은 4507석의 관람석을 수용하고 실내 구기 종목이 가능한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종 시설물이면서 지붕은 71m 대경간의 철골트러스(돔형)

구조로 각 부재들에서 변위 처짐 등의 변화가 발생되면 지붕층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직원은 지붕 트러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재의 변형과 접합부의

이상유무 등을 현행의 일반적인 안전점검 방법인 ldquo육안점검rdquo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부재의 이상변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66 -

직시하고 데이터에 의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015413 지붕 좌표의 초기치 확보 및 변위 관리를 위한 ldquo장충체육관

지붕 표적 설치 및 계측 계획(운영처-3170호)rdquo을 수립하여 [그림1]

및 [표1]과 같이 신설구조와 기존구조 부분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상에 광파기 측량용 기준점(2개소)과 지붕 중앙부 및 단부 트

러스상에 계측점(8개소)을 설치하여 계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계측결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붕 좌표의 초기치를 측정 보존하여

대경간 건축물의 핵심구조인 지붕 트러스 변위와 신 구 구조물간 부등침하

여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표1] 측량성과표(지붕 트러스 변위 관리를 위한 초기치)

구 분좌 표

비 고종좌표 (X) 횡좌표 (Y) H

기준점GATE 7 0000 0000 0000 제1기준점

GATE 3 0000 51043 0040 제2기준점

Outer Ring

(지붕단부 계측점)

OE -34163 34576 9591

평균높이9594m

OW 30509 7919 9592

OS -10679 -8122 9589

ON 10500 59186 9605

Inner Ring

(지붕중앙부 계측점)

IE -6522 26753 21985

평균높이21991m

IW 5816 22554 21999

IS -1989 19227 21992

IN 3594 31009 21990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