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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년 제7권 제1호 1P-25Phttpdxdoiorg1022340seps201702711

1

근로소득세제 변천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박한순1)

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당시 최고세율

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고 2012

년부터는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항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

득자의 소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가 어떠한 변화와 추세를

보이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2008년까지는 근로소득자수 근로소득 평균

소득세 평균 및 총급여액 구간 등에서 2009년 이후와 큰 차이가 있어 2009년

부터의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해석을 수행하였다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는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해석상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세율 Kakwani지수 및

Reynolds-Smolensky지수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

가와 조세 누진성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재분배 개선을 의미하는 것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년 제7권 제1호

2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소득

세법 개정은 누진성 증대와 재분배 개선이라는 공평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근로소득 조세 누진성 소득 재분배 누진성지수 재분배지수

Ⅰ 서 론

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당시 최고세

율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2012

년부터는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

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까지 인하하고 항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등 대

폭적인 소득세법 개정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소득세법 개정 등의 조세 정책이 소득세 부담과 조세 누진성(tax

progressivity)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이 여러 해 동안의 추세와 방

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장기간 실제 소득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김광윤 외

(2013)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부

터 이루어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적용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이 조세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연도별 추세와

근로소득세제 변천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변화를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특히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

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김성태 외(2014)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2012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리고 김

낙년(2014)은 2012년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재정학회(2013)는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박한순(2016)은 가상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의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가 비록 개정 후 소득자료를 이용하지는 못하

였지만 2013년의 근로소득세제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가 개선된다는 공통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성명재(2007)는 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이

용하여 근로소득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 근로자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나 축

소가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소

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가 어떠한 변화와 추세를 보이는지

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

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변화와 추세의 주요 원인이 사회

후생적으로 바람직한 조세 누진성 강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 때문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Gini계수계열지수와 Suits지수계열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여 조세 정책의 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Gini계수계열지수는 각 소득구간의 소득자수

를 가중치로 하여 지수값을 산출할 수 있는 반면에 Suits지수계열지수는 각

소득구간의 소득자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로 하여 지수값을 산출

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와 같이 일정한 소득구간별로 소득자수 총

소득 및 총조세 등 요약통계를 제시하는 현실에서는 Gini계수계열지수가

Suits지수계열에 비하여 보다 의미 있는 값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4

구에서는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기본적인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 이용하여 자료 분석과 결

과 해석을 수행하며 Suits지수계열지수의 결과를 참고자료로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년간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국세통계

연보라는 실제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소

득세 부담 효과와 조세 누진성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기초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는 Lorenz-Gini 방법론을 적용하

는 Gini계수계열지수와 Suits지수계열지수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수는 Lorenz곡선 또는 비례세선과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Gini계수계열지수는 가로좌표가 누적소득자지분인 곡선

에서 산출되는 지수로서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가 이에

속한다 Suits지수계열지수는 가로좌표가 누적소득지분인 곡선에서 산출되는

지수로서 Suits지수와 Pfahler지수가 이에 속한다 또한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는 조세 누진성을 측정하는 누진성지수(progressivity index)이고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는 소득 재분배를 측정하는 재분배

지수(distribution index)이다

Kakwani지수(prod )는 세전소득분포를 나타내는 Lorenz곡선과 조세분포를

나타내는 조세집중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되고 Reynolds-Smolensky지

수(prod )는 세후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세후소득집중곡선과 Lorenz곡선 사이


5

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또한 Suits지수(prod )는 대각선인 비례세선과 조세곡

선(tax curve)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되고 Pfahler지수(prod)는 세후소득상대

집중곡선과 비례세선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1)

누진성지수와 재분배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재분배지수는 그 값이 양이면 고소득자

에서 저소득자로 음이면 사회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저소득자에서 고

소득자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분배지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진성지수와 순평균세율에 의하여 결정된

다(Kakwani 1977 Lambert and Pfahler 1987) t는 총평균세율(overall

average tax rate)로서 총세전소득에 대한 총소득세의 비율로 측정되어 전반

적인 소득세 부담을 나타낸다

prod =

prod

prod =

prod

2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 변천과정

2013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소득세법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구조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구조에서

근로소득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인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더불어 사업소득과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성격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며 특별

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공제된다

1) 자세한 지수 측정방법과 지수간 관계에 대해서는 Lambert(2001)와 박한순 (2016)을 참조하고 특히 Kakwani지수와 Suits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Formby et al(1981)을 참조


6

2013년까지의 소득세 산출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

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비과세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기타의 세액공제와 감면

2014년부터는 항목별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소득

세 산출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소득공제에서 특별소득공제가 제외되고

세액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타의 세액

공제와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구조와 관련하여 주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항목별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본세율의 변천과정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근로소득공제는 lt표 1gt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

지는 형태이다 근로소득공제의 변천과정을 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제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0 공제되고 다른 총급여액

구간의 소득공제율은 2013년까지 시행된 lt표 1gt의 소득공제율과 동일하다2)

그리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

2) 201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3 인하되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액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총급여액 1억원까지는 3 1억원 초과분은 1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개정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7

이 총급여액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구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lt표 1gt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2009년-2013년 2014년 이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times80 총급여액times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times50







상동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times 5


1억원 초과 상동1475만원 +

(총급여액-1억원)times 2

항목별 특별공제에 있어서 2014년 이전과 이후 간 공제대상금액의 산출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공제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별

공제가 2013년까지는 종합소득공제에 포함되어 공제대상금액이 근로소득금

액에서 공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공제대상금액의

일정률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제방식 반경으로 한계세율

24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

다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와 같은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받

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된다3) lt표 2gt는 항목별 특별

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한 것이다

3) 항목별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고 기부금공제는 종합소득자에게 허용된다 또한 사적연금보험료공제 역시 공제대상금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8

lt표 2gt 항목별 특별공제

항목별

특별공제공제대상금액

특별소득공제

(2014년 이전)

특별세액공제

(2014년 이후)

의료비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공제대상자별 일정

한도 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료공제100만원 한도 내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표준공제100만원

소득공제12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lt표 2gt 제1부와 같이 2단계 세액공제율로 되어 있

다 다만 2013년까지는 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이나 2014년부터는 제2부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만원이다

제1부 근로소득세액공제

lt표 3gt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산출세

액2004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 이후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times55 좌동

50만원 초과

27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

times30

(단 세액공제 한도 50만원)

좌동(단 세액공제

한도는 제2부의 표와

같다)


9

제2부 총급여액 구간별 세액공제 한도액

총급여액 2014년 이후

5500만원 이하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민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lt표 4gt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구간별 세율의 변천과정이다 2005

년부터 2007년까지 세율은 2008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은 lt표 4gt의

2008년 과세표준 구간에 비하여 좀 더 축소되어 1000만원 4000만원 8000

만원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고 2012년에는 38 세율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종전의 35에서 38로 인상되었다

lt표 4gt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200만원 이하 8 6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 16 15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 25 24 24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 35 35 35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상동 상동 상동 상동 38

3억원 초과 상동 상동 상동 38 상동


10

3 선행연구 검토

성명재(2007)는 2006년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등의 폐지나 축소가 Suits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로

측정된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설계로 분석하

였다 근로소득공제의 폐지나 대폭 축소 및 소득 증가 시 특별소득공제의

동결은 조세 누진성을 약화시키지만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와 같이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나 대폭 축소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개선은 조세 누진성 강화가 아닌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윤 외(2013)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종

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이 조세의

수평적 및 수직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동계수비율(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과 Suits지수로 분석하였다 특히 수직적 공평성 분석 결과에

서 Suits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감세정책

으로 중하위 계층의 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조세혜택을 많이 받

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재정학회(2013)는 2011년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에 개정

된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이 Reynolds-Smolensky지수로 측정된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설계로 분석하였다 교육비공제 의료비공

제 보험료공제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제방식 변경은 소득 재분배

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

여 2013년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외(2014)는 2012년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리고 김낙년

(2014)은 2012년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Reynolds-Smolensky지수로 분석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은 소


11

득 재분배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항목별 특별

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은 소득 재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은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순(2016)은 2013년에 이루어진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특별공제의 공

제방식 변경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하고 소

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

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조세 누진성 약화 및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특별

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은 소득세 부담 증가 및 누진성과 재분배 개선을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설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이 공시하는 국세통계연보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의 변화와 추세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총급여

액 구간별 자료로서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소득자수 총급여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계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급

여액 구간별로 제시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으로부터 평균소득과 평균소득세

를 산출한 다음 이러한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수 산출 시 총급여액 구간별 근

로소득자수가 가중치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소득자별 실제 소득


12

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국세통계연보의 요약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에서 선택한 대안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의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해석

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lt표 5gt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까지는 근로소

득자수 총급여액 평균 및 소득세 평균에서 2009년 이후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소득별 소득자료의 소득구간 역시 2009년 이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다

2 전체자료의 총급여액 소득세 및 평균세율 분석

lt표 5gt는 총급여액과 소득세 및 이로부터 산출된 총평균세율 현황이다

lt표 5gt 총급여액과 소득세 현황(총액 단위는 백만원 평균 단위는 원)

연도근로소득

자수

총급여액 소득세 총평균

세율총액 평균 총액 평균

2007년 7748670 294936711 38062882 14113796 1821448 0047854

2008년 7981000 312464119 39150998 14182146 1776989 0045388

2009년 14294993 369570625 25853152 12851857 899046 0034775

2010년 15176782 401086049 26427608 15586275 1026982 0038860

2011년 15540057 437838449 28174829 17801868 1145547 0040659

2012년 15768083 470771597 29855982 19971211 1266559 0042422

2013년 16359770 502944232 30742745 22287305 1362324 0044314

2014년 16687079 533726860 31984439 25397795 1522004 0047586

주 총평균세율 = 소득세 총액총급여액 총액


13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하여 총급여액 평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세 평균과 총평균세율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총급여액 평균과 소득세

평균 및 총평균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총급여액 평

균과 소득세 평균 및 총평균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lt그림 1gt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총평균세율과 관련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2008년에 이루어진 과세표준 구간 확대와 2009년에 이

루어진 과세표준 8천 8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

로 총평균세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2010년 및 소득세 부담에 큰 영향을 줄만한 소득세법 개정이 없었

던 2011년에는 총평균세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2012

년에 이루어진 38 세율 신설과 2014년에 이루어진 38 세율 적용 과세표

준 구간 인하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및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영향으로 총평균세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총평균세율이

2009년 대비 13 포인트(368) 정도 상승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

담이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lt그림 1gt은 lt표 5gt에 제시한 평균소득 평균조세 및 평균세율을 선도표

로 나타낸 것으로서 변화와 추세 형태가 모두 유사하다

lt그림 1gt 평균소득 평균조세 및 평균세율 선도표


14

lt표 6gt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세율 현황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조세 누진성이 전년에 비하여 강화되었는지 아니면 약화되었

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lt표 8gt과 연계하여 조세 누진성에 대한 해

석을 제시하였다 Kakwani(1977)와 Lambert(2001)에 의하면 조세 누진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평균세율의 변화로 측정될 수 있으며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면 그러한 조세는 누진적이라고 정

의되기 때문에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세율의 변화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누

진성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총급여액 구간에서 두 기간 간 평

균세율의 변화를 이용하여 누진성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lt표 6gt 총급여액 구간별 평균세율 현황총급여액

구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만 이하 0000131 0000130 0000130 0000147 0000145 0000003

15천만 이하 0001820 0001922 0001987 0001894 0001923 0000103

2천만 이하 0003746 0004076 0004155 0004030 0004045 0001872

3천만 이하 0006373 0007041 0007319 0007395 0007372 0004828

4천만 이하 0012098 0013082 0013723 0014084 0014413 0011719

45천만 이하 0017774 0019224 0019986 0020967 0021706 0019823

6천만 이하 0028699 0029649 0029244 0030631 0031904 0031115

8천만 이하 0049368 0049905 0048571 0048969 0049983 0051622

1억 이하 0072146 0072821 0071275 0071446 0072012 0081190

2억 이하 0119860 0118423 0114044 0113466 0114292 0127873

3억 이하 0207336 0204414 0202927 0203822 0205839 0227596

5억 이하 0240904 0240629 0238095 0239110 0241459 0266386

10억 이하 0267410 0270509 0266922 0279169 0277350 0300384

10억 초과 0301258 0300254 0298514 0317913 0317313 0337288

총평균세율 0034775 0038860 0040659 0042422 0044314 0047586


15

종합적인 누진성 평가에서 모든 연도에서 총급여액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므로 근로소득은 누진적으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표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간간 누진성 변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총급여액 1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

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1억원 초과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은 전

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도 2010년에 비하여 총급여액 4천5

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4천5백

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

이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저소득

자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조세 누진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화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Kakwani지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t표 4gt에서 2010년에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구간

의 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액 1억원 이하인 근

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이 증가한 것은 특이한 결과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급여액 6천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

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이는 2012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

간에 대하여 38 세율이 신설되고 2014년에는 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총급여액 1억원 초과인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

제율이 전년도의 5에서 2로 인하되었으며 또한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한계세율 24 이상인 고소득자

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년도에 비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저소

득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조세 누진성이 전년도보다 강화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Kakwani지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총급여액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이 2012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세율은 2012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16

또한 2014년 평균세율을 2009년 평균세율과 비교하면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은 감소한 반면에 총급여액 4천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의 평균세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세율의 증가폭도 총

급여액 구간에 비례하고 있다 결국 2014년 총평균세율이 2009년 대비 13

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증가는 주로 고소득자

의 소득세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3 평균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lt표 7gt은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

의 산출 결과이다 Suits지수계열지수의 산출 결과와 2007년과 2008년의 산

출 결과는 김광윤 외(2013)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제시한

것이다5)

lt표 7gt 누진성지수와 재분배지수

연도총평균세

율

순평균세

율(A)

Gini계수계열지수 Suits지수계열지수Kakwani

지수(B)

R-S지수

(AtimesB)

Suits지수

(C)

Pfahler지수

(AtimesC)2007년 0251229 0335521 0042342 0014207 0158666 00532362008년 0229202 0297356 0081857 0024341 0178028 00529382009년 0241349 0318130 0040692 0012945 0178366 00567432010년 0201729 0252708 0044101 0011145 0209098 00528412011년 0249483 0332415 0034555 0011487 0144273 00479592012년 0258964 0349462 0040732 0014234 0163030 00569732013년 0258746 0349066 0042146 0014712 0161784 00564732014년 0276365 0381911 0045440 0017354 0159370 0060865

주 순평균세율 = 총평균세율(1-총평균세율)R-S지수는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의미함

5) 참고로 김광윤 외(2013)에 의하면 근로소득 규모별 Suits지수가 2007년에는 0403 2010년에는 0450으로서 본 연구의 Suits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Suits지수가 증가하여 조세 누진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김광윤 외(2013)는 국세통계연보의 각 연도별 및 소득규모별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이용하여 Suits 지수를 산출하였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지수값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17

Kakwani지수는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2011년에는 전년 대비 감

소한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eynolds-Smolensky지수는 2010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Kakwani지수가 전년 대

비 증가하였지만 lt표 8gt 제1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자료 순평균세율이

누진성지수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Reynolds-Smolensky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2011년에는 Kakwani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lt표 8gt 제1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자료 순평균세율

이 누진성지수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Reynolds-Smolensky지수

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Kakwani지수와 분석자

료 순평균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Reynolds-Smolensky지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lt그림 2gt는 지수의 추세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선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선도표는 Gini계수계열지수와 Suits지수계열지수가 특히 누진성지수

에서 큰 차이를 보여 Kakwani지수는 2011년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

는 반면에 Suits지수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재분배지수는 2011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Reynolds-Smolensky지수가 Pfahler

지수에 비하여 가파르다

lt그림 2gt 지수의 선도표

주 R-S지수는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의미함


18

lt표 8gt은 소득 재분배가 소득세 부담과 조세 누진성 두 가지 요인 중 어

떠한 요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결과로서 소득세

부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순평균세율 변화율 조세 누진성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Kakwani지수 변화율 그리고 소득 재분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Reynolds-Smolensky지수 변화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체자료의 평균세율

과 분석자료의 평균세율이 상이하므로 소득세 부담 변화가 재분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제2부에 전체자료

의 평균세율 변화율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lt표 6gt과 연계하여 조세

누진성 변화와 관련된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1부 지수 변화율

lt표 8gt 지수 변화율과 평균세율 변화율

연도순평균세율변화율

Gini계수계열지수 Suits지수계열지수Kakwani지수변화율

R-S지수변화율

Suits지수변화율

Pfahler지수변화율

2009년 0069861 -0502881 -0468152 0001894 00718882010년 -0205645 0083767 -0139104 0172297 -00687802011년 0315413 -0216451 0030690 -0310019 -00923902012년 0051281 0178735 0239181 0130005 01879532013년 -0001132 0034717 0033546 -0007641 -00087642014년 0094095 0078174 0179625 -0014921 0077770

제2부 평균세율 변화율

연도전체자료 분석자료

총평균세율변화율

순평균세율변화율



2009년 -0233827 -0242252 0053000 00698612010년 0117471 0122221 -0164161 -02056452011년 0046278 0048239 0236723 03154132012년 0043380 0045302 0038001 00512812013년 0044584 0046652 -0000839 -00011322014년 0073839 0077528 0068091 0094095

주 변화율 = (당기 수치-전기 수치)전기 수치 순평균세율 = 총평균세율(1-총평균세율)R-S지수는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의미함


19

lt표 8gt 제1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소득 재분배가 분석자료에 기초

한 평균세율의 영향을 조세 누진성의 영향보다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제2부에서 2010년의 경우 전체자료의 평균세율 변화가 분석자료의

평균세율 변화와 달리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lt표 6gt에서는 2010년에

Kakwani지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lt표 8gt 제1부에서는

Kakwani지수 변화율이 양의 값이다 따라서 2010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

확한 해석이 곤란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분석자료가 상세자료

가 아닌 평균자료이기 때문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조세 누진성

강화에 의하여 소득 재분배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 부담

증가는 lt표 8gt 제2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조세 누진성 강화는 lt표 8gt

제 1부에서는 물론 lt표 6gt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3년에는 비록 분석자

료의 평균세율 변화율이 음의 값이지만 전체자료의 평균세율 변화율은 양의

값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개정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로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과 2014년에 Kakwani지수 변

화율은 예상대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Suits지수 변화율은 예상과 달리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

정으로 인하여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고 소득 재분배가 개선된 것은 공평성

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6) 다만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으

로 인하여 한계세율 24 이상인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으로

써 근로소득 내에서 소득자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

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사업소득자와 법인

6) 김태일 박종수(2010)는 정책 평가 기준으로서 조세의 수직적 및 수평적 공평성 정책 목표 달성 정도(효과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20

소득자 등 다른 소득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으로써 소득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7)

Ⅳ 결 론


율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고

2012년부터는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였으며 2013년에

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항

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가 어떠한 변화와 추세

를 보이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해석을 제

시하였다 다만 2008년까지는 근로소득자수 근로소득 평균 소득세 평균 및

총급여액 구간 등에서 2009년 이후와 큰 차이가 있어 2009년부터의 분석 결

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해석을 하였다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는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이용하였다


액 구간별 자료로서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소득자수 총급여액 결정세액

등 계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급여액 구간

7) 2016년 11월 17일 KBS 뉴스와 서울경제신문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2012년 약 20조원에서 2016년 30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난 4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50 이상 증가해 왔으며 또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21

별로 제시된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으로부터 평균소득과 평균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러한 평균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산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ynolds-Smolensky지수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조세 누진성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재분배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

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은 누진성 증대와

재분배 개선이라는 공평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계세율 24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 내에서 소득자 간 공평성 문제와 근로소득자

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2010년의 결과에서 전체자료의 평균세율 변화를

보면 분석자료의 평균세율 변화와 달리 총평균세율과 순평균세율이 전년보

다 증가하였으며 총급여액 구간별 전체자료 평균세율 변화를 보면

Kakwani지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분석자료에 기초한

Kakwani지수 변화율은 양의 값이다 이와 같이 2010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곤란하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분석자료가 상세자

료가 아닌 평균자료이기 때문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래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에서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와 같이 2014년 이후 소득자료가 충분히 누적되면 근로소득 내에서 소득자

간 공평성 문제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 다른 소득자와의 공평성 문

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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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s D B(1977)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7 pp747-752


24

Revisions of Earned Income Tax and

an Analysis of their Economic Effects

Han-Soon Park8)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t Abstract gt

Government reduced tax rates up to 2 point gradually from year

2009 to 2010 and increased highest tax rate from 35 to 38 in

2012 and revised dramatically the income tax system whose revisions

are reduct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up to 10 point and

change of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corresponding to

necessary expens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revisions of income tax

system using 2007-2014 earned income tax data of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focusing on 2009-2014 results The economic

effects ar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tax progressivity index is the Kakwani index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index is the Reynolds-Smolensky index The

results are as follows

During 2010-2011 there are no special results During 2012-2014

average tax rates increased the Kakwani indexes increased and the

Reynolds-Smolensky indexes increased which means increased overall

tax burden strengthened tax progressivity and strengthened income

redistribution So the tax system revisions of 38 highest tax rate

overall deduct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and the change of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25

투고일 20161212 Ⅰ 심사완료일 20170210 Ⅰ 게재확정일 20170227

deductions during 2012-2014 can be evaluated as achieving both

effectiveness and equity through tax revenue increase progressive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key words earned income tax progressivity

income redistribution progressivity index

distribution index


26


27

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담론 분석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9)

김학실10)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과 담론의

구체화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기본법(안)은 2014년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이 발의하고 2015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은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법안은 통과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왜 여야 142명의 의

원이 동의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합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를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핵심적 텍

스트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담론이었다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담론이 주체별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담론의 주요 주체는 사회

적경제 당사자 외에 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었으며 담론은 토론회와 성명

서 기고 신문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 부처간 이해의 차이 사회적

경제 진영의 내부 의견 차이 정치적 이념적 이슈 등이 생성되었다 그러

나 부처간 이해와 사회적 경제 진영의 의견 차이는 합의안에 수렴되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담론은 여전히 언

론과 토론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의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담론은 정치적 이념적 담론임

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기본법 비판적 담론분석

이 논문(또는 저서)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8046954)

주저자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28

Ⅰ 서 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이후 개인의 자유 실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 해소 공공 부문의 민영화 재정 지출 축소 등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과 개인 민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자본의 상실 등의 문

제에 직면하여 더 이상 시장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는 반성적 성찰이 나타났다 물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에 복

지 축소 위기에 직면하여 비공식 경제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의 보완적 혹은

대안적 경제로써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하게 된다 스페인 에콰도르 멕시코

포르투갈 캐나다 퀘백 프랑스 등은 사회적 경제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영국은 2012년3월에 통합적인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에 대

한 공적 책임조달을 규정한「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회적 경제 영역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유럽과는 다른 제도화 경로를 겪는다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실업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욕구 확

대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취약계층에 대

한 복지와 일의 연계를 위한 자활기업 설립이나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욕구

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업 추진을 위한 법률로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년 「사회적기

업육성법」 2012년「협동조합기본법」등이 제정되어 이러한 사업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초기에 사회적 경제 정

책을 140대 국정과제로 선택하였다(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2013)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

사회적 경제 제도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담론 분석

29

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고용률 제고의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2014년 4월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회적 경제

기본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으로 통칭)」이다 이후 야당에서도 같은 법

안을 발의1)하였고 2014년 6월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정

치권과 사회적 경제 진영은 lsquo매니페스토실천협약식rsquo을 통해 사회적 경제 실

천을 위한 과제를 발굴함에 따라 기본법(안)의 통과는 매우 순조로워 보였

다 정부의 국정 목표 사회적 경제 진영의 합의 여당중심의 기본법(안) 발

의 야당의 적극적 지지 등이 한 궤를 이루어 법안 통과가 당연한 듯 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본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상임위의 소위원회

에 상정된 뒤 다양한 입장과 논쟁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불

투명한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과 연구기관 학자 사회적 경제 진영

상임위 소속 위원들 간 첨예한 주장이 나타나고 새로운 주장과 정치적 담

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미 개별법들이 존재하는데 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

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시장주의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좌파

적 발상이라는 주장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과의 협상 카드라는 주장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진영에서도 그동

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 진영 간 서

로 다른 이해투쟁의 장이 되었으며 상임위내에서의 의원 간 이념 담론 부

처별 이기주의 담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주체의 상황과 이해정도

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 설정에 관한 합의 부재 사회적 경제조직 7간의 경쟁 우려 행

정의 구조적 변화 지방자치의 실현 사회적 경제 관점에 입각한 중앙 부처

의 정책 확산 지역 중심성이 반영된 제도 설계 등등 많은 논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한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을

1) 여야 기본법(안)에 동의한 여 야 의원은 모두 142명이다(유승민 의원 등 67인 신계륜의원 등 65인 박원석의원 등 10인)


30

둘러싸고 형성되는 주요 행위자와 담론은 무엇이며 이들 담론을 구체화하

기 위해 어떻게 헤게모니를 구성하고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담론분석은 정책분석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적 접근방법이나 비판적 접근방법이 제

시되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권력과 지식의 상호관련성 측면에서 비판

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미시적 담론분석이 거

시적인 사회구조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한 분석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정책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사회적 경제 의미와 제도화 과정

폴라니는 자본주의 시장은 여러 경제 질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홍기

빈 역 2013) 폴라니가 제시한 세 가지 경제원칙은 호혜성(reciprocity) 재

분배(retribution) 시장이다 시장경제는 현대 사회의 경제 원리로써 경제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시장의 교환 원리에만 충실하고 호혜성과 재분배 원

리를 등한시 한다(오세근 2014 233) 호혜성과 재분배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용어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자본주의의 폐해

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나타나

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드푸르니(J Defourney)는 사회적

경제를 자본의 수익 증진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로서 파악

한다 그 과정에서 작동해야 할 운영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의

제한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차이점을 갖게 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목적은 구성원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 관리의 자립성 민주

적 의사결정 소득 배분에서 자본 소유의 크기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하는


31

것이다(오세근 2014 232-233)

연구자나 국가마다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이념적 지향은 어느 정도 일

치하지만 그 현상과 제도는 각 나라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

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연대경제 제3섹터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이

러한 용어의 혼용은 다양한 역사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발전 경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제1섹터를 정부영역 2섹터를 사기업 제3섹터를 비영리

조직 혹은 비정부 조직이라고 할 때 사회적 경제는 이들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 제4섹터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수도권의 도시빈민밀집지역에서 진행된 생산 공동체 운동이 시발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의 제도적 모색을 시작하면서 1996년에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범사업

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들과 빈곤층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자활지원센터를 비롯한

각 비영리조직이 참여하게 되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일자리창출지

원사업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자활지원센터의 특별취로사업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적인 영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진행되었던

일자리창출사업은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제

정)이 시행되면서 제도화의 경로에 포함되게 된다(김정원 2012 77)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조

건부 수급자들이라는 자격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

원정책을 제도화한다 이 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01년 자활후견기관을

두고 자활공동체사업을 시작하였고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키는 최초의 사업

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면서 빈곤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공공근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2003

년부터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는 별도로 lsquo사회

적일자리창출사업rsquo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과 고용


32

노동부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일자

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후에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일자리 사

업은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 되는 기저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하는 과정 중에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경제라는 한 틀에

서 논의되었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즉시적 처방이 필요했던 터라 사회적 기

업 정책은 차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2007년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논의가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었는데 이

는 그동안 자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과 매우 유사한 정책설계를 통

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비교적 짧은 역사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고 필요시마다 개별법들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법 제정 목적

과 운용기간도 다르다는 점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게 만든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자활정책의 제도화 의미와

2007년「사회적기업법」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은 하나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넓

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자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본다면 후자는 이러

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그 활동영역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

용에 대해 첨예한 이해가 드러나게 된다 아래는 새누리당(2014)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와 법적 근거이다

lt표 1gt 사회적 경제조직 범위와 법적 근거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33

출처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2014)

사회적 경제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 공제회 사단(association) 재단(found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적 경제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노대명(2007)은 한국사회적 경제의 구성

과 특징을 통해 국가와 시장으로 구분한 뒤 정부의존과 자립지향의 경우와

비영리와 영리조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엄형식(2008)은 전통적 사

회적 경제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구분한 후 전자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그리고 후자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과 같은

관제 협동조합까지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에 포함시미고 있다는 문제점

이 있다(김정원 2009 33) 김정원(2009)는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 사회적 경

제 조직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생산 소비 교환 분배를 통해서 구분한

뒤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를 제시한다 강희원(2015 93-95)은 법제화과정

에서 법인제도 및 그 지원에 근거된 실정 법률을 중심으로 제도적 형태를

분류하여 사회적 인증기업 협동조합형사업체 복지지원형사업체 및 비영리

결사체와 재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회적인증기업은 사회적기업육

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협동조합형사

업체는 매우 다양한데 2012년에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영리협동

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외에 이미 개별법률을 통해 운영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농어업법인 조합 단체 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4

동조합등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또

한 복지지원형기업은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영농 및 영어법인 장애인표준사

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결사체와

재단법인은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형태로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보는 데

는 한계가 있다(강희원 201595)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혼종적이고 고유하며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책정하는 문제는 관

점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하

나의 법률로 총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은 매우 정치적이

며 동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하 CDA)은 텍스트의 미

시적 분석을 거쳐 담론의 사회적 실천과 힘을 보여줌으로써 담론연구의 미

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괴리와 간극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CDA는

담론분석과 유사하다 그러나 담론분석은 주로 언어적 관계를 중심으로 담

론자체의 내용분석에 초점을 둠으로써 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실천되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 CDA는 담론분석과는 달리 미시적인 자료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서 담론 효과를 중층적으로 보여주도록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언어적 분석의 편중성과 거대담론의 추상

성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은주 2015 52) CDA는 담론 안

에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밖에서 형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는 점에서 사회적 힘과 역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5

CDA의 대표적인 학자인 Fairclough(1992 1993 1995 1998 2003)는 lsquo비판

적 담론분석rsquo을 사회적 사건들이나 텍스트들 담론적 실천들 더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 관계 과정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담론 분석

방법으로 정의한다 이 중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세 영역은

텍스트 담론 사회적 실천영역이다(Fairclough amp Wodak 1997 57

Fairclough 1992a 73-78) 첫째 lsquo텍스트rsquo 분석은 언어학적 분석 차원으로

문법 어휘 결합(cohesion) 텍스트 구조로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

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시 되는 것 즉 전제에 관

심을 갖는다 전제는 lsquo미리 만들어진rsquo 요소들로서 텍스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텍스트 안에서 당연시 되는 가정들을 의미한다(Fairclough 1995 이

광수 2013 183-184 재인용) 둘째 담론실천은 텍스트의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분석하며 사회적 요소에 따른 담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이

다 텍스트는 구체적인 사회맥락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 또

한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다르게 소비된다 생산처럼 소비도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텍스트는 단순한 분배의 특징을 가지지만 어

떤 텍스트는 복잡하다 담론적 실천 분석은 개별 텍스트나 담론이 생산 유

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치지

도자들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 혹은 국제적인 협상의 텍스트는 여러 기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배되며 각각 고유의 해석 양식을 갖는다 셋째 사회적

실천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담론의 질서이다 담론

의 질서는 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담론의 질서 내에서 그리고 다른 담

론의 질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여 밝힌다 담론들이

란 표상의 방식들로 동일한 영역을 서로 다른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 다르

게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Fairclough 2003 26) 사회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

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가와 담론이 사회구조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 가이다


36

2 분석대상과 분석 범위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식은 대략적

으로 2가지이다 하나는 특정 시기를 정해 그 시기 동안 이슈가 된 해당 담

론을 만들어내는 텍스트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

정 시기에 나타난 텍스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분석적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텍스트를 2-3개의 사례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

하는 방식이다(이기일 성열관 2012 178)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처음 논의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법제화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 행위와 정당화를 위한 담론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과정에 대한 자료로써 모든 기호화된

문서가 대상이 된다 주요 분석 대상 자료는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

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와 경제신문(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사설

을 중심으로 각종 일간지를 인터넷에서 검색2)하였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

연합 정의당의 사회적 경제기본법 안과 국회 상임위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서 각 당에서 추진한 공청회 자료 위원회 속기록 토론 자료 그리고 각 대

상기관에서 내놓은 정리된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담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한 준

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정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시점

별로 담론 형성 과정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기본법

(안)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한 곳은 새누리당으로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를 조직하고 5개 분과3)를 운영하여 법안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한다 이

를 바탕으로 2014년 4월10일 초안을 마련하여 토론회를 거친 후 4월30일에

2) 일간지 검색에서 키워드를 lsquo사회적 경제rsquo lsquo사회적 경제기본법rsquo으로 검색하였다3) 2014년 1월 22일에 (위원장 유승민 위원18명 자문위원 19명) 5개 분과(기획조정 협동조

합 사회적기업 자활마을영농 사회서비스)를 구성한다


37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 발의 후 사회적 경

제 진영에서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

한다 사회적 경제 진영에서 주장한 내용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우려와 충

분히 당사자조직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 진영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목소

리를 담아내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8대 도시를 다니며 기본법(안)에 대

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련한다 이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

연합 정의당에서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20141112 정기국회에서다 그러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과 절충

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2015년 4월에는 3당이 법(안)의 민감한 부분을

협의를 통해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현재

까지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오히려 이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lt표 2gt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준비 과정

일정 주요 내용 주체

2013 1230최고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의결새누리당

2014

122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새누리당

27당 산하 특위로 설치(사회적 경제정책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410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새누리당

430사회적 경제기본법

원안발의(유승민의원 등 67인)새누리당

521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전국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811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경제 제1차 공청회범사회적 경제대책위원회


38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

싼 담론들의 텍스트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전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담론들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찬성 담

론과 반대담론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이를 지지하는 권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Ⅳ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의 비판적 담론 분석

1 텍스트 분석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917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새정치민주연합

1017사회적 경제기본법안 발의(신계륜의원 등 65인)


116 상정유승민 신계륜 안 제안 설명

1111사회적 경제기본법안 발의(박원석의원 등 10인)

정의당

1114 제1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 심사 국회 상임위

1117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축조심사

123 공청회 국회 상임위

2015

429 제2차 경제재정소위 상정332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430 제3차 경제재정소위 상정제안설명332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56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332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73 제1차 경제재정 소위 상정


39

부터이다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실직자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

고 복지 서비스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법」

이나 자활사업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2년「협동조합법」제정으로 연

결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제도화 과정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공동체 활성

화나 지역문제의 해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이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진

하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설립 수와 일자리 수를

계산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즉 사회적 기업의 본

래 목표인 사회적 성과는 매몰되고 기업의 양적 증가를 통한 일자리 수라

는 수치적 요소만 중요하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설

립 수와 일자리 수 증가가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핵심 정책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

시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출범 초기에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목표 달성을 위해 lsquo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

자리 창출rsquo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차 lsquo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rsquo에는 제1차와

달리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lsquo일자리 창출rsquo lsquo고용률rsquo이라는 분명한 정

책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일자리

창출의 시각으로만 접근되는 점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점 유사사업이 정부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수 늘리기로

만 여긴다는 점 사회적 경제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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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복원이 목적인데 목표와 수단이

전치되었다는 점 등에서 논의가 제기되었다

2 담론질서 분석

담론 장르는 사회적 실천들이 담론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서 참여

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정에 참여하

는 초기의 담론 투쟁은 주로 정책토론회와 성명서 및 기고를 통해 이루어졌

다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입법 공청회 이후 사회적 경제 진영은 찬반 주

장을 함으로써 담론 공방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

한 입법과정 중에 전국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나

icoop 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grand open 행사 참석 및 현장간담회에 참석

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통한 담론을 형성한다 또한 입법안을 내기 전에 공

청회를 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과정에서 최초로 개최된 공청회

는 사회적 경제 진영 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중압협의회 관련 교수 사회

투자지원재단 SK 행복나눔 재단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질적으

로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자활진영 농협 등 8개 기관 등

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사회적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칸막이 행정)

사회적경제기본기본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의원 등 67인이

처음으로 발의했다(2014430) 새누리당은 발의에 앞서 사회적 경제 진영과

함께하는 공청회(2014410)4)를 개최한다 사회적 경제 진영은 주로 토론자

4)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 58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청회란 중요한 정책 사안 등에 관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회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회의이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나정치적 도의적 구속력을 갖을 수 있다 공청회는 민주주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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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석하여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의 주장은 본법(안) 마련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

제연대회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나타났

다 새누리당은 기본법(안) 제안이유로 lsquo부처간 칸막이rsquo로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여 ①재정낭비와 사업성과 미미 ②정부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

간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규제가 발생 ③사회적경제조직간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④부처간 중복투자로 지원사업이 부실화 ⑤사회적

경제 주체간 시너지 창출 방해 등의 문제점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2014410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그러나 사회경제 진영에서

는 행정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불균형 일자리 창출에 편중된 정책 목

표 관리와 규제적 관점의 입법 태도 등이 더 문제라는 점과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법안 마련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특정

집단의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된 차별적인 법안(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처별 칸막이가 문제이기 보다는 행정의 사회적 경제에 대

한 인식불균형 일자리 창출에 편중된 정책 목표 관리와 규

제적 관점의 입법 태도 등이 더 근본적인 문제(문

2014410)

사회적 경제 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실체적으로는 다름 부처 간 칸막이 행정조직법 상

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는 과도한 행정상의 감독방식이 문제이고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악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

이 생산하는 제품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

는 사유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음(김 2014410)

나 공청회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발언권을 갖느냐는 담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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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들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발행하는

현상인 것이 본질임(김 2014410)

그러나 이러한 인식차이와 사회적 경제 진영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430일 사회적 경제기본

법을 발의한다 lsquo부처간 칸막이rsquo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사

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

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새누리당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발의 이유

2014430)

또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되어 추진되

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통합생태계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

전행정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

산식품부)로 그 이름과 담당부처가 다르고 지원체계에는 칸

막이가 있고 현장에서는 법적 혼란과 지원시책의 혼란이 발

생하고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이나 민간자원의 연

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이 문제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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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관한 법안입니다(새누리당 사회적 경

제기본법안 발의 이유 2014430)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사회

적 경제조직에 대한 역차별 해소 사회적 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법(안)의 필요성을

행정적 칸막이와 그로 인한 비능률이라는 인식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11)에도 그대로 도입되고 있고 제329회 정기회인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의 경우도 이러한 논지

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유사한 지향점을 가

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부처 및 제도간 칸막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조직들이 소관 개별법에

따라 별도 관리시스템(설립요건 업무보고 평가)을 적용받는

데 따른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일

원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411)

그동안 분산되어 왔던 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과정을 수미

일관하게 논리와 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

니다(제329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술인 1)

OECD 주요 국가들이 10-15 정도의 규모라면 우리도 상당

한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 간

칸막이의 문제로 인해서 자생력이 약화된 문제가 있다고 하

는 것들을 보게 되었구요 (제329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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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토의과정에서 여당과 일부 전문가 국회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관되게 담론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효

과성 부재 비능률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다 여당의 발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의 문제는 부처간 칸막이 행정과 그로 인한 비능률

이라는 것이다 각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복지안전망 확충 및 지역공

동체 복원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담당부처가 마

련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따라 실적 경쟁에 나서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은 낭비되고 성과는 미미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전달체계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정책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이

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법률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사회적 경제 주체별 이해의 차이 드러남

사회적 경제 진영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lsquo전국사회적 경제 매니페스

토 실천협의회rsquo5)를 구성하고 lsquo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rsquo을 통해

공동 공약집을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진영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각조직의 이해를 드

러낸다 특히 410 공청회 이후 사회적 경제 분야의 각 진영은 의견서 성명

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낸다

한국마을기업협회사무국(421)은 기본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별성을 제기하며 마을기업은 사회

5)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는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 경제 정책협의회 정의당 사회적 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적 경제지방의원협의회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마을 한국종교계사회적기업지원센터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 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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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마을기업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으로 각 부처별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방식 참여주체 사업목적

기대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분

산된 행정의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확장과 지원의 효율

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lsquo사회적

경제원rsquo의 관리통제 감독기능의 지나친 강화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지역자활센터협회(201457)는 성명서6)를 배포하여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기

본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한다 자활진영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

단이 필요하며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내 포지션이 다름을

제기한다 자활센터협회가 반대하는 논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의 우려가

있고 공공부조 인프라인 자활센터 등을 당사자들과의 사전협의 한번 없이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등에 편입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발의라는 것이다

자활센터협회는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

제로 볼 수 없고 자활의 경우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복지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에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

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 전달체계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

처럼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에 두고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경제조직의 영역에 두는 것

은 공공부조 전달체계이자 사회복지 인프라로서의 위상과

6) 정책 토론회는 공식적인 정책 담론 생성 및 투쟁의 공간으로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성명서는 정치적ㆍ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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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457 성명서 보도자료)

자활진역은 성명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활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

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활을 위해 적립한 자활기금을 사회적 경제 기

금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담론은 주요 담론

의 쟁점이 되면서 정부부처 간 권력관계 담론을 생산하게 된다 이후 2015년

4월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서는 자활센터 중 광역과 지역 단위는 적용에서

배제하게 된다7)

나머지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회복지 인프라에 해

당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여기

에서 열거를 하는 것보다는 예외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지키

는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제329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술인 2)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법(안) 포함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사회복지 법인

의 포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계적 자료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본연의 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경제활동

지원이 아니라 국가부조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제시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의 복지 업무 자체를

대행하는 겁니다 기관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요

역할이 뭔가를 봐야지요 그걸 보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경제기본법으로 인해서 복지부가 그동안 해 왔던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제329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술인 3)

7) 한겨레신문(2015419)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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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들의 경우는 민

간조직으로서 100 정부 위탁사업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

지 법인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개별법의 장점들을 훼손하지 않은 상

호 간의 협력들을 촉진하는 범위를 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사

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관련 사업들의 범위를 포괄해서 상호

간 협력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제329회 기획

재정위원회 진술인 4)

또한 농 수협 신협과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협

동조합의 틀을 가졌지만 실제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의거하여 운영되지 않

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직활동 대부분이 금

융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포함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농 수협 신협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이거하고 어떻게 관련

성을 가질 것인가 농협 수협 자금을 사회적 경제 기금으로

쓰자고 할 때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

금고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 경제로 가려면부처 반대 때문

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늦춰진다는 것은 곤란(제329회 정기

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국의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토론회와 간담회

를 통해 이러한 입장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여야가 합의한 기본법(안)

에서는 자활의 일부기능은 제외하고 농수협의 금융기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진영 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개별 부문의 성장단계가 다르고

개별부분의 설립 목적이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법의 시행 시

점에 따라 성숙도와 이행도가 다르고 개별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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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부분의 논

의는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에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자활센터 중 광역과 기초 그리고 농협과 수협의 금융부분은 제외된다

3) 부처이익 지키기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

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복지안전망 확충 및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

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인식한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

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

복지원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정책총괄조정조직) 구축을

통해 연계협업통합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및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담당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

회의 검토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소관 개별법에 따라 별도 관리시스템

(설립요건업무보고평가)을 적용받는데 따른 비효율과 행

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최소

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는 2007년 이후 사회

적기업에 대한 인증과 관리를 비롯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운영한 고

용노동부의 경험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로의 업무 이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lsquo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squo을 통합하고 그 조직

및 업무의 소관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동안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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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은

lsquo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rsquo과 lsquo육성 및 지원(진흥원)rsquo이

핵심인데 인증을 지원하고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진흥원

이 이관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큰 축이 빠지는 양상

이 되므로 이 법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환경노

동위원회 검토보고서 관련위원회 의견서 2015421)

따라서 고용정책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전

체 노동시장 상황과 일자리 사업들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므로

일자리정책 및 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복지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

이 정부재정을 통해 집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일자리는 고용정책기

본법 상 고용노동부가 총괄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고용노동부의 반대 담론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장 강력한 반대를 했

던 자활사업을 담당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4) 이념적 담론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 발의 이전에 보수진영의 언론과

기관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자유경제원

을 비롯해 보수언론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과

보도를 하게 된다 자유경제원(2014521)은 lsquo사회적rsquo 용어는 사회주의 용어

이며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며 실패의 역사인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논지를 제공

한다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하여 대부분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


50

제 체제로 돌아온 것으로 사회적 경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다 정부주도의 사회적 경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설

정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는 체제 전복적이며 우리사

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담론은 새누리당에서 발의

를 하고 난 후 국내 보수진영 언론과 연구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반자본주의

적 성격으로 간주하고 lsquo좌rsquo lsquo우rsquo라는 색깔논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2015423)는 lsquo사회적 경제기본법의 독소rsquo라는 제목 하에 자유주

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 lsquo치명적 자만rsquo에서 lsquo사회적rsquo 이라는

단어는 lsquo족제비 같은 말(weasel word)rsquo이라고 썼다는 점을 인용하며 족제비

가 알의 겉은 남겨두고 속의 내용물만 빨아먹는 것처럼 lsquo사회적rsquo이라는 단어

가 수식하는 명사는 멀쩡하지만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정

치권 일각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해 ldquo사회적이란 말

이 수식하는 경제는 사라지고 정치가 대신하면서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변

형이 되거나 관치경제의 부활에 불과할 것rdquo이라고 한다

사회적기본법은 사회적 및 사회적 경제는 사상적 미신이며

실패의 역사인 공산주의로 가는 길(자유경제원 2014 521)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20154232015427 한국경제신문)

이처럼 사회적 경제의 이념적 담론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데 헤럴드경제(201563)는 〇〇〇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3일 ldquo사회적 경

제기본법은 헌법질서에 어긋난 법인만큼 폐기해야한다rdquo고 주장했다 라는 보

도를 하고 있다 또한 연합뉴스(20151115)는 〇〇〇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보고서를 인용 lsquo공공기

관의 총 구매액이 37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에서 명시

한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 1조8천억원 규


51

모의 시장 독점권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rsquo라는 보

도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대부분은 좌파 성향의 활동가

들도 정부 예산으로 좌파 진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

다 이후 합의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

도 명문화하게 된다8)

생협의 상당수는 좌파 성향 활동가들이 주축 사회적 경제기

본법은 정부 예산으로 좌파 성향의 활동가 육성하겠다는 뜻

좌파 영역의 진지 구축을 위해 시작된 생협 광우병 세월호

등 발생 때마다 lsquo태풍의 눈rsquo 역할 광우병 사태 치르며 수많

은 생협 조합원들이 lsquo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rsquo으로 등장

(미래한국 2015629)

이처럼 lsquo사회적rsquo lsquo사회적 경제rsquo의 의미를 보수진영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접

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경제를 일부 진보진영의 논의 정도로 파악하

는 정도를 넘어서 lsquo좌편향rsquo lsquo좌향좌rsquo lsquo좌클릭rsqu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념

적 담론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lsquo사회적rsquo이라는 의미는 lsquo반시장적rsquo lsquo공산주의

적rsquo 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사회적 경제가 잠식함으로

써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힘이 전환될 것이라

는 가정을 하게 된다 담론은 주로 언론과 보수경제진영의 논문 공식화된

문서 토론회 언론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확산된다

5) 담론의 정치화

2015년 4월17일 여야는 각자 발의한 법안의 예민한 부분을 조정하고 최종

합의안9)을 마련하여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한다 19일 신계륜 새정치

8)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요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한겨레2015419)


52

민주연합 의원은 ldquo지난 17일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만나 각자 발의한 법안의 예민한 이견 부분을 조정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

련했다rdquo며 ldquo4월 내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한겨레 신

문 2015419) 즉 4월 중으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338회 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새누리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서부터 기재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실까지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과 신계륜의원의 안은 전국을 돌면서 관계자들과 일

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로 9차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환기하고 있다

기본법(안)의 통과는 기본법(안)의 상정 토론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2015년 4월 이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치적 관

계가 미묘해지고 이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한 유승민 의원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된다 여당 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

였고 사회주의 법안 발의가 청와대의 경제철학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

하기도 한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

는 인식을 심어준 점이 사퇴 논란에 휩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뉴데일리 201571)

한편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

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중요한 정치 이슈였는데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

9)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농협과 수협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기본법 여야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설립된 농협과 수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은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활센터도 광역과 지역 단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기재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지역 단위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세부 절차에도 합의했다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경제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53

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일괄 패키지로 연동하여 처리하기로 했었다

lsquo지난 정기국회 때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

본법을 합의처리한다rsquo이렇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사항도

있었습니다(338회 1차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이런 점은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경제기본법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법(안)의 필요와 목

적 자체에 부합하기 보다는 정쟁과 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의 법안 발의과정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담론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세력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담론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lt그림 1gt은 사회적 경제기본법 발의 과정을 담론의 변화에 따라 정

리한 것이다 2014년4월30일에 새누리당이 발의를 한 후 새정치 민주연합과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사회적 경제 진영 간 법안에 대한 이해의 변화

와 사회적 경제 당사자를 제외한 참여자들의 이념 담론현상 부처간 이해

담론 정치담론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lt그림 1gt 법안 발의 과정에 나타난 담론의 변화


54

3 사회적 실천 분석

한국의 사회적 경제 법제는 개별 법률들이 아주 복잡하고 난립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강희원 2015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

진에 관한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이 제정되었으나 이를 총화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였다 이런 법률들은 공

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2013년 출범 초기에 일자리 확대와 고용률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

로 추진한 것이 lsquo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

리 창출rsquo이었고 핵심정책목표는 고용률 70의 달성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이라는 명시화된 목표를 추진한다

그러나 개별법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적 추진체계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필요에 따라 개별법률이 만들

어지다보니 유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부처별로 추진되는 비능률성을 개선

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추진

을 통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 사회적 lsquo사회적 경제기본법rsquo

제정이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상정과정에서 이념의 논리가 표출된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 제정 당시만 해도 이념적 논의


55

는 거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기본법은 한국의 대표적 보수정당으로서 민

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 온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것이다 새누

리당은 현재의 문제를 양극화가 가져온 공동체 붕괴라는 인식하에 성장 소

득 일자리는 보수진영에서 추구하는 논리라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의 기본취지가 바로 ldquo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rdquo로써 이것이 해결방안이라

는 점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통합생태계의 조성과 통합

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3년 123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인식한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제3의 경제사회모델인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역

할을 확산시키고 민관이 협력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조성하여 민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

서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함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다 이들 양 정당의 어떤 문구

에서도 lsquo사회적rsquo이라는 의미를 좌편향이나 좌익담론으로 형성하지 않고 있

다 오히려 이들 정당간의 대립은 보다 실질적인 내용의 구성이나 절차적

합리성과 관련될 뿐 이다 이들의 논의는 lsquo사회적rsquo이라는 의미를 lsquo공동체적rsquo

혹은 lsquo공생적rsquo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사회적이라는 것을 고속성장에 대한

따른 양극화와 공동체의 붕괴를 회복하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기본기본법(안)은 추진과정에 사회적 경제조직과

의 협의 과정이 부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후 사회적 경제 진영

은「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경제 대책위원회(준)」10)

를 만들고 9월까지 지방을 순회하며 설명회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811에는 lsquo사회적 경제기본법

10) 전국 16개 광역지역별 사회적 경제 부문 유관기관 및 단체별 참여하고 내용은 광역단위별 사회적 경제입법 대응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9월말 까지)하는 것이다


56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경제 제1차 공청회rsquo를 개최하여 중앙에서 논의

되던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한 지방으로의 관심 확대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또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52)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

회적 경제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

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진영의 강력한 메시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826-911 까지 9개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의 의미

는 지역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끈다 이후 새정치민주

연합은 전국종합공청회인 lsquo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917)rsquo

를 추진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공청회와는 달리 대부분의 토론자는 법 제정

의 졸속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법률에

넣을 내용에 대한 토론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후 기본법(안)의 처리는 정

치역동에 휩싸이게 되고 이념적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

에 있다

Ⅴ 결 론



기본기본법(안)은 2014년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이 발의하여 합의 과정

을 거쳐 법안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법안 발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법안 발의와

공청회 그리고 상정 과정에서 내재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본

법(안)의 핵심적 텍스트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담론이다 둘째 담론의 확


57

산 과정에서는 주체별 사안별로 다른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담론의 주요

주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지만 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 주요 역할을 하

였다 셋째 담론의 확산은 토론회와 성명서 기고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부처간 이해의 차이 사회적 경제 진영의 내부 의견 차이 정치

적 이념적 이슈 등이 확산되고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요 행위자인 새누리당은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진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진영과의 협의가 부재하였다는 점 사회

적 경제기본 발의 이유에 대한 인식차이 사회적 경제 진영 내부의 통일된

의견 부재 등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제 인식에 의거하여 야

당에서는 사회적 경제 진영과의 7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설명회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진영의 의견의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런 과정을 거쳐 발의한 야당(신례륜 의원 안)의 의견에 대해 사회적 경제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당의 발의 이후

법안에 반대하는 외부 진영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이념화 시장질서 파괴와 같은 경제 논리가 아닌 이념 논리로의 전환이 이

루어지게 된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입지상의 어

려움과 관련 노동입법과의 문제 속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본래의 목적

은 상실한 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담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법 제정 과정은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합의에

이루어진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담론의 의사결정과 선택 의

사소통에 있어 여론의 동의를 얻거나 우호적 여론의 형성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조성 등의 형태로 정치적 효과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된다(강국진 김성해 2011 219) 이것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이나 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권력의 단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권력들이 사회제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작용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때문에 담

론적 접근은 정책에서 왜 정책문제가 선택되었는지 정책의 구성적 속성을

분석할 수 있다 때문에 정책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가 담기게 되고 이러한


58

이해들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토론회나 성명서 언론 보도 정책 보고서

등으로 공식화 된다 때문에 비판적 담론분석은 설문이나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실증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합리적 과정을 통해 단선적으로 이루

어지기 보다는 복잡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

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의 변화와 형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담론분석을 통해 구

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반화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라 특정 제도와 정책이 왜 추진되고 성공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주

로 영향을 주는 이슈와 담론은 무엇인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 대안의 구체성을 담보

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사회의 담론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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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Social

Economy Focu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ocial Economy Basic

Law

Hak-Sil Kim11)



lt Abstract g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 on the making

process of social economys fundamental law The critical text is a

job creation discourse The central discourses depend on the actors

and issues The discourse orders consist of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actors ideology policy and understanding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that the

important actors in the process of social economic policy making ar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ionals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the social economy media and researcher they affect

each other as well

key words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basic law critical

discourse analysis


62


63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

장지현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선택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되는 영향

변수들을 인과지도로 나타내고 지속가능성 영향 정도를 시뮬레이션 방법

으로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등 모두 12개

의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간 인과관계와 피이드 백관

계를 가정하여 인과지도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과변수

로 하는 시뮬레이션 분석모델을 구성하였다 현재의 상태를 1로 가정하는

기본시나리오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및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지

원이라는 3개의 정책변수를 이용한 4개의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나

리오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가능성 변화정도를 추정하여 보았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나리오 분석

Ⅰ 서 론

2016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672개에 이르고 있다 우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64

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로 거

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의 재

정지원에 의한 일시적인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약

하며 오히려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공근로적 지원은 지속되었다 그 뒤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한

대안책의 필요성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인식 그리고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의 필요성 등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지원책을 촉진시켰다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시킨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사회적기

업육성법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

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각 시

도 및 시군구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 오고 있다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외국에 비하면 아직 적지만 이제는 2016년 11월 현재 1672개 종업원 수는

약 3만 5천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은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당시에는 생존하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면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 즉 자생력이 낮아서 당초

기대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

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필

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

65

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문제

1 선행연구검토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

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

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

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이러한 목적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구 유럽만큼 발전되어 있지는 않으

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학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연구는 1990

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으나 2007년 관련법이 시행되고 사회적기

업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오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들은 사회

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의 육성 인증제도 등에 관한 연구( 옥정원 강승

희 2010 양용희 2011 이은애 2010 최종태외 2010 조영복외 2008 홍성

우 2011)와 사회적기업의 비교연구 (조영복 2011 Kerlin 2010 김학실

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장승권외 최준규 박현신 2014 김재

인 2012 김용호 송경수 2009)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은 주지하다 시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갗춘 사회적

기업들에게는 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즉 인증받은 기


66

업들에게는 행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끝나고 난 다

음에는 자생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중단된 이후

에는 자생력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사

회적기업들이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은 초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

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유지해 나갈 책무가 있다 그

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강화시켜 주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

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시행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

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외국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또 어

떻게 하면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시켜 줄 것인가 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

어온 초창기적 단계의 사회적기업의 현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

로도 공유경제의 개념이 점점 중요한 사회과학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

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해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 문제는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중요성은 사회적기업이나 사

회적경제 개념을 일찍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사회적기업이 등

록되고 일정한 지원을 받은 이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

산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대표적으로 OECD (1999)의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일정조건하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OECD의 연구 (2014)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기업

을 등록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강


67

화시켜 주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 재정적 지원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책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형태를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나누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마련도 중요하다

고 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과 시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

은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더

하여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사회

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일정기간 도움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자원봉사적 지원이나 유관기관으로 부터의 물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

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김정호 주상호

2016 안영규 박의룡 2011 한승일외 2011)에서는 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

기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특수

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책에 더하여 대학의

지원방안도 포함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20인 정도 되는 등 기업규모가 비교적 적고 매출액이나 이윤규모가 적기 때

문에 서비스나 재화의 품질관리도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을 대학같은 기관에

서 보완해 주고 대신 대학은 사회나 지역봉사 차원의 활동으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두부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두부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경

우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같은 곳에서 일정한 품질관리를 해 주고 이를 제

품에 표시해 준다면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연구소나 품질관리소의 기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기업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상

호 부족한 자원들과 정보 사업경험 등을 공유할 필요성 및 각 권역에 지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보고 있다


68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에서 검토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들의 상호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지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변수들의 정책개입을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연구문제화 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모

델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 가

연구문제 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변수들

의 정책개입을 통한 지속가능성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이다

Ⅲ 조사설계

1 영향변수의 선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대학의 지원 중간매개조직 사회적

기업간의 네트워킹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

가의 경영능력 시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품 홍보 능력 제품의

품질 수준 민간의 구매 공공부문의 조달구매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한다 특정 정책


69

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

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김정호 주상호 2016 안영규 박의룡 2011

오영민 2013 최영출 2009abc 최영출외 2011) 그러나 분석방법들은 각자

장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피이드 백효과와 시차효

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며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선택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는 현실의 복잡한 사회적 및 인간적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태에

영향을 주고 받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피이드백 과정을 포함하여 밝히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비선형적 수리적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Sterman 2000) 이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수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바 Vensim Stella Powersim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Powersim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최근에

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론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들이

(오영민 류진 2015 오영민 2013 2014 최남희 20152016 김동환 2004

전유신 문태훈 2003 최영출 2006) 진행되어 오고 있다

3 수식정의 방법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충분히 있는 경우 메타

분석등을 통하여 변수간의 coefficien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수식을

FGI (Focus Group Interview)이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설적

으로 그래프 함수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

향관계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데 하나는 additive 방식이

며 다른 하나는 multiplicative 방식이다 전자는 가령 A B 두 변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C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C = (A+B) 이

다 후자는 두 변수가 상호 연동되어 결과변수 C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70

며 이러한 경우에는 C = (AB)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방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한 변수간 coefficient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GI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공학 사

회적 기업 연구자 및 행정학자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 FGI 방법을 통하여

비선형 관계를 그래프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은 제품홍보가 공공

부문 구매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홍보가 민간부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를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lt그림 1gt 비선형 관계의 그래프 함수 사용 (예시)

제품홍보 -gt 공공부문 구매 제품홍보 -gt 민간부문 구매

한편 피드백 관계에서는 시차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시차는 1년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래 그림은 시민인식과 제품품질 수준

변수사이의 시차 발생을 감안한 피드백 변수를 수식화로 설명해 주고 있다

lt그림 2gt 피드백의 시차적용

제품 홍보 수식 정의 (Check 이전) 제품 홍보 수식 정의 (Check 이후)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시민 인식 + 제품 품질 수준) 2(DELAYPPL(시민 인식 11) + 제

품 품질 수준) 2


71

4 인과지도 구성 및 시뮬레이션

1) 인과지도 구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즉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등의 변수들이 모두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순화

된 아래 그림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의

이해를 도와 줄 수 있다

lt그림 3gt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변수들의 연결구조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대학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지속가능성

공공부문 구매 민간부문 구매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기업가경영능력

기업가의 사회적기업 인식

중간매개조직효과성

사회적 기업간의네트워킹


72

아래 그림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변수들 간의 상호 인

과관계와 피이드 백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생변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감안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인과지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

다

lt그림 4gt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과지도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주 모든 변수들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호는 생략함


73

2)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시차와 피드백 및 그래프

함수를 적용하여 작성한 시뮬레이션 분석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다

lt그림 5gt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 모델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대학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부문 구매

제품 홍보

민간부문 구매

시민 인식

제품 품질 수준


기업가 경영능력

중간매개조직 효과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인식


7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및 대학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정책개입 변수로

서 처리되어 있고 피이드 백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 변수들은 시차가 적용되

어 있다

3)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정책개입이라는 입력변수는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대학 사회적

기업지원 등 3개 변수로 구성하며 결과변수는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이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변수

들의 개입정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결과변수를 가정하여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지

방정부 지원 대학의 지원 등 3 개 변수들의 정책개입 정도를 현재의 기본

시나리오와 현재 보다 증가된 4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시나리오

별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Powersim 프로

그램의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75

(1) 기본 시나리오 1 (Base Scenario)

기본 시나리오 1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지원이 현재

와 같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성이 1이라는 수준을 가정한 것이며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수준 및 대학의 사회적기업 지원 수준도 1로 설정되어 있다

lt그림 6gt 기본 시나리오 1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현상태유지10 증가20 증가30 증가40 증가50 증가6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0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현상태 유지10 증가20 증가30 증가40 증가50 증가60 증가

지방정부 지원

100


10 12 14 16 18 20




100


100


76

(2) 시나리오 2 중앙 10 지방 20 대학 10 증가

시나리오 2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현재보다 10 증가 지방정부의 지원을

현재보다 20 증가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지금보다 10 증가한 상태의 사

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정해 본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미세한 규모로 증가시켰을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09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시나리오 1의 경우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현재보다 약 9 증가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lt그림 7gt 시나리오 2의 추정결과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1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20


10 12 14 16 18 20




110


109


77

(3) 시나리오 3 중앙 30 지방 30 대학 30 증가

시나리오 3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현재 보다 30 증가 지방정부의 지원

을 현재 보다 30 증가 그리고 대학의 지원도 현재 보다 30 증가한 경우

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은 121로 나타나서

현재의 1보다 약 21 증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3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30


121


78

(4) 시나리오 4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시나리오 4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현재 보다 50 증가 지방정부의 지원

을 현재 보다 30 증가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현재 보다 20 증가한 경우

이다 이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27로 나타나서 현재보다 약 27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27


79

(5) 시나리오 5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30이 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30


80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사회적경제 개념의 중요성과 더불어 취약자들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중요한 일자리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법적특성 및 개념연구 비교

연구 지원조건 등에 대한 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어

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

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면 곧 바로 기업활동도 중단되고 사회서비스도 중단

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방법도 정책적 입장에서는 정책선택의 다양성이 보

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

부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목표와 가용가능한 정책자원 사이에서 균형

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선택을 위한 시나

리오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기본 시나리오와 4개의 정책

시나리오 등 5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외에도 정책선택의 시나리오 구성은 더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관계를 모두 positive 하게 설정한 강화루프

(reinforcing loop)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실증적인 관계연구를 통해서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다 많이 활용하

는 노력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보

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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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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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84

부록 시뮬레이션 모델의 수식 구성

--------------------------------------------------------

--

Name Definition

--------------------------------------------------------

--

(1) 공공부문 구매 (중앙정부 지원 + GRAPH ( 제품 홍보

002

0170250390560761141166179182183Min0Max2))

2

(2) 기업가 경영능력 (GRAPH(중간매개조직 효과성002

01202804305306611161181212117Min0Max2)+2)

3

(3)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 인식 (DELAYPPL(시민 인식 21)+ 1)2

(4) 민간부문 구매 (GRAPH(시민 인식 002

0280460470470471108116136146151Min0Max2)

+GRAPH(제품 홍보00205052052069081122

142149167181Min0Max2))2

(5)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공공부문 구매+민간부문 구매+기업

가 경영능력

+ 중앙정부 지원 + 지방정부 지원)5

(6) 사회적 기업간의 네트워킹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 인식 + 대학 사

회적기업 지원 + 중간매개조직 효과성 + 지방정부 지원)4

(7) 시민 인식 (DELAYPPL(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1 1) + 제품 품질 수준 + 제품 홍보 + 중간매개조직 효과성)4

(8) 제품 품질 수준 (기업가 경영능력 + 대학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 기업간의 네트워킹)3

(9) 제품 홍보 (DELAYPPL(시민 인식 11) + 제품

품질 수준) 2

(10) 중간매개조직 효과성 (06중앙정부 지원 + 04지방정부 지

원)


85

(11) 중앙정부 지원 1

(12) 중앙정부지원 규모 1

--------------------------------------------------------

--


86

Analys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Ji-Hyun Jang 13)


Sangmy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o put forward policy alternatives corresponding to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using policy scenario analysis based on

System Dynamics approach In so doing causal diagram loops

containing critical variables involved in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is mapped and stock and flow modelling for the inter-related

variables is constructed The five policy scenarios which are

suggested in this analysis show that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s most sensitive to changes i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

addition as many policy scenarios as possible should be predicted

prior to policy implementation so that policy errors or policy failures

could be prevented

key words system dynamics policy simulation policy scenario


87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14 )

서동희15)

본 연구는 2016년도 꽃동네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저자 꽃동네대학교 복지행정학과 부교수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이민자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

의 진입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와 함께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문

화적 통합을 이룬다는 명목 아래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중복되고 산발적이며 일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들 정책은

외국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과의 연계 혹은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이 권리 획득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저출산middot고령화middot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이민자정책에 대한 구

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중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공존을 통한

성숙한 사회문화 창조 시민권의 확대 변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로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다문화간 차별을 최

소화하여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주제어 국가경쟁력 다문화 이민자 통합정책


88

Ⅰ 문제의 제기

바야흐로 국내외에서 국가경쟁력을 거론하지 않는 국가정책이나 경영 교

육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국민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

의 포용 등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현대정부의 과제

이다 국가경쟁력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

지만 WEF세계경쟁력(2016) 순위에서 북유럽 4개 복지국가가 모두 상위권

랭킹을 함으로써 사회복지가 국가경쟁력 혹은 생산성을 퇴보시키는 요인이

되진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기도 한다 북유럽국가들은 국제환경 변

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한편 개혁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빠르고 끊임없는 에

너지의 유입으로 인한 혁신의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재

정의 탄탄함이 사회복지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

에 국가경쟁력을 확보 한 가운데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는 지난 10여년동안 급변하는 복지관련 논의와 정책들의 소용돌

이 속에서 미숙하나마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정책이 발전을 거듭하고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재원의 문제와 생산성과의 연

관성 논의는 난황을 겪고 있다 한때 lsquo생산적 복지rsquo를 추구하였으나 구체적

대안 없는 논의의 결과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일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성장 없는 분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서동희 전희정 2016)이

다

한편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다문화사회 진

입은 명백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민족적인 성향이 강하여 같은 공

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민족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차별적인 성향을 보이

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여

2017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인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89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총수가 201만명(2017년 1월 31일 기준

체류 중인 외국인middot귀화자middot외국인주민 자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법무부

20171)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확대만으로 그들을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시민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자국민들은

이들의 공존을 불편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

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다

문화가족에 대한 막연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만을 요구하기에는 경제상황과

우리의 관대함이 그리 녹녹치 않다 따라서 이 때 다문화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1)

정부가 혹은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

는 이유가 상당부문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이러한 접근이 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와

lsquo코스모폴리탄rsquo적 소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신자유주의 담론의 하나라고 비

판하지만 실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문

화가족의 긍정적 생산성을 강조하고 지원해 나가는 정책이 궁극적이고 실질

적으로는 lsquo시민권자rsquo로서의 다문화가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주민이 온전한 시민권을 누리고 평등한 세계화를 주장하는

바탕에는 자국의 경제성장과 성숙한 시민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무와 역할의

제고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위기상황의 국가에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2008년 이후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적 다문화주의 정책은 방향을 약간 선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주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흥주 2013)


90

II 국가경쟁력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접근

1 국가경쟁력의 의미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각국

의 경쟁력 보고서를 내놓는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분석개념이 대표적

이다 WEF에서는 성장경쟁지수와 경상경쟁력지수로 구분하는데 경상경쟁

력지수는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로 생산요소조건 시장수요조건 관

련 및 지원사업 기업의 전략 구조 경쟁관계를 제시한다 성장경제력지수는

ldquo지속가능rdquo한 경제성장을 5년 정도의 시간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나라의 능력

을 의미하는 한편 IMD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성장의 관점을 확장하여 lsquo번영rsquo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 때 lsquo번영rsquo은 삶의 질 환경보호 안전하고 정의

로운 사회를 일컫는다

국내의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보는 국가경쟁력의 개념 또한 다양하다 한

국가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 등

을 고려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으로 보는 등 비경제적 요소를 국가경쟁

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혜수(2013)는 국가경쟁력을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총

체적 능력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 인적자본 경제자유도 정부효

율성 기업의 혁신역량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하게 재정 인플레이션 이자율 수출규

모를 넘어서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는 lsquo과학 교육 수준 정부의 효율성 기업

의 효율성 인재유출 남녀평등 지수 국가이미지rsquo등이 포함되는 것이다(송선

영 2011)

이에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의 요소를 국가이미지(브랜드) 인적자원 사회middot

정치적 성숙 등으로 인식한다


91

1) 국가브랜드

lsquo국가브랜드rsquo는 브랜드라는 개념을 국가의 차원에 적용한 것으로서 국가

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여 이미지 로얄티 등의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여러 가지의 정보를 활용

하여 국내 외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심어 한 나라를 떠올릴 때에 연상되는

기획된 상징체계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국가나 그 국가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의도된 이름 기호 디자인 혹은 이것들의 조합이라고

일컫는다(조동성 2003 김명전 2005)

Jaffe and Nebenzahl(2001)이 규정한 국가이미지는 한 국가에 대한 일반

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개인 그 국가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정치학자 Josep(2002)은

lsquo부드러운 힘rsquo과 lsquo강한 힘rsquo 간의 균형이 국가의 성공과 영향력이라 규정하면

서 국가브랜딩은 국가의 품질을 보증하는 lsquo부드러운 힘rsquo의 본질이라 하였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는 역사 언어 정치체계 건축 예술 종교 교육시스템

정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체성은 국가이미지를 형성한다 국가

브랜드를 강하게 구축하는 것은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광범위한 후

광효과를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국가브랜드의 구축은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고 외국과의 원활한 교류활동을 가능케 한다(송선영 2011)

국가경쟁력 강화는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의 증대를 가져오는

바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브랜드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

로 긍정적인 국가브랜드의 창출과 유지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궁극적 목적으

로 하는 국민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경쟁력 모도의 전략이 될 것이

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브랜드 목표를 수립

결정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국의 경쟁력 lsquo사람rsquo


92

현대사회는 lsquo지식 기반 경제 사회rsquo로 변화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더

욱 강조한다 지식을 둘러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적요소는 무엇보다도 우

선시 되고 기본이 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창

출하고 축적하여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적 자원

을 양성하고 확보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적이며 시장 변화에 유연한 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인적 자원의 경제 부문 간 원활한 이동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 시장의 양

극화 등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정진화 외 2000)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 및 저출

산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이 예견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경쟁력의 근원이

lsquo사람rsquo이었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

문화가정의 인적자원 활용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정치적 성숙

OECD(2005 2006)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현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lsquo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rsquo의 중요성을 강조(김태준 장근

영 2010)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Knack and

Keefer 1997 Fukuyama 1995)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국의 풍토와

문화에 알맞는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체계에 대한 강한 관심을 부각시키

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사회 각 계층 별 입장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자신의 문화나 가지고 있는 전통 및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

민의식을 정립함으로써 이러한 시민의식을 자국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93

삼는 행위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태준 장근영 2010)

Congan(2000)은 국가적 정체성 및 권리와 자격에 대한 의식 책임감과 의

무감 참여의식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수용을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의해

요구되는 시민의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

는 능력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문제에 접근하고 조

망할 수 있는 능력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비

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

할 줄 아는 능력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Congan 2000)이다

2 이민자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이민자 지원정책은 상당한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단순하게 문화 간의 공존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적정치적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과 지원이 함께 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

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상당부분이 문화적 접근 특히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습득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

의사소통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비슷한 내용으

로 중복적 지원의 양상이 두드러진다(서동희 2013) 또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은 현장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상호소통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적응시키고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 한국어방문교육 한국어시험대비 언어발달과정지원

EBS한국어 교재개발 등과 한국문화체험 문화강좌 생활예절 부부문화 등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학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서동


94

희 2013)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

부처별로 다문화가정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교재개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부처별로 중복운영

이 되는 정책의 중복집행 혹은 행정의 비효율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편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시민권 중 정치권과 관련

된 참정권의 중요성과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참여자도 적을 뿐 아니라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그

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야말로 많은 이주자들이 최

소한의 정치권 교육이나 정보도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익산선거관리위원회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3) 등)가

다문화가족의 선거 정치 참여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연수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 선거제도와 정치문화 등을 안내하고

모의투표 등 선거체험을 통해 올바른 선거 정치활동의 참여에 도움을 주기

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지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외국이민자들이 사

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관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제공하

는 지원으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이민자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기존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에 관한 국내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에 가장 근

2) httpjbnecgokrsearchsearchjsp3) httpgwnecgokrsearchsearchjsp


95

본적이고 보편화된 문제는 한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까지 포함하는 의

사소통(김현주외 1997 박은미 외 2009 김순규외 2010)이다 따라서 정부

의 이민자정책 역시 이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친구나 주변의 이웃 등 한국 사람들과

의 인간관계 다시 말해 대인관계 적응이 매우 중요한데 문화적응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임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

자들은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에서 새롭게 접하게 되는 한국문화에 적합한 행

동유형을 습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오랜기간 습득해

온 lsquo원가족과 문화(origin family and culture)rsquo에서부터 학습되어진 행동유형

을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화갈등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이선 외(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

족의 언어와 문화의 역량 구현 가능성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살

펴보고 정부의 지원이 극히 제한적임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언어 문화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한

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명확해

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이민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규용(2012)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취업률 평균소

득 등) 및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실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참여 여부 고

용보험 사업장 DB 등)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 또한 박재규(2013)는 농촌 및 도시 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의 취업실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양인숙 외(2011)는 여성 결혼이민

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과 고용가능성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과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민자들의 한국 내 적응 및 정착과 정체성의 확립 경제활

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정

에 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여전히 잔


96

재되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민족족의정신 이들의 국내 정착과

활동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의식의 부족이 이민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활용정책을 소극적인 양상을 띠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공존의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통합정책의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

건전한 다문화사회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lsquo사람rsquo

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확보해 경제력의 바탕이 된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공유 다인종에 대한 존중 공정한 사회의 조성은 한국사회를 성숙한 시민사

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진정한 시민권자로 거듭 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하겠다

lt그림 1gt 다문화사회와 국가경쟁력


97

1 국가이미지 차원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lsquo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 받는 대한민국 만들기rsquo

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국제 사회의 기여 확대

첨단기술과 제품 홍보 매력적인 문화 관광 등과 더불어 lsquo다문화의 포용rsquo을

5대 역점 분야로 설정했다(송선영 2011) 다문화 포용에는 6개의 부처에 7

가지 과제가 주어졌는데 따듯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다문화 가족 지원 정

책)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체류단계별 지원체계 구

축 농어촌 다문화 가족 지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외국인주민 안

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 사회 공감대 형성) 다문화사회 대비 세계시민의식

함양(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그리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마련 등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 포용정책으로 외국인도 살기 좋은 나라 차별 없는 나라라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국제 교류에 있어서 충분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통합적 노력은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다문화의 수용여부에 따른 사회갈등은 정도와 빈도에 따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재 다문화사회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노

력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

다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화 특성이 모여 한 사회의 다

양성을 구축하며 이것이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것임을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적자원 차원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참여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들의 혼인으로 다문화 가정의 형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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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요인을 경제로 보았을 경우 이주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제참

여와 생산성 유학생 등은 향후 경제활동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출

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에 맞닿아있다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김판준 2012)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다문화가정

을 중심으로 지역의 출산율이 오르고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늦추어 지는 등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이미 다문화 가정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

다 2010년부터 혼혈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면 모두 병역 의무를

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는 다문화 자녀들도 군에 입대하고 있으

며 다문화 가정 출신 군 간부도 배출됐다고 한다(장종태 2014) 다문화 가

정 출신 장병은 지난해까지 200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뒤면 약 1만여 명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게 된다 또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확보하고 우리

나라 청년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15세에서 65세)가 총인구에 대비하여 2015년

에는 73로 2050년에는 5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장종태 2014) 여기에 대해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ldquo농촌지역 40대이상 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

을 하는 비중이 높다rdquo며 ldquo농촌지역 혼인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다

문화 인구가 해결하는 측면이 있다ldquo고 설명했다 또한 서 과장은 rdquo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은 30세를 넘긴 상황에서 2명 이상을 출산하기 어려운데 젊은

외국 여성들의 혼인은 바로 출산으로 연결되고 첫째아의 출산 이후 꾸준히

출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ldquo며 rdquo다문화 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

황으로 출생 비율은 더욱 두터워 질 것ldquo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주민을 수용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lsquo노동력 부족rsquo의 현상을 해결하

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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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수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나라들인데 공통적으로 이민

자의 출산율이 비이민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이삼식 외

2011) 이주민의 적극적 수용으로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노동력문제를 해결하

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

리나라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이주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이주민 수용이 필요하다

3 성숙한 사회문화

한국사회는 민족적인 성향이 강하여 지역적으로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다

양한 민족(인종)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존

재하며 나라간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문화적 우월성을 보이는 경향을 나

타내기도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의 민족주의에 우려

를 나타냈다 한국 사회가 lsquo단일민족국가rsquo 이미지를 극복하고 다민족적 성격

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구체적

으로 위원회는 ldquo한국이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혹은 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애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lsquo순수혈통(pure blood)rsquo과 lsquo혼혈(mixed blood)rsquo이라는 용어

와 그에 따르는 관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사회가

lsquo순수혈통rsquo lsquo혼혈rsquo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자국민 우월주의를 지속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2004년 9월 출입국관리국 산하에 이민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

고 2007년 5월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지위를 격상히여

개편하는 등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적 기구적 변모를 꾀하였다 또한 외

국인정책(이민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법을

마련하여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

나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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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듯 한국사회도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에 대

해 근본적인 의식개선과 변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전통이나 시민사회 문화(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감정우선주

의 등)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편적 윤리

나 공공성의 부재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우리의 전통은 나름의 장점과 멋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친 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바탕이 되어 세계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되기 쉽다 시민의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의 구성요소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므로 다문화사

회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시민의식을 위해 요구되는 가치의 파악은 매우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사회에서는 가치관의 충돌이나 갈등이 증가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평등의식과 인권존중이

중요하다 평등의 요구는 사회소수자에게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

면서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권리의 제한은 민주화 사회를 역행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의 고려는 자국 내의 사회불평

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어 시민사회의 경쟁력 삶의 질 향상 등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과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공유

다인종에 대한 존중 공정한 사회의 조성은 국제사회 이미지 상승 이주외국

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져 그들의 한국에 긍정적 평가가 한국

의 홍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 시민권의 확대

국적 취득의 의미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다하게 되

는 것을 일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자들은 정작 시민으로 거듭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이들은 단수하게


101

거주 혹은 체류목적 출생장소 등의 문제해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다

름에 대한 차별 배제 포용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국가를 경계로 시민권의 개념과 세계

화시대의 시민권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Soysal(1994)은 기존의 국가와

후기 국가모델 구성원에게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lt표 1gt

lt표 1gt 시민권의 비교

자료 Soysal (1994) p 140

세계화시대의 시민권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법적인 기준보

다 앞선다 멤버십의 기본 토대가 다국적으로 확대되고(이때 국가는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정체성 또한 한 국가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점

은 기존의 시민권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시민권의 조절권

한을 갖고 있는 국가가 시민권의 확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

이다(김희양 2008) 후기 국가의 시민권 확장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주의 전세계적 확대로 시민권의 개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이때 이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생산성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무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적 활동은 한국사회에 자리 잡는 다문

화가족의 존재가 단순히 소비적 존재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족 스스로의 자

구분 기존 국가의 시민권 후기 국가의 멤버십

시기 19세기-20세기중반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리적 구분 국민 국가 경계 유동적 경계

구성원과 지역적 적합성 일치 불일치

권리특권 하나의 법률상 지위 다양한 법률상 지위

멤버십의 기본 토대 공유된 국민성 보편적 인간성

적법성의 근원 국가 다국적 커뮤니티

멤버십의 권리 국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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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을 높이고 공존하는 사회문화의 견인차 역할하게 된다

IV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제언

다문화 가족을 포함하는 이민자의 사회 통합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의 문화 특성이 모여 한 사회의 다양성을 구축하며 이것이 중요하고도 자

연스러운 것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통합이 종국엔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통

합적 이민자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관점은 다수의 주류문화와 소수의 비주류문화 간 소

통을 통해 이해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며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보장하고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대응한다는 것이다(김용신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우

리사회는 다문화가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데 많은 부족

함이 있다 이는 lsquo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 받는 대한민국 만들기lsquo를 비전

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 역행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국민과 이민자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첫째 문화적다양성의 인정을 통한 새로운 문화 컨텐츠의 개발

을 고려할 수 있다 호주의 문화산업처럼 자국에서의 다문화를 인정하고 공

유하기 위해 진행된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

로 많은 한국문화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국의 문화의 우월성형태 예를 들어 외국인 입맛

에 맞지 않는 한식 등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문화사회의 이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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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을 통해 개선 발전 한다면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외국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용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

의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문화 행사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문화 행사를 기

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래로부터 조직된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정부는 가칭 lsquo다문화주의 기금rsquo

(multiculturalist fund)을 조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행사계획을 제출하는 외국

인 단체에 장소와 자금 및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

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문화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여 지방정부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 노력하는 적극적 자세 전환이 요구

된다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

터 올라오는 욕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

에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일본의

가와사키처럼 외국인 대표가 lsquo외국인대표자회의rsquo를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

여하는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설도훈 2008)

둘째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통문화와 생활

관습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 일례로 외국인을 고

용하는 기업가들은 그들의 금기 식품을 배제한 식단을 짜서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종업원 중에 이슬람교도가 있다면 돼지고기 요리보다는 닭고기 요

리를 준비하는 정도의 배려는 해야 한다 결국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설도훈 2008)

2 인적자원 개발 - 다문화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우리사회의 이주외국인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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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과거 경력이나 능력은 무시되고 단순직종이나 소규

모 자영업 노동으로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낮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학력

혹은 경력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늘어

가고 있다

무역협회의 국내 3개 지역본부에서는 2011년부터 관할 시 도의 예산지원

을 받아 lsquo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하 다문화 사업)rsquo을 수

행해 오고 있다lt그림 2gt(송송이 2013)

lt그림 2gt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자료 송송이 2013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 중에서 모국어와

현지 문화에 익숙한 고급인력을 선발하여 lsquo다문화가족 해외시장개척 요원(이

하 다문화 요원)rsquo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방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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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과 지난

2011-2012년간 28만 7460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수출상담 금액

도 1300만 달러를 넘겼다(송송이 2013)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외 출장 시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하며 바이어 통역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온 요원들은 기업체에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청년인력은 모두 서울 및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방 중소기업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 거의 전무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와 현지 문

화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은 기

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역할을 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들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신국가별

로 다문화인재의 DB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재 발굴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며 다문화인재들 간에도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고학력인 이민자들의 자질을

다양하게 발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어

린 학생들의 잠재력을 위해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중언어를 기본

으로 다양한 문화가 이미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어린학생들의 인재발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들과 같이 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유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뿌리내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주민들을 단순 노동력이나 보충해 주는 역할자로 인식하는 정책부터 변

화가 앞서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한국 국적 취득자 수

도 몇 년째 정체 상태다 이제 이민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당

당하고 절실한 구성원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배려와 홍보 교육이 국민

인식을 바꾸는 최고의 처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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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 -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그들이 실제로 이 나라의

주류로서 거듭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주체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토대

가 될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대부분의 나라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핀란드는 1995년부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년 이상 핀란드

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 대무분의 나라들이 3년 이상의 정주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 참정권을 법률로서 인정해오고 있다

1992년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된 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가맹국 시민들

에게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김범수 2008

김홍주 2009 재인용) 이러한 유럽에서의 조치들은 lsquo국민rsquo과 lsquo주민rsquo의 구별에

근거한 것으로 국정 선거에 참여 권리는 lsquo국적을 보유한 국민rsquo의 권리지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자격은 lsquo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rsquo이

라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범수 2008 김홍주 2009 재인용)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지방선거 참

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주민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안

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

는 데는 소극적이다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어 수

준이 낮고 시골에 거주하면서 여전한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 2010년 6 2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보고자 하는 의

견들이 도출되었다 많은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하고 있으나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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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 이자스민(36)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선출됨으로

써 다문화가족을 대변하는 첫국회의원이 되었다 lsquo일하는rsquo 국회의원으로 활

동하는 그녀는 지나친 지원에 의존하는 현 다문화가족을 비판하고 lsquo자립rsquo 가

능한 진정한 다문화가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일부의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들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이

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 참여는 그들의 이

익을 대변하고 진정한 시민권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권내의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면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로 인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제도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참정권 등의 정치적 참여보장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정치참여율을 높여 정치 감시자로서 국민역할에 긍

정적인 반응이 생길 것이다 이제 외국 이주자들은 한국사외의 새로운 유권

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권리자와 의무자로서의 확대된 시

민권자로 거듭나야 함을 시사한다

4 시민권의 확대 - 정부정책의 개선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lsquo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rsquo 수립 이후 지속적으

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등의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 추진

해 오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한글교육의 중복문제와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책은 진일보

한 정책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일차원적인 생활안정서비스에 국

한되어 있다 경제활동 관련 지원이라든지 정치적 활동의 지원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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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표현하고 관련된 정보의 교류와 문

제해결방안의 모색에 공동참여하는 새로운 다문화 공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야 한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 지자체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최병두 2011) 이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의 활성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구성원으로 진정한 시민권을

갖는 대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역시 가질 수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과는 달리 중앙정부 중심의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다는 지자체에 비해 외국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그 지방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이 우리에게 유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박성호

2016)

또한 앞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주민들을

단순 노동력이나 보충해 주는 주변자로 인식하는 정책부터 변화를 가져야

한다 생산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정책의 기조로 전환하

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시민권자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결 론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민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기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의 이민자정책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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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르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이나 경제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lsquo한국rsquo의 시미권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소모적으로 의식하는 자국

민들이 여전한 현실 또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존재와 발전 가능성

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해 나갈 때 우리사회는

풍요롭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존을 체험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

로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상승시켜 세계화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한류로 체험했듯이 국가경쟁력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문화의 성공적인 공존의 이미지는 보다 능력 있는

인재의 유입으로 저출산의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외국이민자들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노동력 부족의 산업

현실과 활발한 무역 활동에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생산적 활용에 관한 주장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일부에

서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가

능성의 담론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독려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

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이민자들의 긍정적 존재

의 부각과 다양한 문화의 접근 등은 우리국민들이 공존과 공유의 문화를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이민자정책의 지원방안의 변화

를 추구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의 탐색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민자 다

문화정책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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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Policy towards Immigrations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Dong-Hee Seo 2)


Kkottongnae University

lt Abstract gt

Entry into multi-cultural society with globalization which is current

of times is the irreversible realities due to rapid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Various policies have been pushed forward so far in the

name of cultural integration However the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for that were duplicate sporadic and temporary The

Policies is far from the acquisition of substantial rights for the link to

long term economic activities or living as citizen even though these

helped foreign immigrants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 suffering from the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and lack of labor power needs

substantial approach in terms of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xternally we have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policies that support systematic management of invaluable human

resources creation of citizenship Domestically we also have to pursue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at coexists with harmony by

minimizing discrimination among multi-cultures

key words National Competitiveness Multiful Culture



114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년 제7권 제1호 115P-154P

httpdxdoiorg1022340seps20170271115

115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친환경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3 )

한세억4)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주저자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이 결여된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짧은 시간동안에 양적 성장

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사회적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실패

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평가과정에 성공요인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운영에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

(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제해결과 경

제적 가치창출의 맥락에서 영국의 Fifteen과 Green-Works 한국의 노리

단과 컴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네 사례는 공동가치창출의 기준

과 요소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의 성과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의 바탕에서 공동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

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및 운영전략에 남겨주는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공동가치창출 가치창출


116

Ⅰ 서 론

최근 저성장middot저고용 및 저 출산middot고령화시대의 사회적 난제(難題) 해결과

서비스middot일자리 수요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특

히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ldquo착한 소비middot따뜻한 일자리rdquo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이 한층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07

년7월「사회적 기업 육성법」시행 이후 사회적 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

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middot운영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에서는 2007년10월 36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후 2016년 현재 1526

개가 인증되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아직도 정부재정 의존이 높아 자생력이

취약하며 창의성과 혁신 능력 차별화된 부가가치 생산모형이 미흡하다(장원

봉 2009) 정부도 직접적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형태의 지속가능한

제도정립이 필요하다(채종헌이종한 2009)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사회적

문제를 기존과 다른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Perrini and Vurro 2006) 그러면서 가능한 한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에 대

한 의존을 줄이고 자기수익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조직이다(Dees

and Elias 1998)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사

회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비즈니스모델이 필수적이다 즉 사회적 기

업의 경우도 비즈니스모델이 중요한 성공요소이며 성공한 사회적 기업들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경쟁력이 결여된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짧은 기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다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은 지속 성장하는데 어떤 기

업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실패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middot육성middot평가과정에


117

성공요인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운영에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발전모형의 모색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다 기존 사회적 기업가운데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요인으로서 공동가치

창출을 사회적 기업에 제도화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1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정체성

1)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발전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 복지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민영화 과정에서

제3섹터가 부각되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

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방안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

가 증대되면서 비영리공익활동의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ASHOKA 재단 설립자인 빌드레이튼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켰다(최홍근 유연우 2013)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

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정부는 긴급처방으로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사업

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200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

로 발전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18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려대학

교 산학협력단 201142) 이후 2005년부터 수익형사회적 일자리사업이 강화

되었고 2006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차원에서 비영리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이 시행되었다 2007년1월「사회적 기업

육성법(법률 제8217호)」제정공포이후 총 7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에 이르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lsquo사회적 기업 육성rsquo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고용노동부는「사회적 기업육성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였다 최근에는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껏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주도했던 정부만으로 사회문제해결이 어려

워지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양극화 실업문제 등 당면 문제들은 이미 정

부역량을 벗어났다 시민과 시장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며 부분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실종자 찾기나 생활 속의 위기상황은 경찰역량

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개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 문제해결주체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기업에서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본격화됐으나 자생력이 취

약하다 정부로부터 1년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07

년 396개소에서 2014년 기준 1466개소로 4배 이상 증가했다 3년간 인건비

를 지원받는 인증 사회적 기업도 2007년 50개소에서 2014년 1251개소로 25

배 이상 증가했다(장용석 외 2015) 이렇듯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이후 생존하는 사회적 기업은 15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지원이 끊기자 도산의 위험에 처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1414) 이처럼

사회적 기업 운영과정에서 관주도의 권위적이며 정형화된 문제해결방식은

사회변화와 트렌드에 부응하여 새롭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한세억 2015)

2)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특징


119

사회적 기업은 기존 정책적 접근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공공부문 및 제3섹

터 간 공동 대응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Spear amp Bidet 2005)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실업극복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으

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

다 즉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였다

(Moizer amp Tracey 2010)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그러

나 수익 창출이 요구되는 기업의 특징상 한정된 사업이슈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은 영역에 걸쳐 운영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통

합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창출 도시재설계 환경개선 그리고 인간다운 삶

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존재의의를 지닌다

(Defourny amp Nyssens 200613)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및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면서 아울러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결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다차원적 이해관계자 욕구

조직이라 할 수 있다(Campi et al 2006) 사회적 기업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조직이다 일

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교환이 가능한 반면 사회적

및 생태적 가치 등은 시장의 가격기구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수

요만큼 창출되지 못한다(최홍근 유연우 2013)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시

장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시장 및 기업조직의 운

영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는 조직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즉 학계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의 특성은 lt표 1gt에서 보듯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20

lt표 1gt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 특징

구 분 내 용

경제적 목적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생산 판매조직

사회적 목적영리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의 목적

기업형운영원리

기업가정신 시장원리 전략적 사고 목표관리 등 영리기업의 경영도구 및 조직의 운영원리를 활용

경제적 자립정부보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

사회적소유구조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사회적 소유구조(governance)를 형성하며 이때 신용조합협동조합 공동체 관민합작 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2 사회적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의 대안적 접근

1)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

공동가치창출은 경영분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활동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공공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동가치창출

은 기업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으로서 공유

가치창출(CSV)보다 범위와 주제 대상에서 광범하다 즉 공동가치창출은 영

리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비영리조직과 지역 및 정부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

공공적 가치는 불특정다수의 이익이나 편익을 의미한다 이른바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다 가령 고용 복지 교육 교통 및 통신 등의

영역에서 이익극대화 방안의 선택 및 활동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사회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


121

함하여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변화에 민감한 새롭

고 유연한 문화 기질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가령 생산 소비자 간 교류증대와 지식수준 향상 정보기술 발전

등이 전통적 가치창출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소비자는 소비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가치창출과정에 관여하고 있다(양경렬

2012) 이러한 관계양상이 공공부문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부기능 조직 시민관계도 웹기반과 소셜미디어

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정부30이 추진되면서 정부기관

간 협력을 넘어 시민과 협력이 중시되면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공공부

문의 책임주체로써 관리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

안 시민의견 경청 수렴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의 운영체계가 모색되었지

만 거버넌스를 넘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즉 공동가치창출을 활용한 공

공문제 해결이나 지역혁신모델의 개발이 요망된다 공동가치창출은 lt표 2gt

와 같이 기존 거버넌스와 구별된다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정부 정치 사회

적 단체 NGO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Kickert 1997) 반면에 공동가치창출은 시민 시민사회의 적극적이며 주체

적 역할이 강조된다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목

표 비전 실질적 효과와 책임까지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가치창출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자조적 조직간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거버넌스보다

구성원의 의지 참여 책임 협력이 강조된다(한세억 2015)

lt표 2gt 정부와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의 비교구 분 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

제 도 적음 많음 필수적 다양성

관료조직 계층적통합 분산분절 분산유연

수평네트워크 폐쇄적 광범위 개방 광범위

국제적 네트워크 최소한 광범위 광범위 연계


122

자료 Peters(2001 17)자료 재구성

2) 사회적 기업과 가치창출(Value Creation)

가치창출은 가치제안의 현실화로서 가치제안에서 약속한 가치제공내용물

을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실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가치제공내용물을 개발 생산 전달하는 가치창출 프로세스의 구조와 역량을

의미한다 가치창출은 주로 비즈니스모델의 내부적 타당성을 의미하며 경쟁

우위의 원천을 내부역량과 프로세스에서 찾는 자원기반 전략이론

(resource-based view)과 관련이 깊다(Barney 1991)

가치창출모형은 핵심역량 내부가치사슬 외부가치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가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우수한 가치창출 모형이

다 탁월한 기업은 가치제안과 함께 경쟁조직에 비해 효율적인 가치창출 및

전달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우

위를 낳는 자원과 역량 이른바 핵심역량이 필요하다(Prahalad and Hamel

1990) 자원기반이론의 조건은 내부적으로 가져야 할 핵심역량1) 기준

(Eisenhardt and Martin 2000)으로 시장에서 가치 있고(valuable) 희소하며

(rare) 모방하기 어렵고(inimitable) 대체하기 어려운(non-substitutable) 자

원과 역량을 내부가치사슬로 조직화해야 한다 가치사슬은 가치창출프로세

스다 즉 가치의 설계-구매-생산-전달-판매 등과 관련되며 고객관계 개발

1) 핵심역량은 내부 가치사슬과 외부 가치네트워크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보장해 주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민주적 연계 전형적 전형적+새로운 실험 협력 참여 소통

정책과정해결책의 소스

경직됨지방정부

혁신적 학습적지방정부+시민사회

창조적시민(주민) 주도

중앙정부 직접통제분권화+최소한의

간섭파트너십

리더십 집단적 시장 공동체 구성원

지 향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가치창출


123

생산 및 주문충족프로세스 공급자관계로 구성된다(Krajewski et al 2009

Slacket al 2010) 즉 비즈니스의 최종 결과물인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가치창출프로세스는 조직의 루틴(routine)으로서

반복성을 특징으로 한다(Krajewski et al 2009)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서

가치창출 프로세스를 비즈니스모델로 삼아 조직운영활동과 전략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Richardson 2008)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창출 프로세스와 함께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한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일종의 이해관계자 관계프로세스다 가령 돌봄

교육 지원 문화사업 등의 사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목표 집단의 대리인

또는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자본을 제공하는 정부나 기부자와의 관계관리 프

로세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세스가 별도로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형(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창

출 프로세스가 경제적 가치창출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를 맥락으로 삼기에 영리기업보다 스스로 동

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이 제약되어 있다 마치 창업기의 벤처기업처럼 가치

제안과 관련된 핵심 가치창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내부 가치사슬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고객 정부 비영리기관 지원기관 NGO 대학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처럼

사회서비스는 배제성(exclusiveness)과 경합성(rivalry)이 있는 사적 재화에

가깝다(Savas 1987) 하지만 서비스의 주소비자가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

자인 정부와 자선가나 기부자가 지불능력 없는 수혜자를 대신하여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보호된 공공시장을 제공한다 그래서 시장실패가 예견되는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자원과 역


124

량을 제공하고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정부

의 우선구매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가치네

트워크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다

른 가치네트워크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가

치네트워크의 구성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제안이 새롭게 정의될 수도 있다

(라준영 2010)

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비즈니스모델과 성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창출이 사회적 기업의 사명이다 동시에 경

제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조직이 사회적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조직은 타당성이 높은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성공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모델 정립

이 요구된다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높고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구비해도 비즈니스모델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활동방향과 기본 운영원리를 반영하는 비즈니스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신기술도 매력적인 비즈니스모델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상용화에

실패한다(Teece 2009) 이처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현실

성이 높은 비즈니스모델로 구체화 되어야 사회변화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라

준영 2010) 또한 사회적 기업은 수익을 지향하면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경영자와 주주뿐만 아니라 서비스수혜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

목표실현에 재투자하는 성향이 있다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회

사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OECD 2009)

사회적 기업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차원의 성과가 필요하다

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되 이윤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


125

경적 제약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사회적 기업

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포함

하고 있어 성과평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

과분석은 주로 성과지표개발 또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검

증 잠재요인 개발 등이 중요한데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이승규 라

준영 2010 이용탁 2010 장성희 반성식 2010 장영란 홍정화 차진화 2012

최조순 강병준 2012 최홍근 유연우 2013) 이처럼 기존 연구는 미시적 요

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거시적 수준에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이나 관계흐

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성공요인으로서 공동가치창출 기준과 요소 분석 틀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식이자 가치창출 방식으로써 공동가치창출의 핵

심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가치창출욕구로부터 출발한다 가치창출욕구란 사

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정책이나 비지니스의 원천이다 가치창출 욕구를 파

악하려면 사회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문제가 발생

한 시 공간과 정책이나 비지니스유형과 관련 행위자 및 행위자 간 이해관계

를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가치욕구로 등장하

는 정책 및 비지니스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다 여기서 행위자

란 가치사슬 범위내의 가치창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

며 그 범주는 정책과 비지니스와 관련된 행위자유형으로서 공공 민간 제3부

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셋째 행위자의 이해관계이다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행위자가 갖는 구체적 선호인 정책 또는 비즈니스 목

표를 의미한다 범주화된 행위자들은 정책과 비니시스 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즉 행위자는 어떤 문제와 이슈에 관심을 갖


126

고 정책과 비즈니스 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이익(interests)을 가지고 있

다 행위자는 활동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최소의 손실이 되도

록 노력한다 이러한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연구대상사례에 관련되는 행위자

들이 표출하는 욕구나 선호 등을 공공서류나 면접 및 설문지 등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넷째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적용이다

즉 공동가치창출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기제를 의미한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행위자의 활동에 대해 다른 행위자의 활동이 연속하여 발

생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반응하여 일어난다(Homans 1950 1) 한 행위자의

활동이 다른 행위자의 활동에 연결된 관계이다 다섯째 가치창출활동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이는 긍정적 성과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

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서 가치창출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에서 공동가치 창출의 구조화 및 운영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과 정보기반 상호의존성이다 참여자들의 문제해결

이나 가치창출은 자원결합을 통해 가능하다 즉 상호의존성은 자금 물자

정보 등 구성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확신

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의 지속성이다 가치창출은 참여자들

의 상호작용의 지속을 통해 유지된다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에 필요한 규범

공유 상호작용의 양과 질 권한의 형평성 등이 공동가치창출의 성공요소다

셋째 네트워크가 구성 및 유지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지니면서

자기조직화를 도모한다 네트워크 구성에서 관리주체 이해관계자 범위 네

트워크 구성형태 책임소재 참여방식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다 아울러 참여

자들의 지지와 평가 환류와 함께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한세억

외 2012) 넷째 게임규칙이다 게임에서 파트너 간 관계는 신뢰 존경 갈등

및 이해 등이 포함되며 파트너 간 책임공유와 연대의식은 공동가치창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트너 간 연대수준과 참여정도는

파트너십의 신뢰와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공동가치창출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창출욕구에서


127

출발한다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나 비즈니스 유형 및 행위자들

간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책유형에 따라 행위자들의 범주가 상이하

며 이해관계도 조화 또는 상충될 수 있다 만약 행위자 간 이해관계가 조화

롭다면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합의의 정책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Irvin amp

Stansbury 2004) 이 경우에 공동가치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행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문제해결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행위자

들 간 갈등여부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공동

가치창출 구성요소가 공동가치창출의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가

치창출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한세억 201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가치창출 구성변수와

성공전략 요인들 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2)을 도시하면 lt그

림 1gt과 같다

lt그림 1gt 분석 틀

2)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기존의 거버넌스를 넘어 새로운 문제해결과 가치창출 양식으로서 공동가치창출 기준과 구조화 요소를 바탕으로 공동가치창출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업 환경성공요인 공동가치창출

의 핵심기준

성공요인공동가치창출 제도화

비전과 가치창출 욕구

행위자의 범주

행위자의 이해관계

행위자의 상호작용

혁신 및 창출의 결과

글로벌화자유화민주화디지털화친환경

상호의존성

지속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파트너십

middot 적용과

실천

환류


128

Ⅲ 국내 외 사회적 기업의 경험적 사례분석3)

1 해외사례

1) 영국의 Fifteen 친환경 요식사업

Fifteen재단이 경영하는 레스토랑 Fifteen은 문제아를 chef로 훈련시키는

데 수익금 전액을 투자한다 요리사보다 요리운동가로 통하는 Jamie Oliver

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 가출 범죄 등 방황경험이 있는 불량 청소년(18-24

세) 15명에게 직접 요리사 교육을 시켰다 여기서 ldquo불우 청소년의 의미는 광

범위합니다 일단 직업이 없어야 하고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이라면 대환

영입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도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도 물론 환영합니다4)rdquo 이처럼 15명 젊은이들의 도전

으로 2002년 시작되었다고 해서 레스토랑 이름을 Fifteen으로 정했다

Fifteen은 견습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정5)에서 농장과 밭 어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 식재료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신선한 재료라는 Oliver의 철학 때문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발생비용은 Fifteen 레스토랑의 매출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개

인 및 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

3) 본 연구의 대상사례국인 영국은 유렵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국가이다 사례대상기업의 선정이유는 해당분야 최초의 성공사례이자 친환경분야로서 공동가치창출의 적용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요인(CSF)은 당위성을 반영한다 대상사례자료는 문헌분석 인터넷자료수집 면접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하였다

4) Fifteen 홈페이지에 실린 요리훈련생 모집공고의 한 구절이다5)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①매년 9월 200명 이상의 견습생 입학 ②입학 후 1주 동안 프로그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③다음 해 4월까지 일주일에 하루 씩 지역 대학에서 이론 교육 실시 ④매주 하루씩 조직 협력을 위한 Team Building 교육 행복 증진 활동 요리 ⑤시식회와 같은 특별 활동 실시 ⑥매주 Fifteen 레스토랑에서 하루 6시간 교대 근무로 파스타 육류 및 생선요리 디저트 등의 요리 교육 및 실습 ⑦졸업 전 2주 동안 각 견습생이 원하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인턴 실시 ⑧졸업 전 1주 동안 유명 요리사를 통한 직접적 직업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29

램이 자칫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견습생들에게 쉬운 포기나 문제점을 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정을 갖도록 Fifteen은

200명 이상의 졸업생들 중에서 매년 약 18명의 견습생에게 Fifteen 레스토

랑에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견습생들은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과정에서 교육생들에게 lsquo나도 올

리버 같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rsquo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감정적 지원

을 위한 심리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6) 그리고 졸업생 중 90이상이 요

식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Fifteen은 세계 곳곳에 분점을 둔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중이다7) 레스토랑 운영비전과 가치는 두 가지다 첫째

삶 가운데서 필요한 휴식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레스토랑에서 배우면서 일하

는 것에 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고객에게 환상적인 음식과 서

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비전과 가치는

Fifteen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기업이며 맛있는 요리와 훌륭한 서비

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그런 이윤으로 불우 청소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돕는다는 Fifteen재단 관계자의 주장에서 드러난다 고객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훌륭한 요리와 서비스의 질로 고객들을

Fifteen으로 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전원경 2007 홍석빈 2009

김효진 2012)

현재 암스테르담 콘월 멜버른 런던 등 4개 곳에서 18-24세 사이의 젊은

chef들이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다 Fifteen 성공사례는 다큐멘터리 lt제이미

스 키친 Jamies Kitchengt로 전 세계로 방영되었다 즉 15명의 문제 청소년

이 번듯한 요리사로 자립하기까지 lsquoJamies Kitchenrsquo이란 제목으로 영국 채

널 4 TV에서 방영됐다 Fifteen 매장가운데 런던에 위치한 Fifteen의 경우

6) Fifteen Food Foundation의 Miran Noterland7) Fifteen은 런던 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멜버른 등에 분점이 있다 홈페이지

(wwwfifteenrestaurantcom)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불우청소년을 선발한다는 모집공고가 실려 있다


130

휴가철에는 몇 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다 주변에 식당이나 상점도

없고 고급식당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허름한 동네의 4층짜리 벽돌

건물이다 그러나 전 세계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국

내에서도 2004년 lsquo제이미스 키친 스페셜rsquo이란 제목으로 케이블TV 푸드 채널

에서 방영됐다 Fifteen 레스토랑을 통해 Jamie Oliver는 영국여왕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다 또한 Fifteen 런던은 요리전문 월간지 lsquoOliversquo 6월호에

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다(한세억 2015)8)

2) Green-Works 폐기물재활용사업

Green-Works는 2004년 등록된 자선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친환경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목적은 폐기 전 사무용가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런던시내의 은행 등 기관들로부터 폐가구들을 수집 재활용하여 재

생산된 제품을 자선단체 교회 학교 및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사회적 기

업가 Colin Crooks는 Green-Works 관리자이자 대표로서 기업발족의 책임

을 맡았다9) 사업 이외에 런던 내 빈곤지역의 장기실직자 및 장애인들에 대

한 훈련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폐사무용 가

구를 입수하였다 현재는 총 약 10만 평방미터의 창고와 영국 전역 여러 곳

의 프랜차이즈를 둔 네 군데의 작업장을 운영 중이다10)

Green-Works는 수익활동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직구조는 물론 문제해결 방식이 차별적이다 친환경가치를 조직 내

공유가치와 목적에 대한 신념은 외부적으로 주입된 가치 및 기대와 달리 사

8) 신분을 숨기고 피프틴을 방문한 6명의 평가단은 ldquo요리수준이 완벽했으며 서빙도 격의 없이 진행됐다 동화 같은 제이미의 꿈이 실제로 이뤄지는 광경을 목격했다rdquo고 평가했다

9) Colin Crooks는 사회적 기업이 민간부문의 배경보다 지방기관의 재정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전해왔다고 하면서 기금후원에 독립적인 민간부문의 모험을 강조하였다

10) 폐기물로 처리될 가구 3000톤을 재활용함으로써 600여 지역사회 집단과 학교 자선기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가구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루마니아 고아원 및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프로젝트도 포괄하고 있다


131

회적 기업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로서 기업회원과

고객들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팔면서 비즈니스기업으로서 정체성을 내면화하

였다 비록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급성장한 요인은 성장비전 때문이다 즉

기업의 성장 동력(a driver of growth)을 가구의 양에 두었다 사업우선순위

를 폐가구의 양적 확대에 두면서 기부자의 가구를 많이 받아 지역사회주민

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Green-Works는 대기업이 사무용가

구를 자의적으로 처분한다는 Colin Crooks의 시장마인드가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즉 사회적 책임에 의거하여 기업으로부터 폐기물을 제공받는 대신

런던소재 기업들에게 분명한 환경적 및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면서 상호작용

이 지속되었다

Green-Works는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재활용할 때 고비용문제가 제기

되자 폐기물추출연료를 활용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

게 되면서 재생이용 비용은 기업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즉 사업초

점은 어디서든 가능한 가구의 재사용에 있었지만 품질 좋은 중고가구 제공

에 국한하지 않았다 재활용(recycling)보다 재사용(re-use)영역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재활용기반 판매비중은 거래로 얻은 총 수입의 13정도로 나머

지 23는 기부자의 회비(membership fees)가 Green-Works 재정안정화 및

활성화의 촉매가 되었다 또한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 확보를 사업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출구(배송 및 보관)의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영국 내 다

른 지역에도 오픈하였으며 런던의 주 공장을 중심으로 넓은 시장에서 저비

용 가구들이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Green-Works는 지역수준을 넘어 정

부부처 및 기업대상의 회원제(membership)를 도입하여 재정구조를 확립하

였다 Green-Works사업에서 공공기관 참여에 따른 절차지연 관료주의 업

무처리과정 지불지연 등의 우려를 불식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

의존경향이 강한데 정부의 보조금과 공공기관의 서비스계약에 의존하고 있

다(Amin et al 2002) 또한 대기업과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가구를

수거해 보수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교 자선기관 지역사회 단체에 되팔

고 있다 동 회사제품을 구입한 기관들의 비용절감 효과는 2006년 기준 250


132

만 파운드에 달한다 재활용공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성과를 금전가치로 환산했을 때 매년 약 50만 파

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아프리카의 베냉 감비아 가나 등 제

3세계 국가에 중고가구를 무료로 기증해 추가로 공익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더불어 노숙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150여명에게 직업훈련의 기

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 국내사례

1) Noridan(노리단)11) 폐품 활용한 뮤직 퍼포먼스 그룹

2004년 6월 lsquo재활용 상상놀이단rsquo이라는 이름으로 노리단이 창단되었다12)

청(소)년 문화작업장 하자센터의 설립 이후 진행된 다양한 실험적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놀이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 발

단이다 특히 하자센터의 넌버벌 퍼포먼스(비언어 공연) 사업의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것은 호주의 생태주의 음악공동체 허법과의 만남이 계기가 됐

다 김종휘씨를 단장으로 직원 3명이 각각 작곡과 악기 제작 기획을 담당하

였고 여기에 공연팀에 관심을 보이던 작업장 학교의 10대 6명 내부 공모를

통한 2명의 대학생이 합류하였다 하자센터 공연팀의 초창기 멤버 11명은

이렇게 결성되었다 멤버들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창단 후 6개월

동안 단체이름과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당초 프로젝

트 동아리였기 때문에 공연이나 워크숍수익이 발생해도 별도의 급여를 지불

하지 않고 팀의 자원으로 축적하면서 향후 어떤 조직모델과 사업모델을 발

전시킬 것인지에 고민하였다(서순복 2013) 또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

11) 이 부분은 2008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아카데미에서 lsquo사회적 기업 노리단rsquo에 대해 발표된 자료(httpcafenavercomasec2008cafe)를 인용하였다

12) 당시 조한혜정 하자센터장과 김종휘씨는 하자센터의 퍼포먼스팀을 수익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기로 합의한 후 3년 안에 수익모델을 갖춘 기업체로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33

업을 전개한 노리단은 단원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사업에 집

중하였다 2006년에는 단체명을 노리단으로 바꾸었는데 그 배경은 기존 명

칭이 재활용 상상 등의 단어로 인해 대중들에게 고착화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노리단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주였던 만큼 공연의 전문성보다는 하

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강했다 악기제작 작곡 연주 및 공연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다 모두가 자신의 느낌으로

만든 소리를 모아 하나의 작품을 구성한다 즐기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는 하자센터의 원칙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자율적 조직운영과 작품구성이 가

능했다 또한 언어나 이미지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은 경영원칙과

과정을 통해 표현한다 가령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여 소리를 함께 만들고

오케스트라 공연 후 악기를 공개해 직접 소리를 들려준다 나이 성별 학력

에 관계없이 단원을 채용하고 이동식악기를 만들어 거리를 돌아다니는 공

연프로그램 개발 악기를 만들고 곡을 만드는 것까지 함께 한다 이러한 경

영철학이 조직의 핵심 가치로 관통하면서 뚜렷한 브랜드 정체성이 표출되고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13세 이하 어린이들로만

구성된 어린이 노리단을 만들었고 불규칙한 초대공연에서 탈피하여 고정적

수익을 줄 수 있는 장기공연을 목적으로 위트 앤 비트라는 첫 번째 극장

공연 작품을 만들어서 약 3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노리단이 출범

한 2007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과 밖에서 변화와 발전을 동시에 모

색하던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주식회사 전환과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장 큰

이슈였고 외부적으로는 싱가폴 홍콩 일본 러시아 등에 다양한 사업포맷(아

트페스티벌 교육컨텐츠 제공 레지던스 악기제작 등)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

판에서 활동하게 된 노리단은 인원의 경우 전년의 거의 두 배가 되었고 매

출은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카오 영국 일본 등 국제적 규모의 교류


134

가 확대되었고 핑팽퐁이라는 극장공연작품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8년 11월 8일부터 각종 매체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포스코의 기업이미지

광고모델로 출연하고 환경운동연합과 SBS가 수상하는 물환경대상 교육문화

부분에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직원은 숫자도 약 30명에서 50여명으로 늘어났다 노

리단 콘텐츠경험자는 70052명이며 7개 국가의 14개 지역과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세억 2015)13)

2) 컴원14) 재활용사업

컴원은 경기시흥과 안산지역 자활후견기관 공동의 자활근로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물상수준의 재활용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2003년 재활용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사)자활협회 산하 중부권역센

터 영남북부권역센터(대구 달성)와 합의하여 2004년 초에 주식회사를 설립

하였다 컴원은 1994년부터 소외계층을 돕는 기관과 단체에서 사회참여 활

동을 벌여온 권운혁대표에 의해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2015년 현

재 컴윈은 6인의 이사 조합원 6인 사회적 조합원 5인 등 총 11명의 조합원

그리고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동열 2011) 주요 사업내용은 PC

핸드폰 프린터 복사기 등 전기ㆍ전자폐기물수거 및 재활용 중대형 컴퓨터

및 통신장비 그리고 비철금속 폐합성수지 수거 및 재활용 등이다

컴원은 친환경산업으로 재활용사업을 선택하였다 적법 처리된 재활용사

업체와 거래에서 1차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사업 참여자들은 생태관점에서

친환경적 삶을 위한 재활용사업 모니터링 캠페인 관련 연구활동 등 친환경

적 활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컴원 발전의 1차적 요인은 정부지원이다 자

활근로를 기반으로 운영된 사업초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초기정착

에 성공하였다 즉 주요 사업수입은 교육부의 학교컴퓨터 재활용프로그램에

13)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httpwwwnoridanorghtmlsabouthistoryhtml 참조

14)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58594


135

의해 진행되었다 정부지원이 자활사업의 사회적 시장화의 단초를 이루면서

민간지원이 작용하였다15) 가령 리컴은 재활용사업 초기에 민간분야 재활

용 사업현황을 소개하고 사업비전공유 등 사업 확장에 기여하였다 그린비

전네트워크는 재활용사업 시장동향 파악 및 사업방향 설정 사업진행파트너

발굴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발족한 COM amp WORK는

민간단체 등 34개 단위가 참여한 범 민간실업대책기구(일자리 만들기 운동

본부)와 연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자활후견기관협회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복지부 등

4개 중앙부처와 10여개 기업과 민간단체들이 후원하고 있다16) 또한 조직내

부 상호통제시스템과 갈등해소 기제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정

에서 참여자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컴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

동체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과정에서 이전 조직습성과 관성을

버리고 새로운 조직성격에 맞게 내부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자활

공동체 시기의 lsquo모든 조합원이 평등하다rsquo라는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요구받게 된 탓에 직원들 사

이에 혼란도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진과 조합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

통채널의 확보와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갈등문제를 해결하였다(이인재

2006)

컴원은 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이윤의 사회 환원에 노력하고 있다 COM

amp WORK 주도로 교육부 (주)LG화재 삼성전자 등과 EPR(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4만대의 폐 컴퓨터를 무상

기증받았다 사회환원사업으로 2004년에 저소득층 고23학년에게 인터넷교육

15) (재)실업극복국민재단의 초기 자금지원(2억 1천만 원 대여)은 자활근로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자금지원에 의해 컴윈 본사 중부지부 영남지부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앞서 본 것처럼 컴윈의 성공에는 공공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4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민간의 자금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16) 2004년 9월에 교육부 2005년 2월 (주)LG화재 3월에 삼성전자 경원지사와 협약하였으며그 외 여러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컴퓨터 등을 기증하고 있다


136

용 P-4 420여대를 지원했고 2003년부터 저소득층 및 영세비영리단체에 매

년 중고 500여대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5년에 교육부와 함께 몽골 등 저개

발국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e-learning 국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저개발국 및 해외거주 동포들에게 연간 4만대의 컴퓨터를 지원하

였다 또한 컴원은 창업 5년 만에 연간매출 14억 원(2007년 기준)의 매출을

올려 직원 36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3 비교분석 및 평가적 논의 성공요인(CSF)

앞선 국내외 경험은 성공사례로 인식되며 lt표 3gt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가 공통

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대부분 사례기업들은 리더와 구성원의 비전과 가치창출 욕구가 분명했

다 특히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운영

되었다 Fifteen과 노리단의 경우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품질과 서비

스를 유지하였는데 조직리더에게 보여진 learning by doing 철학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파트너십 강화로 발전하였다 노리단은 비즈니스 모

델의 표준화와 신사업 개발 공공시장과 일반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사회적

기업계의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세계와 지역의 통합적 사고에 기초한 커뮤

니티 비즈니스 창출 등으로 이어졌다 Green-Works의 경우 Colin Crooks

라는 당시 사회적 기업가의 아이디어가 사업시작의 단초가 되었으며 정부

와의 계약에 의한 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부문으로의 모험(venture)을

선택하도록 했다 외부지원이 사업초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

인 발전은 조직내부의 리더십과 기업경영의 전문가 활용에 달려 있기 때문

이다 반면에 컴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자

활공동체 사업초기에는 조직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지도자와 경영전문가 참

여가 미흡했다 하지만 사업 확장과정에서 생산 회계 마케팅관리 등 기업


137

역량과 운영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창기의 갈등과 난관을

극복하였다 즉 컴윈의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및 견인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망 그리고 내부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담론형성과 확산을 보여주었다17)

둘째 행위자 범주로서 조직 내 및 외부에서 다양한 범주의 행위자가 파

트너십을 구성하면서 사업 및 활동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Fifteen이 요리 교

육에 초점을 둔 반면 노리단이 생산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특징은

복합 융합적이다 Green-Works와 컴원은 재활용관련 이해관계의 네트워크

를 유지하였다 특히 노리단은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사업영역은 공연예술

교육 디자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

델들은 표준화를 통해 복제18)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일정한 포맷은 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변화와 진화를 하고 있다19)

셋째 행위자의 이해관계도 기존의 사업영역을 넘어 외연을 확장하고 있

다 모든 사례 공히 환경을 강조하였다 노리단의 경우 중고품과 폐자원의

재활용 실내방역서비스 등과 같이 사회적 기업에게 유리한 니치마켓을 발

굴했다 사업영역에서는 공연 창의교육 커뮤니티 디자인 영역의 융합과 확

장을 통해 사회 각 분야와 네트워킹을 확장하고 있다 노리단의 다양한 고

객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기업 지역사회 주민들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자 노리단의 사업파트너로서 중요한 네트워크이며

역동적인 자산이다 노리단은 개별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연합체 관점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를 인큐베이팅하여 사회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20)는 점에서 Fifteen에 비해 사업영역이 광범하고 다양하다 한편 사례

17) httpwwwrg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52618) 예를 들어 공연예술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소스로 다양한 워크숍 프

로그램을 만들고 그 워크숍 안에 조형예술과 미디어기술 등이 결합되는 등 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었다

19) httpwwwgokamsorkr02_edupromote3_viewaspxIdx=343920) 2013년1월24일 노리단의 양기민(시스) 경영전략실장의 인터뷰 기사를 재인용하였다-


138

기업들에서 주요행위자로서 기업의 기부금(보조금 및 후원금)은 중요하다

Green-Works와 컴원은 수지균형 및 기금활용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의 기금지원이 중요하지만 의존이 심할 경우 조직의 핵심목표에서 벗

어날 수 있다 특히 Green-Works는 기존 프로그램을 놓고 사업 확장을 위

해 회비수입 등 추가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적으

로 자선 기관임에도 공적 사적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활동하였다 실제로 회원제 운영을 통해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팔고 고객들

에게 재활용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가적 모험을 시도한 대표

적 성공사례이다 컴윈은 여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와 비교할 때 공

공과 민간의 지원을 받아왔다21)

넷째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Fifteen은 고객 요구에 반응적이며

비전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피드백하고 있다 노리단은 관객을 연주(공연)에

직접 참여시키면서 소통하고 있다 2012년 경남 고성에서 열린 세계공룡엑

스포에서 메인 퍼레이드와 주제공연을 노리단이 담당했고 하이서울 페스티

벌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사업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비중이 높은 사업은 교육사업과 디자인 사업이고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기획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Green-Works와 컴원은 사업수행을 위해 민

간기업과의 거래 및 교류가 불가피하였는데 Green-Works는 회원들 컴원은

대기업 정부와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기업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바탕으로 혁신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

Fifteen과 노리단은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확장하고 있다 Fifteen은 암스테르담(2014) 멜버른(2006)으

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리단은 비영리단체인 K2 인터내셔널을 통해

httpsrwirecokr archives431121) 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지원과 훈련 부문과 재정과 자금지원 부문으

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경우는 영국 정부 혹은 유럽 사회기금과 같은 유럽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에 의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139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노리단은 매년 200여회

의 국내외 초청공연 1000여회의 워크숍 20여 곳의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과

소리놀이터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Green-Works는 시장화라는 성장비전을

수립하고 회원제 운영을 통해 많은 폐기물 물량확보에 전력하였다 또한 기

존 물질자원의 재생활용이라는 환경적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공공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해결책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송 및 보관루트를 다양화하면서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었

다 컴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 발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 빈곤을

지향하였다 자활사업에서 시작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이 1차적 가치지향으로 추구되었다

여섯째 시장흐름과 고객욕구를 파악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기

업의 본질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기회를 이용하였

다 가령 Green-Works와 컴원의 성장지속성은 상당한 양의 가구를 관리하

는 공간에 배송 및 보관창구의 다양화 등 시스템과 절차를 확보했다 그리

고 자선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였다(Sharpen 2006) 이 같

은 파트너십의 활용이 자원접근 및 향상된 재정성과 그리고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Haugh 2005) 컴원의 경우 초기 발전요인은 재활용사업

업종선택의 성공과 공공 및 민간의 적절한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사

업자체의 공익성과 함께 재활용사업의 성격과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도입 등 정책흐름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 규모화가 가능하였다 아울러 자원재활용 업무관련 ISO14001

인증획득으로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제도적 정비가 컴원이나

Green-Works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lt표 3gt 사례별 비교와 공통점 및 차이점

구 분 Fifrteen Green-Work 노리단 컴원

가치창출욕구

-리더(올리버)의의지 및 상시 조직

-리더(ColinCrooks)의 의지 및

-리더(김종휘)의 의지 및

-자활관련단체의 연합


140

-구성원의 관심과참여

-자원(재정조직)의 확보

전문역량-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자원(재정조직)

의 확보

조직화(하자센터의 후원)-구성원의능동적 참여

-전문성 및지도력 미흡

행위자의범주

-조직내외 다양한범주

-내부구성원의파트너십-고품질서비스제공

-회원제(membership)를 도입하여재정구조 확립(런던소재 은행 등

기업)

-다양한 예술적범위와상호작용

-내부구성원 및이해관계자의파트너십

-정부 및민간기업과의네트워크

구축(재활용관련 이해관계의네트워크를유지)

행위자의이해관계

-유형(음식)서비스 참여

-사무용가구의재활용

-무형(문화예술) 서비스와참여

-차별화된서비스제공

-컴퓨터 등정보통신기기의

재활용-대기업과의EPR관련 제휴

행위자의상호작용

-친환경재료의적극 활용

-자원(재정 교육프로그램수단)

확보-서비스대상자

환류

-공사적 및지역공동체와의파트너십 구축

-환경자원의적극 활용-자원(재정교육 법적 수단)-소통과

공감기반 환류

-정부와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

혁신 및창출결과

-지역생산 및고용증진(고용증

가) 등

-지역 소외계층의구성원 일자리증가환경보호

-지역공동체구성원 일자리증가대중문화욕구 해소

-지역공동체구성원 일자리증가환경보호

시장흐름과

고객욕구파악

삶의 질 향상과청소년 선도

친환경 및소외계층

문화와친환경의수요변화에대응

친환경과정책흐름에부응

ISO14001인증획득과신뢰확보

공통점

-생태주의 관점에서 건강과 환경가치를 중시하면서 사회문제를창의적으로 해결함

-소외된 계층(불량 장애인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을 지향함


141

Ⅳ 논의의 시사점 공동가치창출의 제도화 방안

1 기본방향과 원칙

사회적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조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조직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

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영리기업처럼 유용한 비즈니스모델의 정립이 요구된

다(라준영 2010) 또한 기술 및 지식집약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노동부

와의 협력 하에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보건 복지가족

부 등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정책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혁신정책에서 효과를 보았던 정책수단과 사회적 혁신을 결합

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은 문제해결과 가치창출 전략으로서 공동가치창출이 남겨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문제현장에서 구성원 간 상호학습과 상호의존 수평적

상호작용을 원칙으로 삼아 소통 공유 협력을 도모한다 성공적 가치창출의

구조화 및 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공동체 구성원 간 좋은 신뢰기반의 상호

의존적 협력관계 조성과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기업 시민 등 이해관

계자간 변화지향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협력자들 간

합의의 기반에서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수

립 실행 및 평가과정에서 정부-사회적 기업-구성원(시민)간 협력체계가 확

보되어야 한다(OECD 2008 Vigoda 2002) 공동가치창출기반 사회적 기업

모형의 정립을 위해 전문가 및 단체는 물론 시민의 능동적 참여(active

차이점-요리 및식품분야

-대상(10～20대)

-가구 및사무기기 재활용

-문화 및예술분야

-대상(20대～60대) 및 사업확장

-정보통신기기(컴퓨터등)재활용


142

participation)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 간 쌍방향적

소통에 의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도 형성되어야 한다 공동가치 창출과정

에서 투명성 민주적 참여 학습이 강조되면서 구성원주도의 합력단계로 이

행되어야 한다(한세억 2013) 나아가 정부-기업-시민사회-전문가로 연계되

는 정책의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들

이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세제혜

택 창업 및 사회적 자본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2 공동가치창출의 제도화 및 운영전략

1) 이론적 시사점 공동가치창출의 가능성과 효용

공동가치창출은 합의 설득 신뢰 개방 자율 공개 학습 상호발전 등의

개념에 기초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이며 능동적 참여를 통한 운

영과정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접근방식이다 앞서

제시된 분석틀의 바탕에서 살펴보면 첫째 가치창출 욕구는 사회적 기업의

공동가치창출을 위한 동인이다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책무와 헌신이 사회

적 기업가 및 리더의 비전과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의존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령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참여자의 의지와 욕구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니즈와 유용성이 소통 참여 협

력의 모티브가 되어 제도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공동가치창출과정에서 행위자범주는 권위적 공식적

범위를 넘어 공동체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문제해결 및 가치창출과

정에서 수요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비스공급을 위해 책임 있는 전

문가 이해관계자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혁신적 형태의 조직으로 관계 공


143

유 동질성 확보를 위한 게임규칙이 필요하다

셋째 행위자이해관계가 경험과 기회창출로 나타나야 한다 기존 자원을

넘어 상호의존의 바탕에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사전조정과 합의형성을 위해 참여자(기관)의 정보관리와 평가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촉진이다 사회적 기업의 공동

가치창출은 방법 방식 기법보다 가치사슬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두고 참

여를 통한 가치체험과 공유기반의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또한 상호작용의

지속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과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

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역

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의 혁신 및 창출결과와 성과물이 구성원들에게 공유

체감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가치창출과정에서 유용한 정보공유 활용을 통한

편익과 산출이 해결책과 기업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성과나 개

선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 환류(feedback)되어야 공동가치창출기제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한세억 2015)

장차 참여기반 사회적 기업의 공동가치창출전략으로서 시민사회와의 연대

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Green-Works

와 컴원은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 소속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한 사

업추진을 필수과제로 인식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 등과 같은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

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

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유용하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자산으로서 사회적 기업들

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

해 시장이 확대되고 합리화되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활성화


144

되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장영배외 2009) 가치사슬관련 이해관계

자은 공유가치 창출의 협력체제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 변화한다 즉

lt그림 2gt에서 보듯 소비자 생산자 경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

하는 사회경제적 커뮤니티를 강조하며(Moore 1996)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

산과 경영자산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산축적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과의 연대 및 협력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Tanimoto and

Doi 2007)

lt그림 2gt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정부

자원조직

시민단체

대학연구

소

소비자

영리기업

자금공급기관

타 지역 사회적 기업

Tanimoto and Doi(2007) 자료 재구성

2) 정책적 시사점 적용과 실천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사회적 서비스 공급확대는 물

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 및 법적인 형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노력이 요구된다(심창학 2007 조영복 2007) 사회적 기업이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웹 30기반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향하려면 ICT의 활용기반에서 일자리가치 창출모델을 발굴 실천해야 한


145

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창업+구직)을 위한 공동가치창출모형을 lt그림 3gt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주요 구성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역동적 프

로세스를 통해 가치창출을 도모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행위자의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다 거래당사자의 신호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와 관련되는 구직 구인기업 또는 시설 상호간

에 형성된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로서 ICT 활용을 전제로 한다 개인 및 공중

접속용 단말기 전송 및 공유매체 SW차원에서 전문가시스템 기반

Matching -System(Site)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활동 및

일자리플랫폼의 구축이다 사회적 사업 일자리창출활동 및 프로그램 실행기

반으로서 중앙 및 지자체의 일자리문제해결과 가치창출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과 지역 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과정에

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제

공과 플랫폼의 성공을 위한 신뢰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 활동의

경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지식공유저장소가 필요하다 저장소는 사회적 기

업 활동에 관한 정보 창업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풀(Pool)로

서 구축 유지되며 DB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Agency)에 의해 운영 관

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보와 교환방식을 개선하면서

거래장벽 제거노력들이 규칙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생태의 조성이다 일자리시장의 참여자와 기구들은 일자리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 창출 활용 유통 환경요소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부나 지자

체는 사회적 기업가 혁신펀드 조성 혁신브로커(matching manager) 육성

혁신 및 연구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혁신과 공동가치창출을 북돋워야

한다 여기서 창출된 가치는 참여자와 기구 및 제도의 지속적 성장 발전

개선을 위한 환류작용으로 기업 및 지역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는 사회적 기업혁신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시스템

공공구매제도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146

lt그림 3gt 공동가치창출 기반 사회적 기업의 활동모형

정부기

업

구직자

수요자(고객)

플랫폼(인력+예산+조직)+

정보인프라+DB

사회적 기업

활동(개방 투명 공유

소통 참여)

가치창출(개인 및 지역사회)

Feedback

지원

협력

소비

참여

inputprocess

outputoutcome

사회적 기업생태

고객요구

성과

앞서 언급했듯 공동가치창출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너머 사회적 가치창출

을 위해 중요한 접근방식이다 다만 공동가치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간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네트워

크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즉 협력관계 신뢰 개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공공효과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Jesssop 2000) 또한 신

뢰 이해 호혜 협력 조정 윤리 도덕적 헌신의 공유 목표공유 의사소통

등이 체화 발현해야 한다(Scharpf 1997 Newman 2001) 정부는 방향설정

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권용수 2013) 아울러 공동가치창출은 거버넌스 속성이 유지되지만 시

민의 전문성 능동성 주체성이 한층 강조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사회적 기업 간 권위적 관계 폐쇄적 운영 형식주의 등은 여전히 공동

가치창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한세억 2013

107-133 한세억 2015)


147

Ⅴ 결 어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적 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기술집약

적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건 복지 에너지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을 구현하여 사회적 혁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되어야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수요처와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지자체 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공동가치창출 구축이 필요하다(장영배 외 2009)

사회문제 가운데 일자리창출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

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 복지 등 사회영역에서 한층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기업의 공동가치창출 실천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필요하다 시민협력과 참여의 바탕에서 경제의 혁신원리를 응

용해 수요자입장에서 사회적 고용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인식 행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혁신의 맹아들은 적절한 지원과 환경

조성이 있다면 지역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

회적 기업에 공동가치창출 적용영역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역량강화와 지도자육성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관 설립 사회혁신프로그램

지원펀드 조성 사회혁신 모델을 지원하는 법령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

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으로 교

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이며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지방에서 사회

적 기업관련 교육은 요원한 상태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미션

과 비즈니스모델의 두 가지 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도시경계의 틀을 벗어나 정보기술과 지

식의 바탕에서 특화기능을 매개로 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공

동체의 창조적 역량을 개발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회적 기업의 혁신


148

과 유용한 지식창출의 바탕에서 공동가치창출 활성화전략이 실행되어야 한

다

향후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의

바탕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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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and

Implications of Social Enterprise Focusing on the Eco-social enterprise

Sae-eok Han22)


Donga University

lt Abstract gt

The Social enterprise exist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create

social value This study draws on experiences of social enterprises

and research about advanced management and programs The case

studies examine various factors setting out the co-creation context

for describing the process results and lessons learnt However

limitations have been encountered due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complexity of problems while the increasing

pluralism of changes brought existing approaches to solving

challenges came to an end Therefore taking over more of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gram and attempting to raise

funds from public and businesses to make it sustainable This study

represents a new approach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model of co-creation perspective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ucess factor Co-creation Value

Creation



155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과 핀란드 비교 2 3)

박광덕24)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2014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주저자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가정내 부양

의 개념을 사회적 부양이란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

으며 정부의 의도적인 장기요양 인프라의 확충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프라 구축은 양

적 성장이라는 바람직한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사회적

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와 전문

성의 문제제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연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노인들이 갖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단지 노령인구의 소수자로서 장기요양의 욕구를 가진 노인에 대

한 일반적인 편견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처받기 쉬

운 노인들이 단지 전문적 서비스의 고객과 비공식적 돌봄서비스의 종속

자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주체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앞

서가고 있는 스칸디니비아 제국 중에서 핀란드에 초점을 맞추어 핀란드

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

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관련 문헌

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56

I 서 론

200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가정내 부양의

개념을 사회적 부양이란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의도적인 장기요양 인프라의 확충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프라 구축은 양적 성장이

라는 바람직한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

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노인장

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여기에 지나친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문을 닫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속출하고 시설과 기관에서의 노인학대

등 많은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보수정권의 등장은 서비스의 능률성에 중

점을 두는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중시하는 방향과는

다른 정향을 보여 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비스 질 문제가 중요

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 또

는 시장내 경쟁강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정부

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와

노인지역사무소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와 주정부의

감사 및 감독 등이 수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품질보증의 인증제도인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향상할 수

주제어 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질 질관리 돌봄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질관리 국가표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157

있는 문화변화 실천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특별히 핀란드의 경우에는 클라

이언트의 욕구사정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

부조직인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를 중심으로 주

요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하여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질관리를 하고 있다(Johansson 20102)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평가는 기관의 급여기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의 타당성 문제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

다는 서비스의 실적에 치우친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2013 최재

성200189-115) 이상과 같은 평가제도의 문제점 제기의 핵심에는 평가를 통

한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하여 단지

장기요양의 욕구를 가진 소수자인 노인에 대한 편견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상처받기 쉬운 노인들이 단지 전문적 서비스의 고객과 비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종속자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주체자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복합적인 욕구들을 넓은 범주에서 처리하는 통합적 서비

스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과 즉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필요한 서

비스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서비스 전달체

계의 협조와 시기적절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onabedian(1980)

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세가지 차원 즉 돌봄서비스의

과정 구조 그리고 성과를 개선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질관리 방

법을 제기한 바 있다(Nies et al20106) 이것은 목표의 설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과정 그리고 가령 결과가 최초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목표수정의 실행 결과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영속적인 관리과정


158

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칸디니비아 제국 중에서 핀란드에 초점을 맞추어 핀란드의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질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 질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

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II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1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질관리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관리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적 속성에 기인한다 상담 치료 교육 재활 보호 정보제공 서비스 의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형성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고 저장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며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다른 일반 제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그리

고 서비스의 질 관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사

의 태도와 활동 서비스 내용 전달방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내리게 되는 클

라이언트 평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황성철2010248-249) 특히 본연

구의 주제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기준 가치 지식 등을 주로 의학 및 사회복지

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념 역시 쉽게 규

정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News et al2010) 서비스 질에

대한 정의가 다수 존재하지만 미국 의학연구소가 정의한 ldquo의료서비스가 바

람직한 수준의 건강 관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와


159

현재의 전문적 지식과 일치되는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반

면 사회서비스의 질은 특정기준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준을 설정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관점과 관리자 전문가 위원회 그리

고 재정지원자 등의 견해도 반영되어야 한다(Marin and Kettner2010) 이러

한 관점을 통하여 Martin and Kettner는 체제모형을 활용한 성과관리 모형

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확장된 체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기본적인

모형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준

다 다음의 lt그림 1gt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핵심적인 요소들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환류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체제모형의 틀에 2가지의 요소인

서비스 질과 성과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 추가된 서비스의 질이란 예를

들어 시기적 적절성 감정이입 대응성 그리고 인간성 등으로 장기요양서비

스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의 차원에 대한 것을 측정하여 평

가하는 것이다

lt그림 1gt 확장된 체제모형

자료 Martin and Kettner20105

성과란 장기요양서비스에 의하여 이룩된 결과 달성된 것 적어도 부분적

이지만 나타난 영향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확장된 체제모형의

과정을 Martin과 Kettner는 세가지의 평가적 요소인 능률성 서비스 질 그

리고 효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확장된 체제모형으로부러

세가지 차원의 성과책임과 성과측정의 수단을 형성한 것이다(Martin and


160

Kettner 6)

우선 능률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서비

스 총 비용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된

다

다음으로 서비스 질은 서비스 표준(service standard)을 충족한 산출의 수

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서비스라고 한다면

도시락이 따뜻한 상태로 클라이언트의 집까지 배달된 수나 비율을 말한다

또한 효과성이란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프

로그램에 사용된 총 비용을 최종적으로 확인된 성과의 수로 나눈 것을 의미

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평가요소들 중에서 연구자는 서비스질의 관점에 주목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과는 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성에 초점을 두며

이것은 능률성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이고 선진제국에서도 1980년대와 오늘

날인 2010년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질관리의 권위자들의 저서는 관리의 사

고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공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그 프로그램들

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과를 다른 공적기관

이나 사적인 기관들의 의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비교하고 학습

하도록 권유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질관리 운동은 서비스 질의 사고를 포함하는 고전적인 생산성에

대한 개념정의에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질 관리 이론에 따르면 생산성

(productivity)이란 프로그램이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할 때 상승되며 낮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면 내려간다는 것이다(Martin and Kettner20107-8) 사

회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 생산성에 대한 확장된 개념정의에 따른 함의는 높

은 수준의 질적인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낮은 오류발생율 더 적은 업무량

더 적은 재검토시간 즐거운 기금원천의 확보 더 많은 고객만족 낮은 비용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공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과관리 책임성에 대한 질적 관점은 실제적으로 생산성의 개념을 투입에


161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질의 표준을 충족하는 산출의 비율로 변화시켰다 예

를 들어서 뜨거운 상태로 배달된 독거노인 도시락의 비율이나 또는 자신들

의 목적지에 정지에 도착하게 한 특별 운송수단 프로그램에서의 비율로 이

런 것들은 서비스 표준을 만족시키는 산출의 비율인 것이다 사회복지프로

그램에서의 성과에 대한 환류는 필수적으로 서비스 질을 충족하는 산출의

수와 비율을 보고하고 추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서비스 질의 관점에서

책임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투입과 관련하여 질을 충족하는 산

출을 최대한으로 끄집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서비스와 질관리의 개념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 보면 Nies

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세가지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서비스가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서비

스가 개인의 선호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셋째 이용자

가 제공자와 의존관계가 아니라 서비스의 지향점을 상호 협력적으로 설정하

며 이러한 서비스의 기대치나 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이 바람직한 수준의 서비스 관련 성과를 가져오는 정도로 개

념화할 수 있겠다(Nies et al 2010 이민홍외 2인 201454) 한편 권승

(2011)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ldquo제공된 서비스가 어떠한 기준이나 클라이

언트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감과 신뢰를 이

끌어 내는 정도를 함축rdquo한 의미로 정의한다(이민홍외 2인 201454)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연구한 이윤경과 김세진은

Donabedian(1980)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입

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제공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은 제공자의 지

식과 기술제공이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162

느낌이라고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질

이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인식 등의 두가

지 측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요양서비스

의 질을 접근하는 관점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Donabedian19881975조우홍이동수2008 김은정정소연2009 이윤경김세진)

둘째 Rantz(2000)등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관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 모델을 구성하

였다 이 모델은 직원 돌봄 가족참여 의사소통 환경 가정 비용 등의 7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다차원적 개념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케

어의 질을 서비스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조혜숙(2005)은 Rantz(2000)등이 제시한 지표와 유사한

관점에서 환경 직원 지역사회연계 분위기 간호 의사소통지원 입소자 만

족도 등의 7가지 차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였다(조혜숙2005)

셋째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 체계를 활용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관리의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영국은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각 서비스 제공시설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최저기준은 ldquoHealth and Social Care Act(2008)과 Care Quality

Commission Regulations(2009)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

로 rdquo케어의 질 및 안전(quality of care safety)ldquo를 위한 19개의 서비스 질과

안정에 관한 정부기준(governmental standards of safety and quality)을 설

정하고 있다(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2013)

이와 같이 질 관리(quality management)란 특정한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상황에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질의 보장을 포함하는 반면에 거버넌

스 수준에서의 서비스 질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다른 사회복지서비

스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서비스도 공적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고 상담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기인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


163

서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은 통제기구로 구성되는 이는 공적 사적 비

영리 또는 상업적 공급자들이 법률에 의한 규정을 최소한 준수하도록 확보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공적기관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다

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장기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질관리의 필수적 준수사항에 관한 것이다(News et

al20106-7)

첫째 내부적 서비스 질 보장과 질 관리 체계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기준과 규범이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통제를 위한 접근통로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에게 규칙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질관리의 개념은 서비스 질의 보장으로부터 계속적인 개선에

이르기까지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이란 전통적

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방법이다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에서 질관리는 무

엇보다도 서비스 질의 최소기준을 확보하는 데 있는 데 더 확대된 목표는

계속적인 개선과정을 설치함으로써 현재의 서비스 질의 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있다 어느 조직이 최우수를 받았다면 아마도 지침 절차 다른

것의 모방 조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질 보장에서 개

발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서비스 질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으

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 수준으로의 나아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서비스 관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

려는 욕구를 필요로 한다

Porter and Weisberg(2006)는 최근의 논문에서 주장하였는 데 최종소비

자에 대한 추가된 가치는 조직의 자금과 같이 기본적인 것으로서 지속가능

한 건강돌봄 부문이 되기 위하여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야먄 한다는 것이다

(Porter and Weisberg2006) 징가요양서비스의 상황을 보면 다양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데 가령 구매자와 서비스 공급자간에는 다양한 관계와 상


164

호접점 그리고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보건과 복지서비스간 등 매우 다양하

다 이러한 다양성하에서 해결하여야만 하는 한가지 도전은 서비스 질관리

도구와 수단을 한사람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개인조직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운영되는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적용하여

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2014년 현재까지는 단지 소수의 사례만이 자신

들의 부문을 넘어서고 또는 서비스 공급조직을 덤어서서 통합적인 서비스

질 관리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III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실태분석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주체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의 주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군구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들 수 있겠다 중앙정부는 품질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과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정책결정주체와 감독 주체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있

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제국들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주체임에 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의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군구

의 역할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서비스 기관들의 등록과 인

허가 그리고 취소 등의 자격심사 등의 규제와 감독기능이 중심이 되어 있

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평가를 통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기관

과 조직들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성이 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에 최선의 방책인지에 대하

여는 의문의 여기가 있다고 할 것이다


165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의 구체적 내용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질관리의 개념은 아직은 제대

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는 도입이후 2009년과 2011년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

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인 2013년에 세 번째로 다시 입소시설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들이 평가를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1년 9월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에서 부터이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는 기관의 급여기준 향상을 유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평

가 종료 후 공개방법 평가등급의 결정 미조정 가산지급 등에 관하여 평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 2011년 제3차 평가위원회에서는 전체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가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관별로 통보

한다 평가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점 이

상) C등급(70점 이상) D등급(60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A등급(상위

10 범위 내)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1)

1)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를 받은 기관은 총 3348개 기관 중에서 3195개소로 9543를 보였다 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2009년의 평가에 비하여 전체 평균점수는 낮아 졌으며 기관별 표준편차가 163점으로 높게 나타나서 기관별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커다란 점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고득점 기관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지표 영역 중에서는 환경 및 안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기관운영 점수가 가장 낮았다 시도별 기관수는 경기가 920개 서울 360개 전남 217개 경북 215개 전북 176개 순이며 울산이 가장 적은 37개 인데 평균점수는 울산이 8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13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표준편차는 인천이 176점으로 가장 크고대전이 119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립주체별로는 개인이 1864개소로 제일 많았으며 법인 1120개 지방자치단체 104개 종교단체 등 7개소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평균점수는 자치단체가 891점 법인이 831점 기타 713점 개인이 702점의 순이어서


166

그런데 이상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의 타당성 문제로부터 프로그

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비스의 실적에 치우친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

한 무관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2013

최재성200189-115) 특히 본연구의 연구대상인 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서비스 공급자간 과당경쟁 현상과 불법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이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최근 들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주체 선

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실효성 학보를 위한 평가과

정 상의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ldquo참여적 평가rdquo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또한 제기되고 있다(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2013vi-vii)

이상과 같은 평가제도의 문제점 제기의 핵심에는 평가를 통한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하면 조직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 양적지

표인 능률성과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

다 그런데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2013)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인 요양시설 평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장기요양서

비스 질의 지속적인 향상은 노인요양시설 평가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부

규제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점은 본연구와 같은

제도연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등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균형성과(balanced scorecard) 측정모델을 활용하자는 논의들이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성과를 현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현재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한 최저기준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직접적으로 해

당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전체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설립주체가 자치단체나 법인일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득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7

의 장기요양기관평가지표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질에 대한 취약성을 보충

하면서도 안전관리와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등이 포함되는 지표로서

정부의 시설평가를 보다 적실성있게 장기요양서비스의 현실에 맞게 지표를

재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참고로 2011

년에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총 9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5개의 대

분류 영역 14개의 중분류 영역 그리고 34-38개의 소분류 영역으로 구분된

다 다음의 lt표 1gt은 평가지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lt표 1gt 2011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자료 2011년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평가매뉴얼(2011)

3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실태조사의 결과분석

본연구자가 2013년에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가 속한 장기

요양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lt표 2gt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는 응답

기관의 유형 기관의 소재지 시설개관연도 직원수 요양보호사의 수 운영

주체 그리고 시설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159개의 조사대상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133명

(836)이 법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6명(164)만이 개인시설의 리더

들로 나타났다 이 점은 앞의 자료수집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개인시설은 연

구분(대분류) 내용(중분류)

기관운영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정보관리 질 관리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기관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급여계획 급여제공

급여제공 결과 만족도 평가 수급자 상태


168

구자가 집락표본추출을 통하여 선정하여 직접 방문조사하였음에 비하여 법

인시설은 (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산하단체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의뢰

하여 회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더란 시설장 원장 오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과정에서 현장에서는 호칭이 통일되어 있음을 알 게 되었다

예로서 개인시설의 경우 개인이 시설을 설립하고 그 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는 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시설장은 직접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된 대표를 의미하였다 그

리고 오너란 용어도 사용하는 데 시설장과 원장이 다를 경우에 해당 시설

의 설립자 또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점과 관련

하여 후에 오너십의 관점에서 시설장과의 구별되는 시사점을 얻기 위한 연

구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개관연도를 보면 2000년에서 2008

면도 사이에 시설개관을 한 곳이 88곳(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근인 2009년 이후 개관한 곳이 32곳(211)이었으며 1999년 이전에 개관

한 곳도 25곳(164)로 나타났다 직원수를 보면 40명대가 가장 많아서 32

곳(230)였으며 다음이 30명대로 31곳(223)를 보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만을 따로 분리하여 파악하여 보면 기관별 요양보호사의 수는 20명대가 가

장 많아서 48곳(345)이었으며 31명에서 50명까지가 41곳(295) 6명이상

20명 미만이 44곳(317)이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수와 직

원수를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부정확하게 적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서 missing value가 20개의 응답자에게 나와서 전체의 1257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결측값의 처리를 연속형의 경우에는 하였지만 범주

형은 그대로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시설규모를 보면

연구자가 표본을 선택할 때 30인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30명이하는 총 18곳(115)에 불과하였으며 31명 이상 50명 이하가 31곳

(197) 51명 이상 100명 이하가 대부분인 85곳(535) 이었으며 101명 이

상의 대형시설도 23곳(146)로 나타났다


169

lt표 2gt 조사대상자가 속한 기관의 일반적 특성 (N=159)

자료 박광덕 201482-83)

다음으로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우선 자신들의 조직성과를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평가결과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연구자가 만든 서비스 질을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기관 및 시설소재지

도심지역도시외곽지역농어촌지역기타

593067

376191427

기관의 유형개인시설법인시설

26133

164836

기관 및 시설개관연도

~ 1999년2000년 ~ 2008년2009년 ~ 2011년2012년 ~

2588327

16457921146

정규직원 수(요양보호사 수 포함)

20명 이하21명 이상 30명 이하31명 이상 40명 이하41명 이상 50명 이하51명 이상 60명 이하

60명 이상

212531321317

15118022323094122

요양보호사 수

6명 이상 20명 이하21명 이상 30명 이하31명 이상 50명 이하

51명 이상

4448416

31734529543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기타(개인시설 포함)

112102629

704631338182

시설규모

11명 이상 20명 이하21명 이상 30명 이하31명 이상 50명 이하51명 이상 100명 이하

101명 이상

711318523

4570197541146


170

중심으로 한 성과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2)

서비스 질로 측정되는 조직성과의 평균은 다음의 lt표 3gt에서 볼 수 있듯

이 353(최소값 245 최대값 400)이며 하위변수들을 보면 고객지향의 평균

이 327(최소값 180 최대값 400) 시설관리가 360(최소값 100 최대값

400) 안전관리가 366(최소값 200 최대값 400) 그리고 조직관리가 328(최

소값 157 최대값 400)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본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조직정체성과 조직구조 그

리고 법률인식의 평균값을 보면 각각 390(최소값 200 최대값 500) 411

(최소값 200 최대값 500) 그리고 374(최소값 120 최대값 500) 이었다

lt표 3gt 본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N=159)

자료 박광덕 201493-94

2) 사용된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박광덕의 2014년도 박사항위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박광덕201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왜도왜도표준오차

첨도첨도표준오차

입소시설평가결과(2011년)

245 400 35292 42286 -771 192 -412 383

조직성과(서비스질)

고객지향 180 400 33384 57366 -623 192 -420 383

시설관리 200 400 36824 47875 -1304 192 036 383

안전관리 233 400 37233 40947 -1304 192 655 383

조직관리 171 400 33648 54188 -748 192 032 383

조직성과 종합 245 400 35272 42286 -771 192 -412 383


171

IV 핀린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의 실태분석

1 핀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핀란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은 공적 자금에 의한 보편적 체

제 즉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헌법 제25조

에 의하면 정부는 인간의 기본권의 집행을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고 규정되

어 있다 특별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등의 권리를 중

시하며 사회보장제도로 형성되도록 헌법 제6조와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와 같이 핀란드에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좋은 수준을 제공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적부문의 책임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핀란드 정

부는 노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주요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기본

적인 틀을 만들었는 데 이것이 핀란드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첫째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right to self-determination)이다 이것은

노인들이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등(equality)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등은 차별을 방지하는 것

을 의미하며 사람들간에 있어서 다름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로서 노인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개성(individuality)으로 이것은 독특한 개인으로서 사람들을 이해하

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장성(security)으로 화재와 다른 재해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보

호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172

일반적으로 핀란드 행정체제는 3개의 수준 즉 국가 지방 그리고 자치정

부로서의 도시 등으로 구성된다3) 핀란드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두 개의 주요한 법률이 있다 주요 건강보호법과 사회복지법이 그것

이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건강보호에

대한 공적 부문 생산의 책임있는 구성체로서 도시를 규정한다 그러나 핀란

드의 도시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자치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

로 보건분야에서 관리와 규제의 정부수준은 매우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

와 같이 법률은 도시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대해서 그

리 구체적이지 않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논쟁을 불러왔는 데 보건과 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은 핀란드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상당한

정도로 분권화되었다

핀란드의 노인장기요양체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전체적인 범주를 포

함한다 가정내 보호와 제도적 보호라고 것이 있다 제도적 보호

(institutional care)란 요양원과 보건소의 입원환자 부서 양쪽 모두에서 제공

3) 핀란드에서는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병원(높은 수준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 보건의료센터 병원(입원설비가 있는 병원) 보건의료센터(입원설비는 없으며 주로 1차진료를 담당함) 직업 학교 등은 몇 개의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자치단체 연합회를 협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전부 270개의 자치단체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다 입원설비가 없는 보건의료센터는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건의료센터 병원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진료를 행하는 전문병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설되었다 특히 거기에 수반하여 시정촌에 있어서 새로운 복지보건정책의 전개가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핀란드에서는 앞으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핀란드의 고령화율은 2010년 현재 14 인데 2025년에는 약2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북구유럽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이지만 2025년에는 북구유럽의 국가중에서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핀란드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으며 보조금에 대한 개혁도 또한 이루어진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경우는 불과 10개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도하에 자치단체 연합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핀란드의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단순하며 국가와 2층제의 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현이 있는 데 현은 전부 12개 였으며 행정개혁을 통하여 감소하고 있다 1993년 개혁에서 종래의 용처한정의 복지보건관련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복지보건 포괄보조금제도가 창


173

된다 핀란드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자격은 거주요건에 근거한다 가령

개인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나 친척은 지방

도시정부와 접촉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도시 자치정부는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2 핀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

핀란드에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이하 줄여서 MSAH로 사용함)와 핀란드 지방지역당국연합회(the

Association of Finnish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가 연합으로 2001년

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관리 국가표준(National Framework for

High-Qulity Services for Older People2001)을 개발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

다 이로부터 2008년에 정부전략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상집단 그리고

분석틀의 평가 운영환경의 새로운 자료와 변화 등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직원수준과 서비스 구조에 대한 양

적 질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핀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

른 지표들은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며 재정적 모니터링

서비스 질 효과성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표악하는 것

이다 여기에 2011년부터는 새롭게 만든 보건돌봄서비스 법(2011)을 함께 집

행하도록 하고 있다(News et al2010 12-22)

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관리 국가표준(National Framework for

High-Qulity Services for Older People2008)의 목적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지하는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데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를 줄이

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고령자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며 고령자 복지

서비스의 서비스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 이 표분은 보건과

사회적 돌봄서비스 중앙과 지방 조직 그리고 사용자의 관점 들간의 공통적

인 근거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표준


174

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양적 지표로서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까지 다음의 구조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92를 가정에서 독립적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적절한 보건과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14는 규칙적으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5-6는 비공식적인

돌봄 지원서비스를 받고 5-6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한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3는 요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24시간 돌몸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가정내 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핀란드의 질관리 체계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표준을 위한 장기요

양서비스 체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도

시와 조직들은 RAI로부터 나온 지표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발전

시키고 있다 조직은 고객의 좋은 삶과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직접적

으로 일하는 목표를 위한 선진화된 곳의 장점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표를

사용한다

3 욕구의 평가(Evaluation of Needs)

자원부족이란 측면에서 유자격자 결정은 핀란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서 욕구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통 욕구의 평가는 그 자치도시에

서 생활하는 고령자와 그 친척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그 자치도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는 욕구평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노인이 가정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제도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지가 결정되게 된다 핀란드의 자치도시들은

핀란드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적인 책임이 있다 더 나아

가서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어떤가에 대한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권한을 갖

는다 ldquo보호를 위한 필요성(need for care)rdquo에 대한 국가적 정의는 존재하지


175

않는다 또한 이것이 욕구사정의 하나의 사례인 것이고 도시에서 대체로

욕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성은 욕구

사정을 위한 좋은 실천사례로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발행한다

이들 지침에 의하면 개인적 수준에서 서비스 욕구의 포괄적인 사정은 매

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객이 효과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 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긴급사례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시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긴급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80세 이

상의 사람과 높은 보호수당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지방자치단체

와 접촉한 후에 7일 이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사정에 대한 자격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른 발견된 점들은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나

일정지역에서의 서비스 체계를 설계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

스 욕구사정의 좋은 실천사례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포괄적인 사정의 필요성인 데 기능적 능력 예를 들면 육체적 인지

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의 포괄적

인 사정을 해야 한다

둘째 사정의 성과를 확보하여야 하는 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하와 클

라이언트와 가족들의 협력하에 사정의 성과가 확보되여야 한다

셋째 주의깊은 선택으로 사정에서 사용되는 수단 예를 들어 기능적 능

력의 지표는 주의깊은 선택이 필요하며 그것의 신뢰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는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 완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사정과정 사용된 방법 생산된 자

료의 분석 그리고 발견된 점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시자치단체의 처분에서 폭 넓은 결정의 재량권 때문으로 욕구사

정과 보호자격의 가정은 도시 자치단체들에서 분명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MSAH에 의하여 제시된 지침은 도시 자치단체에는 유용하지만

이 지침들은 모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따

라서 도시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을 것이다


176

4 이용가능한 서비스

욕구사정이 완료되었을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몇가지의 형태가 이용가능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이들 서비스들은 돌봄서비스의 범주와 강도에 따라

서 분류될 수 있다(Stake2006)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준은 가정근거 돌봄서

비스이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두가지 서비스로 구성되는 데 하나는 개

인이나 사회적 초점을 가지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어는 정도 가정간호

돌봄서비스의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마치 많은 도시들이 그들의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 부서를 합병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스펙트럼의 끝에는 제

도적 돌봄서비스가 있다 제도적 돌봄서비스란 요양원과 보건소의 입원환자

부서에서 제공된다 의료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간의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다소 애매하다 보건소의 입원부서에서 개인일 수도 있고 가끔씩

의료적 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개인일수도 있다 이러

한 의료적 돌봄서비스는 병원에서 입원의 형태로 이루어질수도 있거나 또는

요양원에서 주어진 의료적 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최근 10-15년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즉 요양원이든 보건소의 입원

부서이든 간에 다소 놓여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왔는

데 예를 들면 쉘터로 된 주택 즉 서비스 가정 등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두가지의 범주로 구별된다 첫째는 보통의 쉘터 가정이며

다른 하나는 24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쉘터화된 가정이다 24시간 쉘터

화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시설은 모두 24시간 밤낮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서비스 사이의 차이점 가

정과 요양원 사이의 특징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다른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이것들 사이에 놓이게 되는

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주간보호센터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은 식사와 약간의 돌봄서비스와 의료적 서비스

가 제공된다


177

5 사용자의 참여

핀란드에서 고객은 분명하게 자신들을 위한 치료의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

고 영향을 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환자와 서비스 공급자는 함께 기획

을 준비하고 실행될 치료 서비스 돌봄 도는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

련하여 동의하여야만 한다 사용자는 공식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절차를 말

한 자격이 있으며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고 조사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다 역으로 이용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환자는 자신들의 건강 환자기록 그리고 치료를 기다리는 기간에 대한 적절

한 정보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보증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6 조직적 수준

핀란드에서는 자치도시와 돌봄서비스 조직이 자신들의 서비스 질관리 기

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은 체계적이

고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그 다양성 중에서도 인기있는 하나의 유형은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와 균형점수표(Balanced

Score Card) 모델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조직을 위로부터 아래로 모두 포함

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국가적 의무나 구체적인 추천도 없다 자치도시와 다른

서비스 공급자들은 다른 어떤 체제를 택하거나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사정한다 서비스 질에 관한 다양한 관점은 고객수준에서 조사되어진다 노

인복지서비스의 질관리 국가표준(National Framework for High-Qulity

Services for Older People 2008)은 국가적 수준에서 서비스 구조와 직원을

위한 양적인 질적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78

V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년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불안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체계와 동

시에 빈번한 인사이동 등의 인적자원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고 본 연구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의 문제인 것이다 본연구에서

는 선진국들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질관리 전략들을 중심으로 검토

한 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기에 앞서서 간략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의 문제점을 간략

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질관리 전략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 한다

1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은 시장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적 제도화라는 측면

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이 중심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에서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은 것이 정부규제와 평가체제가 규제중심보다는 질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를

외형적 측면인 규제와 감독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조직내부의 조

지관리 질적향상 이행당사자와 이용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형적으로 성장한 시설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

하여 규제와 감독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면 2015년 이제부터는

이용자 중심 이용가능성 그리고 고객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평가내용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주체


179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평가로는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성 등에

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질관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의 A구의 경우 29개소의 요양시설과 126개소의

재가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1명의 공무원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B시는 요양시설이 80개소 재가기관이 119개소인 데 노인복지담

당 공무원 3명이 다른 노인복지업무과 함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이다(이윤형김세진 2012 84-85)셋째로 앞에서 연구자는 참고자료로서 2011년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평가는 평가결과를 상대평

가로 활용하여 등급을 메기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난립한 시설을

퇴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장기요양기관의 본질과 관련된 평가와 고객의 참여와 고

객중심으로 평가과정이 이루어져한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개성적으로 살

리고 전문성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

는 측면에서의 평가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제를 통하여 전

문영역을 개발시키고 일정수준만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핀란드의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질관리 제언

끝으로 연구자는 핀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네가지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의 질관리 또는 질 보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체제수준으로

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비스 사용자를 포함시

켜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의 투명성 제고가 가장 절박한 것이다 여기에 대

한 기준과 규칙 등을 제도적 장치로 준비하여 한다 공적기관에 의한 평가

는 권위주의를 발생시키는 경향이므로 가령 서비스 공급자가 스스로 법적


180

인 기준을 준수하는 자체평가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에는 자기규제

와 제3자 인증이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질관리 체제를 법으

로 규정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핀란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에 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2008년에 개정하여 실행해 오

고 있다 또한 연국은 CQC(Care Quality Commission)를 통한 시설기관의

자체평가를 활용하여 오고 있다

인증제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서비스 질 확보를 자발적으로 유

도하는 제도이다 인증제는 독립적인 것으로 제3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것으로 서비스 준수사항이 규정되고 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하여 평가된

다 많은 나라에서 인증제는 서비스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금을 통한

비용상환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서 활용된다 한편 지침과 기준은 국가적 차

원에서 개발되는 데 서비스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를 지

원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

족하고 지역이나 자치단체 수준에서 일정한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둘째는 조직적 차원으로 핀란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개별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질관리 방법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이 거대화하고 체인화되는

경향인 데 거대조직의 경우에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질관리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거대조직의 경쟁력을 살리고 외부의 투명성의 요구에도 대응

하면서 시장경쟁력을 갖게 하는 데는 필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공적 조

직이든 사적 조직이든 서비스 공급자 모두는 서비스 질 개발에서 개선을 위

하여 항시 긍정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질관리 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는 전문직 수준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서비스 사용자들과 돌봄서

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서비스

사용자들의 상황과 변화에 민감하여야 하며 고객이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181

개입을 고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를 추진하는 필요한 능력

은 전문적 기술 의사전달 그리고 적절한 평가체제의 지침의 사용 등과 관

련된다 또한 성과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전문

직들의 올바른 노력이 계속적으로 서비스 개선노력과 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경향으로 요양병원과 가정 돌봄서비스 사이에 있어

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

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구조와 체계가 자발적 법규에 의하

여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직원능력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

준을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매년 직원들의 능

력개발을 위하여 3-10일간 훈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정보를

컴퓨터 망을 통하여 전문직들간에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이용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와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임파워먼트 제공의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그리고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다양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정돌봄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

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와 서비스 사용

자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가령 의사결정과 동의 그리고 선택 등을 함께 한

다거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확보된 종은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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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etween Korea and Finland

Kwang-Duck Park4)


Semy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served national public social

insurance system since 2008 and it rapidly changed peoplersquos thought

from care in home for the elderly to social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ves many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established by 2010 Then situation in care in older peoples was

changed Government had to tacked problems of poor service quality

and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o I am focusing on new perspective by older people-based in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We need to get new concepts of client-based

services and older people independently Therefore first of all I

analyze advanced long-term care services system especially care

service in Finland because Finland has developed service quality

system for the older peoplersquos care service since 2001 when it

established new system National Framework for High-Quality

Services for the Older People(2001) Finally I suggest new direction

of ou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using some

implications from analyzing Finlandrsquos experiences

key words Long-Term Care Facilities Service Quality

Quality Management National Framework for the

High-Quality Services for the Older People



- 187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5)

최분희6)

ž 이창원7)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제1저자(최분희)의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교신저자 이창원 논문제목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프로그램을 중심으로)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제1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 박사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키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효과성 평가에만

초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가 좋은

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적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수단인 출산장려프로그램

의 유형별 효과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 프로그램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의하

고 출생아 수의 증가 및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전

입)을 정책성과로 규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8개 도로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연구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과 동기간의 출생아 수

와 가임여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전입 이동 현황으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은 출생아 수에 유의


- 188 -

Ⅰ 서 론

통계청(2013)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lsquo1

차 새로마지플랜rsquo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후속사업으로 2011년부터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1명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임기간(15세~49세)동안에 걸친 출산횟수를 추정하는 통계적 지표를 말함

2) 2005년 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을 정부는 제정하였고 새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새로마지)의 의미를 지닌 정책 임 2006년 제1차 저출산middot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 함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및 일

-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그리고 기타 출산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임여성들에게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조성해 주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인 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정책수단에 따른 가임여성들의 전입 영향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가임여성의

전입과의 영향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문제 즉

직간접 지원 수단의 효과성으로 평가해 본 결과 간접적인 지원 수단이

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직middot간접적인 정책수단이 영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출산장려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정책수단 출산장려정책 정책수단의 효과성 출산장려프로그램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89 -

lsquo2차 새로마지플랜rsquo3) 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의 전반

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lsquo개별 프로그램rsquo이 어떤 정책 효

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인 출산장려프로그

램에 대하여 유형별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수단을 4가지 지원 유형인 경제적 지원 교

육보육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및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출생아4) 수의 증가와 출산과 가임여성5)이 양

육이 유리한 지방자치단체로 이동 현황 즉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였으며 연구 범위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 및 동기간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출생아 수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 인구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

로써 4개의 출산장려프로그램과 종속변수로써 출생아 수의 증가 가임여성

의 전입 이동에 관하여 시간과 장소를 통제한 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Fixed

Effec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 정책프로그램들

과 그 유형들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국가자원 배분에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수단과 정책효과성과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냄으로

써 정책 효과성 평가의 일반화 및 출산장려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 및 간

접적 수단 직-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출생아 수 및 가임여성의 지방자

치단체간 전입 이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단에 따른

정책효과성 평가모형의 일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2006년 제1차에 이어 제2차 저출산middot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추진4)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후 생명의 증거가 있는 신생아 임5) 15세부터 49세까지의 임신가능 여성


- 190 -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출산장려정책의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급격한 저출산middot고령사회로의 전

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

이 지속되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 고령

사회진입 2019년 총인구가 감소되어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가시화 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lt그림1gt 주요국가와 한국노인

인구()

lt그림2gt 한국 인구구조

전망(만명)

출처 World Population Prospects(UN rsquo0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rsquo14)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제1차 년도에 저소득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중심을 보육지원에 두었으나 제2차년도 계획부터 정책의 추진


- 191 -

을 맞벌이 여성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일middot가정 양립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시

도하고 있다

2 출산장려정책의 추진 현황

1) 제1차 추진현황(2006년sim2010년)

저출산에 대응하여 2020년까지 사회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실행함으

로써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었다 5년마다 단계적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결혼middot출산middot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일middot가

정의 양립과 같은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2) 제2차 추진현황(2011년sim현재)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1차 기본계획의 정

책 기조는 유지하되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집중하여 결혼middot출산middot양육비 부담

을 경감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일상화하며 아동middot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3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출산장려정책 수단

1) 출산장려 정책 수단의 유형

Salamon(2002)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재원 및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는지 규제middot보조금middot바우처와 같은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책수단의 분류를 직접적 수단(Direct Tools) 및 간접적 수단(Indirect


- 192 -

Tools)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 연구는 Salamon(2002)의 분류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수단(Direct Tools) 및 간접적 수단

(Indirect Tools)의 활용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직접적 정책수단은 정부직접공

급(Direct government) 및 보조금(Grant) 지급이며 간접적 정책수단은 사회

적 규제(Social regulation)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정부보험(Insurance) 바우처(Vouchers)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사업내역은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 정책 방과 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일middot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가족생활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정책

국내 입양 지원 정책 학교 교육 및 빈곤 아동 지원 정책 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 정책

등이있다

2)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프로그램 유형

지자체별 출산장려정책인 lsquo새로마지플랜rsquo 사업의 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정책수단의 측면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지방

자치단체별 출산장려정책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직접적 출산장려정책수단인 경제적 지원정책수단은 자녀에 대한 지출 비

용을 줄이게 함으로써 가임여성의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조세감면을 통하여 출

산율을 제고하고자 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학자들은 정책효과의 크기가 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 193 -

지적을 하기도 한다(Barmby amp Cigno 1988 Whittington 1992)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출생순위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족수당은 프랑스의 출산율을 상

승시키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hesnais 1989)

Gauthier와 Hatzius (1997)는 연구를 통하여 가족수당이 25 증가할 때 여

성 1인당 007명(4) 출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특

히 프랑스가 명시적인 출산친화정책으로서 시행한 2004년의 가족수당 개혁

은 출생아수가 5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Landais 2003) 한편 스웨덴의

특별아동 수당은 부모의 비혼 별거 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한 부모가정

에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아동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지만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hler et al 2002)

이와 달리 경제적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Monnier(1990)는 출산율의 증가에는 경제 사

회 문화 등 복합적 분야에 걸친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가 가

족수당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라는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

다 Dumont(1990) 역시 서유럽 국가의 가족정책이 출산을 촉진한 효과가 있

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

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은기수 외 2011)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산모나 가족에게 직접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의 정책수단을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으로써 분류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

하였다 주된 경제적 지원으로는 보육middot교육비에 대한 전액지원대상확대 및

시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 수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94 -

가설 2) 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교육 보육서비스지원 프로그램

직middot간접적 출산장려정책수단인 영유아기의 교육비 및 보육서비스 지원

은 영유아기 양육기간 동안 가임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

산율 제고를 꾀하는 정책이다 핀란드의 출산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에 의

하면 여타의 사회적 혜택 중 보육서비스야 말로 여성들이 출산을 결정하도

록 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Bagavos amp Martin 2001) 독일 영국 네

덜란드 스웨덴 4개국을 대상으로 출산경향과 출산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육서비스와 유급부모휴가가 지원이 미흡할수록 여성의 출

산연령이 지연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Gustafsson et al 2002) Sleebos(2003)의 연구에서도 출산율과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Kohler Billari

amp Ortega(2006)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지원정책과 휴가정책 모두 출산율 높

인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이삼식 외

2008)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가능성과 비용의 효과가

결합된 경우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Addio 2005)

이는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

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해

진다고 하였다(김양분 2003)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해당되는데 소

득 증가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려는 경

향이 뚜렷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김양분 2003)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부담해야하는 자녀보육비와 사교육비와 같은


- 195 -

직접비용은 가임여성이 자녀 출산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임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

향으로 과다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은 직접적인 요인으로써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은 자녀

교육비(517)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배민환

2007)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써 지목되고 있는 자녀 양

육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middot간접

지원으로 분류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지원프로그램은 주로 보조금은 육아지

원시설확충과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 수단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

램은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가설 4)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3)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프로그램

간접적 출산장려정책수단인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출산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가임여성들이

직장의 일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보육시

설의 인프라와 가정 middot 사회적 제도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태

는 가임여성들이 자녀 출산 계획을 늦추거나 혹은 적게 갖으려 하고 심지

어는 출산을 포기하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 196 -

lt그림 3gt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lt그림 4gt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추이

자료 통계청 새로마지플랜(2015)OECD 통계청(lsquo03) 새로마지플랜(2010)

[그림 3]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여준다 주로 25세에서

29세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주 가임여성과 동일한 연령대로서

출생아 수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가임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0세~34세의 여성

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5세~29세보다 낮다 이는 출산 후 양육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둘째 셋째 출산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 가임여성들에

게 기업의 근로형태 유연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이 아

닌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야만 출산율 증가가 기대된다 [그림 4]를 보

면 선진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역U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M자형이다 이는 주 가임여성의 연령대인 25

세~34세까지의 약 10년 정도 가임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립된 출산장려정책 수단의

추진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별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은 출생아


- 197 -

수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지방자치단체별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은


가설 6) 지방자치단체별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4)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 출산장려정책의 프로그램 중 간접

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수

단들을 기타 출산장려프로그램으로써 분류하였다 출산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율에 연관성이 있는 사회정책인 출산지원정

책수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령 여성취업과 출산율의 관계 성 평등과 출

산율의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 수단을 토

대로 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제시한다

가설 7) 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가설 8) 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 198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실질적 수단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프로그

램의 유형별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모형 [그림 5]에서와 같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도식화 하였다

lt그림 5gt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2004

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과 동기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출생아 수 및 가임여성의 전입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영아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각종 현황과 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연구결과서 용역보고서 및 간

행물 등의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 199 -

분석한 통계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오류를 제거하였다 출산장려프

로그램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연간 프로그램 시행결과

와 lsquo새로마지플랜rsquo 사업 자료를 기초 자료로써 활용 하였다

3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분석모형에서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프로그램은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영유아 교육middot보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일-가정 양

립여건조성프로그램 기타 저출산 정책프로그램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영아 출생아 수의 증감과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과 지역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Fixed Effec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은 시간의 흐름과 지역 간 차이

를 통제함으로써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

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4개 정책수단의 범주

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4개 유형의 출산장려프로그램이 2개의

종속변수인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 통계량

lt표 1gt을 참조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출생아 수의 최대값은 125615명최소값


- 200 -

은 10981명 평균은 30709명이고 표준편차는 30761명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인 주 가임여성인 20세에서 39세까지의 평균 전입 수는 112736명으로

나타났으며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의 평균 전입 수는 168498명이다 또

한 lt표 1gt의 독립변수에서와 같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예산집행

결과 경제적 지원과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생아 수 (명) 15 30709 30761 10981 125615

가임여성전입(15세-49세)(명)

15 168498 182719 47723 728229


15 112736 124604 31394 508787

경제적 지원(백만원) 15 81122 208921 75 1438509

보육교육서비스지원(백만원)

15 30721 152004 32 1482690

일-가정 양립여건조성지원(백만원)

15 178 436 0 3497

기타 출산장려지원(백만원)

15 12551 30619 0 263376

단위 출생아수(명) 전입(명) 경제적 지원 보육 교육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기타 출산장려지원(백만원)

lt표 1gt 기술 통계량

2 가설 검증

1) 출산정책수단이 영아 출생아 수 에 미치는 영향


- 201 -

측정개념 측정지표 Model

통제변수

비수도권 1216(086)

2007년 476(144)

2008년 301(131)

2009년 250(129)dagger

2010년 250(126)dagger

2011년 173(125)

2012년 154(124)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6(028)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099(028)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025(008)

기타 출산장려 지원 037(021)dagger

Constant 8106

N 15

R2 772

daggerplt1 plt05 plt01 plt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lt표 2gt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에 따른 출생아 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은 출생아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lt01)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및 기타 출산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lt1)

(1)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영아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1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 에 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 202 -

나타나 기각되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에 투입된 연차별 투자규모를 lt표 3g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분 계획(억원) 증감(억원) 증감() 과제수집행예산(억원)

2007 30443 8998 420 86 30651

2008 39076 8425 275 85 38174

2009 47619 9345 244 90 47878

2010 58764 10885 227 85 58833

2011 73950 15117 257 96 73950

2012 97102 23152 313 96 110430

2013 144068 33638 305 95

lt표 3gt 중앙정부의 연차별 투자규모

출처 보건복지부(2007sim2013년 계획 및 시행)

lt표 3gt의 집행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약 3조원에서 2013년 약 14조원

으로 약 11조원의 집행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수단이

무의미하게 분석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수단이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만 집중

되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

이란 출산의지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어 아이를 낳

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낳는 영유아기

에만 양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가

평생토록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즉 영유아기의 자

녀만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정부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출생아

의 전반적인 일생을 관리하여 주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어야 하

며 일시적인 양육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출산하는 부모들에게 전혀 도움이


- 203 -

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정

책방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교육middot보육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이 영아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3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에 관한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보

육middot교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middot교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

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수단은 주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만 집중되

어 있다 이는 경제적 지원과 같이 효과적인 출산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단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범사회적인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3)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이 영아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5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일middot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에 관한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middot가정 양립여건 조성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임여성이 일middot가정의 양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일상화할 수 있

도록 육아를 위해 직장의 휴가 및 휴직 제도를 확대 개선하여야 하고 유연

한 근무 형태를 개선하는 등의 가족 친화적인 직장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특히 육아 휴직제도의 개선은 출산하여 양육하는 기간

동안 직장과의 경력단절의 가능성을 낮추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지원하는 것


- 204 -

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수단으로써 장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이다

(4) 기타 출산장려지원 프로그램이 영아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7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 에 관한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출산정책수단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로서 사용된 지역과 년도의 분석 결과 비수도권과 2007년 2008

년 2009년 2010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

권이 가임여성(15세-49세)의 전입 이동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가임여성(15세-49세)의 전입 이동 경향이 높게 나

타났다


통제변수

비수도권 35637(2351)

2007년 14769(3912)

2008년 8424(3557)

2009년 7378(3496)

2010년 5985(3435)dagger

2011년 3209(3392)

2012년 972(3374)

lt표 4gt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가임여성(15-49세)의 전입 이동 회귀분석 결과


- 205 -

(1)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2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lsquo에 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정부가 많은 부분 투자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정책수단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으로써 가임여성들의 인구이동에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2) 교육middot보육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4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보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

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에 관한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 교육middot보육 서

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간접 수단으로 시행된 교육middot보

육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5(767)



기타 출산장려 지원 1511(562)

Constant -25859

N 15

R2 775



- 206 -

(3) 일-가정양립 여건조성 프로그램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6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에 관한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

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여건조성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

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lt01) 즉 일-가정양

립 여건조성지원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4) 기타 출산장려지원 프로그램이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8의 lsquo지방자치단체별 기타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rsquo에 관한 검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행하고 있는 기타 출산장려 지원 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lt01) 따라서 기타 출산장려 지

원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출산

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 lt표 5gt와 같다

구 분 출생아 수 증middot감가임여성(15-49세)의

인구이동

직접지원정책수단

경제적 지원가설 1)영향 없음

가설 2)영향 없음

직-간접적정책 수단

교육middot보육 서비스 지원가설 3)유의미함


간접지원정책수단

일middot가정 양립 여건 조성가설 5)유의미함

가설 6)유의미함

기타 출산장려 지원가설 7)유의미함


lt표 5gt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종합


- 207 -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

가를 위하여 정책유형 분류방법과 수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출산장려프로그램과 동기간의 출생아 수와 가임여성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전입 이동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지원에 따른 출생아 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및 기타 출산

장려 지원에 따른 출생아 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일시적인 기간의 혜택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임여성들에게 출산의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를 출산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뒷받침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 정책수단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가임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건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서비스가 출생률

제고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 지원 정책수단에 따른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지원과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은 가임여성의 전입 이

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

수단으로써 지원된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및 기타 출산장려 지원에 따

른 가임여성의 전입 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정

책적 영향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적령기 가임여성들이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여건상 수도권에서 생활하기에


- 208 -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일시적인 지원은 자녀를 낳

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가임여성은 판단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

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가임여성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자치단체간 전입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세부 시행정책 수단이 아닌

방법론적인 문제로서 즉 직-간접지원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서

분석한 결과 간접지원 정책수단이 가장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직middot간접적 정책수단이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출산장려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접

적인 수단은 일시적인 지원 혜택으로 볼 수 있고 그나마 영향을 주는 직-

간접 지원 수단은 교육보육서비스 지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병

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임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수단 측면에서 간접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난 점은 출산 후 양육하면서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과 자녀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

단이 된다

이와 같이 정책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및 기타 출산

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특히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이 출생아 수를 늘리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육교육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 수단을 강화하여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

다

두 번째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도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의지가 있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동

시에 꾸려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 209 -

위해 노동법과 육아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타 출산장려 지원도 출생아 수 증가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

는 세부 프로그램 중 성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써 발

전시키고 이를 위하여 예산의 증액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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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rth Encouragement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Boon-Hey Choi6) Chang-Won Lee7)

Hansu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This research was purpor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or this the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child birth and care encouragement

programs which were executed in 15 local governments since 2004

on the number of newborns and the number of the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ainly used secondary data Additionally the research

used diverse literature and statistics including academic public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The frameworks were drawn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educationchildcare

support and workhousework compatibility Dependent variables were

birth rates and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rograms the research used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fix-effect model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e different effectiveness of the

pro-natal policies The summary of the main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support for fertile women did not statistically

affect in the number of newborns in a significant way This result


- 213 -


implies that governmentrsquos economic support may be recognized as

temporary benefits and thus uncertain support to bring up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by fertile women

In contrast childcareeducation support services workhousework

compatibility support and other forms of birth encouragement di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 the number of newborns Fertile

women may considered as important the social support that enables

them to participate inboth work and housework

Second economic supports and childcareeducation services did not

have the statistical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move of

fertile women across local governments whereas indirect supports

especially for fertile women in non-capital areas such as

work-and-housework compatibility programs did Given gener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women at the best-fertility age

economic support may not be considered enough so as to move to

the capital area

Finally when assessed in terms of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pro-natal programs directindirect supports were the most effective

which was followed by indirect support However direct supports did

not have the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birth which may reflect

that d direct supports are perceived as temporary

The research contributes to future research that intend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It also help policy makers (re)design

fertility promotion programs

key words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Fertility Promotion

Policy Tools Birth rate Movement of fertile

women Economic support Workhousework

compatibility Childcareeducation support


- 214 -



- 215 -

北美 초고령 농촌지역의 발생조건에

관한 연구

임춘식8)

ž 이인수9)

ž 양미자10)

제1저자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교신저자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교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북미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 노인인구비율이 현저히 높

은 농촌지역 소도시를 방문하여 테마 생산단지와 노인자치 지역사회에

시행되는 노인복지 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의 형성배경과 사회적 영향력

을 조사하였다 노인밀집구역은 온화한 기후에서의 안정된 정서생활 교

통 요지에서의 부업활동 또래집단 동료 노인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

성 추구를 위해 인접한 소규모 타운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노후생활을 시

작하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노인밀집화 구역이 형성되면서 특성화 된 생

산활동과 다양한 문화여가 교류활동이 증대되는 긍정적 현상이 고찰되었

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편중과 사회적 통합 위축 그리고 다양한 주거지

개발이 저하되어 젊은 층과의 통합 결여 등 부작용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자체 농림부 등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

들이 서로 공조를 이루어 농촌지역 노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기반이 있

는 곳으로 이주 군집하여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생산활동

에 참여하면서도 사회적 통합 유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가 조화를 이루며 세대간 교류와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는 다자간 협조체

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욕구 조사를 통한 선호지역 예측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그리고 시

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한국의 현실을 반영

한 다양한 협동 인프라 구축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이동식 가옥 주거선호 다자간 협동 인프라 세대교류 사회적 통합


- 216 -

Ⅰ 서 론

1 연구의 당위성과 목적

초고령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음으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일상생활관리가 위협

을 받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장여정 2012) 한국은

농촌이라는 지역을 분리하여 생활문화를 고려해 볼 때 친족들과 인접하여

살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주고받으며 영농관리와 제사를 함께 영위하는 씨족

공동체 유교문화성격이 강하기에 살아온 농촌마을을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구성하는 것이 한국노인의 정서안정에 크게 위배되고 안정이 흔들림을 의미

한다(장여정 2012 현외성 2006) 매우 열악한 농촌경제와 노후 소득보장여

건을 돌이켜 볼 때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방식

을 시작하는 것은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신동원 2006 임춘식김승훈 2013) 그러므로 농촌거주 노인들 대다수는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생활조건이 크게 개선되기를 열망하면서도 도시화된 지

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재가복지

서비스 확충을 크게 기대하는 편이다(보건복지부 2015)

노인인구 증가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한국에 있어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이 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면단위 이하 농촌은 우

리나라 전체인구의 7-8정도만 차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농촌 노

인인구는 한국 전채 농가인구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

상은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되는 비율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국가적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속도에 비해 농촌을 분리해 보면 이미 노인인구가 고령사회

(Aged Society)수준으로 도달했음을 나타낸다(이인수 2012 통계청 2012)

우리나라 농촌지역 노인인구 비대현상은 건강수준 향상에 의한 고령층 증가

北美 초고령 농촌지역의 발생조건에 관한 연구

- 217 -

라는 사실 외에도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문화근린 및 편익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독립생활유지가 어려운 노인들만 남아 다양한 연령층과

의 교류 및 생활관리 도움이 붕괴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바 젊은이들로 부터의 도움은 소원하고 노인들만 남아 열악한 삶을 유

지하면서 그 노인들만 모인 밀집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보건복지가

족부 2009 이인수 2012)

농촌을 정의하는 기준의 面과 里지역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인근 중소

도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생필품 제공

말벗봉사 이동목욕 주거환경관리 가정방문간호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그리

고 복지기관의 친선방문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전제로 한 요양보호서비스

나 빈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활보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열악한 형편이다(이인수 2012)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관리 목욕 간호 및 물리치료 서

비스는 요양보호대상 등급판정을 받은 허약한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생필품 배달이나 우애방문은 저소득 극빈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에 이

러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은 농촌지역 노인의 반이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2012) 사회적 통합이 결여된 대다수 노인들은 인간다운

문화혜택과 여가를 즐기지 못함은 물론 홀로 취사를 할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매

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양순미임춘식오윤자 2007 이종

영 2016)

분명 노후에는 오랫동안 익혀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러나 고립된 상태에서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

안 중 하나는 가까운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보

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교활동과 여가를 즐기고 문화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소득보전으로서 부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의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신동원 2006임춘식김승훈 2013)) 물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

령층이 갑자기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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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그리고 친밀하던 지인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일이

다(이인수 2009) 그러한 사회심리적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가까운

곳에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부업활동 그리고 활력적인 삶을 영

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농촌재산을 처분하고 가까운 소도시로 이주하

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노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다(통계청 2014) 이러한 현상은 농림부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시작 시기

에 나타나는 것으로 최초 보도되었는데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

민들 중 42는 소도시 외곽에 쾌적하고 안전한 전원형 노인복지주택단지

가 들어서면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신동원 2006 이인

수 2011) 25는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인근 소도시로 이주하여 상업이나

임시 근로직으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재산이 처분되기

를 열망하고 있으며(조승만 2008) 경남 고성군 면지역의 50세 이상 주민들

중 425는 가까운 도시 근교형 노인주거단지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이인수 2011 임춘식김승훈 2013) 맹목적인 도시근교

이주보다는 농촌지역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부업활동기회와 편리한 문화생활을 조건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경향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살아온 주택과 농지가 처분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인근 소도시 근교로 이주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이나 부업을

열망하는 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인수 2012 이종영 2016) 이러한

점을 살펴 본다면 우선 소규모이긴 하지만 중년기 이후에 이르러 脫農向都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시대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농촌 노인복지 미래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오래 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 노후에 이르러 가까운 소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소도시

노인인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전체인구의 19-20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인 이른바 자연발생적 노인밀집도시(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로 성장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Orlando Retirement Community Realestate Association 2015)


- 219 -

한국도 그러한 소도시 이주 희망 경향이 점차 선진국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농촌지역에 인접한 노인밀집구역의 조성을 지

원하고 복지서비스를 구상하는 실천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im and

Lee 2011)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 우선 오래 전부터 노인 이주 밀집

도시에 정착된 선진국의 사례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며 한국 현실에

맞는 조정된 모델을 구상해 보면서 보다 효율적인 미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미지역 농촌 인근에 노

인밀집 타운과 소도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그러한 지역에 노인복지서비

스가 제도화 되어 이른바 Aging Zone(노인밀집 구역)이 형성되는 장기적

추세와 그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곳에서의 생활의 장단점과 개선노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과제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농촌지역에 노인들의 자연적인 이주와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인밀집 도시내 노인복지 서비스와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 제공되는 특화된 구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노인과 그들을 돌

보는 노인복지 전문가를 면담 조사하고(이인수 2012 임춘식김승훈 2013)

한국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미국과 캐나다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규모 도시나 township에 노인

밀집구역(Senior Zone)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러한 형성을 이루게 하는 사회

환경학적 요인과 배경에 대해 거주 노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해 조사한다

둘째 그러한 노인 밀집 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배려 등이 그

곳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지역노인과 현지담

당 노인복지 전문가와의 직접면담을 통해 조사한다

셋째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한국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농촌 생활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향후 한국형 노인밀집구역의 효율적 노인복지서비스


- 220 -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홀로 남은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면단위 농촌지역 경우 생산성이 저하되고 돌

보아줄 지인이 없이 사회적 통합도 함께 위축되는 三重苦의 위험에 직면하

고 있다(양순미홍숙자 2003 Rim and Lee 2011 장여정 2012) 최근 여

러 인터넷 매체 뉴스에서 보듯이 홀로 남은 노인들은 젊은 층이 외지로 나

가 생산 활동에 전념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크게 결여 되고 자신이

스스로 의료관리와 생계유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건강

악화 영양관리 실패 정서적 지지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매

우 위험한 집단이기에 노인들 스스로 위기를 관리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였다 할 것이다

(양순미홍숙자 2003 Rim and Lee 2011 이종영 2016)

2 농촌지역 노인인구 급증의 문제

구미 선진국은 물론 한국의 농촌은 젊은 노동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사회적 통합도 함께 위축되는 三重苦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Rim and Lee 2011)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극한

상황 예를 들자면 댐건설 수몰예정지역이나 奧地 등 소규모 지역사회는 주

민 전체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에

게는 인접한 중소도시 노인복지관에서 1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재가복지팀이

가장 큰 사회적 지원망이다(이인수 2012 임춘식김승훈 2013) 이렇게 철

저히 고립된 지역은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서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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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다양한 계층과의 문화교류나 의료지원 등이 결핍된 문제 사회활

동에 대한 참여와 소득보장 활동의 기회 균형이 등이 붕괴되며 청장년층의

도시이동으로 인해 고령층으로 편중된 농촌지역 奧地에서의 삶은 이러한 사

회적 욕구를 크게 위축시킨다(양순미홍숙자 2003임춘식김승훈 2013)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 전통에 따라 고령층 위주의 혈연과 같은 노인들로만

구성된 이웃과의 사회관계에만 의존하고 폭넓은 공동사회 협의체나 이익사

회의 연합체로 발전하는 격상된 삶은 기대할 수 없는 이른바 기본적인 인간

의 삶의 욕구인 숙식과 최저의 복지서비스만 제공되는 매우 폐쇄된 사회환

경에 고립되는 것이다(이병록 2005)

또한 지역사회내 젊은 층이나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크게 위축되고 평소

자신 삶의 어려움과 도움요청에 대해 자녀보다는 이웃과 지인에게 의존하면

서 삶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이 가족이 아닌 이웃에 의해 관리되면서 원활

하지 못한 삶의 질 유지가 큰 위협을 받는다(이종영 2016)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가 자녀라는 인식은 남아 있지만 노인단

독가구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자녀세대

에 의한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임춘식김승훈

2013)

최근 10여년간의 한국가족의 변화 추세로 보아 우리 가족이 노인부양의

주책임자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는 바 농

촌지역의 경우 청장년층이 근대화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노인이 자

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고 비동거 자녀와의 먼 거리로 인해 자녀의 일상적

인 지원은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경혜 2002) 특

히 농촌지역에는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자녀부양을 대

신하여 노후에 도움을 줄만한 사회적 통합과 지지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농촌노인의 부양문제와 정서적 고림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

으며 미약한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역시 젊은 층 보다는 다소

건강한 고령자 들이 더욱 노쇠한 노인을 돌보거나 친한 이웃 노인들이 스스

로 돕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룬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가족을 대신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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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노인수발을 사회적 老老돌봄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윤순덕채혜선 2008 장여정 2012)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농촌지역에도 의료

보호와 가사지원 서비스는 물론 여가프로그램이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노인도 사회적 통합의 여건 속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한경혜 2002 이인수 2012)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사회

적 인프라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젊은 층 자원

봉사자나 복지서비스 인력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이

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일정 규모로 밀집되어 적은 인원

으로도 집중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인들이 모여 사는 동질성 강한 지역사회

를 소도시나 읍구역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윤순덕채혜선

2008 임춘식김승훈 2013)

3 노인의 집중화를 향한 노인 밀집도시 설정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동료 노인들끼리의 밀집을 형성하며

또래집단으로서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교류를 높이려는 사회적 성

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고립되고 분산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살

아가는 노인들이 인근 읍이나 소규모 도시 일부분으로 이주하여 노인들의

밀집구역을 형성하고 여가활동과 정서교류를 즐기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우선 노인들이 일정구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노인

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sub culture)를 형성하고 정서교류와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

노년층의 밀집으로 인해 초고령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미국과 캐나다

등 구미선진국 경우 자연발생적 노인밀집도시 중에서도 노인인구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일부구역은 복지서비스와 노인보호 기능이 제도화되는 보호

목적의 노인밀집구역으로(Senior Zone) 선정되어 노인복지 서비스가 집중되

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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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州 록키산맥 경사면 계곡 인구 5천명 이하의 마을(미국

행정구역 분류상 township 으로 표기) Paradise에는 부근 산간 마을에 고립

농가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며 동료노인들과 어울리며 이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망을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발한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봉사

단체 등이 협동하여 서비스 관리센터를 공동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고찰된다

(Oak-Knoll Retirement Village 2006 이인수 2012)

캐나다 온타리오 州 농촌지역 township에는 옛마을(Historic Town)과 전

통마을(Heritage Town)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지자체에서 그 town내 일

부를 노인보호구역(Senior Zone)으로 지정하고 노인들이 밀집하여 모여 살

며 지역사회 특산물인 포도주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고 부업이나 봉

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식품 가공산업

(예 가정에서 하는 소규모 치즈공장이나 과일잼 공장)에 노인들이 소규모

지분 투자를 하게 안내하는 업무를 은행에서 하도록 권장한다(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14)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농촌노인들이 이주하여 노인밀집구역을 이루는

사례가 아직 한국에서는 고찰된 바 없으나 선진국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州

록키산맥에 위치한 Paradise와 Weed(Oak-Knoll Retirement Village 2006

임춘식김승훈 2013)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州 호숫가 포도주 생산단지

(Winery)에 인접한 Bowmanville Clarkson Fort Erie(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12) 그리고 뉴질랜드

노인 오두막(cottage and RV park)은 비록 인구가 5명도 안 되는 작은

township이지만 名山 유명인의 生家 거대한 고목 등이 있어 복고풍의 향수

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서도 젊은 연령층과의 교류기회와 일자

리 기회도 많아 인접한 농촌노인들이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노년기 활동과

정서교류의 욕구를 잘 충족시킨다(임춘식김승훈 2013 재인용)

한국은 아직 농촌을 떠나 인근 소도시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

려는 자발적인 의사나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활동기회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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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게 제시되거나 노후에 적합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고려해 본다는

조건이 수반된 소극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고찰된다(임춘식김승훈

2013) 그러므로 한국은 한국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한국 노인들을 배려한

특화된 지역이과 그 지역내 거리 등이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봉사단체 관리 등을 통해 노인들이 이주 할

만한 동기와 조건을 우선적인 비전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농촌에서 가까운 소도

시로 이주하여 노인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됨으로써 형성된 초고령 지역의

집중화 현상이나 진행되는 사회적 현상을 인과관계 및 맥락적 조건 등(임춘

식김승훈 2013)을 근거이론(Strauss and Corbin 1998)에 입각하여 조명

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농촌에 적용하여

노인관련 지원정책을 고찰하여 차등화 된 한국형 노인밀집구역 지원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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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그림 1gt 연구내용 구성모델

인과적 조건

sect 젊은 층 도시 이주sect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

￬맥락적 조건

rarr

중심현상

sect 고립생활에 의한 무력감

sect 상대적 박탈감

sect 농촌지역에서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위축에 의한 긍정적 자기인식 결여 젊은층 감소로 인한

활력 상실 자기개발 위축 사회적 일탈감

중재적 조건

sect 생산활동 참여

복지기관과 봉사단체의

방문독력

구성원들 간의 화합증대

가족 및 다른 도시와의

교류증대를 통한 지지기

반 형성

활동참여에 대한 즐거움

사회참여의 기회증대

새로운 활동참여시 어려

움과 갈등발생

darr larr작용상호작용전략

sect 노년기 활동의 목표추구

sect 생산활동 참여와 여가 프로그램 제안 및 조정

￬결과

sect 성공적 노후생활

sect 노년중심 생산활동 창조한국적 특성 반영 새로운 가족기업 창업으로 인한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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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시기

본 연구는 간략한 예비조사와 직접면담을 중심으로 한 본 조사 등 총 2단

계에 의해 이루어 졌다 예비조사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사대

상 소도시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Office) 시에서 운영하는 관

광 안내센터(Information Center) 그리고 노인 밀집구역 내에 설립되어 운

영되는 노인주거시설을 수시로 방문하여 인구동태자료와 지자체 지원서비

스 관련 문헌자료를 구하고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나 지역인사와 인사를 나누

면서 친숙해 지는 계기를 만들고 차후 연구목적 방문시에는 심층 면담할 노

인을 주선해 준다는 협조약속을 받았다

본 조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

다 온타리오 州에 非大規模都市(non-metropolitan township)로 분류되고

낙농이나 농작물 재배 지역에 고속도로가 접한 곳에 소재한 노인밀집구역

(Elderly Zone 노인인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인구학적 현상) 5개 장소를 방

문하여 그곳에서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 봉사단체 여가시설 노인복지관

상점 노년층을 위한 전통생활 구역(Heritage Community) 사무실 등을 방문

하여 노인복지전문가 지역거주 노인들 그리고 봉사자 등과 직접 면담하였다

노인밀집구역 선정은 미국 캘리포니아 州와 캐나다 온타리오 州『활동적

成人 생활방식 은퇴거주단지(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ies AALSRC)』협회에서 방문하기 좋은 이웃 지역으로 소개하는

곳을 택하였는바 미국 캘리포니아州 Weed市 Paradise Town 캐나다 온타

리오州 Bowmanville市 Wellington on the Lake Village 그리고 Trenton市

등 총5개 지역이었다(임춘식김승훈 2013)

그리고 5개 지역 모두 관할 시청에서 특화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구역으

로 선정한 노인밀집구역(Senior Zone)이 있어 차량속도 시속 15km이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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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 상시 대기 등 노인보호관련 서비스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이인수

2009) 이러한 조사구역은 위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州에 소재하며 그 경구들

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 유사한 조건을 갖춘 장소라고 판단되었다

2 친숙함 형성 및 조사

본 연구는 한국의 4년제대학 노인복지 관련 교수 1명과 석박사과정 학생

등 6명이 영어로 면담을 하였으며 시립도서관과 안내민원실(Information

Reception Corner)에 보관된 연보 통계자료와 안내서를 참고했으며 조사한

내용 중에서 직접 면담한 내용은 캠코더 비디오로 녹화한 뒤 영역별로 분류

하여 간략한 한글문장으로 재정리하였다 사전에 조사 대상지역 안내센터

(information) 직원의 소개로 관광안내 자원봉사활동중인 노인을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고 또한 그 지역 유료노인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직원 및 입주노

인과 장보기 동행이나 파티 등 상호교류 참여로 안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ynoos amp Regnier(2000)의 연구와

장여정(2012)의 연구에서 노후 주거생활에 중요한 지역사회 조건으로 제시

된 항목을 시설종사자 및 입주노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여 조사항목

을 구성하였다(임춘식김승훈 2013) 즉 연구참여자와 친숙해진 상태에서

자연스런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앞에 인용한 연구방법

을 참고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항목은 노인밀집구역에 거주하게

된 중요한 동기중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서 ①기후 ②문화근린

시설(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및 대중교통 ③경제활동 가능성 ④의

료기관과의 근접성 ⑤가족과 친지의 방문 혹은 동행 가능성 ⑥여가를 즐길

만한 조건(예 골프장 가족 체육시설 등) ⑦생활편익시설(상점 은행 우체

국 등) 그리고 ⑧복지시설 및 서비스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성되었다(임춘

식김승훈 2013)

본 조사는 위 항목을 중심으로 시 홍보실 안내 직원 노인시설 자원봉사

자 유료노인주거시설 직원 주거시설 입주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조사가 이


- 228 -

루어졌는 바 Strauss and Corbin(1998) 연구에서 사용된 근거이론을 중심으

로 인과관계 및 맥락적 조건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과 결과도출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 면담 및 자료 정리

본 질적조사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에 노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중

요한 배경과 주변 환경 및 사회적 특성 부분 더욱 보완되어야 할 복지관련

희망사항 그리고 생활에 필요하지만 아직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서 불편

한 점 등에 대해 고정된 설문지 양식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질문하

였다 질문이 고정화된 표준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ldquo귀하가 이

곳 시설에 입주하거나 이 소도시나 township에 이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

기로서 혹은 이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인들의 이주배경이나 요인이라

고 인식하는 것을 ①기후 ②문화근린시설과 대중 교통수단 ③경제활동 가

능성 ④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근접성 ⑤가족과 친지의 방문과 장보기

등 동행 가능성 ⑥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동료노인들과 함께 살아갈

의욕이 생길만한 조건 그리고 ⑦편익시설 그리고 ⑧복지시설관리와 복지서

비스 영역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만족하는 항목이나 행동

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 영역

중 잘 갖추어 지지 않아 불편한 것(혹은 복지전문가 진술 경우 이곳에서 생

활하는 노인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rdquo라는 내용을 중심으

로 질문되었다(신동원 2006 장여정 2012)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가의 경우

는 답변에 구체적인 시기와 지자체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증빙자료(예 지자

체 홍보 안내문 등)를 제시하도록 부탁하고 그 확인내용을 결과에서 추가로

기술하였다

답변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로 정리되었으며 진

술내용 중 비슷한 영역의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범주화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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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내 유사한 내용들 중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려서 표준어 문장

으로 재정리하였다(이인수 2009) 최근 연구에서 조명한 근거이론 흐름에

이용된 조건 항목과 부합하는 순서에 따라 일부분을 재인용 하여(이인수

2009 임춘식김승훈 2013) 재구성하고 또한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답변들을 광범위로 분류하고 그 영역

을 다시 2-3개씩의 중간규모로 세분하여 그 세분된 하부영역 인용사례들을

정리하였다(임춘식김승훈 2013)

사례들은 근거이론에 부합하는 조건과 항목으로 주요 개념을 조정하여 그

조건내 항목과 유사한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는바 인접한 소도시로 이주하는

주요 원인이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과 관계적 조건

초고령화 현상에 작용하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맥락적 조

건 초고령화 지역으로 노인들의 생산기술을 배우러 방문하는 청소년 등 젊

은층과의 유대관계 강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노년층과의 동료의식 고취 등 중재적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노

년층의 독특한 하위문화(subculture)를 창출하는 최종결과에 대해 고찰하였

다 상호영향과 결과 도출의 흐름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노년기 동질성 문

화형성(양순미홍숙자 2003 이종영 2016)을 지지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적용 될 수 있는 보편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미국과 캐나

다 현상을 한국에 적용될 타당성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여 결론 부분에 시

사점을 제안하였다

lt표 1gt 조사대상 지역 및 면담자 개요

지역 소도시 도시의 개요와 조사대상자 특성

미국캘리포니아州

Weed市1)

도시개요

Weed市는 2009년 사전답사 예비방문 조사당시 인구 3천명 내외 소규모 로서 록키산맥 줄기 Shasta 산악분지에고립된 해발 1천미터 고도의 농촌인접 소도시이며 인구30만 Redding시로부터 10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산맥에서 생산된 목재와 건축용 암석을 분쇄가공하는 지대였으나 목재와 건축산업이 위축되고 젊은층은 Oregon으로 이주하고 생활비가 저렴해 주변 산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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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년층이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고령도시가됨 탐사방문 2004년 1월 기준으로 市 전체인구 중 45정도가 경로수당 수혜 노인임이(인수 2009)

조사대상

Weed Retirement Village는 1970년대부터 록키산맥 산자락의 Weed시 Shasta산과 온천지역에 위치한 600세대 규모 이동식 가옥 노인 마을(Rim and Lee 2011) 소규모이동식 노인주택이 점진적으로 remodeling을 거쳐600 주거세대 규모 단지로 성장하였음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노인가구 수십 개 있으며 요보호 노인을 관리하는 1층짜리 요양원이 있고 골프장과 삼림욕장이 있음(Rim andLee 2011) 50대 후반에 소도시로 이주하여 일반주택에서생활하다가 60대후반 이동식 오두막에 입주하여 생활해오면서 현재 70대 초반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활동적인 노부부와 주거단지 영업직원도 면담조사에 응하였음 특히marketing director는 건강보험(Medicare) 급여문제로 시청 보건과에 수시로 왕래하며 Weed노인복지관련 서비스에 관한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도시 역사에 대해 잘 알고있고 노인과의 유대가 강함(Rim and Lee 2011)

Para-diseTown2)

도시개요

Paradis시는 캘리포니아 州 중부지역 산악에 위치한 작township으로서 2009년 1월 현재 인구 2만8천명 정도이며록키산맥 입구 낙원계곡(Paradise Valley)라 불리며 콜로라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계곡이 시작하는 곳에 위치한관광단지임 긴 계곡이 마치 낙원처럼 보이기에 Paradise라는 도시 명칭이 기원하며 낙천적인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노부부들이 거주함(임춘식김승훈 2013)

조사대상

Oak-Knoll Retirement Village는 Paradise에 있는 중소규모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영로-요양원 통합운영)로 온화한산악 계곡에 위치한 노인주거 및 요양보호로 건강상태에따라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3층짜리 대형 건물 1개와 1층소형건물 1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구역(independentunit) 반의존구역(assisted living unit) 요양구역(nursingunit)이 중앙본관과 층별로 분리되어 운영됨(Rim andLee 2011) 독립구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70대후반 남자노인 1명과 60대 후반 남자 시설장이 면담에 응하였음 시설장 대표는 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해 시청 보건과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입주자 홍보 유치를 위해 seniorclub도 이용하며 휴가철에 가족과 생활하며 활기찬 분위기에 도움을 줌(이인수 2009 Rim and Lee 2011)

캐나다온타

Bowmanville市

도시개

1780년대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미개척 농지 집단이주 정착으로 설립된 이후 신축 공동주거건물을 기피하고 이주당시 지은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역사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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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eed시 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 2003-2006 요약정리함2)Oak-Knoll Retirement 촌락2006) 입소자 안내책자 요약정리

3)캐나다 온타리오 활동적 성인 은퇴휴양시설 협회 안내서에 소개된 자료 요약정리

리오州3)

요 (Historic Town)로 지정된 인구 3만여명 소도시

조사대상

Bowmanville市 노인보호구역(Senior Zone)에 1980년대초에 개점되어 운영되어온 자원봉사단체 모임보수교육사무실 겸 수공예 상점 Goulds Help에서 70대 노인들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 봉사자들이 수공예품을 만들고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으로 장애아동을 돕는 노부부를 면담함 노부부 면담과정에서 함께 봉사하는 청소년들이 노부부 생활상에 대한 참고 진술을 하여 성공적 노후생활에대한 맥락적 조건을 설명함

WellingtonOntheLake

도시개요

Trenton시 북부 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1500명 작은township 1970년대 말부터 과일농장과 축산농가를 처분하고 이주해 와서 포도주 공장과 과일 가공 및 관광 상품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50대 사람들이 고령이 되어가면서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휴양시설과 경로당(Senior Citizen Hall)등이 생기는 등 전형적인 고령지역사회가 됨(CARP 2011)

조사대상

Wellington on the Lake 휴양지 Marina에 1980년대 말에설립되어 55세-74세 건강한 중고령자 300여명이 거주하는스포츠중심(요트 카누 등) 빌라단지 Wellington on theLake Retirement Home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 그리고 빌라단지 영업책임자(Sales Director)로서 카누전문가60대초 1명이 면담조사에 응함(Ontario Association ofthe Aged 2009)

Trenton

도시개요

Ontario 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5만명 규모의 소도시 내륙지방 작은 강과 목재운반 운하가 연결되어 온타리오湖로합류되고 농산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과 여가차량이 들어선 교통요지에 1970년대부터 인접한 농촌으로부터 중노년층이 유입되어 노인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Ontario Association of the Aged 2009)

조사대상

Trenton시에 인접하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모빌홈 주거구역 호숫가 RV(Recreational Vehicle)에 3년 이상 살아오고 있는 70대 후반과 80대 초반 건강한 남자노인 2명이면담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는 바 호숫가 관광지에서 요트생활과 여가차량 주거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노년층 동료들이 면담에 함께 참여하여 주변 노년기 생활에 대해 참고 진술함(Ontario Association of the Age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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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인구 급증에 의한 초고령 소도시 형성

1 인과관계적 조건

1) 이웃한 소도시에서 농촌생활과 애국적 활동을 재현할 기회

인과관계적 조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제공하

는 상황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88) 농촌지역에 노부부 혹은

독신 노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웃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조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나타난 인과 관계적 조건은 오랫동안

살아온 농촌지역에 가까운 소도시가 상가와 도서관 노인 의료기관 등 노후

생활에 편리한 문화근린시설이 많고 편리한 교통의 요지이기에 노인들만의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주요 인과관계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임춘식김승훈 2013 재인용)

또한 1950년대 목재산업이 최고조로 번창할 때 조성된 중소형 노인공동생

활가정 주택이 70년대 초부터 노동자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인접한 산악이나 농촌지역에 살면서 도시로의 이주를 원하

던 중노년기 사람들에게는 이주하고 싶은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춘식김승훈 2013 이종영 2016)

lt사례 1gt대도시가 아니라서 물가는 싸기에 저비용으로 생

활하면서 젊어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살려 큰 도시들도 간

혹 오가며 생활하는 데는 여러모로 여기가 아주 좋았다(50대

후반에 이주하여 자영업 목수 일과 대도시에서의 일당 근로

로 일해오다가 60대 이후 Weed Retirement 노인촌락에 입

주한 남자노인의 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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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랫동안 농촌에 살아오면서 농촌을 생활무대로 살아온 관습이 있는

노년층에게 농촌에 인접하고도 번화한 곳에 사는 것이야 말로 자유로이 도

시와 산속을 왕오가며 젊어서부터 해오던 농촌에서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지탱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이

나마 위안이 되어 고령층이 밀집한 소도시로 발전하는 가장 큰 인과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lt사례 2gt 내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하던 것을 다시 한다

는 가능성그 자체가 마음의 듬직한 위로가 되고 서서히 몸

과 마음이 편해지면서노후생활에 좋은 것 같다 함께 뭔가를

하면 내가 이 사회의 유익한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기에 차

츰 이곳으로 이사와서 살면서 큰 활력을 얻는다(60대 이후

Weed Retirement 촌락에 이주한 목공기술 남자노인 진술

부분 재인용 재구성함)

2) 남겨진 재산도 보전하고 새로운 도시생활에도 적응함

두 번째 인과 관계적 조건은 남겨진 재산도 당분간 보전하고 새로운 도시

생활을 시작한다는 두 가지 목적달성 동기가 가장 큰 이주 원인이 되며 그

러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결과가 작용하는 과정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lt사례 3gt내 재산과 사업체가 있는 농촌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오가며 병원도 자주 다니고 편히 지내는 도시생활로

의 적응이 편하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또래가

많아서 동료 노년층이 그런 기대를 갖고 이주하여 그 기대

가 그대로 실현되어 만족한다(60대 후반 Bowmanville로 이

주하여 농촌도 주기적으로 오가는 70대 초 남자노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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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2 맥락적 조건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온화한 기후

맥락적 조건은 사건이 일어나는 중심적인 현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이나 문제야기 조건 그리고 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정하며 특

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다양한 조건이다(Strauss and Corbin

1988 임춘식김승훈 2013) 본 연구결과 골프장 자전거 코스 원예농장

등 노년층이 즐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개발하고 지역사회주

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노년층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전반

적인 사회적 배려가 노인밀집도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적인 맥락적

조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상을 유지하는 온화한

기후 교외의 광활한 구릉지역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이 있기에 노인주

거단지가 위치하면서 매우 활동적이고 전원적인 프로그램을 입주자들이 자

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교활동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 노인밀집 도

시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단조로움과 계절형 고립감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근접한 소도시로 이동하여 노년층이 밀집

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노년기 단조로움과 고립감을 특정 계절의

경우 일시적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단점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를 추구하는

최종결과와 중심현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도시 노인

밀집 지역은 대도시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통합이 불리하

고 가족과의 소통도 더욱 불리하기에 이러한 소도시로의 이주를 꺼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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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lt사례 4gt골프 애호가는 천국일 것이다 하지만 배구와 테

니스와 자전거타기를 원한다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60대 후반에 Weed Retirement Village에 입주한 70

대 후반 남자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lt사례 5gt전문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활동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분이 아니면 오히려 더 우울하다

(Bowmanville市 50대 후반 남자 사회복지사 진술을 재인용

하여 재구성함)

3 중심현상과 중재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

1) 테마사업과 Club 활동

중심현상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고 현재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

력하면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며 상호작용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반응하여 마지막 절충된 결과를 도출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결과 우선은 노년층이 집중적으로 이주

하여 형성된 고령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사업을 노인들 스스로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기여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이 가장 두드러진 중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농가공 기술을 새로 이주한 지역사회 특성에 맞추어 새로이 개발하여 지역

테마를 가미한 생산활동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경제를 활력적으로 이끌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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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동적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lt사례 6gt 19세기 영국풍 드레스나 양복을 수선해야 할 일

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고객이 내 가게를 찾아온다 특별

한 영국풍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일부러

여기 온 경우가 많다(60대 초반에 Bowmanville에 이주한

60대 후반 여자노인 진술 재인용 재구성함)

lt사례 7gt 광활한 호숫가 오솔길을 따라 목장과 포도밭

Taste Trail 이라는 테마를 정하여 풍광도 즐기고 특성화된

테마식품 맛도 보고 사가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간다

(50대 초반에 Wellington on the Lake에 이사 온 60대 후반

남자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2) 노인관련 시설의 편중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삶의 적응과정에서 필연적인 일이며 경제문제와 문

화생활 및 다양한 활동욕구 성취가 주요 목표다 그러나 노년층이 집중적으

로 이주하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하던 저연령 노년층이 점진적

으로 초고령 노쇠한 계층으로 변화하면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영리

목적 요양시설과 노인전문 요양기관 주간보호소 등 노인보호 및 요양시설

이 증가하고 여가 및 문화시설은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노

년기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여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는 노년층을 위한 편

익기반보다는 장기요양 관련 기관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중심현

상과 최종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저연령 노년기 경우 대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해

온 노년층의 주거지 변경 동기를 다 함께 충족시킬 가능성이 많은 주거공간

으로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인밀집 소도시는 비숫한 상황에 있는 또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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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문화가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

욱 군집을 형성하며 정서교류를 가지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또래집단과의 군집에 의한 공동생활지역을 형성하려는 욕구

도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 노년층의 목표는 수익균형과 상반되고

오랫동안 노인질환을 관리하는 수익사업이 유리하기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정서가 감소하고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

가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소도시 형성의 본래 취지가 위축

되고 요양보호 구역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증가하는 점이 이곳에 이주하는

노년층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lt사례 8gt50대 후반에 이곳 따뜻한 관광명소로 이주하여

꽃밭을 가꾸고 새도 키우면서 잘 지내오고 있으나 점차 요

양원이 많아지고 쇠퇴하는 분위기도 생기기에 다른 곳으로

의 이주도 고려한다 여름에는 가끔 예전에 살던 곳에 찾아

가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겁게 생활한다(60대 초반에

Paradise에 이주한 60대 후반 여자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용


캐나다 Ontario 州 Clarkson市 경우 호숫가 산책로가 잘 구비되어 있고

그 산책로를 따라 관광명소인 포도주 단지와 치즈공장이 있어 이곳을 찾는

농촌노인들이 인근주민들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포도주 단지나 치즈공장에

서 자신이 가진 경험을 활용하여 판매사원이나 생산과정 설명요원으로 일하

며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미국 캘리포니아州 록키산맥 부근의 소도시

는 지역노인과 지자체 봉사단체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

램이 많다 예를 들어 인근 산속마을을 관할하는 인구 10만 미만 소도시에

대규모 노인여가센터(Senior Citizen Center) 은퇴군인 활동센터(Legion

Office) 소규모 임대형 농장(Allotment Garden) 재가서비스 연계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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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ervice Delivery Passage Center) 원예교실(Horticulture Club) 그

리고 포도주생산 참여프로그램(Winery Share Program)등이 있다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고찰해 볼 때 살아온 지역에 상관없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

로 결핍된 사회교류와 문화활동 더 나아가 생산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도시 교외로서 전원적 환경과 도시문화 편익

의 장점을 함께 구비한 장소에 제공되는 지자체의 특성화된 노인복지정책도

좋은 선택 안이 될 것이다

lt사례 9gt처음에는 목재산업도시이며 관광지였으나 이젠

노인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중이다 뭔가 활력을 불어 넣을 획

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제 이 도시는 미래에 텅 빈 도시가

될까 두렵다(Weed시 노인시설 Marketing Director 진술을


3) 사회분위기 변화

노인밀집구역은 처음 이주하게 된 주요 이유가 특성화된 전문사업이나 테

마가 있는 전통식품 산업 명소였고 그러한 특성이 노후 경제활동을 가능하

게 하는 매력요인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활력적인 산업적 특성보다는 노

인관련 서비스 중심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기대를

크게 위축시키는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내 상점에서의 소비패턴이 복고풍 고령자 중심으로 고정되어 정

체되고 시대변화와 유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에 젊은 방문객들은 소

비보다는 구경으로 소일하는 저렴한 가게로만 편중되고 결국은 구역내 사

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사업체의 부가가치도 저하되면서 노후 경제력을 위협

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문객들은 구매보다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구경으로만 끝내고 피자나 햄버거 가게 등 점포에서만 돈을 쓰고 소일하는

구경거리 장소로 전락하면서 수익성 활동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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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가 점차 퇴색하는 사례가 고찰되고 있다

lt사례 10gt 내 가게를 수소문하여 장소를 찾아내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여행일정을 정하여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이 많

아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인사 나누기만 하고는 매출

이 미미하기에 사업인지 봉사활동인지 구분이 안가고 이곳

에 온 것이 점점 후회된다(60대 초반에 Bowmanville에 이사

온 60대후 여성의 진술 부분 재인용 재구성함)

lt사례 11gt 사는 사람은 드물고 신기하다고 구경하고 인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샘플만 가져간다 돈을 벌려던 내

꿈은 무산되고 이곳 사업장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 진다(Bowmanville 70대 후반 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

용하여 재구성함)

lt사례 12gt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왔는데 은퇴휴양시설

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곳은 은퇴휴양지가 된 기분이다

자부심도 줄어들고 보호구역으로 바뀔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Weed 시 70대 후반 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

구성함)

lt사례 13gt 언제 대대적인 실버타운 재개발이 추진되어 자

신들이 살아온 삶의 기반이 위협받을지 몰라 불안하다(60대

초반에 Paradise에 이주한 60대 후반 여자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lt사례 14gt 이 부근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건설하자는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가 노인밀집구역의 보호를 위해 무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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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때마다 우리 노인들이 지역사회 젊은이들의 원망을

살까 불안하다(Trenton시 거주 80대 노인 2명의 진술과

Bowmanville 자원봉사자 진술내용 중 공통된 부분을 부분

재인용 재구성함)

lt사례 15gt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공존할 적절한 합의

점을 찾아 공동 번영의 길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다(50대 초반에 Wellington on the Lake에 이사온 60대 후

반 남자노인 진술을 부분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북미

농촌지역 노인밀집구역이 형성되게 된 구체적인 요인과 배경 그리고 노인

밀집구역이 생활에 미치는 조건을 고찰하였다 노인밀집 지역사회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개발이라는 목표 지향적 장소이며 온난한 기후와 정서적 안

정 그리고 특성화된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성 등 장점이 많긴 하지만 사회

적 통합이 희박해지고 우울한 정서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한

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령지역 형성가능 지역에 대한 탐색조사

농촌노인의 취향과 지리적 선호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기초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한국의 농촌지역 중 지역 특성을 조사하고 그러한 지역에 부

합하는 노년기 활동근거를 구상하고 그러한 노년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 잠재 고객 등 보다 구체화된 인프라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 조사 및 취약점 조명 그리고 복지서비스와 활동프로그램과


- 241 -

기반조성을 구상하는 등 실증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지원정책 방향이 단계

적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2 희망자를 중심으로 한 탐색사업

단독으로 이주할 실천동기가 미약하고 노후생활기반이 먼저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동료와 함께 체험해 보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우선은 친숙한 이웃을 중심으로 한 소수 노인을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추

진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추구하기 위

해서는 대도시 기관과의 역동적인 교류가 필요한 바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

물 집단 유통망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전원생활 공유 등 상호교류를 통한

소득증대와 정서증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현지사정을 반영한 협동체제 구축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한국에 도입하기 보다는 한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관심을 가진 타지역 주민의 추가적인 참여욕구

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인프라가 조성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과거 피복재료로만 사용하던 모시를 잎과 뿌리를 약용식물과 기호식품

부식으로 개발하는 한산모시타운 특구를 개발하며 전북 고창과 부안에 복분

자 및 뽕나무 재배와 누에사육 등 과거 영농기술을 보유한 노년층을 주축으

로 한 테마사업단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귀농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보건복

지부의 노인복지 지원체계와는 별도로 타 부처에서도 노년기 생활개선과 관

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농림수산식품부 2009) 노인의 기술

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 노인밀집문화 유형으로서 한국 농촌지역 노인들

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도시-농촌 지역간 균형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 242 -

을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의 배경을 가진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점차 산업

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통합이 충족된 한국형 노인밀집 전원

도시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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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A Study on Formation Process of High

Elderly Zones in Rural Counties of North

America

Choon-Seek Rim1)

In-Soo Lee2)

Mi-Ja Yang3)

Hannam University Han-Seo University Korea National Association of Senior Welfare

lt Abstract gt

In this study we analyzed most prevalent motives of early elderly

or late middle aged peoples moving into nearby small cities from

rural villages For the study we interviewed 15 men and women

aged early 60s to mid 70s in the years from 2013 to 2014 in

California and Ontario First of all early 60s people move from

mountain bulk industry or farming counties such as Weed Paradise

and Napa valleys into nearby township for better cultural urbanized

active social environments and medical assistanc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In Canada life long farmers move from taste trail

wine counties onto nearby township such as Bowmanville and

Trenton for the dual career later lif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dustry and maintaining their old farmland properties But as old

people move into nearby counties elderly concentrated zones attracted

more aged related social connections such as nursing homes and

senior facilities and thereafter distracted young active moods For the

future of Korean rural counties of highly aged society we propose a

improved combination of youth and aged cooperative new pastoral

township development of agricultural industries led by seniors but

actively joined by integrated age groups


- 246 -


key words Early elderly Local supports Production program

Social integration Activity program

lt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g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1명의 편집위원장 20

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 및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 및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의 선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

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

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

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④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기준) 본 학술지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② 편집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회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위 제1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또는 뛰어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5조(업무)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편집 및 발간

②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

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평을 근거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소집) ①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lt2011 3 1gt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lt2015 9 1gt

1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lt2016 12 1gt


lt 윤리규정 g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

재에 관련된 윤리확립과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성) ①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

시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

다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투고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lsquo위원회rsquo)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middot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하며 본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아닌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회과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위

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특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

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

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특별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

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3장 활동

제8조(제보의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사회과학연구

소의 임원에게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

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

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

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

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

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

개할 수 있다

제4장 후속조치

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 적

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

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

년간 보관된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

2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

3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

4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5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

② 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

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논문 접수를 정지

하는 것을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

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 중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

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lt2011 3 1gt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논문투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g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원고 투고에 요구되는


제2장 논문 투고의 자격 및 조건

제2조(논문투고의 요건) ① 원고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문이나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

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국문 논문과 영문 논문에 한해서만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투고자격)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주저자를 기준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정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제4조(투고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30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필요한

경우)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색인의 DB를 위하여 논문의 주제어(국문 및 영문)를 5개 이내로 기재한

다

④ 투고시 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5조(원고 편집 방법)

①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② 본문에서 목차 단위의 표기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목 위 아래 한 행씩을 띄어준다

③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자를 쓸

수 있으며 기타의 외래어는 첫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 속에

부기한다

④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글자모양은 신명조 10pt로 한다 국문초록은

800자(공백 포함) 내외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한다

⑤ 표와 그림을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주와 출처를 표 또는

그림 아래 부분에 차례로 제시한다

제6조(본문 주) 본문 주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① 본문과 관련되는 저술을 소개하는 각주는 본문 내에서 해당되는 곳에 다

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괄호에 담는다 예 (최영출 2010 150) (송백

석middot곽진오 2010 110)

② ①항의 요령에서 본문에 저자나 출판년도가 언급되었을 때 또는 페이지

의 제시가 불필요한 때에는 그 해당부분을 빼도록 한다 예 김학실

(2009)

③ 외국 저자의 이름을 원어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첫번

에 한하여 현지발음대로 표기하여 괄호 안에 담고 그 이후의 것에는 한

글 표기만 한다 예 파슨스(Parsons 1949) 또는 Parsons(1949)

④ 본문과 관련은 되지만 본문에 들어갈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써 언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종류

종류 사용자정의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길이 250 첫째줄 들여쓰기 100pt 장평 100

용지

여백

위쪽 25

간격

줄간격 180 자간 0

아래쪽 25 문단위 0

왼쪽 25 문단아래 0

오른쪽 25 정렬 정렬방식 양쪽정렬

머리말 10

꼬리말 15

급이 필요한 경우나 재인용의 경우 원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는 각주로써 처리한다 단 각주는 논문 단위로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

성한다

제7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② 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을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③ 각각의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서적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서울 교우사

김태성middot김진수(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최영출middot김병식middot김보흠middot배정환middot안성호(2006)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Bell Danie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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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분석rdquo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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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wwwssri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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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제8조(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충북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간사메일(ssri21chungbukackr)로 접수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논문 투고시 심사료 60000원을 심사료 지급계좌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게재 확정 및 유사도검사) ① 논문심사를 거쳐서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과 표절방지시스

템(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을 거친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원고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

②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

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제11조(논문의 이월게재)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경

제와 정책연구」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이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의한다

제12조(논문게재제한) 본 학술지는 본교에 소속된 구성원의 논문이 매 호

전체 논문의 13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3조(학술지 발간 예정일자) 학술지의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발간일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제14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충

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논문의 저자는 게재가 결정되면 최종논문과 함께 저작권 동의에 대한 정

해진 양식(학술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을 제출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 31gt


부 칙 lt2016 8 1gt


부 칙 lt2016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논문심사규정 g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제2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논문심사서 심사평)

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심사절차) ①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

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서 및 심사평을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lsquo심사결

과 통보서rsquo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

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논문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의 각항에 해당

한다

1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타당성

4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5 국영문 초록의 내용 반영도와 정확도

6 선행연구의 검토 정도

7 연구 결과의 학문적 또는 실용적 기여도

8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9 참고문헌의 정확성

10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제5조(판정기준) ① 심사위원의 lsquo종합판정rsquo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한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논문심사결과 판정

게재가능∙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

종결과 결정)

times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고

수정후재심사는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한 심사위원에게 재심 의뢰하여 최종결과

에 적어도 게재가능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times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주)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times 게재불가

제6조(익명성 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

격히 유지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개입)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

입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

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3장 재신청

제8조(재신청)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lsquo게재 불가rsquo 판정을 받은 원고

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lsquo재신청rsquo 및

처음 투고한 년 월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3명의 심

사위원 중 1명은 당초의 심사에서 lsquo게재 불가rsquo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4장 표절

제9조(표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사회적경


times times 게재불가

∙게재불가 times times 게재불가


times times times 게재불가

제와 정책연구」lsquo윤리규정rsquo과 lsquo논문 표절규정rsquo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논문 표절규정 gt

제1조(정의) 본 학술지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

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술지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

정한다

①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

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

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

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온라인에서 논문삭제

3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에 표절사실을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제5조(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

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복게재도 제재대상

이다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2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소득

세법 개정은 누진성 증대와 재분배 개선이라는 공평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근로소득 조세 누진성 소득 재분배 누진성지수 재분배지수

Ⅰ 서 론


율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2012

년부터는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

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까지 인하하고 항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등 대

폭적인 소득세법 개정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소득세법 개정 등의 조세 정책이 소득세 부담과 조세 누진성(tax

progressivity)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이 여러 해 동안의 추세와 방

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장기간 실제 소득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김광윤 외

(2013)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부

터 이루어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적용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정책이 조세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연도별 추세와


3






























4

























5












prod =

prod

prod =

prod











6














공제와 감면



과 같다









7




총급여액 2009년-2013년 2014년 이후










상동

















8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2014년 이전)

특별세액공제

(2014년 이후)


초과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50만원 초과

275000원 +


times30




같다)


9













과세표준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200만원 이하 8 6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 16 15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 25 24 24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 35 35 35 35





10




























11

























12








이다




연도근로소득

자수



2007년 7748670 294936711 38062882 14113796 1821448 0047854

2008년 7981000 312464119 39150998 14182146 1776989 0045388

2009년 14294993 369570625 25853152 12851857 899046 0034775

2010년 15176782 401086049 26427608 15586275 1026982 0038860

2011년 15540057 437838449 28174829 17801868 1145547 0040659

2012년 15768083 470771597 29855982 19971211 1266559 0042422

2013년 16359770 502944232 30742745 22287305 1362324 0044314

2014년 16687079 533726860 31984439 25397795 1522004 0047586



13





















14











구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만 이하 0000131 0000130 0000130 0000147 0000145 0000003

15천만 이하 0001820 0001922 0001987 0001894 0001923 0000103

2천만 이하 0003746 0004076 0004155 0004030 0004045 0001872

3천만 이하 0006373 0007041 0007319 0007395 0007372 0004828

4천만 이하 0012098 0013082 0013723 0014084 0014413 0011719

45천만 이하 0017774 0019224 0019986 0020967 0021706 0019823

6천만 이하 0028699 0029649 0029244 0030631 0031904 0031115

8천만 이하 0049368 0049905 0048571 0048969 0049983 0051622

1억 이하 0072146 0072821 0071275 0071446 0072012 0081190

2억 이하 0119860 0118423 0114044 0113466 0114292 0127873

3억 이하 0207336 0204414 0202927 0203822 0205839 0227596

5억 이하 0240904 0240629 0238095 0239110 0241459 0266386

10억 이하 0267410 0270509 0266922 0279169 0277350 0300384

10억 초과 0301258 0300254 0298514 0317913 0317313 0337288

총평균세율 0034775 0038860 0040659 0042422 0044314 0047586


15



있다

























16











것이다5)


연도총평균세

율

순평균세

율(A)


지수(B)

R-S지수

(AtimesB)

Suits지수

(C)

Pfahler지수





17












있다










18














R-S지수변화율



2009년 0069861 -0502881 -0468152 0001894 00718882010년 -0205645 0083767 -0139104 0172297 -00687802011년 0315413 -0216451 0030690 -0310019 -00923902012년 0051281 0178735 0239181 0130005 01879532013년 -0001132 0034717 0033546 -0007641 -00087642014년 0094095 0078174 0179625 -0014921 0077770







2009년 -0233827 -0242252 0053000 00698612010년 0117471 0122221 -0164161 -02056452011년 0046278 0048239 0236723 03154132012년 0043380 0045302 0038001 00512812013년 0044584 0046652 -0000839 -00011322014년 0073839 0077528 0068091 0094095



19





























20



Ⅳ 결 론






다









이용하였다






21






























22

참고문헌




구」 7(2) pp59-93




연구」 16(3) pp115-141




24(4) pp295-336


고서」



pp1015-1019










23


F inance 42 pp1-31




24



Han-Soon Park8)


lt Abstract gt







necessary expenses
















25







distribution index


26


27



김학실10)


















을 알 수 있다





28

Ⅰ 서 론



























29









것이다
















있는 것이다




30


























31

것이다(오세근 2014 232-233)





























32




























33





























34











Ⅲ 연구방법














35





























36




























37



















2014













38








1 텍스트 분석








정의당




2015






39






























40























41


















2014410)










42















2014430)













43




























44

























45




























46

























7) 한겨레신문(2015419)인용


47





























48


























49















다




4) 이념적 담론









50


















것(20154232015427 한국경제신문)









51











(미래한국 2015629)














52























53


















54
























제정이었다




55




























56














에 있다

Ⅴ 결 론











57






























58















참고문헌


45(2) pp215-240









59












「교원교육」 29(3) pp177-196


22 pp171-197




pp5-11






pp133-168






60







61




Law

Hak-Sil Kim11)



lt Abstract gt










each other as well


discourse analysis


62


63



장지현12)














Ⅰ 서 론




64






























65

























66






























67





























68

2 연구문제










Ⅲ 조사설계







2 방법론



69














(오영민 류진 2015 오영민 2013 2014 최남희 20152016 김동환 2004













70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1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2






다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3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공공부문 구매

제품 홍보

민간부문 구매

시민 인식








74



어 있다












같다


75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100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0


10 12 14 16 18 20




100


100


76

(2) 시나리오 2 중앙 10 지방 20 대학 10 증가







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1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20


10 12 14 16 18 20




110


109


77

(3) 시나리오 3 중앙 30 지방 30 대학 3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3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30


121


78

(4) 시나리오 4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27


79

(5) 시나리오 5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30


80

Ⅲ 결 론


























81

참고문헌





16(1)




















구」 4(1)


82






23(2) 3-29




정연구」 20(3) pp41-63


회보」 19(2) pp277-304


















83






84


--------------------------------------------------------

--

Name Definition

--------------------------------------------------------

--


002

0170250390560761141166179182183Min0Max2))

2


01202804305306611161181212117Min0Max2)+2)

3



0280460470470471108116136146151Min0Max2)

+GRAPH(제품 홍보00205052052069081122

142149167181Min0Max2))2


가 경영능력









품질 수준) 2


원)


85



--------------------------------------------------------

--


86



Approach

Ji-Hyun Jang 13)



lt Abstract gt














could be prevented



87


통합정책 14 )

서동희15)
















88





















다







89



20171)






















90























영 2011)




91

1) 국가브랜드


























92




























93



























94















도 하였다





있다






95
















야 한다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가고 있다










105






























106




























107



























108














2016)







V 결 론





109


























110

참고문헌






주주의연구」 4(2) pp31-57


와 평화」 6(2) pp37-62






국언론학보 40 pp105-139


구」 18




사학위논문







111


2013-14



총」 8 pp34-54


복지실천과 연구」 12(2) pp33-52



책대학원
















과 사회사업 34 pp189-221




112


정책연구원




보」 17(1) pp61-88


22호













Press


France Paris OECD


France Paris OECD



of Chicago Press


113



Dong-Hee Seo 2)



lt Abstract gt




















114



115



한세억4)
















한다



116

Ⅰ 서 론



























117
























118




























119




























120


구 분 내 용






















121



























122


























간섭파트너십




123






























124






(라준영 2010)


















다(OECD 2009)




125



























126






























127












림 1gt과 같다




의 핵심기준



행위자의 범주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middot 적용과

실천

환류


128


1 해외사례



















129



















김효진 2012)









130

























131










이 지속되었다




















132







2 국내사례


















133






























134




























135


















2006)








136



























137




























138




























139


























가치창출욕구






140





의 확보



행위자의범주




기업)
















환류



공감기반 환류


파트너십 구축



가) 등




시장흐름과

고객욕구파악






공통점




141






















-대상(10～20대)






142








조성해야 한다


















143






























144








Doi 2007)


사회적 기업

정부

자원조직

시민단체

대학연구

소

소비자

영리기업

자금공급기관











145





























146


정부기

업

구직자

수요자(고객)


정보인프라+DB

사회적 기업


소통 참여)


Feedback

지원

협력

소비

참여

inputprocess

outputoutcome


고객요구

성과













107-133 한세억 2015)


147

Ⅴ 결 어



























148


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경제연구원


회복지정책 33 pp135-157


소








149















amp미디어


pp47-73



지 23(6) pp3479sim3496



전원경(2007) 주간동아 20070605 588호 (p46~47)





150



술대회








「행정논총」 51권(3)


관리연구 10(3) pp219-244


London Routledge






Routledge



165-178





151




1105-1121




World Inc



64(1) pp55-65





pp731-752











NESTA



152

society London Sage


and Services


OECD






Publications London













Journal 2(1)






153











154



Sae-eok Han22)


Donga University

lt Abstract gt















Creation



155



박광덕24)





















156

I 서 론

























157






























158

























159













가하는 것이다









160

Kettner 6)



다






한다




















161



























162






























163






al20106-7)
























164

























165






















166






















되고 있다







167



























168






























169


자료 박광덕 201482-83)







593067

376191427


26133

164836


~ 1999년2000년 ~ 2008년2009년 ~ 2011년2012년 ~

2588327

16457921146



60명 이상

212531321317

15118022323094122

요양보호사 수


51명 이상

4448416

31734529543

운영주체



112102629

704631338182

시설규모


101명 이상

711318523

4570197541146


170











(N=159)

자료 박광덕 201493-94






245 400 35292 42286 -771 192 -412 383


고객지향 180 400 33384 57366 -623 192 -420 383

시설관리 200 400 36824 47875 -1304 192 036 383

안전관리 233 400 37233 40947 -1304 192 655 383

조직관리 171 400 33648 54188 -748 192 032 383

조직성과 종합 245 400 35272 42286 -771 192 -412 383


171



























172

















173



























174















사용한다












175























한다







176


























가 제공된다


177










6 조직적 수준






시키고 있다








178










자 한다
















179


























180















사용된다















181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82





연구보고서


회연구」 32(4) pp66-93




논문





지학」 28(4) pp69-94



pp229-252


pp89-115









183







Work (39) pp1360-1380




Theory 10(4) pp685-711













Sage Publication






184







Sage Publication



pp105-118




P ractice pp947-971




Programme


Sage






36(3) pp487-502




185




186




Kwang-Duck Park4)


Semy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 187 -



실증적 연구 5)

최분희6)

ž 이창원7)



















- 188 -

Ⅰ 서 론






















- 189 -



























- 190 -









인구()


전망(만명)






- 191 -


도하고 있다



















- 192 -












등이있다














- 193 -

























제시한다




- 194 -

















2008)











- 195 -

























- 196 -





비교추이
















- 197 -
















제시한다






- 198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 199 -




3 조사방법














Ⅳ 분석 결과





- 200 -








출생아 수 (명) 15 30709 30761 10981 125615


15 168498 182719 47723 728229


15 112736 124604 31394 508787

경제적 지원(백만원) 15 81122 208921 75 1438509


15 30721 152004 32 1482690


15 178 436 0 3497


15 12551 30619 0 263376



2 가설 검증



- 201 -


통제변수

비수도권 1216(086)

2007년 476(144)

2008년 301(131)

2009년 250(129)dagger

2010년 250(126)dagger

2011년 173(125)

2012년 154(124)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6(028)




Constant 8106

N 15

R2 772







plt1)





- 202 -



수 있다


2007 30443 8998 420 86 30651

2008 39076 8425 275 85 38174

2009 47619 9345 244 90 47878

2010 58764 10885 227 85 58833

2011 73950 15117 257 96 73950

2012 97102 23152 313 96 110430

2013 144068 33638 305 95















- 203 -


























- 204 -


이다






말할 수 있다






타났다


통제변수

비수도권 35637(2351)

2007년 14769(3912)

2008년 8424(3557)

2009년 7378(3496)

2010년 5985(3435)dagger

2011년 3209(3392)

2012년 972(3374)



- 205 -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5(767)




Constant -25859

N 15

R2 775



- 206 -
















인구이동














- 207 -

Ⅴ 결 론



























- 208 -

















단이 된다







다





- 209 -






참고문헌



발원














사회연구원



- 210 -















평가학회보」 23 pp93-114



분석연구」 6(2) pp112-133


학회」 21(2) pp182-227



Studies



31-51




- 211 -
















DEA Thesis








UN wwwunorg



29(2) pp215-226


- 212 -






lt Abstract gt





















- 213 -

















the capital area














- 214 -



- 215 -


관한 연구

임춘식8)

ž 이인수9)

ž 양미자10)

























- 216 -

Ⅰ 서 론


























- 217 -






족부 2009 이인수 2012)















영 2016)









- 218 -






























- 219 -




























- 220 -
























- 221 -

















2013)













- 222 -












2008 임춘식김승훈 2013)
















- 223 -






























- 224 -















- 225 -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rarr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방문독력




반 형성




움과 갈등발생




￬결과




- 226 -

Ⅲ 연구방법


























- 227 -
























식김승훈 2013)




- 228 -
























기술하였다




- 229 -
























Weed市1)

도시개요



- 230 -


조사대상


Para-diseTown2)

도시개요


조사대상


캐나다온타

Bowmanville市

도시개



- 231 -



리오州3)


조사대상


WellingtonOntheLake

도시개요


조사대상


Trenton

도시개요


조사대상



- 232 -
























- 233 -






나타나고 있다




















- 234 -


2 맥락적 조건























- 235 -

























- 236 -


























- 237 -




























- 238 -



























- 239 -

















구성함)








- 240 -
























- 241 -


























- 242 -




참고문헌























- 243 -




pp383-405 재인용










33 pp301-332


CA USA




Oak-Knoll



Residents


Press





- 244 -

15 pp1-14



publication


- 245 -



America

Choon-Seek Rim1)

In-Soo Lee2)

Mi-Ja Yang3)


lt Abstract gt





















- 246 -





제1장 총칙

























다








결정한다




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윤리규정 gt

제1장 총칙






다
























된다


의결한다











야 한다

제3장 활동










응해야 한다










개할 수 있다




한다




년간 보관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다








부기한다











(2009)






용지

종류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용지

여백

위쪽 25

간격





머리말 10

꼬리말 15



성한다















책개발연구｣ 10(2) pp1-30






5(2) pp131-149







울 민음사


(검색일 20110101)





하여야 한다















발간일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 31gt


부 칙 lt2016 8 1gt


부 칙 lt2016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있다



한다


















게재가능



종결과 결정)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격히 유지한다



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3장 재신청






제4장 표절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정한다

















이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3






























4

























5












prod =

prod

prod =

prod











6














공제와 감면



과 같다









7




총급여액 2009년-2013년 2014년 이후










상동

















8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2014년 이전)

특별세액공제

(2014년 이후)


초과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50만원 초과

275000원 +


times30




같다)


9













과세표준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200만원 이하 8 6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 16 15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 25 24 24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 35 35 35 35





10




























11

























12








이다




연도근로소득

자수



2007년 7748670 294936711 38062882 14113796 1821448 0047854

2008년 7981000 312464119 39150998 14182146 1776989 0045388

2009년 14294993 369570625 25853152 12851857 899046 0034775

2010년 15176782 401086049 26427608 15586275 1026982 0038860

2011년 15540057 437838449 28174829 17801868 1145547 0040659

2012년 15768083 470771597 29855982 19971211 1266559 0042422

2013년 16359770 502944232 30742745 22287305 1362324 0044314

2014년 16687079 533726860 31984439 25397795 1522004 0047586



13





















14











구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만 이하 0000131 0000130 0000130 0000147 0000145 0000003

15천만 이하 0001820 0001922 0001987 0001894 0001923 0000103

2천만 이하 0003746 0004076 0004155 0004030 0004045 0001872

3천만 이하 0006373 0007041 0007319 0007395 0007372 0004828

4천만 이하 0012098 0013082 0013723 0014084 0014413 0011719

45천만 이하 0017774 0019224 0019986 0020967 0021706 0019823

6천만 이하 0028699 0029649 0029244 0030631 0031904 0031115

8천만 이하 0049368 0049905 0048571 0048969 0049983 0051622

1억 이하 0072146 0072821 0071275 0071446 0072012 0081190

2억 이하 0119860 0118423 0114044 0113466 0114292 0127873

3억 이하 0207336 0204414 0202927 0203822 0205839 0227596

5억 이하 0240904 0240629 0238095 0239110 0241459 0266386

10억 이하 0267410 0270509 0266922 0279169 0277350 0300384

10억 초과 0301258 0300254 0298514 0317913 0317313 0337288

총평균세율 0034775 0038860 0040659 0042422 0044314 0047586


15



있다

























16











것이다5)


연도총평균세

율

순평균세

율(A)


지수(B)

R-S지수

(AtimesB)

Suits지수

(C)

Pfahler지수





17












있다










18














R-S지수변화율



2009년 0069861 -0502881 -0468152 0001894 00718882010년 -0205645 0083767 -0139104 0172297 -00687802011년 0315413 -0216451 0030690 -0310019 -00923902012년 0051281 0178735 0239181 0130005 01879532013년 -0001132 0034717 0033546 -0007641 -00087642014년 0094095 0078174 0179625 -0014921 0077770







2009년 -0233827 -0242252 0053000 00698612010년 0117471 0122221 -0164161 -02056452011년 0046278 0048239 0236723 03154132012년 0043380 0045302 0038001 00512812013년 0044584 0046652 -0000839 -00011322014년 0073839 0077528 0068091 0094095



19





























20



Ⅳ 결 론






다









이용하였다






21






























22

참고문헌




구」 7(2) pp59-93




연구」 16(3) pp115-141




24(4) pp295-336


고서」



pp1015-1019










23


F inance 42 pp1-31




24



Han-Soon Park8)


lt Abstract gt







necessary expenses
















25







distribution index


26


27



김학실10)


















을 알 수 있다





28

Ⅰ 서 론



























29









것이다
















있는 것이다




30


























31

것이다(오세근 2014 232-233)





























32




























33





























34











Ⅲ 연구방법














35





























36




























37



















2014













38








1 텍스트 분석








정의당




2015






39






























40























41


















2014410)










42















2014430)













43




























44

























45




























46

























7) 한겨레신문(2015419)인용


47





























48


























49















다




4) 이념적 담론









50


















것(20154232015427 한국경제신문)









51











(미래한국 2015629)














52























53


















54
























제정이었다




55




























56














에 있다

Ⅴ 결 론











57






























58















참고문헌


45(2) pp215-240









59












「교원교육」 29(3) pp177-196


22 pp171-197




pp5-11






pp133-168






60







61




Law

Hak-Sil Kim11)



lt Abstract gt










each other as well


discourse analysis


62


63



장지현12)














Ⅰ 서 론




64






























65

























66






























67





























68

2 연구문제










Ⅲ 조사설계







2 방법론



69














(오영민 류진 2015 오영민 2013 2014 최남희 20152016 김동환 2004













70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1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2






다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3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공공부문 구매

제품 홍보

민간부문 구매

시민 인식








74



어 있다












같다


75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100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0


10 12 14 16 18 20




100


100


76

(2) 시나리오 2 중앙 10 지방 20 대학 10 증가







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1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20


10 12 14 16 18 20




110


109


77

(3) 시나리오 3 중앙 30 지방 30 대학 3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3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30


121


78

(4) 시나리오 4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27


79

(5) 시나리오 5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30


80

Ⅲ 결 론


























81

참고문헌





16(1)




















구」 4(1)


82






23(2) 3-29




정연구」 20(3) pp41-63


회보」 19(2) pp277-304


















83






84


--------------------------------------------------------

--

Name Definition

--------------------------------------------------------

--


002

0170250390560761141166179182183Min0Max2))

2


01202804305306611161181212117Min0Max2)+2)

3



0280460470470471108116136146151Min0Max2)

+GRAPH(제품 홍보00205052052069081122

142149167181Min0Max2))2


가 경영능력









품질 수준) 2


원)


85



--------------------------------------------------------

--


86



Approach

Ji-Hyun Jang 13)



lt Abstract gt














could be prevented



87


통합정책 14 )

서동희15)
















88





















다







89



20171)






















90























영 2011)




91

1) 국가브랜드


























92




























93



























94















도 하였다





있다






95
















야 한다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가고 있다










105






























106




























107



























108














2016)







V 결 론





109


























110

참고문헌






주주의연구」 4(2) pp31-57


와 평화」 6(2) pp37-62






국언론학보 40 pp105-139


구」 18




사학위논문







111


2013-14



총」 8 pp34-54


복지실천과 연구」 12(2) pp33-52



책대학원
















과 사회사업 34 pp189-221




112


정책연구원




보」 17(1) pp61-88


22호













Press


France Paris OECD


France Paris OECD



of Chicago Press


113



Dong-Hee Seo 2)



lt Abstract gt




















114



115



한세억4)
















한다



116

Ⅰ 서 론



























117
























118




























119




























120


구 분 내 용






















121



























122


























간섭파트너십




123






























124






(라준영 2010)


















다(OECD 2009)




125



























126






























127












림 1gt과 같다




의 핵심기준



행위자의 범주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middot 적용과

실천

환류


128


1 해외사례



















129



















김효진 2012)









130

























131










이 지속되었다




















132







2 국내사례


















133






























134




























135


















2006)








136



























137




























138




























139


























가치창출욕구






140





의 확보



행위자의범주




기업)
















환류



공감기반 환류


파트너십 구축



가) 등




시장흐름과

고객욕구파악






공통점




141






















-대상(10～20대)






142








조성해야 한다


















143






























144








Doi 2007)


사회적 기업

정부

자원조직

시민단체

대학연구

소

소비자

영리기업

자금공급기관











145





























146


정부기

업

구직자

수요자(고객)


정보인프라+DB

사회적 기업


소통 참여)


Feedback

지원

협력

소비

참여

inputprocess

outputoutcome


고객요구

성과













107-133 한세억 2015)


147

Ⅴ 결 어



























148


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경제연구원


회복지정책 33 pp135-157


소








149















amp미디어


pp47-73



지 23(6) pp3479sim3496



전원경(2007) 주간동아 20070605 588호 (p46~47)





150



술대회








「행정논총」 51권(3)


관리연구 10(3) pp219-244


London Routledge






Routledge



165-178





151




1105-1121




World Inc



64(1) pp55-65





pp731-752











NESTA



152

society London Sage


and Services


OECD






Publications London













Journal 2(1)






153











154



Sae-eok Han22)


Donga University

lt Abstract gt















Creation



155



박광덕24)





















156

I 서 론

























157






























158

























159













가하는 것이다









160

Kettner 6)



다






한다




















161



























162






























163






al20106-7)
























164

























165






















166






















되고 있다







167



























168






























169


자료 박광덕 201482-83)







593067

376191427


26133

164836


~ 1999년2000년 ~ 2008년2009년 ~ 2011년2012년 ~

2588327

16457921146



60명 이상

212531321317

15118022323094122

요양보호사 수


51명 이상

4448416

31734529543

운영주체



112102629

704631338182

시설규모


101명 이상

711318523

4570197541146


170











(N=159)

자료 박광덕 201493-94






245 400 35292 42286 -771 192 -412 383


고객지향 180 400 33384 57366 -623 192 -420 383

시설관리 200 400 36824 47875 -1304 192 036 383

안전관리 233 400 37233 40947 -1304 192 655 383

조직관리 171 400 33648 54188 -748 192 032 383

조직성과 종합 245 400 35272 42286 -771 192 -412 383


171



























172

















173



























174















사용한다












175























한다







176


























가 제공된다


177










6 조직적 수준






시키고 있다








178










자 한다
















179


























180















사용된다















181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82





연구보고서


회연구」 32(4) pp66-93




논문





지학」 28(4) pp69-94



pp229-252


pp89-115









183







Work (39) pp1360-1380




Theory 10(4) pp685-711













Sage Publication






184







Sage Publication



pp105-118




P ractice pp947-971




Programme


Sage






36(3) pp487-502




185




186




Kwang-Duck Park4)


Semy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 187 -



실증적 연구 5)

최분희6)

ž 이창원7)



















- 188 -

Ⅰ 서 론






















- 189 -



























- 190 -









인구()


전망(만명)






- 191 -


도하고 있다



















- 192 -












등이있다














- 193 -

























제시한다




- 194 -

















2008)











- 195 -

























- 196 -





비교추이
















- 197 -
















제시한다






- 198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 199 -




3 조사방법














Ⅳ 분석 결과





- 200 -








출생아 수 (명) 15 30709 30761 10981 125615


15 168498 182719 47723 728229


15 112736 124604 31394 508787

경제적 지원(백만원) 15 81122 208921 75 1438509


15 30721 152004 32 1482690


15 178 436 0 3497


15 12551 30619 0 263376



2 가설 검증



- 201 -


통제변수

비수도권 1216(086)

2007년 476(144)

2008년 301(131)

2009년 250(129)dagger

2010년 250(126)dagger

2011년 173(125)

2012년 154(124)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6(028)




Constant 8106

N 15

R2 772







plt1)





- 202 -



수 있다


2007 30443 8998 420 86 30651

2008 39076 8425 275 85 38174

2009 47619 9345 244 90 47878

2010 58764 10885 227 85 58833

2011 73950 15117 257 96 73950

2012 97102 23152 313 96 110430

2013 144068 33638 305 95















- 203 -


























- 204 -


이다






말할 수 있다






타났다


통제변수

비수도권 35637(2351)

2007년 14769(3912)

2008년 8424(3557)

2009년 7378(3496)

2010년 5985(3435)dagger

2011년 3209(3392)

2012년 972(3374)



- 205 -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5(767)




Constant -25859

N 15

R2 775



- 206 -
















인구이동














- 207 -

Ⅴ 결 론



























- 208 -

















단이 된다







다





- 209 -






참고문헌



발원














사회연구원



- 210 -















평가학회보」 23 pp93-114



분석연구」 6(2) pp112-133


학회」 21(2) pp182-227



Studies



31-51




- 211 -
















DEA Thesis








UN wwwunorg



29(2) pp215-226


- 212 -






lt Abstract gt





















- 213 -

















the capital area














- 214 -



- 215 -


관한 연구

임춘식8)

ž 이인수9)

ž 양미자10)

























- 216 -

Ⅰ 서 론


























- 217 -






족부 2009 이인수 2012)















영 2016)









- 218 -






























- 219 -




























- 220 -
























- 221 -

















2013)













- 222 -












2008 임춘식김승훈 2013)
















- 223 -






























- 224 -















- 225 -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rarr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방문독력




반 형성




움과 갈등발생




￬결과




- 226 -

Ⅲ 연구방법


























- 227 -
























식김승훈 2013)




- 228 -
























기술하였다




- 229 -
























Weed市1)

도시개요



- 230 -


조사대상


Para-diseTown2)

도시개요


조사대상


캐나다온타

Bowmanville市

도시개



- 231 -



리오州3)


조사대상


WellingtonOntheLake

도시개요


조사대상


Trenton

도시개요


조사대상



- 232 -
























- 233 -






나타나고 있다




















- 234 -


2 맥락적 조건























- 235 -

























- 236 -


























- 237 -




























- 238 -



























- 239 -

















구성함)








- 240 -
























- 241 -


























- 242 -




참고문헌























- 243 -




pp383-405 재인용










33 pp301-332


CA USA




Oak-Knoll



Residents


Press





- 244 -

15 pp1-14



publication


- 245 -



America

Choon-Seek Rim1)

In-Soo Lee2)

Mi-Ja Yang3)


lt Abstract gt





















- 246 -





제1장 총칙

























다








결정한다




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윤리규정 gt

제1장 총칙






다
























된다


의결한다











야 한다

제3장 활동










응해야 한다










개할 수 있다




한다




년간 보관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다








부기한다











(2009)






용지

종류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용지

여백

위쪽 25

간격





머리말 10

꼬리말 15



성한다















책개발연구｣ 10(2) pp1-30






5(2) pp131-149







울 민음사


(검색일 20110101)





하여야 한다















발간일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 31gt


부 칙 lt2016 8 1gt


부 칙 lt2016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있다



한다


















게재가능



종결과 결정)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격히 유지한다



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3장 재신청






제4장 표절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정한다

















이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4

























5












prod =

prod

prod =

prod











6














공제와 감면



과 같다









7




총급여액 2009년-2013년 2014년 이후










상동

















8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2014년 이전)

특별세액공제

(2014년 이후)


초과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50만원 초과

275000원 +


times30




같다)


9













과세표준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1200만원 이하 8 6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17 16 15 15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6 25 24 24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35 35 35 35 35





10




























11

























12








이다




연도근로소득

자수



2007년 7748670 294936711 38062882 14113796 1821448 0047854

2008년 7981000 312464119 39150998 14182146 1776989 0045388

2009년 14294993 369570625 25853152 12851857 899046 0034775

2010년 15176782 401086049 26427608 15586275 1026982 0038860

2011년 15540057 437838449 28174829 17801868 1145547 0040659

2012년 15768083 470771597 29855982 19971211 1266559 0042422

2013년 16359770 502944232 30742745 22287305 1362324 0044314

2014년 16687079 533726860 31984439 25397795 1522004 0047586



13





















14











구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만 이하 0000131 0000130 0000130 0000147 0000145 0000003

15천만 이하 0001820 0001922 0001987 0001894 0001923 0000103

2천만 이하 0003746 0004076 0004155 0004030 0004045 0001872

3천만 이하 0006373 0007041 0007319 0007395 0007372 0004828

4천만 이하 0012098 0013082 0013723 0014084 0014413 0011719

45천만 이하 0017774 0019224 0019986 0020967 0021706 0019823

6천만 이하 0028699 0029649 0029244 0030631 0031904 0031115

8천만 이하 0049368 0049905 0048571 0048969 0049983 0051622

1억 이하 0072146 0072821 0071275 0071446 0072012 0081190

2억 이하 0119860 0118423 0114044 0113466 0114292 0127873

3억 이하 0207336 0204414 0202927 0203822 0205839 0227596

5억 이하 0240904 0240629 0238095 0239110 0241459 0266386

10억 이하 0267410 0270509 0266922 0279169 0277350 0300384

10억 초과 0301258 0300254 0298514 0317913 0317313 0337288

총평균세율 0034775 0038860 0040659 0042422 0044314 0047586


15



있다

























16











것이다5)


연도총평균세

율

순평균세

율(A)


지수(B)

R-S지수

(AtimesB)

Suits지수

(C)

Pfahler지수





17












있다










18














R-S지수변화율



2009년 0069861 -0502881 -0468152 0001894 00718882010년 -0205645 0083767 -0139104 0172297 -00687802011년 0315413 -0216451 0030690 -0310019 -00923902012년 0051281 0178735 0239181 0130005 01879532013년 -0001132 0034717 0033546 -0007641 -00087642014년 0094095 0078174 0179625 -0014921 0077770







2009년 -0233827 -0242252 0053000 00698612010년 0117471 0122221 -0164161 -02056452011년 0046278 0048239 0236723 03154132012년 0043380 0045302 0038001 00512812013년 0044584 0046652 -0000839 -00011322014년 0073839 0077528 0068091 0094095



19





























20



Ⅳ 결 론






다









이용하였다






21






























22

참고문헌




구」 7(2) pp59-93




연구」 16(3) pp115-141




24(4) pp295-336


고서」



pp1015-1019










23


F inance 42 pp1-31




24



Han-Soon Park8)


lt Abstract gt







necessary expenses
















25







distribution index


26


27



김학실10)


















을 알 수 있다





28

Ⅰ 서 론



























29









것이다
















있는 것이다




30


























31

것이다(오세근 2014 232-233)





























32




























33





























34











Ⅲ 연구방법














35





























36




























37



















2014













38








1 텍스트 분석








정의당




2015






39






























40























41


















2014410)










42















2014430)













43




























44

























45




























46

























7) 한겨레신문(2015419)인용


47





























48


























49















다




4) 이념적 담론









50


















것(20154232015427 한국경제신문)









51











(미래한국 2015629)














52























53


















54
























제정이었다




55




























56














에 있다

Ⅴ 결 론











57






























58















참고문헌


45(2) pp215-240









59












「교원교육」 29(3) pp177-196


22 pp171-197




pp5-11






pp133-168






60







61




Law

Hak-Sil Kim11)



lt Abstract gt










each other as well


discourse analysis


62


63



장지현12)














Ⅰ 서 론




64






























65

























66






























67





























68

2 연구문제










Ⅲ 조사설계







2 방법론



69














(오영민 류진 2015 오영민 2013 2014 최남희 20152016 김동환 2004













70















제품 홍보

시민 인식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1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2






다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제품 품질수준

제품 홍보

시민 인식







73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공공부문 구매

제품 홍보

민간부문 구매

시민 인식








74



어 있다












같다


75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100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0


10 12 14 16 18 20




100


100


76

(2) 시나리오 2 중앙 10 지방 20 대학 10 증가







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1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20


10 12 14 16 18 20




110


109


77

(3) 시나리오 3 중앙 30 지방 30 대학 3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3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30


121


78

(4) 시나리오 4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27


79

(5) 시나리오 5 중앙 50 지방 30 대학 20] 증가




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중앙정부 지원


150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0 12 14 16 18 20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130


10 12 14 16 18 20




120


130


80

Ⅲ 결 론


























81

참고문헌





16(1)




















구」 4(1)


82






23(2) 3-29




정연구」 20(3) pp41-63


회보」 19(2) pp277-304


















83






84


--------------------------------------------------------

--

Name Definition

--------------------------------------------------------

--


002

0170250390560761141166179182183Min0Max2))

2


01202804305306611161181212117Min0Max2)+2)

3



0280460470470471108116136146151Min0Max2)

+GRAPH(제품 홍보00205052052069081122

142149167181Min0Max2))2


가 경영능력









품질 수준) 2


원)


85



--------------------------------------------------------

--


86



Approach

Ji-Hyun Jang 13)



lt Abstract gt














could be prevented



87


통합정책 14 )

서동희15)
















88





















다







89



20171)






















90























영 2011)




91

1) 국가브랜드


























92




























93



























94















도 하였다





있다






95
















야 한다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가고 있다










105






























106




























107



























108














2016)







V 결 론





109


























110

참고문헌






주주의연구」 4(2) pp31-57


와 평화」 6(2) pp37-62






국언론학보 40 pp105-139


구」 18




사학위논문







111


2013-14



총」 8 pp34-54


복지실천과 연구」 12(2) pp33-52



책대학원
















과 사회사업 34 pp189-221




112


정책연구원




보」 17(1) pp61-88


22호













Press


France Paris OECD


France Paris OECD



of Chicago Press


113



Dong-Hee Seo 2)



lt Abstract gt




















114



115



한세억4)
















한다



116

Ⅰ 서 론



























117
























118




























119




























120


구 분 내 용






















121



























122


























간섭파트너십




123






























124






(라준영 2010)


















다(OECD 2009)




125



























126






























127












림 1gt과 같다




의 핵심기준



행위자의 범주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middot 적용과

실천

환류


128


1 해외사례



















129



















김효진 2012)









130

























131










이 지속되었다




















132







2 국내사례


















133






























134




























135


















2006)








136



























137




























138




























139


























가치창출욕구






140





의 확보



행위자의범주




기업)
















환류



공감기반 환류


파트너십 구축



가) 등




시장흐름과

고객욕구파악






공통점




141






















-대상(10～20대)






142








조성해야 한다


















143






























144








Doi 2007)


사회적 기업

정부

자원조직

시민단체

대학연구

소

소비자

영리기업

자금공급기관











145





























146


정부기

업

구직자

수요자(고객)


정보인프라+DB

사회적 기업


소통 참여)


Feedback

지원

협력

소비

참여

inputprocess

outputoutcome


고객요구

성과













107-133 한세억 2015)


147

Ⅴ 결 어



























148


다




참고문헌


법제처






대경제연구원


회복지정책 33 pp135-157


소








149















amp미디어


pp47-73



지 23(6) pp3479sim3496



전원경(2007) 주간동아 20070605 588호 (p46~47)





150



술대회








「행정논총」 51권(3)


관리연구 10(3) pp219-244


London Routledge






Routledge



165-178





151




1105-1121




World Inc



64(1) pp55-65





pp731-752











NESTA



152

society London Sage


and Services


OECD






Publications London













Journal 2(1)






153











154



Sae-eok Han22)


Donga University

lt Abstract gt















Creation



155



박광덕24)





















156

I 서 론

























157






























158

























159













가하는 것이다









160

Kettner 6)



다






한다




















161



























162






























163






al20106-7)
























164

























165






















166






















되고 있다







167



























168






























169


자료 박광덕 201482-83)







593067

376191427


26133

164836


~ 1999년2000년 ~ 2008년2009년 ~ 2011년2012년 ~

2588327

16457921146



60명 이상

212531321317

15118022323094122

요양보호사 수


51명 이상

4448416

31734529543

운영주체



112102629

704631338182

시설규모


101명 이상

711318523

4570197541146


170











(N=159)

자료 박광덕 201493-94






245 400 35292 42286 -771 192 -412 383


고객지향 180 400 33384 57366 -623 192 -420 383

시설관리 200 400 36824 47875 -1304 192 036 383

안전관리 233 400 37233 40947 -1304 192 655 383

조직관리 171 400 33648 54188 -748 192 032 383

조직성과 종합 245 400 35272 42286 -771 192 -412 383


171



























172

















173



























174















사용한다












175























한다







176


























가 제공된다


177










6 조직적 수준






시키고 있다








178










자 한다
















179


























180















사용된다















181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82





연구보고서


회연구」 32(4) pp66-93




논문





지학」 28(4) pp69-94



pp229-252


pp89-115









183







Work (39) pp1360-1380




Theory 10(4) pp685-711













Sage Publication






184







Sage Publication



pp105-118




P ractice pp947-971




Programme


Sage






36(3) pp487-502




185




186




Kwang-Duck Park4)


Semyung University

lt Abstract gt























- 187 -



실증적 연구 5)

최분희6)

ž 이창원7)



















- 188 -

Ⅰ 서 론






















- 189 -



























- 190 -









인구()


전망(만명)






- 191 -


도하고 있다



















- 192 -












등이있다














- 193 -

























제시한다




- 194 -

















2008)











- 195 -

























- 196 -





비교추이
















- 197 -
















제시한다






- 198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 199 -




3 조사방법














Ⅳ 분석 결과





- 200 -








출생아 수 (명) 15 30709 30761 10981 125615


15 168498 182719 47723 728229


15 112736 124604 31394 508787

경제적 지원(백만원) 15 81122 208921 75 1438509


15 30721 152004 32 1482690


15 178 436 0 3497


15 12551 30619 0 263376



2 가설 검증



- 201 -


통제변수

비수도권 1216(086)

2007년 476(144)

2008년 301(131)

2009년 250(129)dagger

2010년 250(126)dagger

2011년 173(125)

2012년 154(124)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6(028)




Constant 8106

N 15

R2 772







plt1)





- 202 -



수 있다


2007 30443 8998 420 86 30651

2008 39076 8425 275 85 38174

2009 47619 9345 244 90 47878

2010 58764 10885 227 85 58833

2011 73950 15117 257 96 73950

2012 97102 23152 313 96 110430

2013 144068 33638 305 95















- 203 -


























- 204 -


이다






말할 수 있다






타났다


통제변수

비수도권 35637(2351)

2007년 14769(3912)

2008년 8424(3557)

2009년 7378(3496)

2010년 5985(3435)dagger

2011년 3209(3392)

2012년 972(3374)



- 205 -
















독립변수

경제적 지원 -005(767)




Constant -25859

N 15

R2 775



- 206 -
















인구이동














- 207 -

Ⅴ 결 론



























- 208 -

















단이 된다







다





- 209 -






참고문헌



발원














사회연구원



- 210 -















평가학회보」 23 pp93-114



분석연구」 6(2) pp112-133


학회」 21(2) pp182-227



Studies



31-51




- 211 -
















DEA Thesis








UN wwwunorg



29(2) pp215-226


- 212 -






lt Abstract gt





















- 213 -

















the capital area














- 214 -



- 215 -


관한 연구

임춘식8)

ž 이인수9)

ž 양미자10)

























- 216 -

Ⅰ 서 론


























- 217 -






족부 2009 이인수 2012)















영 2016)









- 218 -






























- 219 -




























- 220 -
























- 221 -

















2013)













- 222 -












2008 임춘식김승훈 2013)
















- 223 -






























- 224 -















- 225 -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rarr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방문독력




반 형성




움과 갈등발생




￬결과




- 226 -

Ⅲ 연구방법


























- 227 -
























식김승훈 2013)




- 228 -
























기술하였다




- 229 -
























Weed市1)

도시개요



- 230 -


조사대상


Para-diseTown2)

도시개요


조사대상


캐나다온타

Bowmanville市

도시개



- 231 -



리오州3)


조사대상


WellingtonOntheLake

도시개요


조사대상


Trenton

도시개요


조사대상



- 232 -
























- 233 -






나타나고 있다




















- 234 -


2 맥락적 조건























- 235 -

























- 236 -


























- 237 -




























- 238 -



























- 239 -

















구성함)








- 240 -
























- 241 -


























- 242 -




참고문헌























- 243 -




pp383-405 재인용










33 pp301-332


CA USA




Oak-Knoll



Residents


Press





- 244 -

15 pp1-14



publication


- 245 -



America

Choon-Seek Rim1)

In-Soo Lee2)

Mi-Ja Yang3)


lt Abstract gt





















- 246 -





제1장 총칙

























다








결정한다




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lt 윤리규정 gt

제1장 총칙






다
























된다


의결한다











야 한다

제3장 활동










응해야 한다










개할 수 있다




한다




년간 보관된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다








부기한다











(2009)






용지

종류



폭 174 오른쪽 0 크기 10


용지

여백

위쪽 25

간격





머리말 10

꼬리말 15



성한다















책개발연구｣ 10(2) pp1-30






5(2) pp131-149







울 민음사


(검색일 20110101)





하여야 한다















발간일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 31gt


부 칙 lt2016 8 1gt


부 칙 lt2016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제1장 총칙
















있다



한다


















게재가능



종결과 결정)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격히 유지한다



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3장 재신청






제4장 표절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정한다

















이다



부 칙 lt2011 3 1gt



부 칙 lt2015 9 1gt


부 칙 lt2016 12 1gt


ssri21.or.krssri21.or.kr/soci/board/downfile/0701-총합본.pdf · 2019. 1. 9. · ⌜ = e c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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