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부실채권처리와 기업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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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부실채권처리와기업구조조정
김재열 KB국민은행연구소장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2
Contents
I. 금융위기와 부실채권: 현황
II. 부실채권처리: 새로운 방향성
III. 부실채권처리: 대안
IV. 결론 및 제언
3
I. 금융위기와 부실채권: 현황
4
부실채권처리방향 재검토의 필요성
■ 부실채권과 금융시스템 불안간의 악순환 차단
■ 현재의 부실채권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
5
42
222
170
258
359
16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7.3Q 07.4Q 08.1Q 08.2Q 08.3Q 08.4Q-3
-2
-1
0
1
2
3
4
5상각규모
미 GDP성장률
OECD 성장률
글로벌 현황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금융기관의 자산 상각액이 급증
■ 서브프라임사태,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기관의 손실 급증
■ 금융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실물경기도 급격히 침체
■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금융기관의 자산상각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 IMF는 전세계적으로 4조 1천억 달러가 상각될 것으로 전망
자료: 한화증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OECD
세계금융기관 자산상각액 추이와 경제성장률
(단위: 십억$) (단위: %)
2,712
1,604
218
890
1,193
737
75
381
149 1298 1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추정손실합계 은행권 보험권 기타
미국 유럽(EU,영국) 일본
자료: IMF, 세계금융안정보고서
(단위: 십억$)
IMF 추산 2007-2010년 추정상각액
6
국내 현황
국내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서브프라임의 영향도 없었음
■ 2008년부터 부실채권이 급증해 올 1분기에도 부실채권의 증가세 지속
은행권 부실채권: ’08년4분기 14.7조원 ’09년1분기 19.3조원
■ 총 부실채권 규모는 25.5조원(2008년4분기)으로 카드사태 당시(33조원)의 77%
에 달하지만, 금융기관의 자본은 이를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1 '02 '03 '04 '05 '06 '07 '08.1Q '08.2Q '08.3Q '08.4Q
은행권부실채권 총부실채권
(단위: 조원)
부실채권 규모 추이
0.0
50.0
100.0
150.0
200.0
250.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금융권부실/자본 비율(%)
은행부실/자본 비율(%)
국내 금융권/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자본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단위: %)
은행권 총 자기자본: 109.4조원총 부실채권: 14.7조원
2008년말 기준
7
한국의 부실채권 괜찮은가?
증가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주요 선진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입은 피해는 엄청난 규모
■ 반면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감액손은 미미하며, 경제규모 대비 은행권 부실채권과
상각액 규모도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은 수준
■ 그러나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14.7조원, GDP대비 1.52% 수준(‘08년4Q)
미국 S&L사태 당시(1990)와 비슷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자료: JPMC주: 통계청 2007년 기간평균 환율로 환산함, 단 유로지역은 2006년 평균환율
주요 투자은행 감액손 규모 및 비중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S
CS
UB
S
MS
DB
SG
BN
PP
CA
SA
BA
RC
-40
-20
0
20
40
60
80
총계(십억$) 서브프라임/CDO 비중
MBS(Alt-A,상업용) 비중 모노라인 비중
(단위: 십억$)
GDP NPL 상각액/GDP(%)
1.111.530.823.781.52
11.51
자료: FDIC, 금감원, 일본전국은행협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통계청, 일본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가별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규모(단위: 십억$, 천억엔, 조원, %)
* 90년대 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GDP대비NPL 6~11%
미국(2008)미국(1990)일본(2007)일본(2002)한국(2008)한국(1999)
NPL/GDP(%) 상각액
14,2655,8035,157 4,913
967530
158.788.742.4
185.814.7
61
99.534.8
8.235.2
4.411.9
0.700.600.160.720.462.25
미국 FDIC insured institutions 기준, 일본,한국 은행기준일본은 리스크관리채권중 파탄선채권,3개월이상연체채권,대출조건완화채권 계
8
0.0
0.5
1.0
1.5
2.0
2.5
3.0
080604020098969492908886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부실채권
상각
GDP대비 NPL+상각비율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아직까지는 국내 경제에 부담이 안 가는 수준…그러나
■ 부실채권 규모가 2008년에 증가하였으나, 경제규모 대비 비율은 여전히 카드사태
당시(2003년)보다 낮은 수준
■ 미국은 S&L 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2008년 말 미국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1,590억 달러, 상각한 채권은 990억 달러
■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가 실물 지원에 필요
(단위: %)
자료: FDIC,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주: FDIC insured institutions 기준
미국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및 GDP대비 비율한국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및 GDP대비비율
43.6
60.2
82.1
56.4
32.128.1
32.224.7
21.717.8 16.8
25.5
0
20
40
60
80
100
12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0.0
-5.0
0.0
5.0
10.0
15.0부실여신 부실채권비율 GDP대비비율
(단위: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주: 97,98년 집계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음
(단위: 십억$)
9
부실채권 어디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압도적으로 많음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9년 3월 2.46%로 큰 폭으로 상승
■ 신용카드의 부실채권비율도 2009년 1분기 비교적 높은 상승세
■ 가계여신과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안정적이나 주의할 필요
■ 따라서, 지금이 기업부문 부실채권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단위: %)
1.82
2.46
0.68
0.51
1.41
0
0.5
1
1.5
2
2.5
3
'07 '08.3 '08.6 '08.9 '08.12 '09.3
기업여신 중소기업
가계여신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채권
국내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558
10,018
1,9222,400
1,169 402 354
0.70
1.24
0.510.43
1.131.01
1.90
0.00
0.50
1.00
1.50
2.00
2.50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 가계 주택담보대출
카드 기타(공공포함)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부실채권(고정이하): 우축
부실채권비율: 좌축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2008년4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 규모(2008)
(단위: 십억원)(단위: %)
10
한국 부실채권시장의 현주소
■ 외환위기 당시 KAMCO 주도의 부실채권 처리는 신속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
다양한 부실채권처리방법의 활용, 매각가치 극대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 최근 부실채권 처리방법은 매각, ABS보다 대손상각과 담보처분에 크게 의존
부실채권시장의 성숙은 아직도 요원
■ 자본이 충분한 국내 금융기관은 현재 신속성 보다는 매각가치 극대화를 추구
KAMCO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외환위기 당시 KAMCO의 부실채권 매입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0.0
1.0
2.0
3.0
4.0
5.0
6.0
'07.1Q '07.2Q '07.3Q '07.4Q '08.1Q '08.2Q '08.3Q '08.4Q '09.1Q
대손상각 매각 ABS 담보처분 여신정상화 기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최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추이
(단위: 조원)(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97 98 99 00 01 02 03~0%
10%
20%
30%
40%
50%
60%
70%
채권액(A)
매입액(B)
B/A (우축)
11
II. 부실채권처리: 새로운 방향성
12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책, Missing Link
■ 현재 정책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초점
■ 부실채권처리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접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KB국민은행연구소 재가공
기업부실심화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약화
신용경색 심화
한국경제에의 영향
부실자산의 평가 및 상각 지연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잠재부실 위험관리 실패
실물경제로의 위기 전이
금융위기 극복 지연
시가평가제 완화,NPL처리 지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발
세계경제
기업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기금(KAMCO,40조)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
유동성 공급
정책 대응
금융안정기금
국책금융기관* 출자(5.6조)
* 산업은행(1.4조) 중소기업은행(1.3조) 수출입은행(1.7조) 자산관리공사(0.6조) 주택금융공사(0.6조)
13
금융위기환경 변화: 1997 vs. 2008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외환위기(1997)글로벌 금융위기(2008)
거시경제요인
- 세계 경제
- 세계 교역량
- 세계 주택가격
- 해외자본의 구매력
국내경제시스템 건전성
- BIS자기자본비율
- 기업대출연체율
- 기업구조조정필요성
- 소득대비대출(가계)
- 신용카드연체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KB국민은행연구소 재가공
동시 침체
동시 급감
선진국하락 (한국은 회복세)
매우 낮아짐
선진국 견조한 성장
소폭 둔화
미국,유럽 견조 (동아시아 급락)
높음
저수준
매우 높음
높음 (고부채비율, 저수익성)
저수준
낮음
개선
증가세
높음 (경기침체 장기화 대비)
크게 상승
악화되는 추세
부실채권처리에의 영향
해외자본차입여건의 조기개선 어려움
수출호조를 통한 조기 회복 어려워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은 낮음
부실채권을 국내에서 소화해야 함
장기적 안목의 선제적인 자본확충 필요
부실채권의 급증 가능성 대비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라 가계부문의부실채권 급증 가능성
원인 글로벌 자산버블의 붕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기업부실심화(과부채,과투자)
국내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실패
금융시스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필요
14
금융위기환경 변화의 시사점
1997 외환위기 2008 글로벌금융위기
정책우선순위
한정된 재원으로 막대한채권을 정리할 필요
타율적, 사후적인 대처
국내 자본 흡수 가능
선제적, 능동적 대처“지금이 구조조정, 부실채권처리의 적기”
신속한 금융 안정 정책우선순위 금융 자정 능력 강화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주: 2003년 6월 누계
(단위: 조원, %)
채권액(A) 매입가(B) 매입액/채권가(B/A)
총계
62.2
3.5
7.1
22.5
15.7
111 39.4 35.5%
24.7
1.3
1.7
8.4
3.3
39.7%
37.1%
23.9%
37.3%
21.0%
은행
종금사
보험사
투신사
기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외환위기 당시)
6.1
8.7
4.8
3.4
8.6
9.8
5.7
6.8
0.9
0
2
4
6
8
10
12
국제입찰
ABS 합작투자회사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인가계획상환
대우변제계획
워크아웃변제계획
정리방법별 규모 (외환위기 당시 채권액 기준)
(단위: 조원)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건 여건
15
부실채권 관리역량의 성숙
부실채권 관리역량이 성숙 과거처럼 일률적인 처리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음
■ 부실채권관리에 비해 처리는 자산 가치의
상각을 유발
채무자의 상환 인센티브와 채권금융기관의 모
니터링 역량이 유동화를 통한 자산 이전에 따라
줄어들 소지
미국 S&L위기 당시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자산가치를 30% 감소시켰다는 연구*
■ 채무자에 대한 정보, 감시체계 등 관리역량
이 성숙했기 때문에 여신 정상화, 채무재조
정를 통한 부실 해소도 대안이 될 수 있음
부실발생예방Prevention
■ 국내 모 은행 사례
- 선제적 자본 확충 노력: BIS비율 12.88%(Tier1비율10.28%) (’09년 3월말 기준)
* ’08년 9월 기준 BIS비율 9.77% (Tier1비율 9.17%)
- 건전성 및 부실채권 관리에 전사적 역량 집중
사후관리Managing NPLs
조직역량강화Building
capabilities
관리대상업종에대한 리스크관리
중점관리기업에대한 자산분류세분화
상환방식변경을통한 원금상환 유예
기업금융점포에대한 현장지원
고위험자산에 대한채권보전 코칭
현장조사를 통한선제적 리스크관리
경영진의commitment
CFO 직속 건전성관리TFT 운영
건전성, 연체관리의 경영목표우선순위 제고
* James, C. (1991) “The Losses Realized in Bank Failures”Journal of Finance, 46, pp. 1223-1242
매상각, ABS발행, 합작투자… 여신정상화, Pre-workout
16
부문별 체계적 구조조정 가능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의 방향성
집중형, 부실처리형 시스템에서 분산형, 구조조정형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의 구분
금융환경급변에 따른 위기회피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신속한부실채권 처리
개별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재무구조개선 실패시의부담 경감
제도적 인프라 및 자본 확충시장주도의 부실채권 거래
집중형 분산형
부실처리형
구조조정형
부실자산의신속한 처리
장기적 개선후자산가치 상승도모
규모의 경제자산의 유동화 및관리 효율성 제고
조기부실처리사전적 대응
자료: 기업구조조정총설, 2007, 첨단금융출판사
17
III. 부실채권처리: 대안
18
Framework
■ 부실채권처리의 신속성 vs. 매각가치의 극대화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함
처리방법의 유연성 및 부실채권처리역량 제고를 추구해야 함
부실채권처리의 신속성(SPEED)
매각가치의 극대화 (VALUE)
처리방법의 유연성(FLEXIBILITY)
부실처리역량 제고(EFFECTIVENESS)
A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부실채권처리역량
- KAMCO 주도의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
- 매각가치 극대화보다는 신속성에 주안점
• SPEED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
• VALUE금융기관 손실 및 공적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처리시 매각가치를 극대화해야 함
• FLEXIBILITY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메커니즘이 필요
• EFFECTIVENESS금융기관,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역량을 제고해야 함
A
19
시장 참여자 확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립
기업별, 그룹별 정밀한 구조조정
Key Messages
20
1-1. 은행시스템 회복을 위한 정부 대안의 비교
은행시스템의신뢰 회복
정부보증
국유화
배드뱅크
• 신속히 취할 수 있는 방법• 은행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존 경영진 활용
• 정부가 은행과 납세자 양 쪽 입장을모두 지녀 자산가치 평가가 용이
• 은행의 사적인 이익 추구 방지
• 기존 은행은 부실을 털어내고대출확대 등 본연의 임무 집중
• 배드뱅크는 부실자산 정리에집중하여 효율성 강화
• 先보증/後지급 방식으로 근본적부실 해결 불가
• 대출확대 등 은행기능 회복 기여미미
• 사유재산권 침해, 장기자본조달비용 상승
• 대출확대 등의 기능에 있어 민간은행에 비해 비효율적
• 국유화 된 은행을 다시 민영화하기쉽지 않음
• 합리적 자산가격 산정의 어려움• 복잡한 제도/절차상의 문제
설립 및 운영 절차/제도상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배드뱅크가 최적의 대안
대안목적 장점 단점
출처: Economist, 2009년 1월 4일 특집기사 요약
사례
• 대외채무지급보증• Citi, BoA, AIG 지급 보증
• 패니메이,프레디맥 (100%)• AIG (80%)• Citi (36%)• Northern Rock (100%)• RBS (57.9%)• Lloyds (43.5%)
• 미국 민관합동투자계획(PPIP)
• 독일 배드뱅크 설립 논의
21
시장 논리에 따른 부실자산 가격 산정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 운용KAMCO와의 건전한 경쟁관계 형성
1-1. 시장 참여자 확대: 민간 배드뱅크
수익성 제고를 통해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잠재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있는 수요 창출 (약 50조원추산)
독점 기관 처리에 따른 업무상비효율성 제거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던기존 은행의 정보 및 경험 활용 가능
정부재원투입 최소화를 통한납세자의 부담 완화부실채권 정리과정에 대한비판적 여론 최소화
기존 KAMCO외의 Major Player가 참여하는 부실채권 시장의 확대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 자본 유입
항시적 구조조정 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22
민간 배드뱅크 설립, 문제점과 제안 1
출자금 조달 방안
-민간 배드뱅크 설립배경에 가장 잘 맞는시장논리에 따른 운영가능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출자 여력 부족
-지분 15% 초과시 출자은행의자회사化 가능성
(I)
순수은행출자
Pros
Cons
제안 1 제안 2
-은행의 부족한 출자 여력을보완하면서 민간 성격을그대로 유지
-자회사化 방지
-현재로서는 민간 투자를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
(II)
은행+
민간투자
Pros
Cons
(III)
민관합동출자
Pros
Cons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반영
-정부와 민간 부문의 시너지
-제도/절차상 실행이 복잡함-은행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시장원리에 따른 부실채권처리라는 근본적 가치 훼손
기본적으로 각 은행의 출자에 의존하되민간 투자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유인 제공
• 미국 PPIP 사례를 참조로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 등의 유인을 제공
• 배드뱅크 민간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배드뱅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성격을 한정, 민간 투자자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법
• 부실채권을 가격회복이 가능한 회사채 등과 악성채권으로 구분
•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하에 배드뱅크가 매입하고후자는 은행 자체 손실 처리 (독일 사례)
• 배드뱅크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민간투자자를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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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드뱅크 설립, 문제점과 제안 2
출자기관 간 이해상충
부실채권 매입단계
출자기관(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시 해당 기관은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원하고 나머지기관들은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원하는 이해상충관계 발생 가능성
의결권의 문제
운영 및 정리 단계
운영 체계 / 인력 문제
운영 단계에서 배드뱅크의 수익성을 위한채권 추심 및 담보권 실행 등에 있어서출자기관간 이익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공정한 의결을 위해서 각 출자기관의 동등한의결권이 필요하나 이는 출자금 비율이 동일할 때만 가능
출자금 비율이 동일하지 않은 배드뱅크의 경우 공정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권한을 강화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출자기관의 영향력을벗어난 전문가 집단으로 인력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배드뱅크의 인력을 출자기관에서 파견할 경우에는 핵심 업무가 아닌 지원 업무로 기능을명확하게 제한해야 함
24
배드뱅크, 구조조정기구간의 경쟁
KAMCO
은행권 공동배드뱅크
사모펀드
민간 배드뱅크
KAMCO부실채권처리의
신속성 추구(SPEED)
매각가치의 극대화(VALUE)
처리방법의 유연성(FLEXIBILITY)
부실채권시장
참여자의 목표
■ 기능별 배드뱅크
민간배드뱅크는 매각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부실채권 매입
KAMCO는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부실채권을 전담
은행권 배드뱅크, 사모펀드 민간 배드뱅크의 장점인 부실채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 활용
■ 경쟁 구도 형성
KAMCO와 민간구조조정기구 간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구도를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
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구조조정 前Primary market
구조조정 後Secondary market
시장내 부실채권 규모
경쟁구도를 통한시장가치 형성 유도
25
미국의 부실채권처리 방안
민관합동투자계획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민간투자자 재무부 FDIC
(대출채권) 민관투자펀드
부실자산 매입
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 보증
주: LLP (Legacy Loan Program)
민간투자자 재무부 연준리
(유동화 증권) 민관투자펀드
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 융자
유동화 증권 매입
주: LSP (Legacy Security Program)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합동투자계획(PPIP)을 발표
美 재무부는 Pimco, Blackrock 등 5개 자산운용사를 선정
민간투자가인 윌버로스(美 인베스트코 투자펀드 회사 대표)는 최대 10억달러를
PPIP에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
가격입찰
부실대출 해소계획(LLP) 처리구조 부실증권 해소계획(LSP) 처리구조
5,000억~1조 달러부실자산 매입
부실자산해소계획(TARP)자금 (1,000억 달러 내외)
민간투자자 자본
+
민관합동투자계획 개요
운영실적
26
1-2. 시장 참여자 확대: 다양한 구조조정 기법의 활용
■ 구조조정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량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실채권과
우량자산을 패키지化 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Buy Back 옵션을 통해 매각자산의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음
■ 이외에도, SPC, CRC 등을 이용한 구조조정 사례 다수 (첨부 참고)
우리-Lehman SPC
론스타-산업은행 CRC
구조조정기업이 우량자산(또는 그룹사의 비핵심 계
열사) 등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
향후 바이백 옵션을 통해 매각한 우량자산을 적정가
격에 다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투자자
사모펀드(PEF)
구조조정 기업
우량자산바이백 옵션
부실자산
바이백(Buy Back) 옵션특정기업을 인수할 경우 나중에 매각시해당기업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방식
구조조정방식
동부그룹은 동부메탈 지분 100%를 산업은행이 조성
하는 PEF에 매각하고 바이백 옵션 확보
매각대금으로 동부하이텍의 신디케이트론(1조 2천
억)을 조기상환 할 예정
방식
사례 (신문보도 참조)
27
1-2. PEF 활용 방안
산업은행 구조조정 PEF (우량자산) 기업재무구조안정 PEF (논의중)
산업은행
구조조정PEF
SPC
매각대상기업
기관투자자
은행 등
계열 그룹
대출
계열 분리매각
이익 공유
우선매수권
• 일차적으로 투자기관에 이익 배당• 초과 수익 발생시 계열사를 넘긴 대기업
그룹에 분배
• 매각 기업 정상화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헐값 매각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 참여
거부요인 제거
목적 • 경영권 참여 • 제한 없음
운용대상
•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10% 이상 투자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NPL, 부동산등에 투자 가능
자금차입
• 펀드 재산의 10% • 펀드 재산의 200%
주식처분
• 6개월 내 금지 • 제한 없음
현행 PEF 기업재무구조안정 PEF
자금 운용
자금 조달
• 목적 제한을 철폐하고, 운용대상 제한을완화하여 부실채권 매입 용이
• 자금차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주식처분제한을 철폐하여 자금 조달 용이
금융시장 통합 추세에 부응, 다양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
정상 및 부실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구조조정 도모, 민간 자율적 구조조정 역량 확충 예상
28
2. 맞춤형(Tailored) 구조조정- 시장의 특성 고려
획일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시장 또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사, 채권채무, 상호
이해관계 등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기업의 회생과 청산방안을 수립
시장의 특성에 기반한 정밀한 구조조정
필요성 주요방안
• 과거에는 직접채무, 순환출자 등에 의지했던 단순 M&A였으나,
최근에는 부외거래를 통한 SPC 설립 및 채권발행, 인수금융,
옵션제공 등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한 복잡한 구조
•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의 채권
채무관계, 이해관계의 이해 등 외환위기가 일반외과 수준의
조사라면 현재는 뇌수술 수준의 조사가 필요
- 예를 들어,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PF대출이 ‘부도’
보다는 ‘기한 이익상실’이며, 이에 따른 채무인수인계절차,
대한주택부보증문제,(ABCP의 경우) 금융권 매입약정,일반
투자자매입, 공모펀드 편입 등 복잡한 구조를 이해할 필요
• 부실자산의 차이를 고려한 정부의 대응 필요
- 대출자산 뿐만 아닌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
대비할 필요
• 다양한 분야의 경험자를 적극 활용
- 스웨덴은 금융위기 당시 부실자산 가치평가,수익성분
석,경영정상화 계획은 크레딧스위스, 조직 및 경영
전략평가는 맥킨지, 리스크관리상황 분석은 아더
앤더슨이 각각 담당
• 대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자산부채 실사내역, 현금흐름, 우량
자산매각 가능성 여부, 구조조정 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
- 대기업 중에서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무구조개선약정,
구조조정 계획 필요
• 부실채권의 특성(중소기업대출, 주담대출, 유동화 증권 등)
을 고려한 정부지원 필요
- 미국은 부실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실대출 해소계획(LLP),
부실증권해소계획(LSP)을 마련해 지원방안을 차별화
29
부동산 부실채권 처리 현황
■ 정부주도: KAMCO의 저축은행 PF 매입, 미분양펀드에 대한 주공의 매입약정
08.12월 5,023억원, 09.3월 1조 2,416억원 저축은행 PF 매입
은행 및 기타 권역의 4조원대 부실PF에 대한 매입 계획 발표
■ 민간주도: 미분양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한 CR리츠 Plustar 제1호
공공기관 매입약정이 없어 투자자 모집 어려움
건설사 출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 완화
PF대출 사업장 사업성 분류 결과
(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년 3월 30일)주: 조사는 2008년 9월말에 이루어짐
자료: Rootiz.com
Plustar 제1호 구조
(단위: %)
자산보관/사무수탁(KB국민은행)
Plustar 제1호CR REITs
미분양APT(자산보유자)
시공사
자산관리회사/KB부동산신탁
감정평가법인
대출기관KB국민은행
5,000억원참여대출
5,000억원
1. 출자및대출
2. 매각
3. 운용위탁
4. 임대,매각위탁
6. 배당및상환
매입 or 손실보상
자산보관사무수탁
자산가치평가및 모니터링
5. 운용수익
2.6
1.7
2.1
0
0.5
1
1.5
2
2.5
3
3.5
4
은행 저축은행 기타
0
5
10
15
20
25PF대출중 악화우려대출규모
PF대출중 악화우려대출비율
총자산대비 PF대출비중
출자자KB신탁 외
10억원자산보유자
“분양가– 감정가의
70%”
30
기업 구조조정 현황
1단계 구조조정: 1月~4月 2단계 구조조정: 5月~
“경기부양 및 긴급유동성 공급” “근본적, 과감한, 상시적 구조조정”
건설업 조선업 주채무계열 개별 대기업 해운업 조선/건설
대상
기업
• 1차: 1~100위
• 2차: 101~300위
• 1차: 19개
• 2차: 4개
• 총신용공여액
0.1% 이상
• 신용공여 500억
이상
• 1차: 38개
• 2차: 140여 개
• 1차 통과 업체
대상
현황/
계획
• 1차 12개, 2차 17개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 1차 대상 기업 중 7개
기업 워크아웃 확정
• 2차 대상 기업 워크아
웃 계획 마련 중
• 1차 4개, 2차 3개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 1차 대상 중 1개
업체에 대한 워크
아웃만 확정
• 14개 대기업집단
불합격
• 11개 집단에 대
한 재무구조 약
정체결 유력
• 400여 개 대기업
기본 평가 불합
격
• 6월말까지 구조
조정 대상 선정
• 매년 4~6월 상시
평가
• 1차 대상 평가 완
료, 7개 업체 불
합격
• 2차 대상 6월 말
까지 평가
• 1차 평가 B등
급 이상 대형
업체 중 추가
부실 우려 업
체에 대해
2008년 재무
제표 기준 재
평가
주요
평가
기준
• 부채비율,
• 차입금 의존도
• 평균 분양률
• PF대출 우발채무 위
험
• 선
• 수
• R
• 건
박 건조 경험
주 잔고 대비
G 발급률
조설비 완료여부
• 부채비율
• 이자보상배율
• 매출영업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이 가
장 중요한 지표
• 이자보상배율
• 영업현금흐름
• 여신건전성 분류
• 모니터링 등급으
로 기본평가
• 용대선 비율
• 자사선 매출비율
• 채무상환 능력
• 수익성
• 영업전망
-
31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비교
법정관리 화의 부도유예협약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약정
근거 화의법, 파산
법
회사정리법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
한 금융기관협약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목적 회사회생 파산예방 정상화 회사회생 정상화 기업재무구조 개선
적용대상 도산에 직면
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
는 기업
파산직면기
업
실사결과 정상화 가능
한 주거래계열
도산에 직면했으
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회생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주 경영권 박탈 유지 유지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유지 유지 유지
신청권자 회사, 주주,
채무자
채무자 채권단과 해당기업간
계약
회사, 주주, 채무
자
채권단과 해당기업간
계약
채권단협의회
결정권자 법원 법원(채권자
동의
참여금융기관 법원 채권단과 해당기업간
계약
채권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 (협의) 워크아웃 (법제화)
부도유예협약 소멸
재무구조개선약정 재무구조개선약정 (재가동)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으로 제도 변경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법제화
사실상 실패로 종결
2000년 이후 호경기로 유명무실화
32
기업 구조조정 기구의 현황
시행 중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폐지
시행 중한시법,
사실상 폐지
시행 중 (2009년 5
월 일몰)
기업구조개선 사모
투자전문회사 새로
시행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폐지
현존 여부
원칙적으로 지분
10% 이상 또는 경
영에 영향력 행가
가능 투자
타 기업 계열회사
로 편입
기업구조조정용 부
동산, 재무구조개
선용 부동산
채권금융기관의 출
자전환된 주식 또
는 부채
구조조정대상기업
의 주식, 채권, CB,
BW, 영업 양수, 자
산 매입
신규 발행 주식 및
채권, 출자전환된
주식
투자 수단
제한 없음원칙적으로 자산운
용회사, 기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
격이 인정된 자
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회사, 자
산관리회사 자격을
득한 CRC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CRC)
자산운용회사운용자
합자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조합주식회사회사 형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소관 부처
2004년2001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도입 시기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 자본시장
법
증권투자회사법 →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증권투자회사법 →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근거 법률
PEF사모 M&A펀드CR-REITsCRVCR조합CRF
사모투자
전문회사
기업인수
증권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조합
기업
구조조정증권
투자회사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33
3.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구조조정업종,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의 중요성 증가
■ 구조조정업종에 대한 시중은행의 여신자산 비중이 높음
■ 경상GDP대비 상장기업의 대출 비중: (1997년) 44.7% (2008년9월) 23.2%
비상장기업과 가계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늘려왔음
■ 중소기업대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연체율이 최근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실 심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
자료: 해당은행 실적 발표자료주: 구조조정업종: 건설, 부동산, 조선
(단위: %)
주요시중은행의 여신자산구성 (2008년말 기준)
(단위: 조원) (단위: %)
주요은행의 제조업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해당은행 실적 발표자료
0.00%
0.50%
1.00%
1.50%
2.00%
2.50%
3.00%
07.1Q 07.3Q 08.1Q 08.3Q 09.1Q0
20
40
60
80
100
120
140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0
5
10
15
20
25가계대출주택관련대출기업대출구조조정업종구조조정업종비율(우축)
34
블랙스완*에 대비
- 예기치 않았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활용- 기업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해 경제 시스템 전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구축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립: 대안
공식적 정보와 비공식적 정보를 통합한 위험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에 활용
■ 공식적인 지표들 및 시장 특성상의 복잡한 이해관계, 부외거래, 우발채무 등 비공
식적 정보를 수치화하여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시정보
업종별, 채권별, 그룹별, 기업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美 정리신탁공사(RTC)는 시장충격을 감지하는 도구로서 시장위기지수를 고안
- 시장위기지수는 RTC 보유 부동산 및 부동산 대출 규모를 해당지역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나눈 비율
- 채무기업의 업종별, 그룹별, 기업별, 부실채권별로 차등화된 시스템 구축
핵심지표 선정
- 주요지표로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여신건전성, 영업현금흐름 등이 있음
-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장의 특성에맞는 필요자료를 시계열화 비공시
정보+
주*: 블랙스완- 진리라고 여기던 것이 반증에 의해 무너지는 현상, 즉 예기치 않은 사건이 현실화 되어 충격을 동반한다는 신개념으로 나심니콜라스 탈레브가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적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위험지수 개발 월간/분기/반기/년간 공시사례
모델화
- Tracking이 어려운 정보의 수치화- 우발채무(지급보증, RG 등),부외거래 (파생금융상품, SPC)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35
결론 및 제언
36
Conclusion, Why & What
■ 현재 금융위기환경은 IMF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
■ 과거에는 획일적인 부실채권처리가 효율적이었으나,
■ 이제는 시장친화적, 정밀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이 필요
시장 참여자의 확대
부실채권처리방식의 다양화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
정부금융기관
시장
37
Conclusion, Blueprint
■ 구조조정에 있어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 다양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일회성 구조조정이 아닌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 시장의 청사진
공적자본
민간자본
M&A
KAMCO
민간 배드뱅크
부실자산 우량 자산
Vulture fund
기업재무구조안정PEF
Mezzanine fund PEF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기업투자펀드
38
Q&A
39
참고: 외환위기 당시 CRC, SPC 활용 사례
KDB 론스타 CRC 우리엘비 유동화전문 SPC
지분구조
자금조달
• 00년 2월 설립 (출자금 70억원)• 지분 KDB 50%, Loanstar 50%• 03년 12월 Loanstar 지분 약 50억원에전량매각
• 우량신용도를 기반으로 상당부분국내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
• 중기청의 구조조정펀드 등도 활용
우리엘비 제1~6차유동화전문 SPC
우리에프앤아이주식회사
Lehman BrothersLuxembourg
Investments Sarl
출자금사채대금
지분30%,사채30%
지분70%,사채70%
우리씨에이
자산관리
JPMC서울지점
자금관리계약업무위탁 및
자산관리계약
우리금융/은행/유동화전문SPC 등
자산양도 대금지급
합작파트너선정
• 우리씨에이자산관리 지분49%02년 9월 Lehman Brothers에 양도05년 10월 상기사에서 양수06년 2월 일본 Shinsei 은행에 매각
• 유동화전문 SPC 설립Lehman Brothers와 우리엘비제1~6차 유동화전문 SPC일본 Shinsei은행과 우리에스비제1~7차 유동화전문 SPC
KDB 론스타CRC
CRC Fund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CRC)
채권자(KAMCO,
은행)
구조조정대상기업(화의,
법정관리)
증권, 자산시장, M&A시장
자금조달 및관리,성공보수
수익배분
투자자금회수
정상화 후주식, CB, 자산 매각
부실채권매입(출자자산 등)
매입대금지급
신규자금투입,출자전환,경영
지분취득,경영권인수
채무재조정협상
협상,중재
주요투자
• KDB NPL 1.2조원(’00), 2.5조원(’01)• 모닝글로리(’03) 서통 포장용 필름사업(’03)
40
사례: 日 장기침체기 부실채권처리
년도 ‘98.3 ‘99.3 ‘00.3 ‘01.3 ‘02.3
총대출금 553.1 506.6 496.2 494.2 473.2
부실채권 잔액 29.8 29.6 30.4 32.5 42.0
부실처리 누계액 45.1 58.8 65.7 71.8 81.5
부실채권 비중 5.4 5.8 6.1 6.6 8.9
일본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주: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자체 집계,관리하는 리스크 관리채권 기준자료: 금융청,삼성경제연구소
(단위: 조엔,%)
일본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실규모가 확대
일본 은행들은 2002.3월 기준 총 82조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고, 부실채권비율은 8.9%(GDP대비 9.9%)에 달함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저하, 기업간 신뢰관계 붕괴 등일본 장기불황의 주요인
부실채권과 일본경제
금융중개
기능저하
• 은행들이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금 회수에치중 신용경색- 2003년 1월 은행대출잔고는 98년 1월 대비78%(419조엔) 수준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 기업들은 신규투자보다는 채무상환을 우선시하는 방어전략 구사 투자활동 억제
기업간 신뢰
관계 붕괴
• 상대기업의 현금회수가능성을 중시하는 풍조확산 신용거래 잔고 02년 9월 190조엔으로최저수준으로 감소
• 은행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도산확률을 계산하여 해당기업의 신용도를 하향조정
대출부실화
확대
• 대출부실화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산-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와 개인대출의고수익 추구 등으로 인해 개인에 대한 대출기준 완화되고 대출절차가 간편화
- 개인대출이 늘어나면서 개인파산 급증
41
2002년 日 정부는 종합 디플레이션 주요대책은 크게 6가지
• 은행자산에 대한 심사 강화: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 Cash Flow, DCF) 도입
- 차입기업의 미래수익전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방식
- 과거 업종별 또는 전체 도산실적을 기초로 일률적인 적립률을 적용하던 방식과 달리 개별차입기업의 상환가능성을 기초로 함
- 대출자산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부실채권 분류요건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가 목적
현금흐름 할인법
도입
자기자본 충실화
채권분류 엄격화
• 자기자본의 충실화: 이연세금자산 축소방침
- 자기자본 충실을 위해 세금환급액의 잔본전입 축소
- 일본에서는 이연세금자산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과세소득액의 실효세율(40%)을 곱한 금액
이 상한인 반면,
- 미국은 핵심자기자본의 10%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과세소득에 실효세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 동자산의 상한을 미국과 같이 10%룰로 변경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
- 동 자산을 축소시키면 주요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제기
• 특별검사를 통한 평가의 엄격화
- 은행과 금융청 간의 채권 부실여부 판정에 대한 시각차를 반영하여 특별검사 실시
- 대형은행의 부실채권을 보다 엄격히 구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조치
• 부실채권의 계정분리 실시
- 부실채권으로 구성된 ‘재생계정’과 건실한 대출채권으로 구성된 ‘신계정’으로 분리
- 재생계정 처리는 정리회수기구에 일괄적으로 매각하거나 새로운 경영진이 수년에 걸쳐 기업회생 및 정리를 추진
-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분리시켜 은행이 경영자원 집중을 통한 수익향상 회생 도모
사례: 日 장기침체기 부실채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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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日 정부는 종합 디플레이션 주요대책은 크게 6가지
• 산업재생기구 창설
-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 산하에 설치
- 주 기능은 기구 내 설치된 산업재생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 판단 및 채권매입
가격 결정(회생기업에 대한 융자, 출자, 신탁, 보증 등의 기능을 갖춘 금융기관 형태로 설립)
- 동 기구가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을 채권을 주거래가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
- 주거래 은행과 함께 해당기업의 채권을 상당부분 보유하여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재건 추진
• 신규부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등을 확충
- 1998년~2001년 신용경색에 따른 임시특별조치로서 30조엔 규모의 특별보증제도 도입
- 2000년 경영안정화 목적으로 기존 보증한도와는 별도로 Safety Net 보증제도 도입 등
• 조기시정조치 강화
-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여 경영이 악화된 은행에 대해 조기시정조치 발동
- 예를 들어, BIS 비율 8% 미달 은행에 대해 과거에는 경영개선으로 3년 내 자기자본 회복을
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시켜 조기건전화를 도모
추가부실 방지
은행지배구조강화
은행 모니터링시스템 정비
• 은행지배구조 강화: 은행에 정부 보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가이드라인’ 정비
-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한 감시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의결권 행사
- 전환할 경우 주요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통주 지분은 평균 25%, 일부 은행은 50%를 초과하여
사실상 국유화
사례: 日 장기침체기 부실채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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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실채권관리 방안
주택버블이 붕괴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가시화 되면서 부실채권이 확대
미국은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합동투자계획(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을 발표
주택버블붕괴
파생상품으로 인한손실확대
투자자은행들의
디레버리지
시장유동성축소
자산가치하락
디레버리지심화
부실채권급증
경기침체진행
민관합동투자계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자본조달부실자산해소계획(TARP) 자금(750억 달러~1,000억 달러) + 민간투자가 자본 5,000억~1조 달러의 부실
자산 매입
기본원칙
1. 납세자의 자금효과 극대화: 정부, FDIC, 연준이 공동으로 자금조달하고 민간투자가가 공동 투자하
여 대규모 구매력 조성
2. 민간부문 투자가들과 위험 및 이익 분배: 민간투자가가 납세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정부와 민간투자가들의 위험부담을 축소시키고,이익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이 배분
에 참여
3. 민간부문이 가격산정: 정부가 부실자산을 과도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문
투자가들이 부실대출 및 부실증권 매입에 경쟁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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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투자계획(PPIP) 주요내용
• 재무부와 FDIC가 공동운영
- 재무부와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지분출자(Equity financing) 하고
FDIC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 보증업무 수행
• 개인투자가, 연금기금 등 민간투자가가 가격결정 참여
• 부실자산 개별펀드 조성, 자금조달, 운영 등을 FDIC가 감시
• 자산매입절차
Step 1 > 은행들 매각대상 자산결정 (FDIC는 지분 대비 부채
레버리지 비율 1대 6까지 허용)
Step 2 >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매각 (최종 가격 제시자는 PPIP에
대해 자산 대금의 50% 지분출자 요구가능)
Step 3 > FDIC 보증 하에 자본조달 (FDIC가 보증한 부채에 대해
매입한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FDIC는 보증의 대가로
수수료 징수)
Step 4 > 민간부문 참여자가 자산운영
부실대출 해소계획(LLP) 처리구조
민간투자가 재무부 FDIC
(대출채권 대상) 민관투자펀드
부실자산 매입
은행 등 금융기관
입찰실시가격결정
출자 보증
부실대출 해소계획(LLP) 주요특징
민관합동투자계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부실대출 해소계획(Legacy Loan Program, LLP)
부실증권 해소계획(Legacy Security Program, LSP)
부실자산 성격에 따라 부실대출(LLP) 해소계획, 부실증권(LSP) 해소계
획 등 두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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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투자계획(PPIP) 주요내용
민관합동투자계획(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부실대출 해소계획(Legacy Loan Program, LLP)
부실증권 해소계획(Legacy Security Program, LSP)
• 연준과 재무부가 합동운영
- 연준은 기간부 자산담보대출창구(TALF)를 통해 자금조달
- 재무부는 부실자산 매입과 관련한 펀드매니저를 선발하여
펀드매니저가 조달한 자금에 대해 1 대 1 비율 출자•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대출 제공
- 펀드매니저에게 지분출자의 50%까지 민관합동투자펀드
(PPIF)에서 선순위대출(Offer of senior debt) 제공
- 민간투자가들에게 소구불능 대출(non-recourse loan)제공
• 매입대상 자산
- 2009년 이전 발행 당시 AAA등급으로 분류되었던 민간기관
(non- agency)의 주택모기지 담보증권(RMBS), 상업
모기지 담보증권(CMBS), 자산담보증권(ABS) 등• 가격인하(haircut)비율은 담보로 제공 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후결정
부실증권 해소계획(LSP) 처리구조부실증권 해소계획(LSP) 주요특징
민간투자가 재무부 연준
(유동화 증권 대상) 민관투자펀드
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 융자
유동화 증권 매입
민간투자가의 참여를 통해 다수의 유효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부
실채권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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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투자계획(PPIP) 주요쟁점
PPIP의 시행방안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공존금융시장은 PPIP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한 반면, 同 방안의 실효성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
PPIP실효성
• 은행의 자구노력 또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실 자산 매입 방안에 비해 효과적일 것
- 은행이 처리할 경우 정리에 장기간 소요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가 전담할 경우 납세자
가 관련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문제점
• PPIP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금융시장의 반응
은 긍정적
- PPIP 세부시행 발표날(3.23) 다우존스 및
S&P500은 각각 전일대비 6.8%, 7.1%
급등
- 최대 채권투자업체인 Pimco와 대형자산
운용사 BlackRock 등이 PPIP에 참여의사
를 밝힌 것이 시장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
• 은행들이 부실자산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
- 은행들이 부실자산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
하기가 어려워 부실자산 매각에 적극적이
지 않을 것
-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금융기관이 매각을 거부할 것
• 부실증권 가격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파생상품 등의 적정가격 책정이 어려움
• 자산운용에 대한 공적기관의 엄격한 감시는
투자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 美 재정수지 악화 시 PPIP를 위한 추가
재원조달의 어려움
• 자산매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확충
되더라도 기업 및 가계대출 수요가 없을
경우 경기활성화는 어려울 것
긍정적 부정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