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1638

lt목차gt

Ⅰ시작하면서

Ⅱ왜 지금 또다시 구조조정인가

1 한계기업 2정상기업 3의미

Ⅲ 구조조정 지연 리스크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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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면서

상시적middot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체제 왜 정착 안되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으며 공감대 폭도 넓음 그런데도 왜 안되나를 살펴보고자 함 -그 이유는 제도보다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운용 역시 시장보다 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라고 봄 -여기서의 구조조정은 주로 부실 거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얘기함 중소기업은 가령 유암코 등 시장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이슈 아님 -사전적 구조조정보다는 사후적 구조조정을 주로 거론할 것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

(1)사전적 구조조정(시장기능 정상기업)사전적으로 부실 발생 대응 ▷기업내 구조조정=자산 매각 사업부문 분사 또는 분할 계열사 매각 및 통합 감원 설비폐기 ▷기업간 구조조정=전략적 제휴(공동개발 교차 생산 감산협정 등) MampA 또는 PampA 공동회사 설립 (2)사후적 구조조정(법률과 제도 한계기업)부실 현실화된 후 구조조정 촉진 ▷ 채권단 중심=기촉법(자율협약 워크아웃) ▷ 법원 주도=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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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구조조정이 다시 현안으로 등장한 이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예컨대 ① GDP 대비 기업부채 150로 신흥국 중 최고(국제금융투자협회 국회예산정책처) ②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지난해 3월말 기준)이며 이중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한계기업 부채 약 500조원(212)으로 대규모(한은) ③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주도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금융감독원) ④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옴 ▷ 가계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 단위당 부채 규모가 작음 ▷기업은 단위당 부채규모가 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과 디폴트 위험이 커짐 여기에 경기 침체가 급속 둔화되면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 이런 현상을 상장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Ⅱ 왜 지금 또다시 구조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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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1)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 갈수록 증가하고 상환능력 감소 ① 2014년 한계기업 비중 전 상장사의 313 ▷10개사 중 3개사 꼴로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음=2009년 258보다 더 늘었음 ② 지난해는 더 악화=2015년 상반기 중 한계기업 333로 증가 ③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비율도 악화 ▷2005년 ndash035 2009년 ndash073 2012년 ndash026 2014년 -119 2015년 상반기 ndash305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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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上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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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 한계기업(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① 비금융 상장사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일경제신문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② 만성적 한계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81개사(전 상장사 중 52)

▷ 금융연구원 2011~13년 2013년 기준 58개사(2010년 14개사)

③ 전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기업 부실은 전산업의 문제

▷24개 업종 중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만 없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이 심각=에너지(455) 조선(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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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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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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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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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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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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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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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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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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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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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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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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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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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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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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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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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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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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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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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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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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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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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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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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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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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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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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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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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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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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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면서

상시적middot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체제 왜 정착 안되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으며 공감대 폭도 넓음 그런데도 왜 안되나를 살펴보고자 함 -그 이유는 제도보다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운용 역시 시장보다 궁극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라고 봄 -여기서의 구조조정은 주로 부실 거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을 얘기함 중소기업은 가령 유암코 등 시장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이슈 아님 -사전적 구조조정보다는 사후적 구조조정을 주로 거론할 것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

(1)사전적 구조조정(시장기능 정상기업)사전적으로 부실 발생 대응 ▷기업내 구조조정=자산 매각 사업부문 분사 또는 분할 계열사 매각 및 통합 감원 설비폐기 ▷기업간 구조조정=전략적 제휴(공동개발 교차 생산 감산협정 등) MampA 또는 PampA 공동회사 설립 (2)사후적 구조조정(법률과 제도 한계기업)부실 현실화된 후 구조조정 촉진 ▷ 채권단 중심=기촉법(자율협약 워크아웃) ▷ 법원 주도=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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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구조조정이 다시 현안으로 등장한 이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예컨대 ① GDP 대비 기업부채 150로 신흥국 중 최고(국제금융투자협회 국회예산정책처) ②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지난해 3월말 기준)이며 이중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한계기업 부채 약 500조원(212)으로 대규모(한은) ③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주도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금융감독원) ④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옴 ▷ 가계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 단위당 부채 규모가 작음 ▷기업은 단위당 부채규모가 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과 디폴트 위험이 커짐 여기에 경기 침체가 급속 둔화되면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 이런 현상을 상장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Ⅱ 왜 지금 또다시 구조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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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1)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 갈수록 증가하고 상환능력 감소 ① 2014년 한계기업 비중 전 상장사의 313 ▷10개사 중 3개사 꼴로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음=2009년 258보다 더 늘었음 ② 지난해는 더 악화=2015년 상반기 중 한계기업 333로 증가 ③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비율도 악화 ▷2005년 ndash035 2009년 ndash073 2012년 ndash026 2014년 -119 2015년 상반기 ndash305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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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上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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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 한계기업(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① 비금융 상장사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일경제신문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② 만성적 한계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81개사(전 상장사 중 52)

▷ 금융연구원 2011~13년 2013년 기준 58개사(2010년 14개사)

③ 전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기업 부실은 전산업의 문제

▷24개 업종 중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만 없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이 심각=에너지(455) 조선(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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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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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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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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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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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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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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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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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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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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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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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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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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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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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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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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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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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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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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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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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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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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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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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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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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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구조조정이 다시 현안으로 등장한 이유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예컨대 ① GDP 대비 기업부채 150로 신흥국 중 최고(국제금융투자협회 국회예산정책처) ②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지난해 3월말 기준)이며 이중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한계기업 부채 약 500조원(212)으로 대규모(한은) ③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주도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금융감독원) ④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옴 ▷ 가계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음 + 단위당 부채 규모가 작음 ▷기업은 단위당 부채규모가 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과 디폴트 위험이 커짐 여기에 경기 침체가 급속 둔화되면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 이런 현상을 상장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Ⅱ 왜 지금 또다시 구조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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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1)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 갈수록 증가하고 상환능력 감소 ① 2014년 한계기업 비중 전 상장사의 313 ▷10개사 중 3개사 꼴로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음=2009년 258보다 더 늘었음 ② 지난해는 더 악화=2015년 상반기 중 한계기업 333로 증가 ③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비율도 악화 ▷2005년 ndash035 2009년 ndash073 2012년 ndash026 2014년 -119 2015년 상반기 ndash305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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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上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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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 한계기업(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① 비금융 상장사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일경제신문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② 만성적 한계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81개사(전 상장사 중 52)

▷ 금융연구원 2011~13년 2013년 기준 58개사(2010년 14개사)

③ 전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기업 부실은 전산업의 문제

▷24개 업종 중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만 없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이 심각=에너지(455) 조선(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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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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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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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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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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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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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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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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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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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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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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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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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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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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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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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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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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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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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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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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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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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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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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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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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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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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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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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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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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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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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1)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 갈수록 증가하고 상환능력 감소 ① 2014년 한계기업 비중 전 상장사의 313 ▷10개사 중 3개사 꼴로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음=2009년 258보다 더 늘었음 ② 지난해는 더 악화=2015년 상반기 중 한계기업 333로 증가 ③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비율도 악화 ▷2005년 ndash035 2009년 ndash073 2012년 ndash026 2014년 -119 2015년 상반기 ndash305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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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50

300

350

2005년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上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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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 한계기업(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① 비금융 상장사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일경제신문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② 만성적 한계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81개사(전 상장사 중 52)

▷ 금융연구원 2011~13년 2013년 기준 58개사(2010년 14개사)

③ 전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기업 부실은 전산업의 문제

▷24개 업종 중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만 없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이 심각=에너지(455) 조선(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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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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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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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0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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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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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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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2003004005006007008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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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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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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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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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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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11

108

04

33

19 28

08 13

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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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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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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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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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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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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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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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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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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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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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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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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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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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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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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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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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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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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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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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성적 한계기업(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① 비금융 상장사 2012~14년 1678개사 중 257개(153) ▷ 매일경제신문 조사=상장사 2012~14년 1684개사 중 234개(139)

② 만성적 한계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81개사(전 상장사 중 52)

▷ 금융연구원 2011~13년 2013년 기준 58개사(2010년 14개사)

③ 전업종에 고루 퍼져 있다=기업 부실은 전산업의 문제

▷24개 업종 중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만 없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이 심각=에너지(455) 조선(346)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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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비중 이자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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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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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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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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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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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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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2003004005006007008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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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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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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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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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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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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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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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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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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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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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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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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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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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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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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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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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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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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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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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

▷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

▷한진=대한한공 한진해운두산=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동국제강한화케

미컬현대상선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LS네트웍스동부제철 등

⑤ 빚이 많다=gt기업부채발 경제위기 우려

▷2014년 차입금(이자발생부채 기준) 70조원 이중 단기차입금 32조원

⑥ 상환 능력도 의문

▷연간 이자비용 37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이자보상비율 ndash043

⑦3년 연속 매출액 줄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지속=gt회복 가능성 크지 않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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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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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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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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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2003004005006007008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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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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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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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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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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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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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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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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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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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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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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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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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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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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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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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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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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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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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문제점 극명

전체 상장사 한계기업 정상기업

부채비율 123 317 117

이자보상비율 452 -043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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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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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2003004005006007008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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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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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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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200

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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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800

1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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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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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11

108

04

33

19 28

08 13

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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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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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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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95

18 3

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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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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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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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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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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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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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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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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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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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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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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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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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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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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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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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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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기업

정상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

(1) 지급능력은 악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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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2) 하지만 영업실적은 급격히 악화 ▷2014년 매출액 증가율 0에 가깝고(02)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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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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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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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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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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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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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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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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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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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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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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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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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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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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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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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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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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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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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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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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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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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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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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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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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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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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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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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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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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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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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014년 매출액=제조업 ndash16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전산업 13

2015년 상반기=전산업 -71

(3) 2015년은 더욱 감소

▷전상장사 2015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37

▷조선(-132) 화학(-79) 철강(-61) 등이 부진

-200

00

200

400

600

800

1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화학 철강 조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전상장사 275 382 114 20 -01 -37 화학 204 632 223 21 -42 -79 철강 232 837 -51 -54 54 -61 조선 09 602 09 -06 -14 -132 2015년은 2014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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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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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11

108

04

33

19 28

08 13

08 13 16 25 3

7

65

33

75

31

66

65

319

121

195

18 3

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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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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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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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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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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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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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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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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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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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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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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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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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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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1) 성장이 둔화되면 lsquo부실로부터의 탈출rsquo이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

(Liquidity)의 문제였음 인고의 세월을 견디다 보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실

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는 대개 이러했음 유동성 위기를 채권단이

지원해주고 기업과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음=하이닉스 등이

단적인 예

(2)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라서 지급능력

(Solvency)의 문제가 큼 정상 기업들조차 쪼그라들고 부실 심화될 개연성

▷ 정상기업들은 수비형 생존전략에 더욱 고심=지급능력에만 관심 갖고(

현금 보유 증가) 성장 위한 투자와 고용에 등한시=gt국민경제적 문제 야기

▷ 한계기업은 탈출 불가능

(3)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기업부채發 경제위기 가능성

▷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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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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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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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

08 13 16 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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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5

31

6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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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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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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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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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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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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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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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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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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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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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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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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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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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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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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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둔화

-한계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미흡

▷ 2014년 기준 차입금 10억원당 전체 상장기업 종업원수 29명 좀비기업은 13명 ▷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의 자산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가 11만 개 더 생길 것 ▷의미=금융이 정상기업에 더많이 갔더라면 고용창출효과는 더 컸을 것

13 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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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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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 16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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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4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한계 전체

전체 조선 철강 건설 운송 화학 비철금속 I T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자본재 호텔 레저 소매

차입금 10억원당 종업원수-전상장사와 한계기업(2014년 기준 단위 명)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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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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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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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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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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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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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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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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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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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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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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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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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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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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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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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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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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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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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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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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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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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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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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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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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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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비경제

①한계기업 살아남기 위해 가격 덤핑등 불공정 경쟁

▷ 한계기업의 생산으로 과잉생산

②그 결과 정상 기업의 이윤 줄어들고 고용과 투자 위축

(3)장기적으로도 부정적

①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 상승

▷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해되고

▷ 신규기업의 진입도 막히면서 국민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이 저해

②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일본 2000년대 초 기업구조조정 왜 부진하냐는 질문에 일본 예금보험기구 이사 ldquo의원들은 부실채권 해소 않는다고 정부 몰아세우지만 막상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면 은행을 왜 몰아세우냐며 압력rdquo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일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Ricardo J Caballero ldquo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rdqu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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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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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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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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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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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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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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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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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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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lt사례gt -2009년 12월 금호그룹과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 합의 (1)광주middot전남 출신 국회의원 20명 2009년 12월 30일 성명 ▷ 호남을 대표하는 재계 8위 기업이자 마지막 남은 호남의 자존심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경제논리와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제 회생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ldquo (2)광주상공회의소등 지역 경제계 ▷ 금호가 해체되는 것은 지역민과 경제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ldquo (3)광주시민middot사회단체 총연합회 ▷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크다ldquo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 시어머니가 많아서 선거철이라 구조조정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안되고 호남기업이라 안되고 내 지역구라 안되고 거대기업이라서 안되고 hellip거대기업일수록 시어머니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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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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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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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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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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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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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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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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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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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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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오너)의 문제

(1) 구조조정에 가장 저항 위기가 턱밑까지 차 올라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① 자체 자구 계획 고집하면서 자율협약 맺지 않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위기

자초(현대 동양)

② 출자전환과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안한다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난 뒤에도 구조조정 미적 (웅진 STX 동양)

③ 기업간 협력(공동사업)에 대한 거부감도 사전적 구조조정 어렵게

(2)왜냐

① 버티면서 기다리다 보면 경영상황 호전돼 회생 기대(하이닉스 등)

② 경영권과 외형에 대한 집착(승계 원활화 등)

③ 정보 비대칭(경영 불투명)

▷ 오너가 협력하지 않으면 부실 징후 발견하기 어려움

종업원(노조)의 문제강성 노조의 경우 특히he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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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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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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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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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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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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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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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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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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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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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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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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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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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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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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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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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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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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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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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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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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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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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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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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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취약 (1) 채권금융기관의 주도권 약화 워크아웃 작동 어려움 ▷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 증가하면서 비협약채권 비중 증가 이때문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부담 증가 및 대립과 갈등 심화

(2) 채권단 내부의 문제

① 일반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산은과 수은 등 특수은행에 책임을 미룸

▷최근 몇 년간 일반은행들은 신규자금 지원 거부하면서 채권 회수 상

당히 했음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만 남았음

▷금감원 일반은행 부실채권비율과 금액은 줄었지만 특수은행은 2014

년말 183에서 2015년말 265로 급증 금액은 산은 28조원 수은 20

조원 농협 14조원 증가

일반은행들은 거대기업의 부실 부담을 대체롤 덜었음

② 일반은행의 수익력 약화되면서 리스크 회피경향 심해질 듯

(3)기타

▷ PEF시장 미발달

▷투자은행 기능 취약=gt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자문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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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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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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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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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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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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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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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설 곳은 정부

(1)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미적댔음

① 김영삼 정부 미루다가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가계부채와 건설사 부채 이월

② 이명박 정부는 물려받은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서 박근혜 정부로 넘김

▷ 금융권 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그룹 구조조정 계획 수립 하지만 정부 반려

▷ 대선 앞둔 2012년 쌍용건설 STX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gt

정부 지원 요구

③이번 정부는 총선 끝나면 시작할 듯

(2)이유

① 민주화의 역설 여론에 신경쓰거나 책임 안 지려 하거나 문제될 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

▷ 변양호 신드롬이 주요 계기

② 힘세진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정치논리 강요

③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미련 일자리에 대한 강박 등

④ 일반은행은 말을 잘 안듣는 시대 정책금융기관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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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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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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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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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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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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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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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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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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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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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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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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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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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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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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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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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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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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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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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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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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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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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구조조정 원활히 하려면

1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적 공급 과잉급격한 기술 변화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에 불만 증대

방안

(1)경영투명성 제고=gt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져야

▷특히 발주사의 영향력이 큰 감사제도와 신용평가제도 운영 문제 고민

(2) MampA 활성화=gt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원샷법도 유용

(3)페널티 부여

▷ 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게 불이익 가령 DIP제도는 공동관리인제 등

(4) 재계의 노력=그룹간 협력 더 활발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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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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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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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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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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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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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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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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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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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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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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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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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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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후적(강제적) 구조조정은 제도보다 운용이 문제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법 제도규정 절차는 상당히 갖추었음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평가(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

조개선 약정제도 등의 절차

(2) 지금은 운용이 더 문제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

① 정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충실한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모든 기업을 다 살리겠다는 인식에서 탈피 청와대와 정치권 등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거절 최대한 시장에 맡겨라

▷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대기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음

어떨 때 나서는지 미리 기준을 만들어야(규모 종업원수 등)

필요하다면 채권단에 면책증서 주는 등 확실한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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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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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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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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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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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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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단

▷ 이해당사자간 형평성 담보 방안 있어야 그럼으로써 협조체제 깨는 게 이

익인 구조를 바꿔야

(3)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완화돼야 ▷ 2014년말 우리은행 매각시 중국 安보험만 예비입찰 응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계PEF(오리온PE)의 현대증권 인수 포기 당시논란 ▷ 국내 Mam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

(4)거시적 차원의 산업 재편 큰 그림 있어야 ▷ 거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산업재편의 과제임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를 구축할 지가 확고해져야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할 수 있음

예컨대 조선산업의 큰 그림이 있었다면 STX조선 등에 수조원씩 지원했을까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 -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20163 하준(산업연구원)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부실기업의 현황 및 도산관련 통계

(1) 재무비율로 나타나는 부실화 상황

기업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비율상 위기

- 기업 성장성의 주요 지표인 매출 증가율은 2014년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ndash01)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15)1)

lt 표 1 gt 2013-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014 증감(p) 2013 2014 증감(p)매출액 증가율 06 -16 -22 46 38 -08매출액 영업이익률 48 43 -05 38 40 02 이자보상비율1) 248 281 33 383 370 -13부채비율2) 168 162 -06 140 107 -33

주 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100 미만 기업의 구성비

2) 부채비율 200 초과기업의 구성비

출처 한국은행(20156) lsquo금융안정보고서rsquo

- 2014년의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81로 상승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지

만 이는 투자 및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차입 억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음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middot공시하는 상장기업(2014년 기준 1536개)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일부 비상장기업(2014년 기준 195개)을 대상(금융보험업 제외)으로 분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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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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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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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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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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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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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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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 -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기업집단 재무비율 분석

- 20154 공정위 지정 61개 집단(공기업 12 총수없는 민간 8개 집단 포함) 중 민

간기업과 공기업을 분리하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집단을 분석2)

- 분석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며 분석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lt 그림 1 gt 금융위기 이후 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기업집단 차원

출처 KIS Value DB에서 계산

- lt그림 1gt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은 4개 지표 모두에

서 상당히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공기업 집단은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 민간 기업집단에 비해 정점에 도달한 시기

가 늦은 반면 더 급속한 하락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민간집단이 2010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2011년을 저점으로 반등

부채비율은 민간집단은 지속적 감소세인데 반해 공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2) 대기업집단(2015년 1696개 계열사)에 속한 계열사 기업분석과 관련하여 KIS-Value DB에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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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3 -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양 집단간 차이가 가속화

- 이자보상비율의 경우도 20대 기업집단과 전체 민간 기업집단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공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보상비율을

실현하며 2011년 이후 점차 상승

-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민간기업 집단

내에서는 상위기업과 하위기업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

대기업집단의 부실화 상황 분석 부실징후기업 추이 분석

lt 표 2 gt 기업집단별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비중 비교

연도

부실징후기업 비중() 양호기업 비중()

전체주요그룹별

전체주요그룹별

민간 20대 공기업 민간

20대 공기업

2001 281 297 227 340 333 409 2002 221 219 136 362 378 500 2003 242 231 136 373 384 682 2004 240 249 182 404 428 500 2005 233 221 125 363 386 458 2006 267 255 185 306 319 259 2007 253 233 179 360 360 321 2008 289 277 448 298 309 241 2009 308 294 367 277 292 267 2010 280 256 235 379 421 441 2011 305 279 226 252 263 387 2012 348 320 355 289 294 290 2013 360 355 303 258 268 394 2014 360 370 243 248 238 324

출처 KIS Value DB에서 직접 계산

- 앞서의 한국은행 자료(lt표 1gt)에 의할 경우 2014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율이 281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은 37로 13 하락

- 기업 DB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및 공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lt표 2gt에서 드러나듯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상

3) 지면의 한계로 생략했지만 20대 기업집단이 아니라 4대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하위 기업집단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차이를 결정하는 기업집단의 순위를 어디서 정할 것인가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일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들간 재무비율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실계열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채 타 계열사들을 통한 암묵적 보조로 연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4 -

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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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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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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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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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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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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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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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매출이 증진되는 양호기업4)의 비중은 2010년 예외적으로 증가한 적

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완연

- 부실징후 기업을 전체 민간 기업집단 20대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소속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 것이 아래의 lt그림 2gt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는 특히 공기

업집단의 경우 금융위기시 큰 폭의 부실화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

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lt 그림 2 gt 부실징후기업 및 양호기업 비중 추이 및 부실징후기업 분해

(2) 왜 이렇게 부실이 심화되었나 외부 수요 부진 세계적 침체

부실화의 원인과 배경에는 숱한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기존 주력 업종의

쇠퇴와 실적 감소를 단순한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

로만 보기는 곤란

-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

고 투자도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보다는 설비middot장치 등 유형자산쪽에 집중

되어 있음

- 게다가 신규 성장 부문이 미흡하고 주요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수익성 악화와 부실 증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

4) 부실징후기업과 양호기업 등의 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자들에 따라 부실판정을 위한 다양한 구분이 가능 본고에서의 양호기업 분류는 오영석 lsquo우리나라 산업ㆍ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rsquo 산업연구원(20151124)을 참고한 것으로 이자보상비율 100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하락 매출액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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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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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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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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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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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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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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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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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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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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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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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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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5 -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의 큰 부분은 개발시대의 수출middot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middot세제middot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결과에 기인

- 창의적 제품개발과 유기적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와

사업기회 편취ㆍ불공정 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편익과 승계에 치중하며

실기한 비용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

- 이러한 위기상황을 앞두고도 주요 산업middot업종을 장악해 왔던 대규모 기업집단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해외 시장개척 보다는 기존 지배력의 승계와 세습을 위

한 활동에 집착하는 모습

- 작년 5월부터 삼성그룹 승계를 둘러싼 핵심 계열사들간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발

표로 촉발된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에서는 소액주주와 외국계펀드 국민연금

사이에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7월말에는 롯데그룹에

서 형제들간 경영권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

(3) 부실심화와 도산관련 통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한국

자료 대법원(20146) 도산전문법원 도입 심포지엄 자료집

연도 회사정리 화의 회생 파산 (계) 파산(법인) 파산(개인)2001 31 51 842 170 6722002 28 29 1443 108 13352003 38 48 4159 303 38562004 35 81 12479 162 123172005 22 53 38902 129 387732006 1 15 78 123823 132 1236912007 116 154171 135 1540392008 366 118834 189 1186402009 669 111143 228 1109522010 630 84978 254 847742011 712 70066 312 697592012 803 61942 396 615462013 835 57444 461 56983

lt 표 3 gt 도산사건 추이_2001-2013

- 6 -

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 7 -

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 8 -

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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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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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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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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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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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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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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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회근오세용(2014)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일본

lt 표 5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자료 동경상공리서치(httpwwwtsr-netcojpnewsstatus_beforeyearly)

-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도산사건이 증가 추

세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사건 수의 증가 시

기와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산관련 DB업체(동경상공리서치 제국데이터뱅크)에서 매년 전체 기업 도산건

수 및 부채금액 업종별 요인별 도산건수 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도산상황 통계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본으로 제공함

연도 개시 졸업 중단 기말 진행중

1998 24 　 　 241999 14 　 　 382000 2 　 　 402001 13 1 　 522002 5 18 2 372003 3 10 2 282004 　 8 1 192005 4 5 1 172006 　 7 　 102007 　 3 　 72008 4 2 　 92009 44 7 7 392010 37 6 7 632011 9 6 9 572012 15 7 13 522013 13 3 2 60

lt 표 4 gt 워크아웃 사건 추이 1998-2013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農林漁鉱業 88 85 90 87 77 93 98 98 93

建設業 3783 3855 4018 4467 4087 3523 3391 3002 2421

製造業 1971 1856 2022 2341 2619 2095 1901 1790 1690

卸売業 1837 1880 2054 2226 2192 1743 1641 1790 1561

小売業 1675 1784 1839 1842 1693 1515 1489 1431 1408

金融保険業 95 70 71 107 92 70 54 58 69

不動産業 485 465 463 575 596 441 420 367 315

運輸業 469 423 447 624 575 482 414 473 428

情報通信業 266 328 374 466 583 561 514 507 450

サービス業他 2329 2499 2713 2911 2966 2798 2812 2608 2420

合計 12998 13245 14091 15646 15480 13321 12734 12124 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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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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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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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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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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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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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그림 3 gt 일본의 산업별 도산사건 추이 2005-2013

- 전체 도산사건 중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그 다음이며 농림어업광업 등 1차 산업과 금융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산사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도산 및 워크아웃 통계 미국

- 1980년대 초반 30만 건 수준이던 파산신청이 1996년 100만 건을 초과할 정도로

증가한 후 2005년에는 2백만 건 돌파

- 95 내외의 신청 건수는 개인파산(consumer filings)인데 채권자측인 소비자금

융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부터의 파산제도 남용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2005년 개정을 통해 파산신청에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의 개념을

연도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비율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2004 1597462 34317 1563145 97852005 2078415 39201 2039214 98112006 617660 19695 597965 96812007 850912 28322 822590 96672008 1117771 43546 1074225 96102009 1473675 60837 1412838 95872010 1593081 56282 1536799 96472011 1410653 47806 1362847 96612012 1221091 40075 1181016 96612013 1071932 33212 1038720 9690

lt 표 6 gt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파산사건 추이 (단위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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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9 -

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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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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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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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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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채무자의 재산평가(means test) 및 파산면책 범위의 축소 등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을 억제토록 함

lt 그림 4 gt 미국 도산사건 추이 2001-2013 (단위 건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

총 사건 수

기업파산

소비자파산

-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어렵게 한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후 신청 건수가대폭 감

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연 100만 건이 넘는 개인파산 신청

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파산의 신청도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

- 특히 미국의 파산법 개정으로 금융위기 발생시 수많은 주택저당채권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가져와 침체의 폭을 확대시켰고 회복의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5)가 높아지고 있음

5) White and Zhu(2011)는 2005년 파산법 개정이 면책을 어렵게 하고 면제재산을 축소시켜 주택소유자의 연체율과 주택 경매를 증가시켰다고 분석 최근에는 이처럼 파산제도의 엄격화에 따라 유효수요의 감소와 침체가 장기화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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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 10 -

-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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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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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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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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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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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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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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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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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절차상의 문제들 통합도산법 vs 기촉법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회생)-기촉법(워크아웃) 절차의 병행

- 워크아웃이나 재무구조개선(주채무계열)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middot효

율적인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일방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관치로 활용되는 부작용 발생

-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

고 법관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법원의 전문성 부족 및 편재

등의 문제가 있음

- 양 절차의 병존이 채무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존 지배권 보전

의 연장 수단으로 오용되어 더 큰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우

려됨

워크아웃 회생절차 주채무계열 제도

근거 기촉법(201411제4차)통합도산법

(20064시행)

주채무계열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

(은행업감독규정)

목적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 사전적middot

예방적 구조조정 유도

대상

기업

금융권 총신용공여 5백억

이상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제한 없음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그룹(금융권 총신용공여

0075이상)

기관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법원의 허가

관리인 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절차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기업 여부

를 판단하여 기업에 통보

기업이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의 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절차개시결정 관

리인의 재산평가

주채무계열 선정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

조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회생계획안 가결 인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사례

쌍용차(19988 091회생)

현대건설(01) 하이닉스(01)

SKN(03) 금호산업(101)

웅진(20129) 동양(139)

STX팬오션(136)현대계열(2010)

lt 각종 구조조정 절차들의 개략적 내용 개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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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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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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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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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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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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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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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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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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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를 기본으로 단계별 쟁점들을 간단히 검토

(1) 회생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통합도산법상 기업(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해지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염려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법

원의 감독 하에 기존채무자(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6)으로 선임(제74조)

하여 채무자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어진 법적절차 하에서 교섭을 진행

6) 연방파산법상 DIP(제1107조)는 도산절차 개시 이전의 채무자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수탁자(trustee)역할을 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재정적 파탄의 책임 등 사유(법 74조 제2항)를 제외하면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차이를 보임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원 취지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기존 경영진의 절차신청 회피를 막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려는데 있지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비판(도적적해이)이 있고 관리인을 감독middot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권 유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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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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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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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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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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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1 -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이해관계 조정

- 대상 기업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외부의 이해관

계자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재 기재된 내용

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회생회사가 창출한 수익 및 잉여자산의 매각을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의 평가가 핵심적인 기능

- 제1회 관계인집회시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회생계획

안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의 평가 및 계획의 이행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가 회생절차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이며 당사자들

이 수긍하지 못하는 계획안이 작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법원의 전문성 부족 보완과 사법-행정 분리 고려 필요

- 법원이 회생절차의 진행middot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을

병행7)하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회생절차의 역동적 운영을 바라기 어려운 현실임

-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2014년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서도 파산법원 설치 검토를 제안했지만 법원 간 편차에

따른 도산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현실적으로는 1999년 이후 통합재판부로 출발하여 가장 많은 도산사건 처리 경

험을 보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사건 증가 추세 및 법원의 인력사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관재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재판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

여 관리인의 선임middot해임 및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미국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절차의 행정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S trustee)에 위임하였고 연방도산법원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도산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음

- 12 -

(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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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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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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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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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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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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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일본의 기업재생middot구조조정 절차

- 버블붕괴이후 도산법제 정비과정에서 화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재건형 절차

로 민사재생법을 도입(9912 공포 20004 시행)하였으며 회사갱생법도 정비(개정

안 200212 공포 20034부터 시행)

- 13 -

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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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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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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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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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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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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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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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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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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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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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표 7 gt 일본 개건형 절차의 주요 내용 (KIET하준위평량2013)

- 민사재생법은 절차구조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갱생을 위한 재건형 절

차를 창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로 우리 통합도산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절차의 간이middot신속성을 위해 재생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담보권과 일반우선채

권은 재생절차에 편입하지 않았고 간이재생(법 211-216)middot동의재생(법 217-22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절차를 채택하여 관재인 선임없이

채무자 자신이 재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독위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음

- 회사갱생은 재생절차와 달리 관재인(sect64)이 선임되고 담보권자의 절차 외 권리

행사를 제약하며 상법상 절차 외의 다양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특징

을 가지므로 대규모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함

절차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9)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음

- 갱생절차개시신청(법22조) 사업양도 (법46조3항) 재산상황보고(법85조) 관계인

집회(법115조) 갱생계획안의 제출(법188조) 갱생계획안 인가(법199조) 등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재생의 신속화 방안 및 이에 따른 채권자 평등middot절차 공정

성 등의 보완 문제 상거래채권 보호 DIP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운영자금의 조

달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9) 통합도산법의 경우 영업등의 양도(법 제62조 2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제2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청취 기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적용대상 제한 없음(개인도 가능) 주식회사

절차개시 후 경영권현 경영진이 계속

(Debtor In Possession)갱생관재인

담보권 실행 원칙적으로 실행가능 원칙적으로 실행불가

계획안의 승인재생채권자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갱생채권자 승인 +

갱생담보권자 승인 + 주주의 승인 + 재판소의 인가가 필요

재건을 위한 회사 분할 합병

회사법에 의한 절차 필요 갱생계획에 의해 실시가능

소요기간 5개월 정도 1년 정도

변제기한 10년 이내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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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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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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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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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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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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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4 -

(3) 기촉법상 공동관리 절차

절차 개시 단계

-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기업의 이의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75 채권

자의 부실징후기업 판정(법 제18조)이 있으면 항변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있음

- 채권단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통보(법 제4조 1항) 후 해당 기업

이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채권단의 압박을 받고도 기업이 절차

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15 -

-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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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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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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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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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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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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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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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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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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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개정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판단 및 운영방식이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하여도 여전히lsquo부실징후기업rsquo이나 lsquo약정체결대상 계열rsquo의 판정절차가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으며 규정상 존재하는

불복방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

절차 진행단계

-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법 제15조) 및 조정위원회(법 제22조)를 통해 절차

가 운영되고 있으나 채권단 위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우선시되면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합리적middot통합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한 형편

- 또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백지위임장 형식의 동의서

를 공동관리 개시시점에 일괄적으로 징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들에 대한 절

차상middot실체상 보호장치가 필요함10)

- 이밖에 기촉법상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의 체결(제8조) 채권재조정(제10조) 채권금

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제18조) 등이 도산법상 회생계획(제193조) 회생계획인

가에 따른 권리변경(제252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제237조)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다분함

2016218 정무위 통과 기촉법 개정안 (20186 까지 연장)

- 작년말 기촉법의 일몰로 인한 공백상태를 지나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서는 채무기업 및 채권자의 범위 기업신용위험평가의 기준 관련 절차 협의회

의결요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신설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절

차상 미비와 관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자(주주 및 노동조합 등)에게 진행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의서제출인 등에게도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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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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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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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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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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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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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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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6 -

3 공시자료를 이용한 회생 및 워크아웃 분석11)

(1) 통합도산법 시행 후 회생절차 신청 및 워크아웃 선정 기업들 분석

자료 설명

-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통합도산법상 회생을 신청한 기업과 기촉

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검

색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관련 재무정

보를 보완

- 검색되는 기업들 중 절차가 진행되어(회생절차 개시 워크아웃 선정) 그 과정이

검색 가능한 것만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니 회생기업 588개 워크아웃기업 43개로

감소12)

회생 및 워크아웃 관련 기초통계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동안 각 년도에 걸쳐 개시 결정 회

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이 이루어진 기업들13)의 추이를 파악한 것이 위

11) 본 장의 내용은 하준middot이은정(201412) lsquo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rsquo(산업연구원) 2장의 일부를 참고하였음

12) 추출 결과 원래는 회생기업 1176개와 워크아웃기업 53개의 표본을 확보했으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 단계가 누락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KIS-VALUE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절차 단계가 누락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누락과정에 있어 편의(bias)가 존재한다면 표본의 임의성(randomness)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워크아웃의 경우 절차가 중단되거나 졸업한 후 다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3) 2014년의 경우 2014년 8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고 집계 및 공시 기간상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폐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음

연도 개시결정년도 계획인가년도 절차 종결년도2006 13 22007 13 8 12008 49 17 42009 76 58 42010 63 32 62011 138 49 242012 134 53 342013 102 51 592014 6 50계 588 276 182

lt 표 8 gt 회생절차 연도별 기업 수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7 -

lt표 8gt에 나타나 있음

-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시결정 및 계획인가도 증가하고 있고 절차에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도 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본

적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공식발표 통계가 없고 공시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본수 자체가 회생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위 lt표 10gt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6자리)로 분석한 워크아웃 기업의 산업별 분

류로 공시 및 KIS-VALUE 자료를 활용한 본보고서의 경우 선정기업의 대다수가

종합건설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음(회생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에 크게 지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연도 선정연도 졸업연도 중단연도2005 12006 2007 120082009 30 6 32010 10 2 12011 32012 1 2 12013 12014 2계 43 16 5

lt 표 9 gt 워크아웃절차 연도별 기업 수

산업분류 선정기업() 졸업기업() 중단기업()1차 금속 제조업 23 00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23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 00 2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6 47 23도매 및 상품중개업 23 00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 00 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0 00

종합건설업 721 47 223

lt 표 10 gt 워크아웃 선정 졸업 중단 기업의 산업분류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8 -

(2) 회생 및 워크아웃 절차 개시-종결까지의 재무상태 분석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의 경우 절차개시 결정 전후 3년간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전후 3년간의 재무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래 lt표 11gt의 결과임

주　총자산경상이익률1=경상이익기초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2=경상이익총자산평균(기초기말)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총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 수익성지표로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였고 그 밖에 총

부채비율과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전 3년간 평균 총자산경상이익률이 ndash20가 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ndash150가 넘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을 알 수 있는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 동 분석상으로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두고는 오히려 절차개시 이후 보다 수익

성이 악화되었다가 인가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14)

- 총부채비율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회생계획 인가 이

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절차개시 전 유동부채의 높은 비율과

14) 회생계획 인가 전의 낮은 수익성은 절차개시와 인가 사이의 기간에 따른 효과가 개입되었을 수 있는데 동 기간이 짧을수록 인가 전과 개시 후의 성과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인가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

그리고 본 분석에서 워크아웃은 졸업 이후의 성과를 검토하였지만 회생기업은 종결 이후의 분석시 상당한 표본수 누락이 발생하여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비교하였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3년 평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전

3년 평균

회생계획인가 이후

3년 평균총자산경상이익률1 -0211 -0119 -0182 -0031

총자산경상이익률2 -0245 -0176 -0220 -0047매출액영업이익률 -1513 -0924 -0481 -0686

총부채비율 1214 1503 1269 1342

유동부채비율 5784 4154 3959 3061

비유동부채비율 0274 0523 0368 0604

lt 표 11 gt 회생기업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비율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9 -

이후 절차 진행상 감소가 특이한 점으로 파악됨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성과 역시 회생 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워크아웃의 경우 회생절차보다 단계가 단순한데 워크아웃 선정 전후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예외) 워크아웃 졸업 이후는 졸업 이전에

비해 총자산경상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지만 매출액영업이률의 개선은 미미함

(3)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양 절차의 비교 분석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middot평가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생존분석을 이용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종결이라는 사건발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기간(T)이 어떤 분포(F())를 하고 있고 그 분포가 공변량

(covariates)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 지속기간의 분포 F() = P( le )는 특정 시점까지 죽어있을 확률이므로 직관

적인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생존함수 ()=1 - F()를 이용하여 분석

생존함수를 미분해서 (-)의 부호를 붙인 것이 지속기간의 밀도함수 이고 어

떤 사건이 t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시점 t에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 위험률함수 임

- Kaplan-Meier estimation(이하 K-M estimation)은 생존분석 방법 중 지속기간의 분

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추정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의 생존율 추정에 널

리 이용되며

- Cox의 비례위험률(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지속기간에 대한 특정한 분포는 가

정하지 않고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이 선형모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여 관측 가능한 이질성의 위험률 기여도()를 추정하는 반모수적 방범임

- 아래 lt그림 5gt에서 보듯이 K-M estimation 결과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경우

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내에 종결되는 경우는 13미만에 불과하고 4년이 경과

해도 25 정도의 기업만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고 있음

- 20 -

-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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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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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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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는 2년 내에 20 가까운 수가 절차를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라는 워크아웃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부합

되지만 이후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가 특별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음

위에서 살펴 본 K-M estimation은 기업들의 사건 발생(회생절차 종결 워크아웃

졸업) 위험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재무적 특성이 기

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않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여러 설명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Cox 비례위험률 모형을 통해 기업들의 재무관련 변수들이 사건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가 아래의 lt표 12gt인데 총자산(asset) 당기순이익(net_income)

총자산경상이익률(roa_1) 매출액영업이익률(rop) 유동비율(curr_ratio) 비유동비

율(n_curr_ratio)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000025

050075

100

0 2 4 6 8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5gt K-M estimation 회생기업00

002

505

007

510

0

0 2 4 6analysis time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

lt그림 6gt K-M estimation 워크아웃 기업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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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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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1 -

- 계수는 회생절차로부터 이탈하여 절차가 종결되는데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음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유동비율(curr_ratio)과 비유동비율(n_curr_ratio)

만이 회생절차 종결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당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풍부한 실증분석이 배출되는 미국15)의 경우도 성공적인 파산상태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고 있음

- 실증분석에 필요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공시자료와 재무DB를 활용한 분석 시도라는 점에 의의

- 발표되지 않는 잠재적 부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의 밀행

성에 따른 실기와 부실심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추측되는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와 실증분석이 시

급함

15) Hotchkiss(1993)에 따르면 파산신청 제기 전 자산기준(pre petition assets)에 따른 기업규모가 기업의 성공적 회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파산에서 벗어난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 이 외에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소개로는 Hotchkiss et al(2008)을 참고

t Coef Std Err z Pgt|z| [95 Conf Interval]

log_asset 06114 04492 136 0173 -02690 14917

log_net_income -03799 04372 -087 0385 -12368 04771

log_roa_1 04063 04604 088 0377 -04960 13086

log_rop -01404 01501 -094 0350 -04345 01538

log_curr_ratio -04702 01832 -257 0010 -08293 -01111

log_n_curr_ratio -05174 01412 -367 0000 -07941 -02408

lt 표 12 gt 회생기업의 회생절차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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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2 -

4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1) 정상적 상황에서의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필요

이미 활발하게 사업조정middot조직재편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 기업활력법 적용사례(16223 설명회 상장협 발표자료)

-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지분변동과 합병middot분할 등

의 경우 과연 신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이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업집단의 승계와 34세들 사이의 영역 나누기에 지우쳐 있는 것인가

꼭 원샷법(1624 본회의 통과)이어야 하는가 상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 20114 상법 개정(124 시행)으로 현물배당 및 삼각합병middot교부금합병이 도입되어

다양한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 수단들이 허용되었고 201511 개정으로 역삼각합병

middot삼각분할합병 등도 가능해졌으나 주주평등원칙의 약화에 따른 소수주주 이익

의 침해가능성도 증대16)

- 원샷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이미 뚫린 둑의 구멍

을 넓혀주는 셈 원샷법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법이 가능해지고 막았던

둑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과 원샷법 제정을 통해 편법적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사실

- 문제는 기존의 제어 수단 보호장치 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자유

도를 부여하면서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것17)

16) 1511 개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해졌는데 이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가 생략되고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가 간편해졌음 이 외에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middot양수 제도 등이 도입됨

17) 도산법상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에게라도 조사보고서나 회생계획안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촉법상 절차에서는 더욱 불투명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경우도 작년 드러났던 경남기업 워크아웃이나 대우조선 분식회계에서처럼 기본적인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ㆍ공개 미비와 감독 당국의 감시 미흡과 대기업(총수)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음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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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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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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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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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3 -

- 제3자배정을 통한 경영권 이전 자기주식의 남용18)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유상

증자를 이용한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의 사업재편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실

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경영권 확보middot유지에 지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의 필요성 vs 그룹 승계middot경영권 유지

부실 지속middot심화시 자발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middot사업재편해야

- 지속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자발적

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만 경영권

박탈을 꺼려해서 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웅진 STX 동

양 동부 현대상선 그룹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의 유예와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일단 기촉법상 워

크아웃을 거친 후 기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 경영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

로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특히 대기업집단은 회생 기피)

- 왜 적시에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아 부실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쉽지 않겠지만 경영권이 박탈을 우려하여 워크아웃을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됨

최근의 사업재편middot구조조정 사례들

- GE의 금융자회사 GE캐피털 매각 발표 듀폰과 다우케미컬의 주요 사업부 매각

등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흑자를 내고 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의 상징이 된 부문middot제품까지 과감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 일본의 대표적 사업재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히타치와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의 경우 역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여 저수익사업에

서 철수하고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부문의 발굴에 주력한 결과로 달성

(3)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 결단이 필요

18) 기업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주배정을 하여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분할에 따른 소수주주 몫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상법개정안(152 김기준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작년말 개정안에는 미반영 자기주식은 소규모합병에도 악용되는데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컬 합병시 처음에는 매수청구권이 과다하여 합병이 무산되었으나 이후 KP에 대한 지분을 늘려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처리함

- 24 -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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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로 인한 경제middot사회적 결과를 어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E워렌19))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차관급 협의체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151230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162) 기촉법 재입법(162 정무위) 처

리된 후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필요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

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결국 구조조정을 현재의 부진으로부터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

-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

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우리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

로막기 때문만이 아님

- 설령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우선적middot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기는커녕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

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

-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국민경제 차원의 충격 최소화를 고려하는 시장규

율(market discipline) 및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19) 파산제도를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장래의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파산결정권을 부여해야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전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더 광범위한 법원의 감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파산신청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사업체를 회생시킬 진정한 기회(숨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space)를 제공하기 때문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 -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1 채무자 형평성 제고 대기업 rarr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배 경)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시 기촉법이 적용

되지 않고 기촉법과 유사한 채권은행 자율협약(이하 lsquo협약rsquo) 적용

ㅇ 하지만 협약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촉법상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한계

은행법 등의 출자전환 예외 인정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등

ㅇ 한편 최근 기업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

(내 용)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른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대한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2 채권자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기관 rarr 모든 금융채권자

(배 경) 현행 기촉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sdot형평성 모두 문제 발생

lt 기업규모별 적자기업sdot자본잠식기업 비중 gt

구 분적자기업 자본잠식기업

lsquo09() lsquo13() 증감(p) lsquo09() lsquo13() 증감(p)대 기 업 167 194 27 39 50 11중소기업 179 226 47 70 83 13

lt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업 자금조달 현황 gt(단위 조원)

구 분 계 기 타직접조달 () 간접조달 ()금융위기 이전 5년간

(04sim08)7695 2886 486 3054 514 1755

금융위기 이후 5년간(09sim13)

6586 3141 654 1661 346 1784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 -

ㅇ lsquo효율성rsquo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발생

ㅇ lsquo형평성rsquo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내 용) 현재 채권금융기관만 워크아웃에 참여하지만 ldquo모든rdquo

금융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3 각종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보완

(재산권 보장 강화) 반대채권자 권리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

(사적자치 보장 강화) 채무기업 및 소액 채권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기 업)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권 신설 등

ㅇ (소액 채권자) 채권자 협의회 의결요건 개선 금융당국의 불필

요한 개입 배제 등

특정 채권자의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ldquo채권자 수rdquo 기준 25 이상 찬성요건추가

채권행사유예요청권 행사 주체를 ldquo금감원장rarr주채권은행rdquo으로 변경

4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워크아웃sdot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

기관의 조치 근거 마련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sdot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

lt예 시gt S사 워크아웃 실패 사례

ㅇ 비협약채권자(非채권은행)인 A공제회가 협약채권자(채권은행)보다많은 채권 보유(A공제회 15856억원 협약채권 13694억원)

ㅇ 채권은행단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을 A공제회가 거부하면서 워크아웃 실패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3 -

참 고 新기촉법-통합도산법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기촉법 상 워크아웃 통합도산법 상 회생절차

대상

채권자

∙ldquo모든rdquo ldquo금융ldquo채권자

- 소액 사채권자 등은 채권단 결정

으로 배제 가능

∙ldquo모든rdquo 채권자

- 금융채권자는 물론 협력업체 등

상거래채권자도 포함

절차

∙금융채권자만의 자율적 채권

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 주채권은행의 비구속적 채권행사

유예요청

∙모든 채권자의 채권행사 동결 후

법원 관리 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 법원의 보전처분

진행

기간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 가능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

되므로 장시간 소요

신규

자금

지원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활발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파급

효과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 계속

-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

최소화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채권 동결

-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큼

경영권

변동

여부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

단이 경영진 교체 요구 가능

∙원칙적으로 변동 없으나 부실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다만 이 경우에도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악용해 부실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음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 슬라이드 번호 15
  • 슬라이드 번호 16
  • 슬라이드 번호 17
  • 슬라이드 번호 18
  • 슬라이드 번호 19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1 -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 및 원칙

-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1 기업구조조정의 개념과 목적

(개 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再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기업의 설립 및 성장 단계에는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쇠퇴 및 소멸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이 필요

(목 적)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추가적 손실 차단으로 이해관계자들 앞 귀속될

가치가 최대화됨으로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 슬라이드 번호 3
  • 슬라이드 번호 4
  • 슬라이드 번호 5
  • 슬라이드 번호 6
  • 슬라이드 번호 7
  • 슬라이드 번호 8
  • 슬라이드 번호 9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 슬라이드 번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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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제문(2)부실기업실태와구조조정절차개선필요성(하준)
    • 토론문-이명순
    • 토론문-정용석

- 2 -

2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성

(선제적middot상시적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함

(산업적 측면의 구조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조선

철강 등 취약산업에 속하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에 직면 (건설 조선 철강 등)함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부실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현상유지 차원의 재무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

반면 산업내 경쟁환경이 급변하거나 당해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유사

기업간 합병middot청산 등)을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

최근에 삼성그룹의 Big Deal 등 일부 업종에서 자발적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

특히 ldquo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rdquo(소위 원샷법) 통과로 자발적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3 -

(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Tool 마련이 필요)

• 발제문(1)기업구조조정필요성과장애요인(김영욱)
• • 기업구조조정 필요성과 장애요인
  • 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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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드 번호 10
  • Ⅲ 구조조정 지연 왜 문제인가
  • 슬라이드 번호 12
  • Ⅳ 구조조정 왜 잘 안되나- 정부 정치권 채권단 기업 오너 노조 주민 모두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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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확고한 구조조정 원칙 견지)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하는 등 일관된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

3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기본원칙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정상화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Business Model이 취약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은 물론

모든 금융채무를 탕감한다 하더라도 회생이 不可

(부실의 이연과 확대 차단)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토대로 정상화

추진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이연 및 확대로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적 부담 증가 초래를

방지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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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차입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회사는 결국 도산함

으로써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

대주주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자구노력이 전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행)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상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존주식의 감자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행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조치

- 4 -

- 정상화 과정상 기존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이행(감자

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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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사재출연 등) 여부에 따라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정립된 원칙임

(종업원 및 회사의 자구노력)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자

정상화 작업의 수혜자인 종업원들의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정상화 추진 기반이 마련

당해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구조조정 수단 선택의 중요성)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 워크

아웃 회생절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 구조조정 비용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

OO해운사의 경우 장기용선계약에서 비롯한 영업활동 관련 우발

채무(장기용선관련 지급용선료 35조원 손실 2조원 예상)가 막대하고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충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과도한 선박

발주로 금융부채만 약 45조원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

및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계속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워크아웃 보다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달성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선택)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

rArr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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