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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9, Vol. 27, No. 2, pp. 429~451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 과 향후 과제*1)

오 헌 석(서울 학교)

송 숙(한국인 자원연구센터)**2)

강 용 (서울 학교)

이 도 엽(서울 학교)

최 슬(서울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 을 분석하고, 인 자원개발

정책의 향후 발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기 해 수행되었다. 문헌분석과 인 자원정책 문가

인터뷰를 토 로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 에 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국가 지역 인

자원 련 담당 공무원들과 학 인 자원 정책 련 정부출연연구기 이나 기타 기

에 소속된 문가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폐지보다는 보완·유지하거나, 체

입법을 마련하는 에서 그간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을 해소

하고, 인재 정책 련 환경변화를 반 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재’와

‘인재정책’에 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정책 상 역의 구분 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한 핵심 인재의 개발, 활용 확보를 한 인재 정책과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은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인재 정책의 총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한 안 인 추진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요한 이 인재정

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역량 문성을 지속 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주제어] 인 자원, 인 자원개발, 인 자원개발기본법, 인재 정책

* 본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 자원연구센터에 의해 수행되

었음.

** 교신 자: 송 숙(서울시 악구 신림 9동 산 56-1, 서울 학교 한국인 자원연구센터,

Tel: 02)880-4484, Email : [email protected])

430 敎育行政學硏究

Ⅰ. 서 론

선진각국의 사회경제체제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되는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지식과 인 자원이 국가정책의 심부로 이동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서 지식의 담지자이자 새로운 지식의 지속 인 창출자인 인 자원1)의 육성은 국가경쟁

력의 원천을 사회에 공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 략의 핵심 역으로 부상

한 것이다(정기오, 2009; 진미석, 2009; 진미석 외, 2007; Reich, 2002; Stehr, 2007).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기에 있는 우리나라 역시 최첨단의 지식 기술

의 생산능력과 이를 지속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인 자원의 육성이 국가의 핵심 정책과

제로 두되고 있다. 더욱이 에 지 재생, 환경보존 등 녹색산업 기술의 발 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정부의 녹색성장 략이나 포 인 휴먼뉴딜정책

은 녹색산업 분야의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각 산업분야 핵심인재의 양성,

배분, 활용을 한 인 자원 정책을 필수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09;

미래기획 원회, 2009).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로벌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에 걸쳐 실업자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2009

년 2월 8.7%로 체 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9). 실업자를 한 단기

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 인 에서 이들의 역량을 육성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 하다.

한 경제의 로벌화로 인 자원의 로벌 이동 역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의 국내 유입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해외 진출이 확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고

인력의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진미석 외, 2007b).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 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해외 국 의 여성 유입, 탈북자의 증가 등으로 인

한 다문화 인 자원 정책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으로는 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은 1.26명으로 OECD 국가 최 수 으로 출산 상이 심각하며, 65세 이상 노인인

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5년 체인구의 9%, 2020년에는 15%를 넘을 망이다(통

계청, 2009). 출산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 은 노동력인구를 감소시켜 장기 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 으로 국민 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노동력인구

감소에 비하는 정책과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을 개발, 활용하는 인 자원 정책

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 자원개발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 자원개발 정책은 오히

1) 본 원고에서 인 자원과 인재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431

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되었

고,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인 자원개발 정책은 인재정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그리고

인 자원개발정책의 추진체제인 국가인 자원 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며,

종합 인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수단인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은 사실상 시행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 자원개발 정책의 법 ․제도 근간이 되는 인 자원

개발기본법의 폐지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가 인재

정책의 방향과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 처리에 한 논의는 그간의 인 자원개발정

책에 한 평가와 법률의 기본 인 성격 쟁 을 토 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향배가 몇몇 정책결정자들의 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이 되고 있는 인 자원개발기본법

의 향후처리 방안과 그간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문제 에 한 인 자원정책

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 향후 인 자원개발정책의 방향을 탐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쟁 에 한 인 자원개발정책 문가들의 인식은 무엇

인가?

2.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쟁 에 한 인 자원개발정책 문가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인 자원개발 정책의 향후 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Ⅱ.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개폐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배경 법 성격을 논하고, 인 자

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과 그간 인재정책의 성과 문제 에 해 살펴보았다.

1.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배경 성격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배경 경

과에 해 살펴보면,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교육부총리제 심의 국가차원의 인 자원


개발 정책을 법 ·제도 으로 뒷받침하기 하여 2002년 8월 26일 제정되었다(이희수·

조순옥, 2007; 정기오, 2009).

2000년에 들어서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통령령의 련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

육인 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육부장 을 인 자원개발 정책의 총 ·조정을 담당하는 교

육인 자원부 장 겸 부총리로 승격시켰으며, 인 자원개발을 한 계장 의 기구

로 인 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고, 회의의 의장을 교육인 자원부 장 이 맡도록 하 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통령령의 법 근거만으로는 인 자원개발 정책을 실질 으로

총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체계 인 자원개

발 정책의 수립·총 ·조정을 해서 인 자원개발 정책의 개념 추진체제, 국가차원의

·장기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박 도,

2006; 장창원 외, 2007).

그 후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4차례의 개정2)을 통해, 인 자원개발회의를 통령을

원장으로 하는 국가인 자원 원회로 확 개편하고, 지역인 자원개발의 법 근거를

마련하 으며, 인 자원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 자

원개발 정책의 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보완하고,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정

부 내·외 환경 변화를 반 하는 방향으로 발 해 왔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에서 기본법이 지향하는 법 성격은 동법이 인 자원개발 련

제도와 정책 추진의 기 가 되는 사항을 총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기본법은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장창원 외, 2007), 첫째, 헌장으로

서의 기본법(기본법이 특정 정책 분야에 한 기본 사항을 선언 인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로서 교육기본법, 여성발 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 둘째 정책수단의 총 규범으

로서의 기본법(헌장으로서의 이념규정 뿐만 아니라 그 헌장을 실 하기 한 각종 정책

수단을 열거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정보화 진기본법, 소기업기본법 등이 여

기에 해당), 셋째 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기본법에 우월한 지 를 부여하고 특정한 제

도· 행정조직 는 정책수단에 한 리 조정기능을 부여한 경우로서 기 리기본

법, 자격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이 그것이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정책의 수립·총 ·조정 평가 등에 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는 에서 정책

수단의 총 규범으로서의 기본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법으로서의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성격에 하여 불명확한 이 존재한

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유사한 다른 기본법, 를 들면 고용정책기본법, 과학기술기

2) 인 자원개발기본법은 2006년 이후 해마다 개정을 거듭하 다. 2006년 3월 24일의 제1차

개정이후, 사실상 면개정이라 불리는 2007년 4월 27일의 제2차 개정, 정부조직법의 개

편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 던 2008년 2월 28일의 제3차 개정, 그리고 최근 2009년 4월

22일의 제4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본법 등과 비교해볼 때, 본문 14개조로 구성된 최소 조항으로 입법되어 인 자원개발

련 정책과 제도에 한 기본 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동 기본법에 의하여 향을 받

는 다른 법령과 그 향의 범 와 내용 등에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3)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명확하지 못하다(장창원 외, 2007).

2.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쟁

최근 인재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재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한 여러 쟁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 방안에 해 상반된 견해들이 존

재하고, 과거 교육인 자원부가 수행하 던 인재 정책의 총 ․조정을 한 추진체제

구축 방안에 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 자원개발정책과 련한 가장 요한 쟁 은 국가인재 정책을 추진하기 한 독립

인 형태로써의 개별 법률의 필요성 여부이다. 기존 인 자원개발기본법에 규정된 핵

심 조항들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동법의 향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에 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인재정책과 련된 독립 인 법률의 필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수정․보완하여 유지하거나, 혹은 인재 정책과 련

된 일련의 변화를 반 하여 인재 정책을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체입법을 마

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기오, 2009; 홍 란, 2009). 이와 같은 입장은 법치행정을 국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한 인재 정책 련 독립 인 법의 존재는 불가피하며, 단순

히 법률의 폐지나 다른 법률과의 통·폐합 보다는 그간 인재 정책의 성과 문제 을

엄 히 분석하여, 성과는 발 시키고 문제 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 자원개발기본법

을 수정․보완하거나,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

인 형태의 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재 정책 련 독립 인 법률의 필요에 한 부정 인 입장은 인 자원

개발기본법의 주요내용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수정․유지하기 보다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폐지하고, 그간 인재 정책에서 가시 인

성과가 있는 부분과 법률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해서만 인재정책과

련성이 높은 기존의 법률에 통합시키자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기본법, 고

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인 자원 정책과 련성이 높은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 자원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할 수 있으므

로 인 자원개발기본법과 같은 독립 인 형태의 인재 정책 추진을 한 법률은 필요치

3) 인 자원개발기본법 제3조에는 "이 법은 인 자원개발에 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용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않다는 것이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폐지하고, 동법의 일부 내용을 다른 법률에 흡수통합 하여야한

다는 입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 자원개발기본법과 련이 있는 다른 법률들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과의 계 정립의 문제와 인 자원개발 련 용어들의 개념

정책 상과 역에 한 명확성의 문제를 다시 쟁 화 하는 측면이 있다(오헌석,

2007; 이희수, 2009; 이희수·조순옥, 2007; 정기오, 2009; 허종렬, 2007). 특히, 평생교육

심으로 근하는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역이 인 자원개발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평생교육법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에 반해 인 자

원개발기본법의 의의와 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 자원개발정책의 역에는

인 자원의 육성인 교육, 선발 기능 이외에도 인 자원의 확보, 개발, 활용, 더 나아가

사회 자본의 육성 같이 기존의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에서 심 상이 되지 못했거

나 심 상이 될 수 없는 역을 포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인 자원개발의

일부 역일 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행 평생교육법은 성인 심의 교

육학습 활동 정책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인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 사회 자본

구축 련 정책에 한 법 근거를 제공하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이 평생교육법 보다 상

차원의 포 법률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논쟁에 해 평생교

육법과 인 자원개발기본법간의 통합 논의는 입법의 취지 정책의 목표, 상, 수단이

상이하다는 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호혜 인

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한 제기되고 있다.

인 자원개발 정책의 총 ·조정 기능 역할 수행에 한 문제도 주요쟁 으로 등장

하고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재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되었고, 국가인 자원 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되었으므로,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련 내용에 한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교육부총리 심으로 교육인 자원부가 수행하던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

을 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한 논의(송창용, 2008; 진미석, 2009; 홍

란, 2009)뿐만 아니라 인 자원개발 정책의 총 ·조정 기능은 과연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엄미정 외, 2008).

그동안 교육인 자원부가 수행하 던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 들, 를 들면, 총 ․조정에 한 법령상 권한과 역할의

미비, 부처 간 소극 력, 정책의 복과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인 자원개발 정책에

한 범부처 차원의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에 해 부정 인 견해들이 존재하는 반면,

국가차원의 인재 정책에 한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은 필요하며, 과거 인 자원개발

정책의 미비 을 보완하여, 재 부재상태인 인재 정책의 총 ·조정 방안을 사회 합

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3.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문제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문제 을 살펴보면,

우선 세 가지 에서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를 논할 수 있다. 첫째, 총 ·조정을 통

한 력 인 자원 정책의 추진이다. 교육부총리를 심으로 이루어진 인 자원개발

정책은 종 의 , 등,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주로 인 자원의 공 (양성) 측면의 정

책 추진에서 인 자원의 수요측면을 포 하여 인 자원의 공 , 수요, 리, 활용 차원

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정책 추진을 견지함으로써 개별 부처 심에서 련부처와 상

호 연계한 정책추진으로 정책 역의 지평을 확 하는 기능을 수행하 다(김 철, 2007).

한 교육부총리는 의제주도 정책과정을 구 함으로써 각 부처에 한 리더십을 발휘

하는 방법으로 정부 내 새로운 정책 조정·총 기능 모형을 실험하는 효과가 있었다(정

기오, 2009).

둘째,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의 발 이다(강일규 외, 2007; 임 희, 2006; 정기오,

2009). 2003년 부산, 주 충북의 3개 지역을 지역인 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

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심으로 한 기 간 력 체제를 통해 지역인

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 다.

셋째, 인 자원개발 정책을 한 법제 정비를 들 수 있다. 앞서 언 하 듯이 인 자

원개발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교육인 자원부뿐만 아니라 련 부처의 인 자원 정

책 추진을 한 법 , 제도 근거가 마련하 으며, 산학 력 진법 등 인 자원 정책과

련된 다른 법률들의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효과가 있었다(정기오, 2009).

그러나 인 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7년간에 걸친 국가차원의 인 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 자원정책 추진의 구조 문제와 정책 추진과정상

의 문제 이 제기되었다. 첫째, 용어 개념상의 혼란이다(김경희, 2007; 엄미정 외,

2008). 행정용어로서 인 자원 인 자원개발의 개념이 포 이고 불명확하여 정책

역과 범주를 명료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앞서 언 되었듯이 인 자원개발

이라는 용어와 개념상 명확한 구분 없이,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 등이 혼용되어 사용됨

으로써 혼란이 가 되었다.

둘째, 총 ·조정 역할 기능의 미흡이다. 인 자원개발 정책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

진된 인 자원정책의 총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 교육인 자

원부의 총 ·조정 역량 부족과 계부처의 소극 참여로 인한 문제 한 표출되었다

(김 철, 2009; 강일규, 2005; 송창용, 2008).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은 부처 간 이해 계

를 총 ·조정하기에는 법령상 권한과 역할이 미약하 고, 인사권 재정권과 같은 총

·조정 수단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을 지녔


다는 것이다(김경희, 2007). 아울러, 인 자원 련 의제를 다루는 유사한 원회가 여럿

설치되어 있었고, 각 부처 별로 독자 인 정책 수립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인 자원 정

책 련 부처 간 력이 소극 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앙정부 심의 통제 , 공 자 주도방식의 추진방식이다. 국가인 자원개발은

교육 장의 에서 인 자원 정책의 달과 교류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으나 개발

연 의 국가 계획 근을 취했다는 이다(김승보, 2009).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가 반

되는 통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장에서는 인 자원 정책 사업의 복과 단 이

심화되는 앙정부 주도방식으로 추진되었다.

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인 자원개발 정책과 련 정부부처 료와 문가들을 상으로 온라

인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은 료집단과 문가 집단의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료 집단은 2007년에서 최근까지 정부 앙 부처에서 인 자원 정책 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인 자원정책실과 잠재인력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을 상으

로 포함하 고, 문가 집단은 국가인 자원개발 련 연구들(신 석, 2006; 진미석,

2007a)에서 국가인 자원개발 련 정책 문가로 분류된 문가들과 각 지역인 자원

개발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포함하 다.

온라인 설문은 2009년 4월 6일에서 4월 24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428명(정부 료 267명, 문가 161명)에게 설문 이메일을 발송하 고, 조사 상자 에

서 135명(정부 료 50명, 문가85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31.5%의 회수율을 보 다(<표

1>과 <표 2> 참조). 회수율을 높이기 해서 2차례에 걸쳐 설문을 재발송 하 고, 2회

에 걸쳐 설문응답을 독려하는 화 팔로우업을 실시하 다.

<표 1> 공, 학력, 인 자원 련 부서 근무경험에 따른 설문 응답자의 황

구분

공 학력 근무경험

경 ·

경제학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기타 고졸

졸

( 문 )

졸

(4년제)

학원

(석사)

학원

(박사)있다 없다

명

(%)

50

(37)

42

(31)

18

(13

2

(1)

23

(17)

10

(7)

4

(3)

23

(17)

28

(20)

70

(51)

56

(41)

79

(58)

계 135 135 135


<표 2> 소속에 따른 설문 응답자의 황

소속 참여 황(명/%)

인재정책실 38(28)

인재정책실 외 교과부 16(11)

교과부외 타부처 3(2)

연구기 31(23)

평생(사회)교육기 1(0.7)

RHRD 잠재인력(여성, 노인 등)기 29(21)

학 15(11)

기타 2(1)

계 135(100)

2. 조사도구

설문은 인 자원 정책 련 문헌분석과 문가 인터뷰를 기 로 하여 만들어졌다. 먼

인 자원개발기본법 인 자원 정책 련 국내 문헌을 조사하여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하 다. 다음으로 인 자원 정책 련 문가들로 국책기 의 연구원 3명과 학교

수 2명을 상으로 하여 방문 인터뷰를 한 시간 가량 실시하 으며, 이 인터뷰 일정

이 여의치 않았던 학교수 1명에게는 이메일로 인터뷰 답변을 송부 받았으며 인터뷰

결과와 문헌분석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을 구성하 다.

설문은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에 한 2문항,

인 자원개발 성과에 한 3문항, 인 자원개발 문제 에 한 3문항, 인 자원개발기본

법의 내용에 한 1문항, 인 자원 정책 련 주요 쟁 에 한 1문항이었다. 이 밖에

인 사항에 한 4가지 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 문항 타당도를 검토하기 해 인

자원 정책 련 경험이 풍부한 정부 료 2명에게 설문을 메일로 발송하고 피드백에 따

라 설문을 수정하 다. 설문문항이나 내용에 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인 자원

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에 한 2문항을 정부 료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하지 않다

는 피드백에 따라 정부 료들에게 보내는 설문에는 련 2문항을 제외하고 8개의 문항

과 인 사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를 통계분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표

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 통계 자료를 얻기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에

따른 의견차를 검증하기 해서 t-검증, 카이 스퀘어 검증을 사용하 고, 검증된 결과에

서 p=0.05수 에서 유의한 것만을 결과로 제시하 다.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문가들을 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

문결과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제시하고자 하 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 하 듯이

문가집단만을 상으로 실시한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 방향과 이에 한 이유

를 묻는 2문항을 제외하곤, 연구내용별로 두 집단 즉 료집단과 문가 집단의 응답을

합한 종합 의견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두 집단 간 의견 차이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1.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 처리 방향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 방향과 그 이유에 한 2가지 질문은 문가 집단만

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는데, 설문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먼 인 자원개

발기본법의 향후 처리 방향 4가지를 제시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 는데,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완/유지> 체입법>타법에 흡수 통합>폐지’순으로 응답

자가 많았다. 특히, 과반수 이상이 ‘보완/유지’를 선택한 것을 볼 때, 문가들에게 있어

서는 기본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 처리 방향

순 1순 2순 3순 4순

내용 보완/유지 체입법 타법에 흡수 통합 폐지

빈도(비율%) 62(72.9) 12(14.1) 8(9.4) 3(3.5)


내 용 N Mean SD

1. 정부는 장기( : 5년) 인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135 4.3 0.8

2. 지역인 자원개발 주체간의 력 사업 추진을 해

지역인 자원개발 의회를 구성하여 운 해야 한다.135 4.2 0.8

3. 인력수 망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35 4.1 0.9

4. 인 자원개발 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활용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135 4.1 0.8

5. 인 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연구 평가 등을 해

련 연구기 을 인 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야

한다.

135 4.0 1.1

둘째, 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로 6가지 안을 제시한 후,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

록 하 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순 로는 ‘인 자원개발정책의 연속성

을 해서’, 2순 로는 ‘종합 인 인 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 때문에’가 선택되었다. 이

를 통해 볼 때 문가들은 인 자원개발기본법이 반 인 인 자원개발정책의 연속성

을 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 처리 방향에 한 이유

순 1순 2순

내용 인 자원개발의 연속성을 해서종합 인 인 자원개발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빈도(비율%) 49(57.6) 29(34.1)

가. 료 집단과 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종합 의견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7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매우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리커트형 5 척도로 답하게 하 다. 결

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에 한 평균값이 최소 3.95 에서 최 4.33

사이로 나타났고, 체 으로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해 정 인 의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


6. 인 자원개발정책의 효율 추진 등을 해

정부출연연구기 등 련 기 을 연계할 수 있는

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135 4.2 0.9

7.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인 자원개발을 진하기

하여 인 자원개발 우수기 등에 한 인증사업을

지속 으로 확 실시해야 한다.

135 4.0 0.9

나. 료 집단과 문가 집단 간 인식차이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한 료 집단과 문가 집단의 인식차이를 알아

보기 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인력수 망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 자원개발 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활용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인 자원개발을 진하기

하여 인 자원개발 우수기 등에 한 인증사업을 지속 으로 확 실시해야 한다’의

3개의 문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문가 집단이 료 집단보다

정 인 반응을 보 다.

<표 6>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내용에 한 집단 간 인식차이

문항 집단 N Mean SD t값 df P

1. 인력수 망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료 50 3.76 0.92

-2.835751493 133 0.005

문가 85 4.22 0.92

2. 인 자원개발 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활용을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료 50 3.80 0.90

-3.304293629 133 0.001

문가 85 4.28 0.77

3.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인 자원개발을 진하기

하여 인 자원개발

우수기 등에 한

인증사업을 지속 으로

확 실시해야 한다.

료 50 3.74 0.90

-2.835751493 133 0.037

문가 85 4.07 0.87


내 용 N Mean SD

1. ｢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135 3.0 1.3

2. ｢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가

정책 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다.135 2.9 1.4

3. 인 자원정책 련 앙부처의 원활한 정책추진 의를

하여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법 근거로

마련해서 구성해야 한다.

135 4.3 0.9

4. 재 국 으로 지정․운 인

지역인 자원개발센터의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 법 근거 없음)

135 4.2 1.0

2.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에 해 응답자로 하여 '매우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리커트형 5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와 '2.「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가 정

책 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다’의 문항에 해서 각각 평균값이 3.0, 2.9로 보통정도의

반응이 나왔고, ‘3. 인 자원정책 련 앙부처의 원활한 정책추진 의를 하여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법 근거로 마련해서 구성해야 한다’와 ‘4. 재 국

으로 지정․운 인 지역인 자원개발센터의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에

해서는 각각 평균값이 4.3, 4.2로 정 인 반응이 나타났다.

<표 7>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의 주요 쟁 에 하여 료 집단과 문가 집단의 의견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t-검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8>에서 제시되어 있듯

이 모든 항목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인 자원개발정책보다는 인재정책


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와 ‘2.인 자원개발정책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가 정책

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다’의 문항에 해서는 료 집단이 문가 집단보다 정 인

반응을 보인 반면, ‘3.원활한 정책추진 의를 한 법 근거를 마련하여 한다’와 ‘4.지

역인 자원개발센터의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의 문항에 해서는 문가 집단이

료 집단 보다 정 인 반응을 보 다. 즉, 료 집단이 문가 집단 보다 인재정책이

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법 근거 마련에 있어서는 문가 집단이 료 집

단 보다 더 극 임을 알 수 있다.

<표 8> 인 자원개발 정책 련 주요 쟁

문항 집단 N Mean SD t값 df P

1. ｢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료 50 3.60 1.161

4.17 133 5.42009E-05

문가 85 2.66 1.323

2. ｢인 자원개발정책｣ 보다는

｢인재정책｣이라는 용어가

정책 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다.

료 50 3.36 1.191

3.16 133 0.002

문가 85 2.62 1.371

3. 인 자원정책 련

앙부처의 원활한 정책추진

의를 하여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법 근거로 마련해서

구성해야 한다.

료 50 4.00 .881

-2.51 133 0.013

문가 85 4.40 .902

4. 재 국 으로 지정․운

인

지역인 자원개발센터의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 법 근거 없음)

료 50 4.00 .904

-1.96 133 0.05

문가 85 4.35 1.066


3.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첫째,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 과제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에 해당하는 7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가장 큰 성과에 해당하는 것 순으로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이에 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 로는 ‘국

가 경쟁력 있는 핵심인력 양성계획 수립’이 선택되었고, 2순 로는 ‘ 학교육의 산업

장 합성 제고를 한 산학 력 활성화 도모’가 선택되었다.

<표 9>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순 1순 2순

내 용국가 경쟁력 있는 핵심인력 양성계획

수립 ․ 추진

인 자원개발에 한 사회 심과

참여 제고

빈도(비율%) 54(40.0) 30(22.2)

둘째,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과제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에 해당하는 7가지 보기

를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가장 큰 성과에 해당하는 것 순으로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이에 한 결과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 로는 ‘지역인

자원개발을 한 장기 략계획을 수립․추진’이 선택되었고, 2순 로는 ‘ 앙정부

와 지방자체단체간 력체제 구축’이 선택되었다.

<표 10>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순 1순 2순

내 용지역인 자원개발을 한 장기

략계획을 수립․추진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력체제

구축

빈도(비율%) 52(38.5) 33(24.4)

셋째,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과 과제의 추진성과 16가지에 해 리커트형 5

척도로 답하게 하 다.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모든 질문에

한 평균값이 2 (그 지 않다)과 3 (보통이다)사이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국


내 용 N Mean SD

1. 교육정책 기획 추진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 맞

추어지게 하 다. 135 2.1 0.8

2. 차세 성장 동력분야의 핵심인력 양성을 한 재정 투자 확

에 기여하 다.135 2.3 0.8

3. 기업의 학에 한 투자를 확 하는데 기여하 다. 135 2.7 1.0

4. 산학 력활성화는 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135 2.2 0.9

5. 공공부문 인 자원의 능력개발을 한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기

는 효과가 있었다.135 2.4 1.0

6. 여성 인 자원개발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시키는 효과가 있

었다.135 2.3 0.9

7. 청소년, 실직자, ․고령층 인 자원에 한 직업지도 취

업지원은 고용 기회를 확 하는 효과가 있었다.135 2.4 0.9

8. 여성, ․고령층, 장애인에 한 인 자원개발 투자는 사회 양

극화 해소에 기여하 다. 135 2.5 1.0

9. 지역인 자원개발 활성화를 한 지자체간의 력이 효과 으로

이루어졌다.135 2.4 1.0

10. 시도별로 지정된 지역인 자원개발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 자원개발정책의 효과 인 개발과 추진에 기여하 다. 135 2.1 1.0

11. 지역인 자원개발 황 정책에 한 조사․분석․평가가 효과

이었다.135 2.5 1.0

12. 산업분야별 종합 인 국가인 자원 수 망체제가 마련되었

다. 135 2.6 1.0

13. 인 자원개발 우수기 인증제도로 기업 공공부분의 인

자원개발이 진되었다.135 2.5 1.0

14.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인 자원 련 정보의 연계를 통합

으로 제공하여 개인의 진로설계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효과

가 있었다.

135 2.5 1.0

15. 로벌 인 자원개발포럼은 우리나라 인 자원개발정책 수립

추진에 기여하 다. 135 2.4 0.9

16. 인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한 국민 공감 가 형성되었다. 135 2.3 1.1

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성과에 해 다소 부정 인 견해를 가지고 있

음을 보여 다.

<표 11>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추진성과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에 한 료와 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부문 인

자원의 능력개발을 한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다른 문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공공부문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문화 정착의 효과에 해 문가 집단이 료 집단보다 정 인 반응을 보 다.

<표 12> 공공부문 인 자원의 능력개발을 한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

구분 N Mean SD t값 df P

료 50 3.42 1.108-1.99 133 0.049

문가 85 3.78 .943

4. 인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


첫째,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 에 해당하는 8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가장 큰 문제 순으로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 자원정책의 개념과 범 의 불명확’이 1순 (37.8%), ‘정부 각 부처의 소

극 참여와 력 계 미흡’이 2순 (21.5%) 문제 으로 인식되었다.

<표 13> 국가인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

순 1순 2순

내 용 인 자원정책의 개념과 범 의 불명확정부 각 부처의 소극 참여와

력 계 미흡

빈도(비율%) 51(37.8) 29(21.5)

둘째, 지역인 자원개발정책의 문제 에 해당하는 9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가장 큰 문제 순으로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 로는 ‘지역인 자원개발 추진체제 미비’(26.7%), 2순 로는 ‘지역인 자


원개발 련 문성 역량 부족’(20.0%)이 선택되었다.

<표 14>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

순 1순 2순

내 용 지역인 자원개발 추진체제 미비지역인 자원개발 련 문성

역량 부족

빈도(비율%) 36(26.7) 27(20.0)

셋째,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정책 추진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 에 해당하는 5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이에 한 결과

는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 로는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당 조직의 부

족’(37.0%), 2순 로는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 인력의 부족’(42.2%)이 지 되었

다.

<표 15>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정책 추진 조직의 문제

순 1순 2순

내 용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당

조직의 부족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

인력의 부족

빈도(비율%) 50(37.0) 57(42.2)

넷째,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 정책 추진 조직에 있어 각 부처간 력이 부족했던

이유에 해당하는 6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 1순 와 2순 를 선택하도록

하 다. 이에 한 결과는 <표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당 조직의 부족’이 45.2%를 차지하며 1순 로 인식되었고, 2순 로는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 인력의 부족’이 27.4%로 지 되었다.

<표 16> 국가 지역인 자원개발정책 추진시 부처간 력 부족의 이유

순 1순 2순

내 용

인 자원개발,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

등 유사업무가 앙부처별로 복되어

추진

정책 수립단계에서 인 자원개발에

한 통합 인 정책의견 반 미흡

빈도(비율%) 61(45.2) 37(27.4)


나. 료 집단과 문가 집단 간의 의견차이

인 자원개발 정책의 문제 과 련하여 료 집단과 문가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인 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쟁 에 한 인 자원개발 정책 문가들의 인

식을 조사하고 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인 자원개발 정책의 향후 방향

과 과제, 특히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 처리 방안에 한 탐색을 해 수행되었다.

인 자원개발정책 련 선행연구 검토와 인 자원개발정책 련 문가 집단 료

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재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향후처리와 련해서는 기본법을 축소·폐지하거나 다른 법에

흡수 통합하기 보다는 정부 내․외 인재 정책 련 환경변화를 반 하고 그간 인 자원

개발기본법이 지녔던 한계 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유지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진

입을 한 인재 인재 정책의 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종합 인재

정책의 수립 집행은 계속 되어야 하므로 이를 한 법 ․제도 근거 법안은 독립

인 법률의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인 자원개발기본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차원의 인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근

거 마련을 한 체입법이 필요하다. 그간 인 자원개발기본법이 지녔던 기본법으로서

의 성격과 상은 상실하더라도 체입법으로 국가 차원의 인재 정책을 효과 으로 지

원하고, 주요 인재 정책의 법 ·제도 근거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 체입법에는 인

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이었던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한 핵심인력의 양성, 활용

확보, 장기 인 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인 자원개발 추진 체제 마련, 인재

정책 련기 간의 력망 구축 등에 한 법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입법은 교육과학기술부 계부처의 인재정책을 지원하는 목 으로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재육성지원법이나 인재개발지원법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상의 용어로서 ‘인 자원’이 가졌던 개념의 포 성과 정책 상의 불명확성의 문

제 은 ‘인재’라는 용어에서도 계속 혼란을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인재 인재

육성의 개념 틀과 근방식 등을 포함하여 인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인재’ ‘인재정책’의 개념과 정책 역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이


다.

인재 정책의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에 해서는 인재 정책의 총 ․조정을 한

안과 방식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못지않게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

기 한 제반 여건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총 ·조정 기능을 수행

할 주체가 설정되어야 한다. 통령을 자문하는 원회 인 자원 정책과 련성이

깊은 국가경쟁력강화 원회, 미래기획 원회와 같은 기존 원회에 인 자원 정책의 조

정기능을 부여하거나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기능 인 자원 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한 인재 정책 련 유사 업무가 정부 부처별로 복되어 추진되고 있고 각 부처별로

이에 근거하는 다수의 법과 원회 등이 운 되는 상황에서는 총 ·조정의 기능과 역할

이 효과 으로 시행될 수 없으므로 정부 부처별로 복되어 추진되는 인재 정책을 정비

하기 한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도 ․정책 기반을 근거로 수년간 추진되어 온 인 자원 정책의 총

·조정 기능에 한 부정 인 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소극 참여와 력 계의 미흡

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인 자원개발 련 정부부처 담당 조직 인력의

부족, 그리고 이들의 역량 문성의 미흡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재 련 정

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역량 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인 자원개발 정책 문가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이상의 내

용들을 이해하고 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 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첫째, 수년간 실시된 인 자원개발 정책이 범정부차원의 종합 인 정책

수립 집행이었다는 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 자원개

발 정책 문가들의 인식만을 토 로 그 시사 을 도출하는 한계 을 지녔다. 둘째,

그간 인 자원개발 정책에 한 총 평가 세부 정책과제 평가 등을 포함하는

엄 한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인재 정책의 성과 문제 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정책 문가들의 인식에만 기 하여 인

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문제 을 논하는 제한 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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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2009. 5. 31), 심사일(1차 : 2009. 6. 10, 2차 : 2009. 7. 4 ), 게재확정일(2009. 7. 10)


Abstract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Experts' Perception

on Major Issues of HRD Policies

Hunseok Oh(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sook Song(Korean Human Resource Research Center)

Yong Kwan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Do Yeop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Yeseul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experts' perception on what major issues of HRD policies are and in which way HRD

polices can be improv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needs to be revised or a promoting act for HRD

policies needs to be enacted. Second, talent or HRD as a term and concept for HRD

policies needs to be specific enough to clarify HRD policies' beneficiaries and domains.

Third, HR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re human resources as

well as RHRD policies are considered relatively successful. Fourth, overlapped HRD

policies across the departments need to be reorganized. Fifth, HRD personnel and

departments within the government need to be specialized in HRD.

[Key words] Human Resource, HRD, the Bas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HR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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