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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경제･외교적 중요성

2.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對유럽 국가 영향력

3.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능력 및 수송역량 제고 계획

4. 결론 및 시사점

현안인사이트16-2호

2016.8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EU의 천연가스 수급안정화 정책,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수송망 다각화 전략,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사태로 유발된

對러 경제제재 등으로 국가 간 갈등과 이해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은 우리나라 LNG 안정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유럽지역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상시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책자료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 역량 강화 전략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6-2호 2016.8 1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 역량 강화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주리([email protected])

목 차

1.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경제･외교적 중요성 p.2

⃞ 러시아 자원의 정치･외교적 역할

⃞ 천연가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

2.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對유럽 국가 영향력 p.5

2.1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구조

⃞ 유럽의 에너지수급 구조 및 천연가스 수급

2.2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구조와 갈등

⃞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

⃞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2.3 EU의 천연가스 공급 및 수입 Route 확보 전략

⃞ 가스공급원 다변화 위한 LNG 수입 활성화 계획

...

⃞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産 천연가스 수송망 구상: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3.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능력 및 수송역량 제고 계획 p.21

3.1 천연가스 공급능력

⃞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의 매장량 및 생산 능력

...

⃞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 다각화 전략

3.2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송역량 제고 전략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시스템

...

⃞ 2019년(통과계약 만료)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 전망

3.3 러시아 가스 수송망 다각화 전략에 대한 서방 국가의 대응

⃞ 미국의 對러시아 유럽 수송망 확대 대응 입장

...

⃞ Nord Stream-2 컨소시엄社의 입장

4. 결론 및 시사점 p.46

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6-2호 2016.8

1.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정치･경제･외교적 중요성

▣ 러시아 자원의 정치･외교적 역할

¡ 러시아 푸틴정부는 에너지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구소

련붕괴(1991년) 이후 약화된 對서방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왔음.

‒ 1990년대 초반 에너지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올리가르히(Oligarch)1)에 막

대한 경제력이 넘어가면서 러시아 경제는 쇠락을 경험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한 이후, 주력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상실하였던 경제력을 회복하고

자 하였음.

‒ 러시아는 국영기업의 민간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자국 에너지산업을 Gazprom(가스), Rosneft(석유), Transneft(송유관)의 3대 국영기업체제로 재편하였음.2)

･ 러시아는 2003년 국내 최대 석유기업 Yukos를 강제 해체하고, 국영석유기업

Rosneft로 하여금 Yukos의 핵심 자회사인 Yuganskneftegaz를 매입(2004년)하도

록 함으로써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함.

･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2005년 민영석유기업 Sibneft를 인수하고, 사할린-2 광구 등 외국기업이 운영해 온 개발사업의 지분인수 등을 통해 국영기업체제로

가스산업을 재편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자원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재건하는 데 기

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3)는 의도를 가지고 자원의 국가 통제를 강화하였

으며, 이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No.1234-r, 2003.8.28 승인)4)’에서도 나타나

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1기(2000.3월~2004.5월) 집권 말기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 및 대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고, 에너지기업의 민

영화, 공공부문 개혁, 외국투자 유치 등을 중단하고 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묶어 놓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돌입하였음.5)

1) 올리가르히는 구소련 붕괴 이후, 국영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

적한 러시아 신흥재벌을 말함. 이들은 보리스 옐친 前 러시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언론･석유･제조

업 등 경제 전반을 장악하였음.

2)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3) 200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임(The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The New Oil

Nationalism”, Arab Oil & Gas, 16 April 2007, p.3).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에서 재인용.

4)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의 핵심 정책목표는 1)지하자원의 전략적 이용을 통한 국민생활수준 향

상, 2)에너지시장에서의 독점분야 구조개편 완성, 3)국내 에너지가격제도 개편이었음. 주요 정책 수

단으로 에너지 수송부문(송유관･가스관)에 대한 국가통제권 유지 및 에너지･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국가통제권 강화를 설정하였음.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산업 국영화･수직계열화를 통해

Gazprom 및 Rosneft 등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의 국가통제 강화로 설정되었고, 서방 메

이저에 대한 투자 제한도 포함되었음.

“러시아 푸틴정부는 에너지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구소련붕괴(1991년) 이후 약화된 對서방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

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6)

･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무기화는 親서방적 정책을 펼쳤던 CIS 국가들(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에 대한 가스공급가격 인상으로 표출되었고, 특히, 관련국

과의 정치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수준의 자원 수

출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남.7)

･ 2006년 1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사태는 에너지의 무기화에

의한 에너지안보 위기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시기 대상국 원인 결과

2006.1.1 우크라이나

･EU 및 NATO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

가스공급가격을 1,000m3당

5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

통보, 우크라이나가 이에

불응하자 가스공급중단

2006.1.1 몰도바･親서방정책

･GUAM의 反러 블록화 추진가스공급중단

2006.7.29 리투아니아 ･親서방정책 원유공급중단

2006.11 그루지아

･EU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러시아군 4명 간첩혐의 체포

가스공급가격 2배 인상 통보

2007.1.8 벨라루스

･1999년 체결된 양국 간 정치･경제 통합 합의에 대한 진척 부진

･러시아의 벨라루스 가스관 통제

요구 거부

가스공급가격 인상 통보

2009.1월 우크라이나

･EU 및 NATO 가입 추진

･親서방정책


가스공급중단

* GUAM은 Georgia, Ukraine, Azerbaijan, Moldova의 약자임.

자료 :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대한 고찰(조정원)”의 표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자원의 무기화 사례 >

▣ 천연가스 수출의 경제적 효과

¡ 러시아는 자국 내 풍부한 부존자원을 경제발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인식하여 에

너지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으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급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대하여 왔음.

5) 푸틴 대통령의 집권 1기 말년인 2003년 전후의 정책 변화를 일별해보면, 2003년 이전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 부문의 사업 환경 제고, 규제 철폐, 정부 지출 삭감, FDI(Free Direct Investment) 유치,

국영독점기업의 구조 개혁, 비시장 부문 폐지, 정부의 경제적 수익과 규제 기능 분리 정책을 추진한

데 비해, 2003년 이후에는 민영화 종식,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전략,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증대,

정부 지출 증가, FDI 제한, 정부의 규제 기능과 국가 경제 수익 연계 강화, 국영기업의 시장점유율 증

대를 위한 국가통제력 강화 등으로 선회하였음. 이경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러시아의 자원 민족주

의: 러시아-EU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러시아연구｣, 제17권 제1호, 2007

6) 이성규 외, ｢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7) 김상원,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에너지 안보전략”, ｢중소연구｣, 제114호, 2007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의 공급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대”


‒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러시아는 원유 세계 6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석탄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으로 평가되고 있음(BP, 2016).

매장량(2015년 말 기준) 세계 순위(비중) 2015년 생산량 세계 순위(비중)

원유 1,024억 배럴 6위(6.0%) 1,098만b/d 3위(12.4%)

가스 32.3Tcm 2위(17.3%) 573.3Bcm 2위(16.1%)

석탄 1,570억 톤 2위(17.6%) 3억7,330만 톤 6위(4.8%)

자료 : BP(2016)

< 러시아 에너지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

¡ 러시아의 총수출에서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은 2013년에 71%로 최대치를 기록하

였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66%와 62%를 각각

기록하였음.8)

‒ 특히, 총수출에서 가스 수출 비중은 2014년에 11.4%, 2015년에 약 12.7%에 달하

고 있음.

자료 : COMTRADE and Haver Analytics

<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 추이(1997~2015년) > < 에너지자원 및 비에너지자원 수출 구조 >

자료 : EIA

< 2013년 러시아 수출 구조 >

8) Worldbank Group, Macroeconomics & Fiscal Management, Russia Economics Report,

No.35(2016.4) http://www.worldbank.org/eca/pubs/rer35_ENG.pdf

“러시아 총수출에서 에너지자원 수출 비중은 2013년에 71%로 최대치 기록,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66%와 62%를 기록”


¡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특히 EU 시장에 편

중되어 ‘one product-one market’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러시아의 수출시장(에너지, 비에너지 포함)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하고 있음.

자료 : COMTRADE data

<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권역별 비중(2014년) >

¡ 2011~2014년 기간 중 러시아 정부 재정수입에서 에너지부문은 절반 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였음.

자료 : Russia’s Treasury, Bloomberg calculations

< 러시아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석유･가스 비중 추이(2009~2015.7월) >

2.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의 對유럽 국가 영향력

2.1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구조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특히 EU 시장에 편중되어 ‘one product-one market’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유럽의 에너지수급 구조 및 천연가스 수급

¡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9)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의 전원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10)

‒ EU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 당사국과 함

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함으로써(2015.12.12)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EU의 에너지수급 특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에너지안보 강화’를 주요 에너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EU는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입 권역으로 에너지 소비의 1/4를 천연가스에 의

존하고 있으며, 최근 역내에서의 가스 생산 감소로 역외로부터의 가스 수입 증

대가 불가피한 상황임.11)

‒ EU의 가스수입의존도는 1995년에 약 43.3%에서 2013년에 약 65%로 증가하

였으며, 주요 對EU 가스공급 국가는 러시아(39%), 노르웨이(29.5%), 알제리

(12.8%) 등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EU 국가별 가스 수입국 구조(2013년) >

9)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기에 저탄소 시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가교연료

(bridge fuel)’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0)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16 참조

11)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17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써 인식, 2030년까지 EU 전원구성에서 큰 비중 차지할 것으로 판단”

“EU는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입 권역으로 에너지 소비의 1/4를 천연가스에 의존”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Database, based on 40 European countries

< 유럽 천연가스 수요 및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 추이(1990~2013년) >

¡ 2015년 EU의 전체 천연가스 소비 규모는 2014년(409.4Bcm) 대비 4.1% 증가한

426.3Bcm을 기록하였음(Eurogas).12)13)

‒ 이와 같은 2015년 EU의 가스 소비 회복세는 기상조건으로 인한 난방용 가스

수요 증가, 일부 회원국의 경기 회복, 가스가격 하락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됨.

･ EU의 산업용 가스 소비는 그동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일부 회원국(체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산

업용 가스 수요가 증가함.

･ 영국의 경우 가스가격 하락으로 발전용 연료 중 가스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냉방용 가스 수요가 증가하였음.

‒ 2015년에 일부 EU 회원국의 LNG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

임. 네덜란드의 LNG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이탈

리아는 약 34% 증가함.

12) 유럽가스협회(Eurogas)는 유럽 내 가스 도･소매 및 유통부문에서 활동하는 43개의 기업과 단체를

대표하며, 해당 부문 정책 결정을 위해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13) 인사이트 제16-13호(4.15일자) pp.62~63 참조

“2015년 EU의 전체 천연가스 소비 규모는 2014년(409.4Bcm) 대비 4.1% 증가한 426.3Bcm 기록”


국가 2014년 2015년 변화율(%)

오스트리아 7.7 8.2 6.1

벨기에 15.1 16.5 9.5

불가리아 2.4 2.6 6.5

크로아티아 2.4 2.6 6.8

키프로스 - - -

체코 7.2 7.5 4.8

덴마크 2.7 2.7 0.2

에스토니아 0.6 0.5 -23.1

핀란드 3.0 2.7 -10.8

프랑스 38.6 41.6 7.8

독일 76.4 79.9 4.7

그리스 2.9 3.2 7.4

헝가리 8.5 9.2 7.4

아일랜드 4.4 4.5 0.6

이탈리아 60.7 66.2 9.1

라트비아 1.3 1.3 0.7

리투아니아 2.5 2.5 -1.5

룩셈부르크 1.0 0.9 -8.8

몰타 - - -

네덜란드 34.5 34.2 -0.8

폴란드 16.0 16.5 2.8

포르투갈 4.2 4.7 11.7

루마니아 11.8 11.3 -4.6

슬로바키아 4.3 4.6 5.9

슬로베니아 0.7 0.8 22.5

스페인 27.9 29.2 4.4

스웨덴 0.9 0.8 -9.3

영국 71.5 71.8 0.4

EU 409.4 426.3 4.1

자료 : Eurogas

< EU 및 회원국별 가스 소비 현황(2014~2015년) >

(단위 : Bcm)

¡ 2016~2017년 기간 중 EU 국가의 연평균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

하는 반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은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음(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14)

‒ 2013년 기준 EU 천연가스 수요 중 34%만이 역내 생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네덜란드(47%), 영국(25%), 독일(6.7%), 루마니아(6.5%) 등이 주요 생산국임.

‒ 서유럽의 공급 전망은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 추세와 네덜란드의 생산

급감 전망이 반영되어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내 최대 천연가스 생산 지역인 Groningen에서 지진 발

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음(2016.6.24).15)

‒ 서유럽의 일부 국가는 잠재적으로 막대한 양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

14) 인사이트 제16-11호(3.25일자) pp.22~26 참조

15) 인사이트 제16-24호(7.1일자) pp.46~47 참조

“2016~2017년 기간 중 EU 국가의 연평균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하는 반면,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은 크게 증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으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환경적･기술적 어려움 및 개발규제로 생

산 활동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EU의 탄소감축 목표 이행과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 등으로 유럽의 천

연가스 수요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의 재생에

너지로의 대체 가능성은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영국 정부는 발전부문 재생에너지에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를 폐지하는 한편,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가스 기반 화력발전

소 건설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30년에 유럽(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전통가스(conventional gas) 생산

량은 2014년(256Bcm)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OIES).16)

‒ 유럽의 가스 생산은 가스전 고갈과 함께 국제유가 및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일부 가스 프로젝트의 사업성 악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임.

･ 노르웨이 Aasta Hansteen 가스전은 2017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 2018년으로 가동일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EU 최대 규모인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량 감축은 더욱 가파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가스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사업성과 환경적 제

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Groningen 가스전의 생산 감축과 Gazprom의 가스가격 하락 등은 향후 유럽의

러시아産 가스 수입의존도 증가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자료 : National statistics and Honoré/OIES

< 유럽 역내 가스 생산량 전망(2014~2030년) >

(단위 : Bcm)

16) 인사이트 제15-42호(2015.11.20일자) pp.47~48 참조

“2030년에 유럽(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등)의 전통가스(conventional gas) 생산량은 2014년(256Bcm)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38의 그림 재인용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전망(2030년) >

2.2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구조와 갈등

▣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 유럽 가스시장 내 러시아 가스 점유율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

구하고 2010년 22%에서 2014년 30%, 2015년 31%로 높아져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Eurostat).

‒ 러시아의 2015년 對유럽(터키 포함) 가스 수출량은 전년대비 8% 증대된

159.4Bcm에 달하였음(Aleksei Miller 회장, Gazprom, 2016.1.13).

･ 유럽의 대규모 소비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은 2015년에 크게 증대되었음. 2015년 독일과 프랑스의 러시아 가스 수

입량은 각각 전년대비 17.1%, 36.8% 증가하였음.

‒ EU는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가스 수급에 어

려움을 겪은 이후,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스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러시아 對유럽 가스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저유가 상황에서 유가연동

방식으로 결정되는 러시아 PNG의 가격경쟁력이 유럽시장에서 크게 개선된 데

있음. 또한, 유럽 내 가스전 고갈로 인한 역내 가스 생산량 감소 역시 러시아 가

스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유럽 가스시장 내 러시아 가스 점유율은 우크라이나와의 지정학적 불안에도 2010년 22%에서 2014년 30%, 2015년 31%로 높아져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 기록”


* ‘Neutral’회원국(녹색): 직접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Gazprom

과의 정식 계약이 없는 국가 Group

** ‘Secure’회원국(보라색):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한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독일, 이탈리아)

하고 있으며, 충분한 LNG시설을 보유(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하고

있는 국가 Group

*** ‘Insecure’회원국(빨간색): 총 연간 소비량의 80% 이상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 Group, 폴란드의 의존도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ECFR(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EU 국가별 러시아 가스 의존도(2014년) >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 노력

¡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17)’를

채택한 이후에도 역내 가스시장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규정들

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등 수급안정성 제고 노력을 경주하여왔음.18)

‒ 가스공급 안정성에 관한 규정(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 2010년)

･ 가스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결

속을 강화함.

･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비상시 계획(Emergency Plan), 예방조치 계획

17) EU는 에너지시장 단일화, 역내 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을 위해 2009년

Third Energy Package를 채택하여, 단일 에너지 기업이 전력･가스망의 운영권과 공급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럽 내 에너지 생산･판매기업이 파이프라인과

같은 자체 에너지 수송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분리시켜 운영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 에너지 수송시설 사용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제3자 접근 허용)해야 함.

18) 현안 인사이트 제14-3호(2014.8), “EU의 제3차 가스부문 에너지 패키지와 러시아 Gazprom 관

련 주요 쟁점”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가스시장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고자 여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급안정성 제고 노력 경주”


(Preventive Action Plan) 등을 통하여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함.

‒ 에너지시장 통합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Energ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cy, REMIT, 2011년)

･ 회원국은 국가 간 모든 에너지 관련 거래를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에 보고해야 함.

･ 셧다운(shut-down) 등과 같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Donald Tusk 폴란드 총리 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을 제안하였음.19)

‒ 에너지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에 제안되었으며, 이후 추진방안이 논

의되고 있음.

‒ EU는 에너지동맹 패키지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을 통

해 ① 에너지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 구축, ②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③ 수요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④ 경제의 탈탄소화, ⑤ 연구･혁신 및 경

쟁력 강화 등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U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추진목표 추진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연대 강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유럽 역할 확대

･가스 공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전력 및 가스 수송시스템 연결성 강화

･에너지 관련 법안 재정비

･EU 내 공통 에너지 프레임워크 설립

･소비자 역할 강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배려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건물 및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 성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연구･혁신,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등의 공동연구 추진

자료 : EU 집행위원회, ｢ENERGY UNION PACKAGE : 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2015.2.25)｣

< 에너지동맹 구축 목표 및 방향 >

¡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2014~2015년 동절기 러시아 가

스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가스공급 체계의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였음(2014.5월).20)

19) 현안 인사이트 제15-2호(2015.7),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참조

“Donald Tusk 폴란드 총리 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동맹(Energy Union)’ 구축 제안”


‒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가상 시나리오에는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노선 폐쇄 및

러시아 가스공급 전면 중단 가능성을 포함하였고, 대책 방안으로 가스 저장, 수요 조절, LNG 도입 증대, 연료 전환 등이 포함되었음.

‒ 가스 비축 확대는 EU 회원국 및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21) 협약국

의 수급 균형 조절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EU 28개 회원국 가

스 저장시설의 비축량은 총 저장용량의 93%(2014.10.8 기준)인 77.2Bcm에 달

함(Gas Infrastructure Europe, GIE).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비하고자 ‘가스공급 안정

성 관련 규정 및 결정 개정안과 전략’을 수록한 EU 차원의 ‘에너지안보 패키지

(Energy Security Package)22)’를 발표함(2016.2.16).

‒ ‘에너지안보 패키지’는 EU 차원의 에너지 수요 조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시장 투명성 강

화, 회원국 간의 연대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안보 강화

를 위한 4개 개정안 및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음.

･ ① 에너지분야 정부간협정에 관한 결정 개정안: EU 회원국이 제3국과의 에너

지분야 정부간협정 체결 시 투명성 강화 및 EU법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해 공

식 서명 전 EU 집행위원회에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s, IGA)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② 가스공급 안정성 규정 개정안: EU 회원국 간의 가스공급 위기 대응 연대원

칙 도입, 지역 단위의 가스공급 안정성 강화 대책 구상, EU 주변국과의 협력 강

화, 가스공급 안정성 관련 가스공급계약의 투명성 보장 등의 내용을 제시함.23)

･ ③ LNG･가스저장 전략: 향후 EU의 가스공급원을 다변화하고자 미국을 비롯

한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 활성화 계획 수록

･ ④ 냉･난방 전략: 건물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냉･난방 시스템의 최적화 계

획 수립

※ EU의 냉･난방부문 에너지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0%(2012년 기준)를 차지함.

석유 및 가스 소비에서 냉･난방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59%(전체 가스 수

입량의 68%에 해당)에 달함.

▣ 對러시아 에너지수송 관련 갈등

20) 인사이트 제15-2호(2015.1.16일자) pp.3~14 참조

21) 에너지공동체는 2006년 7월 1일 발효된 공동체로 유럽과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시장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과거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서 명칭을 변경했

음.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이 회원국임.

22) 인사이트 제16-8호(3.4일자) pp.15~27 참조

23) 이에 따르면, 기업 간 가스공급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규모가 당사국의 연간 가스 소비에서

40% 이상을 차지할 시, 기업은 계약 세부내용을 회원국 관할당국 및 EU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EU 집행위원회는 ‘가스공급 안정성 관련 규정 및 결정 개정안과 전략’을 수록한 EU 차원의 ‘에너지안보 패키지(Energy Security Package)’ 발표”


¡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라 출범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CIS 국가들은

자국을 경유하여 서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소유하게 되었음. 이들 국

가는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 무역에서 ‘가스관 통과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수반하여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었음.

‒ 러시아는 對유럽 가스수출을 위해 가스관 통과국들과 정기적으로 수송물량과

가스 통과료 책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가스관 통과국들(CIS 국가)은 러시아로부터 서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대한 가

스가격 할인 혜택을 크게 감축하였음. 이에 가스관 통과국들은 통과료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

‒ 대표적으로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악화되

는 가운데, 가스대금 체납, 가격인상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對우크라

이나 가스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2006년 가스공급 중단사태: 우크라이나 신정부의 親서방정책에 대해 러시아

가 우려하는 가운데, 2005년 3월부터 진행된 가격 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였음. 이에 러시아 Gazprom은 저

장가스 도용 등을 이유로 2006년 1월 1일부터 3일간 가스공급을 중단하였음.

･ 2009년 가스공급 중단사태: 우크라이나의 EU, NATO 가입 추진 등 親서방

정책, 러시아의 그루지아 공격에 대한 비난 등 정치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스 대금 체납과 가스가격 협상 결렬을 이유로 Gazprom이

2009년 1월 7일부터 2주간 가스공급을 중단함.

¡ 2014년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대 파견, 이에 대한 서방진영의 대응 등 우크라

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스대

금 체납을 이유로 2009년과 같은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음(2014.3.7).24)

‒ 푸틴 대통령은 유럽국가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가 밀린 가스 대

금을 갚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음(2014.4.10).25)

‒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 공급 중

단’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갈등관계는 지속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행동을

24) 인사이트 제14-19호(2014.3.14일자) p.36 참조

25) 인사이트 제14-14호(2014.4.18일자) pp.43~44 참조

“구소련 해체에 따라 CIS 국가들이 對서유럽 러시아 가스관을 소유함으로 인해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 무역에서 새로운 분쟁 야기”

“러시아 정부가 서방과 대립하는 구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며, 이로 인한 갈등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


비난하며 2014년 3월 對러시아 외교제재 및 개인(집단) 제재를 표명하였음.

① G8에서 러시아 배제: G8 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G7 회원국들은 2014.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의 불참을 선언하고, 당분간

러시아를 G8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4년 G8 회의가 취소되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회의가 개최됨.

② 경제협상 중단: EU는 對러 경제협상을 당분간 중단하고, 수년간 추진한 바 있

는 EU-러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 논의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③ 러시아 자산 동결: 미국과 EU는 미국･EU 역내에서 러시아 주요 관료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자산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동결을 추진하였음.

④ 러시아産 에너지 수입 중단 및 축소: 미국과 EU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를

중단･축소함으로써 러시아 재정을 압박하고자 하였음.

･ 한편, 미국과 달리 EU는 러시아産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對러

제재 대상에서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상기 결정의 실

질적인 이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은 對유럽 LNG 수출 완화 조치를 검

토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자 하였음.

¡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인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방은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의 주범으로 판단26)하였

고, 이에 EU와 미국은 분야별 對러시아 경제제재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음.

① 방산 분야 제재: EU는 무기를 금수조치 하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민

간용 기계장비･기술의 수출을 금지

②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미국･EU 역내 신

주 발행 및 채권 발행(만기 90일 이상)을 금지하고, 금융상품 매매를 제재

③ 에너지 품목 수출 통제: 미국･EU는 러시아 심해의 시추, 북극 에너지, 셰일오

일 탐사･시추 등에 필요한 통제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함. EU 회원국은 기타 에너지관련 부문 기술 수출 시 EU의 허가 필요

¡ 2014년 9월 미국･EU 및 G7 회원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행

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27) 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시행하였음.

‒ 이는 미국･EU에 의해 2014년 7월에 채택된 제재안보다 제재 범위･강도 측면에

26)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함(자료 : 연합뉴스

(2014.9.5), “우크라이나 사태 일지”

27) 미 백악관(2014.9.11),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New Sanctions Related to Russia”,

http://www.state.gov/e/eb/tfs /spi/ukrainerussia/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대한 행동을 비난하며 2014년 3월 對러시아 제재 조치 개시”


서 더 강화된 것이며, 주요 제재 대상은 에너지, 방산, 금융 분야 기업임.

‒ 이후 미국･EU 등 서방국가들은 6개월마다 제재를 개정･연장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6년 7월 EU는 2018년 1월까지 對러시아 제재 연장을 결정한 바 있음.

일자 주체 근거 제재 내용

2014.9.12 EU

EU이사회규정

No.960/2014

(No.833/2014

내용 개정)

(자본조달 제재)

- 러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신규 부채 또는 자본 발

행을 금지함.

⋅(금융) Sberbank, VTB Bank, Gazprombank, Bank

of Moscow, VEB

⋅(에너지) Rosneft, Transneft, Gazprom Neft

⋅(방산기업) Opk oboronprom, United aircraft corporation,

Uralvagonzavod

** No.1290/2014로 개정됨(2014.12.4)

2014.9.12 미국

행정명령

EO 13662 下

Directive 1,2

개정

Directive 3,4

신설

(자본조달 제재)

- 러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신규 부채 또는 자본 발행을

금지함. 아래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됨.

⋅(은행) Sberbank

⋅(에너지기업) GazpromNeft, AK Transnef

2014.9.12 미국

미 산업안보국

수출관리규정

(EAR)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2014.9.25 일본일본 외무성

공식 성명서

(자본거래 제재)

- 아래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대상

은행의 증권 발행을 금지

⋅(금융) Sberbank, VTB Bank, Gazprombank, VEB,

Russian Agricultural Bank

(무기･전략물자 수출 통제)

- 무기 및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시, 허가심사 강화

2014.12.18 미국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외국 개인(법인)에 대한 역외제재)

- 에너지･금융･방산 분야 제재 대상 행위에 연루된

외국 개인, 단체, 금융기관을 제재

⋅(에너지) 러 심해, 북해, 셰일지대로부터 원유를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개인(단체)

제재

2014.12.19 미국행정명령

EO 13685

- 미국인(법인)의 對크림반도 투자 행위 및 재화･서비스･기술의 (재)수출입 거래를 금지

2014.12.19 EU

EU이사회규정

No.1351/2014

( No.692/2014

내용 개정)

- EU 개인(법인)의 對크림반도 투자, 관광 서비스 제공,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

자료1) : 임창균(2015.1.16), “미국, EU, 캐나다, 일본의 대러 제재조치 현황 및 최근 제재 동향”

2) : EC CFSP(2016.7.7), “EU restrictive measures in force”

3)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Ukraine and Russia Sanctions”, http://www.state.gov/e/eb/tfs/spi/ukr

ainerussia/(접속일 : 2016.7.29)

4) :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U.S. Commerce Department Expands Export Restrictions Aimed at Russia’s

Defense Sector”, http://www.bis.doc.gov/index.php/about-bis/newsroom /press-releases/107-about

-bis/newsr(접속일 : 2016.8.4)

< 서방의 주요 對러시아 추가 제재 내용 >

“미국･EU 등 서방국가들은 6개월마다 제재를 개정･연장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6년 7월 EU는 2018년 1월까지 對러시아 제재 연장을 결정”


2.3 EU의 천연가스 공급 및 수입 Route 확보 전략

▣ 가스공급원 다변화 위한 LNG 수입 활성화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LNG 공급 접근성 개선과 LNG 수송･저장 관련 신규 인프

라 구축 등을 제안하였고(2016.2.16), 유럽 에너지기업들은 LNG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카타르,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의 공급원과 협상28)을 통해 공급원 다각화에 주

력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유럽에서 LNG 재기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임.

자료 : Gas in Focus(2014), Existing and planned LNG terminals

< EU LNG 터미널 구축 및 확충 내역(2013년) >

‒ EU 국가의 LNG 재기화 설비용량은 2020년까지 271Bcm(계획 용량 포함 시, 369Bc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Gas Infrastructure Europe, GIE).29)

▣ 셰일가스 개발

¡ 유럽지역에는 비전통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지만,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주민

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임.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

중 영국이 셰일자원 탐사･개발 추진에 앞장서 있음.

‒ 영국 석유･가스개발 규제기관인 Oil and Gas Authority(OGA)는 전체 159개 광

구에 대한 총 95건의 광구 분양 신청 가운데 93개의 탐사허가권을 정식 발급

28) 인사이트 제16-7호(2.17일자) p.45 참조

29) 인사이트 제14-14호(4.18일자) p.14 참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LNG 공급 접근성 개선과 LNG 수송･저장 관련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

“유럽지역에는 셰일자원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이나, 최근 영국이 셰일 자원 탐사･개발 추진”


(2015.12.17)하였으며, 그중 약 75%가 셰일자원 관련 건에 해당한다고 밝힘.30)

･ 탐사허가권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광구의 셰일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자격

을 확보하지만, 리그설치나 시추작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및 중앙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 이번 광구분양에서 21개로 가장 많은 탐사허가권을 취득한 스위스 Ineos社는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해당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입의 6%를

관련 토지 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 등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국 캐머런 정부는(2010.5월~2016.7월) 자국 내 셰일자원 매장량과 개발 가능

한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셰일자원 탐사의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음.

･ 당시 영국 정부는 북해지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셰일자원을 활용해 자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축소하

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셰일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음.

‒ 유럽지역에는 비전통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지만,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주

민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 진행이 보편적으로 더딘 상황임.

▣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産 천연가스 수송망 구상: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 Southern Gas Corridor(이하 ‘SGC’) 구상은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

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로 터키를 거쳐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하려는 계획임.

‒ SGC 구상을 통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일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同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물량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

도의 규모가 아니며, 그리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일부 남･동유럽 국가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당초 SGC 구상하에 다양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들이 검토･제안되었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잇는 TANAP(Trans- Anatolian Pipeline) 수송망과 터키 국

경에서 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를 통과해 이탈리아를 잇는 TAP(Trans Adriatic Pipeline) 수송망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201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2015년 3월 17일에 착공되었

고, TAP 가스관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2016년 5월 17일 착공되었음.

･ TANAP 가스관의 천연가스 공급원은 아제르바이잔 Shah-Deniz 2단계 가스

30) 인사이트 제15-46호(2015.12.25일자) pp.48~49 참조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로 터키를 거쳐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노선 구축 계획”


전이며, 수송용량은 연간 16Bcm임. 이 중 터키로 6Bcm, 유럽으로 10Bcm이

공급될 예정임.

프로젝트명 출발지/도착지 용량/추정비용 공급국가 프로젝트 협력기업 현황

Nabucco Turkey -

Austria

10~31 bcm/y

€7.9~15 bn

Azerbaijan,

(Iraq, Iran)

BOTAS, RWE,

Bulgargaz, Transgaz,

MOL, OMV

폐기

Nabucco

West

Bulgaria/

Turkey -

Austria

10-23 bcm/y

Not specified Azerbaijan

BEH, BOTAS, FGSZ,

GDF Suez, Transgaz,

OMV

폐기,

재논의될

여지는 있음

TAP Greece – Italy 10–20 bcm/y

€1.5–3.9 bn Azerbaijan

BP, SOCAR, Snam,

Fluxys, Enagas,

Axpo

2020년

완공목표로

2016.5월 착공

TANAP

Turkey/Georgia

– Greece &

Bulgaria

16–31 bcm/y

~ €7.4 bn Azerbaijan BOTAS, SOCAR, BP

2018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

TCGP Turkmenistan –

Azerbaijan

30 bcm/y

~ €3.7 bn Turkmenistan 불확실 보류

White

Stream

Azerbaijan – Romania

8–32 bcm/y

€4.5 bn

Azerbaijan,

Turkmenistan

White Steam Pipeline

Company Ltd. (UK),

GUEU (US)

불확실

South

Stream Russia – Italy

63 bcm/y

€19–24 bn Russia

Gazprom, EDF,

Wintershall, ENI 중단

Poseidon Greece – Italy 8 bcm/y

€500 mil. Azerbaijan Edison, DENA 불확실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Andoura & Vinois(2015)

< 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추진 현황 >

¡ 가스수출국포럼31)의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TANAP 가스관 사업이 실현되고, 유럽에 LNG 현물 공급량이 증대되면 EU 내 러시아産 가스 비중이 25~28%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함(2015.10.7).32)

‒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이란 가스의 對유럽

공급도 시작되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지만, 아제르

바이잔 가스는 2022~2025년이 되어야 공급이 시작될 것이고, 이란 가스의 對

유럽 공급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SGC를 통해 적

극적으로 자국 가스를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함.

31)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 국가들(러시

아,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23일 러시아 주도하에 열린 제7차 회

의에서 강령을 채택하고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정함으로써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음. OPEC과 성

격이 비슷하여 ‘천연가스 OPEC’이라고 불리기도 함.

32) 인사이트 제15-38호(2015.10.16일자) pp.48~49 참조

“가스수출국포럼의 Hossein Adeli 사무총장은 TANAP 가스관 사업이 실현되고, 유럽에 LNG 현물 공급량이 증대되면 EU 내 러시아産 가스 비중이 25~28%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발표”


‒ 아제르바이잔 Ilham Aliyev 대통령은 2020년부터 유럽으로 공급되는 자국의

가스 물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위해 추진 중인 TANAP 가스

관뿐 아니라 2013년 무산된 Nabucco West 노선을 재생시키는 방안에 대해 거

론함(2015.3.4).33)

※ Nabucco West 가스관(1,300km)은 아제르바이잔･터키 국경에서 터키를 통과

하여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연결하는 기존의 Nabucco

노선에서 터키 통과구간을 제외하여 전체 구간을 단축한 것임.

･ 2013년 6월 28일 Shah-Deniz 개발 2단계 국제컨소시엄(운영사 BP)은 Nabucco West(유럽 중부)와 TAP(유럽 남부) 2개의 후보노선 중, Nabucco West보다 길이

가 500km 더 짧고 경제적 이점이 많은 TAP 노선을 최종 선택하였고 이로 인

해 Nabucco West 가스관 사업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바 있음.

¡ EU는 Nabucco 사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음.34)

‒ EU는 Nabucco 가스관 사업 재추진에 대해 협의하였고, 앞으로 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럽 가스기업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할 것임을 발표함.35)

･ 당초 Nabucco 가스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통과하여 불가리아, 루마

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었고, 이후에 TANAP 가스관

의 노선과 일치하는 터키 통과구간을 제외하여 Nabucco West 가스관

(1,300km)으로 단축됨.

¡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담당 부위원장은 카스피해 천연가스(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방안에 대해 4자(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 투르크메니

스탄: 부총리, 터키: 에너지부 장관)간 협력회를 개최하고 에너지협력 공동선언

에 서명함(2015.5.1,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36).

‒ 상기 선언문은 가스 생산기업, 수송기업, 소비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

용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4자간 에너지협력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차관급 주재하의

실무 그룹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함.

‒ EU는 201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

럽 공급 기대감을 표명하였음.

33) 인사이트 제15-9호(2015.3.13일자) pp.35~36 참조

34) 인사이트 제15-18호(2015.5.15일자) p.42 참조

35) 인사이트 제15-18호(2015.5.15일자) p.42 참조

36) 인사이트 제15-17호(2015.5.8일자) pp.41~42 참조

“EU는 201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스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 기대감 표명”


자료 : Rethinkinstitute

< 중앙아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노선 >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예상 가능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노선

은 이란(육상)을 통과하는 것과 카스피해(해상)를 통과하는 것 두 가지임.

‒ EU 집행위원회는 카스피해를 통과하여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잇는 Trans-Caspian Pipeline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고 발표함(2015.5.4).

‒ 그간 안정성 및 정치적 문제에 부딪혀서 추진이 불투명했던 Trans-Caspian Pipeline이 SGC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하지만, Trans-Caspian Pipeline을 TANAP 가스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카스피

영해를 통과해야 하므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3.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능력 및 수송역량 제고 계획

3.1 천연가스 공급능력

▣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의 매장량 및 생산 능력

¡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2.3Tcm으로 세계 2위(17.3%)를 차지하고(BP, 2016), 2015년 생산량은 635.5Bcm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7.7%)를 점하고

있음(러시아 에너지부).

‒ 국영기업 Gazprom은 주요 가스 매장지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기

준 러시아 전체 가스 생산량의 66%를 생산하여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러시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32.3Tcm으로 세계 2위(17.3%) 차지, 2015년 생산량은 635.5Bcm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7.7%)”


자료 : Gazprom

자료 : Rosstat; Interfax; ERI RAS

< 러시아 가스 생산 구조(1990~2014년) >

< Gazprom의 가스 생산량(2000~2014년) >

기업명 2015년 2014년 증감률(%) 러시아 내 비중(%)

Rosneft 42,308 37,334 13.3 6.7

Lukoil 18,825 18,734 0.5 3.0

Surgutneftegas 9,557 9,445 1.2 1.5

Gazprom Neft 12,527 11,858 5.6 2.0

Russneft 1,967 1,887 4.2 0.3

Tatneft 913 887 2.9 0.1

Slavneft 916 872 5.0 0.1

Bashneft 647 574 12.9 0.1

Total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87,660 81,592 7.4 13.8

Gazprom 418,470 432,024 -3.1 65.9

Novatek 51,884 53,556 -3.1 8.2

Total for other companies 50,659 45,347 17.7 8.0

PSA Operators 26,675 27,717 -3.8 4.2

Total 635,349 640,237 -0.8 100

자료 : 러시아연방 에너지 거래소 CDU TEK

< ’15년 러시아 기업별 가스 생산 실적 >

(단위 : MMcm)

¡ 현재 러시아의 상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전은 거의 서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

으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에서의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영기업 Gazprom은 주요 가스 매장지 개발권 보유, 2015년 기준 러시아 전체 가스 생산량의 66%를 생산하여 수출을 주도”

“현재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스전은 거의 서시베리아에 위치, 동시베리아 및 극동에서의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 적극적 추진”


매장지 위치 License holder 확인매장량 생산량

Yamburg서시베리아

Nadym-Pur-

Taz

Gazprom dovycha

Yamburg

(Gazprom 자회사)

23.14Tcm

(2012)

203Bcm

(2011)

Urengoy서시베리아

Nadym-Pur-

Taz

Gazprom dovycha

Urengoy

(Gazprom 자회사)

23.14Tcm

(2012)

120Bcm

(2011)

Medvezh’ye서시베리아

Nadym-Pur-

Taz

Gazprom dovycha

Nadym

(Gazprom 자회사)

23.14Tcm

(2012)

60Bcm

(2011)

Zapolyarnoye 야말-네네츠

Gazprom dovycha

Yamburg

(Gazprom 자회사)

3.2Tcm

(2011)

203Bcm

(2011)

Yuzhno-Russkoye 야말-네네츠

Soverneftegazprom

(Gazprom 50%+6,

BASF/Wintershall

25%-3, E.ON 25%-3)

833Bcm

(2011)

25Bcm

(2009)

Bovanenkovskoye 야말 반도

Gazprom dovycha

Nadym

(Gazprom 자회사)

5.9Tcm

(2011)

2012.10월

생산 개시,

2017년

115Bcm 예상

Shtokmanovskoye 바렌츠해Gazprom Neft Shelf

(Gazporm 자회사)

3.9Tcm

(2011)잠정 중단

Sakhalin-2

(Piltun-Astokhskoye,

Lunskoye)

극동, 사할린

북동부

Sakhalin Energy

(Gazprom 50%+1,

Shell 27.5%-1, Mitsui

12.5%, Mitsubishi 10%)

600Bcm

(2011)

LNG 사업

(연간 1,000만 톤)

Sakhalin-3

(Ayashky,

East Odoptinsky,

Kirinsky)

극동, 사할린

중부Gazprom

100Bcm

(2011)-

Kovyktinskoye 이르쿠츠크州 Gazprom2Tcm

(2011)-

Chayandinskoye 동시베리아 Gazprom1.24Tcm

(2011)-

West Kamchatka 캄차트카 Gazprom 16Bcm -

자료 : IHS(2015.5)

< 러시아 주요 천연가스 매장지의 매장량 및 생산량 >

▣ 천연가스 수급 구조

¡ 2014년 러시아의 1차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 분담률은 54%에 이르고 있으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는 23%를 차지하였음(Enerdata, 2016.1월).

‒ 러시아의 PNG 수출량은 전년대비 7% 증대되어 178Bcm, LNG 수출량은

14.5Bcm을 기록, 2015년의 총 가스 수출량은 192.5Bcm을 기록하고 있음(러시

아 에너지부).

“2014년 러시아의 1차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 분담률은 54%에 이르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는 23%를 차지”


2015 2020 2025 2030 2035

가스 수요량

(Bcm)

낙관적 459 492 539 560 571

보수적 458 478 513 532 542

증감률

(2014=100)

낙관적 99 106 117 121 124

보수적 99 104 111 115 117

자료 : 러시아 에너지부

* 수출량에는 LNG 포함

** 국내수요 물량에는 가스 지하저장시설에서부터 투입된 물량 포함


< 러시아 가스 생산량(좌)･수출량(중)･국내소비량(우) 추이 >

< 러시아 가스 국내 수요 전망(2035년) >

2015 2020 2025 2030 2035

가스 수출량

(Bcm)

낙관적 201 244 324 324 317

보수적 198 184 240 273 282


< 러시아 가스 해외 수출 전망(2035년) >

¡ 러시아의 천연가스 장기 개발목표는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 등

에서 신규 가스생산 설비를 확충하여, 가스 생산량을 2015년 635.5Bcm에서 2035년에 805~885Bcm까지 증대(40%)하는 것임(러시아 에너지전략안: ES-2035).37)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목표

¡ 러시아는 EU가 강하게 주창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전략 및 가스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 별개로 향후 2035년까지 對유럽 가스 공급량 확대목표를

설정하고 있음(2016.4.12).38)

‒ Gazprom은 유럽과 체결한 장기계약(가스 공급에 대한 EU 국가들과의 정부간 협정

포함)에 따른 향후 2035년까지 20년간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량 누적이 총

4Tcm 이상이 될 것이라 발표함(Aleksandr Medvedev 부회장, Gazprom).

37) 러시아 에너지부는 5년 단위로 장기 에너지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2015년 9월 러시아 에너지전략

안-2035(ES-2035)를 발표하였음. ES-203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안 인사이트 15-4호

(2015.12) 참조

38) 인사이트 제16-14호(4.22일자) pp.40~41 참조

“러시아는 EU가 강하게 주창하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전략 및 가스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 별개로 향후 2035년까지 對유럽 가스 공급량 확대목표 설정”


‒ 이는 對유럽 가스 수출량이 연간 평균 200Bcm에 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5년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출량인 159.4Bcm을 크게 능가하는 물량임.

･ 2015년 러시아의 주요 국가별 가스 수출량은 독일 45.31Bcm(▲17.1%), 이탈

리아 24.41Bcm(▲12.6%), 프랑스 9.7Bcm(▲36.7%)에 달하였음.

･ Gazprom이 발표한 자료(2016.4.18)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對유럽 가스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22.6%나 증가하였으며, 2016년 對유럽

가스 수출량이 최소한 160Bcm 이상으로 2015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 EU 국가에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 증대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Aleksei Miller 회장, Gazprom, 2016.6.16).

‒ 유럽 내 가스 수요의 증대 폭이 크지 않더라도 자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

문에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네덜란드 대형 가스전 Groningen의 생산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네덜란드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100% 이상 증

가하였음.

‒ 2035년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공급량은 2015년보다 47Bcm 많은 수준으로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영국 National Grid).

¡ 러시아는 미국産 LNG의 對유럽 수출 개시39)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유럽 내 시

장점유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임을 2015년 11월부터 수차례 밝혀왔음.

‒ 러시아는 2020년 이후 유럽 내 대규모 매장지의 고갈로 가스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

소하는 반면, 천연가스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경에는 EU 내 가스 수

입량이 2015년 대비 추가적으로 149Bcm, 2035년경에는 195Bcm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40)

‒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Gazprom은 유럽 시장에서의 자사 비중을 유지･증대시킬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미국産 LNG가 높은 수송비용으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손실을 안고 거래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하여 결국 2035년에도 유럽 가스시장에서는 러시

아 가스가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9) 미국 Cheniere Energy社의 Sabine Pass 액화플랜트에서 생산된 LNG가 2016년 4월 26일 포르투

갈 Sines 항에 도착하여 미국産 LNG의 對유럽 수출이 개시되었음.

40) Gazprom은 2015년 11월 19일 JP Morgan 주최로 열린 전화-회담에서 자사에 투자하고 있는 러

시아 및 국제 투자펀드의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에게 ‘유럽시장에서의 가스 수요 변화 추세와 공

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상기 보고서는 Gazprom이 Statoil, ExxonMobil을 포함한 17개의 메이저

석유･가스기업과 국제기관 CERA, Wood Mackenzie 등의 전망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EU 국가에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 증대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러시아는 미국産 LNG의 對유럽 수출 개시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유럽 내 시장점유율을 현 수준 유지할 계획”


¡ 러시아는 유럽의 낮은 현물가격을 고려하면 미국産 LNG가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며, 러시아가 유럽 가스시장을 두고 미국産 LNG와 가격전쟁을 할 필요

성조차 없다고 언급함(Aleksandr Medvedev 부회장, Gazprom, 2016.2.4).41)

‒ 러시아 PNG의 對독일 공급비용이 US$3.5/MMbtu인데, 미국産 LNG의 손익분기

점(break-even point)은 US$4.3/MMBtu으로 추산됨(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Gazprom이 미국産 LNG를 방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3억 달러이며, 이는 Gazprom 연간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함(프랑스 Societe Generale).

▣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 다각화 전략

¡ 러시아는 자국 천연가스 對유럽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 제재와 EU 차원의 자국 가스 의존도 감

축 전략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전략

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

서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려는 행보를 보임.

･ 에너지자원의 소비 및 경제 성장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추세는 석유부문보다 가스부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Gazprom은 아･태지역 가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전

개발, 對중국 수출용인 Sila Sibiri 가스관 건설, LNG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설

정하였음.

･ 2014년 5월 Gazprom과 중국 CNPC는 Sila Sibiri 가스관(동부노선)을 통해 연

간 38Bcm의 러시아 가스를 향후 30년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음.

･ Sila Sibiri 가스관은 러시아 극동지역 차얀다 가스전에서 Lensk, Aldan, Neryungri, Skovorodino, Belogorsk, Blagoveschensk를 거쳐 하바로프스크를 통과해 블라디보스톡

액화설비까지 연결되는 3,5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이며, 중간 지점인 Blagoveshchensk에서 중국(선양, 베이징, 산둥)으로 공급되는 지선(일명 ‘동부노선’)이 건설될 계획임.

¡ 최근 Gazprom은 ‘동부가스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매장지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아･태지역 가스시장 점

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됨.

‒ Chayanda 및 Kovykta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Sila Sibiri 가스관을 통해 중국

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되는 가스

41) 인사이트 제16-6호(2.19일자) p.31 참조

“러시아는 자국 천연가스 對유럽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전략도 동시에 추진”

“Gazprom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매장지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는 향후 아･태지역 가스시장 점유를 위한 것으로 해석”


관을 통해 다른 아･태지역 국가로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에서 對아･태지역 수출 비중 >

¡ 러시아 에너지부는 세계 LNG 시장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기를 원하며, 2035년경 연간 7,000만 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Kirill Molodtsov 에너지부 차

관이 발표함(2016.7.15).42)

※ 2015년 7월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 LNG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4~5%

정도이지만, 2030~2035년경에는 15~16%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2015년 러시아의 LNG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082만 톤이었으며

LNG 수출량은 1,080만 톤이었음. 이 중 일본으로 763.6만 톤(70.6%), 한국으

로 271.7만 톤(25.1%), 대만으로 25.8만 톤, 중국으로 19.7만 톤을 수출함(러시

아 에너지부 자료).

자료 : Thomson Reuter, Sakhalin Energy

< 러시아 LNG 생산량 추이(2009~2015년) >

(단위 : 백만 톤)

¡ 현재 러시아에는 사할린-2 LNG 사업(Gazprom) 외에, 2017년 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야

말-LNG(Novatek) 1단계가 건설 중이며, 발틱 LNG(Gazprom), 극동 LNG(Rosneft), Pechora LNG(Rosneft) 등이 추진 중임.

42) 인사이트 제16-27호(7.22일자) pp.40~41 참조

“러시아 에너지부는 세계 LNG 시장 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기를 원하며, 2035년경 연간 7,000만 톤 수출 계획”


* Gazprom은 2016년 2월 초 Vladivostok-LNG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음.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73의 그림 재인용

< 러시아 운영･건설･계획 중인 LNG 사업 >

* 70% Top : 계약물량 중 의무인수(take or pay, top) 비중 70%를 말함.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79의 그림 재인용

< 러시아 PNG 및 LNG 수출 전망(2030년) >

3.2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송역량 제고 전략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시스템

¡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터키 포함)지역과 CIS 지역으로 수출

되고 있으며43), 총 가스 수출량 중 對유럽 수출 비중은 2000~2015년간 평균

43) 2009년 Gazprom의 사할린-2 LNG 액화플랜트 가동 개시로 연간 약 1,000만 톤의 LNG가 아･태지

역 국가들(일본, 한국, 중국 등)로 수출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가스는 PNG를 말하는 것임.

“러시아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터키 포함)과 CIS 국가로 수출, 총 가스 수출량 중 對유럽 수출 비중은 약 72%”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과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됐던 가스 수송시스

템이 와해되었고, 가스관 통과국가들은 가스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수송시스템 운영이 복잡한 형태로 전환되게 되었음.

‒ 현재 러시아 내 가스 수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국영가스기업 Gazprom이 보

유하고 있으며, Gazprom은 통합가스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을 소유･운영하고 있음.44)

※ UGSS는 러시아 내 모든 가스관, 승압기지, 지하가스저장시설 등 가스 수송과

관련된 제반 인프라의 운영을 관리･감독함.

･ 러시아의 UGSS는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벨라루스 가스수송시스템, 중앙

아시아지역 가스수송시스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유럽 가스수송

시스템과는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등의 ‘통과국’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임.

자료 : Gazprom; Reuters; EIA; Gas Infrastructure Europe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출 노선도 >

‒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은 통과국(제3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및 수입국

간 협상을 통해 가스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産 가스(대부분 서시베리아지역 생산 가스)는 우크라

이나 회랑(Soyuz, Brotherhood, Progress 가스관 등), 벨라루스 회랑(Yamal-Europe), 발칸 회랑(Balkan corridor) 중 하나를 거치게 됨.

¡ Gazprom은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가스 장기공급계약(long-term supply contracts,

44) 이성규 외,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구조와 수출수송시스템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소연방해체(1991년)로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가스수송시스템이 와해, 가스관 통과국가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수송시스템 운영이 복잡한 형태로 전환”


LTSCs)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1~4개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함.

‒ 천연가스의 수송단계별 법적 소유권 구조는 생산지에서 소비지 국경까지는 수

출국의 회사인 Gazprom이 소유권을 가지고, 소비국 국경의 인도지점(delivery points)까지 도달해야만 유럽 구매자의 자산으로 전환됨. 이에 통과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경우 공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음.

‒ 러시아産 가스의 유럽 내 주요 인도지점은 다음과 같음.

･ Baumgarten(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국경), Mallnow(독일-폴란드 국경), Waidhaus(독일-체코 국경), Velke Kapusany(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국경), Drozdovichi(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Beregovo(헝가리-우크라이나 국경), Isackcha(루마니아-우크라이나 국경) 등

년도 對유럽 수출량 對CIS 수출량 총 수출량 對유럽 수출 비중(%)

2000 134.0 59.9 193.9 69.1

2001 131.9 48.9 180.9 72.9

2002 134.2 51.3 185.5 72.3

2003 142.0 47.3 189.4 74.9

2004 145.3 55.1 200.4 72.5

2005 161.7 47.5 209.2 77.3

2006 161.8 41.0 202.8 79.8

2007 154.4 37.5 191.9 80.4

2008 158.4 37.0 195.4 81.1

2009 120.5 47.9 168.4 71.6

2010 107.4 70.4 177.8 60.4

2011 117.2 72.5 189.7 61.8

2012 112.7 66.0 178.7 63.1

2013 138.0 58.4 196.4 70.3

2014 126.2 48.0 174.3 72.4

2015 144.7 40.7 185.5 78.0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16.6월)

< 러시아 가스 수출량 및 對유럽 수출 비중 추이(2000~2015년) >

(단위 : Bcm)

▣ 주요 수송노선별 수송망 구조 및 수송 능력

¡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러시아 가스 수송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對유럽 수출에 가장

중요한 통과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 Gazprom은 우크라이나 가스수송망에 대한 의

존도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우회 가스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됨.

‒ Gazprom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 가스수송시스템과 유럽의 가스수송시

스템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Blue Stream(터키)과 Nord Stream(독일) 가스관을 건설하였음.

･ 러시아에서 CIS 국가들 및 동유럽 국가들을 거치지 않아 국경 통과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수송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Blue Stream(2005년 개통)은 러시아 흑해 연안 Beregovoe에서 흑해 해저를 통

“Gazprom은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1~4개의 국경을 통과”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러시아 가스 수송을 거의 독점할 정도로 對유럽 수출에 가장 중요한 통과국”


과해 터키 Samsun항까지 바로 연결되는 가스관(수송용량 16Bcm)임.

‒ Nord Stream은 총 2개의 라인으로 구성되며, 1라인은 2011년 말에 가동을 개

시했고, 2라인은 2012년에 완공되었음. 러시아 발틱해 연안에서 발틱해 해저를

통과해 독일 Greifswald까지 연결하는 가스관(총 수송용량 55Bcm)임.

･ Nord Stream은 러시아에서 통과국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처인 서유럽

국가들로 바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등의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는 효과를 낳았음.

･ 특히 同 가스관 건설이 승인된 시점이 유럽의 경제위기가 최고조인 2010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송용량 증대 측면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선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노선수송용량

(Bcm)수출방향

우크라이나 경유

Orenburg가스전-Uzhgorod*

(Soyuz, 1980년 운영 개시)26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Urengoy-Uzhgorod

(Brotherhood, 1983년 완공)28

Yamburg-Uzhgorod

(Progress, 1988년 완공)28

Dolina(우크라이나)-Uzhgorod 20

Komarno-Drozdovich 5 폴란드

Uzhgorod-Beregovo 11 헝가리, 세르비아, 보스니아

Khst-Saty-Mare 2 루마니아

Ananiev-Tiraspoly-Ijmail,

Shebelinka-Ijmail 24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경유

Yamal-Europe 31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Kobrin-Brest 5 폴란드

St.Petersburg-Finland 7 핀란드

Nord Stream(2012년 개통) 55 독일

Blue Stream(2005년 개통) 16 터키* 우크라이나의 슬로바키아, 헝가리와의 국경도시임.

자료: EEG(East European Gas Analysis; www.eegas.com)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출 수송노선 >

¡ 특히, 2012년 Nord Stream 가스관 가동이 개시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對유럽 러시아 가스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2015년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64Bcm의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였음(Platts, 2016.4월 보고서).

‒ 러시아의 다른 對유럽 수출용 가스관(Nord Stream 제외45))은 총 수송용량이

활용되었음.

45) 2015년에 Gazprom은 Nord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 중 70%만을 사용하였음. Nord Stream

가스관의 독일 지선인 OPAL 가스관을 EU의 Third Energy Package의 제3자 접근허용 규정에 따

라 100%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임.

“2000년대 들어와 Gazprom은 우크라이나 가스수송망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우회 가스관 사업 적극적으로 모색”

“특히, 2012년 Nord Stream 가스관 가동이 개시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對유럽 러시아 가스 물량 현저하게 감소”


자료 : Tass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송망 설비용량 >

(단위 : Bcm)

▣ 천연가스 수송망의 불안전성 요인

¡ 소연방해체 이후 러시아는 천연가스 통과국과의 외교정치적 분쟁 및 통과료 책정

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송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약해졌다 판단하고 있음.46)

‒ 특히,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와 가스 도입가격 및 통과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 중단을 단행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영토 통과 수송요금은 매년 정부간 협정을 통해 결정되며, 거리기

준 종량 기준(distance-based commodity charge)으로 결정됨.

¡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우크라이나가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유럽으로 공

급되는 통과 물량 중 일부를 자국 공급으로 선충당함으로써, 러시아 가스를 수

입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가스공급 대란을 맞게 되었음.

‒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송시스템은 자국 수송망과 통과 수송망(러시아 가스를 유

럽지역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망)이 통합되어 있음.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로부터 공급된 총 물량에서 자국에 공급되는 물량을 선취하고 나머지 물량을 유

럽시장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짐.

･ 국내 수송과 통과 수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국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음.

‒ 이를 계기로 서유럽 국가들은 여러 통과국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 안정

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EU 차원에서 러시아 가스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 서유럽 가스 전문가들 역시 러시아와 구소련 통과국 간 정치･외교적 긴장관

계를 지적하면서 전략적 가스비축 필요성과 가스저장시설 확충,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가스공급원 다변화 등을 주장함.

¡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노선

46) 인사이트 제12-4호(2012.2.3일자) pp.12~16 참조

“러시아는 천연가스 통과국과의 외교정치적 분쟁 및 통과료 책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송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위약해졌다 판단”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노선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으며, 수출 수송망 다각화 추진”


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으며, 수출 수송망 다각화를 추진하게 되

었음.

‒ 즉, 통과국과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러시아와 서유럽 및 남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인 Nord Stream 확충 사업(일명 ‘Nord Stream-2’)47)과

South Stream(2014년 12월 이후 Turkish Stream으로 대체) 등을 계획하였음.

‒ 한편,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망 다각화 필요성은 심

화되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대규모 가스 직수입’과 ‘대규모 통과 수송’이라는 전통

적인 천연가스 무역구조가 변모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통과 수송 의존도를 대폭

축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가스 직수입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통과 의존도를 감소시켜 당초 구축된 수송용량 142Bcm 중 2014년에는 62Bcm만 사용하였음.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출 시 우크라이나 통과 비중은 1988년 95%를 기록

하였으나, 2010년에는 69%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40%까지 감소하였음.

자료 : Tass

< 우크라이나 통과 비중 추이(1998~2014년) >

(단위 : %)

‒ 지난 2016년 7월 27일 우크라이나 국영가스기업 Naftogaz의 Andrei Kobolev 회장은 최근 들어와 러시아가 자국 가스수송시스템을 통한 對유럽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이는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이라고 주장함.

･ 연이어 이러한 행동은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국이 더 이상 주요 통과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며, ‘진부한 협박’이라고 덧붙임.

･ 이에 EU 집행위원회에 Gazprom이 자국 수송시스템을 통한 통과 계약 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그룹을 구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음.

47) 기존 Nord Stream은 제1,2 가스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Gazprom은 추가로 2개 라인 제3,4가스관

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며, 이를 Nord Stream-2라고 일컬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통과 수송 의존도를 대폭 축소,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가스 직수입으로부터 탈피 추세”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수출 시 우크라이나 통과 비중은 1988년 95%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69%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40%까지 감소”


･ Ukrtransgaz48)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을 통한 러시아 가

스 통과 물량이 7월 19일 196MMcm/d에서 7월 24~25일 139MMcm/d까지 감

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Gazprom Export(Gazprom의 자회사)는 통과 물량 감소가 유럽 구매기업들의

요청과 가스관 보수 작업 때문이라고 대응하였음.

･ 그리고 자사가 우크라이나 통과 수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통과 물량을 줄

이고 있다는 Naftogaz 회장의 언급은 사실과 반대라고 주장함.

･ 실제 2016년 상반기 對유럽 가스 공급을 위한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은 對

이탈리아 가스 수출 증대 덕분에 전년동기 대비 31% 증대되어 37.8Bcm을

기록하였음.

¡ 러시아産 가스 수입의존도가 100%였던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가스 역수입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역수입 가스가격이 Gazprom 가스보다 높음에

도 공급 안보 이유를 들어 역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From Russia From Europe

가격($/Mcm) 물량(Bcm) 가격($/Mcm) 물량(Bcm)2014년 1분기 269 6.1 n/a 0

2014년 2분기 485 7.8 282 0.6

2014년 3분기 n/a 0 352 1.6

2014년 4분기 378 0.5 353 2.8

2015년 1분기 329 2.2 295 3.6

2015년 2분기 247 1.5 275 2.7

2015년 3분기 247 0 266 2.4

2015년 4분기 227 2.4 230~250 1.3

2016년 1월 212 0 188~211 0.9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입량과 가격 추이(2014~2016.1월) >

‒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Igor Nasalik 에너지부 장관은 국내 가스 생산량 증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20년경 해외(러시아, EU)로부터 가스를 일절 수

입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계획이라고 발표함(2016.5.26).49)

･ 우크라이나 대규모 가스생산기업인 Ukrgazdovycha의 Oleg Prikhorenko 회장

역시, 국내 가스 생산량을 현재의 연간 20Bcm에서 27~30Bcm으로 증대시키

면 국내 가스 수요를 전량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2016.5.11).

･ 우크라이나 Volodymyr Groysman 총리도 2020년까지 국내 가스 생산량을 추

가로 8Bcm 가량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힘(2016.5월).

･ Naftogaz의 Andrey Kobolev 회장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 내

난방용 및 가정부문에서의 가스 소비를 연간 10Bcm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48) UkrTransGaz는 우크라이나의 가스수송시스템과 지하가스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국영기업임.

49) 인사이트 제16-20호(6.3일자) pp.30~31 참조

“러시아産 가스 수입의존도가 100%였던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가스 역수입 물량을 증대”

“EU로부터 역수입 가스가격이 Gazprom 가스보다 높음에도 공급 안보 이유를 들어 역수입 추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2020년경 해외로부터 가스를 일절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도모 계획”


언급한 바 있음(2015.11월).

※ 2013년 우크라이나의 총 가스 소비량은 50.4Bcm이었으나, 2014년에는 42.6Bcm

으로 감소함.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래(1991~2015년) 러시아로부터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스를 수입하였다고 언급함(우크라이나 최고회의(Verkhovna Rada)의 연료에너지산업･원자력정책 및 핵안보 담당 위원장 Alexander Dombrowski, 2016.5.26).

･ 그간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공급되는 러시아産 가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고 항의하고 할인도 요구했으나, Gazprom과의 가격협상에서 난항을 겪어 왔음.

¡ EU는 천연가스 도입 형태를 PNG 방식에서 LNG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EU 차원에서 ‘에너지동맹’을 통해 가스 구매를 담당하는 단일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여 가스공급 중단 시에는 회원국 간 협

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

받고 있었던 2014년 4월, 폴란드 Donald Tusk 총리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제안

하였음. 특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동유럽 국가들에서 러시

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그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제3국 간 에너지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정 및 기업 간 가스공급계약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구상하여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르면 非유럽 가스 공급처(러시아 포함)는 EU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

는 영향 평가를 위해 계약 내용을 유럽 역내 규제기관에 통보해야 함.

‒ 이와 같은 EU의 움직임에 대해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EU가 구소련의 ‘고스플란(Gosplan: 소련의 국가경제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기

관)’처럼 가스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전략이라고 비판함.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수송망 다각화 전략

1) 對남･동유럽 노선(South Stream → Turkish Stream)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對남･동유럽 가스공급 문

제를 해결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사업을

2007년부터 구상하였음.

‒ 同 사업은 2013년 착공되어 1단계 사업이 2015년, 마지막 4단계 사업이 2018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며, 총 수송용량은 연간 63Bcm에 도달할 계획이었음.

･ 운영사는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South Stream Transport B.V.社이고, 지분 구성은

“EU는 천연가스 도입 형태를 PNG 방식에서 LNG로 다각화 추진, 에너지동맹 통한 단일 기구 설립하여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하고자 노력”

“러시아는 對남･동유럽 가스공급 위한 우크라이나 우회 노선인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사업 2007년부터 구상”


Gazprom 50%, 이탈리아 Eni 20%, 독일 Wintershall 15%, 프랑스 EDF 15%임. South Stream Transport B.V.社는 주로 South Stream 가스관의 해상노선 건설을 담당했음.

‒ South Stream 노선은 러시아 흑해연안에서 해저를 통과하여 불가리아 Varna로 연

결된 후, 하나의 지선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부지역으로, 다른 지선은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등을 경유하여 이탈리아 북부지역까지 연결을 계

획한 바 있음.

‒ 2011년 5월 25일 브뤼셀에서 열린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설명회에서 EU의

Guenther Oettinger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同 사업이 유럽 가스수급 안정에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지지한 바 있음.

¡ EU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 크림사태 이후 EU의 Third Energy Package 규정

을 근거로 同 사업에 제동을 걸었음(2014.5.28).

‒ EU는 불가리아에 South Stream 건설 중단을 요구(2014.6.3)하였고, 8월 19일

불가리아 Vasil Shtonov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가스관 부설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

‒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同 가스관 건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와 불가리아의 건설 승인 연기를 이유로 가스관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함.

자료 : Gazprom

< South Stream과 Turkish Stream 수송망 노선도 >

¡ 러시아는 South Stream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터키를 경유하는 Turkish Stream 가스관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함(푸틴 대통령과 터키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회담, 2014.12.1).

‒ Turkish Stream 사업은 연간 15.75Bcm의 수송용량을 갖춘 가스관 4개(총 수송

용량 63Bcm)를 흑해를 거쳐 터키-그리스 국경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EU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사태 이후 EU의 Third Energy Package 규정을 근거로 South Stream 사업에 제동”


･ 당시까지 건설 중이었던 South Stream의 흑해 일부 구간 660km를 그대로 사

용하고, 불가리아 Varna로 향했던 방향을 터키 흑해연안 Kiyikoy로 전환하여

250km를 추가로 건설, 그리스 국경지역 Ipsila까지만 연결

･ Gazprom과 기존 유럽 기업들과의 장기계약 조건에 따르면, 가스를 유럽 내

정확한 인수지점까지 공급해야 하지만, Turkish Stream은 터키-그리스 국경까

지만 연결되어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국경에서부터 자국까지 연결되는 가스

관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건설해야 함.

‒ 2015년 4월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터키 5개국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대한 참가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고, 同 가스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음.

‒ 2015년 6월 러시아와 그리스는 Turkish Stream의 그리스 구간 건설에 대한 정

부간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터키 정부로부터 同 가스관 해상 구간의 해저파

이프라인 공사 관련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음.

‒ 하지만, 터키와의 정부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5년 11월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여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同 가스관 사업에 대한 협상이

전면 중단되었음.

¡ 최근 러시아-터키 간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 관련 협상이 재개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터키로부터 러시아 전투기 격추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서한

(2016.6.27)을 받고, 터키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음.50)

‒ G20 통상장관 회의(2016.7.9, 상하이)에서 터키 Nihat Zeybekci 경제부 장관은

자국이 러시아와 Turkish Stream 사업에 대한 협상 재개를 원하며, 조만간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함.

‒ 7월 26~27일 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와 터키 Mehmet Sensecam 부총리는 회담을 통해 양국이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대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8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

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언급함.

‒ 8월 9일 푸틴 대통령과 터키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정상회담 후, 터키 대통령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것

이고, 자국은 해당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을 보장할 준

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Turkish Stream 가스관 1라인 완공 시기를

50) 인사이트 제16-26호(7.15일자) pp.40~41 참조

“러시아는 South Stream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터키를 경유하는 Turkish Stream 가스관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8월 9일 푸틴 대통령과 터키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정상회담 통해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에 합의”


2019년 12월로 보고 있으며, 정부간협정을 금년 10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 8월 11일 터키 대통령은 Turkish Stream 가스관의 육상 노선 건설 비용 절반을

자국이 책임지기로 약속한다고 언급함.

･ 이전에 Gazprom은 Turkish Stream 가스관의 4개 라인 건설 비용을 114억 유

로로, 이 중 1라인 건설 비용을 43억 유로로 추산한 바 있음.

･ 그리고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Turkish Stream의 해상 노선을 자사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5.2월).

¡ 한편,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대해, 터키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 측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러

시아가 同 사업을 추진･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음(2016.6.30).

‒ Gazprom 측은 이미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同 사업 재개가 명확해진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2016.6.29).

‒ 더욱이 이 가스관 사업은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전에 추진하였던 South Stream 가스관 노선과 일정 구간 겹치기 때문에 연구･검토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임.

‒ 당초 계획된 총 수송용량 63Bcm(15.75Bcm의 가스관 4개 라인) 중, 우선 2개

라인만 건설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양국 정상회담(2016.8.9) 이후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가스관의 1라인(터키 소비자들을 위한 가스관) 건설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힘.

･ 2라인 건설에 대한 작업 재개는 EU 집행위원회 측의 보장을 받고 난 이후

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2) 對서유럽 노선: Nord Stream-2

¡ Nord Stream-2 사업, 즉 Nord Stream 제3,4 가스관 건설을 통한 수송능력 증대

계획은 2012년부터 논의됐으나, 2015년 6월 18일 E.ON(독일), Shell(영국･네덜

란드), OMV(오스트리아) 3개 기업이 Gazprom과 제3, 4 가스관 건설사업 참가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본격화되었음.51)

‒ 2015년 9월 4일 Gazprom은 E.ON, Shell, OMV, BASF/Wintershall, ENGIE와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Nord Stream-2 사업의 컨소시엄(New European Pipeline AG) 지분은 Gazprom 50%, 유럽의 5개 기업(각각 10%씩)으로 구성

‒ 2015년 12월 18일 남･동유럽 국가들의 격렬한 반대52)에도 불구하고 독일 반독

51) 인사이트 제15-24호(2015.6.26일자) pp.51~52 참조

52)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의

남･동유럽 회원국은 Nord Stream-2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들

남･동유럽 국가는 EU 집행위원회가 이전에 TEP를 근거로 South Stream 사업을 중단시켰던 것처

“한편,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대해, 터키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 측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Nord Stream 제3,4 가스관 건설 통한 수송능력 증대 계획(Nord Stream-2) 본격화”


점 규제기관인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FCO)으로부터 컨소시엄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53)

‒ 2016년 3월 11일 New European Pipeline AG는 2018년에 가스관 건설을 개시

하고, 201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음.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 Nord Stream-2 수송망 노선도 >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Nord Stream-2 사업이 2016년 자국

가스부문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언급함(2016.1.14).

‒ 특히, 2015년 6월 이후 러시아(에너지부 장관 및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는 우크라이나와 통과계약이 끝나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 통과계약을 더

는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 러시아 Sergei Lavrov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 노선을

신용할 수 없으며, Gazprom이 유럽 시장으로 직접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

장을 밝힘(2016.1.26).

‒ 이와 관련하여, 독일경제연구원(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DIW) 전문가는 러시아가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배

경을 2020년부터 우크라이나를 對유럽 가스 통과국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

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Nord Stream-2 사업 컨소시엄(New European Pipeline AG)의 Jens Mueller은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同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

가들은 사업 실현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밝힘(2016.7.6).

럼,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이 유럽 역내 에너지 시장의 공정 경쟁과 관련하여 EU 규정을 위

배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53) 인사이트 제15-46호(2015.12.25일자) pp.40~41 참조

“러시아 에너지부 Nord Stream-2 사업을 2016년 자국 가스부문의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


‒ 반대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EU 국가들(독일, 스위

스, 덴마크, 핀란드)로부터는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2017년 내에 이루

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가스관 건설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교환

해야 하는데, 이미 수년간 Nord Stream 운영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치보다 낮았다고 함.

･ Nord Stream-2 가스관 역시 이전 Nord Stream 가스관과 똑같은 방식의 기술

과 평가를 적용할 계획임.

¡ 한편, 폴란드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UOKiK)는 Nord Stream-2 사업 컨소시엄 설립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승인

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2016.7.22), 이는 동 사업 실현에 있어 첫 번째 장벽임.

‒ Nord Strean-2 사업 컨소시엄(New European Pipeline AG)은 2015년 12월 합

작기업 공식승인 제안서를 독일과 폴란드 반독점 관련 규제 당국에 각각 제출하

였지만, 독일은 18일 만에 허가를 승인하였고 폴란드는 검토를 연기해왔음.

‒ 폴란드 UOKiK는 Nord Stream-2 사업을 위한 6개국 기업(Gazprom, Engie, OMV, Shell, Uniper, Wintershall)들로 구성된 합작기업(스위스 Zug市 소재)이

‘경쟁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승인을 하지 않았음.

･ 게다가 Gazprom은 이미 폴란드 가스 시장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Nord Stream-2 사업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 협상 우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후 New European Pipeline AG는 폴란드 UOKiK의 반대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컨소

시엄 참여 기업 오스트리아 OMV가 밝혔음(2016.8.10).

※ New European Pipeline AG는 8월 16일까지 폴란드 UOKiK에 승인 반대에

대한 해명 회신을 송부해야 했음.

‒ 하지만, 8월 12일 Gazprom과 파트너기업들은 폴란드 UOKiK와 협상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합작기업 New European Pipeline AG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힘.

･ 한편, 유럽의 5개 파트너기업들은 이번 결정이 컨소시엄에서의 지분 획득에만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사항에는 변함이 없고 해당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이 지

속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독일 Wintershall은 Nord Stream-2 사업이 유럽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상

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것이

라고 공식 발표함.

･ 전문가들 역시 Gazprom이 단독으로 同 사업의 자금조달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 폴란드 공정거래위원회는 Nord Stream-2 사업 컨소시엄 설립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 승인 거절 결정하였고, 이는 同 사업 실현 첫 번째 장벽”


유럽 파트너기업들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지적함.

※ Gazprom은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 비용을 99억 유로로 추산한 바 있

으며, 이 중 30%를 주주들 자금을 통해, 70%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었음.

‒ 이러는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Gazprom-단독 주주)은 Nord Stream-2 가스관 착공

을 예정대로 2018년 4월 1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가스관이 지나는 해저지반

지질물리적 조사(geophysical survey)는 완료되었고, 지질공학적 연구(geotechnical studies)는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 독일 언론 Die Welt는 독일 당국이 Nord Stream-2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하면서 同 사업을 EU와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함(2016.4.6).

‒ Die Welt는 EU 집행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보낸 유럽 8개국의 지위는 약하며, 독일은 점점 강해지는 국제적 지위를 사용해서라도 Nord Stream-2 사업을 지지

할 것이라고 전함.

‒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 이후 EU 국가들의 독일(對EU 최대 후원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독일 메르켈 수상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임.

‒ 그리고 독일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Nord Stream-2 가스관이 발틱해 해

저를 통과하며 독일 Greifswald 연안까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EU의 TEP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2019년(통과계약 만료)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 전망

¡ Gazprom과 우크라이나 Naftogaz 간 가스 통과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Gazprom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 물량을 현저하게 줄여

나가고 있음.

‒ 2015년 6월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은 통과계약을 연장할 의

도가 없으며, 2019년 이후 우크라이나 통과노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음.

‒ Miller 회장은 유럽 바이어들과 기존 가스 장기공급계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신규 수출용 가스관 수송용량, 신규 인수지점 등 對유럽 가스공

급 관련 재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54)는 Gazprom의 우크라이나 우회 가스관

건설에 대한 EU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물

량을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54)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의 ｢Russian Gas Transit Across Ukraine Post-2019｣보고서(2016.2월)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음.

“독일 언론 Die Welt는 독일 당국이 Nord Stream-2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Gazprom과 우크라이나 Naftogaz 간 가스 통과계약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 이미 Gazprom은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을 현저히 감소”


‒ 특히, 우크라이나 통과노선은 남･동유럽 국가들과 터키로 가스를 공급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물량이 일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함.

‒ Gazprom은 신규 가스관 건설 없이 우크라이나 통과노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북･서유럽 국가들의 가스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만약 Gazprom의 OPAL 가스관(Nord Stream의 독일 지선) 사용용량이 증대되

면 잠재적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에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

Nord Stream-2

건설 X

Nord Stream-2

1라인

Nord Stream-2

1,2라인

Turkish Stream X우크라이나 통과

물량 : 최대 60Bcm

우크라이나 통과


No transit through

Ukraine

Turkish Stream

1라인





No transit through

Ukraine

Turkish Stream

1,2라인



No transit through

Ukraine

No transit through

Ukraine

Turkish Stream

1,2,3라인


물량 : 10~15Bcm

No transit through

Ukraine

No transit through

Ukraine

Turkish Stream

1,2,3,4라인

No transit through

Ukraine

No transit through

Ukraine

No transit through

Ukraine 자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dynamics of Russia’s gas export strategy｣(2015.9월), p.66의 표 재인용

< Nord Stream-2,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따른 우크라이나 통과 시나리오 >

3.3 러시아 가스 수송망 다각화 전략에 대한 서방 국가의

대응

▣ 미국의 對러시아 유럽 수송망 확대 대응 입장

¡ 미국 정부는 Nord Stream-2 사업이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오고 있음.

‒ (2016.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 미국 Joe Biden 부통령과 우크라이나 Petro Poroshenko 대통령은 Nord Stream-2 사업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칠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2016.3월,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 미국 에너지부 대표는 Nord Stream-2 가스

관 사업이 실현되면, EU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

나는 통과료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2016.5월, 워싱턴 제7회 미국-EU 에너지협의회)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

의 對유럽 가스 수송부문에서의 우크라이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음.

‒ (2016.7월, NATO 정상회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폴란드 Andrzej Duda

“Gazprom의 우크라이나 우회 가스관 건설에 대한 EU의 정치적인 반대로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을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

“미국 정부는 Nord Stream-2 사업이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공식적 반대 입장 견지”


대통령은 “Nord Stream-2 사업이 최상의 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공동 입장

을 밝혔음.

‒ (2016.7월, 미국 의회)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 10인은 “러시아-독일 간 가스관

확장(Nord Stream-2 사업 지칭)이 유럽 가스공급원 및 노선 다변화 계획을 역

행”하는 것이며, 사업 실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기하였음.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 EU에 의해 지원된 자금을

고려했을 때, 同 사업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러시아 Sergei Lavrov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NATO 가맹국을 통해

Nord Stream-2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정치적인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대응함.

¡ 미 국무부는 Nord Stream-2 사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

는 의사를 표명함(EurAktiv紙 인터뷰, 2016.8.5).55)

‒ Hochestein 차관보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우크라이나 경제 원조에 나서는 현 시

점에서, 통과료 수입(연간 약 20억 달러)을 잃게 하는 행위는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Nord Stream-2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냉전 시대에 군사적 대립으로 유럽 국가들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Nord Stream-2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서유럽과 동유럽 간 관계가 악

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Nord Stream-2 사업은 향후 독일 등 북･서유럽 국가에는 이익이 될 것이나,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았던 남･동유럽 국가는 가스가격 상승

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임.

･同 가스관 사업이 완공되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80%가 Nord Stream-1,2를 통해 독일로 공급될 것이고, 이로써 독일은 강력한 가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Forbes紙는 Nord Stream-2 사업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붕괴될 것이

라고 보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Gazprom이 앞으로도 남･동유럽 국가 시장에서 자사 점유율을 유지하길 원할 경우엔 계속 우크라이나 통

과 노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부언함.

･ 지난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러시

아는 對유럽 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우크라이나 통과 노선을 계속 사

용했음.

55) 인사이트 제16-30호(8.12일자) p.33 참조

“미 국무부는 Nord Stream-2 사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의사 표명”


▣ EU의 對러시아 유럽 수송망 확대 대응 입장

¡ EU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러시아 주도

의 모든 수송망 다각화 사업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적 반대는 2020년까지 러시아가 EU 및 미국 간 관계 개선이 불투명

하다는 전망을 감안했을 때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2011~2012년에 Nord Stream 사업 및 South Stream 사업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는 South Stream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고, Nord Stream-2 사업에 대해서도 뚜

렷하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음.

¡ EU의 Nord Stream-2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통과국 역할 지속56)’으로 설명 가능함.

‒ EU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우회 신규 수출용 가스관 사업에 대

해 부정적으로 평가함(2016.7.15).

‒ EU 집행위원회 Marosh Sefchovich 부위원장 겸 에너지담당위원은 “만약 이 프

로젝트들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통과 노선을 점진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것이라

면 더욱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이들은 유럽 내 기존 가스공급 패턴을 흩트리며, 잠재적으로 남･동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의 가스 공급안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EU 집행위원회 Jose Manuel Barroso 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위기를 떠나서라도, Gazprom이 유럽 기업들과 기 체결한 가스 장기공급계약 의

무를 기존 수출 인프라(우크라이나 통과 노선)를 통해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

힌 바 있음(2014.4월).

‒ EU 집행위원회의 Miguel Arias Canete 기후변화담당 집행위원은 Nord Stream-2 사업이 유럽 내 가스 수송 시스템을 변경시킬 것이고, 중･동유럽 가스 공급의 경

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2016.5.10).

･ 러시아가 통과노선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려고 하는 것(우크라이나 통

과 노선을 제거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공급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임.

▣ 유럽 주요 국가의 전략적 대응

56) 이는 우크라이나가 Gazprom으로부터 통과요금을 계속 받음으로 압박 박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기인함. 그리고 우크라이나 통과 노선이 지속되어야

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을 통해 對우크라이나 가스 역수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됨.

“EU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러시아 주도의 모든 수송망 다각화 사업에 대해 명백한 반대 표명”

“EU의 Nord Stream-2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통과국 역할 지속”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Nord Stream-2 사업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피하였지만, 同 사업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제안’이라고 언급하였음.

‒ 독일 Zigmar Gabriel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2015년 10월 푸틴 대통령

과의 회담에서 자국에 놓이게 될 Nord Stream-2 가스관이 독일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언급함.

･ Nord Stream-2 가스관이 건설되면 독일 발틱해 연안으로 총 110Bcm(기존

Nord Stream-1 가스관 수송용량 55Bcm과 신규 Nord Stream-2 가스관 수송용

량 55Bcm의 총합)에 달하는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데, 이는 독일로 하여금

유럽 가스시장 내 주도적 참여자로 만들어 주며,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

화시킬 것임.

･ 특히 자국 연안으로 공급된 가스를 타국에 중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획득하여 강력한 가스 허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독일을 경유하는 가스는 서유럽, 중유럽, 남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에도 공

급될 수 있음. 이미 체코는 Nord Stream과 OPAL 가스관(Nord Stream의 독일

지선)을 통해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통과노선을 통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

급받고 있음.

‒ 독일은 Nord Stream-2에 대한 EU의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9년

우크라이나와 통과계약이 만료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통과국 지위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함.

･ Z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EU가 우크라이나의 통과국 지위가 지속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이 운영되더라도 우크라

이나가 통과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 25~30Bcm 정도 통과 물량을 남

겨두길 요청하였음.

¡ (중･동유럽 및 발틱국가) 이 지역 국가들의 단일 입장은 경제적(통과수익 손실

가능성) 및 정치적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Nord Stream 가스관 사업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15년 11월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10개국은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에 대

해 반대성명을 발표함.

‒ 폴란드 Andrzej Duda 대통령은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서 자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음(2015.10.3).

･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눈에 띄게 EU 회원국들보다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EU 집행위원회의 同 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Nord Stream-2 사업을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제안이라고 언급”

“중･동유럽 및 발틱국가는 경제적(통과수익 손실 가능성) 및 정치적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


업에 대한 부적합 판단에도 베를린이 국가 간, 기업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집행위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2016.7.19).

‒ 슬로바키아의 Robert Fico 총리는 Nord Stream-2 사업이 실현되면, 자국과 우

크라이나로 하여금 수십억 유로 손실 가능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2015.9.10).

‒ 리투아니아 Dalia Gribauskaite 대통령은 Nord Stream-2 가스관이 절대 건설되

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발언하였음(2015.12.17).

▣ Nord Stream-2 컨소시엄社의 입장

¡ Nord Stream-2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同 사업이 정치적 논쟁과 무관하게 추진되

어야 함을 주장함.

‒ 유럽 5개 에너지 기업(Shell, Wintershall, Engie, OMV, E.ON/Uniper)이 참여

하고 있는 Nord Strema-2 컨소시엄(New European Pipeline AG)은 2015년 말

과 2016년 초에 同 가스관이 EU의 경제적 및 에너지 정책 목적에 反하지 않는

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음.

‒ New European Pipeline AG는 해당 사업이 유럽 정부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사

용된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미래 유럽의 가스 수요증가를 충족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독일 Wintershall社의 Mario Mehren 회장은 유럽 내 가스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어 Nord Stream-2 가스관 사업이 유럽 가스공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이며, 그것이 자국 정부가 同 사업을 승인한 이유라고 언급함.

‒ EU의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 가스 수요가 소폭 증대될 것이지만, 유럽

자체 가스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스 수입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고 덧붙임.

‒ 또한, Shell의 Douglas Buckley 부회장도 Nord Stream-2 사업 기반이 매우 탄

탄하며, 유럽을 위한 최선의 옵션이라고 밝힘(2016.3.17).

‒ 다른 Nord Stream-2 컨소시엄 참여 기업 역시, Nord Stream-2 사업이 향후

2035년경 유럽 자체 가스 생산량과 수요의 차이인 약 140Bcm의 물량을 메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4. 결론 및 시사점

¡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EU의 천연가스 수급안정화 정책,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수송망 다각화 전략,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사태로 유발된 對러 경제제재 등

“Nord Stream-2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同 사업이 정치적 논쟁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


으로 국가 간 갈등과 이해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수

송망 확충을 통해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

은 對유럽 지역의 LNG 수출 잠재력 확대와 러시아의 對유럽시장 지배력 확대

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전개하고 있음.

¡ 세계 경제변화의 향방을 협의하는 G8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

의 회원국 지위를 배제되는 과정을 통해 G7 협의체 구조로 전환되었음.

‒ 2014년 G7 에너지장관회의(2014.5.6, 로마)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저지하기 위해 신규 에너지 공급원 모색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G7 에너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결과로 비롯된

에너지 안보문제가 심각하다며 에너지가 정치적 강제 수단이나 안보 위협수단

으로 사용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그러나 EU는 對러 제재에서 천연가스 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천연가스 안정공급에 주력하고 있음.

‒ 즉, EU는 신규 천연가스 수송망 건설 프로젝트(Nord Stream-2 등)에 어떠한 제

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한편, BP는 동시베리아 Tass-Yuriakh 유전 지분 20%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Statoil은 Rosneft와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North-Kosomolskoye 등 유전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이는 천연가스 안정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실리 추구가 국제정치 관계의 합종

연횡 관계에서도 우선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항하여 EU 회원국과

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2014.8월)하는 대응 제재를 연장

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

하고자 하며, 자국의 LNG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천연가스 수요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

데,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과 관련된 분쟁이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

에 미칠 영향력을 상시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은 우리나라의 LNG 안정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천연가스 수급을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는 국제유가 변동과 유기적으로 연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EU 천연가스 수급안정화 정책,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수송망 다각화 전략, 우크라이나 크림사태로 유발된 對러 경제제재 등 국가 간 갈등과 이해 조정이 첨예하게 진행”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은 우리나라 LNG 안정수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유럽지역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상시적 주목 필요”


계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주요국들이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분쟁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에 우리나라가 영향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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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표기

Mcm: 1천m³MMcm: 1백만m³Bcm: 10억m³Tcm: 1조m³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MMcf: 1백만ft³Bcf: 10억ft³Tcf: 1조ft³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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