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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학 3주제 5조
프랑스의프랑스의 의료제도의료제도
고은실 박성철 박진현 양승헌
윤정희 이종찬 이진희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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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
프랑스 소개 및 의료 제도 현황
프랑스 의료 제도의 배경
프랑스 의료 제도의 장단점 및 문제 해결 방안
프랑스 의료 제도의 미래
본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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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료제도는 …
의료관리학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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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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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France)(France)
일반 현황
의료 전달 체계
의료 보험 체계
의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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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인구 : 5940만명
면적 : 555.000km2 (한반도의 약 2.5배)
종교 : 카톨릭 (인구의 80%)
1인당 GDP (2001년도): $2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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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요 보건 지표 (1)
18.530.427흡연율
8.48.910.5알코올 소비량
12.47.616.265세 이상
노인 인구
2.71.73.3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6.97.55.5영아사망율
75.7/80.471.8/79.475.5/83출생시 기대수명
(M/F)
미국한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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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요 보건 지표 (2)
722369(2000)
262본인부담금
(Per capita, US$)
35.68.7(2000)
12.7Private insurance
(% Total expenditure on health)
44.444.4(2000)
76Public expenditure on health
(% Total expenditure on health)
48879482561Total expenditure on health
(per capita US$)
13.96.09.5Total expenditure on health(% GDP)
미국한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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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료 전달 체계
2차의료
1차의료
3차의료
공립병원; 1,2,3차 의료 시행총병상수의 70% 이상 차지
민간병원; 1,2차 의료담당영리목적- 유료 환자 대상비영리목적 - 무료진료, 공제조합병원
eg)결핵 및 정신병 대상의 특수병원
의원; 1차 진료 담당사무실 형태
• 우리나라처럼 환자는 의사,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1,2,3차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유도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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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 공립 병원 vs 민간 병원
일차진료
필요시 왕진
의원 (개원의)
101,041
(19.56%)
민간 영리 병원
불참교부되지
않음
26,322
(5.10%)
중단기입원
외과
산부인과
공공병원
서비스
비참가(32%)
55,660
(10.78%)
공공병원
서비스 참가(68%)
민
간
비
영
리
병
원
참가교부
334,470
(64.56%)
장기입원
구급
정신의학
교육연구
공립병원
공공병원
서비스
건설비
국고보조
일반병상수
(비율)
대상,역할구분
공
공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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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sector1 Doctors: sector1 vsvs sector 2sector 2
받을 수 없음질병보험
노령연금
세금혜택
혜택
자유요금(본인 부담금을 더 받을
수 있음)
협약 요금 준수진료보수의차이
25%75%비율
Sector 2Sector 1
정부는 수가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ector 2를 도입했으나 sector 2의 수가많아지면서 1993년부터는 정부에서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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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 Patients : SESAMSESAM--VitaleVitale
• 보험가입자의 자격여부를 의료기관이 손쉽게 평가 가능
• 진료기록부를 대체하지는 않음 (행정정보만 기록)
• 처방전의 전자 서명 기능- 전자처방전이 증빙서류로 기능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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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질병보험질병보험 제도제도 (1)(1)
1. 공적보험(public insurance)
사회보험제도 채택(의무적 가입)
종류피용자제도 일반제도 (상공업 종사자)
특별제도 (특수직업 종사자)
비피용자제도 (자영업자)
농업자제도 (농민)
전 국민의 99.5%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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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질병보험 제도 (2)
급여내용- 질병, 산재, 출산, 장애, 사망
- 제도간 급여내용 상이
급여방식 - 상환제
상환률- 평균적으로 외래 70%, 입원 80%, 약품 65%
* 본인부담 면제 : 중증 질환을 가진 자(정부 지정 30종류),
유로 200이상 부과되는 입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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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질병보험 제도 (3)
2. 보충보험(private insurance)- 운영주체가 다양 :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업, 영리 기업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92%이상)
-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상환
3. 보편적 질병급여 (CMU, 2000년 1월~)- 보충보험의 일종
- 의료보장의 수혜 대상의 확대가 목적
(저소득계층, 기존 공적보험의 소외계층)
- 가입자 의료비를 100%정부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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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재원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 1위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높은 비용
GDP 대비 보건 의료 지출 비율은 상승 중 -1980년7.6%(1980), 9.6%(1998)
OECD 국가 중 미국(13.6), 독일(10.5), 스위스(10.2)에 이어 4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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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재원의 구성
1. 사회보험료(52.5%)-수입의 절반을 차지
2. CSG(일반사회각출금)(33%)
이 외에 사회 보장 목적세
국고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음 (정부의 일반재원에서의 보조는 1%에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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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재원(1)
1. 사회보험료
보건 의료 재원의 절반을 차지
총 임금의 13.5%
보험료 율의 두 가지 특징-보험료 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노사의 부담 중 사용자측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1998년 피보험자 0.75% vs 사용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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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 의료의료 재원재원 (1)(1)
사회보험료 부담율의 변화 추이
13.5512.80.751998.1.1
19.412.66.81991.1.1
18.412.55.91987.7.1
18.012.55.51984.1.1
합계사용자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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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 의료의료 재원재원 (1)(1)
사용자측의 부담이 높다?
조세부담에서 간접세의 세율이 가장 높아피보험자의 조세부담이 높은 셈. 따라서 사회보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그러나 높은 수준의 사용자 부담이 프랑스 경기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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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재원 (2)
2. 일반 사회 각출금 (CSG)
199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회보장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
모든 수입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에 비해 재원규모가 크고 형평적이라는 게 장점
1998년 일반 사회 각출금이 총소득의 5.25%까지인상됨 → 보험료 수입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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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제도 성립의성립의 배경배경
프랑스의 의료제도가 이런
모습을 띄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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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상적 배경 (1)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현재의 의료 제도성립의 사상적근간을 이룸!!
‘평등’과 ‘자유’‘사회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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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상적 배경 (2)
1.개인의 자유를 존중
환자에게 의사, 병원 선택의 자율성 부여
의사의 진료 및 개업 등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움
공공 보건 정책 중 개인의 기호선택에 관한 intervention이비교적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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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상적 배경 (3)
2. 사회적 연대의 강조
18세기부터 여러 의료 조합이 존재
국가의 건강권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확고한 편
자국민이 아닌 3개월 이상의 거주자에게도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
CMU의 도입
90% 가 보충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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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상적 배경 (4)
3.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정부가 광범위한 사회복지체계에통합된 의료 제공☞보건의료 공급과 의료 재정의조달을 관리
중앙화된 통제
쥬페 플랜(Juppe Plan)등의 광범위한 개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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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상적 배경 (5)
4. 근대적 병원의 시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행복의 이상을 평등과 건강에 연결
☞ 누구나 평등하게평등하게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
프랑스 혁명과 전쟁을 통해 발생한 국가적 차원의 병원 중심 의료와 그로 인한 의학의 발전
☞ 병원이 의료의 중심기구로 등장
치유를 위한 처치와 치료, 교육과 관련된
장소 의료의 중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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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장장,,단점단점
프랑스 의료 제도의 장점
프랑스 의료 제도의 문제점
프랑스 정부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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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장점장점
OECD 국가 중 의료 만족도 1위
의료의 보장범위가 매우 넓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 제도의 혜택을 받음
국민들에게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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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문제점문제점(1)(1)
재정적 문제
1. 인구 구조의 변화(노령화)
2. 의료 수요는 변화가 없음
3.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추세
4. 의료 재정의 누적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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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문제점문제점(2)(2)
취약한 공공 보건 의료
공식적인 공중 보건부문은 전체
보건지출의 2.5% 정도로 제한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자 비율은
35%로 유럽 2위,15-24세 사이에서는
54.5%에 달함
사회경제적, 지역적 건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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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문제점문제점(3)(3)
사회경제적, 지역학적인 격차가 존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self-reported 질병 이환율이
높으나 의료인 방문 횟수는 적음
35세 남자가 경영인/전문직인 경우 46년의 기대여명(+)
미숙련 노동자인 경우 37년의 기대여명(+)
북부 지역의 경우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나 자원이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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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재정적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해결해결 방안방안(1)(1)
환자측의 본인 부담률 높임
의료 공급자의 가격 상승 통제
그러나 환자측은 보충보험을 통해,
의료 공급자들은 활동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계속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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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재정적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해결해결 방안방안(2)(2)
19%에 달하는 약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generic drug의 사용을 꾀함
사회보장적자상환갹출금(CRDS) 창설
☞일반제도 및 노령연대기금의 적자상환을 목적으로 7개
각출금을 거두어 125억 프랑씩 12년간 상환할 목적으로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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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재정적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해결해결 방안방안(3)(3)
목적세 도입
☞ 담배세, 주류소비세 등의 간접 세금에서 의료재원
충당
사적 의료보험의 역할 증대 논의
☞ Public insurance의 역할을 일부 private insurance로의 이전을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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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의료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해결해결 방안방안
공공 보건정책을 조정하는 국가 기구의 창설(Haut Comie de la Sante Publique)
전국공공보건학교(Ecole nationale de la SantePublique)의 역할, 기능 팽창
질병감시센터의 설립
보건부 감독하의 약 평가, 혈액공급관리, 식품안전성, 의료 평가에 대한 독립기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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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수준수준 향상에향상에 대한대한 시도시도
Bernad Kouchner, 2001
-암에 초점을 둔 만성 질병
-감염성질환(esp. AIDS)
-새롭게 등장하는 질환(C-J ds.)
-중독성 장애
-소아, 노인, 여성, 취약 인구 및 죄수의 건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Regional/local organization의 발달(ALPP, ANTA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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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의료의료 제도의제도의 미래미래
이러한 해결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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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
-개인의 선택권 침해를 싫어하는 문화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공공 보건에 투여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가?
건강의 불평등 및 지역 격차?
-의료 자원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가?
-사회 경제적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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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계속 되는 고령화
-줄지 않는 의료 혜택
-협상 과정의 의료 공급자 불만
-개개인의 행위(환자, 의료 공급자)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의 유지
-형평성을 중시하는 대중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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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프랑스의 의료 제도로부터 우리가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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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국 의료제도가의료제도가 가진가진 문제문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의료 보험의 재정 적자
상대적으로 좁은 의료 보험 급여 범위
의료 공급자와 정부간의 의사 소통 부재
의료 정책에 대한 장기적 시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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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는 의료에 있어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는 숙제
같은 사회 보험 제도를 택한 한국과는 과정이나당면한 문제점 등에서 유사성이 많음
한국의 의료 정책의 문제점 예측 및 해결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프랑스의 의료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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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References
한국 노동 연구원 홈페이지
OECD," 2003 ECONOMIC REVIEW-FRANCE,"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보고서 초안, 2003
프랑스 공공지출의 현안과 시사점, 김종면,2003
Managed Care in Europe, a Financial Times Management Report by Donald Macarthur, 1996(based on OECD figures)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보고서 분석 및 이행방안, 조재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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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보건의료개혁동향, 강길원
자료: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1997
OECD 통계 자료집
Private health insurance, OECD 통계 자료집
Private health insurance in France, OECD 통계 자료집
Panorama de la Sante-Les indicateurs de l’OECD, 2003
![Page 46: 프랑스의의료제도 - snu-dhpm.ac.kr˜료관리학실습;프랑스의료제도.pdf · 공립병원; 1,2,3차의료시행 총병상수의70% 이상차지 민간병원; 1,2차의료담당](https://reader033.vdocuments.mx/reader033/viewer/2022041711/5e4813ef8381d8640d410b0d/html5/thumbnails/46.jpg)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2002.12
김정희,고수경,정현진,이진경. 주요국가의 병원진료비지불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2002
김창보,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한 프랑스의 20년 경험. 건강보험동향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분야별 비교조사-1997.12
snu-dhpm.ac.kr › pds › files › 2015_지역사회진단... · 지역사회진단의개념과방법2016-02-24 · – 메모, 녹음, 촬영, 지도작성, 안내책자수집등
우리나라의료영리화의현황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우리나라_의료영리화의현황_최재규.pdf · 의료공급기구가자신들의고유한자본으로생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