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2 종 합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

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도입돼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

별법) 개정안 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 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

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

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

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

적이 있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

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

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

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발

의했다.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개발사업에

반영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

은 그대로 존치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했다. 현재

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

과한다면 향후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주

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

영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향후 제주

도 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 투입

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

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국희=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공감대 없는 개발사업 제한 국회도 공감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 1400여명이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를 신청한 6443명 가

운데 1496명(23.2%)이 조상 땅을 찾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찾은 조상 땅은 5643필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589만3000㎡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후손들

이 직접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조상

땅을 법적으로 물려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

으면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

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또는 제주

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

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 에

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

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

안전도시 3차 재공인을 달성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

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원

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요코 시라

이시 일본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등

이 참석했다.

제주는 200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은데

이어 2012년 2차 공인, 올해 3차 공인

에 성공했다.

한편 선포식 후에는 안전도시 사업

의 주민 참여와 제주국제안전도시 발

전 방안 을 주제로 국제안전도시 심포

지엄이 진행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왼쪽 세번째)와 요코 시라이시 일본 국제안

전도시지원센터장(왼쪽 두번째),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왼쪽 네번째)이공인협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부 입장은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성

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

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

귀포시)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

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

품부와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산 농산

물 해상운송비 지원 대통령 공약 관

련 정책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보다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기후 특성상

겨울철 채소류와 감귤 등 농산물 대부

분이 육지로 출하되고 있다. 도내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와 겨울철 채소류의

안정된 육지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 해

상운송비 국고보조가 절실하다 며 토

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도 예산에 총

해상물류비 740억원 중 10%인 74억원

가운데 3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

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최

근 성명을 내고 제주 농산물의 총생

산량은 과수 71만t, 채소 72만t, 특용

식량 6만t 등으로 모두 149만t이며 이

중 93만t(62.4%)이 도외 지역으로 반

출된다 면서 도외 반출분의 95%(88

만t)가 선박에 의한 해상물류에 절대

적으로 의존해 제주 농민들은 육지부

와의 경쟁에서 항상 불리한 여건에 처

해 있다 며 해상운송비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미현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미래사업으로 정

해 본격 착수에 나섰다.

JDC는 1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Trim(대표 쯔보이 이와오)과 제

주의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업사이클

링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

업사이클링 클러스터(Up-Cycling

Cluster)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의 상위개념으로 재활용의 차원을 넘

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나

가는 산업체 등의 시설로 집적화되는

단지이다.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

은 도내 유입인구 증가 및 도시화 현상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JDC가 추진하는 미래 사업이다.

(주)Trim은 폐기물 자원화의 상용

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일본 전역

및 대만 등에 폐자원 활용 플랜트를 수

출 지원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JDC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

해 제주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과 관련

한 (주)Trim의 원천기술 자문 등에 대

해 상호 협력을 약속, 제주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본

격화 할 방침이다.

이광희 이사장은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클러

스터 사업을 통해 제주를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Trim사와도 제주의 자원순환

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관

계를 다져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DC는 신사업으로 공공임대주

택과 광역복합환승센터, 신교통수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을 둘러

싸고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장애학

생 학부모들의 눈물 호소로 관심을 받

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문제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은 19일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을 4

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곳

곳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집단 반발로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발

생하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한 특수학교가 차질 없

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

하고,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에서는 법

령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

할 것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 학급 설치 확충 등이다.

오영훈 의원은 특수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인데, 학교 설립을 두

고 언제까지 장애학생 부모들이 눈물

을 흘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발의

하게 됐다 고 말했다. 부미현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

한다.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측 관계자는 19일 오는 10월

20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를 상대로 현

장 국감을 벌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

환노위는 제주 국감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섬 과 전기

자동차 선도도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