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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백서

05Chapter

2011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제1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제2절 도로교통환경 정비

제3절 도로이용자 형태개선

제4절 교통안전 의식 제고

제5절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

제6절 교통사고 피해 경감 책

제7절 교통안전 조사∙연구 기능 강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보행자및 중교통안전우선추진

1.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확충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하여 방호울타리, 중앙분리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확충할 예정이다. 또

한 보행우선구역 사업 확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행우선구역 설계도를 제작∙보급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차량운전

자에게 더 큰 의무를 부과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의 보행이 빈번한 지

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확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초“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에서“학원”을 추가하며, 녹색어머니∙교사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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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1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285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제1절

제1항

▲ 보행우선구역 사업시행 전 ▲ 보행우선구역 사업시행 후

2. 이륜차의 안전 확보

이륜차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치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인도주행 등 이륜차 운행문화개

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 다. 특히, 경찰청∙도미노피자 합동으로‘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하고, 경찰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도미노피자 합동으로

이륜차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KBS∙MBC∙SBS 등 주요방송사 및 가로전광판 등에 송출할 계

획이며,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이륜차 제조판매업체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안

전 포스터, 표어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잦은 구간에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에 한 연중 집중단속

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중교통 안전 및 편리성 확보

중교통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 및 편리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

착∙운 을 확 하고, 부적격 운전자 채용에 한 벌금 신설 및 입∙퇴사 신고 미이행시 과태

료 상향을 추진하며, 취업부터 퇴직까지 운전자정보(자격∙면허, 운전정 검사 및 교육 수검,

벌점∙사고 등)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86｜제5장 2011년 교통안전시책 추진계획

선진형속도관리제도도입및인프라구축

1.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 추진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과 접한 주택가 이

면도로 등을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차량 주행속

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

관리 시스템을 서울 노원, 경기도 일산 2개 지

역에서의 시범운 후 2011년 3월부터 전국 확

하 다.

시범운 결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비

26.5% 감소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도 최

18.6km/h 감소하 으며, 지역주민의 보행환

경 만족도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확 시 보행자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안전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한 진단 교육

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청에서는 현행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 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상을‘지점(spot)’에서 ’구간(line)’으로 확 하는 등 교통안

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보행자 피해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등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의 선진

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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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범운

제2항

교통안전기초질서확립

1.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경찰청에서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음주운전자에 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

전 교통사고는 음주량과 상습성에 크게 향을 받는 만큼,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법정형에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한

경각심을 주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상

도로를 현행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 하고, 어린이 안전장구(카시트) 착용율 제

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에 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을 최 2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2.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양한 상별∙테마별 맞춤식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먼저 안전띠, 음주, 과속 등 테마 단속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행락철 등 시기

별, 계절별로 맞춤형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교

통안전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시청률이 높은 TV, 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홍보를 추

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년층에 맞춘 교통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장구를 보급하고, TV∙라디오∙신문∙잡지

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고객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여, 네티즌들이 정

부 교통안전 책 내용을 쉽게 이해∙습득할 수 있도록 책별‘키워드’를 생산해 민간포털에

등재하고 어린이 전용 포털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3항

3.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효율적 단속 실시

무인단속 시스템은 그간의 교통경찰관에 의한 단속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봉

쇄하고 부족한 교통경찰관의 수를 체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하여 온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1년말 4,901 인 무인단속 장비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속도 위반 단속 장비 위주에서 교차로 신호위반 및 구간 단속장비 시스템

을 확 할 예정이다.

또한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봄∙가을 행락철 관광버스 안전,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테마

항목을 선정하여 연중 교통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교통안전활동강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자치단

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

을 발굴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으며, 도시부내 교통사

고 예방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주정차에 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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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지속적인추진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007년~2011년)의 총 사업량은 5년간 약 3,000개소에

해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도별 개소 수는 교통사고 발생 변화 및 공

사실적에 따라 일부 변화 가능토록 되어 있다. 사업 상지점 선정은 매년 전국적인 교통사고

현황에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주변상황을 반 한 개선 후보지점을 선정하고, 각 도로

관리청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한 개선 후보지점을 바탕으로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을 거쳐 사업 상을 최종 선정토록 되어있다.

2010년도 전수조사 결과 8,362개소를 선정하 고, 사고 다발순위를 근거로 도로관리청, 경

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0년도 기본개선 설계 상지점 603개소에 한 개선설계

를 통보하 다. 2011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 구간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

년도에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한 개선공사 완료지점 499개소에 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개선

전∙후 지점별 교통여건과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함으로 개선공사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에 통보함은 물론 추후 개선 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교통환경 정비제2절

제1항

｜표 5-1｜ 2010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2011년 개선 상 계획

※ 자료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계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국도

8,362 3,223 3,741 942 227 177 52

(단위 : 개소)

위험도로개선사업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는 2011년에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도에 해서는 700억원을 투입하여 5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도로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는 총 1,563억원을 투자하여 240개소의 위험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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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로교통환경 정비｜291

제2항

｜표 5-2｜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설계 및 효과분석 지점

시도관리지점수

기본개선계획효과분석 시도

관리지점수

기본개선계획효과분석

지점 구간 지점 구간

계 8,362 300 50 499

서 울 1,490 37 5 102 강 원 379 15 3 25

부 산 403 19 4 31 충 북 466 19 4 30

구 423 17 3 21 충 남 277 14 2 16

인 천 429 24 4 39 전 북 341 16 3 35

광 주 233 10 2 17 전 남 404 14 2 23

전 163 11 2 7 경 북 687 33 5 48

울 산 174 7 2 11 경 남 697 26 3 37

경 기 1,604 31 4 49 제 주 192 7 2 8

※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표 5-3｜ 2011년 시∙도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별

2011년 사업계획

사업량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40 156,256 78,128 78,128

서 울 - - - -

부 산 8 4,568 2,284 2,284

구 1 5,088 2,544 2,544

인 천 5 3,926 1,963 1,963

광 주 1 7,206 3,603 3,603

(단위 : 개소)

도로∙교통안전시설의확충등교통안전인프라구축

1. 국도의 안전도 개선사업 지속추진

국도 노선계획∙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의거 4차로 이상 일반국도

에 중앙분리 를 설치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6년 10월 국무조정실 주관“교통사고 감소 책”

회의에서 4차로 이상 일반국도에 중앙분리 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부터 설치 시작하

다. 1997~2010까지 1,346㎞ 구간에 4,079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 으며, 2011년에는 22㎞



제3항

｜표 5-4｜일반국도 중앙분리 설치 실적 및 계획

주 : 4차로 이상 일반국도 3,365㎞ 중 기 시행 및 교차로 등으로 제외구간은 1,864㎞ 임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단위 : ㎞ , 억원)

구 분 전 체기시행

(1997�2010년)2011년 장 래

사업량(㎞) 1,368 1,346 22 -

사업비(억원) 4,187 4,079 107 -

※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시도별

2011년 사업계획

사업량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전 1 5,628 2,814 2,814

울 산 4 3,930 1,965 1,965

경 기 6 8,874 4,437 4,437

강 원 32 14,032 7,016 7,016

충 북 16 12,212 6,106 6,106

충 남 29 13,864 6,932 6,932

전 북 27 16,354 8,177 8,177

전 남 32 18,558 9,279 9,279

경 북 34 18,296 9,148 9,148

경 남 36 15,550 7,775 7,775

제 주 8 8,170 4,085 4,085

구간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 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1단계 보도설치 계획(167km)」을 2007년까지 완료하

으며, 「2단계 보도설치 계획(379km)」을 2014년까지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의 취락지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일반국도의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종합해보면, 2010년에는 1,530억원을 투입하

고, 2011년에는 1,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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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일반국도 중앙분리 설치 실적 및 계획

※1단계(1989~1996) : 484개소, 2,077억원, 2단계(1997~2002) : 458개소, 4,990억원, 3단계(2003~2007) : 286개소, 3,656억원

(단위 : 개소, 억원)

｜표 5-6｜일반국도 도로안전시설 종합 정비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4단계 계 기시행(2010까지) 2011년 장래

사업량 235 130 50 55

사업비 3,540 2,226 700 614

구 분2010예산

(Ａ)2011예산

(Ｂ)증 감(Ｂ-Ａ)

증감율(%)

-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53,000 168,000 15,000 9.8

�중앙분리 설치 10,000 10,700 700 7.0

�안전시설정비 10,200 25,600 15,400 151.0

�사고잦은곳 개선 30,000 28,000 △2,000 △6.7

�도로안내표지정비 4,200 4,200 - -

�보도설치 24,000 20,500 △3,500 △14.6

�위험도로 개량 68,600 70,000 1,400 2.0

�경관도로 조성 - 3,000 3,000 -

�사업비 지원 등 6,000 6,000 - -

2.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상에 통행중인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기 또는 교

통안전표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통

안전시설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소통의 원활

화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교통의 효율적인 관리 운 을 위하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이나 필요한 예산

은 정부예산이 아닌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위하여 교통안전종합 책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교통안전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소요예산액은 3,945억원인데 반하여 예산확보액은 3,092억원에 불과해 요구액의 78%

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 와 자치단체 및 각계 각층의 관심을 제고시켜 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의 폭을 넓혀 도로교통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다.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시∙도별 지방비 확보율을 분석해 보면 요구액에 하여 제

주가 100%로 가장 높고, 광주 99%, 구 94%의 순으로 확보되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가

1,328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0억여원, 전북 242억여원, 강원 106억여원의 순이며, 서

울 및 경기의 예산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도

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신호기 신설 및 운 에 745억원, 교통안전 표지의 신설 및 개∙보수에

286억원, 노면표시 신설∙재도색에 636억원, 기타 교통안전시설 관리 유지비에 1,33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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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11년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예 산 지방경찰청 예산확보 현황

총 계 404,856 309,225,196 시도총계 요구액 확보액 확보율(%)

일반신호기(기)

소 계 20,241 29,450,942 서 울 50,048,501 34,932,000 70

신 설 738 9,709,744 부 산 11,984,819 6,906,600 58

보 수 19,503 19,741,198 구 6,186,725 5,835,121 94

전자신호기(기)

소 계 12,573 45,067,667 인 천 8,779,714 3,361,000 38

신 설 905 16,863,603 광 주 2,300,000 2,288,000 99

보 수 11,668 28,204,064 전 4,758,500 3,655,528 77

보행자작동신호기(기)

소 계 2,056 3,759,547 울 산 5,000,000 3,896,000 78

신 설 1,089 2,721,155 경 기 141,715,874 132,768,692 94

보 수 967 1,038,392 강 원 11,601,296 10,649,403 92

음향신호기(기)

소 계 3,065 2,423,528 충 북 14,000,101 12,524,062 89

신 설 1,354 1,465,393 충 남 18,151,770 14,927,083 82

보 수 1,711 958,135 전 북 31,322,605 24,290,568 78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기)

소 계 4,779 2,458,722 전 남 12,850,066 7,999,436 62

신 설 2,848 1,515,181 경 북 38,325,848 23,386,666 61

보 수 1,931 943,541 경 남 34,771,561 19,101,037 55

교통안전표지(기)

소 계 117,368 28,660,214 제 주 2,704,000 2,704,000 100

신 설 37,537 13,416,237 전 국 394,501,380 309,225,196 78

보 수 79,831 15,243,977

※ 2010년 예산확보액 3,329억원 (확보율 85.1%) 비236억원감소

노면표시(km)

소 계 244,774 63,608,440

신 설 3,866 9,761,431

재도색 203,362 52,284,040

표지병(개) 37,546 1,562,969

기타 시설 유지∙관리비 133,825,035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확 및 과제

가.‘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지속 추진

2000년‘ITS 기본계획21’과 2004년 당∙정∙청 협의에 따라 경찰청은 도시부 도로에서

ITS 체계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 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 도시에 교통정보 기반시설을 설치, 확 하고 있다.

2005년 사업 수립 이후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와 경인축 4개 도시(서울∙인천∙부천∙광

명) UTIS 구축을 시작으로 2010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 20만 이상 10개 도시에 UTIS를 도입

하여 운 중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 광주, 구리, 하남시 등 12개 도시에 UTIS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상반기경에는 수도권 인구 20만 도시 전 지역(총 22개)에 UTIS가 구현돼 수도권 교통

정보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후 수도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여 교통정보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권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년에는 경남권인 부산, 창원, 김해, 양산에 기본설

계를 마치고 2012년엔 위 도시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으로 확 하여 UTIS 전국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 향후 추진 과제

(1) 교통정보 이용자확

교통정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 생활정보이나, 생산에 있어 규모 자본

이 투자되는 사회 간접 자본(SOC)이기에 주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의해 생산된다.

UTIS 교통정보도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통신회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히 전

달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tis.go.kr), 스마트폰 어플(교통알림-e,

http://www.m.utis.go.kr) 등을 통해 UTIS 교통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등 사용자 확 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 통신

회사, 방송국(DMB),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 등 민간분야에 UTIS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UTIS 교통정보 이용자를 크게 확 해야 한다.

또한, 교통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구간에 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보정하는 시스템 도입,

교통정보 안내 전화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스마트폰 어플 활성화 등 경찰에서 직접 제공하는

UTIS 교통정보 방식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프로브카(Probe car) 운행 확

UTIS는 OBE가 내장된 단말기(CNS)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정확한 교통정보를 생

산할 수 있고, 교통정보가 정확해질수록 이용자가 증가하는 구조이다.

현재 UTIS 단말기를 사용하는 차량(프로브카)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과 함께 구입하여

택시 등에 설치한 것으로 운행시간과 거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많아 교통정보 수집에는 유리

하지만 절 적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단말기를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UTIS 구현 단말기가 시중에 판매되어야 하나 아직까진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UTIS 단말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생산업체와의 긴 한 협력관계를 만들

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ToWay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의 단말기 구입 방식도 사업시행업체(SI업체)를

통한 구입∙설치 방식에서 택시회사에 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구매를 통한 배포 방식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단말기를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통정보정확도 제고

UTIS 시스템은 다른 교통정보 시스템에 비해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한 교통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프로브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정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사업지역인 서울, 인천 지역은 사업비용 부족으로 프로브카가 크게 부족한 실정

([표 5-8] 참조)이기에 원활한 UTIS 운 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보 정확도를 제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단말기 구입예산의 추가 배정, 서울시에서 생

산하는 브랜드 콜택시의 교통정보 연계 등 운행정보 수집 확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기존의 교통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이상 교통정보가 생성될 때 이를 발견하고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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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발정보시스템 체계화

도로에서의 돌발상황은 미리 예측하여 비할 수 없기에 돌발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제공은

2차 사고 예방 및 우회를 통한 소통 회복 등 교통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수집된 각종 신고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수집된 도로 공사, 집회, 교통사

고 등의 돌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제때에 빠르게 전파하

지 못하고 실제 도로 상황과 다른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① 돌발정보의 중요도(실제 교통 흐름 향 여부)에 따라 등급

(A, B, C)을 분류 ② 교통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 ③ 초기 입력

시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좌표상에 표시하여 UTIS상에 구현 ④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와

연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돌발정보 시스템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정보센터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돌발 시스템을 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돌발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現 행정안전부에

90명 정원 요청)

4. 도로교통안전진단 및 도로교통안전점검

도로교통안전진단은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신설도로와 개통직전 및 운 중인 도로

의 안전결함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로교통안

전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일반도로교통안전진

단과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

로 구분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진단제도 정착을 위해 법률 개정관련 정책지원과 안전



｜표 5-8｜프로브 카 적정 수(택시 기준)와 현황

※「UTIS 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수립」(2011년 7월, 한교통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서 울 인 천 부 천 시 흥 안 산

적정 20,660 10,703 2,154 1,859 4,198

현황 4,704 3,044 1,542 2,637 4,000

비(%)

-15,956(23%)

-1659(28%)

-612(72%)

+778(142%)

-198(95%)

진단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진단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과정 개설, 시범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

다. 금년도부터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 도로시설 설치∙

관리자에게 개선권고함으로써 상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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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 절차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도로교통안전진단 계약

�

발주처로부터 근거자료 입수(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

착수회의 개최

�

설계도서 검토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 �

진단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진단결과 토론)

� �

진단결과에 한 결정

설계변경 여부 결정

진단결과에 한 결정

개선∙보완여부 결정

�

진단결과의 제출

�

｜표 5-9｜도로교통안전진단 상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기 설계단계 개통직전 및 운 단계

상

�국도, 고속국도 : 5km 이상�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3km 이상�시, 군, 구도 : 1km 이상

도로관리청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

교통사고 누적지점원인조사 후

단, 교통 향분석 개선 책 수립 상이 되는 도로는 제외됨

철길건널목안전 책

철도건널목 사고방지를 위해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신규 건널목 설치를 억제하고

건널목사고 다발개소, 차량통행 지체개소를 중심으로 건널목 입체화사업과 건널목 안전시설의

개선,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건널목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철도건널목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체화 사업은 연차별 추진 중이며 2010

년도에는 총 11개소(계속 11개소)의 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 으며 현 건널목 수는 1,262

개로 1996년에 비하여 650개가 감소(연평균 46.4개)되었다. 2011년에는 총 9개소(계속 7개소,

신규 2개소)에 한 입체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입체화 사업이 중장기로 예정된 건널목 중 열차∙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건널목을 상으로 건널목 열차통과 경보기,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자동차를 검지, 출구

측 차단기가 늦게 내려지도록 하는 장치)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연차별로 설치하여 사고예방시



｜표 5-10｜도로교통안전진단 실적(2009~2011)

연도 지역 진단명 사업기간

2011(5건)

경북 오천-장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11. 2. 22-5. 22

강원 원주시 군도8호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11. 2 .25-4. 10

충북 양저-지수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11. 3. 2-4. 10

충북 상리-용진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11. 6 .1-8. 31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11. 6. 17-9. 27

2010(11건)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0. 1. 30-4. 29

경기 군포시 의왕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10. 3. 8-4. 29

경기 연천군 군도1호선 외 1개노선(삼거-왕림간) ’10. 3. 16-4. 27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 ’10. 4. 31-7. 28

전북 부안군 서림교차로 ’10. 5. 12-7. 21

서울 혜화동로터리 외 26개구간 ’10. 6. 4-’11. 3. 24

충남 홍성군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구간 ’10. 6. 22-8. 22

강원 강원 홍천 도시계획도로 ’10. 7. 28-9. 10

경북 안동시 운산-조탑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10. 9. 20-12. 18

충남 서천군 춘장 IC-해수욕장 연계도로개설공사 ‘10. 10. 14-12. 12

경기 여주군 군도2호선 ‘10. 11.12-12. 29

2009(1건)

충남 천안 국도34호선-직산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09. 12. 4-’10. 2. 21

제4항

스템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열차가 운행되는 철도건널목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무단통과 자동차에 한 통제와 보행자 안내 등을 시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건널목 입체화, 안전시설 설치, 안내원 배치 등을 통한 다각적인 사고예방 활동으

로 철도건널목 사고는 1998년 71건에서 2010년에는 17건으로 크게 감소하 으며 연평균 감소

추세를 볼 때 2011년에는 16건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상정보지원강화

1. 기상 관측망 확충

가. 지상기상관측망

기상청은 노후화된 관측장비를 첨단관측장비로 교체하고 목측관측자료를 자동관측장비로

교체하는 첨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자동기상관측장비 48 (ASOS 7 ,

AWS 41 )와 농업기상관측장비(AAOS) 1 를 교체∙운 하여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생산, 예

보정확도 향상과 재해 취약 지구에 한 방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나. 황사관측망

황사감시와 예측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운 하는 기오염측정망 중 23개

소의 PM10 관측자료를 황사 예∙특보에 공동 활용하고, 2011년에는 국내 황사관측장비의 정

기적인 현지 점검과 정도검사를 통해 황사관측망을 효율적으로 운 하고, 「한∙중 황사관측

망」운 자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황사피해의 효과적 예방

과 최소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 고층기상관측망

기상청은 고층 기의 관측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5개소에 레윈존데를 운

하고 있고, 기의 3차원 바람 관측을 위하여 2011년까지 9개 지점(철원, 강릉, 울진, 원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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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풍령, 문산, 제1해양기상기지, 군산, 창원)에 연직바람관측장비(wind profiler) 및 라디오미터

를 도입하여 운 중이다.

2011년에는 세계기상통신망(GTS)를 이용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 관측자료의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상정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토존데 도입과 연직바람관측장비, 라디오미

터 추가 도입을 위한 관측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 레이더관측망

기상청은 레이더 자료의 표준화 및 운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기종(S-밴드 이중편파)의 기

상레이더로 연차적인 교체를 추진 중(2011�2016년)에 있다. 이중편파레이더는 단일편파레이

더에 비해 비기상에코와 눈/비 구분 등 강수형태를 탐지할 수 있어 정량적 강수량 추정 및 예측

개선이 가능하므로 기상예보 및 예측에 필요한 장비이다.

마. 해양기상관측망

해양과 기의 입체감시능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 5월에 건조된 498톤 기상관측선「기상1

호」를 활용하여 위험기상에 한 선도적 목표관측 및 해상에서의 고층관측수행으로 관측 공백

을 최 한 보완하여 중∙단기 기상예보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상파랑 관측을 위하여 서해, 남해 및 동해 연안 5개소에 연안방재관측시스템을 확

신설하고, 연안해상교통량이많은평수구역의관측공백해소를위하여소형파고부이9개소(서해

및남해)를확충하여매시간단위의파고, 파주기, 해수면온도등을관측하여활용할예정이다.

아울러, 관측환경이 육상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선박의 충돌 등으로 해양기상부이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기상조건에 따라 복구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간 관측자료가 결측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체부이를 확보하여 운

할 계획이다.

또한, 부이 사고에 비하여 선박 충돌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와 어민 등 해양관련 종사자를

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바. 위성기상관측

천리안위성은 7개월간의 궤도상실험을 거쳐 2011년 4월 1일부터 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천리안위성의 기상탑재체(MI) 관측자료는 5개 채널(가시, 단파적외, 수증기, 적외1, 적외2)

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관측 역(전구, 확장북반구, 지역)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상태

를 자주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계획을 수립하 다. 천리안위성의 정규 관측주기는 북반구지역

에서 15분으로 기존의 일본 MTSAT 위성자료를 30분마다 수신했던 것과 비교하 을 때 2배

증가하 으며, 한반도 지역에 한 특별관측을 포함하면 우리나라를 시간당 최 8회 관측 할

수 있다. 이들 기본 상외에 안개, 황사, 해수면온도 등 16종의 천리안위성 기상산출물을 단계

적으로 서비스중에 있다. 또한, 초단기 및 실황예보 지원을 위하여 천리안 위성자료를 이용한

중소규모 돌발성 호우 등 위험기상을 조기 탐지할 수 있도록 류운 탐지, 류운 강우강도 등

위성예측정보 산출물을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수신하고 있는 위성관측 자료는 천리안위성을 통하여 방송되어 수신

시스템을 갖춘 사용자는 누구나 수신가능하며, 자연재해∙재난에 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공군 등 재난안전관련 17개 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활용된다.

이러한 위성관측 자료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http://nmsc.kma.go.kr)에서 사용자 등록후 위성자료검색, 신청, 승인 절차를 거쳐서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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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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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5 25 35 45 55

EN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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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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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15

ENH�19

ENH�22

｜그림 5-1｜천리안위성 정규 관측계획 및 관측 역

※ FD : Full Disk, ENH : Extended Nothern Hemisphere, LA : Local Are

확장북반구 역(ENH)

한반도지역(LA)

전구 역(FD)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천리안위성 설계수명 7년이 되는 2017년 발사를 목표로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2. 기상 예보 업무 개선

가.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한 호우특보 시행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특성을 반 한 새로운 발표기준을 재검토하 다. 1907년

서울관측소에서 현 적인 관측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60mm 이상의 강수가 기록된 경우는 총

21회이며 그 중 5회가 2000년 이후에 발생하 다. 이것은 최근 들어 기후가 변화하면서 강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

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지난 9월 21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발생했던

집중호우가 있다. 그날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약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 으며, 만 육천 가구가 넘는 주택이 침수되었다.

단시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집중호우에 한 처방안으로 강우량 기

준과 더불어 강우 강도의 개념을 추가하기로 하 다. 기존에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

상되는 경우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던 것에서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로 그 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기존 12시간의 특보발표 기준에

6시간의 발표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기후변화 추세에 맞추어 좀 더 효과적

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호우특보 기준의 변경은 앞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강수현상에 한 방재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선되는 호우특보

구구분분 기 존 개선 비고

주의보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예상될 때6시간 강우량이 70㎜ 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 :강우강도 개념12시간 강우량 :누적강우량 개념경보

12시간 강우량이150㎜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나. 상세 안개정보서비스 제공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기상현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이 날로 중 하면서 기상피

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점차 형화 되는 추세에 있다. 좁은 국토에 비해 지

형이 복잡한 우리나라는 안개와 같은 국지적 기상 현상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교통사고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증 되어 있다.

이런 안개에 한 선제적 재난예방 차원에서“상세 안개정보”서비스를 4월 28일부터 시행하

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을 21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해당하는 권역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수집한

지역별 안개다발구간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송국, 방재기관, 지자체 등이

서비스 수신처로 되어 있으며, 안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제공하여 등 안개에 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국민에게는 인터넷 기상방송에 안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홈

페이지(www.kma.go.kr)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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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세안개정보

다. 폭염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2010년 폭염에 의한 응급진료 환자는 455명 중 131명(28.8%), 사망자 8명 중 3명(37.5%)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년 9월 13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상으로 선제적 응이 필요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노인돌보미 등에게 폭염정보에 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시범적으로 서울∙인천∙경기도 시/군 지자체 담당자

와 노인돌보미, 경기도 이장단에게 폭염특보가 발표될 경우 문자로 상황을 제공한다.

라.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기상예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기까지 역할을 하는 기상통보문은 일정한 형식 내에서 특정 내

용만을 전달하고 있어 다양한 기상정보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보서비스 요구되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반 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일

선 방재담당자에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통보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팩스, 이메일을 활용, 수요자가 원하는 특정시간에 자

동으로 전송하고 서비스 지점 및 수신시각 선택자유, 서비스 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특징

이다. 현재까지의 서비스 적용 분야는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관리, 동절기 방재담당자 기상서

비스 등의 방재업무 활용, 부산항 항만, 4 강 기상지원 서비스 등 지역특화서비스, 구세계

육상선수권 회, 해수욕장 기상지원 등 주요행사에 지원하고 있다.

마.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현업 운

2010년 도입 완료한 슈퍼컴퓨터 3호기

최종분(379TF×2조, 2010년 12월 설치완

료)에서 시험운 을 완료한 전지구 통합모

델(수평해상도 25km)은 2011년 5월 23일

부터 기존의 전지구 통합모델(수평해상도

40km)을 신하여 현업운 중에 있다. 또

한, 전지구 및 지역 모델에 연계되어 운 하

는 응용모델들도 통합모델과 연동되어 갱신되었다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경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오창)에서는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 관리, 수치예

보모델의 현업 운 , 그리고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청사 및 기반 시설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운 중인 전산장비로는 슈퍼컴퓨터2호기 (CRAY-X1E)와 슈퍼컴퓨터 3호기

(CRAY-XE6)가 있다.

슈퍼컴퓨터 2호기 시스템은 2005년에 도입되어 약 6년간의 현업운 을 마치고, 국가 기후

변화 응의 과학적 자료로 사용될‘국가표준 기후변화시나리오’생산에 중점을 두고 운 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설치완료한 슈퍼컴퓨터 3호기 시스템은‘해온’과‘해담’두 개의 시스템

으로 분리하여 각종 장애에 비한 이중화 체제로 운 중이다. 2011년 6월 세계 슈퍼컴퓨터 공

식 성능 순위(http：//www.top500.org)에 20위(해온), 21위(해담)에 각각 등재되어 있다. 슈

퍼컴퓨터 3호기에서는 20여종의 수치예보모델들이 하루 90여회 수행되고 있으며, 이 수치모

델들은 하루에 1TB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함과 동시에 70,000장이 넘는 분석 및 예상 일기도들

을 생산하여 전국 기상관서의 예보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는 슈퍼컴퓨터와 부 장비 및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 을 위

해서 슈퍼컴퓨터전문가, 수치모델전문가, 기반시설전문가들이 상주하며, 24시간 순환 근무체

계로 무중단 운 하고 있다.

3. 기상정보 전달체계의 확충

가. 기상콜센터 운

2011년부터 아웃소싱 방식에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직접 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여 응 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특히 위험기상과 여름철 방재기간에는

응 멘트를 간소화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상근무시

정규 상담사 초과근무와 더불어 파트타임 상담사 10명을 상시 투입하는 등 인입호 비 부족한

상담인력을 보강을 추진할 것이다.

나. 생활기상정보

고속도로 운행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운전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진다.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날씨로 인한 위험정도를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고속도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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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기상지수는 기상상태(호우, 강풍, 결빙 등)에 따른 운행

위험도를 4단계(매우나쁨~좋음)로 지수화한 것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64개

소)에 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시간 간격으로 단계를 표출하며, 기상청 홈페이지(날씨/생활과

산업/산업기상지수/고속도로기상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속도로기상지수 홈페이지 주소 http : www.kma.go.kr/weather/lifenindustry/traffic_01.jsp

다. 국민 기상정보 통합 서비스 구축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의 초단기예보 확 적용 및 웹 서비스의 다

국어 서비스 보강,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 날씨 위젯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을 최 한 고려한 날씨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 고속도로기상지수

음주∙과속등법규위반운전 책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 개선

에 주력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음주량이나 상습성에 따라 운전자

의 운전능력과 사고로 이어졌을 때의 심각도에

향을 미치지만, 음주운전에 한 법정형은 음주수

치나 음주운전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선고형

은 법정형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법정형에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한 경각심을 주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피의자가 주취상태로 조사를 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단

속∙조사 경찰관과의 시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 위주의 음주운전자 신병처

리 관행을 현장 귀가 후 익일 조사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성능 개선 및 도로 여건 향상으로 고속 주행 차량이 늘고 있지만 과속 처벌 기준

은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등 3단계로만 분류되어 있어 현

실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속 처벌기준을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

도 상향할 계획이다.

제3절 도로이용자 형태개선｜309

도로이용자 행태개선제3절

제1항

▲ 야간 음주단속 현장

신호체계개선에따른안전 책마련

경찰청에서는 교통운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

로 개선하고자 2009년 6월부터‘교통운 체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여, 교통 소통확보 및 교통

사고 감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교차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신호체

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좌회전 후 직진’또는

‘동시신호’를‘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는‘직

진우선 신호체계‘ 를 확립하는 한편, 불필요한 교

차로 기시간 감소를 위해 ’점멸‘ 및‘비보호 좌회전’운 을 확 하고 있다. 아울러, 갑작스

런 신호순서 변경 및 교차로 통행방법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플래카

드∙안내표지∙입간판 등 예고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고, 현장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계도

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각선 횡단보

도를 설치하여 全적색 신호(All-red)를 부여하거나, 점멸 교차로에 보행자작동신호기를 확

설치하는 등 안전 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물∙버스∙택시교통사고 책

1. 사업용자동차 안전 책(천사2020+ 프로젝트) 강화

교통안전공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운수회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

터‘1000사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사업용 교통사고 감소의 확률관

리를 위해 교통사고 상위 1,000개 업체와 교통안전 취약지점 1,000개 지점을 선택하고 집중관

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수회사별 상 적 안전수준에 따라 업체를 상시서비스업체(Red), 일

반서비스업체(Yellow), 관심서비스업체(Blue)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관리를 하고,

1:1 직원 전담제 운 을 통해 업체 특성과 요구를 반 한 눈높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절 도로이용자 행태개선


제2항

제3항

▲ 비보호 좌회전

또한 교통안전 취약 1000개 지점에 한 개선관리를 추진하는 등 1000사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09년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6.55%p)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2010년이후에는 관리 상 운수회사를 더욱 확 (총 1,500~1,800개 업체)하고, 교통안전취

약지점(1000지점)에 한 지속적인 개선 관리와 함께 사업용 보행자 사고지점(Red Spot

1000)에 한 개선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사고감소성과를 30%까지 확 한다는

의미에서 1000사 3030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시행중이다.

2. 사업용자동차 운행제도 개선

여객운수사업 분야에서의 수송경쟁력 향상과 서민을 위한 보편적 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수업체의 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객운

수사업 규제합리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여객운수사업(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서비스∙경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할 계획이다.

가. 시내버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중교통 정기이용권(M-

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

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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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사 2020프로젝트에 의한 운수회사 사망자감소 성과>

2009년 성과(△54.3%) 2010년 성과(△47.5%) 2011년 8월말(△56.2%)

341명

156명

△185명

2008년 2009년

432명

227명

△205명

2009년 2010년

308명

135명

△173명

2010년 8월 2011년 8월

※ 자료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고정된노선과운행계획없이승객의요구에따라운행하는준 중교통수단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

록 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

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규모를 완화하여 운송업체의 차량구입∙유지∙연료비 등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택시

택시는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차원에서 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에도 접근성과 편의성의 장점을 토 로 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

한 역할이 기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택시산업은 90년 이후 중교통 확충∙자가용

자동차 보급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기자 증

가 등의 향으로 택시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경 악화를 초래하 고, 그 결과 근로여건 및 불법

적 운 형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택시산업의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 다.

이에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경 난 감소∙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택시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지역별적정공급량을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

한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지역별택시총량제(2004년12월2일)를도입하고전국75개시(市)를

상으로5년마다지역별택시총량을산정하여택시수요감소및공급과잉따른문제를해결하

고자 하고 있다. 총량규제는 도시 내에서 운행될 택시의 총량을 정해 놓고 감차분이 발생하면 감

차 분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택시의 적정운 수를 유지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차등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브랜드 택시 확 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운임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006년 6월) 하 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 및 국민에 한 서비스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한 경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2006년 12월 26



일 법 개정)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하여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우선적 재정지원 등

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다.

택시운송사업자의경 개선지원을위해사업휴지기간을6월에서1년으로연장하고, 차령을2

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 으며(2006년 10월 26일), 일반택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

택시부가가치세의 90%를경감(2011년 말까지)하고 LPG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을지급

하고있다.

아울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

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도급제 등 불법적인 업행위에 해서도 단속 및 행정처

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차택시 전국 확 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한 부제 미

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 해 나갈 예정이며,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현행과 비교하여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설비에

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택시운송 가맹사업) IT기술을 활용하여 규모화를 달성하고, 일반∙개인택시를 Network화하여 여성∙노약자 전용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

(2009년 12월 도입)

다. 시외버스

시외버스의 경우 도로망의 발달로 전국도로의 직선화∙포장 등 도로개량이 되고 있으나 자

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소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차량에 있어서도 고속∙시외버스의 구분 없

이 고급화되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업종이 통합되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및 경 개

선을 유도하고 노선 면허∙운임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조치를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지역 간 여객수송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운임의 저렴보다는 신속∙쾌적하고

안락한 수송수단에 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장거리 무정차 시외직행버스는 점

차적으로 시외고속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토록 하고, 단거리 시외일반버스는 시내 및 농어촌버

스로 전환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시외직행버스는 중거리 지역 간 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외버스업체의 세성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버스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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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시외버스 업체의 형화 유도가 필요하다.

라. 고속버스

고속버스의 경우 주말과 명절 등 특별수송기간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운전자의 충분한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고속

버스의 소화물 운송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호남축∙ 동축∙경부축의총81개노선에서실시하고있는고속버스환승운행을확

하여수도권등에서진주, 거제등중남부지역을운행하는10개노선에서환승이가능하도록중

부축환승정류소*를추가로지정함으로써해당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 인삼랜드 휴게소( 전-통 고속국도상 위치, 충북 금산)

3. 사업용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업용차량에 해 교통안전관련 법령상 구비토록 되어 있는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탈출용 망치 등의 안전장치 미확보 및 가동여부 등에 하여 국토해양부∙경찰청∙지자체∙교

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통행량이 빈번한 주요국도 또는 고속도로상의 검문소 등에서 교

통안전관련법령의 위법행위에 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운수회사 경 자 및 관리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택시∙버스∙화물∙전세버스 등 운수회사 최고경 자의 교통안전 마인드를 고취하여 교통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수업체 최고경 자를 상으로 실시 해 오던 교육을 2010

년에는 참여율 제고 및 인식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운수산업 CEO 포럼으로 변경

하여 시행하 다. 2010년도에는 교육 컨텐츠 구성을 교통사고줄이기에 중점을 두어 사망사고

발생회사 1,057개의 경 진이 교통사고줄이기 활동에 공감 형성이 되도록 노력하 다.

이와 함께 운수회사 안전관리 실무자의 전문적인 교통안전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운수회사의

효율적인교통안전관리를도모하고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교통안전리더아카



데미 교육(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사에서자체적으로2,144명을 상으로해당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교육을시행하 다.

5.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책 추진

2010년말 기준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수는 전체 화물차량 326만 중 자가용 및

관용을 제외하고 38만 로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있다. 차

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도 전체 교통사망자 5,505명중 화물자동차 사망자수가

1,266명(23%)을 차지하여 승용차(2,723명, 50%) 다음으로 많으며,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화물

적재불량, 졸음운전, 지정차로 위반, 과속, 불법 구조변경 등 5 중요 법규위반이 화물차 사고

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사고는 형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치사율이 높은 점에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은 많은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부분

위∙수탁방식(지입식) 경 으로 인하여 운수업체에서 운전자에 한 관리가 어려워 운전자 안

전교육 및 운행실태에 한 관리 감독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화물업체의 난립과 고유가 상

황, 운전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현실에서 안전운행 준수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전자의 과도한 승차근무 예방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한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와 적

재물 배상보험 및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국토해

양부, 경찰청,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적재상태 점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

위를 단속하고, 부당한 화물운송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야운전이 많은 화

물운전자의 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마산 등 전국 주요도로와 항만에 20개 휴

게소를 운 중에 있으며, 8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와 협조

하여 정기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화물차 안전운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화물차 추돌방지를 위한 후부반사판을 매년 제작 보

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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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안전교육실시

1.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의 조기 체질화 및 생활화

를 도모하고, 교통안전 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어린이의 안전한 교육 활동 유지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초등학생 1인당 연간 4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추진,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관기관 견학 및

체험장, 교통공원 등 직∙간접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친근감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홍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중

심의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체험교

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보 상물을 제작 하여 TV∙인터넷∙지하철 LED 등 생활 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를 극 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

위에 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 자∙운전자에 한 교통안전교육

을 강화하는 한편, 세이프키즈코리아 등 민간단체와 녹색어머니, 교사 등 연계하여 어린이 등

하교길 교통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 제고제4절

제1항

제4절 교통안전 의식 제고｜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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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운전자교육방식전환

1. 사업용자동차 안전운전 체험교육

2009년 3월부터 운 을 개시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에서는 2010년

에 6월 30일부터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망 및 8주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업용운전자에

한 의무적인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비 할인 적용기준 확 등 안전운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

진하여 연 교육인원 1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에코드라이브 교육과정을 개

발하여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제2 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안

전운전 및 경제운전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및 경 자 교육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업종별 맞춤식 교육을 시행하 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도 업종별 사망자수 추이분석을 통해 전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전세버스 업종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전세버스연합회공제조합과 공조하여 전국 전세버스 업체를 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을 실시하여 교육참석률과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파급효과가 큰 형 운수업체의 운전자를 상으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육상도로교통 질서 확립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용자동차의 경 자 교육은 운수업체 최고경 자의 교통안전 마인드를 고취하여 운수업

체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2010년도에 전국 13개 지사별로 최고경 자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포럼 형식으로 실시하 다. 전국적으로 총 1,057개 운수업체의 경 자가 참석하 으

며, 260여명의 시∙도 담당자, 경찰,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운수산업의 현안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 다.

제2항

자동차안전도평가

1. 자동차 안전도 평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한 자동

차를 제작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자

동차안전도 평가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중이다.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은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정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

행전복안전성 및 제동 안전성 등 8개 항목이다.

1999년에 정면충돌시험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 으며, 2001년부터는 ABS 설치 차량에

하여 시속 100㎞상태의 건조노면 및 젖은 노면에서 제동성능을 평가하는 제동안정성 시험을,

2003년에는 측면충돌시험을 추가하 다. 무게 중심이 높은 SUV 자동차의 전복위험성 증가

및 후방 추돌시 목부상 빈발 등에 하여 적극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5년에는 평가항목

을 3개 항목(정면∙측면충돌 안정성 및 제동성능)에서 정적전복 안전성과 머리지지 에 한

안전성 평가시험을 추가하 고, 평가 상 차종에 총 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를 포함시켰다.

2006년에는 주행전복 안전성을 추가하여 차량의 실제 주행상태에서 전복 안전성에 한 평가

를 실시하 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6%(2006년 기준)를 차지하

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행자 안전성(머리부분) 평가시험을 추가하고, 평가

상 차종에 총 중량 4.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포함시켰다. 2008년에는 보행자 안전성(다리

부분) 평가시험 및 목상해 감소를 위한 좌석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좌석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 다. 2009년에는 차체 구조성능을 평가하고 차체변형에 의한 탑승자 하체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정면충돌 안전성을 추가하 다. 2010년부터는 측면충돌 사고시 치명적인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보호개선제5절

제1항

머리상해 등으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머리보호용 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상으로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을 실시하며, ‘충돌분야

종합등급’산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2001년 9차종, 2002년 8차종, 2003년 8차종, 2004년 5차종, 2005년

5차종, 2006년 5차종, 2007년 6차종에 한 안전도평가를 시행하 고, 2008년에는 처음으로

수입차 2차종을 포함하여 총 10차종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2009년에는 수입차 2차종

을 포함한 10차종을, 2010년에는 수입차 3차종을 포함하여 11차종을 평가하 으며, 2011년에

는 수입차 2차종을 포함한 11차종에 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 안전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면충돌∙부분정면충돌∙측면충돌∙기둥측면충돌∙좌석 안전성 등 5개

항목을 종합하여‘충돌분야 종합등급’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 2회 발표하며, 자세한 안전도평

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차적으로 수입자동차를 포함한 안전도평가 상차종을 확 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하

여 자동차 안전도의 개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운행자동차 검사

자동차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법 개조등 범법

차량을 색출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따른 소유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검사의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방법 및 주기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자동차성능 향상으로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전자제어장치와 주요부품의 정

한 진단을 위하여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 구축과 자동차검사 전문인력이 검사항목과

진단 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한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를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동일하게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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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개선｜319

<자동차검사 표준 서비스 주요항목>

∙자기진단기를 통한 센서상태 점검(변속기, 에어백, ABS 등)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정 진단(브레이크 디스크/패드 마모량 등)

∙뒷바퀴 사이드슬립

∙타이어 점검 및 공기압 보충 등



또한 자동차기능종합장치를 기존의 합격∙불합격 판정이 아닌 진단과 처방 방식으로 개선하

고 지속적인 진단 코드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세 한 자동차검사 결과의 진단과 처방을 제공

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비 도입 및 인터넷을 통

한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재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기기를 꾸준히 현 화하고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연포집기를 설치하고 있다.

오염물질이 중∙소형자동차에 비해 많이 배출되는 형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부하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수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권역별로

검사장비를 분산∙설치할 계획이다.

차적의 조회∙관리가 불가능한 차량(속칭 포차)과 무등록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을 전산

추적∙조사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운행하는 차

량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자기인증조사및안전결함조사

1.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강화

2003년 자동차관리제도 자기인증제도 전환과 정부 및 교통안전공단의 지속적인 제작결함조

사제도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리콜도 안정기에 진입하 다. 최근 3년간의 리콜된 자동차의

다수는 기존 형식승인제도 하에서 판매된 자동차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 시정 수가

한층 감소하 다. 더 나아가서 2008년도의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주요 정책목표는 자동차 결

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하여우선제작사가리콜결정이전에소유자비용으로그결함을시정한경우에제작

사가이비용을보상해주는「리콜보상제도」를도입하여2009년2월6일부터시행하게되었다.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결함을 소비자가 사전 시정한 경우 소비

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작사가 이를 보상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작

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에 하여는 부품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리콜제도를 시행

제2항

할 예정이다. 기존 완성 자동차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자기인증제를 부품으로 확 하여 소비자

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기존에 완성자동차 상태에서 자기인증되어 판매된 자

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한 리콜을 시행하 으나, 교환용으로 판매되는 부품까지를 망라

하여 제작결함시정 상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보완했으며 이

를 토 로 제작결함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리콜시킴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이다.

아울러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11개사 17차종 376항목의 자

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30항목 이상의 안전결함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제작결함조사를 통하여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여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

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자동차 안전기준 및 국제조화 강화

정부에서는 안전시험 항목을 점차 확 하여 생명중심∙환경중심의 안전기준을 강화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이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안전

시험을 실시하는 실내 시험동을 2001년에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이미 완비하 으며, 실제도로

주행시와 동일한 환경하에서 주행하면서 자동차의 특성 및 안전도 측정을 위하여 주행시험장

을 2002년 12월에 완공하 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속주행로를 포함한 21개 주행시험로의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이 중 19개 시험로에 한 실시설계를 거쳐,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를 위

해 조기 확보가 필요한 8개 시험로(총 연장 16.6㎞)에 한 건설공사를 국내 최 인 총 65만평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서 설계, 해석, 시뮬레이션 및 실내시험에 의해 개발된 자동차를

각종 시험조건, 도로환경 및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최첨단 공법으로 실제 도로조건을 묘사한

시험로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997년 9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말 완공하 다. 이러한 8개 시험로의 완공으로 타이어 파열시험, 조향성능시험, 최고속도시험,

제동장치 제동능력시험, ABS 제동능력시험 등 안전시험에 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의 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하 으며 현재 42개 51개 항목에 한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 신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상용화에 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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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개선｜321

안전기준 및 안전성평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험로, 특수시험로 및 ITS시험로 등 건

설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에 의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

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로 국가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및 세계통일기준 제 개정

에 한 체계적인 응 등의 사업을 통하여 생산 자동차의 수출경쟁력강화로 우리나라의 자동

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및 EU 등 자동차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동차기준의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업계의 각별한 관

심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제작 및 안전기준에 한 국제적 동향에도 적극 처하기 위하여 2003년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추진 방침을 확정하 다. 이후 정부-연구소-제작사와 연계하여 적극

적으로 응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활동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UN/ECE WP29(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

동차분과위)에 1996년 이후 옵져버(Obverser)로 참석하여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 1999년 11월

제119차 UN/ECE WP29 정기총회에서 2000년 후반기에 WP29의 1998협정에 우리나라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2001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가입하 으며 1958협정에는 2004년 12

월 31일부로 가입하 다. 이후 정부에서는 1958협정 부속 국제기준(ECE Regulation)에 하

여 매년 연구과제 수행 및 국내기준 반 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06년 4월

승용자동차 제동장치, 후부안전판, 전면안개등 및 문열림방지장치관련 규정에 하여 국제조

화를 실시하 으며, 2007년 속도계, 머리지지 , 측면충돌, 지시표시장치 규정에 한 국제조

화 연구를 완료하여 2008년에 일부항목의 연구결과를 자동차안전기준에 반 하 으며 2009

년도에는 LED전조등, 측면보호 , 비상구 등에 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매년 최소한 4�5

개 항목에 한 연구결과를 국내기준에 반 하 다. 특히, 2009년에는 안전기준 국제조화 5개

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국제기준도입 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으로 조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조명가변형 전조등 등 10개

항목에 한 기준조화 연구를 수행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조명가변형 전조등에 한 국제기

준을 국내기준에 반 하 으며, 2011년에는 안개등 및 후부반사기 등 10개 등화장치, 관성제동

장치, 연결장치 등 14개 항목에 한 기준조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피해자지원강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가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장해를 입은 사람에 하여 최소한

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돕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39천원 이하이며, 가구당 보유재산이 7,400만원

이하(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유자녀(18세미만)에 한 생활자금 무이자 출, 자

립지원금 및 초∙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1급�4급)에 한 재활보

조금 및 피부양 노부모(65세이상)에 한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6절 교통사고 피해 경감 책｜323

교통사고 피해 경감 책제6절

제1항

｜표 5-11｜ 2011년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계획

종류 지 원 상2011년 지 원 계 획

비 고인 원 1인당 지원액 지원금액

생활자금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

5,825명 20만원/월 13,980백만원 15년~20년이내 상환

장학금초∙중∙고등학생

5,859명∙초 : 10만원/분기∙중 : 20만원/분기∙고 : 30만원/분기

5,349백만원성적우수 및 특기∙추천

장학생

재 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 장애인

7,700명 20만원/월 18,480백만원 -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피부양 노부모

1,855명 20만원/월 4,452백만원 -

자립지원금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

3,334명 3만원한도/월 1,200백만원매월 적립 하는 저축액

1:1매칭

계 24,573명 43,461백만원

※ 자립지원금 : 유자녀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창업비용∙주택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목적으로 유자녀 가정에서 매월 적립

하는 저축액과 1:1 매칭 하여 월 3만원 이내에서 지급

응급구조활동제도정비

1. 응급의료체계 책 운용의 추진배경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긴급구조 전담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야기된 신고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119‘와“129”를

통합 신고전화를 응급구조 전담기관인“119”로 일원화함에 따라 1998년 12월 15일 119상황실

운 과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간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상호협조를 강화하

는 등 신고접수 처리체제를 정비하 다.

2. 환자수송 중 응급처치능력 제고

사고현장 및 환자이송 중 부상자에 한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망률과 불구율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 전문의사와 119구급 원간 의료지도 및 자문체계 구축이 필연적으로 구급 원

의 의료지도를 위한 지도의사 풀(POOL)을 구축하 다.

119구급 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 으며

중앙∙서울∙경기∙경북소방학교에서 연 500명씩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현재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을

매년 200여명씩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에 하여 응급환자의 현장처리 및 이송

과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환자평가능력(Pre-Hospital Evaluation of Patient Conditions)을

함양함과 동시에 현장처치능력에 필요한 기초 술기(Basic Skills for Pre-Hospital Care)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임상수련병원을 지정하여 연 300명씩 임상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 구급 원 의료지도의사 풀(Pool) 구축 : 사고현장 및 환자이송 간에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원전(Pre-hospital) 단계에서의 구급 원에 의한 응급의료서비스

의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지도의사 풀 구축(지도의사 719명 : 응급의학전문의 155, 일반외

과 153, 신경외과 54, 내과 53, 산부인과 50, 마취통증의학과 48, 정형외과 46, 소아과

38, 흉부외과 12, 기타 110)



제2항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서울, 경기, 경북)에서 2급 응

급구조사 양성교육 실시(중앙 150명, 서울 100명, 경기 150명, 경북 150명)

-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채용 : 부족한 응급의료 전문인력 해소를 위하여 1급 응급구조

사(간호사) 채용 실시(연 200여명)

- 1급 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 : 응급환자의 현장처리 및 이송과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환

자평가능력(Pre-Hospital Evaluation of Patient Conditions)을 함양함과 동시에 현장

처치능력에 필요한 기초 술기(Basic Skills for Pre-Hospital Care)를 습득(2006년 300

명 실시, 2007명 300명 예정, 2008년 300명 예정)

- 119구급 원 외국연수(EMT과정 교육) : 선진응급기술 연수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119구급 원 응급처치 교관교육 활용 및 질

높은 현장 응급의료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미국 미시간주

Grand Rapids 소재 Davenport College에서 2000년까지 33명을 실시하 으며, 2001년

부터 2006년까지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학 CEM(Center for Emergency

Medicine)에서 85명이 위탁교육을 수료하 다.

응급의료활동의강화

1. 현황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각종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

의 조기사망을 초래하고,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처치

를 요하는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응급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권 확보의 기본요건의 하나이며 각종 사고에 의한 응급환자 발

생은 예측 불가성, 의료수요에 한 상시 발생 가능성, 의료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준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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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교통사고 피해 경감 책｜325

제3항

투자규모의 확 등으로 인한 공적인 개입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응급의료에 한 수

요증가와 국민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과감한 체계정비 및 민간참

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한 획기적인 개선 책이 필요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여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추진 책

2003년부터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2004년부

터는 본격적으로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다. 2005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응급의료 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선진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 응급

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 구축, 응

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응급의료전문인력

지원∙육성,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정보통신 시스템 개선 등 응급의료

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3년에 인천 지역을 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06년도부터는 전국을 상으로 단계

적으로 확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이 시스템은 환자 이송의 정확성과

신속한 응급진료를 보장케 할 것이다.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응급의료 기

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추진

하고자 한다.



도로교통공단

1. 추진사업계획

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을 기존의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을 각

과정별로 내용을 특성화하고, 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자에 한 제재를 완화 및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에게 안전운전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

호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교통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나.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화

청소년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

전교육 실시가 필수적이므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각종 교재를 개발하여 전국의 어

제7절 교통안전 조사∙연구 기능 강화｜327

교통안전 조사∙연구 기능 강화제7절

제1항

※ 자료 : 도로교통공단

｜표 5-12｜ 2011년 어린이∙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계획

년 도구 분

계 획 교육시기 비 고

계 2,660,000명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생교육 1,887,618명 연중

중∙고등학생교육 185,000명 연중

어린이 교통공원교육 492,382명 연중

유아활동 자료 발간 등 105,000부 -

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

다.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와 협조, 초∙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 교사를 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라. 교통안전 연구 및 개발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과학적 시험을 통한 연구기술 개발의 선진화

를 목표로 2011년도에도 국민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011년도에 수행하는 총 13개 기본연구과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교통안전정책∙교육

분야에서는『졸음운전 원인 및 예방 책 연구』, 『안전거리 미확보 실태분석 및 교통사고 방지

책 연구』,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방안 및 타당성 연구』, 『운전면허시험 수요 예측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 활용방안 연

구』등의 과제를, 효율적인 교통운 및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는『3색 등화기용 기준제어기 제작 및 호환성 검증』, 『가변속도제한시스템 개발 Ⅲ』, 『도시교통

정보시스템(UTIS)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신뢰성 확보방안에 관

한 연구』등의 과제를, 교통안전시설물 분야에서는『이단(스태거드) 횡단보도 설치기준 연구』,

『도로공사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교통약자 보호구역(노인 및

어린이) 운 효과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연구 Ι』, 『교통관제용 CCTV 기준∙규격 관련

연구』등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해가는 교통환경 속에서 연구 결과를 적극 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13｜ 2011년도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담당교사 교육계획

년 도구 분

계 획 교육시기 비 고

유치원 교통안전담당 교사 5,626명 연중

통학버스 운전자 14,374명 연중

교사용 교재발간 75,000부 -

또한, 교통안전 의식고취와 전문기술 축적을 위해 교통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교통과학연구

발표회를 하반기 중 개최 예정이며,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논문집인 교통안전연구논집을 연1회,

교통관련 현안주제에 한 교통기술자료집을 연2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교통관련 학회, 단체 및 미국∙일본을 비롯한 PRI 및 TRB 가입국과의 교통안

전 정보 교환을 통해 최신기술정보의 수집과 더불어 연구 활동의 내적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

마. 교통방송 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의 지속적인 홍보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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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교통과학연구원 2011년도 기본연구 및 기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담당실 과 제 명 연구∙기술용

교통과학정책실

1) 졸음운전 원인 및 예방 책 연구2) 안전거리 미확보 실태분석 및 교통사고 방지 책 연구3) 자전거교통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4)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방안 및 타당성 연구5) 운전면허시험 수요 예측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 활용방

안 연구

1)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2) 제2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3) 제2차 군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침 통합 및 효과분

석 연구5)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관리 매뉴얼 작성 용역6) 노면전차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자료조사 용역

교통공학연구실

1) 3색 등화기용 기준제어기 제작 및 호환성 검증2) 교통약자 보호구역(노인 및 어린이) 운 효과 개선을 위

한 교통안전시설 연구 Ι3) 가변속도제한시스템 개발 Ⅲ4) 이단(스태거드) 횡단보도 설치기준 연구5) 도로공사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1) 교통운 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원주시) 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

2) 가변속도제한 운 방안에 관한 연구3) 창원시 교통운 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설계 및 사업

관리4)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ITS 자동감응식 보행자신호기

시험설치 연구5) 끼어들기 및 갓길위반 단속시스템 규격 개발 연구

외 교통신호제어기 기능 및 호환 검사

교통과학시험실

1) 교통관제용 CCTV 기준∙규격관련 연구

1) 신호등 렌즈용 히터필름 부착 신호등 시험설치 연구2) 바이저가 회로기판에 설치된 LED 신호등 시험설치

연구3)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시험4) 경찰 음주측정기 국가교정사업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검사6) LED 교통신호등 성능시험

첨단교통과학실

1)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2)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신뢰도확보방안에관한연구

1)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관련 설계, 감리용역

2) UTIS 장비 모델검사3) UTIS 장비 성능검사


서울 및 부산∙광주∙ 구∙ 전∙인천∙강원∙전주 지역에 교통방송국을 개국하 으며, 지

난 2005년 12월 수도권을 가청권으로 하는 DMB한국교통방송을 개국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국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 다. 방송국별 2011년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2.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체계 구축∙운

가. 교통사고 원인분석의 지속적 추진

(1) 형교통사고조사분석∙개선체계유지

국무총리실“ 형교통사고 조사∙분석∙개선체계 정비 책 시달”에 의거, 2002년도부터는

형교통사고에 한 원인별 개선방안을 마련, 『 형교통사고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국토해



｜표 5-15｜ 2011년도 추진계획


방송국 주파수 가청범위 편성 추진내용

DMB 서울교통방송

수도권교통안전 캠페인교통정보, 교통

교양, 생활정보 등�연간 12,000회의 교통안전 캠페인 방송

부산교통방송

94.9㎒3kw

부산∙진주 일원울산, 경남일부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정보, 교통


광주교통방송

97.3㎒3kw

광주일원전남 일부



구교통방송

103.9㎒3kw

구∙경북 일원울진∙ 덕 일부



전교통방송

102.9㎒3kw

전일원 및충∙남북일부지역



인천교통방송

100.5㎒1kw

인천일원 및서울강서, 시흥,

김포, 고양시 일부지역



강원교통방송

105.9㎒1kw

원주일원 및이천시, 여주, 양평, 횡성군 일부지역



전주교통방송

102.5㎒1kw

전주일원 및전북 일부지역



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통보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이

사고지점을 개선하 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체계로 확 ∙시행중이며, 초 형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교통사고 정 조사∙분석의 연간 예상목표는 50여건으로 설정하 다.

(2) 경찰의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및 정 조사

2011년도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예상목표는 총 3,030건으로 잡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2,800건, 검찰 및 법원 기술지원 150건, 형∙사망사고 요인조사 80건을 기술지원 할 계획

이다.

더불어, 2010년도에 경찰로부터 형교통사고 발생을 접보 받아 현장 정 분석 후 제출된

형교통사고 심층보고서 중 수범사례를 선정하여“2011년판 형교통사고 사례분석”500부

를 발간,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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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형교통사고 조사분석∙개선체계도

형교통사고 발생

경찰로부터 사고접보시 신속출동 및 합동조사(도로교통공단)

원인분석 및 사고요인별 개선안 작성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 송부(도로교통공단)

개선결과 합동점검(국무총리실∙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미 개선지점에 한 향후 개선 추진 상황 점검(국무총리실 주관)

나. 교통사고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

교통안전법에 의거 경찰 교통사고 자료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 할 계획으로 기 구축된 2007~2008년도 자료에 2009년도 데이

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행정기관 및 관련 연구 기관등에 심층적이고 다양한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선진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기반 조성 및 교통안전의 허브(Hub) 기능을 수행할 것

이다.

다. 교통사고 통계분석 책자발간

효과적인 교통안전 책 수립과 추진 아울러 교통안전 교육, 홍보,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통계분석 보고서를 총 8종 5,970부 발간ㆍ배부할 예정이다.

“2011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과“지역별 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여건, 교통

사고 추세 및 2010년도 교통사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교통안전도 수준을 비교∙평가한“2010년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산

출”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화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추계∙평가한“도로교통사고 비용

의 추계와 평가”는 교통안전 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 한다.

시의성있는 교통사고정보 요구에 능동적 처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분석 보고서인“교통사

고 분석자료집”과 특정사고를 상으로 사고발생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교통사고 요인

분석”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사고 발행현황을 문으로 요약 정리한“

문판 교통사고 통계”와 OECD회원국가들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수록한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를 발간할 예정이다.

3.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가. 사업배경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007년도에 25조 5천억원으로 GDP의 약 3%에 근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교통정보에 한 운전자 요구는 더욱 증 되고 있



으며, 책임교통기관 역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

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는 교통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간 연계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민의 생활권이 2개 도시

이상에 걸쳐 형성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기존 교통정보수집체계의 미흡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생산해 내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현재의 지역단위 교통정보 수집∙관리체계는 더 이

상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경찰청에서는 2004년 12월 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한“디지털 국력강화 책(교통∙물류 시스템 개선분야)”의 일환으로『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서

울, 인천, 부천, 광명 등 4개 도시에 한 시범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는 수도권 22개 도시와 남권 6개 도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사업

이 완료되면, 교통수요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안전성 증 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며, 국가 물류비용의 감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광역적 국가재난 관리 등 다양한

국가기능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나. 주요 사업내용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에 지역교통정보센터, 도시교통정보

시스템(UTIS), CCTV, VMS, 통신망 등 교통정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청 중앙교통정보

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각 도시단위로 수집∙제공되던 교통정보를 인접도시와 공유하

는 광역교통정보체계로 확장∙구축하고, 이렇게 생산된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광역교통정보를

다양한 매체(인터넷, 휴 폰, VMS, 교통방송, 차량단말기 등)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

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05년의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수도권 22개 주요도시를 상으로

하는 2단계 수도권역 구축사업(2006~2010)이 완료 중에 있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지방권

중 교통량이 많은 남권 6개 도시를 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추진경과는 <표 5-16>과 같으며, <표 5-17>는 도시별 UTIS 장비(RSE, OBE)의 구축현

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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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사업의 추진 경과

구 분 추 진 경 위

2004년 11월-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정보통신(IT), 사회간접자본 (SOC) 부문 종합투자계획 발표

※ 경찰청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추진 결정

2005년-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계획 수립(경찰청)-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도로교통공단 소재) 구축- 1단계 시범도시(서울, 인천, 부천, 광명) 기본설계

2006년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2단계 계획 수립

2007년- UTIS 기술규격(안) 개발 착수- 경찰 통합노드-링크체계 구축(수도권 20개 주요도시)

2008년- UTIS 기술규격 개발 완료- UTIS 시스템 성능검사를 위한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 전국 교통정보센터 연계 구축사업 시행

2009년- UTIS 장비 성능시험 시행- 교통정보센터“표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추진- “통합 노드-링크 보완 및 표준 S/W 기능 고도화”사업 시행

2010년

- UTIS 기술규격 개선- UTIS 장비 민수화 추진- 교통정보 국민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남권(부산, 창원, 김해, 양산) 설계 중

※ 각 연차별로 사업 상도시에 한 기본설계 및 감리사업 수행

｜표 5-17｜도시별 UTIS 장비 구축 현황

(2011년 9월 현재)

구분UTIS 장비

비고 구분UTIS 장비

비고RSE OBE RSE OBE

인천 131 3,044 완료 의정부 36 2,627 완료

과천 15 200 완료 수원 41 3,381 진행중

부천 33 1,542 완료 고양 50 3,661 진행중

서울 277 4,704 완료 김포 54 3,661 진행중

안양 52 2,500 완료 광주 30 1,599 진행중

안산 54 4,000 완료 구리 29 1,003 진행중

광명 18 400 완료 하남 20 1,471 진행중

시흥 32 2,637 완료 부산 92 5,000 진행중

용인 50 3,114 완료 창원 78 2,462 진행중

파주 27 2,184 완료 김해 42 946 진행중

성남 55 3,500 완료 양산 50 373 진행중

남양주 43 3,831 완료 진주 30 1500 예정

군포 18 2,627 완료 거제 19 1134 예정

의왕 25 438 완료

양주 38 1,901 완료 계 1,439 65,440

※자료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는 교통부문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교통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로부터 신뢰받는「교통정책의 씽크탱

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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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

<선진일류 수준의 교통물류체계 통합구축 기반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도로교통체계 구축

▶ 광역 도시권 교통서비스 수준제고

▶ 녹색 물류, 철도 등 관련 국가교통정책 주도 및 지원

■ 로벌 통합 교통∙물류∙항공체계 구축기반 마련

▶ 로벌 수준의 선진형 통합교통체계 구축

▶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

▶ 로벌 물류산업 육성

■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첨단교통기술 및 정보체계 구축

▶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비한 교통체계 개발

▶ 신성장 동력 등 신규 첨단교통기술과제 창출

▶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국가교통분석모형∙이론 개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 2011년도 주요 연구사업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교통 현안과 관련된 분야에 해 자체적으로 연

구하는 기본연구사업과, 가장 이슈가 되는 교통현안과 관련된 분야에 해 단기적으로 분석하

여 연구하는 수시연구사업, 마지막으로 정부 및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교통분야를 연구하는 수탁연구사업이 있다.

2011년 기본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이 국가교통정책 추진목표에 부합하는 총 30개 기본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녹색성장실천 연구

▶ 녹색교통 이용확 를 위한 통행자 행태변화 유도방안 연구

▶ 도로교통부문 온실가스 및 기환경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 전기차 중심의 미래교통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

▶ 로벌 기후변화 응을 위한 교통DB 표준화방안 등

■ 종합물류 연구

▶ 국가 물류비 산정방법론에 한 연구

▶ 수도권 물류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등

■ 국가교통조사 연구

▶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용자 교통정보 제공방안 연구

▶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첨단교통정보의 융합분석 연구

▶ 도시권 화물수요 분석방법론 정립 연구 등

또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주요 현안문제에 한 안제시를 위해 수

행하고 있는 단기 정책사업인 수시연구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전기자전거 보급 및 이용활성화

방안』, 『고령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방안 연구』, 『철도부분의 에너지 생산과 활용방

안 연구』, 『2009년 교통사고비용 추정과 추이분석』, 『2009년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분석』

등 총 21개 사업이 완료 및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서 발

주 또는 위탁하는 연구용역인 수탁연구사업의 경우에는, 현재『출퇴근시차제 도입에 따른 경제

적∙사회적 효과연구』,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및 기초시스템 개발』, 『국

가 위험물 안전관리 정보전략 수립』,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 주요 정책 발굴』, 『교통

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선방안 연구』,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개발, 구축 기획 연

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등 총

약 150여건의 사업이 완료 및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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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교통 연구

▶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연구

▶ 교통분야 로봇융합기술 분석 및 산업 활성화 전략

▶ 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의 교통부문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등

■ 도로교통안전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부문의 재해∙재난 응방안 연구

▶ 온실가스 감축형 저탄소 녹색도로 도입 및 운 방안

▶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도입 방안 연구 등

■ 철도 및 항공교통 연구

▶ 항공기술분야 장래전망과 수요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수립 연구

▶ 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발 연구

▶ 민자철도를 고려한 수도권 중교통 요금체계 개선방안

▶ 철도신호체계 개선 및 철도운 효율화 방안 연구 등

이상과 같은 연구사업중 교통안전 관련 연구과제는『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항공안전 IT시스템 성능개선 용역』등이 있다.

2. 연구관련사업

가.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교통부문의 연구 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현안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책화하여 홍

보하기 위해 관계와 학계의 책임자와 전문가, 업계 표, 시민 표, 정치인, 언론인들이 참가하

는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도

주요행사 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과발표회 및 관련행사

▶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성과발표회 및 토론회 (1월)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5차년도)-2세부 성과발표(1월)

- 「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사업성과 발표회 개최 (5월)

■ 공청회,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세미나 등

▶ 공청회 개최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공청회(2월)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안)’공청회(3월)

- 「 전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 전시 공청회 개최(5월)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안)」공청회(6월)

- 「 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연구」공청회(10월)

▶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경사연‘공정한 사회’종합정책 연구」정책토론회 개최(2월)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보완 제1차 워크숍(3월)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워크숍(3월)

- KTX 경제권과 지역발전 정책토론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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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2011�2015) 공개토론회(6월)

-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간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7월)

- 구3호선 최적 운 조직계획 및 경 합리화방안연구 워크숍(8월)

- 철도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8월)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관련 전문가 토론회(8월)

- 「광주송정역 중심 KTX 경제권 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9월)

- 「교통정책 지원 및 분석시스템 개발(2차년도)」워크숍 개최(9월)

▶ 세미나 개최

- 스마트 그리드의 Smart Transportation분야 표준화 동향 세미나 개최(3월)

- 세종시 광역교통개선 책 변경 및 중교통체계 수립 관련 세미나(4월)

- 일본 동북 지진의 교통부문 시사점과 우리의 응방안 연구 세미나(5월)

- ‘저탄소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철도부문의 CDM 추진 전략 세미나(5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 도입 경쟁력강화 방안 세미나(5월)

-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 연구세미나 개최(6월)

- 구제역(FMD) 방지를 위한 교통부문 책방안 세미나 개최(6월)

-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지원센터’설립 기념 세미나 개최(7월)

- 한국- 국 ITS 국제 세미나 개최(7월)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 정책발굴 공무원 교육 세미나 개최(8월)

- 교통시스템의 통섭적 구상 관련 융합세미나(8월)

- 중교통 산업의 혁신방향」세미나 개최(9월)

-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체계 종합 전략 구축방안」세미나 개최(9월)

- 「고속버스 소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연구」세미나 개최(9월)

- 「제2차 전기차포럼」개최(9월)

- 「한∙독 자동차 블랙박스 공동 연구협의회」개최(9월)

- 철도운 경쟁체제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9월)

- KTX경제권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9월)

- 제2차 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9월)

- ‘구미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정책세미나(10월)

나. 국제기구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세계 교통학계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교통학자들의 학

술 교류활동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교통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년간의 국제학술 교류활동을 통해 이룩한 해외 협력관계를 보다 확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교통연구소와 연구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연구협정(MOU) 체결 국내∙외 연구기관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아시아개발은행(ADB) ▶ 미주개발은행(IDB)

▶ 동아시아교통학회(EASTS)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 미국 텍사스 교통연구원(TTI) ▶ 미국 워싱턴 학교

▶ 일본 운수정책연구소(ITPS) ▶ 일본 동북아시아경제연구원(ERINA)

▶ 싱가폴 LTA Academy ▶ 러시아 극동항만기술연구소(FEMRI)

▶ 중국 종합운수연구소(ICT) ▶ 베트남 교통개발전략연구소(MOT)

▶ 중국 장안 학교 운수과학연구원 ▶ 중국 길림 학교 동북아연구원

▶ 베트남 교통개발전략연구소(MOT)

▶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충북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세 학교,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지

적공사 지적연구원, 서울산업 학교 철도전문 학원, 인제 학교 일산백병원, 제주특별자치

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부동산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충주 학교, 강원

발전연구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남양주시, 한국항공 학교, 고양시, 한국전기연구원, 한

국공항공사, NOWAIT, GID건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종합 교통안전전담기관으로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국정과제를 최일선에서 수행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 선진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검사서비스 선진화, 녹색교통 환경 구현 인프라 강화, 일하는 강소조직 구축』을 2011년 4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

갈 것이다.

1. 교통안전 조사연구 분야

교통안전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2011년 업무추진 방향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사업 활성화 및 녹색교통안전 연구개발 선도에 두고『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 및 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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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수행 연구과제

▶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 및 운 지침 개발연구

▶ 자동차검사 불합격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관계 연구

▶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연구

▶ 2010년도 자동차주행거리 실태조사

▶ 201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청소년 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중교통 현황조사

▶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2011년도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연구

▶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면허 및 안전검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

▶ 고령자 교통사고원인분석 및 원인별 책 연구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2차 지방 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2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

제3항

개발연구』등 6개 기본과제와『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연구』, 『2011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연구』등 3개 정부수탁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법

정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 중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향상과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포럼, 정책토론회,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 교통안전교육 분야

교통안전의 증진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상 및 교육수요에 한 조사와 이에 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생동감 있는 교보재 개발 및 보급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통안전 전문가와 운수관련 종사원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교통안전홍보 분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1년에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TV, 라디오, 신문∙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는 물론, 교통안전에 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 다각적인 안전사

업에 활용하고자 교통안전 UCC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를 실



｜표 5-18｜교통안전 교육 추진계획

교 육 과 정 계획(명) 교 육 과 정 계획(명)

교통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60 교통사고분석사 보수 교육 25

자동차관리담당 공무원 교육 250 교통사고분석사 양성 교육 30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교육 100 교통약자 교육 14,289

운수산업 CEO 포럼 1,000 전세버스 운전자 교육 1,459

교통안전리더 아카데미 1,000 4 강 건설기계 운전자 교육 2,690

삭도시설 종사원 교육 80 형그룹 운수업체 운전자 교육 6,819

삭도담당 공무원 교육 30 직장, 단체, 군인 등 410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 30계 28,302

도로교통안전진단 보수 교육 30

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성능연구, 자동차검사, 철도∙항공안전,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및 자동차 안전

관리 교육 등 각종 공단사업에 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안전 발전 회 개최, 지역별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각종 교통안전행사를 전

국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특화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4.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분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며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공인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제작결함조사,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안전기준 연구,

안전검사 등 정부 위탁업무, 다양한 자동차 시험∙연구업무 등을 통하여, 자동차 성능 안전도

향상 등을 위한 정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을 평가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

행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동차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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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교통안전 홍보 추진계획(2011년)

구분 종 류 내 용 사업량

매스컴홍 보

TV �교통안전(전좌석 안전밸트 매기 등) 1,250회

라디오 �교통안전(전좌석 안전밸트 매기, 에코드라이브 등) 390회

신문∙잡지 �교통안전(전좌석 안전밸트 매기 등) 50회

인터넷 홍보�포털사이트 홍보(연중)�신문사이트 홍보

2개소1개소

간 행 물홍 보

�월간「TS for you」지 발간�교통안전 캘린더 제작∙배포�e-뉴스레터 발송

180천부40천부

6,600천건

옥외시설물 홍보�옥탑 빌보드 홍보�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지하철 LCD 모니터 광고

1개소2,040

행사 및 홍보물 제작�교통안전 UCC & 인쇄광고공모전�홍보 상물 제작

1회1건

발맞추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을 정부방침으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에 세계 자동차 생산 5위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

여 정부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실무회의(UN/ECE WP29) 국제협정에 가입 및 WP29

안전기준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국제조화 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기준 제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기준조화 국제회의인 APEC/TPT/ VSHG에 우리

나라가 2003년부터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정부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 국가 협력사업으로서 한∙중 자동차안전분야 협력약정을 체결(2004년 12

월)하여 매년 정기 교류회의를 하고 있으며 제2차 교류회의를 2006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하

고 제3차 한∙중 교류회의를 2007년 4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 다

또한 한∙미간 자동차분야 협력약정 체결(2006년 8월), 한∙일간 협력약정 체결(2007년 8

월)을 맺음으로써 매년 정기적인 교류 회의를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제4차 한∙미 자동차안

전분야 협력회의, 제3차 한∙일 자동차안전분야 협력회의 및 제4차 한∙중 자동차안전분야 협

력회의를 한국 또는 상 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의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협력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한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정부기술지

원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UN/ECE WP29 : UN/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king party 29

APEC/TPT/VSHG : APEC/Transportation/Vehicle Safety Harmonization Group

5. 각종 검사 분야

운행자동차의안전검사를통해도로운행의적합성을확인하여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재산

보호를위하여전국57개자동차검사소에서엄격한자동차검사를2,648,734 실시할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기기 현 화 및 검사 방법 개선을 통하

여 수검자에게 신속한 검사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동차종합검사(1,463,427 ), 안전도검

사(1,185,307 ), 검사기기 정 도검사(44,305건), 삭도∙궤도검사(268기), 기계식주차장검사

(4,374기)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 검사(148,026명)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정 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용 운



전자를 상으로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성향, 습관, 성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운전적성상

의 결함사항을 검출하여 안전운전 지도 등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 상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신규검사)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한

운전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 야기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자(특별검

사)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월부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 하여 운전정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

며,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도 검사시행을 통해 사업용자동차 교

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운전적성을 측정하는 3가지 주요 요인인 지각운동요인, 지적능력요인, 적응능력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검사는 지각운동요인을 측정하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

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가 있고, 인지능력검사와 지각성향검사를 포함하는 지적능력요

인, 인성검사를 통하여 정신병리 등 성격요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특별검사는 운

전장면과 유사한 시뮬레이터형태의 운전 장치를 통해 운전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지각운동검사,

인지능력검사 및 성격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운전적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1년도 검사계획 인원은 신규검사 133,000명, 특별검사 19,000명, 총 152,000명이다.

6.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가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장해를 입은 사람에 하여 최소한

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돕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63천원 이하이며, 가구당 보유재산이 7,400만원

이하(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유자녀(18세 미만)에 한 생활자금 무이자 출, 자

립지원금 및 초∙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1급�4급)에 한 재활보

조금 및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에 한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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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교통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2011년도에는 중교통현황조사(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중교통시책평가

(법률 제18조)가 시행된다.

중교통 현황조사는 92개 시군을 상으로 중교통관련 사회∙경제지표 등 6개 부문 8개

지표 24개 항목에 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교통 정책지표로 활용 가능한 조사항목의 개발, 타 교통관련 조사계획의 사

전검토를 통한 조사 간 중복회피, 조사결과에 한 연구∙분석기능 강화로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교통 시책평가는 체계적인 중교통 시책 수립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

합리적인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국 162개 시, 군의 중교통시책에 하여 평가

를 시행한다.

2011년도에는 중교통시책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교통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제공으로 평가의 활용도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교통 안전성 제고와 녹색교통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에코드



｜표 5-20｜ 2011년 지원계획

※ 자립지원금 : 유자녀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창업비용∙주택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목적으로 유자녀 가정에서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과 1:1 매칭 하여 월 3만원 이내에서 지급

종류 지 원 상2011년 지 원 계 획

비 고인 원 1인당 지원액 지원금액

생활자금출

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

5,825명 20만원/월 13,980백만원 15년∙20년이내 상환

장학금초∙중∙고등학생

5,859명∙초 : 10만원/분기∙중 : 20만원/분기∙고 : 30만원/분기

5,349백만원성적우수 및 특기∙추천

장학생

재 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 장애인

7,700명 20만원/월 18,480백만원 -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피부양 노부모

1,855명 20만원/월 4,452백만원 -

자립지원금0세부터 18세미만의 유자녀

3,334명 3만원한도/월 1,200백만원매월 적립 하는 저축액

1:1매칭

계 24,573명 43,461백만원

라이브 교육 홍보 등의 항목도 신규로 반 하고, 계량지표 전반에 개선도 항목을 반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8. 교통문화지수조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1년도에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운전행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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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2011년도 현황조사 계획

조사부문 조사지표 세부조사항목

중교통관련 사회∙경제지표 사회경제지표 인구 / 면적 / 자동차 수

중교통운 자의 경 여건

중교통운행지표업체 경 현황운행현황

재정적 지표요금연간 재정지원금

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현황공급성지표

(시설)

버스전용차로 시행현황 / BRT운 현황 / 환승시설 현황버스 수 / 지하철∙철도 수 / 특별교통수단 현황버스정류소 시설현황BIS / BMS 현황

중교통의 이용실태

수송실적지표 중교통 수송분담률

이동성지표월간 중교통 비용노선별/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접근 수단 및 환승 유형

중교통 운행현황공급성지표

(운행)중교통수단의 시간 별 도로별 구간 속도 / 운행시간현황

비수익노선에 한 중교통운행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통복지지표 이용자만족도

｜표 5-22｜ 2011년도 중교통시책평가 계획

구 분 평 가 상 평 가 항 목

중교통시책평가

- 전국 162개 시, 군

1. 지방 중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노력2. 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확충3. 중교통 서비스 강화 및 경쟁력 강화4.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의 중교통 이동편의 증진5. 교통수요관리6. 중교통부문 투자규모 및 행정적 지원7. 중교통 우수시책8. 주민만족도

행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의 4개 역, 13개 항목에 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1년도

에는 조사의 신뢰도 향상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개선방안

연구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 하여 조사항목 및 가중치를 교통 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개정

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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