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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곳곳 남광주 데자뷔…야시장 잔혹史 대구 개장 1년만폐수순 입지선정 실패 등 손님 급감 인천도 개 반복 불안 긴//점/검 남광주야시기로 전국 비교 분석 절 남광주야시장이 입지선정 실패와 콘텐츠 부 재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타지역 야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으로 운영 됐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 5월 남광주야시장보다 6 개월 앞서 개장한 대구 중구의 교동야시장 개장 1년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교동야시장이 조성된 건 지난 2016년. 대구 중구청이 국비와 시비 5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25개 점포로 출발했다. 귀금속거리 등과 함께 동성로를 대표하는 명물 골목을 만드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문제는 왕래가 불편한 좁은 골목과 작은 규 모였다. 불편 끝에 방문객들은 규모가 큰 서문 야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매대당 60만~70만원에 달 하는 월 사용료 납부가 곤란해졌다. 입점 상인 들이 빠져 나가면서 야시장은 1년 만에 10개 내외 점포 규모로 축소됐다. 결국 이곳은 2017년 초부터 상설개장을 포기하고 같은해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임시 폐장중이다. 인천 동구의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도개 장을 반복하며 규모가 축소된 채 명맥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방문객을 끌어모으던 주 변 콘텐츠가 사라지고 그 사이 자체 콘텐츠를 발굴해내지 못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현야시장은 수도권 야시장 최초로 국 비 포함 총 1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야시장 골목경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 6월 개장 당시 30개 매대에서 60여 가지의 음식을 판매하며 성황을 누리는 듯 했으나 개장 18개 월만인 올해 1월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휴식기를 가졌다. 매대가 휴장 직전 6개로 줄 어드는 등 사실상 매출 부진과 관광객 감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성공을 견인한 것은 인천역 북광장에 서 2017~2018 겨울 60일간 운영된 화도진스 케이트장 으로 분석된다. 6만~7만명의 방문객 들은 일대 지역상권에 큰 활력소였다. 하지만 이듬해 겨울 화도진스케이트장 이 예산삭감 을 이유로 열리지 않으면서 야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 인근 야간 조명을 이용한 빛 축제 도 같은 이유로 함께 없어졌다. 야시장이 기대 고 있던 콘텐츠가 없어지자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고 상인들이 빠져나가며 결국 임시 폐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송현야시장은 10개 매대 규 모로 축소해 지난 8월 재개장했다. 전문가들은 남광주야시장의 재개장에 앞서 전국의 실패 사례들을 종합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문화기획자 김한열(36)씨는 남광주 야시장은 옛 철도교통이 활발했던 시기에나 물 류교통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복잡한 교통량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접근성 개선이 어렵다면 독창성있는 콘텐츠로 사람들 을 끌어모아야 한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수산 이라는 기존 콘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 이템을 찾아야 할 때다 고 제언했다. 이영 주기자 [email protected]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촛불 행렬이 광주에서 다시 불을 밝혔다. 광주 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 대는 12일 오후 동구 금남로에서 검찰개혁, 언 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광주시민 2차 촛 불대회 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 여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검찰 개혁 이뤄내자 , 언론적폐 청 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자유 발언에 나선 김성진 변호사는 우리 나라 검찰은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기소권, 수 사지휘권, 자체수사권의 3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 다. 이는 명백히 권력독점에 해당한다 또한 검 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적 색채를 띄어온 동시에 법에 명시된 인권 옹호자 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순을 보여왔 다. 이 때문에 촛불을 든 것이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수구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기도 했다.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고 검찰 개혁에 회의적 논조를 낸 일부 언 론에도 날을 세웠다. 집회 참가 시민 A(35)씨는 자유한국당 중심 의 수구 세력들을 포함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일부 언론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 수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영 주기자 [email protected] 준규 목포서 3 9년만 에 명예 회복 광주 지법 목포 지원, 무죄 선고 5 18 진압 거부 억울함 풀어 5 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 찰서장이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 판사는 지난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 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 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 서장 행위의 시기와 동 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 서장은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 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총기를 군부대에 반납하라는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 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해경 과 함께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향했다. 이후 목포 로 되돌아와 치안유지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외곽저지선 보호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 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신군부는 당시 안병하 국장은 직위 해제했고 지시를 따른 다른 경찰 간부 11명를 의원 면직시키는 등 13 명을 징계했으며, 이 서장은 유일하게 파면을 시켰다. 선정 기자 [email protected] 혁을 촉하는 촛난 12일 남로에서 열린 가운참가이구호를 외치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 담한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청했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 씨와 친모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 청소 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 질이 극히 불량하다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 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선정 [email protected] 전남경찰청은 13일 프로파일러 0명 이라는 국 정감사 지적에 대해 현재 일반 경찰에서 선발된 1 명의 프로파일러가 활동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사회심리학을 전공하고 수사경력 19년에 과학수사 부서에서 13년을 근 무하면서 범죄분석 전문 교육을 수료한 경찰이 프로파일러로 근무하고 있다 특별 채용된 인 력은 없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경찰 1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의 프로파일러는 지난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총 105건의 범죄분석 활동을 했다. 전국에서 일반 경찰관을 프로파일러로 선발 해 운영하는 곳은 서울청 2명, 전북청 1명, 전남 청 1명 등 총 4명이 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이 현재 특별 채용한 프로파일러는 0명이다 고지 적했었다. 선정 [email protected] 중학생 딸 살해 계 친모 징역 3 0년 0 명국 감지 적에 일반 찰1 발근 해명 수임 사건 보수를 규정보다 많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받은 법무사 2명이 제기한 항소가 기 각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 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 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600만 9천911원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정 [email protected] 징계 법무사들 항소 검찰개혁 룰 때까 주서 2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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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곳곳남광주데자뷔…야시장잔혹史pdfhome.honam.co.kr/sectionpdf/201910/1014-06.pdf · 6 사회 2019년10월14일월요일 곳곳남광주데자뷔…야시장잔혹史

6 사회 2019년10월14일월요일

곳곳 남광주 데자뷔…야시장잔혹史

대구개장1년만폐장수순

입지선정실패등손님급감

인천도개 폐장반복 불안

긴/급/점/검

남광주야시장존폐기로

전국비교 분석절실

남광주야시장이입지선정실패와콘텐츠부

재등으로존폐의기로에서있다.이와유사한

사례는 타지역 야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공모사업에선정돼받은지원금으로운영

됐음에도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는것이다.

실제지난2016년5월남광주야시장보다6

개월앞서개장한대구중구의 교동야시장은

개장1년만에운영을중단했다.

교동야시장이조성된건지난2016년.대구

중구청이국비와시비5억2천여만원을투입해

25개점포로출발했다.귀금속거리등과함께

동성로를대표하는명물 골목을 만드는 것이

당초목표였다.

문제는왕래가불편한좁은골목과작은규

모였다.불편끝에방문객들은규모가큰서문

야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상인들은매대당60만~70만원에달

하는월사용료납부가곤란해졌다.입점상인

들이빠져나가면서야시장은 1년만에 10개

내외 점포 규모로 축소됐다. 결국 이곳은

2017년 초부터 상설개장을포기하고같은해

12월을끝으로현재까지임시폐장중이다.

인천동구의 달빛거리송현야시장도개 폐

장을반복하며규모가축소된채명맥유지에

안간힘을쏟고있다. 방문객을끌어모으던주

변콘텐츠가사라지고그사이자체콘텐츠를

발굴해내지못한탓으로분석되고있다.

송현야시장은수도권야시장최초로국 시

비포함총10억원규모의행정안전부야시장

골목경제공모사업에선정됐다. 2017년6월

개장당시30개매대에서60여가지의음식을

판매하며성황을누리는듯했으나개장18개

월만인 올해 1월 잠정 운영중단을결정하고

휴식기를가졌다. 매대가휴장직전 6개로줄

어드는등사실상매출부진과관광객감소가

원인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

시장의성공을견인한것은인천역북광장에

서2017~2018겨울60일간운영된 화도진스

케이트장으로분석된다.6만~7만명의방문객

들은일대지역상권에큰활력소였다. 하지만

이듬해 겨울 화도진스케이트장이 예산삭감

을이유로열리지않으면서야시장이직격탄을

맞았다.시장인근야간조명을이용한빛축제

도같은이유로함께없어졌다.야시장이기대

고있던콘텐츠가없어지자방문객들의발길이

줄고상인들이빠져나가며 결국 임시 폐장에

이르게된것이다.송현야시장은10개매대규

모로축소해지난8월재개장했다.

전문가들은남광주야시장의재개장에앞서

전국의실패사례들을 종합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다.

지역 문화기획자 김한열(36)씨는 남광주

야시장은옛철도교통이활발했던시기에나물

류교통의중심이었지만현재는복잡한교통량

때문에접근성이좋지않은편이다며 접근성

개선이어렵다면독창성있는콘텐츠로사람들

을끌어모아야한다.시장이가지고있는 수산

물이라는기존콘텐츠뿐만아니라새로운아

이템을찾아야할때다고제언했다.

이영주기자 [email protected]

검찰개혁을염원하는촛불행렬이광주에서

다시불을밝혔다.

광주 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광주국민주권연

대는12일오후동구금남로에서 검찰개혁, 언

론적폐청산, 자유한국당해체광주시민2차촛

불대회를열었다.이날집회에는500여명이참

여했다.

지난주에이어다시집회에참가한시민들은

촛불과함께 검찰개혁이뤄내자 , 언론적폐청

산자유한국당해체 등손팻말을들었다.

이날자유발언에나선김성진변호사는 우리

나라검찰은미국등선진국과는달리기소권,수

사지휘권,자체수사권의3대권력을모두갖고있

다.이는명백히권력독점에해당한다며 또한검

찰은그동안수사과정에서정치적,편향적색채를

띄어온동시에법에명시된 인권옹호자가아닌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순을 보여왔

다.이때문에촛불을든것이다고말했다.

시민들은검찰개혁에반발하는수구세력으로

자유한국당을지목하기도했다. 기득권세력과

결탁하고검찰개혁에회의적논조를낸일부언

론에도날을세웠다.

집회참가시민A(35)씨는 자유한국당중심

의수구세력들을포함해검찰개혁을방해하는

일부언론들로인해대한민국이후퇴하고있다

며 이들의행보는기득권을지키기위한몸부림

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검찰개혁은반드시완

수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영주기자 [email protected]

故이준규목포서장39년만에명예회복

광주지법목포지원,무죄선고

5 18진압거부 억울함풀어

5 18 민주화운동당시신군부의강경진압

명령을거부해파면당한고(故)이준규목포경

찰서장이39년만에명예를회복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

판사는지난11일포고령위반,직무유기등혐

의로1980년 8월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서징역 1년선고유예처분을받은이서장의

재심청구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고13일밝

혔다.임부장판사는 이서장행위의시기와동

기, 사용수단, 결과등을볼때헌정질서파괴

범행을저지하거나반대한행위로범죄가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이서장은지난1980년5월21일과22일시위

대120여명이총기와각목등을들고경찰서에

들어왔지만무력대응하지않고병력을철수시킨

혐의로기소됐다.그는사상자발생을막기위해

경찰총기를군부대에반납하라는안병하전남도

경찰국장의명령에따라경찰서에서병력을철수

시키고총기의방아쇠를분리해배에실어해경

과함께가까운섬인고하도로향했다.이후목포

로되돌아와치안유지활동을재개했다.

그러나이서장은 시위를통제하지못하고

외곽저지선보호와자위권행사에소홀했다는

이유로보안사령부에끌려가90일동안구금

고문당한뒤군사재판에도회부됐다.신군부는

당시안병하국장은직위해제했고지시를따른

다른경찰간부11명를의원면직시키는등13

명을징계했으며, 이 서장은유일하게파면을

시켰다. 선정태기자[email protected]

검찰개혁을촉구하는촛불집회가지난12일광주동구금남로에서열린가운데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중학생딸을살해한의붓아버지와범행에가

담한친모가징역30년형을선고받았다.검찰은

이들에게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

청했었다.

광주지법형사12부(정재희부장판사)는11일

살인 사체유기등혐의로기소된계부김모씨와

친모유모씨에게각각징역30년을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신상정보공개, 3년간아동 청소

년관련기관과장애인복지시설취업제한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누구보다도보호해야할

딸을납득할수없는이유로치밀하게살해해죄

질이극히불량하다며 김씨는피해자를추행해

사건의근본적인원인을제공하고도딸에게더큰

잘못이있는것처럼유씨를믿게했다.유씨는친

모임에도구체적인살인지시를한것으로보이는

등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선정태기자[email protected]

전남경찰청은13일 프로파일러0명이라는국

정감사지적에대해 현재일반경찰에서선발된1

명의프로파일러가활동하고있다고답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사회심리학을 전공하고

수사경력19년에과학수사부서에서13년을근

무하면서범죄분석전문교육을수료한경찰이

프로파일러로근무하고있다며 특별채용된인

력은없지만자격요건을갖춘일반경찰 1명을

선발해운영하고있는셈이다고밝혔다.

전남경찰청의프로파일러는지난해강진여고생

살인사건등총105건의범죄분석활동을했다.

전국에서일반경찰관을프로파일러로선발

해운영하는곳은서울청2명,전북청1명,전남

청 1명등총 4명이있다. 정인화의원은지난

10일전남경찰청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이

현재특별채용한프로파일러는0명이다고지

적했었다. 선정태기자[email protected]

중학생딸살해계부 친모징역30년

전남프로파일러0명국감지적에

일반경찰1명선발근무중 해명

수임사건보수를규정보다많이받은사실이

드러나징계받은법무사2명이제기한항소가기

각됐다.광주고법제1행정부(재판장최인규)는

법무사A씨가광주지방법원장을상대로낸징

계처분취소소송항소심에서A씨의항소를기

각했다고13일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위임인들로부터받은600만

9천911원에대해영수증이발행되지않은사실

이인정된다며 해당금액은A씨가보수이외의

명목으로받은금품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

다며1심과같은판단을내렸다.

선정태기자[email protected]

보수과다 징계법무사들항소기각

검찰개혁이룰때까지

광주서2차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