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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차윤

주 ·

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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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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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자료 (인터뷰 녹취록)

1. 출석률

1-1. 개요

1-2. 본회의 출석률

1-3. 상임위 출석률

1-4. 결론

2. 조례 발의

2-1. 개요

2-2. 정량평가

2-3. 정성평가

2-4. 결론

3. 본회의 5분 발언

4. 구정질문

4-1. 청년 구의원 구정질의 횟수

4-2. 청년 구의원들의 관심사

4-3. 비교: 비청년 구의원 구정질의 내용의

특성

4-4. 결론

5. 예산

5-1. 개요

5-2. 관악구청 예산안 특징

5-3. 결론

6. 국외 공무연수

6-1. 서론

6-2. 본론

6-3. 결론

요약

함의와 한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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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

주 ·

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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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

리

I. 서론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유권자들은 2018년 6월

13일,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우리의 목소리를 의회에 올려

보낼 대표자를 선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는

총 7표로, 서울시민의 경우 시장부터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을 뽑았다. 이중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동네, 즉 자치구의 예산을

심의하고 작동원리를 만드는 구의원이다.

우리는 서울의 기초의회에 주목한다. 기초의회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다. 생활정치가 펼쳐지는

현장이며 정치에 참여하려는 청년이 도전해 볼만한 가장 현실적인

단위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아래 가장 엉망으로 작동하고

있는 의회이기도 하다.

기초의회는 어쩌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올 때나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동네 의회는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들로 채워져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하기 일쑤다. 이는 기초의원들의 자질 부족과 정당의

이해관계, 유권자의 무관심, ‘2인 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선거제도의

한계 등이 맞물려 벌어진 일로, 잠시 들끓는 비난을 받다 다시 예의

무관심으로 돌아간다.

서울은 20~30대 청년인구가 31.1%를 차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기초의회 청년 당선인 비중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9%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6.5%) 보다 조금 높지만 부산(15.9%),

대전(14.8%), 광주(11.9%) 등 보다 낮다. 기초의회가 낡은 방식대로

굴러가는 한편,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문제가 생활 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영역에서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기성세대 중심의 서울 기초의회에 유일하게

다수의 청년 구의원이 진출한 관악구의회를 다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회는 서울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20~30대 청년 의원 4명

(18.2%)이 동반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경환(이하 당선 나이

31)·주무열(33)·박정수(25) 구의원, 정의당 소속 이기중 구의원(37)이

주인공‡이다.

이에 반해 7대 관악구의회는 가장 젊은 구의원 당선자가 47

† 기초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

대부분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명만

당선(소선거구제)되는

것과 달리,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위(혹은

3위)까지 당선된다.

이를 ‘2인 선거구제‘라

부른다. 그러나 2인

선거구제는 ‘고정

표’를 가진 거대 양당

후보자들이 ‘자동 동반

당선’되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대부분 지역구에서

거대 양당의 공천장이

곧 당선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청년

이 기

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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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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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무엇

이 어

떻게

바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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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고, 40대가 3명에 불과했다. 이외 당선자는 50대 15명, 60대 3

명, 70대 1명으로 평균 나이는 55.5세를 기록했다. 8대 관악구의회

당선자 연령별 분포는 20대 1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9명, 60

대 6명으로 연령 분포가 다양해졌고, 평균 연령은 50.3세로 5살 이상

젊어졌다. 이번 연구는 8대 관악구의회의 18%를 차지하는 청년 의원의

유입으로 젊어진 기초의회가 어떤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한다.

청년 기초의원들의 활약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했다. 데이터 분석과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다. 우선

기초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건수, 회의록, 예산안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청년 기초의원들의 활동상, 이로 인한

관악구의회의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접근을 위해 청년 의원들은 물론 이들의 업무 파트너인 구청 공무원,

정책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의 대상이 된

기간은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된 시점인

2019년 10월까지다.

관악구 기초의회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평균의 두 배 이상,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의원들을 배출했지만 이후 이들의

의정활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의미를

찾는 곳은 없다. 때문에 우리의 연구가 젊은 정치인의 진출을 통한

기초의회의 변화 가능성과 청년정치의 효과성, 유의미성을 짚어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년이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하면 도시 서울은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란 연구주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 차윤주는 지난 2018 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투표 대신 출마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공감해 참여하면서다.

연구자인 정혜아는 기자로 서울시 등을 취재하다 행정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현재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자 김유리

역시 기자로 일하다 지금은 글쓰기 강의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현실정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객관적인

관찰자로 연구에 임하는 한편, 현실정치와 행정의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똑같은 청년으로 기초의회의 문제와 청년 정치인들의

활약과 고난 등에 접근하고자 했다.

때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다. 한겨레신문은

2018년 1월17일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 이재명, ‘2인

선거구제’ 개편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s

id1=102&oid=028&a

id=0002395084

‡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기준(공천 가점 대상)은

45세까지였다. 따라서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 구의원’을

확대하면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은

서홍석(43), 이종윤(44)

구의원까지 포함해

총 6명(27.3%)으로

늘어난다. 실제

관악구의회에선 청년

구의원 4인방과 서홍석,

이종윤 구의원이

의원연구모임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함께 하며

사실상 청년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청년’으로 보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펴는

19~39세를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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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출석률

1-1. 개요

구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의회 운영의 기본 요건이다. 지방자치법63

조는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기초의회 중 한 곳인 중구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고 있는데 ‘의원의 권리’ 항목에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가 있다. 중구의회는 구의원이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원에게 출석률은 단순한 성실성 평가 기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모든 의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기초의원들의 대거 입성으로

관악구의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8대 관악구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률을

분석한다. 청년 구의원을 비롯해 관악구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의

특이점 등을 살펴본다.

1-2.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는 구의회 운영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관악구의회

홈페이지는 본회의를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는 위원회 설치와 집회 일정 확정 등 의회 운영부터 조례안 접수·

심사·논의·표결 등 제반 절차와 예산·결산안 심사 등을 최종 의결한다.

관악구의회는 본회의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을 의결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본회의 출석률 조사 기간은 제8대 관악구의회는 임기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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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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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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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

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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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2018년 7월6일 249회 임시회부터 2019년 9월4일 261

회 임시회로 한다. 구의회의 회의자료 공개와 수집 등 현실가능성,

연구 개시 시점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261회로 한정한다.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임시회와 정례회 구분 없이 전체 횟수로만 언급한다.

회의록이 매 회기 시작마다 개회식과 본회의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같은 날 열린 개회식(개원식 포함)과

본회의라 하더라도 차수가 변경되면 별도 1회로 집계했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임기가 시작한 2018년 7월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총 44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관악구의회 정원은 22명이다.

이들의 평균 출석횟수는 42.9회로 약 43회다. 전체 구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7.7%에 달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청년의원 4인(더불어민주당 박정수,

이경환, 주무열 구의원, 정의당 이기중 구의원)의 출석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평균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그룹과 평균 출석률을

밑도는 그룹이다.

평균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그룹은 이기중 구의원과

박정수 구의원이었다. 이기중 구의원은 총 44회 중 44회를 전부

출석하는 모범을 보였다. 박정수 구의원은 총 44회 중 43회 출석했다.

평균 수준이었다.

이경환 구의원과 주무열 구의원은 평균 출석률을 밑도는

그룹이다. 본회의 총 44회 중 두 의원 모두 38회 출석했다. 본회의에

결석한 횟수는 두 구의원 모두 6회씩이다. 이경환 구의원은 255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019년 1월21일 불출석했다. 이후 260회 개회식, 260

회 1차 본회의(이상 2019년 8월6일), 261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이상

2019년 8월23일), 261회 2차 본회의(2019년 9월3일)에 불참했다.

주무열 구의원은 251회 4차 본회의가 열린 2018년 9월18일,

252회 개회식(2018년 10월10일)과 같은 날 열린 252회 1차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또 255회 개회식(2019년 1월15일)과 같은 날 열린 255회

1차 본회의에 불출석했고 2019년 1월21일 열린 255회 2차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청년 구의원을 제외한 구의원(편의상 이하 비청년 구의원으로

분류한다) 18명의 평균 출석률은 43.4회다. 백분율로는 98.6%에

달한다. 비청년 구의원 18명 중 본회의 44회에 개근한 구의원은 14

명이다. 이외 표태룡 구의원은 42회(이상 더불어민주당), 민영진 42회,

[표-1] 제8대 관악구의회

본회의 의원별 출석 횟수

이름 출석 횟수

곽광자 44

길용환 44

김순미 44

김옥자 44

민영진 42

박영란 44

박정수 43

서홍석 44

송정애 44

오준섭 41

왕정순 43

이경환 38

이기중 44

이상옥 44

이성심 42

이종윤 44

임춘수 44

장현수 44

조익화 44

주무열 38

주순자 44

표태룡 42

평균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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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심 42회, 오준섭 41회(이상 바른미래당) 등 출석횟수를 기록했다.

본회의 출석률 분석을 통해 청년 구의원과 비청년 구의원을

구분 짓기는 힘들었다. 상술한 대로 청년 구의원의 출석률 분석은 두

분류로 나뉜다. 집단 평균치에 해당 하는 구의원 집단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구의원 집단이다. 이 두 집단은 수적으로도 2:2로 동등하게

나뉘어 출석률을 청년 구의원의 특징으로 특정 짓기 어려웠다.

가능한 분석은 개인차다. 청년 구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

출석률이 낮은데 이는 청년의 특성이라기보다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무열 구의원의 경우 본인의 낮은 출석률에

대해 민방위 등에 참석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날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환 구의원은 지병으로 장기 입원하면서 본회의 결석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1-3. 상임위 출석률

의회는 기관 내에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을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나뉜다.

상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하며 제출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집행기구 감사의 기초가 된다. 각 구의원은 상임위 1개 이상에

소속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의제가 상임위원회 2개 이상에

걸쳐 있거나 특별 사안을 검토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와 별개로 참여 가능하며 겸임이 가능하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됐다. 본 연구에서는 제

8대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관련 논의를 하는 상임위원회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달리 중임이 가능한 위원회라 제외한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조사 기간은 제8대 관악구의원 임기가

시작한 2018년 7월13일 250회 임시회부터 2019년 9월4일 261

†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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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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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임시회로 한다. 이에 앞서 한 차례 개최된 2018년 7월6일 249회

임시회는 당선 후 첫 집회로 구의회 개원식을 위해 소집되었다. 당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1-3-1.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출석률 조사기간은 2018년 7월13일 250

회 제1차 회의부터 2019년 8월28일 제261회 3차 회의까지다. 이 기간

행정재경위원회는 총 28회 개최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구의원은 7

명이다. 행정재경위원회의 평균 출석횟수는 26.7회였다. 전체 출석률은

95.3%다.

행정재경위원회에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 구의원 3

명이 활동한다. 이경환, 주무열, 이기중 구의원이다. 이들의 상임위

출석 횟수는 본회의 출석 횟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특정 구의원의

출석률이 행정재경위원회의 평균(26.7회)을 밑돌았다. 이경환 구의원은

총 25회 출석했고 주무열 의원은 24회 출석했다. 이기중 구의원은 총

28회 참석해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초선 구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원회다. 재선 구의원 1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의원 6인은 모두

초선이다. 상임위원장도 초선 구의원이다.

다른 초선 구의원과 청년 구의원들의 유효한 비교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기중 구의원을 포함한 다른 초선 구의원1인, 재선

구의원 1인이 개근했고 다른 초선 의원 2인은 각각 1회씩 불출석했다.

1-3-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률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3일 250

회 제1차회의부터 2019년10월 25일 261회 제3차 회의까지다. 이

기간 동안 총 31차례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의원은 7

명이다. 평균 출석횟수는 30.5회였다. 평균 출석률은 98.3%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구의원 중 박정수 구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박정수 구의원은 총 31차례 회의에 모두

출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석횟수가 평균 이하인 의원은 1

[표-2] 관악구의회 행정재경

위원회 의원별 출석 횟수

이름 출석 횟수

조익화 28

이기중 28

민영진 28

박영란 27

서홍석 27

이경환 25

주무열 24

평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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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재경위원회와 비교해 선수가 높다.

초선은 박정수, 이상옥 구의원을 포함해 2명이고 2명이 재선 2명이

3선, 1명이 5선이다. 재선 구의원 1명의 출석횟수가 가장 적었다.

나머지는 모두 개근했다.

1-3-3.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출석률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3일 250

회 제1차회의부터 2019년 8월27일 제2차 회의까지다. 이 기간 동안

개최된 회의는 총 29회다. 소속 의원은 7인으로 다른 상임위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도시건설위원회의 평균 출석횟수는 28.7회다. 평균 출석률은 98.9%에

이른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인이 각 1회씩 불출석했다. 초선

구의원 5명 중 한명인 표태룡 의원이 1회, 4선 구의원인 주순자 의원도

1회 불출석했다. 초선 구의원 4인, 재선 구의원 1인, 5선 구의원 1인은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1-4. 결론

출석률은 의회 운영의 기본 요소다. 구의원의 출석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 여부를 결정하며 표결 안건의 의결/부결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단어에서 드러나듯

구의원의 출결로 회의 진행 여부가 좌우된다. 또한 이는 기초의원의

성실성 평가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8대 관악구의회 구의원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대체로 98% 안팎으로 조사돼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를 청년 구의원의 특성과 연관 짓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 대상인 청년 구의원 4인 중 2인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100%에 달했다. 다른 청년 구의원 2명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면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청년 구의원 4인이 초선인 점에 비추어 다른 초선

구의원들과도 비교했다. 초선 구의원 비율이 높은 행정재경위원회의

[표-4] 관악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의원별 출석 횟수

이름 출석

이종윤 29

김옥자 29

표태룡 28

김순미 29

송정애 29

이성심 29

주순자 28

평균 28.7

[표-3] 관악구의회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별 출석 횟수

이름 출석

곽광자 31

오준섭 28

길용환 31

박정수 31

이상옥 31

임춘수 31

장현수 31

평균 30.5

청년

이 기

초의

회에

대거

진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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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근한 초선 구의원은 2인, 각각 1회 불출석한 초선 구의원이

2인이었다. 재선 이상 구의원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나 재선

구의원과 초선 구의원 구성비가 비슷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초선과

재선이상 구의원의 출석률에서 특이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청년 구의원의 의회 진출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사이에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조례 발의

2-1. 개요

구의회는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자치단체 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헌법 117

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 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이 없더라도 관할 권한 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 서서도 안 된다.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구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혹은

위원회 제안 형태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다. 물론 자치단체장도 관할

구역 내 상황과 관련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희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된다. 구청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조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되고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구의원은 이외에도 예산안, 각종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의회의

권한 중 조례발의에 초점을 맞춰 청년 구의원의 활동을 살핀다. 조례

발의권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일로 구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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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례 발의 정량평가

2-2-1. 8대 관악구의회 청년, 비청년 구의원 조례발의 현황

제8대 관악구의회 법안발의 건수 조사 기간은 개회한 2018

년 7월 6일 직후부터 연구를 시작 시점인 2019년 9월4일까지로

한정한다. 기간은 약 14개월로 정례회와 임시회가 총 14회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제8대 관악구의원의 전체 조례 발의 건수는 총

37건이다.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은 9건, 기존 조례안을

전부 수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은 6건, 기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1건이었다.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1건

있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17명이다. 재선 이상 의원은

총 10명 중 7명, 초선 의원은 총 12명 중 10명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례를 발의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청년구의원과 비청년 구의원의 조례발의

현황을 비교해본다. 조례안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

기존 조례안을 전부 수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 수정하는

일부수정조례안, 폐지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발의 건수로만 비교해본다. 구의원이 낸 조례안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조례발의 건수로는 이경환 구의원이 총 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기중, 곽광자, 이종윤 구의원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순미, 서홍석, 오준섭 구의원이 2건을 발의했고 길용환, 박정수,

송정애, 이성심, 임춘수, 조익화, 주무열, 주순자, 표태룡 구의원이 각각

1건씩 발의했다. 김옥자 구의원은 1건을 발의했다가 폐기해 집계하지

않았다.

청년 구의원만 살펴보면 이경환 구의원이 총 4건, 이기중

구의원이 총 3건으로 선두권에 있었다. 박정수, 주무열 구의원은

각각 1건씩 발의했다. 비청년 의원들 중에서는 재선 곽광자 구의원이

총 3건을 발의해 선두권에 속했다. 2건을 발의한 의원들은 비청년

구의원이었다.

2-2-2. 7대 관악구의회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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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관악구의회 법안발의 건수와 비교하기 위해 제7

대 관악구의회 법안발의 건수를 조사했다. 이미 임기가 종료된 제

7대 관악구의회의 법안발의 건수 조사기간은 제8대 관악구의회

조사기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기 시작 직후부터 정례회와

임시회 14회 개최 기간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4년 7월7일 직후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기간은 제

8대 구의회와 같은 14개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제7대 관악구의회

정례회와 임시회는 총 10회 개최됐다. 제8대 관악구의회보다 소집이 4

차례 적다.

이 기간 동안 제7대 관악구의원의 전체 조례 발의건수는 총

10건이다. 제정 조례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 조례안이 각각 1건이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9명이었다. 왕정순 의원이

두차례 조례를 발의했다. 8명은 모두 한차례씩 조례를 발의했다. 제7

대 관악구의회 구의원 22명 중 13명은 해당 기간 동안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2-2-3. 의의

조사 기간 8대 관악구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37건으로,

같은 기간 7대 관악구의회 10건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발의 건수가

증가했다. 조례를 최종 심의하는 본회의 개최 건수 역시 8대 의회가 7

대 의회 보다 4회 많았다. 8대 의회의 조례발의 활동이 7대 의회보다

양적으로 활발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8대 관악구의회에서 청년 구의원과 비청년 구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에서는 두드러진 비교점을 찾기 어려웠다. 청년 구의원

중 이경환 구의원과 이기중 구의원이 각각 법안 발의 최다 순위 1,2

순위를 차지했지만 비청년 곽광자 구의원도 이기중 구의원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법안 발의 건수가 2건인 구의원 3명은 모두 비청년

구의원이다. 청년 구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대한 열정이 크게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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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례발의 정성평가

2-3-1. 청년들이 발의한 법안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구의회에 진출하면 서울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구의원들이 구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조례안이다.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들이 발의해 통과한 조례안을

통해 구민, 나아가 어떤 서울을 만드는지 살펴본다.

이경환 구의원은 총 4건을 발의했다. 2019년 1월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

년 3월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5월29일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다.

이경환 구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준희 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인

낙성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에서 이경환

구의원은 청년정책과장을 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벤처를 창업하는 80~90%가 청년이므로 청년

조례명 대표발의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기중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무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순미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중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환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주무열 원안가결

[표-5] 제8대 관악구의회

청년 관련 조례 발의 현황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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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인 청년정책 과장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환 구의원이 발의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은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과정에서 조례마다 달랐던

중증장애인 지원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도록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원안가결돼 관악구에서는 장애인 지원 시 장애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기중 구의원은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2018년 9월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1월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8월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자녀 출생부터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첫째자녀 출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안건인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청장년층 출생 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부칙

시행일자를 수정해 통과되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할 경우 5시간가량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중 구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제2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무인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주차요금까지 내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5시간 주차 무료 조항이

90분으로 수정된 후 통과됐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

1항에 따라 20~40세 남성으로 구성된다. 청년층 대부분이 포함되는

연령대로 청년층에 의무를 지우면서 개인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기중 구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중 구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제261회 제

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을 펼칠 경우

인권감수성에 기반해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이 편하고 가깝게 인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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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권침해 사례 처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주무열 구의원은 2018년 9월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문화진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열 구의원은 제252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조례안 심사 토론에서 “생활문화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호응할 것 같고 특히 청년들의 호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무열 구의원은 “관악의 가장 큰 기회는 청년”이라며 “그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관악구에 애정을 붙이고 사는

주민이라는 당사자성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관악구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전문 문화예술인이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점검하고 회원들 레슨도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악구 내

청년층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원안가결돼 2018년 10월25일 공포됐다.

박정수 구의원은 2019년 2월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994년 제정된 해당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18년 기준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음식 나눔 행사를 하고 여름에는 캠프를 운영하는 등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아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수 구의원은

이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2-3-2. 비청년 구의원의 청년 관련 조례 발의

관악구의회에는 2019년 2월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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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구의원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박정수, 이기중 의원을

포함해 서홍석, 이종윤, 장현수, 주순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순미 의원은 제2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리구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청년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2015년 9월7일 동대문구가 제정한 이후

2019년 2월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제정, 운영 중이다.

2-4. 결론

조례안 발의는 구의회의 기본 책무다. 청년 구의원은 기본적으로

조례 발의에 참여하며 구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청년 구의원들의 관심사는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통한다. 이경환 구의원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벤처기업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출생 가정을 지원하는 안으로 청장년층 여성장애인이 대상이다.

이기중 구의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관악구의회의 낮은 출산축하금 지원 문제를 꼬집으며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에서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개

청장년층으로 보면 해당 조례 수혜자 역시 청장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주무열 의원은 청년층을

겨냥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정주하는 청년과 전문

문화예술인을 동시에 지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 구의원들의 관심은 다양해 주민의 인권증진(이기중

구의원)이나 아동 관련 조례안(박정수 구의원) 재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청년 문제는 관악구의회에 진출한 청년 구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관악구는 서울 지역 내 타 자치구에 비해 청년인구 비율

(39.5%)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청년 구의원 몇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악구의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청년 문제를 의회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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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아 왔다. 2019년 1월31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순미 의원이 좋은 예다. 그는 청년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앞서 제7대 관악구의회 김영석 구의원은 201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들은 일자리 등의 사회적인 영역을 넘어 문화적, 복지적,

채무 등의 금융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해 청년들의 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는 배경에서 제정됐다. 이미 청년 문제가 사회화된 이후라 구의회 역시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청년 구의원이 직접 제도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8대 관악구의회에 진출한 청년 구의원들의 발의해 통과된

조례를 통해 그 의미를 짚을 수 있다. 이경환, 이기중, 주무열 등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들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들은 청년 일자리부터

문화·예술, 국방의무, 출산,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앞서 7대 관악구의회, 또한 8대 관악구의회 비청년

동료 구의원도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는 청년과

관련해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8대 관악구의회가

청년 삶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8대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들은 청년을 향한 거대 담론 사이에서 맥락을 잡고, 구체성을

채워주며 지역의 청년들을 연결해 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3.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기초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의 이해와 관심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가 구의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동료의원들과 행정부 관료,

방청석과 중계 TV 앞에 앉은 주민들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고하는 5

분 자유발언이다.

5분 자유발언은 국회를 포함해 모든 선출직 의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우리나라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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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관심사를 넘어 본회의 무대에서

행정부의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던지는 공식 통로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8년1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일 규정‡을 신설했다.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검토의견과

처리상황을 시한 안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종종 그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불거지는 표절 시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부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언론과 유권자에게 5

분 자유발언이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5분 자유발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정활동

행위로 발언 횟수와 내용 등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악구의회 5분 자유발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

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

(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심사

보고를 한 뒤 가부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5분자유발언)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년 7월16일

중앙일보 <대구

수성구-달서구 의원,

5분발언이 똑같다?

베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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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제8대

관악구의회는 그해 7월 제24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10

월 262회 임시회까지 4차례 정례회, 10차례 임시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열었다. 14차례 회기 동안 본회의는 46차례 열렸고, 22명의

관악구의원 중 14명이 27차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청년 구의원들은 전체 의원 평균과 비교해 더 활발하게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구의원 22명의 평균 5분 자유발언 횟수는 1.2회,

이경환·이기중·주무열·박정수 청년 구의원 4명의 평균은 2.3회로 거의

두배에 달했다. 이경환·이기중·주무열 구의원 모두 1년 4개월 임기

동안 3차례씩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청년 구의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정치 참여 결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박정수 구의원은 5

분 자유발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아래 표는 관악구의원들의 세대(청년/비청년), 선수(選數: 초선/비초선)

등 분류별 5분 발언 평균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청년 구의원 4인방’의

5분 발언 횟수는 전체 평균(1.2회)은 물론, 청년이 아닌 18명의 구의원

평균(1.0회), 초선(1.3회) 혹은 재선 이상 구의원 평균(1.1회) 등 모든

분류를 앞섰다. 청년 구의원 중 의정활동 지표가 저조한 박정수 의원을

뺀 3인으로 청년 의원 평균을 내면 다른 의원들과 차이는 더 커졌다.

청년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지표 중 하나인 5분 자유발언에 다른

의원들 보다 활발히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청년 구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지역 현안과 주요

횟수 4회 3회 2회 1회 0회

의원 민영진(바) 이경환*(민)

이기중*(정)

주무열*(민)

박영란*(자)

서홍석*(민)

이성심(바)

주순자(민)

곽광자(민)

길용환(민)

오준섭(바)

이상옥*(민)

이종윤*(민)

표태룡*(민)

김순미*(민)

김옥자*(자)

박정수*(민)

송정애(민)

왕정순(민)

임춘수(바)

장현수(민)

조익화*(민)

[표-6] 관악구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

† 이에 대해선 결론

부분에서 서술.

*표시는 초선 의원

(민): 더불어민주당, (자): 자유한국당, (바): 바른미래당, (정): 정의당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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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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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제안 및 촉구부터 행정부에 대한 질타나 격려, 동료

의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안 통과 요청 등 자유발언의 취지에 맞게

다양했다.

한편 청년 구의원들 보다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구의원은 재선의

민영진 구의원 한명이었다. 민영진 구의원은 4차례 발언에 나섰는데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등 의회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청(제

251회 제1차 본회의 2018.09.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회차 주요 발언 내용

이경환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8.09.18) 공직자의 성희롱 발언 주의 촉구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8.12.21) 비위 의혹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안 통과

호소

제256회 제1차 본회의(2019.02.1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홍보

요청

이기중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9.01.21) 출산지원금 강화, 어린이병원비 1상한제

등 요청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19.03.27)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사퇴

촉구

제258회 제1차 본회의(2019.04.22)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청문회, 직원

처우개선 요청

주무열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8.10.16) 지역주택조합 현안 관련 공무원들 대응

칭찬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8.12.21) 비위 의혹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안 통과

호소

제257회 제3차 본회의(2019.04.04)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한 해결 다짐

구분 5분발언 평균 횟수

22인 전원 1.2회

청년 4인 2.3회

비청년 18인 1.0회

초선 전체 1.3회

비청년 초선 0.9회

재선 이상 1.1회

청년 3인 3회

[표-7] 관악구의회 의원별

5분발언 평균

[표-8] 관악구의회 청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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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 제기(제258회 제1차 본회의 2019.04.22) △서울시의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주택 부지 선정 변경 요청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제255회 제1차 본회의 2019.01.15) △청년 일자리 사업

정책 제안(제254회 제1차 본회의 2018.11.23) 등이었다.

4.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비롯해 행정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정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대해 의원이 직접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기회다. 본회의 구정질문은 자치법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기초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답게 구정질문이 이루어지는 구의회 본회의와 상임위는

대부분 생중계 되고, 추후 동영상 회의록과 전문 속기사가 기록한

회의록이 남는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관악구의원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을

포함해 40분이 허용된다. 또한 각각 추가질문과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로 최대 20분이 주어진다. 같은 의제에 대해 최대 2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발언시간이 상당히 긴데다, 일방적인

발언으로 진행되는 5분 자유발언과 달리 정책 책임자와 문답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 깊이

있고 공식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4-1. 청년 구의원 구정질의 횟수

4-1-1. 동료의원들과 비교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들의 활약은 구정질문의 횟수와 내용

모두를 살펴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4차례 회기에서

청년 구의원 4인방의 구정질문 평균 횟수는 2.8회로 전체 평균 1.6회

보다 75% 많았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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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구의원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이경환 구의원 4회, 주무열

구의원 2회를 기록했다. 박정수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마찬가지로

구정질문도 성과가 없었다. 박정수 구의원을 제외한 3인 청년 구의원의

구정질문 평균 횟수는 3.7회로 평균의 2.3배에 달했다.

청년 구의원을 제외한 비청년 구의원 18인의 구정질문 평균 횟수는

1.3회였고, 초선 구의원 12명의 구정질문 평균은 1.7회, 청년 의원을

제외한 초선 구의원(8명)의 평균은 1.1회, 재선 이상 구의원은 1.5

회 등으로 어떤 그룹과 비교해도 청년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횟수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관악구 청년 구의원들이 기초의회

본회의 무대에서 다른 의원들 보다 활발하게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4-1-2. 전임 구의원들과 비교

8대 관악구의원들의 활약은 바로 전 임기인 7대

관악구의회와 비교할 때 더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7대

관악구의회 구의원 23명의 4년 임기 중 구정질문은 2.6회†였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8대 관악구의회 활동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1년4개월, 이는 구의원 4년 임기의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된다. 동등 기간에 대한 비교를 위해 7대 관악구의원들의 임기 중

구정질문을 3으로 나누면 같은 기간 의원들의 평균 구정질문횟수는

0.87회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 같은 기간 8대 관악구의원 전원의 평균 구정질문

횟수는 1.6회다. 8대 관악구의원들의 구정질문 횟수가 지난 임기

구의원들과 비교해 평균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청년 구의원 4

횟수 5 4 3 2 1 0

의원 이기중이성심

이경환 길용환

서홍석

민영진

오준섭

이종윤

주무열표태룡

곽광자

김순미

이상옥

임춘수

주순자

김옥자

박영란

박정수송정애

왕정순

장현수

조익화

[표-9]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현황

† 7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임기 중

구정질문 횟수는

아래와 같다.

곽광자: 0, 권미성: 9,

권오식: 3, 길용환: 6,

김영석: 2, 김정애: 4,

김종길: 2, 민영진: 7,

반명순: 1, 백성원: 1,

소남열: 2, 송도호: 7,

송정애: 1, 오준섭: 5,

왕정순: 0, 이동일: 0,

이성심: 7, 임창빈: 1,

임춘수: 2, 장동식: 1,

장현수: 0, 주순자: 0,

차정희: 1.

[표-10] 관악구의회 의원별

구정질문 평균

이름 출석

곽광자 31

오준섭 28

길용환 31

박정수 31

이상옥 31

임춘수 31

장현수 31

평균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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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8회)의 평균 구정질문 횟수를 7대 관악구의원들과 비교하면 3.2

배, 비교 대상을 박정수 구의원을 제외한 청년 구의원 3인(3.7회)으로

좁히면 지난 임기 관악구의원들 보다 4.3배나 많았다.

이처럼 청년 구의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관악구의회 감시 견제

활동이 지난 임기 구의회 보다 양적으로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8대 관악구의회의 생산성이 과거와 비교해 높아졌으며, 이는 지표의

평균을 훌쩍 상회하는 청년 구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4-2. 청년 구의원들의 관심사 ‘청년’, 당사자 정치의 작동

관악구의회의 생산성 향상을 이끈 청년 구의원들은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을까. 청년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주제는

5분 자유발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정질문을 나선 청년 구의원은 공통적으로 청년을 주제로 한

질의를 1회 이상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맞춤한

구정 현안이 질의 주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이자 장애인인 이경환 구의원은 총 4차례 구정질문 중

장애인, 청년 문제에 대해 각각 두 번씩(구정질문에서 한가지 이상

내용을 다룬 경우가 많아 내용별로 복수 집계) 질의를 할애했다.

주무열 구의원도 두차례 구정질문에서 두 번 모두 청년 분야 정책을

거론했다. 구정질문 횟수가 가장 많은 이기중 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유일한 정의당 소속 야당 구의원으로서 청년 문제와 함께 민주당 소속

박준희 관악구청장에 대한 질타, 구청 사업에 대한 비판적 질의 등

견제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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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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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자 장애인인 이경환 구의원은 총 4차례 구정질문 중 장애인,

청년 문제에 대해 각각 두 번씩(구정질문에서 한가지 이상 내용을

다룬 경우가 많아 내용별로 복수 집계) 질의를 할애했다. 주무열

구의원도 두차례 구정질문에서 두 번 모두 청년 분야 정책을 거론했다.

구정질문 횟수가 가장 많은 이기중 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유일한

정의당 소속 야당 구의원으로서 청년 문제와 함께 민주당 소속 박준희

관악구청장에 대한 질타, 구청 사업에 대한 비판적 질의 등 견제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회차 주요 질의 내용

이경환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지체장애 특수학교(새롬학교) 증설 및 지원예산 증액 요구

공공기관 장애인 접근권 보장요구(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직원 유급휴가율 높이기 주문

관악구형 청년수당 신설 제안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8.12.19)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에 대한 동료의원(이성심)

문제제기 중 의사진행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9.04.02)

학교, 공공시설 등 장애인 접근권 강화

장애인체육관 건립 (구청장 공약)

아동청소년정책(자치의회 등 구성)

청년정책 네트워크 실현 위한 예산편성권 요청, 예산확대 요청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9.06.21)

경기침체에 따른 적극 재정 편성 및 지출 요구

이기중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요청

구정 슬로건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지적

구청과 과거 인수위원 수의계약 문제 지적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8.09.17)

전반적인 예산 대비 청년예산이 과소함(0.18%) 지적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9.04.02)

임용 예정인 시설공단 사장 자질 문제 제기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9.06.2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장 취업 불승인 확인

문화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 제기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09.03)

구청장의 시의원 시절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제기

(토지 우선 보상에 대한 비리 의혹)

주무열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청년정책 전반, 공간, 용역 등 청년특구 조성 주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09.03)

구립어린이집 cctv 확충 요청

청년을 위한 쉐어하우스(역세권 주택) 제안여성주민들의 밤길 안전 강화를 위한 제안

[표-11] 청년 구의원 3인의

구정질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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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이경환 구의원 구정질문 주요 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 이경환의원: 60억 원 정도의 청년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시와 협력해서 아까 청년정책을 계속 잘 이끌어

가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검증된 사업입니다.

관악구는 청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관악구형 청년수당사업을 신설해

보는 게 어떨까.

○ 이경환의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작은

규모부터라도 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관악구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셔서 관악구에서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9.04.02)

○ 이경환의원: 마지막으로 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예산과 인력편성

그리고 전면적인 청년 참여로 청년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지금 저는 관악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악구 인구의 40%가 39세 미만의 청년인 만큼

관악구의 청년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큽니다.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체감할만한 청년정책이 부족합니다.

(중략)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수립되려면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형성 과정에 대거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체계로는 아직 부족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에 익숙하게 진행해왔던

주민참여예산제와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이 두 개 모델의 중간 형태에서

관악구가 길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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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산의 일부를 청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몫으로

미리 정해두고 이 예산을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4-2-2. 주무열 구의원 구정질문 주요 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 주무열의원: 지금 당장 관악구가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관악구가 청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년주택, 뭐 한 해에 많아봐야 20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청년뉴딜일자리, 말씀하신 그 계획에 의하면

5명, 10명, 15명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으뜸관악 청년통장, 한 해에 30명, 60명, 90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악에 있는 20만 청년을

위한 행정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학술연구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전혀 추경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청년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없고 또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잡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중략)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형태, 지금 바로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시기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목해

주셔야 합니다.

(중략) 관악구 인구의 40%가 청년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만 명이 청년이다, 이제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어떠한 정치인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선출한

데 유권자의 절반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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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관악구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하지 않는 거대한

침묵 속에도 있습니다. 아주 크고 거대하고 선명하게

관악에는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하여

해결하는 관악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특구 관악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09.03)

○ 주무열의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빨간점,

빨간점이 금천구하고 관악구인데요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도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주거빈곤율,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주거빈곤율이 높습니다.

(중략) 그래서 나온 정책이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주거약자인 동시에 교통약자인 청년들을 역세권에

배치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신림역에서도 ‘희전’ 자리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 형태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중략)만약에 위와 같은

아이템을 벤처밸리에 도전숙 형태로 한다면 이런 식이

가능하겠지요. 관악구에서는 청년이 꿈에도 도전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도 준다 이 정도의 네이밍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숙사

확보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초임

공무원들이 관악구에도 적응하고 보다 낮은 주거비용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직원의 복지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홀몸어르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한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층으로까지 사업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청년

이 기

초의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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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기중 구의원 구정질문 주요 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8.09.17)

○ 이기중의원: 관악구 청년종합계획에 책정된 예산이 26

억원입니다. 향후 4년간 1조4,600억원 중에서 26억원

0.18%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빨간 커다란 원 안에 파란 얇은 선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나마 26억원의 대부분은 일자리사업과 중복해서

표기한 일들이 일자리 17억 원입니다. 앞에서는 소수점

표시도 안 했는데 이건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를 해야

나올 정도였습니다.

청년인구가 40%를 차지하는 관악구에서 청년예산이

겨우 0.18%라는 것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어제

향후 연간 60억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돼봐야 2%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략) 구청장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일자리, 경제,

청년분야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죄다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청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펼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우려되는 바이고요. 아직까지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검토하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청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3. 비교: 비청년 구의원 구정질의 내용의 특성

청년 분야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이

특이성을 갖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다른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비청년 구의원 중 구정질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성심(5회), 길용환, 서홍석 구의원(각 3회) 3인의

구정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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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심, 길용환, 서홍석 구의원들의 구정질문 분야 역시 구청이 다루는

다채로운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들과 청년 구의원들 구정질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비청년 구의원 3인의 구정질문에선 청년

관련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다섯 차례 구정질문을 진행한 관악구의회 최다선(5

선) 이성심 구의원(바른미래당)은 두 번째 구정질문(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19.04.02.화요일) 당시 관내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소방재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넓은 범위에서 이 문제가 청년과

관계된 것임을 언급한다.

이성심 구의원은 관내 안전 D등급 고시원이 151개임을

지적하는데 구청 담당자가 예산 부족으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방금 전에 구정질문한 이경환 의원님이 얘기한

회차 주요 질의 내용

이성심 제254회 제2차 본회의

(2018.12.19.수요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청하는 의사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19.04.02.화요일)

관내 청소 종합타운 설립 제안

분뇨 수집 관련 조례 개선 요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요청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19.06.21.금요일)

입주 앞둔 재개발지구 주민센터 증축 요구

관내 전통시장 지정 형평성 문제제기

시내버스 배차간격 개선 및 증차 요구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19.09.04.수요일)

구정질문 중개방송 불허를 항의하는 의사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19.09.03.화요일)

관악문화재단 운영 방침에 대한 비판

길용환 제251회 제2차 본회의

(2018.09.14.금요일)

관악구 직원 인사시스템 개선 요구

제254회 제2차 본회의

(2018.12.19.수요일)

아동학대, 불법후원금 모집 등 비위 발생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19.09.03.화요일)

동료 의원의 발언권 부여 촉구하는 의사발언

서홍석 제254회 제2차 본회의

(2018.12.19.수요일)

관악구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문제점 지적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19.04.02.화요일)

담배꽁초 쓸기 관리 및 투기행위 단속 요구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19.09.03.화요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율 개선 요구

관악구 평화의 소녀상, 강제노동자상 설립 제안

[표-12] 비청년 구의원

3인의 구정질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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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도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청년이에요. 청년

중에도 최고 약자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담당자를 질타했다. 이성심 구의원의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이는 청년 주거환경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차원이라기보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기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 질의에 앞서 동료

구의원(이경환)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성심 구의원은 이외 다른 구정질문에서는 △입주를 앞둔

재개발지구 주민센터 증축 요구 △관내 전통시장(영림시장)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시내버스 배차간격 개선 요구 △관내 청소

종합타운 설치 요구 등을 지적했는데 지역구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민원성’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3선의 길용환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구정질문은 △관악구

직원 인사시스템 개선 요구 △아동학대, 불법후원금 모집 등 비위

발생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초선 서홍석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구정질문은 △관악구 U-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문제점 지적 △담배꽁초 쓰레기 감독 강화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율 개선 △평화의 소녀상, 강제노동자상 설립 등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견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4-4. 결론

청년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활발히 제기된 것은

관악구의회에서 ‘당사자 정치’가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 정치’라고도 부르는 당사자 정치는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우리사회 각양각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이를 절실히 겪는

해당 분야의 당사자들이지, 현실정치는 특별한 경험과 배경, 능력,

지식 등을 가진 정치 엘리트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 여성,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노인, 노동자 등 통상

사회 기득권과 거리가 있는 특정 집단들이 당사자 정치의 주체로 주로

소환된다. 사회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한편,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당사자 정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

† 청년들의 정치를

‘당사자 정치’로

한정지어선 안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낡은 여의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주체로 청년들이 주로

거론되지만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대변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17일 경향신문의

기사 <‘슈스케’식

보여주기 영입 뒤 ‘청년

이슈’ 틀에 가둬 [청년

없는 청년정치]>는

기성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그동안

‘들러리’로, ‘정치

이벤트’로 사실상

소비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경향신문은

“여야 모두 ‘청년은

청년정치·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며

‘당사자 정치’라는

틀에 청년정치를

가뒀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전한다. 이는

청년들의 당사자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청년들의 정치를

한계 짓거나, 총선용

‘얼굴’ 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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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 구의원들이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제기하는 반면, 비청년 구의원들에게서 관련 질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경향은 어떻게 봐야할까. 일단 청년 구의원들의 유입으로 인해

구의회 내부에서 일종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청년 구의원들이 당사자성을 갖춘 청년 문제를 파고들면서 다른

구의원들은 청년 이외 구정 분야로 관심사를 돌렸다는 것이다. 혹은

기존 40~50대 기초의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정책분야가 청년

기초의원들의 진입으로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청년 구의원들의 활발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구의원들이 청년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경우든 구정질의의 다양성 확대, 기초의회에서 과소

대표됐던 인구계층의 발언권 신장, 관악구 기준 40%에 달하는 청년

인구의 대표성·비례성 정상화 등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8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하면서 관악구의 청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는 등 청년정책

분야 큰 개선이 있었다.

5. 예산

5-1. 개요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예산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대표자로 행정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연구사례로 삼은 관악구의회 역시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악구청이 배정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 심사

제60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 해당 보고서 201p

주무열 구의원 인터뷰

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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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한다.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관악구의회에 청년 기초의원 4명이 입성한 뒤 행정부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번 장에선 관악구의회에 청년 구의원들이

진출하면서 관악구의 청년정책 예산과 조직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 참여의

주체로서 청년이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5-2. 관악구청 예산안 특징

관악구의회가 의결한 관악구의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매해 늘어났다.

2017년 5380억원이던 관악구청 예산은 2020년 7656억원이 됐다.

매년 6~13%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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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청년 의원 4인방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예산은 전임 7대 관악구의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다. 청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8대 관악구의원이

심의, 의결한 예산은 2019년이다. 이 기간 청년 의원이 관악구의회

입성 이후 구청 예산 총액의 증감률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예산 분야에선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

26일 관악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 이듬해 예산안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청년지원 분야는 올해(2018년) 400만원에서 2019년

6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했다. 구민의 39.5%

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구의 내년도 ‘청년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에 5억원,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리을 위한

관악구 저소득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발굴 용역 3000만원,

청년문화제 개최 및 청년 미래플랜 교육 5000만원 등의

신규사업비가 포함됐다”

실제로 의결된 예산 즉 2019년 예산 중 청년정책 분야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악구의회에서 제공받은 <청년정책

분야 예산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분야 예산은 2017년 7709

만원에서 2018년 5459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71억8664

만원으로 ‘급증’했다. 예산 지급주체를 살펴보면 시비가 2018년 4913

만원에서 1억4970만원으로 약 3배 늘었고, 구비는 546만원에서 69억

6894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1200배 수준이다.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증감(전년대비)액수(증감률:%)

2017년 538,000 32,800(6.5%)

2018년 612,300 73,800(13.7%)

2019년 686,500 74,200(12.1%)

[표-13] 관악구청

2017~2019년 예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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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청년정책과 신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9

년 11월 관악구청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위한 과

(課)를 신설했다†. 그전까지 관악구 직제상 도시재생과에 딸린 하나의

팀(청년정책팀) 단위였던 청년지원 조직이 과 단위로 격상되고,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등 3개 팀으로 몸집을 불린

것이다. 관련 조직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증가했다.

관악구의회에 서울 최초로 청년을 지원하는 과 단위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확보로 이어진 것은 청년 구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청년정책과 신설을 사실상 주도하고, 예산

확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후보 시절 청년 관련 공약을 이경환

의원과 제가 짰다. 사실 그분(구청장)에겐 그런 관점이

없었다. 청년정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할지 고민도

없었고 그래서 같은 당 후보인 우리가 도운 것이다. (당선

후) 저와 이경환 의원이 구청장 앉혀다 놓고, 청년정책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엄청 이야기 했다. 우리가 섣부르게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면 물총축제 같은 청년 참여

축제 몇개 준비하고, ‘축제에 몇 천 명이 왔다’는 식으로 실적

[표-14] 관악구청

청년정책 분야 예산 변동

현황(2016~2019년)

† 서울경제

2019년5월13일자.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

sid1=102&oid=011&a

id=0003553291

회계연도 부서명 예산액(천원)

총계 구비 시비 국비

2016 노인청소년과 청년지원팀

(2016. 9월 신설)

-　 -　 　- -

2017 도시재생과 청년드림팀

(2017. 8월 조직개편)

77,096　 32,096　 45,000　 -

2018　 도시재생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2019. 8월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

(2019.11월 조직개편)

54,596　 　5,460 49,136　 -

2019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

7,186,649　6,968,949　 149,700　 68,000

2020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

3,494,372 3,494,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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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는데 급급하고 끝났을 텐데 박준희 구청장이 깔끔하게

믿고 맡겨줘서 우리가 청년 정책 전반을 추진하고, 채택하고,

예산도 잡을 수 있었다”

(주무열 관악구의원 인터뷰 中)

“청년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따졌다. 특히 2019

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후 지금 하는

일이 뭐냐고 다그치는 한편, 이제 출발점이니 (예산확보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최보기 관악구 청년정책보좌관 인터뷰 中)

즉 청년의원이 대거 기초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이라는 행정조직에서 ‘청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입성하면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할 수 있나’라는 이번 연구의 질문에 ‘청년 기초의원들은

청년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만들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답을 제공했다.

5-2-1.청년을 위한 공간 확보 : 관악 청년센터와 신림동쓰리룸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조직과 예산은 관악구 청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관악구청의 2019년 청년정책분야 예산 69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디에 돈이 투입됐는지, 그래서 관악구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능케 했는지 추적했다.

편성 항목 2019년 예산액(단위: 천원)

관악 청년센터 부지 매입 5,600,000

관악 청년 문화공간 조성(신림동쓰리룸) 504,110

관악구 청년 연설대전 4,500

청년정책위원회운영 7,557

관악청년문화제개최 40,000

청년 취업정보 박람회 개최 16,860

청년 취업 특강 3,000

총합계 686,500

[표-15] 2019 관악구청

예산 중 주요 청년 정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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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9년 청년정책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관악

청년센터’ 부지 매입(56억원)을 보자.

연합뉴스가 2019년 11월25일 보도한 기사 <청년 고용·

복지·문화 종합지원…2021년 관악 청년센터 생긴다>†에 따르면

관악구는 봉천역 근처인 봉천동 912-26번지 건물을 56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21년 7월 관악구 청년지원시설인 관악 청년센터를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관악 청년센터는 취업난, 주거비용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생활·심리

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개최해 청년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관악구 청년정책 총괄 사령탑인 최보기 관악구

청년정책보좌관은 이 공간이 관악구에 새로운 청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보좌관은 서울 자치구 중

서대문구, 마포구에 청년문화가 발전한 이유가 청년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관악구에서 새롭게

청년문화를 만들어 갈 공간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최 보좌관은 또한 자치구가 거액을 들여 청년을 위한

전용건물을 매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주민들,

특히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른바 토박이,

지역유지 등 영향력 있는 구민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이나 중장년, 노년층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의원들이 관악구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라고 최 보좌관은

설명했다. 청년 구의원 다수가 포진한 구의회에서도 무난히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관악구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청년구의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앞서 관악구의회는 올해 8월 신림동에 문을 연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이하 신쓰룸)’을 위한 예산도 의결했다.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약 5억400만원이 투입됐다. 신쓰룸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과는 다른 공유 공간(제3의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어졌다. 예산의결에 따라 관악구는 대학동

녹두거리에 연면적 329㎡ 규모의 상가건물(관악구 신림동241-22)을

임차해 공간 거실·서재 등 휴게 공간, 작업실, 회의실 등 공동체 활동

† 연합뉴스

2019년11월25일 기사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

sid1=103&oid=001&a

id=00112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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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지역기반 청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갖춘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문화·예술 행사와 세미나, 강의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청년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신쓰룸 매니저인 곽승희씨는 이곳이 ‘청년네크워트를 형성해주는 곳’

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활성화, 지역특화,

문화예술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커뮤니티활성화 프로그램에

‘좀 놀아본 언니들’이란 단체가 와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있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 직장을 방화쪽으로

잡았는데 신쓰룸 때문에 이사가는 것이 고민이 된다고 했다.

신쓰룸 이름처럼 이 곳은 자신에게 제3의 공간이라고 했다.

어제는 관악문화재단에서 청년 7명들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길 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만족했다. 네트워크를 돕고

있는 느낌이다.”

(곽승희 신쓰룸 매니저 인터뷰 중)

이를 통해 청년의원이 관악구의회에 대거 진입함으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청년문화를 형성하는

큰 토대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의회에 대해 청년 유권자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체를 많이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을

무대 위로 많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그림-1]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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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 다닌다고 그 동네 청년판이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 사는 청년 예술가 등 주체들이 계속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도

끌어오고, 그래서 신림동쓰리룸 같은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제가 처음 낸 조례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조례’이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동네에서 동아리 활동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정치인의 역할은 그정도인 것 같다.”

(주무열 구의원 인터뷰 중)

5-2-2. 청년 목소리 반영 통로

2019년 관악구 청년정책분야 예산에서 청년연설대전,

청년의제발굴을 위한 토론회도 눈에 띄는 행사다.

가. 청년연설대전·청년원탁토론회

2019년 4월20일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관악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4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연설대전은 청년판 ‘웅변대회’라 부를만했다.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중인 만 19~39세 청년이 ‘청년이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림-2] 2019 관악구

청년연설대전, 청년

원탁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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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 대해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멀리 울산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상경해 일명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서 버티며

뮤지션, 댄서, 다문화 전문가, 로스쿨 진학의 꿈을 위해 젊음을 태우는

관악구 청년들의 이야기마다 울컥하기도 했고, 힘껏 박수로 격려도

했다고 한다†. 청년연설대전은 SNS 세상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에

나서지만 정작 ‘오프라인’ 세상에선 고립된 청년들이 광장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직접 얘기하고, 행정조직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의논하는 자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6월25일 실시한 관악구 청년원탁토론회 역시

행정조직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청년이

청년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청년문제에 대해

청년이 생각을 펼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청년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행사 역시 청년의원들의 역할이 컸다.

“우리는 구의원들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을 받아서 관악구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한 것도

있다. 이경환 청년구의원이 제안해 진행한 청년연설대전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보기 관악구 청년정책보좌관 인터뷰 중)”

나. 청년정책위원회

2019년 청년정책분야 예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로

약 76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관악구청의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다.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사회참여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5-3. 결론

관악구 2019년 예산을 살펴보면 민선7기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의원들이 대거 관악구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정책분야 예산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 뉴스1 칼럼

‘박준희의 동네방네’

2019년7월12일자.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

sid1=110&oid=421&a

id=000408924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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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709만원, 2018년 5459만원에 불과했던 관악구의 청년정책

예산은 2019년 71억8664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2019

년 11월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과가 신설돼 하나의 팀이던 청년지원조직이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등 3개 팀으로 늘어나고, 관련 조직이 커지면서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

조직과 예산의 증가는 관악구에 청년을 위한 공간을 늘리고,

청년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2021년 관악구에 들어설

관악 청년센터의 역할이 주목되며, 지난해 문을 연 청년문화공간

신쓰룸이 관악구에서 새로운 청년 문화를 만드는 주춧돌을 놓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연설대전, 청년원탁토론회,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6. 공무국외연수

6-1. 개요

관악구의회의 경우 민선7기 시작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훈령

제52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필요한 점을 규정했다. 훈령은 특별한 의결

없이 의장 재량에 따라 변경까지 가능한 형태다. 이에 기초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관광과 시찰 중심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 경북 예천군의회에선 기초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6-2.관악구의회 공무국외연수 현황

관악구의회의 경우 민선7기 10월21일까지 총 6회의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했다. 민선7기 공무국외 연수 첫 일정은 지난해 8월27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경시 대흥구로 떠났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다녀왔고 지난해 11월에는 독일을 다녀왔다.

올해에는 6월과 9월, 10월 각각 독일, 중국, 영국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했다.

† 국민일보 2019년

1월9일 기사 ‘CCTV

때문에 드러난

거짓말...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장면(영상)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s

id1=102&oid=005&a

id=0001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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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차례의 관악구의회 공무국외연수를 살펴보니, 젊은 정치인이

들어간 후 공무국외연수는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다.

한겨레신문은 ‘30대 우르르 들어가니 기초의회 확 달라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그 정점은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6~7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으로 떠난

현지 탐방이었다. 기초의원 11명은 관광이나 시찰이 아닌 ‘진짜 공부’를

목표로 삼았다.

우선 관악구의회의원들은 진짜 공부를 위해 3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6월28일,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은 독일-덴마크-스웨덴 3

개국 비교연수 길에 올랐다. 지방의회 공무연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관악구의회는 매번 알찬 연수를 진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3회에 걸친 사전교육으로

더 열심히 준비했기에 팀원 전체가 기대와 자신감에 넘쳤다.”

(표태룡 의원 지역언론 ‘관악저널’ 인터뷰 중)‡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30대 기초의원 3명은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덴마크 해외연수 솔직토크’란 이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경환TV)에 올리기도 했다. 덴마크 청소년연합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 스웨덴 환경보호국,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

등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촘촘하게 짜고, 관광용 전세버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또 외국에서 자신의 공약과 비슷한 사례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주무열, 이경환, 이기중 등 3명의 청년의원들이

합류해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2019년 6월 독일,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연수와 청년의원이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공무국외연수를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원이 따라 나서지 않은

공무국외연수는 중국 호화호특시 방문(2019.09.05.~09)과 호주,

뉴질랜드, 오클랜드 방문(2018.10.01.~09)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경시 대흥구 방문(2018.08.27.~2018.09.01.)이 있다. 이 가운데 민선

7기 첫 공무국외연수인 북경시 대흥구 방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 한겨레 2019년

9월8일자 기사 ‘30대

우르르 들어가니

기초의회 확 달라졌다’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s

id1=100&oid=028&a

id=0002467390

‡ 관악저널

2019년9월23일 기사

‘관악구의회 국외연수

최초로 본회의

결과보고’ https://

blog.naver.com/

kdnews21/

2216565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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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민선7기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현황

일정 참가의원 방문국가 활동비(원)

2019.10.21 ~

2019.10.28

6박8일

임춘수 송정애

조익화 곽광자

이성심 주순자

길용환 장현수

박정수

영국(런던) 관악구의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및 교통안전교육

분야와 스마트시티플랜 등 관련분야의 기관방문과

현장시찰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우수한

정책도입과 대안을 모색하여 공약 실천을 위한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51,361,760

2019.09.05 ~

2019.09.09

4박5일

왕정순 임춘수

송정애 조익화

곽광자 이종윤

중국(호화호특시) 「제3회 중국 몽골 박람회」 초청에 따라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내몽고 자치구 호화호특市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7,240,000

2019.6. 28(금) ~ 2019. 7. 6(토), 7박 9일

왕정순 오준섭 민영진 이경환 이기중 김옥자 표태룡 주무열 박영란 김순미 이상옥

독일(함부르크), 덴마크(코페하겐), 스웨덴(스톡홀름)

독일 문화마을 육성 등 문화공간 재사용 사례, 덴마크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공유경제 육성, 스웨덴의 공공·민영 부문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교통 및 미세먼지 관련 환경 정책 등과 관련한 현장시찰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우수한 정책도입과 대안을 모색하여 비교연구

44,237,850

2018. 11. 5(월) ~

11. 12(월), 6박8일

왕정순 이종윤

길용환 김옥자

표태룡 박영란

서홍석 이기중

주무열 이경환

박정수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베를린, 드레스덴)

정당중심 정치와 지방분권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재 관악구에서

진행중인 거버넌스 모델 및 청년사업, 도시재생 등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비교연구

44,000,000

2018. 10. 1(월) ~

10. 9(토), 7박9일

임춘수 송정애

조익화 곽광자

이성심 주순자

장현수 오준섭

민영진 이상옥

김순미

호주(시드니),

뉴질랜드(로토루아,

오클랜드)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제도 및 선진의회 운영,

복지정책 및 폐기물 관리 현황 등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기관방문과 현장시찰을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하여 선진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며 우수한 정책을 도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43,337,350

2018. 8. 27(월) ~

9. 1(토), 5박6일

왕정순 임춘수

송정애 조익화

곽광자 이종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경시

대흥구)

우리구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하는「제12회 중국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와 자매도시인 북경시

대흥구에 의회 대표단을 파견하여 경제교류 활성화

및 우호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양 도시의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

10,7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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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분량이다. 지난해 8

월 중국을 방문한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37페이지인 반면, 올해 6

월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한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총량은 175

페이지다. 5박6일과 7박9일의 일정차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총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선 두 보고서의 차례를 살펴보면

앞 보고서는 내용의 대부분이 연수에 참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1차적 정보에 그친다. 구의원들이 방문한 도시인 길림성 연길시

일반현황과 방문지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방문한 도시에 대한 일반현황 정보와 유명

관광지인 두만강, 윤동주생가, 백두산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방문성과 부분은 단 한

페이지에 그쳤다. 내용은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과 협력노력’이라는

두루뭉술 서술만이 남았다.

반면, 모범 사례로 평가한 2019년 6월 연수 보고서는 꼼꼼하게

연수내용을 기록했다. 특히 연수내용 챕터에 질의응답과 참가자

의견, 연수사진 등을 포함해, 참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다수 담았다. 특히 20페이지 분량으로 4대 분야 19개 정책제안을

[그림-3]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목차 비교

2019년 6~7월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목차

2018년 8~9월 중국을 방문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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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관악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등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아울러 참여한 각 구의원들의

연수소감문을 담았다. 각 구의원의 목소리를 담아 세금으로 간

공무국외연수를 단 한 명의 구의원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청년의원들이 구의회에 대거 들어간 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공무국외 연수와 관련한 ‘시스템’이 바뀌었다. 관악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따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제정된 것이다. 올해 1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통해 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법령을 조례나

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권고한 뒤 탄생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제정 전까지 관악구의회는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훈령> 제52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따랐다. 훈령은 특별한 의결 없이 의장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규정안 보다 강제성이 약한데다 의장 재량으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계속되는

것은 이를 명확히 제어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탓도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으로 쓰던 용어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해

통일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규정안에는 ‘의원이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표-1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비교

† 국민일보

2019년4월14일 기사

‘가이드 폭행 사건

다시는 없게...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움직임’

https://

news.naver.com/

main/read.nhn?mo

de=LSD&mid=sec&s

id1=102&oid=005&a

id=000119019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법규형식 훈령 규칙(격상)

용어변경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의원 포함 구의원 배제

제한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신설

보고 의무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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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을 명시한 제9조를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신설 조항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11조 출장보고서 제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던 출장보고서가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됐다. 이는 관악구의회

사상 최초일 뿐 아니라, 서울지역 구의회에서도 최초의 시도로

알려졌다†.

“지난 예천군의회의 해외비교시찰 중 가이드 폭행사건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는 해외비교시찰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외비교시찰을 출발하는 관악구의회의 해외비교시찰은

아마도 다른 의회의 물음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른

의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남기고자 총평을 남긴다.”

(주무열 관악구의회의원)

† 관악저널

2019년9월23일 기사

‘관악구의회 국외연수

최초로 본회의

결과보고’

https://

blog.naver.com/

kdn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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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결론

기초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관광과 시찰 중심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심지어 2019년 1월 경북 예천군의회에선

기초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을 통해 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법령을 조례나 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했다.

이 기간 관악구의회에서의 변화는 청년의원 4명의 대거 입성으로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규형식이 ‘훈령’에 불과하던 것이 ‘규칙’

으로 격상됐다. 또한 국외해외출장 심사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고 의장에게 보고하던

형식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좀 더 투명성을 담보했다.

특히 2019년 6월 진행된 공무국외출장은 30대의 젊은 구의원 3

명의 주도로 진짜 공부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경환

구의원이 선보인 유튜브 형식의 대(對)구민 보고방식은 지역주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년의원들이

기초의회에 들어가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낭비라고

하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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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청년정치는 도시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란 질문에서

시작했다. 2018년 제7대 전국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39세 미만)이 대거 당선된 서울 관악구의회 사례를 표본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우선 선출직 공무원 평가의 기본이 되는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을 청년과 비청년 구의원을 나눠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8대 관악구의회 구의원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대체로

98% 안팎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석률을 기준으로 청년과 비청년

의원을 구분 짓기는 어려웠다. 청년 의원 중 2명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평균 이하였지만 각각 민방위 훈련 참석과 장기 입원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본격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조례발의와 본회의 5분

발언, 구정질문 등을 분석했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전반적으로 제

7대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약 3.7배 증가했다. 조례발의 내용에서

청년 구의원들은 두드러진 점을 보였는데 바로 ‘청년’이라는 키워드의

발견이다. 이경환, 이기중, 주무열 구의원의 경우 제시한 다양한

조례안의 수혜자는 청년이었다. 이외에도 인권(이기중)과 아동(박정수)

등 다양한 관심사를 드러냈다.

청년 구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다. 청년 구의원 3인 이경환, 이기중, 주무열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각각 3회씩 하며 민영진 구의원(4회)에 이어 5분 자유발언

횟수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박정수 의원은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이경환, 이기중, 주무열 구의원의 평균 횟수는 3

회로 전체 구의원(22명) 평균 1.2회를 크게 웃돌았다. 이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공직자의 성희롱 발언 주의 촉구, 비위 의혹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안 통과 호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사퇴 촉구 등 다양했다.

구정질문 역시 청년 구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기중

구의원은 5회로 이성심 의원과 함께 질문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경환

구의원이 4회로 뒤를 이었고, 주무열 구의원의 본회의구정질문 횟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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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다. 구정질문을 한 청년 구의원 3인의 평균 구정질문 횟수는 3.7

회로 구의회 전체 의원 평균 구정질문 횟수 1.6회의 2배를 웃돌았다.

청년 구의원 3인의 구정질문 내용은 다양함 속에서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경환 구의원은 관악구형

청년수당 신설, 청년정책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이기중 구의원은 청년 예산의 과소 계상을 지적했다. 주무열 구의원은

청년 특구 조성과 청년을 위한 역세권 쉐어하우스를 제안했다.

청년 구의원 활동성과는 관악구의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은 집행부(관악구청)와 의회의 논의 결과로 차기년도

행정의 기반이 된다. 예산은 2019년을 기본으로 검토했는데, 이전에

비해 청년정책 분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정책 분야 예산은 2017년 7709만원에서 2018년 5459

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71억8664만원으로 급증했다. 예산

지급주체를 살펴보면 시비가 2018년 4913만원에서 1억4970만원으로

약 3배 늘었고, 구비는 546만원에서 69억6894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집행부와 청년 구의원 당사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정책

관련 예산 증가에는 청년 구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의회 활동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이 있다. 흔히 ‘외유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쉽게 질타

대상이 된다. 관악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청년 구의원과 비청년

구의원의 활동을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청년 구의원 3인을 포함한 11명이 올해 6월28일부터 7월6

일까지 7박9일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다녀온 사례가 가장 이례적이다.

이 연수팀은 연수 전 3회에 걸친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질문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사전에 조율하는 등 질적으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함의와 한계

제8대 관악구의회의 청년 구의원은 전체 22명 중 4명이다. 2018년 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다. 이들은 구의회에 청년 의제를 다양하게

제시했고 예산과 달라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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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줬다.

그렇다고 청년 문제가 청년 구의원 4인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청년 구의원도 청년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8대 김순미 구의원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7대 관악구의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년지원기본조례안이

제정된 사례가 있다. 모두 비청년 구의원이 제안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질적으로 제정된 조례와 예산을 공포·집행하는 것은 50대

구청장과 관악구청의 실국장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청년 구의원들이 관악구의회에 다수 입성하면서

청년 관련 논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당사자 정치, 정체성 정치가 잘

작동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의 문제를 청년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례

발의에서 보듯 비청년 구의원들 역시 앞서 청년 문제를 고민했고

해결책을 찾아왔다. 또한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청년 구의원으로 명명할 수 있을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관악구의회

‘청년 구의원 4인방’ 중 한명인 박정수 구의원은 연구자들에게 고민을

던져줬다. 주무열, 이경환, 이기중 구의원이 학생회 활동과 정당 활동

등 현실정치판에서 끊임없이 도전과 시도를 반복하며 정당 공천을

받아 청년 구의원 자리에 올라선 것과 달리 박정수 구의원은 그런 경력

없이 유력 정당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아 구의원이 됐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정수 구의원의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밝힌 직업은 ‘은천운수 기획경영실장’이다.

가업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관악구 관내 버스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그는 ‘청년 구의원’이 분명하지만,

가업으로 물려받은 지역 버스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그의 직업적

정체성은 기존 기초의원들과 비슷한 ‘지역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박정수 구의원은 본회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지표가 매우 낮았다. 연구팀은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박정수 구의원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청년 구의원 중

유일하게 인터뷰를 거절해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다.

본 연구팀은 다음 연구의 기초가 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의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문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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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구의원을

선출에 구의회에 보낸다. 다시 청년 정치인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이는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100up> 아카이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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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2019년 11월 13일 오후 8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실

기초의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시절에는 사회운동 등을

쫓아다니는 운동권으로 살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졸업을 못 하고 학교에서 짤렸다. 그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기업이 좋아할 수 없는 경력이고,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학생대표를 하다 공부 안 해서 잘렸는데 바로 나 살길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생계 유지 및 자숙을 위해

학원강사를 1년 반 정도 하다가 20대 국회 때 정치권으로

가지고 마음을 굳혔다. 당시 4개 당이 있었다. 작은

당부터 입사 지원을 시작하다. 첫 지원에 합격. 정의당

사무처에서 1년 반 근무했다. 2017년 여름까지 일하고

퇴사와 함께 탈당했다. 그 즈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의당 근무할 때 이미 주무열 구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겨서 출마하자고 꼬셨다. 거의 3~4년을 꼬셨는데,

2017년 정치적 격변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커진

시기였다. 대선 끝나고 촛불, 탄핵 대선 다 치르니

소수정당 선호주의 버릴 때가 됐다 생각했다. 정치권

담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출마

결심을 굳혔다.

기초의회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나.

학생시절엔 관심을 가져본 적 없었다. 그냥 운동이

좋았다. 소위 깨어있는 시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선

진보정당이 튼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현실정치,

제도권에 대해선 잘 몰랐다. 제도로서의 정치를 고민하게

된 건 비영리단체 정치발전소의 영향이 컸다. 정치발전소

통해서 이러저러한 고민을 했다. 너무 운동만 한 게

아닐까란 생각도 했다. 공감 많이 하면서 우리 사회

부조리보다 절차, 제도,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예전엔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 구의원 출마는

주무열 의원이 기초의원 나가보자고 설득한 게 가장 큰

계기다.

구의원 해보니까 어떠나.

할 만하다. 보좌관 있음 참 좋겠다 싶긴 하다. 하지만

없어도 할 수는 있다. 다만 뛰어나게 잘 하긴 어렵다 싶다.

1년 반 동안 보람 있었던 일은 없나.

없다. 패배감이 크다. 너무 만만히 봤나 싶다. 생각보다

지방의회 의원이 하는 일, 즉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참고자료_인터뷰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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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수 있다. 그만큼 집행부의

힘이 막강하다. 구를 어떻게 뜯어 고치겠다 생각한다면

구청장 출마를 해야한다. 정치 문화나 시민들의 인식도

있겠지만 실제 법적 권한이 그렇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면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예컨대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구조, 하나는 내각제. 근데

그렇게 바뀌면 그거에 걸맞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구의원하라고 추천하고 싶은가.

정치를 하겠다, 사회 바꾸겠단 열망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첫 이유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1년

회기가 백일이 안 된다. 안정적으로 연구도 하고, 행정과

제도정치를 익힐 수 있다. 공천을 받았다면 당과도

익숙해질 수 있다. 정치신인이라면 차근차근 크는 게

나쁘지 않겠다. 또한 지방의원은 권한이 없어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없다. 이걸 악용하면 그냥 노는 것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정치를 배우려면 좋은 경로다. 사실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정치인의 성장경로가 없다. 대부분 유명인들이

영입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총선 앞두고 청년, 유명인

영입한다고 하는데 기초가 더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평균연령보다 지방의회 평균연령이 훨씬 높다. 역전돼

있다.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다.

잠재적 풀이 젊어지는 것이라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뛰어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당선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당선될 만한 정당을 일단 찾아가길 추천한다. 젊은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봐야 한다. 거대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청년의원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진짜 2030이 많이 필요한 것은 구의회다.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돈을 2~3배 주라고 하고 싶다.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메리트(이점)을 주고서라도 오라고

해야 한다.

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게 너무 많다. 너무 공부와 기술이

필요하다. 동사무소 짓는다고 의회에 예산안 심의가

들어온다. 56억. 이게 적절한가를 보려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감시 등은 어렵다. 선출직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구청 업무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기술적인 부분 많고 어렵다.

청년, 장애인 당사자 정치는 잘 하고 있지 않나?

그건 잘 하고 있다. 관악구 청년, 장애인 정책에 굉장히

관여, 개입하고 있다. 그건 선거 때 콘셉트이기도 했다.

젊은이, 장애 당사자를 표방했지만 그게 제 의정활동의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무보수 명예직이면

청년 대표성, 장애 정책 대표성만 갖고 활동할 수 있다.

관악구 난곡보건지소에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하는데 왜

안쪽문은 자동문, 바깥문은 자동문이 아니어서 접근성

불편하게 하느냐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청년정책도 비슷하다. 하지만 난 제도정치인,

직업정치인이다. 행정재경위 소속이다. 그럼 세금 걷고

예산 짜고 계약 만들고 관악구 경제와 관련된 감시감독을

해야한다. 출마 콘셉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무, 상임위 활동, 조례의 제정과

행정사무 감사 등을 다 해야한다. 다만 임기 하반기엔

상임위 바꿀 예정이다. 장애인로 당사자 정책 제안하기

위한 복지위원회나 청년정책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틀을 잡고 싶은

마음은 있다. 최근 청년 정책의 콘텐츠가 소진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적용할 만한, 말단,

풀뿌리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과 제안을 하고 싶다. 자치구

수준의 풀뿌리 청년정책의 싱크탱크, 연구교육 기능을

갖는 것을 관악구가 최초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청년들도 체감되는 청년정책,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청년정책이란 게 없을 때 달려들었던 활동가들이 나름의

성공적인 영역을 만들었다. 이제는 자치구 단위의 청년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서울의 성공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동네와

마을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만약 관악구에서 나오면

어떨까. 관악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임기

끝날 때까지 하고 싶다. 풀뿌리 청년정책 모델을 선도하고

싶다.

청년들의 기초의회 무관심은 왜일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권력이 별로 없어서다.

기초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실질적인

모든 결정권과 판단, 재량이 없다. 망치를 두들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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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 슬럼화됐는데, 캠퍼스타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창업이나 벤처를 지원하는

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 단지형이다.

부지 안에만 있다. 하지만 외국은 길거리에 그냥 마을과

학교가 섞여 있다.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한 대학원생 친구와 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회관이나 도서관을 만든다.

역으로 대학교 안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넣는다.

하지만 이걸 하려면 구청과 지역주민, 학생들과 같이

협의해야 한다. 사실 구의원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언뜻 언뜻 구청장과 얘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구상으로만 있다.

혼자라고 하는데 당이 달라도 민주당 청년의원들과

연대하기 어려운가.

사적으로 친한 것과 공적으로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

우리가 주목했던 건 혼자 아니라 여러 명이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부럽기도 해. 회의자리에선

지적질 많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정책 제안하고

만든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서 공무원들과 직접 말하고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저의 경우 공무원 만나서 이런거

어떠냐 제안해보고 말해도 일단 거부감을 갖는다. 그래도

일당 여당이면 좀 더 부드럽다. 구청장 의지가 실리면

더하고, 그런데 저같은 사람의 제안은 무시하고 쳐내도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다른 정의당 의원들도 상황이 비슷한가.

다 비슷한 것 같아. 구의원이 꼭 소수정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가

든다.

청년으로서 좋은 점은. 주무열 의원은 상당히 희망에

차 있었다.

원래 늘 희망에 차 있어 허허. 성향이 달라. 주무열 의원의

성향은 정치인으로선 훌륭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당 바꾸실 생각은.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싶은 말 중에도 못하는 말

있다.

4명 청년의원으로 관악구의회에 변화가 있었을까.

젊은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 그런 얘기

듣긴 한다. 임기 후반부 포부, 목표는.

4년 임기에서 전반/후반 나눠서 얘기한다. 내년 총선이

#이기중 관악구의원(정의당)

2019년 11월 13일 오후7시,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실

구의원에 출마한 계기는.

처음부터 구의원 하겠다 라기 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그건 대학교 때 학생운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 같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생겨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해 대학생 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했다.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 뭐하고 살까 생각하니, 정치인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보니 유명인이 되어야 하나 싶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인이 된 후 정치에 유입되곤 한다. 법조인,

기업가, 사업가 등이 정치인 되는데 바람직한 구조 아닌

것 같았다. 또 다른 한 축엔 기존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 들어갔는데, 저는 그보다는 뒷

세대이기도 했다. 또한 기초적인 단위부터 정치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생각했다. 바로 총선 나가서 될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생각해 구의원에

출마했다. 20대 처음 구의원에 출마했다. 당시 살던 곳이

청년들 많은 고시촌이었다. 청년들은 지역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시장 후보 정도나 관심 있지 구청장도 모르더라.

그런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 구에서 하는

활동 중요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꿔봐야겠다란 생각을

했다.

청년이라 강점 있었나.(2인 선거구에서 됐음. 이번에

달랐던 것은)

세번째 출마. 새누리당이 쪼개져서 됐다. 앞선 두 번 다 3

위로 떨어져서 2%포인트 차이. 두 번째도 3위로. 저희

동네에 청년들 많이 살아서 구의원 선거에 관심 없다.

후보들은 선거운동도 안 한다. 그러나 저는 선거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다.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고, 거의

저만 선거운동했다. 그러니까 눈에 띄고, 또 눈에 띄는

후보자가 젊으니 어느 정도 동질감 가졌던 것도 있는 것

같다.

와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다. 구에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잡는다. 예산 배분하는 것에도

구청장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의원은 살짝 깎고

늘리고 정도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포기한

정책도 있다. 제 메인 공약이 저희 지역구 고시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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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더불어민주당)

2019년 11월 6일 오후7시,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실

관악구의원 선거에 뛰어든 이유는.

청년이 간택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이 장악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치시스템은 중앙에

얽매여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분화돼서 쪼개져 있으니

한 지역을 먹어치우는(장악하는) 작업을 해보자 싶었다.

그럼 어디까지 가면 먹어치우는 것인가. 보통 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두 개의 시의원 선거구로 쪼개져 있어. 양 쪽에서

시의원이 되면 그 지역 국회의원 만드는 작업, 또 그 옆

지역구와 협력해서 구청장 만드는 작업까지 직접 개입

가능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이경환이 시의원 가 선거구로,

제가 나 선거구로 기획을 하고 들어갔다. 전략적인 부분,

즉 전술을 오랫동안 착실히 준비했다. 현실적으로 돌파

가능한지, 경선할 때 표는 어떻게 모으고, 상대방 표는

어떻게 되고, 의원들과 플레이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많이 준비했다. 특히 제가 출마한 나 선거구

같은 경우 경쟁 상대가 많았다. 5명 정도로 치열했고, 대신

이 선거구의 서윤기 시의원이 3선이라 다음에 시의원으로

올라가긴 편한 곳이다. 가 선거구는 3인 선거구니까 2

등만 해도 당선되는 곳이었다. 반응이 좋기도 했다. 다만

가 선거구 시의원은 구의원 하다 올라간 분이라 다음에

도전하기는 도의상 맞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

그럼 지방선거 한참 전부터 기획했나.

2018년 6월13일이 선거날. 전해 9월말이면 권리당원

하는 게 다 끝나. 그 전년도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것.

롤모델이 있는 일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제 생각에 정치에 관심있다면 조직가적, 활동가적

마인드있는 단단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근데

정치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면면을 보면 가벼운 사람들

많아. 자기가 아는 유력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만으로, 또 어디 나가서 떠들 수 있는 이야기 정도만

갖고 있으면 정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정치인들뿐

아니라 청년 정치인까지 그러더라.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국에 몇몇 있었어. 인천의 최연소 조민경 의원 등도

그랬고.

경선도 사실 기초의원은 잘 안 시켜주는데 운이 좋은

편인 듯인가.

국회의원이 엄청 유명하고 영향력 강하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곳은 진입하기 힘들다고 봤다. 우리(관악구)

있어서 정치적 지형도 좀 바뀔텐데 이제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주민단체와 소통을 잘 해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데 시도하기도 쉽지 않았다. 회기는

짧고 안건은 한정되고 그 안에서 싸우다 끝난다. 좀 여유

갖고 정책 준비하는 게 부족했다. 또 해보고 싶은 건,

무상교복이다. 광역단위로 무상교복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긴 하지만 서울은 안 한다. 서울에서 몇 개 구는

알아서 하고 있다. 저는 보편복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 하자고 할 때 단체들도

조직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구의원하고 싶어하는 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번 지방선거 특징 중 하나가 변호사가 광역의원으로

많이 당선된 것이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은 명망가들이 한번 해볼까하는 것이었다.

구의원은 대충 지역 유지나 건설업 등 특정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이 하려고 했다. 근데 지역 정치에서도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지역에 한정된 예산과 사업, 인력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 쓰는 게 가치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지방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식의 관점도 버려야 한다.

구의원 잘하면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이 되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를

한다면 추천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긴 하다.

정치는 진흙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다. 소선거구제라면

지역 유지들과 술 먹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허허

-유권자들은 기초의회 굉장히 불신, 외면, 무관심하다.

그에 대한 고민은 없나.

=유럽에 두 번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왔다. 기초단위는

의원들이 상근직 아니고 저녁 때 와서 회의하고 회의수당

받는, 시민단체 운영위원 느낌이었다. 그게 신뢰가

바탕이 돼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저는 1원

하나, 사소한 지침 하나 하나 위반 여부를 따지며 본다.

우리나라가 저신뢰사회라 그런 것인데 그럼 얼마나

꼼꼼히 해야 하는가란 의문이 든다.

재선 도전하나.

당연히 한다. 당선 가능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 고려해 재선에

도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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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더 있다. 총 6명이다. 실제로 40대 의원들과 얘기

잘 통한다. 세상을 보는 틀도 비슷하다. 같이 연구모임도

한다.

임기 시작하자마자는 초선 의원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회의했다. 의장을 누구로 밀지, 어떻게 개입할지 등을

의논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움직인 것이다. 실제로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규모라) 그렇게 만들었고.

반대급부로 우리가 원하는 상임위 다 들어갔다. 이경환,

저, 송언석 의원 3명이 다 행정재경위로 들어갔다.

원래 초선들이 들어가기 힘든 상임위다. 이경환은

도시건설위원장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정치 행위를 했고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

기존 의원들 반응은.

그분들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였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일텐데 싸가지는 있나’ 등 경계상태 있을 때 확 치고

나갔다. 그 뒤에는 아주 잘 했다. ㅎㅎ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시골쪽 내려가면 전체 의원들 숫자가 10명이고, 그 중에

청년 1명 당선되면 4~5선 의원들 담배 심부름한다고.

동등한 의원이 아니라 그냥 애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다르다.

처음에 동료 선배 의원들이 놀랬을 듯.

저희 회동이 강력하다는 걸 느끼고 각자 의장 후보를

내고 하니까 소용돌이도 한번 있었다.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잘 넘어갔고 기획했던 대로 잘 됐다. 그래도

정치라는 게 그렇다. 선배 의원들이 ‘한판 잘 싸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크게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의회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도 있나.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런다. 의회가 탈권위적

됐다고 한다. 그간 다선의원들이 진짜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소리쳐 가면서 했다고

한다. 지금 젊은 의원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행동하니까,

다선 의원들에게도 일종의 자정효과를 주지 않나 싶다.

공무원들도 좋아하겠다.

얼마 전에 구의원 중 1등 했다. 우리 관악구는

공무원노조가 중심돼서 구의원들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직원들에게 돌려지는 메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의정역량,

태도 등등으로 들었다.

직원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측면은

좋아하지만 공무원들이 일 많이 하는 거 싫다고 하지

않을까.

는 사고지역이라 가능성이 있었다. 운이 따랐다. 아무리

기획해도 위에서 권력으로 비틀어버릴 수 있었다면

(어려웠을 거다) 물론 준비할 때 상황을 다 보고 한

것이다.

그 전에도 이런 시도 없었던 것 같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딱히 없었다. 우리 유권자가 5만명인 선거구이다. 그

선거를 권리당원 선거로 즉 200명 단위 선거로 바꾼

것이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훨씬 가혹한

싸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번에 시의원을 하는 등 착착 경력을 쌓아갈

것인가.

네. 시의원 하고 그 다음엔 구청장도 하고 싶고 청와대

경력도 쌓아보고 싶다. 한 20년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정치의 새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책임감도 가지셔야 하는 입장 아닌가.

그렇다. 특히 젊은 사람들중에 정치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사를 많이 봤다. 그래서 가볍지만은 않다.

책임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명민하게 판을 읽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청년이라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저는 청년,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청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청년 일반의

특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당 안에

날라리처럼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청년 구의원이 가지는 강점은.

좀 더 양해되는 게 있다. 제가 나이든 사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면 지역에서 인정받는 절차나, 오래된

터줏대감들이랑 관계 맺기 등에서 (더 어려웠을 것이다.)

저희는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이 똘똘해’

‘싹싹해’ 이 정도로 양해되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 기대도 낮고. 반면 실제

퍼포먼스는 청년들이 더 좋다.

기존 구의원들 솔직히 스펙이나 질의하는 것

읽어봐도 왜 이런 걸 하나 싶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우리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ㅎㅎ

20대와 30대 청년 총 4명이 관악구의회에서

당선됐다. 장점이 있었나.

저희 민주당 청년 기준으로 하면 45세 미만으로 두 명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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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다. 이에 비해 구의원 지역구는 절반 정도 된다.

사실 어려운 선거는 아니었다. 2만명은 진짜 공중전 2

만명이고, 여기는 정리된 경선 200명 선거니까 훨씬

쉬웠다. 또 관악구 밭이 워낙 좋고, 지난번은 바람도

좋았고, 경선 통과하면 본선은 무리 없다 생각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했나.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것과도

굉장히 비슷했다. 2주 동안 인사하고 명함 뿌렸다.

청년들의 무관심은 어떻게 극복했나.

기초의회에 대해 청년 유권자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선 주체를 많이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을 무대 위로 많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뛰어 다닌다고 그 동네 청년판이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 사는 청년 예술가 등의

주체들이 계속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도 끌어와야 한다. 그래서

신림동쓰리룸 같은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처음 낸

조례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조례’이다. 연장

선상에서 동네에서 동아리 활동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정치인의 역할은 그

정도인 것 같다.

청년들이 동네에서 뿌리내리고 교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 말인가.

청년정치를 표방하고 나섰기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입, 전출률을 보면 청년 평균 거주기간이 2

년 정도다. 그런 유권자들은 동네에서 잘 안 보인다.

투표장에서 나오면 그냥 자유한국당은 잘 안 뽑으니깐

그냥 1번 쭉 찍는다.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다. 이들은 젊은 사람

나오면 좋아한다. 자기랑 친하다고 뽑지 않는다. 사람

보고 투표한다. 결국 투표에서 최대의 장벽은 청년들이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 고민 없이 그냥 민주당 후보에 표를 줬을 것이다.

기초의회 있다는 것도 거의 모르고, 예천군 사태

같은 일 터져야 뉴스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당연히

기초의회 없어져야 한다고 할 것 같다. 선거할 때

그런 말은 안들었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 역량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기초의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뭘까.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은 의사소통기술의 발달로 해소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렇지 않다. 제일 싫어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소리 지르고, 이상한 자료 요구하고, 주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이런 일 해왔다. 그러나

저의 경우 질문 의도 얘기하면서 지적한다. 정확히

요청하면 자료도 잘 온다. 이는 또 그분(공무원)들 성과로

만들어지니 좋아한다.

예산 지원 의원 발의 급부상, 이것도 외부에서

얘기하는 변화인 것 같다.

청년정책을 중장기계획에 집어넣고 예산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관악구에서 청년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진행되는

것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압박했다. 신림동쓰리룸 예산을 만들었다.

구청장도 청년 공약이 많았는데 예산이 안

배정되었나.

그 공약을 애초에 우리가 짠 것이다. 관악갑 지역구에서

저와 이경환이 만든 것이다. 사실 그분(구청장)에겐 그런

관점이 없었다.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다. 박준희 청장의 장점은 청년 의원들을

깔끔하게 믿어준다는 것이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추진,

채택하고 예산도 잡았다.

조직에 청년정책과 생긴 게 큰 것 같다. 근데 청장은

자기 정책이라고ㅎㅎ

저랑 이경환 의원이 청장 앉혀다 놓고, 청년정책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해서 된 것이다ㅎㅎㅎ

아마 주무열, 이경환 등 없었다면 신림동쓰리룸은

지금 없었겠죠? 정말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한 예가 될 것 같다.

단언컨대 그렇다. 또 특기할 만한 것은 군대 다녀와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청년유니온, 노동인권 확보

활동이었던 점이다. 그래서 1세대 청년정책 활동가들을

안다. 민달팽이, 청년유니온 등의 이 1세대 청년정책

사람들이 서울시 청년청으로 흡수됐다. 초선 구의원이

사실 시 예산 따오는 건 힘들다. 그런데 청년청에 아는

사람(청년청장)이 있으니까 청년청 예산을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쪼개달라고 요청했다. 시 입장에서는

알뜰살뜰 잘 쓰고 자치구는 목마름을 해결했다.

직원분들이 신기해한다.

청년 정치인이 어느 순간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과거 활동들이 쌓인 것 같다.

그렇다. 조직활동도 행정활동도 도움이 됐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해봤다. 거긴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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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

주 ·

정혜

아 ·

김유

리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국가 상부기관과도 소통하니까,

구의원이니까 작다는 생각은 안 든다.

구의원들이 이뤄낼 수 있는 변화, 동네에 밀착하면

삶의 큰 문제로 퍼진다는 사례 될 수 있겠다. 그동안

매력적인 구의원들이 없었어. 또 구의원들이 무슨

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몰랐어.

맞다. 그동안 구의원들이 갈등을 회피해서 그렇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철학이 있을지가 중요하다. ‘타다’

를 보면, 시민-택시업계 양쪽 요구를 모두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해서 더 문제된 것이다. 정치 행위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건 감사 기능이다. 공무원이란 행정집단에 대한 감사

말이다. 돈과 권력을 다루는 특정 집단이 있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도 기초의회는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기초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예산심의,

행정감사. 그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구의원 시험봐서 뽑으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공무원화 되겠지. (안전한 것, 리스크 없는 것만

하겠지)

1년 동안 한계는?

한계는 없다. 다만 생각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느꼈다. 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아무 것도 안할 수 있고,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굉장히 거대한 걸 다루고 있더라. 관악구

경우 예산규모가 7천억원 정도.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민들 동의 안 받고 외부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관악구에서도

문제가 있다. 재개발 들어갔을 때 건설사가 남기는

마진을 조합이 갖는 것인데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태반이 사업이 무너지고 피해자 속출한다. 지방의원 되고

나서 열흘 지나고 지역주민들 요청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별의별 것을 다 했다. 서로 고소 고발했다. 경찰서도 엄청

다녀왔다. 단 한번도 지역정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기존 정치는 문제에서 한발 떨어져있다가

정리되면 그제서야...저는 그렇지 않았다. 청년정치,

다음세대 정치라면 첨예한 갈등에 뛰어들고, 그 균열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지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세력을

정당으로 끌어들여 정당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이다. 이번에 200명 정도 권리당원으로

들어왔다. 그분들이 저의 정치적 기반도 된다. 물론

고생은 했지만 이게 관악구만의 문제 아니다. 울산은

피해자가 5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광주는 한 지역이 아주

무너졌다고 한다. 이걸 정치적으로 다루는 첫번째 사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이 곪아 터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보고 싶다.

생활정치, 삶의 문제를 동네정치가 해결되는 좋은

사례 될 것 같다. 주변에서는 말리지 않을까.

시작하기 전에 정지작업들을 다 하고 뛰어들었다. 성과

볼 수 있겠다 판단해서 들어갔다. 경찰, 광수대 등도

만나고 이 정권의 고위층도 만났다. 아파트는 어디든

있잖아.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다. 전화를 통해 거쳐간 사람들이 수백명이 넘는다.

기자들 연락도 많이 온다. 보람 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동기부여도 된다. 내가 다루는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퍼진 부동산 투기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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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사거리) 등으로 불리운다. 또 신림역 3출

(젊은 세대 가는 곳), 5출(나이든 분들)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된다. 그래서 도림천을 신사리

세느강이라 하자고 했다. 세느강이 예술 상징하지 않나.

예술가들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 예술가들에게 작업

맡겨서 행사 조금씩 하면서 잘 조성하고 있다. 경전철

뚫리면 더 변화 있을 것이다. 문화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의회가 동의해줘야 가능했을텐데

청장 생각도 강했지만, 서윤기 시의원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좋은 영향 미쳤다. 또 구의회에 청년의원들

들어오면서 많이 따졌다. ‘도대체 하는게 뭐냐’ 다그치면

‘지금 출발했으니 잘 봐달라, 예산 많이 해달라’ 그러면서

좋은 순환을 만들었다. 구의회가 요구하고 청장이

호응하고 협력해 시너지를 냈다.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봉천동에 건물을 하나 산 것도 협력의 예다. 재건축해서

청년활동공간을 만들 것이다. 올해 추경 때 의회에

제출했는데 무사 통과됐다. 쓰리룸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청년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쳐서 예산 안

깎이고 통과됐다.

청년 사업 하려고 해도 구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우리는 구의원 본인들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도 청년정책과에 몇 개 있다.

청년연설대전, 이경환 의원이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다.

1년반 정도 됐는데, 청년 의원들이 다른 점, 강점이

있나.

아무래도 적극적이다. 사람은 자기들이 관심있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청년의원들도 그런 것 같다.

주무열도 청년네트워크 활동 많이 했다. 그래서 공유주택

같은 사업도 하고, 청년주거, 일자리, 삶의 질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다.

청년 유권자들에겐 좋은 일이겠네.

아무래도 그렇다. 청장도 서울시에선 유일하게 과,

보좌관이 있는데 관악구가 (청년정책 관련) 롤모델이

되자고 한다. 우리 홈피에 ‘청청지대’라는 별도 메뉴

있는데, 거기에 청년 관련 정책들을 넣고 있다.

청년 정책에 주도권 쥐고 가고 있다.

그렇다. 청년정책위원회를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규모로 키웠다. 문화, 주거 등 4개 분과가 있는데

잘 돌아간다. 참여를 많이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보기 관악구 청년정책보좌관

2019년 11월 13일 오후 5시, 관악구청사

어떻게 관악구청에 오게 됐나.

관악구가 청년인구 비율이 높다. 서울시 기준에 맞춰

19~39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관악구가 정확히 40%,

20만명이 그 나이에 속한다. 청년층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대와 대학동 고시촌 때문이다. 또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교통이 좋아서 젊은 층들,

직장인들이 많다. 민선 7기에 구청장이 출마할 때

아무래도 관악구가 서울에선 잘 사는 동네 이미지는

아니고 낙후한 쪽이니까, 지역경제 살린다는 쪽으로

공약을 내놨다. 경제구청장을 표방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살리겠다고 했는데 골목, 전통시장, 청년경제를 살리겠다

했다. 청년이 40%나 되니까. 청년경제 살리겠다고

하니 청년 관련 조직도 강화한 것이다. 민선 6기까지는

청년지원팀이 1개 있었다. 그 팀도 오래된 건 아니고

옮겨갈 289번 시내버스 종점에 서울시와 협력해 청년청

짓겠다는 구상 때문에 생겼다. 1년 정도 활동했다. 2017

년까지는 청년지원팀도 없었다.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청년 관련 과 만들어 11월에 출범했다. 정책팀/지원팀/

일자리팀 3개로 청년정책과 출범했다. 아무래도 없던

과 생기면 구청장 힘 실려야 하니까, 정책보좌관 별도로

필요하겠다 해서 요청이 왔다. 관악구 청년정책 맡아서

해보겠냐. 자녀 둘이 대학생이라 잘 알기도 한다. 그래서

해보겠다 했다. 전문가로 영입된 것이다. 초기부터

청년정책팀장과 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아마 팀장

혼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구청장님 힘 받아 과는 잘

만들어졌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나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 지역경제 살린다고

낙성벤처밸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쌍용정보통신 출신이고, IT 쪽 홍보대행 오래했고, 오기

전에 구로 있으면서 g밸리 경험하기도 했다. 벤처가 청년

기업 많고, 낙성밸리에 적용하는데 역량 발휘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 한가지는 고시촌에 폐업, 공실률 높은데

신림선 경전철 뚫리고 도림천도 있으니 문화촌으로

변신시키고자 한다. 문화예술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서대문구 쪽이고, 두 번째 많은데가 관악이다. 세

번째 성북구. 서대문에서 못 버티고 위로 가면 성북,

아래로 내려오면 관악. 그럼 그 친구들을 공실 많은

고시촌으로 유입시키면 문화촌으로 변신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도림동과 신도림동까지 연결되는

이곳을 ‘신사리 세느강’으로 만들고자 한다. 요즘

신림동사거리는 신사리로, 또 봉사리(봉천사거리), 서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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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

주 ·

정혜

아 ·

김유

리

#신림동쓰리룸 매니저 곽승희씨

2019년 11월 13일 오후 3시, 신림동쓰리룸

원래 하려던 일을 하고 있나.

원래 하려던 일은 아니다. 다만 활동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공간 매니저를

하고 있다. 그래도 너무 어렵다.

주무열 의원 인터뷰할 때 인상깊었던 점이 있다.

예산을 일회성 축제 등으로 써버릴 수 있는데

청년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현실정치에 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인상이 깊었다.

나도. 그 분과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 7월에 얘기하면서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다.

이런 공간을 통해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정치행사 대관은 안 되긴 한다. 9월 중순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었던 정태호씨와 같이 다니는 시의원이 당원

간담회를 하겠다며 대관 신청을 했었다. 그걸 거절하는게

힘들었다.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공간 특성상 어렵다.

딜레마. 기존의 사람들이 열매를 따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정치인인 청년의원들이

있어서 좋은 점은 있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한다. 주무열 의원님이

예산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늘렸는데 안 됐어

허허

청년의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청년정책 관련 도움을

받았을까 싶어 이 공간에 있는 분에게 인터뷰한 것도

있다.

작은 따옴표라고 있다. 관악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단체다. 초반에 이런저런 것을 많이 했었다. 여전히

하고 있다. 수익은 카페. 그러나 힘들어한다. 거기서

활동했던 멤버들이 만든 ‘아야어여’가 관악에서 재밌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대표는 주무열 의원과 굉장히

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청년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하나. 대관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

일요일에 많이 들어온다.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쓸 공간은 많지 않으니깐. 이

공간은 무료다. 그래서 이상한 곳에서 많이들 대관하려고

주민참여예산, 청년사업 공모 등 많이 해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 과 만들었을 때 보다 참여가 활발하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기사 ‘꾸러기 수비대’를 봤나. 20대 자율방범대 15명으로

시작했는데 45명이 됐다. 점점 청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들은 정치에는 무관심한가.

지금도 정치 꿈꾸는 청년들은 많이 없고, 대개 활동가를

꿈꾼다.

그럼 지금 청년의원들은 지역정치인으로 꾸준히

성장할까. 영향력이 커질까.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40대 중반에 벌써 3선이다

(현행법에 따라 3선까지만 가능). 구의원분들 미래는 제가

예견하긴 어렵다. 다만 주무열, 이경환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니 꿈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하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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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관 때

돈을 받아야하지 않나 싶다. 하튼 그래서 대관 조건이

좀 까다롭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역량강화에서

한 번 (이용여부 승인을) 거른다. 재단이나 법인은 돈을

받으려고도 한다. 그것으로 다른 사업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나.

여기 프로그램은 커뮤니티활성화, 지역특화,

문화예술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커뮤니티활성화에 ‘놀아본

언니들’이란 단체가 와서 상담을 해준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 직장을 방화쪽으로 잡았는데

신쓰룸 때문에 이사가는 것이 고민이 된다고 했다. 제3

의 고향같다고 했다. 어제는 관악문화재단에서 청년 7

명들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길 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만족했다. 네트워크를 돕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관악구에 청년구의원이 있어서 세세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흐름이 있다는 생각은 한다. 관악의

청년인구가 40%다. 여기에 청년 구의원이 많이 있고,

구청에는 청년과가 있고 하니 여기서 뭔가 청년이 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추후 통화내용(2019년 11월 27일)

지난번 다녀간 이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때 너무

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마음에 걸렸다. 최근에

관악노동복지센터(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

와 협약을 맺기로 했다. 내년도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곳이다. 그 프로그램에 대관권을 드렸다. 아주 작은

협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복지센터

설립에 주무열 의원이 되게 애썼다 들었다. 또 구의회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중간지원 조직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장 뭐가 안보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되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씨뿌리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여기서(신림동쓰리룸) 일하는

우리들은 씨를 키우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청년 구의원들은 씨뿌리는 사람이 아닐까란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