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l 경 제

하지만 위원회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가 담합으로 확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고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4년여간 장기간

조사를 벌여온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사무처의 무리한 추정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 고무줄 과징금 오명…부과 기준 구체화

공정위는 11월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재량 남용 가능성을 차

단하기 위해 가중·감경 요소를 일괄 정비하는 등 과징금 고

시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

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2016년 6월 감사원의 지적

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2년 1월∼2015년 7월 공

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3차례의 조

정 과정을 거쳐 55.7％인 2조9천195억

원을 감면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크게 위반행위

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 등을 정

하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가중·감경

요인에 따른 1·2차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

정 등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

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

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

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

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대

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

표를 산정할 때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열거하도록 했다. 컨소시엄 형

태의 사업이 많은 입찰 담합은 과징금

을 산정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 참작하

도록 했으며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중·감경 요소는 삭제

했다.

가중 요소 중 ‘조사방해’ 항목은 법률

상 과태료·벌칙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

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는 기준을

더욱 명확·구체화하고 재량 한도도 축

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경제협력

■ 보호무역주의 강화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한 해였다.

여러 나라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비관세장

벽 또한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주력 품목의 수출에 애를 먹었다.

연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은 도널

경 제 l 207

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식 탈퇴해 TPP는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한·중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는 등 보호

무역 기조 속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

졌다.

•각국에서 수입규제 심화

2016년 각국이 한국을 겨냥해 새롭게 착수한 반덤핑관세 조

사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

국의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5년 17건

과 비교해 76.5% 증가했다. 2014년 18건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들어 반덤핑 규제가 수입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

반덤핑 규제는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와 달리 특정 기업이

나 국가만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쉽게

적용된다.

인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2016년에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

(8건)를 시작했다. 철강, 화학, 고무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제

품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이 4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2014년 2

건, 2015년 1건보다 역시 늘었다. 호주의 PVC(폴리염화비닐) 수

지 반덤핑 규제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2017년 2월 말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 규

제는 총 135건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29건(30건 조사개시, 1건

종료)이 증가했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하는 ‘반

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

체 수입규제 수는 184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전체 73.4%

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규제 건수도 2015년 말 175건보다 9건 늘었다. 현재 규

제 중인 것은 135건이고 4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라별 전체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역시 32건으로 가

장 많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

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9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최다

였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사드 보복’ 중국, ‘한국 견제’ 미국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

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이 큰 걸림돌을 만났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전체 28개 제품이

포함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한국 제품 19개를

포함시켰다.

해당 한국산 제품은 총 1만1천272㎏에 달하며 모두 반품됐

다.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엔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됐다.

28개 불합격 제품 중 영국산과 태국산 화장품을 빼면 19개 모

두 한국산이었다.

이아소의 로션 시리즈2 세트, 영양팩, 에센스, 각질 제거액,

보습 영양 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세안제, 자외선 차단 로션

등은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코코스타 장미팩은 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 불일치, 담아 캐어 샴푸와 라이스 데이 샴

푸는 다이옥세인 함량 초과, 애경 목욕 세정제는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며 수입을 불허했다.

미국은 우리의 주력품목인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을 높

게 쌓았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한국산 철강 후판 제품에 6.82%

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

판은 선박이나 건설용으로 주로 쓰인다.

앞서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는 2016년

4월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대만 등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

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이탈리아산과 중국산

에 각각 최고 130.63%, 68.27%의 높은 덤핑마진을 매겼다. 일

본산과 대만산에 대한 덤핑마진 규모도 각각 14.96~48.64%,

3.51%~28.00%로 한국산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에 2억1천만 달러어치(30만t, 약 2천

400억원)의 후판을 수출했다. 한국산은 미국 후판 수입시장에

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1년 만에 뒤바뀐 TPP 운명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명암이 엇갈린 한 해였다.

2월 4일 TPP 12개 회원국 대표들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시

티 컨벤션 센터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서명식에 맞춰 워싱

턴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은 TPP를 통해 21세기 무역 규칙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회원국이 아닌 점을 지목

하며 TPP에 가입한 미국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 미국 상무부(DOC)는 8월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했다. 사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의 모습.

208 l 경 제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쪽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

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장

벽을 없앤다는 취지로 미국이 주도한 TPP는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 회원국들은 2016년 10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통상

장관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

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TPP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

었다. TPP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

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6년 11월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1월 트

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미 FTA 1년 5개월 만에 타결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도 나라 간 경제협력은 꾸준히 진

행됐다.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

부 주형환 장관은 2016년 11월 16일(현지시각)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

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힐튼 프린세스호텔에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의장국인 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산업개발통상부 장관(오른쪽) 등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적 타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이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다. 다만 과

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은 상품시장 부문에서 95% 이상의 높은 자율화율에 합

의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

플, 망고) 등 중미 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개방 정도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이다.

중미 지역은 세계 바나나 시장 점유율 2위, 파인애플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

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췄다. 자동차 부품(기

어 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

시·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엔

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

근성을 높였다. 또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우리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관련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지식재

산권 분야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

를 보호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

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합의해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했다.

양측은 2017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

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

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우리나라와 중미 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면 발효된다.

■ 경기침체 속 마이너스 수출 지속

세계 경제 침체, 자동차 파업, 갤럭시노트 7 단종 등의 여파

로 2016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

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 달러로 전

년보다 5.9% 줄었다.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4년 2.4%에서 2015년 -8.0%로

떨어진 이후 2016년에도 -5.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

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58년(-9.7%·-25.9%)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연간 수입액은 4천57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줄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은 무산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5년의 903억 달

러 흑자보다 소폭 감소했다. 2년 연속 수출 감소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말 들어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12

월 수출은 451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했다.

월별 증가율은 9월 -5.9%, 10월 -3.2% 등 연달아 마이너스

를 기록하다가 11월 2.5%, 12월 6.4%로 반등했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12월 일평균 수출 증가액은 18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증

가율은 전월 -1.7%에서 4.2%로 뛰어올랐다. 일평균 수출은

2015년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했다.

수입액은 381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3% 늘었다. 이

에 따라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59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12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의약품 등의 수출이 올해 중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특히 의약품은 3억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을 냈다.

경 제 l 209

13대 주력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3.3%로 이는 2016년 8월 이

후 4개월 만의 증가이자 2014년 7월 이후 29개월 만의 가장 높

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인해 선박 수출

은 -14.1%로 고전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인도 수출 증가가 이어졌고, 유럽연합(EU),

중남미 수출은 증가로 바뀌었다. 중국 수출은 2015년 1월 이후

23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오르면서 2015년 10월 이후 최대 수출

실적인 120억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부

문의 호조에도 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부문이 부진

해 전월 3.8%에서 -2.3%로 떨어졌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 증가율은

7.3%로 2014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1∼12월 수출 호조로 2016년 4분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9% 늘면서 2014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됐다.

2016년 분기별 증가율은 1분기 -13.6%, 2분기 -6.7%, 3분기

-5.0%, 4분기 1.9%였다.

■ ‘최순실 사태’에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내 악재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전

최고치였던 2015년의 209억1천만 달러보다 1.9% 늘어난 213

억 달러(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더 빠른 속도

로 증가하면서 두 부문 간 투자 격차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는 서비스업과 그린필드형 투자(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

가 견인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2015년보다 5.3% 늘어난 155억1천만 달러

로 2011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보다 비

중은 작지만, 제조업 투자도 전년보다 12.4% 증가한 51억3천

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외국인투자 통계가 집계된 1962년 이

후 55년 만에 누적액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린필드형 투자

는 150억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반면 인수합병

(M&A)형 투자는 세계적인 M&A 위축으로 인해 전년보다 7.8%

줄어든 62억7천만 달러에 그쳤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의 3배 수준으로, 최순실 사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

과다.

특히 중국은 전년보다 3.6% 많은 20억5천만 달러를 투자했

다. 중국 투자액은 3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첫 20억 달러를 달

성했고, 누적액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일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미국발 투자는

38억8천만 달러로, 호조를 보였던 전년 실적(54억8천만 달러)

에 못 미쳤다. 일본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12억5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실제 들어온 돈을 의미하는 도착액은 97억6천만 달러로 전

년보다 40.9% 줄었다. 신고와 동시에 자금이 도착하는 M&A형

투자가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제조업의 경우 신고 후 도착까지 7개월,

서비스업은 2.5개월이 소요된다. 자금 사정, 영업계획 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남북교역 규모 3억달러…1998년 이후 최저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영향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016년 남북교역 규모가 3억3천300만 달러로

1998년 2억2천2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

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화하

기 이전 수준으로 교역 규모가 후퇴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

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2월 10일 남북교역의 대

부분을 차지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

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2016년 남북교역 규모는 사상 최고

치를 기록한 2015년 27억1천4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되

면서 북한과 남한을 오간 인원도 개성공단을 포함해 1만4천

787명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왕래 인원은 2002년 1만3천877명

에서 2008년 18만6천77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다소 줄어 13만2천101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