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경제의식을 제고하

기 위해 제8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경제대학은 제주대학교 평생

교육원(원장 오상훈)에 위탁해 오는

3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

요일(오후 7시~9시) 운영된다.

수강생은 총 80명을 모집하며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로 신청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청년노

동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년 일

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와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2020년 일

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을 확

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청

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1명

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

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보금

자리 지원사업은 연차와 상관없이 중

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노동자에게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보조금)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

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710-

4471)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국가 권

한의 지방 이양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

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

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

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

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 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

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

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

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

에 이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

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적 틀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지방이양일괄법 은 2021년 1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지

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

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운영권 확보

를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

역 이 완료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

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

항 건설 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

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다.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

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

했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으

로 인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

난달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

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터미

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 고 명시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항시설은 크게 국토부가

항공기이동지역(Airside) 분야, 한

국공항공사가 일반업무지역(Land-

side) 분야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항공기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

제시스템, 격납고 등이며, 일반업무

지역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

로, 주차장, 면세점 상업시설, 출입

국 세관시설, 의무실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제주도가 일

반업무지역 분야에 일부 투자, 운

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제2공항 상가 면세

점 운영권한 확보 ▷면세점 일부 시

설 투자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항

경제권 사업 참여 ▷공항시설 일부

소유 지분 확보를, 중 장기적으로는

▷공항운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

법 특례조항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제안됐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 제주도 자체 재원 확

보 ▷제주도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이

출자해 공항개발 및 시설운영 참여

▷사업시행기관(SPC)을 별도 설립,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민간기업,

금융기관이 자본을 출자, 정부에 운

영을 받는 방식 등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

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라며 특히 공

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

익은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20년 1월 13일 월요일2 종 합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논의 본격 해설

제주 4 3과 관련 미국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 자료들이

추가로 수집되고, 과거 수집된 자

료들에 대한 출처 등도 확인되면

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4 3평화재단(이사장 양조

훈)의 조사연구실(실장 양정심)

주도로 지난해 미국자료현지조사

팀이 6개월간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NARA)을 중심으로 4 3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관련 기

록은 3만8000여매에 이른다.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자료에 따르면,

미군정의 최고책임자인 하지 중장

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앞둔 1948

년 3월 3일 UN임시위원단과 덕수

궁에서 가진 회의에서 정치범

(political prisoner) 에 대한 정

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당시 미군정 등의 분

위기를 알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시위원단과 하지 중장의

대화는 5 10선거를 반대한 제주지

역에서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 군

경과 우익단체에 의한 무차별 학살

이 저질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고 조사연구팀은 밝혔다.

1948년 7월 2일자 미 국무부 문

서에는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

(Joseph E. Jacobs)는 제주의 최

고지휘관 브라운(Rothell H.

Brown)대령의 보고를 바탕으로 제

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와 관

계돼 있거나 공포 때문에 그들과 협

조하고 있다고 국무부에 보고한 내

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에 의하

면, 로버츠 준장은 1949년 1월 28

일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

병하겠다 는 채병덕 참모총장의

서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사고

(top level thinking) 고 극찬한

것으로 조사팀은 확인했다.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약 보고에

서도 우익세력의 행위에 대한 하지

의 답변과는 달리 미군은 1949년 2

월 20일 제주에서 민보단이 76명

의 주민들을 창으로 찔러 살해했을

때 그들에게 주의(brought to

the attention) 를 줄 필요가 있

다 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조사팀은 전했다.

1949년 7월 21일자 극동군사령

부 문서에는 유재흥 대령의 귀순공

작과 사면정책에 의해 하산한 사람

들도 공산주의자 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미군 최고수뇌부의 이런

인식은 공산주의자는 통상의 법

률적 방법으로 다뤄선 안 된다 던

이승만의 인식(1948년 5월 15일자

극동군사령부 문서)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승만은 극동군사령부

정보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이

를 피력했다고 조사팀은 덧붙였다.

미국자료 조사는 2001년 4 3위

원회가 실시한 이후 18년 만에 재

개된 것이다. 그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간된 위원회의 미국자

료집은 NARA의 분류체계에 따

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증

거자료로서의 가치가 반감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문

서들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

써 증거력을 되살린 것은 큰 성과

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주한미군정

청 주한미군 등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정 미군 문서를 대상으로 조

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

부, 국무부 등 상위기관의 문서들

을 중점적으로 조사 수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미 육군정보참모부 문서에

는 비밀해제가 안된 제주 관련 파

일들도 파악돼 비밀해제를 신청했

지만 조사팀의 귀국 때까지 회신

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NARA

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0년이 지

난 공문서들은 공개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방대한 문서들이기에

인력의 부족이나 혹은 정치적 이

유 등으로 비밀해제가 되지 않은

문서들도 많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한국사학자 박찬식 박사는 비

밀자료 획득은 유보됐지만 새로운

자료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특히 원전 출처를 정확

히 확인했고, 원전을 모두 스캔함

으로써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디지털아카이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 평했다.

조상윤기자 halla21@ihalla.com

18년 전 수집된 자료출처 파악 증거력 확보

애월서 취나물 수확 한창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이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