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4. 발표자: 정정길· 어명근 · 2014. 11. 6. · (11.0) 149 (11.7) 179 (13.6)...

한· FTA: 상 동향과 망 및 향후 과제한· FTA: 상 동향과 망 및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11. 4.

발표자: 정정길 · 어명근

목 차목 차

1. 한 · 중 FTA 상 동향1. 한 · 중 FTA 상 동향

2. 한 · 중 FTA 상쟁 과 망2. 한 · 중 FTA 상쟁 과 망

3. 중국 농식품시장과한 · 중 농식품교역 동향3. 중국 농식품시장과한 · 중 농식품교역 동향

4. 중국이체결한 FTA 의 시사4. 중국이체결한 FTA 의 시사

5. 한 · 중 FTA 향후과5. 한 · 중 FTA 향후과

1. 한· FTA 상 동향1. 한· FTA 상 동향

Ø한 · 중 FTA 민간 공동연구(2005. 3.~2006. 6)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 한국 GDP 3.1~3.2% 증가하나 농수산물 생산 14.2~14.7% 감소

Ø산 학 공동연구(2007. 3.~2010. 5)

- 한국은 민감분야 보호방안 보고서 명시 주장

- 중국은 민감품목 사전 제외 반대

- 정부간 사전 협의 조건으로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Ø 부간 실무 의 진행(2010. 9.~2012. 5)

- 양국의 민감성 분야 관련 정부간 협의 개최

Ø한국의 통상 차법 따른 국내 차 이행(2012. 2.~2012.4)

- 한 · 중 FTA 공청회 개최(2012.2.24)

- 대외경제장관회의(2012.4.16)

Ø한 · 중 통상장 FTA 상 개시 언(2012. 5.2)

- 사상 최초로 단계별 협상구조 채택: 민감품목 보호 목적

- 1단계(모댈리티)협상: 상품, 서비스, 투자 개방 수준과 방식 등 협의

- 2단계 협상: 품목별 개방 수준과 방식, 분야별 협정문 등 전면 협의

Ø 1차 협상(2012.5.)~ 7차 협상(2013. 9.)

- 상품분야; 품목군 정의(일반품목군/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군)

- 자유화 수준(20년내 관세 철폐); 전체 품목의 90%

- 일반품목군: 10년 이내 처례

- 민감품목군: 20년 이내 철폐

- 초민감품목군(품목 수 10% 이내):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등

<한·중 FTA 1단계 협상>


<표 1>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결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 9. 6(http://www.motie.go.kr)

품목군 분류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Normal Track) (Sensitive Track) (Highly Sensitive Track)

관세철폐 방식 즉시~10년내10년 이상~20년

이내

양허제외, 부분감축,

계절관세, TRQ 등

대상 품목 수 품목수기준90% 및수입액기준85% 이상 품목 수 기준 10% 및 수입액 기준 15% 이내


Ø 8차 협상(2013. 11.)~ 13차 협상(2014. 9.)

- 상품분야: 양허안(Offer)과 양허요청안(Request) 2차례 교환

- 상호 관심분야(한국의 농수산물, 중국의 공산품) 개방 확대 노력

- 위생 및 검역(SPS) 분야: WTO/SPS 협정 준수에 합의

- 원산지 분야: 중국의 무역제한적 원산지기준 제시로 답보 상태

Ø 서비스, 투자 분야

- 협정 발효시 포지티브 방식 협정문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협상 거쳐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에 합의

- 낮은 수준으로 발효 후 높은 수준으로 이행 의미

<한·중 FTA 2단계(R&O) 협상>


Ø 단계별 협상구조

- 1단계(모댈리티) 협상 타결 후 2단계로 진행

Ø 양국 모두 민감품목 명시적 인정-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우선 논의

Ø 농수산물 아닌 공산품도 민감품목

- 양국 모두 제조업분야에 민감품목 존재

<한·중 FTA와 기존 FTA의 차이점>


Ø 초민감품목(약 1,200개 세번)

- 한국의 농수산물과 중국의 공산품 상당 수 포함

-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FTA 핵심이익

- 한국은 중국의 초민감품목 대부분이 주력 수출품 진행

Ø 양국 정상간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급속 타결 가능성

-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 중국은 조기자유화(Early harvest)로 FTA 협상 타결 경험

<상품 양허 분야>

2. 한· FTA 상 쟁 과 망2. 한· FTA 상 쟁 과 망

Ø 일반기준(general Rules)

- 양국 모두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 등 일반기준 수용

Ø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 한국산 가공농식품에 대한 무역제한적 PSR 적용 요구

- 주요 FTA 협정문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협의 노력

<원산지 규정 분야>

2. 한· FTA 상 쟁 과 망2. 한· FTA 상 쟁 과 망

Ø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 빠르게 성장

- 2013년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6.2조 위안(한화 1,070조원),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11.1%

Ø 중국 농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

- 도시와 농촌의 식품소비시장의 성장률 차이가 매우 큼. 2000-

2013년 기간 도시 5배, 농촌 2.4배로 성장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품소비 패턴도 큰 격차 존재

3. 국 농식품 시장과 한· 농식품 교역 동향3. 국 농식품 시장과 한· 농식품 교역 동향

u중국 농식품 시장 규모


<표 2>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 추이(2010년)

단위: 억 위안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도시 9,049 16,383 32,181 38,037 43,000 46,148

농촌 6,633 8,663 12,085 13,836 14,924 15,715

전체 15,682 25,046 44,266 51,873 57,924 61,863

Ø 중국의 농식품 수입 증가율, 연평균 20% 육박

- 중국은 농식품 교역에서 2003년까지 흑자 유지, 2004년 적자 전환

이후 무역적자국 지위 유지 및 적자규모 확대 추세

Ø 국가 전체 교역 중 농식품 비중은 작지만 증가 추세

- 농식품 비중에서 수출은 3%대에 정체, 수입은 6%대로 꾸준히 증가


u중국의 농식품 교역 동향


<표 4>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수출

국가전체 184.6 619.2 1,168.4 1,341.9 1,343.2 1,458.7

농림축산물(비중)

1.18(0.6)

2.31(0.4)

5.56(0.5)

9.15(0.7)

9.06(0.7)

9.48(0.6)

수입

국가전체 128.0 386.5 715.7 864.3 807.9 830.5

농림축산물(비중)

14.1(11.0)

22.2(5.7)

32.3(4.5)

40.0(4.6)

42.1(5.2)

47.1(5.6)

무역수지

국가전체 56.6 232.7 452.6 477.6 535.4 628.2

농림축산물 -12.9 -19.9 -26.7 -30.9 -33.0 -37.6

<한∙중 농식품 교역 추이>

Ø 한·중간 농림축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

- 한국의 대중 농림축산물수출액은 2000년1.2억달러에서 2013년9.5억 달러로 증가

- 동기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4.1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증가


<표 5> 중국의 농식품 시장과 한국 농식품 수입 추이

단위: 억 위안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연평균

증가율

농식품 시장규모 1,896 3,058 6,539 8,031 9,176 9,989 13.6

농식품 수입액 113 288 726 949 1,124 1,189 19.8

(비중) 5.9 9.4 11.1 11.8 12.3 11.9

한국농식품 수입액 1.7 3.4 7.9 13.8 12.8 13.2 17.1

(비중) 1.5 1.2 1.1 1.5 1.1 1.1

Ø 한국 농식품의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 점유율 1%

- 중국의 수입농식품 비중 증가: 5.9%(2000)→10%(2010)→12%(2013)

- 2000년 이후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7.1%에 달하지만 중국의

수입농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


<표 6> 한중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평균

증감율

농림수산식품 565 787 1,380 1,278 1,318 23.6

- 신선농산물82

(14.5)109

(13.9)152

(11.0)149

(11.7)179

(13.6)21.5

- 가공식품337

(59.7)447

(56.8)762

(55.2)756

(59.2)769

(58.3)22.9

- 수산식품146

(25.8)231

(29.4)464

(33.6)372

(29.1)370

(28.1)26.2

Ø 한국 농식품의 부류별 대중 수출 특징

- 최근 5년(2009-2013년)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약 24%.

2013년 약 13억 달러, 가공식품이 58% 차지

- 신선농산물 수출 지속 증가 추세, 2010년 이후 64% 증가.

- 2011년 이후 대중 농식품 수출은 정체 상태. 수산식품 수출 감소가 주원인


<그림 1> 한국 농식품 부류별 대중 수출, 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표 8> 신선농산물 대중 수출 현황, 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순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신선전

체82.1

신선전

체109.1

신선전

체152.5

신선전

체149.7

신선전

체179.4

1 밤 15.6 양란 49.0 밤 16.5 밤 25.6 밤 22.2

2 양란 14.4 밤 16.6 양란 12.9 난초 8.8 난초 10.9

3팽이버

섯9.3

팽이버

섯6.5 쇠고기 6.2

채소종

자7.9

채소종

자8.1

4채소종

3.0채소종

4.0채소종

5.2 토마토 1.3 쇠고기 3.8

Ø 신선농산물의 대중 수출 동향

- 2013년 대중수출액 1.8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은 밤, 난초, 채소종자, 소고기, 토마토

- 특히 밤은 최근 5년 중 2010년제외 4년 동안 1위 차지, 2년 연속 수출액 2천만 달러 상회


<표 9> 고유식품 대중 수출 현황, 2009-2013단위: 백만 달러

Ø 고유식품의 대중 수출 동향

- 중국시장 주요 수출품목은 인삼제품, 유자차, 과실조제품, 고추장, 간장, 막걸리

- 인삼제품은 2010년이래 압도적 1위, 고추장은 최근 5년 연속 4위 유지,

간장과 막걸리도1백만 달러 이상 수출

순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유자차 9.4인삼제

품16.1

인삼제

품45.6

인삼제

품32.2

인삼제

품39.0

2과실

조제품8.0 유자차 13.9 유자차 16.8 유자차 17.8 유자차 22.1

3인삼제

품6.8

과실

조제품12.1

과실

조제품16.7

과실

조제품17.3

과실

조제품19.7

4 고추장 1.5 고추장 2.3 고추장 3.6 고추장 3.0 고추장 2.1

5 간장 1.5 간장 1.5 간장 1.5 막걸리 1.4 막걸리 1.5


<표 8> 가공식품 대중 수출 현황, 2009-2013단위: 백만 달러

Ø 가공식품의 대중 수출 동향

- 가공식품은 대중 수출 농식품의 주력 품목군. 주요 품목은 설탕, 조제분유, 커피조제품,

음료, 비스킷, 라면 등

- 설탕은 최근 5년 부동의 압도적 1위, 2013년 수출액 1.3억 달러, 가공식품의 17%

- 조제분유는 2011년 5위 진입 후 수출 급증, 2013년 가공식품 중 2위

순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공전체

337.4가공전체

447.1가공전체

762.9가공전체

756.7가공전체

768.1

1 설탕 56.5 설탕 96.6 설탕 142.8 설탕 146.8 설탕 128.7

2 라면 32.1커피

조제품43.2

커피조제품

50.7커피

조제품54.2

조제분유

56.4

3커피

조제품26.6 라면 28.3 대두유 32.9

조제분유

39.1커피

조제품52.1

4곡류

조제품6.2 음료 20.6 라면 26.5 대두유 32.2 음료 37.9

5 비스킷 6.0 대두유 16.2조제분유

23.8 음료 31.4 비스킷 37.8

4. 국이 체결한 FTA 의 시사4. 국이 체결한 FTA 의 시사

Ø 중국의 모든 FTA 협정에 양허 제외 농산물 품목 설정

- 중-뉴 FTA: 중국만 곡물, 곡분, 당류 등 50개 품목 양허 제외(비대칭적 FTA)

- 중-칠 FTA: 양국 모두 양허제외 허용

- 중-ASEAN FTA: 민감품목 400개까지 관세 일정 수준 유지

- 대상국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자국 품목은 이행기간 장기화(칠레 포도와

주스류) 또는 중간심사제도 적용(뉴질랜드 낙농품)

Ø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적절하게 활용

- ASEAN 국가에 신선농산물(01류-08류) 593개 조기자유화

- 중-대만 ECFA에서는 과일과 차류 등 18개 품목을 일방적으로 관세 철폐

- 동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 목적으로 활용

4. 국이 체결한 FTA 의 시사4. 국이 체결한 FTA 의 시사

Ø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SASM) 도입 및 중간심사제도 신설

- 특별농산물 SG는 발동기준 완화, 발동기간은 한시적

- 중-뉴 FTA; 낙농품 11개 최장 2023년까지 SASM 발동기준 물량 명시

- 탈지, 전지분유, 연유 등은 중간심사제도 적용

Ø동식물 검역(SPS)의 지역화 개념 도입 노력 명시

- 중- 뉴 FTA 협정문에 ‘지역조건의 적응’ 조항 채택 노력 명시

- 중-파키스탄, 중-칠레 FTA에 지역화 상호인정 조항 포함

5. 한· FTA 향후 과제5. 한· FTA 향후 과제

Ø 관세 철폐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 가능성

-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다양한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지속 확대 가능성

-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절대 취약

Ø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새로운 기회 유발

-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완화로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 등 타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 농식품의 새로운

수요 창출

<예상 파급효과>


Ø“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

- 초민감품목군 비중 확대 노력

- 민감품목군 내 초민감품목 확대로 양허 제외 최대화

Ø 다양한 특별취급 방식 개발 및 적용

- 관세 부분 감축, 이행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중간심사제도 도입,

농산물긴급관세 적용, TRQ 조건 현행관세 유지 등

Ø양국 농업의 경쟁 대신 상호 협력 필요성 강조

-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등 공통 관심사 협력의제 채택 및 논의

<농업부문의 과제: 협상단계>


Ø 농업부문의 FTA 종합대책 수립- 기존 FTA 협정별 대책 통폐합;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 선택과 집중으로 피해보전대책 실효성 제고

Ø농산물 수입위생기준 강화로 식품 안전성 제고- 수입농산물 세균 및 잔류농약 검사 강화

- 현지 검사기관 설치 노력; 가공식품 원료 검사 포함

Ø유기농,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수립 및 시행- 중국시장 지속 수출 가능 품목 발굴 및 육성

- 중국인의 식품 소비트렌드 맞춤형 제품 개발

-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중국 농식품 시장개척단(가칭)” 운영 통해 효과적인 대안 제시

<농업부문의 과제: 협상타결 이후>


Ø 한·중 농업 협력 강화

- 식량안보 협력: 식량안보협조체계 구축, 공동 식량생산증대방안 모색,

국제차원의 공조체계 구축 등

- 농촌빈곤 해소, 새마을운동(신농촌건설), 아름다운마을가꾸기(美麗鄕村建設) 등

삼농부문의 정책공조 및 협력사업 추진

- 식품안전성 확보 위한 공동 대처

- 농업생산, 종자산업, 식품가공 등 기술교류협력 강화

<농업부문의 과제: 협상타결 이후>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2014. 11. 4. 발표자: 정정길· 어명근 · 2014. 11. 6. · (11.0) 149 (11.7) 17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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