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 기술혁신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

| 2012. 8. 1 제호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송위진

| 2012. 8. 1 제호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송위진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

Ⅰ. 배경 / 4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 5

Ⅲ.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정의와 유형 / 8

Ⅳ.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주요 요소 / 11

Ⅴ. 정책방향 / 16

< 요 약 >◈ 배경 및 필요성

n 기술획득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 심화l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지향성(problem-orientation)이 약화되어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저하하기 시작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연구개발 추진체제의 혁신이 필요

l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은 기술획득 중심의 사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l 문제지향적 연구는 문제 상황의 정의, 기술의 발전 전망과 사회·경제적 효과,

법·제도, 실용화 방식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을 요구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특성

l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l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및 최종 사용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가와 사용자와의 공동학습이 필요l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융·복합연구l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제정의-연구개발-실용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취함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핵심요소

n ‘사회-기술기획’l 사회-기술기획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를 정의 및 구체화

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활동

- 정책(사회)기획과 기술기획의 융합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기술중심의 ‘기술로드맵’이나 미래사회비전과 기술개발의 연계가 모호한 ‘장기

비전’ 수립과 차별화된 작업- 사회-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s)에 기반한 활동* 사회-기술시스템론은 기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앙상블을 이루며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하다고 파악.

n 사용자 참여l 문제지향적 연구개발활동은 사회-기술기획, 사업기획, 실증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과 수요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필요로 함l 사회-기술기획 →기술기획 →연구개발 →실증 및 실용화 →평가의 전주기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 정책방향

방향 1 사회-기술시스템론에 기반한 정책패러다임 구축n 기술중심 틀을 넘어 사회-기술시스템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을 파악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방향 2 사회-기술기획의 제도화와 기반 구축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의무화n 사회-기술기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육성n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n 사회-기술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 3 사용자 참여 제도화와 기반 구축n 사회-기술기획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 구축n 연구개발사업에 사용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사업 전개n 문제해결 정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

｜4｜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제99호 STEPI Insight

I. 배경n 기술획득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 심화l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특정 기술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관련 ‘기술을 획득’

하는 전략을 취해왔음- 문제 상황, 기술의 발전궤적과 사회경제적 효용성, 상용화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는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혁신과정에서 이 전략은 성과가 있었음 l 그러나 이 전략이 지속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지향성이 약화되어 연구개

발투자의 생산성 저하하기 시작-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될 기술인지, 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실용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기술획득 중심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이 기획·집행 - 이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정도가 낮아 연구개발의 사회적 효과 및

생산성은 답보 상태에 있음- 탈추격형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개발·제도개선·구현까지 고려하는 문제해결형 접근이 요구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연구개발 추진체제의 혁신이 필요

l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은 기술획득 중심의 사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 문제지향적 연구는 문제 상황의 정의, 기술의 발전 전망과 사회·경제적 효과,

법·제도, 실용화 방식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을 요구- 문제정의와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시) 나노기반 소재개발사업(기술획득 중심 연구) → 아토피 대응을 위한 의·식·주·보건의

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문제지향적 연구)

l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은 임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의 실질적생산성 제고에 기여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5｜

STEPI Insight 제99호

l 문제해결에 집중하면서 여러 활동을 조직화하기 때문에 각 분야 간, 부처 간 지식통합을 이루는 융합연구 촉진-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분야 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을

추구

n 이 글에서는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l 사회-기술기획 체계의 구축,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추진체제를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핵심적 특성으로 파악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n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략기술을 획득하고 기술공급

주체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l 기술획득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활용되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선형모델(linear model)이 지배 l 연구개발을 통해 어떤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추상적이고 형식화되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 기술획득 중심의 접근에서는 장기계획서(2040 미래비전 등)에 제시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개발해야 할요소기술을 도출

- 그러나 도출된 기술이 해당 정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

n 기 추진된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도 기술획득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술과 사회문제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취약



l 문제(예: 식품안전)를 제시하고 관련 요소기술(오염확인기술)을 대응시키는형식적인 접근으로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의 연계가 모호 - (사례 1) 공공복지안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요소기술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의 연계가 불명확- (사례 2) 국가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NAP)의 경우도 사회문제별로 기술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불명료

l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에 필요한 기술개발·제도개선 활동을 기획·수행할 수 있는 혁신주체들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 (기획사례 1)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누출을 감지하는 기술 기획* (목적)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었을 때 통보해 주는 측정기기 개발* (비판) 누출수 감지기술보다는 누출 전에 누출가능성을 알려주는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기획사례 2)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자동통보 단말기 개발 기획 * (목적) 학교 폭력 위험에 놓인 어린이에게 몸상태 체크 단말기를 착용하게 하고, 어린이의 위

치와 혈압수치 등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모에게 무선전송하여 아이의 위급상황을 알려 즉시 대처하게 함으로써 학교 폭력 근절

* (비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는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취약l 사회문제와 기술개발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융합형 전문가 및 전문 연구조직

부족-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사회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서 맥락에서 벗

어나는 기술기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l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방법론과 조사결과 부족- 기술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 정보와 조사가 부족하고 방법론 개발도

취약- 해결해야할 문제와 개발해야할 기술을 대응시키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해결과정에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7｜


거의 없음l 문제지향적 연구는 이해관계 상충이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지식과

수단이 부족

n (해결방안) 문제지향적 연구개발 모델 개발 및 확산이 필요l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연구개발사업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 사회문제해결과 기술개발을 실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연구기반 구축이 중요

l 모델사업을 통해 기술획득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레임(frame)’변화 시도 - 공무원, 기술기획 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획득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프레임을 문제해결 중심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서 정보의 해석과 행동방향을 규정

l 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인중심의 기초연구,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반구축연구, 문제지향적 연구로 유형화하여 추진



III.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정의와 유형1.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정의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정의l 연구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실천

지향적·초학제적 융합연구l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획득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체제와는 다른 구조가 필요

* 문제지향적 연구의 사례

- 게임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외래 생물로 인한 질병 대응 연구: 조류독감

-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연구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특성l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개발을 파악 - 평가도 논문·특허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접근

l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및 최종 사용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가와 사용자와의 공동학습이 필요-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반영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 - 전문가의 분석적 지식과 최종 사용자의 경험이 공유되고 학습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l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융·복합연구- 해결해야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융합연구를 넘어 과

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 연구까지 포괄하는 다학제적·초학제적 연구가 필요

III.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정의와 유형 ｜9｜


l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제정의-연구개발-실용화-서비스제공에 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취함 - 문제 정의, 연구개발, 법·제도 개발, 실용화 및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프레임워크 확립 필요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과 유사 개념

l Mode 2 연구

- 분과학문의 전통에서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Mode 1 연구로 정의

- 이에 반해 Mode 2 연구는 사회에서의 지식활용을 염두에 두는 연구로서 융합적 접근을 취하며

연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 대학·연구소만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최종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식생산에 참여

l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종합하여 문제해결을 꾀하는 연구

- 기후변화 대응 연구, 지속가능한 도시형성 연구,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 연구, 중독현상 대응연구

2.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유형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은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 l 일반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단·중기연구(2～5년)- 중·소규모의 문제로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정책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업* (예시 1) 폐식용유 수집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수집시스템 구축

• 하수구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수거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에너지원 획득

• 수집용기 혁신을 통한 폐식용유의 재활용률 제고, 수집·재활용과 관련된 체계적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수집·재활용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시 2) 돌봄서비스 인력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근력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시스템 구축• 돌봄서비스 인력의 서비스 활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인간공학적·사용자 친화적 보조기기를

개발·보급하여 부상률 및 노동강도를 낮추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 • 보조기기 보급체계, 유지·보수시스템 구축, 보험제도 개선,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재의 기술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연구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술의 재활용·재조합을 통해 문제 해결

- 최종 사용자나 사회서비스 조직, 수요 부처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반영이 중요



l 복합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장기·모험적 연구(7～10년)- 문제가 크고 복잡하며 기술개발도 지체되어 해결이 어려운 정책문제 해결 지향* (예시 1):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새로운 질병, 풍수재해, 농업의 변화, 에너지 사용방식의 변화,

주거패턴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심리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 (예시 2): 세계적 유행병 대응 시스템 구축

• 세계적 유행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유행병 판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병의원·보건소의 유행병 파악 및 보고시스템 구축, 감염 지역 격리방안, 백신 개발 및 보급시스템 연구, 패닉 상황으로 인한 혼란 대응 방안, 국제공조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형성을 지향하는 사업- 산학연,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미래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비전형성 및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접근이 필요

IV.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주요 요소 ｜11｜


IV.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의 주요 요소1. 사회-기술기획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에서는 기술획득 중심형 연구개발체제에서 빠져 있던 고리(missing link)인 ‘사회-기술기획(Pre-기술기획)활동’을 수행하여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표 1>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사회-기술기획 기술기획 연구개발 실증 및 실용화 평가

주요

활동

·사용자, 수요부처 중심

형 정책 문제 설정

·문제해결의 방향과 비

전 제시

·기술-사회문제 구체화

·문제정의-대안개발-이

해상충 파악-제도개선

방안 도출

·연구개발사업기획

·제도개선 방안 검토

(표준·인증·규제·공

공구매 등)

·관련 기술개발

·표준 및 인증

기준 도출

·규제제도

·실증 및 실용화

·제도개선 방안

·문제해결 방안

의 실효성 또

는 실제 문제

해결 정도

·기업 등 혁신

주체 육성

식품

안전

체제

구축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수입상-농민-식품기업

-국민의 수입농산물 사

용방식과 이해상충 분석

·수입농산물안정성확보시

스템과 관련된 영향평가

·식량안보, 국민생활안전

을위한지속가능한농업

시스템 구축 비전도출

·수입농산물을 실시

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기획

·소비자가 손쉽게 안

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

적 개선방안 기획

·수입농산물 통관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산농산물 보호 및

육성방안

·수입농산물

실시간 추적

및 확인 시스

템 구축

·휴대전화를

통해 소비자

가 식품의 안

전성 검증할

수 있는 간이

측정장치 개발

·관련 시스템과

장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수입농산물에

의한 사고발생

률 감소 정도

와 같은 평가

지표 활용

·지속가능한 농

업과 식품생산

을 위한 시스

템 구축

n ‘사회-기술기획’의 정의와 특성l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를 정의 및 구체화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활동 - 정책(사회)기획과 기술기획의 융합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기술중심의 ‘기술로드맵’이나 미래사회비전과 기술개발의 연계가 모호한 ‘장기

비전’ 수립과 차별화된 작업



l 사회-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s)에 기반한 활동- 사회-기술시스템론은 기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앙상블을

이루며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하다고 파악. 역으로 사회는 기술과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통합되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Geels, 2004a; 2004b)

- 기술혁신을 사회의 다른 요소와 연계시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통합형정책방향(integrated policy)을 제시 -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고 좀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system innovation)을 지향

[그림 1] 사회-기술시스템적 관점

주: 음영영역은 기술부문, 비음영영역은 사회·제도부문

l 연구개발과 제도개발 기획활동을 동시에 수행- 기술과 사회의 동시구성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제도혁신을 지향- 연구개발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 규제, 서비스 전달체제

개선 등과 같은 제도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획 활동을 동시에 수행

n ‘사회-기술기획’의 전개과정l 정책문제 설정



- 연구개발 관련 부처, 사회정책 부처의 연구개발 담당부서보다는 환경·안전·복지·에너지·교통·주거·식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부서가제시한 문제를 정책문제로 설정

- 최종 사용자,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이 제안하는 문제 설정l 정책문제 구체화- 기술과 사회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양상(사회-기술문제 Map)과 사용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정리(demand articulation)- 정책문제 구체화를 위해 인문사회과학자, 과학기술자, 시민사회조직이 참여

하는 사회-기술기획 연구수행- ‘사회문제-기술적 대안-이해당사자와 이해상충-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괄

[그림 2] 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사회·기술구조(거시수준)

자료: 박병원 외(2011),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III, STEPI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문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



n 사회-기술문제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l (현황) 사회문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하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및 동물성 기름 양, 고령자의 심리와 행동, 장애자 보조 기기의 기능과

역할, 폐기물 배출 행동 및 대응, 독거노인의 행동에 대한 체계적 조사 부재

l (대응) 사회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현황과 행동패턴에 대한 기본 조사연구 수행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용자들의 행태·심리·건강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사업 추진

* 현재는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로 사안별 용역사업으로 이루어짐

- 사회서비스 중간조직, 컨설팅 회사, 대학·연구기관 등을 중심이 되는 사회문제 조사사업을추진하고 조사결과 공유

- 사례: 캐나다의CURA(Community-University Research Alliance 사업), EU의CSO-RO (시민사회조직

-연구조직) 공동연구사업

l 해당 정책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비전의 제시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문제관련 영역의 사회-기술시스템 발전 비전 제시- 다양한 비전 도출 방법론을 개발 활용* (예시) Backcasting: 지향해야할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연구개발사업 중간목표, 연구방향 제시하는 접근

[그림 3] 백캐스팅

포캐스팅:�과거에�기반해서�미래를�예측하고�목표를�설정

백캐스팅:� 사회-기술시스템의�장기목표를�먼저�공유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중간목표를�제시하며�계획을�계속�수정

자료: Kemp and Rotmans(2005)

-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비전을 공유해 가는 참여적 접근방식 활용- 표준, 인증, 공공구매, 규제제도 등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



2. 사용자 참여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활동은 사회-기술기획, 사업기획, 실증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과 수요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필요로 함

l 사회-기술기획 →기술기획 →연구개발 →실증 및 실용화 →평가의 전주기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됨

n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조직,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

l 사용자의 니즈 및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 개발 필요- (예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요구 및 트렌드 분석 방법론, 사용자 경험(UX)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법론 등

l 사용자의 경험과 수요를 연구개발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Living Lab 등과 같은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 추진- 기술공급자를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을 넘어 사용자의 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지원해주는 기반구축사업 추진

n Living Lab 사업

l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선정해 기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사용자

참여를 통해 니즈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용자 참여형 Lab

- 연구개발과 기술이 활용되는 삶의 현장 사이의 격차 축소

-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기술 실증 활동 지원

l EU의 경우 2006년 Living Lab 사업이 시작된 이후 The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을 결성하여 2010년 현재 212개의 Living Lab이 참여

- 보건, 농촌 및 지역개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Living Lab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

l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를 연구개발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Crowd Sourcing방식의 사회-기술기획, 사업기획, 평가 방안 개발- 소셜미디어나 참여형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가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제공



V. 정책방향방향 1 사회-기술시스템론에 기반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n 기술중심 틀을 넘어 사회-기술시스템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을 파악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l 사회-기술시스템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기술개발을 넘어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활동- 정책목표는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지속가능한

시스템, 인간중심적 시스템 등)의 구축-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를 형성하고 확장

시키는 것이 됨(예: 지역 자원순환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저탄소 교통시스템 구축)l 정책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형 혁신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

방향 2 사회-기술기획의 제도화와 기반 구축

n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의무화l 기술기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과정으로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반드시 수행하는

활동으로 의무화 l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립된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혁신을 촉진

n 사회-기술기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육성l 사회-기술기획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출연(연), 지식서비스 기업, 대학)을 육성

n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l 사회-기술기획 활동은 사회-기술시스템의 비전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V. 정책방향 ｜17｜


연결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장기비전을 관장하는 국과위의 핵심 업무로서의의미가 있음

l 다양한 층위에서 수행해야하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총괄하여 국과위의 정책 인텔리전스 제고

n 사회-기술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 추진l 사회-기술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사회-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 3 사용자 참여 제도화와 기반 구축

n 사회-기술기획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 구축l 사회정책 부처의 정책부서가 주도하는 문제 정의 및 구체화 활동 제도화- 연구개발부서가 아니라 정책 부서가 중심이 되는 사업정의 및 기획

l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이나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사회-기술기획 시스템 구축- 참여형 과학문화 활동과 연계하여 시민사회의 과학기술의 향유와 참여형

과학기술기획의 융합

n 연구개발사업에 사용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사업 전개l Living Lab과 같이 사용자 생활세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사용자 지향성, 문제지향성 강화

n 문제해결 정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l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성과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의 개발 및 활용l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지표를 활용한 평가지표 개발



참고문헌박병원 외(2011),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III」, STEPI.

송위진(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 and Policy」, STEPI.

Geels, F.(2004a),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Vol 33, No. 6-7.

Geels, F.(2004b), “Understanding System Innovations: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nd a

conceptual synthesis”, Elzen, et al (ed). (2004). System Innovation and the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Edward Elgar.

Kemp R, and Rotmans, J. (2005), "The Management of the Co-evolution of Techn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System", in Weber, M. and Hemmelskamp, J.(2005)

Towards Environmental Innovation Systems, Springer: 33-55.

제99호: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2012.8.1)제98호: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2012.7.15)제97호: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2012.7.1)제96호: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2012.6.15)제95호: 출연(연) 기술･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2012.6.1)제94호: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2012.5.15)제93호: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2012.5.1)제92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2.4.15)제91호: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2012.4.1)제90호: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2012.3.15)제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2012.3.1)제88호: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2012.2.15)제87호: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2012.2.1)제86호: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2012.1.15)제85호: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2.1.1)제84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2011.12.15)제83호: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1.12.1)제82호: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2011.11.15)제81호: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2011.11.1)제80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2011.10.15)제79호: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2011.10.1)제78호: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2011.9.15)제77호: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2011.9.1)제76호: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2011.8.15)제75호: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2011.8.1)제74호: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2011.7.15)제73호: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2011.7.1)제72호: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2011.6.15)제71호: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2011.6.1)제70호: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1.5.15)제69호: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제68호: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2011.4.15)제67호: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2011.4.1)제66호: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2011.3.15)제65호: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2011.3.1)제64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2011.2.15)제63호: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2011.2.1)제62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2011.1.15)제61호: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1.1.1)제60호: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2010.12.15)제59호: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제58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2010.11.15)제57호: 국과위 위상･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2010.11.1)제56호: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2010.10.15)제55호: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2010.10.1)제54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2010.9.15)제5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2010.9.1)제52호: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2010.8.15)제51호: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2010.8.1)제50호: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2010.7.15)제49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2010.7.1)제48호: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2010.6.15)

제47호: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과제(2010.6.1)제46호: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2010.5.15)제45호: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2010.5.1)제44호: 거대･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2010.4.15)제43호: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2010.4.1)제42호: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2010.3.15)제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2010.3.1)제40호: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2010.2.15)제39호: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2010.2.1)제38호: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2010.1.15)제37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2010.1.1)제36호: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2009.12.15)제35호: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2009.12.1)제34호: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2009.11.15)제33호: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2009.11.1)제32호: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2009.10.15)제31호: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2009.10.1)제30호: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2009.9.15)제29호: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2009.9.1)제28호: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2009.8.15)제27호: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2009.8.1)제26호: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2009.7.15)제25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2009.7.1)제24호: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2009.6.15)제23호: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2009.6.1)제22호: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2009.5.15)제21호: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2009.5.1)제20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2009.4.15)제19호: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2009.4.1)제18호: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2009.3.15)제17호: 글로벌 相生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2009.3.1)제16호: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2009.2.15)제15호: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2009.2.1)제14호: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2009.1.15)제13호: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09.1.1) 제12호: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2008.12.10)제11호: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2008.9.30)제10호: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08.8.22)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2008.8.6)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2008.6.16)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2008.5.30)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2007.12.28) 제5호 : 중소기업의 脫추격형 기술혁신 전략(2007.6.8)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2007.5.14)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2007.4.12)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2007.2.26)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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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Insight 제99호 ∷

｜발 행 인｜송종국

｜편 집 인｜송종국

｜발 행 일｜2012년 8월 1일

｜발 행 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서울라09680

｜주 소｜156-714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0F, 25F, 26F, 27F

｜T E L｜02)3284-1819

｜F A X｜02)849-8017

｜인 쇄 처｜미래미디어(T:02-815-0407)

･ 주요연구실적 ･중

필자 송위진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email protected] / TEL: 02-3284-1875)

･ 주요경력 ･

20121016 기술혁신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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