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브리핑시트 - 도시 이슈, No. 04

새롭게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과 기아를 포함한 국제발전 이슈들이 리더십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목표(SDG:11)는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SDG:11을 실현할 정도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

시트는 2030년까지 SDGs의 모든 17개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데 있어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각 목표 별로 17개로 나눠진 시트에서는 각 목표와 지속가능발전, 도시화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주요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주요 메시지

Ÿ UN회원국들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17개의

주제별 목표들이다. 각각의 목표들은 오랜 기간 이어

온 협상의 결과물이며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

면서 개발 수준과 우선순위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Ÿ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 목표들은 지방정부

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한 전 세계의 역

량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Ÿ 도시, 도시근교 그리고 농촌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그

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을 모든 국제적 목표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Ÿ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상황

에서, SDGs에 대한 국가적 성패는 결국 도시가 결정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도

시들이 이웃하고 있는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도 전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Ÿ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

력 있는 변화를 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것이 빈곤, 성 평등 또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문제이든 상관없이, 지방정부가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재정적으로 보다 큰 힘을 필요로 한다.

배경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93개 모든 회원국들

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 한 17가지 목표들이다.

2015년 9월 이 목표가 채택된 이래로, 전 세계 지도자들

은 결과 문서인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화: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2030 의제”를 통해 빈곤과 싸우며 향후 15년

안에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자고 약속하였다. 이 새로운 목

표들은 ‘발전’의 시급성 뿐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지속가

능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발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각 국의 상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낙오하는 국가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목표들이 현지화와 이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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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공동체에 있어서 SDGs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a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r cities and communities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4 ­ 도시와 공동체에 있어서 SDGs의 중요성

특히 도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SDG 11번 목표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수준에서의 행동들에 대해

전체 SDGs에 걸친 주류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목표와 그들의 세부 목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선정, 그리고 각 당사국들이 이 목표들을 누구에 의

해 어떻게 달성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와 결정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주인공으로서의 도시

도시화는 SDGs에 있어서 기회인가?

SDGs가 채택되기 8년 전에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인 도시

화는 역사적 한계에 이르렀다. 2007년, 전 세계적으로 도

시거주인구가 농촌거주인구를 넘어섰다. 지금까지도 도시는

수많은 새로운 거주자들을 활발하게 끌어들이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인구는 30

억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까지 예상되는

도시 규모의 60%는 아직 건설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도시인구 증가는 기존 혹은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된다.

도시는 전 세계의 부가 집중되고 세계 경제 개발의 3분의

2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인 소득불균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밀도’인데, 이것은 사람, 물리적·

사회적 기반시설,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간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는 요소

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나아가

는 국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

되고 있다.

지방의 역량을 깨워라

역량과 잠재력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도시는 바로 이러

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도시는 사람과 경제·사

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권한을 부여한다. 지방정부들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와 도전은 30억의 추가적인 인구

가 도시로 몰리는 2050년이 오기 전까지 지속가능한 환

경, 사회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역을

계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그들

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경쟁력, 재원, 그리고 역량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임이 세계 곳곳

에서,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발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17개 각각의

SDGs들의 달성이 도시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각 파트마다 주어진

주제와 관련한 주요 국제네트워크,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또한 마지막 장에 부록으

로 요약정리 될 것이다. 제한된 지면을 활용하는 관계로

전 세계, 또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주요 과제 모두를 담

지는 못하였다.

SDGs는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 된

‘의제 21’의 28장에 새겨진 ‘지방의제 21’의 정신과 비

전 그리고 경험 덕분에, 야심찬 지방정부들은 이미 도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수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

이다.

2 2016. 06.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 도시 이슈, No. 04 ­ 도시와 공동체에 있어서 SDGs의 중요성

17개의 SDGs에 있어서 지방 행동을 촉진하는 선진국 사

례 한 개와 개도국 사례 한 개 씩, 각각 두 개의 주요 사

례가 소개 될 것이다. 이 브리핑 시트를 보는 모든 사람

들이 이 선도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자극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SDGs를 달성하는 것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목적

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 혁신적이고 야심찬 해결

책들이 주류로 자리를 잡아 장차 전 세계 모든 공동체와

지역권역에서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도시, 지방정부, 그리고 SDGs에 관한 이클레이 브리핑시트 시리즈:

# 01: MDGs부터 SDGs까지

# 02: 도시와 SDGs

# 03: 도시(Urban) SDGs, 11번 목표

# 05: SDGs의 이행

# 06: SDGs의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 07: 신(新)도시의제를 향하여

참고 자료Ÿ OECD LEED Forum on partnerships and local governance. (2006) Successful partnerships: a guide. Vienna.Ÿ OECD/IEA (2009) Cities, Towns and renewable energy. IEA. Paris. Ÿ ICLEI (2015) ICLEI Seoul Strategic Plan 2015-2021: Building a World of Local Actions for a Sustainable Urban Future. Ÿ Campbell, K. et al. (2012). Cities and Biodiversity Outlook: Action and Policy.Ÿ ICLEI & Cambridge School of Business (2014) Key Findings from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ifth Assessment

Report.Ÿ McCarney, P. L. (2006) Our Future: Sustainable Cities - Turning Ideas into Action. Background Paper. World Urban Forum

UN-HABITAT. Nairobi, Kenya.Ÿ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Urban world: Mapping the economic power of cities.Ÿ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Biodiversity Synthesis.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DC.Ÿ UCLG (2012). Position Paper. The Role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the UN Development Agenda Post-2015: Paving the

way to Habitat III.Ÿ UN – HABITAT (2013) State of the World’ s Cities 2012/2013: Prosperity of Cities. Routledge. New York.Ÿ UN – HABITAT (2013) Habitat III Issue paper. 1 – Inclusive Cities. New York.Ÿ United Nations (2015) Sustainable Develop Goals Factsheet.

저자

Vera Freyling,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 Contributors & Editors: Monika Zimmermann, Deputy Secretary General; Kathrine Brekke, Urban Research Officer; Michael Woodbridge, Urban Research Junior Officer; ICLEI World Secretariat한글판 번역·감수·발행: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클레이는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하

고, 재난과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저탄소도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시설이

구축되는 도시, 사회적 형평성이 살아있는 녹색도시경제가 실현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브리핑시트는 지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근의 주

제와 논쟁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이클레이 세계사무국

과 독일 본시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

소가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iclei.org/publications | www.icleikorea.org

이클레이 세계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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