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등록금 인상, 이게 최선입니까?(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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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범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발표한 자료다.한국 사회 등록금 문제와 고려대 등록금 문제, 그리고 지난 투쟁과 투쟁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다뤘다.메모를 꼼꼼히 달았고, 총 발제 시간은 한 시간쯤 된다.TRANSCRIPT
등록금 인상 ,
이게 최선입니까 ?
http://www.youtube.com/watch?v=vxonw_8iO3A
지식채널 e 등록금 동영상
450vs
73301 학번 11 학번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450
733
1 년 등록금
대한민국 1 등 공학계열 등록금
499
등록금 , 비싸면 뭐가 문제 ?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26000 명
97.9%1 년 평균 등록금 ÷ 소득 하위 10% 의 연간 소득
20배월 소득 100 만 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월 소득 600 만 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명문대’에 갈 확률
재단은 뭐하나
2010 년 재단이 주기로 한 돈과
실제 준 돈
주기로 한 돈 실제로 준 돈0
20
40
60
80
100
120
140
123
12
불법76 억 중 재단이 낸다는 돈 , 30
등록금 ?; 46
2011 년 예산
예외 ?“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 ( 예외조항 )
늘 예외 ?!
“ 돈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린 돈 많냐 ?
진짜로 돈이 없나 ?
494 억2305억160 억
2009 년 말 적립금 총액
2009 년에 쌓은 적립금
학교가 밝힌 비목적성 적립금
1200 억< 동아일보 > 가 방송에
진출하면서 투자한 돈
학교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
기계기구매입비 잡기비품매입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
78
20
56
29.1
16
23
15
55.5
27.7
14
삭감된 학생관련 예산
2010 년 2011 년
배정액 사업내용
100 주년 기념관
4,738,350,000
(47 억 )100 주년 기념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100 주년 기념사업비
657,600,000(6 억 5 천 )
고대를 빛낸 100 인 선정 책자 제작 , 기념우표 제작 , 회의 진행경비 등
홍보비144,300,000
(1 억 4 천 )100 주년 기념 화보집 구입 , 100 주년 기념 홍보용품 구입
조경 관리비454,000,000
(4 억 5 천 ) 소나무 보전관리 등
2005 년 100 주년 기념 황당 예산
사업 내용 배정액
홍보비 15 억 3 천만원
100 주년 기념 특별드라마 6 억원
100 주년 기념 연극공연 1 억 5 천만원
세계대학총장포럼 6 억 4 천만원
부총장공관 신축비 8 억 7 천만원
100 주년 기념관 VIP 라운지 집기비품 참고 ) 생환대 교육용 집기비품
2 억 800 만원
2005 년 100 주년 기념 황당 예산
730 억
민주적 해결 노력 :
등록금심의위원회
1 월 19 일 : 1 월 21 일
등록금 심의 위원회 첫 개최일
등록금을 정하겠다고
처음에 통보한 날짜
공산주의
“ 총장님이 등록금 결정해야지 학생들이 한다는 건
“
- 등심위에서 예산조정팀장
5.1 : 0 : 2.9
140 : 0 : 80예산안은 고무줄 ?
마른 걸레 & 총장님
지난 1 월 28 일 항의행동
http://www.youtube.com/watch?v=CYcmVWX5j6E
정부는 뭐하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
“ 난 그런 말 한 적 없긔”
(2008.9.9 국민과의 대화 )
든든 학자금은 ?
http://www.youtube.com/watch?v=RBIWHP5nqSI
든든 학자금의 진실 (10 학번 기준 )
대출금 갚는 돈
34250000
132000000
연봉 19,000,000
28~64 세
민간부담 세계 최고
한국
OECD
평균 미국캐나다
핀란드 일본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0
20
40
60
80
100
120
정부부담민간부담
감소삭감
GDP 대비 교육비
고등교육비
왜
16 조
9.5 조
부자 감세 1 년 평균
4 대강 예산 1 년 평균
그뿐 아니라
그럼 누굴 믿어야 ?
학생이 봉
2000 년수도권 주요 사립대 12 개
점거
2003 년 연세대
2003 년 동덕여대
2004 년 단국대
2005 년 제주대
2005 년 고려대
2006 년 한국해양대
2008 등록금넷
2008 공동행동
2009 2010 등록금 동결
등록금률 상한제
영국 5만
등록금뿐 ?
2002 년 비리총장 퇴진
2003 년
신입생 차등인상 폐지
등록금 책정위원회
차등인상
2000 2001 2005 20060
2
4
6
8
10
12
14
물가인상률신입생재학생
2003 년 12 월 100 주년 기념관 열람실 1400 석
2005 년
생계형 장학금 4 년 간 10 억 +지리교육과 , 통계학과 등록금 50 만 원▼
351 만 원 → 295 만 원
2004~2006 년
사범대
사물함 250 개교생실습비 폐지가로등 ·환풍기선풍기 15 대
방음벽
2006 년 , 새터에 오기 위하여• http://www.youtube.com/watch?v=ub
Z0JYAhNXg
2004 자치공간 철거 시도• http://www.youtube.com/watch?v=za
hqtPdncX8
2010 자치공간 철거 시도• http://
www.youtube.com/watch?v=9GmP8xO7IKM
근본적 대안
14조
재원 마련
등록금 총액 실질 등록금 총액
내국세 6% 내국세 8% 4 대강 예산( 연간 )
부자감세
1412
7.610.2 9.5
16
11
각 금액 학자금 예산 장학금 예산
5000$~10000$핀란드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스웨덴 , 체코 , 노르웨이 , 이탈리아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스페인 , 프랑스 , 독일
무상급식
“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2011.3.31 ( 목 )비상 학생총회
등록금 인상 철회 !등록금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