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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2003-03-2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증감

    예 산

    200320032002 2004

    2002

    주택국(X-21,598)

    259,134903,127643,993

    (X7,920)(X29,518)

    전략목표 1: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X-4,379)

    90,876337,935247,059

    (X0)(X4,379)

    성과목표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X-4,379)

    48,412272,028223,617

    (X0)(X4,379)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호수(주택재개발 매입임대포함)

    5746 27230 20000 실적확인

    -전체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확보 비율 4.9% 6.1% 6.9% 실적확인

    성과목표 1-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42,46465,90623,442

    -실질 주택보급율 97.2% 97.9% 98.7% 실적확인

    -전세보증금지원 가구수 20000 22000 24000 실적확인

    -주택기금조성 50억원 50억원 80억원 실적확인

    전략목표 2: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X-171)

    -99210,34711,340

    (X0)(X171)

    성과목표 2-1: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환경 조성 5,0619,5664,505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12개소 7개소 9개소 야간경관조명 설치목표대 설치 실적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3개소 1개소 계획대비 추진실적

    -수준높은 도시경관및 건축기준마련 지정구역 10개소 지정구역 13개소 지정구역 10개소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지정

    성과목표 2-2: 역사·전통마을 가꾸기 사업 -6,66306,663

    -북촌가꾸기사업 개보수보조114 개보수보조110 개보수보조100 한옥개보수보조 목표대실적

    주택국

  •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증감

    예 산

    200320032002 2004

    2002

    성과목표 2-3: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 향상

    (X-171)

    610781171

    (X0)(X171)

    - 포토아일랜드 조성 1개소 1개소 1개소

    전략목표 3: 재개발 · 재건축의 안정적 추진(X-17,048)

    -33,84485,536119,379

    (X7,920)(X24,968)

    성과목표 3-1: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예측가능한 개발 도모

    (X-17,048)

    -24,17334,93659,108

    (X7,920)(X24,968)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 구역수 10개구역 10개구역 10개구역 구역지정신청 및 구역고시 확인

    -구역지정을위한 자문.홍보 회수 2회 2회 2회 구역지정을위한 행정지원실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지구수 6개지구 5개지구 5개지구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확인

    -저밀도사업화추진실적(재건축 사업승인 단지수) 11개 단지 6개 단지 8개 단지 실적확인

    -길음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25% 75% 계획수립여부 확인

    -길음 뉴타운 공공시설 설치 4% 40% 보상금 지급 및 공공시설 설치 확인

    성과목표 3-2: 도심재개발 활성화 -9,67150,60060,271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수 2개구역 2개구역 2개구역 계획대비 실적조사-구역지정신청 및 고시

    -도심재개발사업지원(신청대비 융자지원액) 600억원 500억원 500억원 융자대상 확정

    전략목표 4: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16,84628,84411,998

    성과목표 4-1: 도시안전관리 강화 15,69526,80411,109

    -시민아파트 정리 38개 동 9개 동 실적확인

    -자치구특별검사원 지정 11,300건 11,300건 11,300건 사용검사 실적확인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횟수 4회 4회 4회 안전점검 실시횟수 확인

    성과목표 4-2: 주택 · 건축의 제도개선 및 정보화 9411,642701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계획 시스템구축율 60% 시스템구축율 40% 시스템구축 실적확인

    주택국

  •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증감

    예 산

    200320032002 2004

    2002

    -항공사진촬영및 판독 10,000건 10,000건 10,000건 무허가건물 적발건수확인

    성과목표 4-3: 공동주택 관리 개선 210398188

    -알기쉬운 아파트관리 책자 발행.배포 0 30,000권 0 발행 및 배포 확인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86,249440,466254,217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86,249440,466254,217

    주택국

  • 2003-01-10

    주택국 643,993,224 903,127,222 259,133,998(X29,518,418) (X7,920,000) (X-21,598,418)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전략목표 : 247,058,646 337,934,540 90,875,894(X4,378,968) (X0) (X-4,378,968)

    임대주택 공급 확대성과목표 : 223,616,565 272,028,118 48,411,553(X4,378,968) (X0) (X-4,378,96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호수(주택재개발 매입임대 포함)

    5746 27230 20000 실적확인

    전체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확보 비율 4.9% 6.1% 6.9% 실적확인

    1201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40,911,968 143,439,000 102,527,032

    (X4,378,968) (X0) (X-4,378,968)

    143,439,000(24-1213-421-502-01) 출자금

    143,439,000,000원 143,439,000 ㅇ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금

    3101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182,674,597 128,589,118 -54,085,479

    22,547,841(24-3212-220-402-02) 민간대행사업비

    1,505,071,000원 1,505,071 ㅇ재개발임대주택건설 설계용역비

    902,170,000원 902,170 ㅇ재개발임대주택건설 감리비

    20,140,600,000원 20,140,600 ㅇ재개발임대주택건설 공사비

    106,041,277(24-3212-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144,854,000원 106,041,277 ㅇ재개발 세입자임대주택 매입

    363,231,000원 363,231 .하왕5구역임대주택(잔금5%)

    3,591,240,000원 3,591,240 .이문3구역(중도금4차및잔금15%)

    172,356,000원 172,356 .답십리10구역 임대주택(잔금5%)

    13,949,243,000원 13,949,243 .정릉4구역(중도금2-4차,잔금20%)

    11,828,700,000원 11,828,700 .월곡구역 (중도금4차,잔금20%)

    106,508,000원 106,508 .동소문구역임대주택(잔금5%)

    1,574,272,000원 1,574,272 .미아1-2구역 임대주택(잔금5%)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1 주택국

  • 16,932,343,000원 16,932,343 .미아5구역 (중도금2-4차)

    1,183,107,000원 1,183,107 .수색2-1구역 임대주택(잔금5%)

    626,940,000원 626,940 .공덕2구역 임대주택(잔금5%)

    550,770,000원 550,770 .상도2구역 임대주택(잔금5%)

    4,582,205,000원 4,582,205 .상도3구역(중도금1-4차,잔금20%)

    4,698,588,000원 4,698,588 .본동2-3구역(계약금,중도금1-2차)

    13,795,692,000원 13,795,692 .봉천4-2구역(중도금4차,잔금15%)

    4,750,701,000원 4,750,701 .봉천3구역 임대주택(잔금5%)

    9,289,512,000원 9,289,512 .봉천7-2구역(중도금4차,잔금20%)

    995,663,000원 995,663 .봉천8구역 임대주택(잔금5%)

    2,844,938,000원 2,844,938 .응암6구역 부지매입비(100%)

    1,722,949,000원 1,722,949 .상도4구역 부지매입비(95%)

    170,439,000원 170,439 .방배2구역 부지매입비

    3,425,761,000원 3,425,761 .월곡3구역 부지매입비(95%)

    2,282,992,000원 2,282,992 .종암3구역 부지매입비(95%)

    2,119,165,000원 2,119,165 .길음5구역 부지매입비(95%)

    4,483,962,000원 4,483,962 .신림7구역 부지매입비(95%)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성과목표 : 23,442,081 65,906,422 42,464,341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실질 주택보급율 97.2% 97.9% 98.7% 실적확인

    전세보증금지원 가구수 20000 22000 24000 실적확인

    주택기금조성 50억원 50억원 80억원 실적확인

    1102 임시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 128,011 162,634 34,623

    162,634(24-1111-122-201-01) 일반운영비

    162,634,000원*1식 162,634 ㅇ임시이주용아파트 공가관리비

    3102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8,266,230 60,687,898 42,421,668

    60,687,898(24-3212-220-402-02) 민간대행사업비

    62,148,930,000원*30% 19,609,211 ㅇ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 주택국

  • 41,078,687,000원 41,078,687 ㅇ 임대보증금 반환금

    6104 임대차분쟁조정 47,840 47,840 0

    47,840(11-2411-122-301-11) 기타보상금

    47,840 ㅇ임대차분쟁상담위원 수당

    50,000원*2명*299일 29,900 . 법률전문가(2명)

    30,000원*2명*299일 17,940 . 일반전문가

    6108 주택기금 조성 5,000,000 5,000,000 0

    5,000,000(11-2411-421-702-01) 기금전출금

    5,000,000,000원 5,000,000 ㅇ주택기금 조성

    6112 주택정책 관련 사업 0 8,050 8,050

    8,050(11-2411-122-201-01) 일반운영비

    8,050 ㅇ주택정책심의회 운영

    50,000원*10명*12회 6,000 .위원수당

    5,000원*10명 50 .위원위촉장

    50부*5,000원*8회 2,000 .주택정책 설명자료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전략목표 : 11,339,708 10,347,247 -992,461

    (X171,450) (X0) (X-171,450)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환경 조성성과목표 : 4,505,370 9,566,070 5,060,7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서울의 야간경관 개선 12개소 7개소 9개소 야간경관조명 설치목표대 설치 실적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3개소 1개소 계획대비 추진실적

    수준높은 도시경관및 건축기준마련 지정구역 10개소 지정구역 13개소 지정구역 10개소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지정

    0301 건축상 시상 75,370 76,870 1,500

    31,370(11-2414-122-201-01)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 주택국

  • 31,370 ㅇ건축상시상

    12,500원*900부 11,250 .건축상수상작작품집발간

    6,320,000원= 6,320 .건축상홍보비

    5,000,000원*1회= 5,000 .시상식장준비 및 전시

    70,000원*20명*2일= 2,800 .심사위원수당

    200평*3,000원*10일= 6,000 .전시장임대

    45,500(11-2414-122-301-11) 기타보상금

    45,500 ㅇ건축상시상

    5,000,000원*2명 10,000 .금상(건축1,조명1)

    3,000,000원*3명 9,000 .은상(건축2, 조명1)

    2,000,000원*6명 12,000 .동상(건축4, 조명2)

    1,000,000원*5명 5,000 .장려상(건축3,조명2)

    1,000,000원*8개 8,000 .건축상시장자에대한동패수여

    1,500,000원*1명 1,500 .리모델링상및 동패수여

    0306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500,000 390,000 -110,000

    390,000(11-2414-220-207-01) 학술용역비

    13개구역*30,000,000원 390,000 ㅇ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

    0308 야간경관개선 3,200,000 7,652,600 4,452,600

    6,973,360(11-2414-220-401-01) 시설비

    6,973,360 ㅇ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1,011,600,000원 1,011,600 .반포대교

    980,400,000원 980,400 .양화대교

    1,000,680,000원 1,000,680 .한강대교

    1,011,600,000원 1,011,600 .당산철교

    1,011,600,000원 1,011,600 .잠실대교

    985,080,000원 985,080 .광진교

    972,400,000원 972,400 .선유도옹벽

    679,240(11-2414-220-401-03) 시설부대비

    679,240 ㅇ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674,240,000원 674,240 .한전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7개소)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4 주택국

  • 2,500,000원*2회 5,000 .설계 현상공모 공고료

    0309 기성상업지환경개선 580,000 1,446,600 866,600

    1,446,600(11-2414-220-401-01) 시설비

    1,446,600,000원 1,446,600 ㅇ성신여대입구 환경개선공사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 향상성과목표 : 171,450 781,177 609,727(X171,450) (X0) (X-171,45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포토아일랜드 조성 1개소 1개소 1개소

    0311 포토아일랜드조성 0 499,084 499,084

    416,060(11-2414-220-401-01) 시설비

    416,060 ㅇ포토아일랜드 조성(동작대교 남단)

    48,100,000원 48,100 .실시설계비

    367,960,000원 367,960 .공사비

    83,024(11-2414-220-401-03) 시설부대비

    83,024 ㅇ포토아일랜드조성공사

    83,024 .시설부대비

    3,200㎥*1.4톤*16,300원 73,024 -매립지 반입수수료

    1식*10,000,000원 10,000 -제잡비

    0319 경관관리 운영 0 70,093 70,093

    70,093(11-2414-122-201-01) 일반운영비

    50,000원*36명*40회*0.8 57,600 ㅇ건축(2)위원회 운영

    4,893 ㅇ경관관련 소모품 구입

    5,000원*300롤 1,500 .슬라이드필름 구입

    1,819원*300롤 546 .슬라이드필름 현상료

    9,490원*300롤 2,847 .슬라이드 인화료

    7,600 ㅇ경관관리 운영

    500,000원*12회 6,000 .자료 인쇄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5 주택국

  • 400,000원*4회 1,600 .지도 구입

    6103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0 212,000 212,000

    12,000(11-2414-122-201-01) 일반운영비

    12,000 ㅇ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운영

    50,000원*15명*20회*0.8 12,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11-2414-220-207-01) 학술용역비

    200,000,000원 200,000 ㅇ도로시설물 디자인 실시설계용역비

    재개발 · 재건축의 안정적 추진전략목표 : 119,379,442 85,535,600 -33,843,842(X24,968,000) (X7,920,000) (X-17,048,000)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예측가능한 개발도모

    성과목표 : 59,108,442 34,935,600 -24,172,842(X24,968,000) (X7,920,000) (X-17,048,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 구역수 10개구역 10개구역 10개구역 구역지정신청 및 구역고시 확인

    구역지정을위한 자문.홍보 회수 2회 2회 2회 구역지정을위한 행정지원실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지구수 6개지구 5개지구 5개지구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확인

    저밀도사업화추진실적(재건축 사업승인 단지수) 11개 단지 6개 단지 8개 단지 실적확인

    길음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25% 75% 계획수립여부 확인

    길음 뉴타운 공공시설 설치 4% 40% 보상금 지급 및 공공시설 설치 확인

    0405 길음 뉴타운 개발 사업 0 5,000,000 5,000,000

    5,000,000(25-1241-220-401-01) 시설비

    380,000,000원 380,000 ㅇ실시설계비

    4,620,000 ㅇ보상비

    3,720,000,000원 3,720,000 .토지

    900,000,000원 900,000 .건물

    2101 구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1,532,000 1,532,000

    (X0) (X851,000) (X851,000)

    1,527,000(24-2211-21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6 주택국

  • 131,000,000원 131,000 ㅇ구로6-1지구 공사비

    1,396,000,000원 1,396,000 ㅇ구로6-1지구 보상비

    5,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5,000,000원 5,000 ㅇ구로6-1지구

    2104 구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200,000 200,000

    200,000(24-2211-220-401-01) 시설비

    200,000,000원 200,000 ㅇ구로2-1지구 보상비

    2108 금호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10,000 99,000 -111,000

    (X105,000) (X55,000) (X-50,000)

    99,000(24-2211-210-401-01) 시설비

    99,000,000원 99,000 ㅇ성동구 금호3-1지구 공사비

    2112 수유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36,000 61,000 -275,000

    (X168,000) (X34,000) (X-134,000)

    61,000(24-2211-210-401-01) 시설비

    61,000,000원 61,000 ㅇ강북구 수유1지구 보상비

    2113 녹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30,000 545,000 -585,000

    (X565,000) (X303,000) (X-262,000)

    545,000(24-2211-210-401-01) 시설비

    545,000,000원 545,000 ㅇ은평구 녹번지구 공사비

    2115 가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53,000 53,000

    50,000(24-2211-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 50,000 ㅇ가회지구 공사비

    3,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3,000,000원 3,000 ㅇ가회지구

    2116 제기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191,000 191,000

    (X0) (X106,000) (X106,000)

    181,000(24-2211-210-401-01) 시설비

    181,000,000원 181,000 ㅇ제기4지구 설계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7 주택국

  • 10,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원 10,000 ㅇ제기4지구

    2117 홍제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92,000 92,000

    (X0) (X51,000) (X51,000)

    92,000(24-2211-210-401-01) 시설비

    42,000,000원 42,000 ㅇ홍제4-1지구 공사비

    50,000,000원 50,000 ㅇ홍제4-1지구 보상비

    2120 신길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49,200 220,000 -29,200

    (X124,000) (X122,000) (X-2,000)

    210,000(24-2211-210-401-01) 시설비

    210,000,000원 210,000 ㅇ영등포구 신길2-2지구 보상비

    10,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원 10,000 ㅇ신길2-2지구

    2122 영등포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3,300 101,000 -52,300

    (X76,000) (X56,000) (X-20,000)

    89,000(24-2211-210-401-01) 시설비

    89,000,000원 89,000 ㅇ영등포1-1지구 보상비

    12,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12,000,000원 12,000 ㅇ영등포1-1지구

    2123 연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59,000 1,040,000 -319,000

    (X679,000) (X578,000) (X-101,000)

    1,020,000(24-2211-210-401-01) 시설비

    983,000,000원 983,000 ㅇ서대문구 연희1지구 보상비

    37,000,000원 37,000 ㅇ서대문구 연희1지구 설계비

    16,000(24-2211-210-401-02) 감리비

    노인정 주차장 감리비 16,000,000원 16,000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

    4,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4,000,000원 4,000 ㅇ연희1지구

    2124 원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2,000 112,000 60,000

    110,000(24-2211-22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8 주택국

  • 110,000,000원 110,000 ㅇ종로구 원서지구 공사비

    2,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2,000,000원 2,000 ㅇ종로구 원서지구

    2125 미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52,000 27,000 -825,000

    (X426,000) (X15,000) (X-411,000)

    23,000(24-2211-210-401-01) 시설비

    23,000,000원 23,000 ㅇ강북구 미아2지구 설계비

    4,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4,000,000원 4,000 ㅇ 미아2지구

    2126 공덕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32,000 212,000 -1,320,000

    (X766,000) (X118,000) (X-648,000)

    207,000(24-2211-210-401-01) 시설비

    207,000,000원 207,000 ㅇ마포구 공덕1-1지구 보상비

    5,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5,000,000원 5,000 ㅇ공덕1-1지구

    2128 미아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720,000 1,480,000 -1,240,000

    (X1,360,000) (X822,000) (X-538,000)

    1,470,000(24-2211-210-401-01) 시설비

    280,000,000원 280,000 ㅇ강북구 미아5지구 공사비

    1,190,000,000원 1,190,000 ㅇ강북구 미아5지구 보상비

    10,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원 10,000 ㅇ강북구 미아5지구

    2129 공덕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27,000 27,000

    24,000(24-2211-220-401-01) 시설비

    24,000,000원 24,000 ㅇ공덕1-2지구 보상비

    3,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3,000,000원 3,000 ㅇ공덕1-2지구

    2132 숭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303,000 347,000 -956,000

    (X651,000) (X193,000) (X-458,000)

    347,000(24-2211-21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9 주택국

  • 347,000,000원 347,000 ㅇ종로구 숭인지구 공사비

    2137 동숭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5,000 5,000

    3,000(24-2211-220-401-01) 시설비

    3,000,000원 3,000 ㅇ동숭1지구 보상비

    2,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2,000,000원 2,000 ㅇ동숭1지구

    2138 창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148,000 148,000

    (X0) (X82,000) (X82,000)

    144,000(24-2211-210-401-01) 시설비

    144,000,000원 144,000 ㅇ종로구 창신2지구 보상비

    4,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4,000,000원 4,000 ㅇ종로구 창신2지구

    2139 누상,옥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7,000 92,000 45,000

    85,000(24-2211-220-401-01) 시설비

    85,000,000원 85,000 ㅇ종로구 누상옥인지구 보상비

    7,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7,000,000원 7,000 ㅇ종로구 누상옥인지구

    2143 장충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600,000 4,354,000 -1,246,000

    (X2,800,000) (X1,490,000) (X-1,310,000)

    4,354,000(24-2211-210-401-01) 시설비

    4,354,000,000원 4,354,000 ㅇ중구 장충1지구 공사비

    2151 홍은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69,000 1,291,000 922,000

    (X184,000) (X717,000) (X533,000)

    1,285,000(24-2211-210-401-01) 시설비

    1,151,000,000원 1,151,000 ㅇ서대문구 홍은2-1지구 공사비

    134,000,000원 134,000 ㅇ서대문구 홍은2-1지구 보상비

    4,000(24-2211-210-401-02) 감리비

    4,000,000원 4,000 ㅇ홍은2-1지구 감리비

    2,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0 주택국

  • 2,000,000원 2,000 ㅇ홍은2-1지구

    2155 신길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192,200 192,200

    192,200(24-2211-220-401-01) 시설비

    192,200,000원 192,200 ㅇ신길2-3지구 보상비

    2156 신길6-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475,000 475,000

    427,000(24-2211-220-401-01) 시설비

    221,000,000원 221,000 ㅇ신길6-2지구 보상비

    206,000,000원 206,000 ㅇ신길6-2지구 설계비

    48,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48,000,000원 48,000 ㅇ신길6-2지구

    2157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100,000 100,000

    100,000(24-2211-220-401-01) 시설비

    100,000,000원 100,000 ㅇ홍은2-2지구 설계비

    2202 중곡4-1지구 환경개선사업 1,430,000 1,400,000 -30,000

    (X715,000) (X778,000) (X63,000)

    1,400,000(24-2211-210-401-01) 시설비

    1,400,000,000원 1,400,000 ㅇ광진구 중곡4-1지구 보상비

    2203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221,000 221,000

    (X0) (X123,000) (X123,000)

    211,000(24-2211-210-401-01) 시설비

    128,000,000원 128,000 ㅇ용두1지구 공사비

    83,000,000원 83,000 ㅇ용두1지구 보상비

    10,000(24-2211-210-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원 10,000 ㅇ용두1지구

    2210 미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174,000 999,000 -2,175,000

    (X1,587,000) (X555,000) (X-1,032,000)

    999,000(24-2211-210-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1 주택국

  • 999,000,000원 999,000 ㅇ강북구 미아3지구 보상비

    2211 미아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698,000 999,000 -1,699,000

    (X1,349,000) (X555,000) (X-794,000)

    999,000(24-2211-210-401-01) 시설비

    999,000,000원 999,000 ㅇ강북구 미아4지구 보상비

    2212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2,344,000 200,000 -2,144,000

    (X1,172,000) (X111,000) (X-1,061,000)

    200,000(24-2211-210-401-01) 시설비

    200,000,000원 200,000 ㅇ도봉구 무수골지구 설계비

    2215 상계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25,000 130,000 5,000

    (X62,000) (X72,000) (X10,000)

    130,000(24-2211-210-401-01) 시설비

    100,000,000원 100,000 ㅇ노원구 상계4-2지구 공사비

    30,000,000원 30,000 ㅇ노원구 상계4-2지구 설계비

    2219 신길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00 348,000 248,000

    (X50,000) (X0) (X-50,000)

    304,000(24-2211-220-401-01) 시설비

    206,000,000원 206,000 ㅇ신길6-1지구 보상비

    98,000,000원 98,000 ㅇ신길6-1지구 설계비

    44,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44,000,000원 44,000 ㅇ신길6-1지구

    2223 봉천본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239,000 239,000

    (X0) (X133,000) (X133,000)

    239,000(24-2211-210-401-01) 시설비

    239,000,000원 239,000 ㅇ본천본동1지구 공사비

    2232 창신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66,000 566,000 0

    566,000(24-2211-220-401-01) 시설비

    566,000,000원 566,000 ㅇ창신3지구 보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2 주택국

  • 2238 봉천10-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0 80,000 80,000

    50,000(24-2211-220-401-01) 시설비

    50,000,000원 50,000 ㅇ봉천10-3지구 설계비

    30,000(24-2211-220-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원 30,000 ㅇ봉천10-3지구

    3201 상계6구역 자력재개발 사업 160,000 975,000 815,000

    975,000(24-3211-220-401-01) 시설비

    700,000,000원 700,000 ㅇ 상계6구역 109-65∼110-44호간 도로개설사업

    170,000,000원 170,000 ㅇ 상계6구역 7,13브럭 도로개설사업

    105,000,000원 105,000 ㅇ 상계6구역 76-35 공공시설공사

    3203 거여2구역 자력재개발 사업 30,000 30,000 0

    30,000(24-3211-220-401-01) 시설비

    30,000,000원 30,000 ㅇ거여2구역 환지확정측량용역

    3206 공공의 재개발구역 지정 1,200,021 200,000 -1,000,021

    200,000(24-3211-220-401-01) 시설비

    200,000,000원 200,000 ㅇ공공의 재개발구역 지정계획수립

    3212 상계1구역 자력재개발사업 0 100,000 100,000

    100,000(24-3211-220-401-01) 시설비

    100,000,000원 100,000 ㅇ상계1구역 71-126 녹지보강공사

    3215 상도4구역 도로개설 4,718,000 4,718,000 0

    4,718,000(24-3212-220-402-02) 민간대행사업비

    4,718,000,000원 4,718,000 ㅇ상도4구역 도로개설

    3216 봉천4-1구역 공공시설 설치공사 0 16,000 16,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3 주택국

  • 16,000(24-3211-220-401-01) 시설비

    16,000,000원 16,000 ㅇ봉천4-1구역 3차지구 도로정비공사

    3217 신림1구역 도로개설 0 3,010,000 3,010,000

    3,010,000(24-3212-220-401-01) 시설비

    3,010,000,000원 3,010,000 ㅇ신림1구역 도로개설

    3221 본동2-3구역 공원조성사업 0 956,000 956,000

    941,000(24-3212-220-401-01) 시설비

    941,000 ㅇ본동2-3구역 공원조성공사

    27,000,000원 27,000 .실시설계비

    914,000,000원 914,000 .시설비

    15,000(24-3212-220-401-02) 감리비

    15,000 ㅇ본동2-3구역 공원 조성공사

    15,000,000원 15,000 .감리비

    3222 상도6구역 공공시설 설치공사 0 1,000,000 1,000,000

    1,000,000(24-3212-220-401-01) 시설비

    0원 1,000,000 ㅇ상도6구역 공공시설 설치

    43,000,000원 43,000 .실시설계비

    957,000,000원 957,000 .시설비

    3224 상계 1,2,6구역 공공용지 정비 0 130,000 130,000

    130,000(24-3211-220-401-01) 시설비

    130,000,000원 130,000 ㅇ상계 1,2,6구역 공공시설 설치비

    6101 주거환경개선, 재개발관련사업 628,000 506,000 -122,000

    244,000(24-2111-122-201-01) 일반운영비

    17,200 ㅇ신문공고료

    17,200,000원 17,200 . 주거환경개선사업및 보상 신문공고료

    45,000 ㅇ등기촉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4 주택국

  • 45,000,000원 45,000 .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등기촉탁비

    181,800,000원 181,800 ㅇ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62,000(24-3111-122-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원 10,000 ㅇ등기촉탁 수수료

    100,000,000원 100,000 ㅇ감정평가수수료

    100,000,000원 100,000 ㅇ측량수수료

    22,000,000원 22,000 ㅇ고지서인쇄 및 사무용품비

    30,000,000원 30,000 ㅇ고지서송달 우편료

    6110 전월세 주택물량조사 100,000 116,400 16,400

    116,400(11-2411-122-201-01) 일반운영비

    114,000 ㅇ전월세 주택물량 조사 용역

    5개지구*20,000,000원 100,000 .저밀도아파트지구 조사

    14,000,000원*1회 14,000 .빈방실태조사

    50,000원*8명*6회 2,400 ㅇ조정자문위원회 수당

    도심재개발 활성화성과목표 : 60,271,000 50,600,000 -9,67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수 2개구역 2개구역 2개구역 계획대비 실적조사-구역지정신청 및 고시

    도심재개발사업지원(신청대비 융자지원액) 600억원 500억원 500억원 융자대상 확정

    4101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 융자지원 60,000,000 50,000,000 -10,000,000

    50,000,000(24-4211-220-501-01) 민간융자금

    50,000,000,000원 50,000,000 ㅇ도심재개발사업지원 융자

    4103 도심부관리를 위한 도심재개발 모델개발 0 300,000 300,000

    300,000(24-4211-220-207-01) 학술용역비

    300,000,000원 300,000 ㅇ도심부관리를 위한 도심재개발 모델개발 학술용역비

    4104 청계천주변 도심재개발 개발 계획 0 300,000 300,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5 주택국

  • 300,000(24-4211-220-401-01) 시설비

    300,000,000원 300,000 ㅇ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개발계획 용역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전략목표 : 11,998,208 28,843,945 16,845,737

    도시안전관리 강화성과목표 : 11,108,990 26,803,883 15,694,89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시민아파트 정리 38개 동 9개 동 실적확인

    자치구특별검사원 지정 11,300건 11,300건 11,300건 사용검사 실적확인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횟수 4회 4회 4회 안전점검 실시횟수 확인

    0101 시민아파트 정리 9,104,780 24,898,000 15,793,220

    41,600(11-2411-122-201-01) 일반운영비

    800,000원*13동*4회 41,600 ㅇ아파트 분기별 특별점검

    2,400(11-2411-122-202-01) 국내여비

    3개조*2명*10,000원*10일*4분기

    2,400 ㅇ시민아파트(공동주택) 안전관리 활동여비

    24,854,000(11-2411-220-401-01) 시설비

    24,854,000 ㅇ시민아파트 정리

    1,500,000,000원 1,500,000 .청운시민아파트(철거비)

    1,836,000,000원 1,836,000 .청파시민아파트(건물보상)

    300,000,000원 300,000 .회현시민아파트(철거비)

    1,800,000,000원 1,800,000 .도봉시민아파트(건물보상)

    792,000,000원 792,000 .이촌시민아파트(건물보상)

    660,000,000원 660,000 .남현시민아파트(건물보상)

    15,166,000,000원 15,166,000 .숭인삼일시민아파트(철거비)

    1,254,000,000원 1,254,000 .영흥시민아파트(철거비)

    1,546,000,000원 1,546,000 .남현시민아파트(철거비)

    0102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 82,000 18,200 -63,8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6 주택국

  • 18,200(11-2411-122-201-01) 일반운영비

    18,200,000원 18,200 ㅇ 안전진단 평가비

    0310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240,610 230,610 -10,000

    5,610(11-2414-122-202-01) 국내여비

    17명*10,000원*3일*11월 5,610 ㅇ 건축물 안전진단 활동비

    225,000(11-2414-122-301-11) 기타보상금

    225,000 ㅇ 민간건축물 수시.특별안전점검

    180,000원*25구*2일*3회 27,000 .수시안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

    180,000*25구*2일*22회

    198,000 .특별안전점검(조적조건축물 (20년이상 도래건물)

    1101 시민아파트 유지보수 100,000 75,473 -24,527

    75,000(24-1211-220-401-01) 시설비

    15동*5,000,000원 75,000 ㅇ시민아파트개.보수 시설비

    473(24-1211-220-401-03) 시설부대비

    75,000,000원*0.63% 473 ㅇ시민아파트 개보수 시설부대비

    6111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 1,581,600 1,581,600 0

    1,581,600(11-2414-122-201-01) 일반운영비

    1,581,600,000원 1,581,600 ㅇ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

    주택 · 건축의 제도개선 및 정보화성과목표 : 701,000 1,642,000 941,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계획 시스템구축율 60% 시스템구축율 40% 시스템구축 실적확인

    항공사진촬영및 판독 10,000건 10,000건 10,000건 무허가건물 적발건수확인

    0402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701,000 615,000 -86,000

    610,000(11-2414-122-201-01) 일반운영비

    610,000 ㅇ항공사진촬영및 판독용역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7 주택국

  • 120,000,000원*2회 240,000 .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350,000,000원*1회 350,000 . 항공사진판독 용역비

    20,000,000원 20,000 . 항측처리용 사진용품 관리등

    5,000(11-2414-122-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원 1,000 ㅇ항공사진 및 필름 보관함 구매

    4,000,000원*1대 4,000 ㅇ항공사진 전산제작용 PC 구입

    6114 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0 1,027,000 1,027,000

    1,027,000(11-2414-220-207-02) 전산개발비등

    1,027,000,000원 1,027,000 ㅇ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관리 개선성과목표 : 188,218 398,062 209,84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알기쉬운 아파트관리 책자 발행.배포 0 30,000권 0 발행 및 배포 확인

    0314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173,218 173,218 0

    72,218(11-2411-122-201-01) 일반운영비

    72,218 ㅇ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4단*9Cm*40,000원*2개*1.1 3,168 . 광고료

    40,000,000원*1식 40,000 . 용역비

    10,000원*1,800부 18,000 . 우수사례집제작

    50,000원*25명 1,250 . 자문수당

    1,000,000원*1식 1,000 . 인쇄비

    1,000,000원*6개단지 6,000 . 인증마크 제작

    120,000원*15개 1,800 . 상패

    1,000,000원*1식 1,000 . 시상식 부대비용

    101,000(11-2411-122-301-11) 기타보상금

    101,000 ㅇ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

    15,000,000원*1개단지 15,000 . 대상(1개단지)

    10,000,000원*2개단지 20,000 . 금상(2개단지)

    7,000,000원*3개단지 21,000 . 은상(3개단지)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8 주택국

  • 5,000,000원*9개단지 45,000 . 동상(7개단지)

    6101 국민주택관련사업 15,000 224,844 209,844

    216,644(24-1111-122-201-01) 일반운영비

    216,644 ㅇ일반운영비

    10,000,000원 10,000 .미매각상가, 시유지 등기부열람, 감정평가 등

    5,000원*40,000부 200,000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등 제작

    6,644,000원*1식 6,644 .시 관리대상주택 화재보험료

    5,000(24-1111-122-303-01) 포상금

    5,000,000원 5,000 ㅇ주택분양금 및 융자금 체납금 징수포상

    3,200(24-1111-22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대*800,000원 3,200 ㅇ체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일반예산전략목표 : 254,217,220 440,465,890 186,248,670

    일반예산성과목표 : 254,217,220 440,465,890 186,248,67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4,355,762 5,936,182 1,580,420

    2,209,494(11-2411-110-101-01) 기본급

    1,570,874 ㅇ 일반직(88명)

    61,723,000원*1명*1.0229+600,000원 63,737 . 2,3급 1명(연봉직)

    2,379,800원*1명*12월*1.024 29,243 . 3,4급 1명

    2,062,700원*3명*12월*1.024 76,040 .4급 3명

    1,851,400원*14명*12월*1.024 318,501 . 5급 14명

    1,549,000원*33명*12월*1.024 628,126 . 6급 33명

    1,205,500원*30명*12월*1.024 444,396 . 7급 30명

    881,400원*1명*12월*1.024 10,831 . 8급 1명

    58,854 ㅇ 기 능 직(5명)

    1,211,600원*1명*12월*1.024 14,889 . 8급 1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19 주택국

  • 944,600원*3명*12월*1.024 34,822 . 9급 3명

    744,000원*1명*12월*1.024 9,143 . 10급 1명

    48,829 ㅇ처우개선비

    63,737,000원*0.029 1,849 .연봉제

    1,565,991,000원*0.03 46,980 .월급제

    1,612,971,000원*1/12*2 268,829 ㅇ 기말수당

    1,612,971,000원*1.95*1/12 262,108 ㅇ 정근수당

    924,920(11-2411-110-101-02) 수당

    334,910 ㅇ 시간외수당

    316,583 . 일반직

    7,641원*14명*52시간*12월*1.024 68,354 - 5급

    6,483원*33명*52시간*12월*1.024 136,702 - 6급

    5,818원*30명*52시간*12월*1.024 111,527 - 7급

    18,327 . 기능직

    5,213원*2명*52시간*12월*1.024 6,662 - 8등급

    4,675원*3명*52시간*12월*1.024 8,962 - 9등급

    4,230원*1명*52시간*12월*1.024 2,703 - 10등급

    334,910,000원*0.03 10,048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분

    26,904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45,300원*88명*0.17*4회*2/3 1,808 . 중학교(1,2학년)

    189,900원*88명*0.17*4회*1/3 3,788 . 중학교(3학년)

    336,300원*88명*0.18*4회 21,308 . 고등학교

    58,609 ㅇ 가족수당

    30,000원*88명*0.81*12월 25,661 . 배우자

    20,000원*88명*1.56*12월 32,948 . 기타가족

    106,800 ㅇ 장기 근속수당

    130,000원*20명*12월 31,200 . 25년 이상

    110,000원*35명*12월 46,20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25명*12월 24,00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5명*12월 3,60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3명*12월 1,800 . 5년 - 10년 미만

    30,000원*50명*12월 18,000 ㅇ 특수업무 수당

    2,175,571원*3명*0.1*12월 7,833 ㅇ 관리업무 수당

    1,612,971,000원*0.31*0.06*12 360,016 ㅇ 대우수당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0 주택국

  • 30,000원*5명*12월 1,800 ㅇ 모범공무원 수당

    861,102(11-2411-110-204-01) 복리후생비

    90,000원*88명*12월 95,040 ㅇ정액급식비

    (150,000원*2명+140,000원*17명+130,000원*63명+120,000원*6명)*12월

    139,080 ㅇ교통비

    1,612,971,000원*1/12*1.5 201,622 ㅇ명절휴가비

    1,649,043,000원*1/12*1/24*20일*0.78 89,324 ㅇ연가보상금

    1,612,971,000원*1/12*2.5 336,036 ㅇ가계지원비

    76,617(11-2411-110-303-01) 포상금

    1,612,971,000원*1/12*0.57 76,617 ㅇ성과상여금

    258,363(11-2411-110-304-01) 연금부담금

    2,298,586,000원*0.07419 170,533 ㅇ 연금 부담금

    2,298,586,000원*0.03556 81,738 ㅇ 퇴직수당부담금

    2,298,586,000원*0.00265 6,092 ㅇ 재해보상부담금

    72,519(11-241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3,995,516,000원*0.01815 72,519 ㅇ 건강보험 부담금

    603,783(24-3111-110-101-01) 기본급

    441,025 ㅇ봉급

    2,062,700원*1명*12월*1.024 25,347 .4급 1명

    1,851,400원*4명*12월*1.024 91,001 .5급 4명

    1,549,000원*11명*12월*1.024 209,376 .6급11명

    1,205,500원*7명*12월*1.024 103,693 .7급 7명

    944,600원*1명*12월*1.024 11,608 .기능9급 1명

    441,025,000원*0.03 13,231 ㅇ처우개선비

    454,256,000원*1/12*2 75,710 ㅇ기말수당

    454,256,000원*1.95*1/12 73,817 ㅇ정근수당

    338,338(24-3111-110-101-02) 수당

    94,109 ㅇ시간외수당

    4명*7,641원*52시간*12월*1.024 19,530 .5급

    11명*6,483원*52시간*12월*1.024 45,568 .6급

    7명*5,818원*52시간*12월*1.024 26,023 .7급

    1명*4,675원*52시간*12월*1.024 2,988 .기능9급

    7,339 ㅇ자녀학비보조수당

    24명*45,300원*0.17*4회*2/3 493 .중학교(1,2학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1 주택국

  • 24명*189,900원*0.17*4회*1/3 1,034 .중학교(3학년)

    24명*336,300원*0.18*4회 5,812 .고등학교

    15,985 ㅇ가족수당

    30,000원*24명*0.81*12월 6,999 .배우자

    20,000원*24명*1.56*12월 8,986 .기타가족

    28,680 ㅇ장기근속수당

    130,000원*9명*12월 14,040 .25년이상

    110,000원*5명*12월 6,600 .20년이상 25년미만

    80,000원*4명*12월 3,840 .15년이상 20년미만

    60,000원*5명*12월 3,600 .10년이상 15년미만

    50,000원*1명*12월 600 .5년이상 10년미만

    4,680 ㅇ특수근무수당

    30,000원*13명*12월 4,680 .기술업무수당

    2,175,571원*1명*0.1*12월 2,611 ㅇ관리업무수당(4급1명)

    454,256,000원*0.31*0.06*12월 101,390 ㅇ대우수당

    2명*30,000원*12월 720 ㅇ모범공무원수당

    2명*40,000,000원 80,000 ㅇ명예퇴직수당

    94,109,000원*0.03 2,824 ㅇ시간외수당 처우 개선비

    239,865(24-3111-110-204-01) 복리후생비

    24명*90,000원*12월 25,920 ㅇ정액급식비

    (140,000D원*5명+130,000원*18명+120,000원*1명)*12월

    37,920 ㅇ교통비(4급 이하)

    454,256,000원*1/12*1.5 56,782 ㅇ명절휴가비

    454,256,000원*1/12*1/24*20일*0.78 24,606 ㅇ연가보상비

    454,256,000원*1/12*2.5 94,637 ㅇ가계지원비

    21,578(24-3111-110-303-01) 포상금

    454,256,000원*1/12*0.57 21,578 ㅇ성과상여금

    71,091(24-3111-110-304-01) 연금부담금

    632,463,000원*0.07419 46,923 ㅇ연금부담금

    632,463,000원*0.03556 22,491 ㅇ퇴직수당부담금

    632,463,000원*0.00265 1,677 ㅇ재해보상부담금

    20,002(24-311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1,101,986,000원*0.01815 20,002 ㅇ건강보험부담금

    103,548(24-4111-110-101-01) 기본급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2 주택국

  • 75,634 ㅇ봉급

    1,851,400원*1명*12월*1.024 22,751 .5급

    1,549,000원*2명*12월*1.024 38,069 .6급

    1,205,500원*1명*12월*1.024 14,814 .7급

    75,634,000원*0.03 2,270 ㅇ처우개선비

    77,904,000원*1/12*2 12,984 ㅇ기말수당

    77,904,000원*1.95*1/12 12,660 ㅇ정근수당

    74,792(24-4111-110-101-02) 수당

    16,886 ㅇ시간외수당

    1명*7,641원*52시간*12월*1.024 4,883 . 5급

    2명*6,483원*52시간*12월*1.024 8,285 . 6급

    1명*5,818원*52시간*12월*1.024 3,718 . 7급

    16,886,000원*0.03 507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분

    1,225 ㅇ자녀학비보조수당

    45,300원*4명*0.17*4회*2/3 83 .중학교(1,2학년)

    189,900원*4명*0.17*4회*1/3 173 .중학교(3학년)

    336,300원*4명*0.18*4회 969 .고등학교

    2,665 ㅇ가족수당

    30,000원*4명*0.81*12월 1,167 .배우자

    20,000원*4명*1.56*12월 1,498 .기타가족

    4,680 ㅇ장기근속수당

    110,000원*3명*12월 3,960 .20년이상

    60,000원*1명*12월 720 .10년이상

    1,080 ㅇ특수근무수당

    30,000*3명*12월 1,080 .기술업무수당

    77,904,000원*0.31*0.06*12월 17,389 ㅇ대우공무원수당

    30,000원*1명*12월 360 ㅇ모범공무원수당

    30,000,000원*1명 30,000 ㅇ명예퇴직수당

    40,868(24-4111-110-204-01) 복리후생비

    90,000원*4명*12월 4,320 ㅇ정액급식비

    6,360 ㅇ교통비

    (140,000원*1명+130,000원*3명)*12월 6,360 .5∼7급

    77,904,000원*1/12*1.5 9,738 ㅇ명절휴가비

    77,904,000원*1/12*1/24*20일*0.78 4,220 ㅇ연가보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3 주택국

  • 77,904,000원*1/12*2.5 16,230 ㅇ가계지원비

    3,701(24-4111-110-303-01) 포상금

    77,904,000원*1/12*0.57 3,701 ㅇ성과상여금

    12,166(24-4111-110-304-01) 연금부담금

    108,228,000원*0.07419 8,030 ㅇ연금부담금

    108,228,000원*0.03556 3,849 ㅇ퇴직수당부담금

    108,228,000원*0.00265 287 ㅇ재해보상부담금

    3,435(24-411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9,208,000원*0.01815 3,435 ㅇ건강보험부담금

    9902 기본경비 1,014,114 960,739 -53,375

    80,015(11-2411-121-201-01) 일반운영비

    35,132 ㅇ공통기본경비

    10,000원*84명+3,000원*4명 852 .기본 사용품비

    30,000원*84명 2,520 .기본 사무용 종이류

    50,000원*20팀 1,000 .도서구입비

    5,000원*88명 440 .소규모수선비

    400,000원*23대 9,200 .행정장비 수리비

    240,000원*88명 21,120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3,180 ㅇ아파트개발 및 관리

    4,380원*2,000부 8,760 .공동주택관리 편람제작

    2,000,000원*1식 2,000 .공동주택건설현황도 제작

    3,100원*100매*2회 620 .행정구역지도 구입

    100부*2,000원*6회 1,200 .기본계획수립 유인물

    120회*5,000원 600 .자료칼라복사

    22,900 ㅇ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시책,홍보업무

    100부*2,500원*2회 500 .주택자금 운영계획

    100부*3,000원*8회 2,400 .주요업무계획

    10,000,000원*2회 20,000 .의회 및 국감자료 인쇄

    3,803 ㅇ주택사업추진

    23명*26,200원 603 .우수감리자 표창장

    200부*3,000원*2회 1,200 .재건축사업 제도개선자료

    1,000부*2,000원 2,000 .조합주택건립책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4 주택국

  • 5,000,000원 5,000 ㅇ기타업무추진 급량비

    44,320(11-241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88명 36,960 ㅇ기본업무추진 여비

    7,360,000원 7,360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22,640(11-241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 9,000 ㅇ2급 1명

    1명*7,200,000원+2명*3,220,000원 13,640 ㅇ3,4급 3명

    32,000(11-24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10회 5,000 ㅇ시민아파트 정리업무추진

    1,000,000원*3회 3,000 ㅇ주택공급자료 조사활동비

    1,250,000원*12월 15,000 ㅇ주택관련시책 및 홍보업무추진

    1,500,000원*4회 6,000 ㅇ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업무추진

    500,000원*6회 3,000 ㅇ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327,384(11-241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43,8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2급(보조기관)

    600,000원*1명*12월 7,200 .3급(보조기관)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14명*12월 16,800 .5급 (보조기관)

    189,420 ㅇ 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500,000원*1명*12월 6,000 . 3급

    400,000원*3명*12월 14,400 . 4급

    250,000원*14명*12월 42,000 . 5급

    155,000원*33명*12명 61,380 . 6급

    140,000원*30명*12월 50,400 . 7급

    105,000원*5명*12월 6,300 . 8 - 9급

    95,000원*1명*12월 1,140 .10급

    50,000원*69명*12월 41,400 ㅇ 대민활동비

    8,94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주택기획과(29명)

    (29명*5,000원*12월)+3,600,000원 5,340 .건축지도과(59명)

    43,824 ㅇ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3,824 .건축지도과(49명)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5 주택국

  • (120,000원*1명+72,000원*12명+58,000원*46명)*12월

    4,788(11-2411-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285일*1명 4,788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

    89,450(11-2414-121-201-01) 일반운영비

    15명*50,000원*2회*0.8 1,200 ㅇ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0회*22명*50,000원*0.8 35,200 ㅇ건축위원회 운영(1)

    50,000원*18명*40회*0.8 28,800 ㅇ건축위원회 운영(3)

    8,320 ㅇ건축직공무원 교육

    2,000,000원*2회 4,000 .건축공무원 교육교재 인쇄

    1,120 .건축직공무원 교육원고료

    3,500원*40매*1명*2회 280 -특별강사 원고료

    3,500원*40매*3명*2회 840 -일반강사 원고료

    2,000 .교육 강사료

    150,000원*2명*4회 1,200 -특별교육

    100,000원*2명*4회 800 -일반교육

    600,000원*2일*1회 1,200 .교육장 임대료

    15,930 ㅇ건축정책 홍보 자료발간

    200부*8,000원 1,600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집

    11,000,000원 11,000 .건축법령,조례,행정심판판례집 발간

    70부*19,000원 1,330 .충무5600책자 발간

    500,000원*4회 2,000 .업무계획 및 회의자료

    26,000(11-2414-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ㅇ건축지도 업무추진비

    500,000원*5회 2,500 ㅇ위법건축물 단속활동

    316,000원*5회 1,580 ㅇ건축행정 특별활동

    200,000원*12월 2,400 ㅇ건축위원회 회의비

    13,100,000원 13,100 ㅇ 도시환경개선추진

    2,820 ㅇ 위원회 회의비

    80,000원*12월 960 . 건축(1)위원회

    100,000원*12월 1,200 . 건축(2)위원회

    55,000원*12월 660 . 건축(3)위원회

    9,576(11-2414-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285일*2명 9,576 ㅇ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식비보조

    27,440(24-1111-121-201-01)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6 주택국

  • 17,440 ㅇ인쇄비

    56,000원*40상자 2,240 .융자금 상환 전산고지서 인쇄

    3,500,000원*1회 3,500 .주택관련 예산 및 결산서 발간

    13,000원*250부*3회 9,750 .국민주택사업관련 조례(안)등 인쇄

    650원*500부*6회 1,950 .시의회보고 및 기본업무수행자료 인쇄

    10,000,000원 10,000 ㅇ소송수행비용

    10,000(24-1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원*30회 6,000 ㅇ 시의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000원*20회 4,000 ㅇ 국민주택공급관련 주민민원대책

    6,000(24-2111-121-201-01) 일반운영비

    3,675 ㅇ일반운영비

    400,000원*4회 1,600 . 사업추진자문.심사 등

    500부*100원*4회 200 . 사업추진 관련 인쇄

    500부*2,450원 1,225 .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집발간

    500부*650원*2회 650 . 시의회자료등 인쇄

    2,325 ㅇ사업추진 관련 소모품 등 구입

    700,000원*2회 1,400 . 재해대책 소모품 등 구입

    925,000원 925 . 사업추진 도면 및 서적 구입

    5,300(24-2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000원 2,600 ㅇ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유관기관및 의회협의

    2,700,000원 2,700 ㅇ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주민민원대책

    137,403(24-3111-121-201-01) 일반운영비

    9,403 ㅇ공통기본경비

    (10,000원*23명)+(3,000원*1명) 233 .기본사무용품비

    30,000원*23명 690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24명 120 .소규모 수선비

    6대*400,000원 2,400 .행정장비 유지 및 수리비

    50,000원*4팀 200 .도서구입비

    240,000원*24명 5,760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1,150 ㅇ 인쇄 및 위원회운영비

    600부*5,000원 3,000 . 법령집, 업무편람 등

    500부*650원*10회 3,250 . 조례 및 규칙(안)

    1,000부*5,000원 5,000 . 공청회 및 시의회의견 청취자료 등

    2,000부*3,950원 7,900 . 백서, 각종 계획(안) 및 기타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7 주택국

  • 250,000원*8회 2,000 . 자문, 심사위원회 운영

    35,000 ㅇ 책자발간 및 소모품구입 등

    2,000부*4,250원 8,500 . 책자발간

    500매*3,000원 1,500 . 백도 및 구별행정도등 도면구입

    5,000매*5,000원 25,000 . 칼라복사

    68,850,000원 68,850 ㅇ 소유권다툼소송 등

    3,000,000원 3,000 ㅇ 기타업무추진 급량비

    11,580(24-311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 * 24명 10,080 ㅇ기본업무추진 여비

    1,500,000원 1,500 ㅇ기타업무추진 여비

    3,220(24-311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000원*1년 3,220 ㅇ4급(1명)

    5,700(24-311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원*3회 1,500 ㅇ 재개발사업추진관련 간담 및 협의

    220,000원*10회 2,200 ㅇ 임대주택매입재원관련 유관기관 협의

    200,000원*10회 2,000 ㅇ 재개발사업추진 의회업무협의

    82,920(24-311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9,000 ㅇ직책급업무추진비

    1명*350,000원*12월 4,200 .4급

    4명*100,000원*12월 4,800 .5급

    50,280 ㅇ직급보조비

    1명*400,000원*12월 4,800 .4급

    4명*250,000원*12월 12,000 .5급

    11명*155,000원*12월 20,460 .6급

    7명*140,000원*12월 11,760 .7급

    1명*105,000원*12월 1,260 .9급(등급)

    3,600 ㅇ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기준액

    24명*30,000원*12월 8,640 ㅇ특정업무 활동비

    50,000원*19명*12월 11,400 ㅇ대민활동비

    4,788(24-3111-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1명*285일 4,788 ㅇ저소득자녀 부업

    5,505(24-3111-121-307-07) 연금지급금

    5,505,000원 5,505 ㅇ사망조의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8 주택국

  • 8,590(24-4111-121-201-01) 일반운영비

    1,590 ㅇ공통기본경비

    10,000원*4명 40 .기본사무용품비

    30,000원*4명 120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0*1팀 50 .도서구입비

    5,000원*4명 20 .소규모 수선비

    400,000원*1대 400 .행정장비 수리비

    240,000원*4명 960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6,600 ㅇ기관별기본경비

    760부*5,000원 3,800 .도심재개발추진현황및 법령집등 발간

    250부*650원*8회 1,300 .시의회제출자료

    연간 1,500,000원 1,500 .기타수수료(소송비용등)

    8,000원*50매 400 ㅇ칼라복사, 도면구입

    1,680(24-411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4명 1,680 ㅇ기본업무추진 여비

    12,840(24-411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8,400 ㅇ직급보조비

    250,000원*1명*12월 3,000 .5급

    155,000원*2명*12월 3,720 .6급

    140,000원*1명*12월 1,680 .7급

    1,200 ㅇ 직책급업무추진비(5급)

    100,000원*1명*12월 1,200 .5급

    50,000원*3명*12월 1,800 ㅇ대민활동비

    30,000원*4명*12월 1,440 ㅇ특정업무활동비

    1,600(24-4111-121-307-07) 연금지급금

    1,600,000원 1,600 ㅇ사망조의금

    9903 반환금및기타 5,527,309 3,791,110 -1,736,199

    1,790,195(24-2211-422-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790,195,000원 1,790,195 ㅇ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금(2001년도분)

    1,200,915(24-3211-422-802-03) 과오납금등

    1,200,915 ㅇ청산교부금

    400,000,000원 400,000 .응암4-2구역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9 주택국

  • 138,745,000원 138,745 .거여2구역

    622,170,000원 622,170 .봉천4-1구역

    40,000,000원 40,000 . 연희3구역

    800,000(24-3212-422-802-03) 과오납금등

    800,000,000원 800,000 ㅇ과오납금

    9904 재투기금예탁금 46,000,000 176,000,000 130,000,000

    132,000,000(24-3111-421-704-01) 예탁금

    132,000,000,000원 132,000,000 ㅇ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4,000,000(24-4211-421-704-01) 예탁금

    44,000,000,000원 44,000,000 ㅇ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9906 예비비 11,390,021 13,032,516 1,642,495

    563,087(24-1411-410-801-01) 예비비

    563,087,000원 563,087 ㅇ국민주택사업 예비비

    2,848,097(24-2411-410-801-01) 예비비

    2,848,097,000원 2,848,097 ㅇ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

    7,998,412(24-3411-410-801-01) 예비비

    7,998,412,000원 7,998,412 ㅇ주택재개발사업 예비비

    1,622,920(24-4411-410-801-01) 예비비

    1,622,920,000원 1,622,920 ㅇ도심재개발사업 예비비

    9911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7,594,344 43,485,869 5,891,525

    43,485,869(11-2412-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37,594,344,000원 43,485,869ㅇ법정전출금(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사업지원)

    32,122,522,000원 32,122,522 .주택재개발(도시계획세 11.25%)

    11,363,347,000원 11,363,347 .도심재개발(도시계획세 3.75%)

    9912 주택특별회계전출금(일반지원) 24,806,000 137,939,000 113,133,000

    137,939,000(11-2411-421-701-01) 기타회계전출금

    137,939,000,000원 137,939,000 ㅇ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0 주택국

  • 9921 지방채상환 123,529,670 59,320,474 -64,209,196

    5,657,121(24-1311-421-702-01) 기금전출금

    5,657,121 ㅇ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

    5,207,882,790원 5,207,883 .원금

    449,237,620원 449,238 .이자

    2,407,625(24-2311-310-311-01) 재정투융자기금상환이자

    2,407,625,000원 2,407,625 ㅇ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자

    18,700,000(24-2311-310-601-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

    18,700,000 ㅇ기타국내 차입금상환

    20,000,000,000원*1/5 4,000,000 .93년분

    25,000,000,000원*1/5 5,000,000 .94년분

    6,000,000,000원*1/5 1,200,000 .95년분

    8,500,000,000원 8,500,000 .조기상환

    1,005,430(24-3311-310-311-03) 기타차입급상환

    1,005,430,000원 1,005,430ㅇ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이자상환

    8,755,800(24-3311-310-601-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

    8,755,800,000원 8,755,800 ㅇ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원금상환

    22,794,498(24-3311-421-702-01) 기금전출금

    2,237,673 ㅇ국민주택기금 재개발주택자금 상환

    1,888,273,000원 1,888,273 .원금

    349,400,000원 349,400 .이자

    20,556,825,000원 20,556,825 ㅇ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자금 상환이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1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