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경 희 2008.3.14

한국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과 오픈 액세스

The Characteristics of Scholarly Communication in Korea

and Open Access

정 경 희

2008.3.1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The 1st CC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차 례

1.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2. 왜 오픈 액세스인가 ?3. 오픈 액세스 현황4.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 5.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특징과 문제점6. 한국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과제

1.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

• Open Access : 정의– 학술저작물 , 특히 학술논문을– 영구적으로 안정된 저장소에 저장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네트웍상에서– 저작물의 생산과 동시에 지체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 어떠한 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 읽고 , 복제 , 전송 , 배포 ,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장벽 제거– > 비용장애 (price barriers) 와 허가장애

(permission barriers) 의 제거– 허가 이용 -> 자유 이용

2. 왜 오픈 액세스인가 ?

• 오픈 액세스 등장 배경• 1) Journal crisis

– 학술지 가격의 상승–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통계 – 1986-2004

• Serial Expenditures: +273% • Serial Unit Cost: +188% • Serial Purchased: +42%

– <http://www.arl.org/bm~doc/monser04.pdf>–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03

• 2) 학술지 가격은 왜 상승했는가 ?– 시장화

• 학술지 출판에 상업출판사 개입 : 1960~70 년대• Big deal, 웹 DB: 1990~2000 년대

– 독점• 근거 : 저작권

• 3) 저작권–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 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재산권 = 경제적 보상시스템– 허가 접근– Closed access

4) 연구자에 대한 보상

• 영리적 저작물 Vs. 비영리적 학술 저작물

생산에 투여된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인세

연구자에 대한 보상

동료 연구자에 의한 이용 , 인용명성 , 명예

연구기금 확보 , 승진 , 상

Impact incomeImprint income

허가, clo

sed

자유, o

pen

To works

• 5) 학술논문의 속성– 누적성

• 아이작 뉴턴 (Isaac Newton)• “ 만일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공유성– 공개성– 선취권– => 저작재산권 개념과의 충돌

• 6) 인터넷– 전통적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배포기능 =

출판사– 네트웍 기반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배포기능 =

인터넷– 전통적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학회는

전세계적인 학술지 배포를 위하여 학술지 출판을 상업 출판사에 위임

– 네트웍 환경에서 출판사의 역할은 ?

• 의문 • 현행 저작권 제도가 비영리적 학술 저작물의 배포에

적절한 시스템인가 ?

• 상업출판사에 의존한 학술논문의 배포는 무엇이 문제인가 ?– 연구자의 논문 작성 -> 출판사에 저작권 배타적 양도 (for

distribution) -> 영리 출판사 : 학술지 가격인상 , 원문 DB 가격상승 -> 지불능력이 없는 연구자와 도서관의 이용 배제

• 이러한 배포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3. 오픈 액세스 현황• 1) open access movement

– SPARC(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1998 –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2000

• Senior life scientists 들이 주도• STM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의 공유화를 위하여 조직• 현재는 OAJ 를 출판

–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1. 12• OSI(Open Society Institute)

– Creative Commons, 2001• 현행 저작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CCL 개발• Some rights reserved

–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2003. 10

–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영국 , 2004, “FAIR(Focus on Access to Institutional Resources)”, 학술기관의 정보 공유화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수행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4

• 2) 의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 NLM, PMC(PubMed Central), 2000– NIH, Public Access Policy, 2005.2

• Policy on Enhancing Public Access to Archived Publications Resulting from NIH-Funded Research

– Wellcome Trust• “Wellcome Trust Position Statement in support of Open

and Unrestricted Access to Published Research” 2005.9

– BMC(BioMed Central), 1999• 183 개의 OAJ 출판

– 3) 한국의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 KERIS– dCollection, 2003, 학위논문

• KISTI, 한국물리학연구정보센터 – Science Attic, 2006, 논문 등

• KRF– Open Archive, 2007, 논문 등

• KAIST–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2007, 논문 등

4.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

• OAJ (Open Access Journal) : Gold Road• Self Archiving : Green Road

• 1) OAJ– 누구든지 특별한 허락절차 없이 ,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록된 논문을 읽고 , 디지털 복제하거나 , 전송 , 출력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

–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공유라이선스 • 저작물에 대한 비배타적 이용허락

– Open Access Journal Vs Closed Access Journal• author-side fees Vs reader-side fees

– OAJ, APC (article-processing charges )• BMC : 무료 ~$1200• Supporter Member discount, 15%• End Note submission discount, 30%• Developing countries, 100%

–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2007 년 7 월 현재 2,751 개 등록

– 의학분야 OA 출판사 • BMC(BioMed Central)•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 2) Self Archiving– 비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 출판 후 출판사로부터 OA

아카이브에 아카이빙 하는 것을 허락받음

– Open Access Archive• open DOAR(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2007 년

7 월 현재 911 개 등록• arXiv,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에서 운영하는

PMC(PubMed Central), MIT 대학의 Dspace

– 문제 • 출판사의 self archiving 허용 시점

– 비용회수가 이루어진 후• 비강제성일 경우 저자의 참여율 저조

5.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특징과 문제점

• 1)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 저작권 소유의 불명확

– 학진 등재 학술지 166 종 조사 ( 인문학 (55 종 ), 사회과학 (67 종 ), 공학 (20 종 ), 의약학 (24 종 )):

• ( 이재민 2005)

–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없음– 학회와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 2 개

학술지 (1.2%)–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 49 종 (29.5%)

• 투고요령에 간단히 그 사항을 밝힌 경우도 포함하여

–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 115 종(69.2%)

2) Author-side fee + Reader-side fee 모델

• 국내 의학분야 63 개 학술지 조사– ( 정경희 2006)

• APC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가 있는 경우 32 개 (51%)– APC 가 없는 경우 31 개 (49%)

• 배포 – 정회원에게 무료 배포 : 6 개 (10%)–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배포 : 57 개 (90%)

• => 저자와 이용자 양측으로부터 출판비용 회수

3)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원문서비스

• 2005 년 8 월 현재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137 개 중 ,• 학회 홈페이지에 원문 공개한 경우 : 105 개

–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 학회 : 55 개– 학회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학회 : 39 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한 학회 : 11 개

• 오픈 액세스인가 ?

4) 학술지의 상업화

– 1990 년대 중반 이후 원문 DB 화를 통한 상업화 진행

– DB 업체 •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DBPia, 학술교육원 E-

Article, 학지사 뉴논문

– 원문 DB 유통 현황• 대학도서관 : 원문 DB 최대 고객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 약 450 개• IP 업체 :

– 제노마드 , 레포트월드 , 캠퍼스몬 , 레포트매니아 , 21C지식정보센터 , 키헬스신지식거래

• 포털 : 네이버 등

5) 학술지 상업화의 불법성 , 불법성에 대한 불법적 대응

– 상업적 DB 회사에 의한 원문 DB 의 문제점• 논문저자로부터 저작권양도계약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 학회와의 저작권 양도 계약의 불법성• 학술논문의 상업화 : 서구의 학술지 위기 상황 가능성

– 법적 분쟁•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006 년 저작권분쟁조정신청 : 두개 원문 DB 업체

– 분쟁조정 된 경우 : 학회와의 저작권계약 승계– 분쟁조정 실패 경우 : 민형사상 고소진행

– 분쟁조정 및 법적 고소의 이유 : •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 • 2) 저작권 신탁을 통하여 학술 DB 사업을 적법화 하고 , • 3) 저작권 사용료를 확대하고 , • 4)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위하여”

–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2007)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권리관계가 모호한 학술지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상업 DB 회사에 이용허락할 권한이 있는가 ?

– 협회 –누리미디어간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

• “ 통상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관례상 관련 저작권을 학회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는 아날로그 및 무상제공방식을 예정한 것이지 , 디지털화된 2차적 저작물이나 유상제공방식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협회는 학술 DB 사업의 적법화 차원이 아닌 , 학술논문의 저자가 무엇을 원하고 , 학술논문이 어떻게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차원에서 학술지 유통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

6. 한국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과제

– 1) 한국의 오픈 액세스는 필요한가 ?• 한국 학술지의 ‘ Journal Crisis’ 가능성• 오픈 액세스는 학술지 가격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DB 가격에 대한 인식

– 대학도서관 사서 30 명 중 ( 진행중인 설문 ) – 67%(20 명 ) 비싸다 , 23%(7 명 ) 적절하다 , 7%(2 명 )

아주 비싸다– 50%(15 명 ) 가격상승 예상 , 27%(8 명 ) 현재가격유

지 , 20%(6 명 ) 심각한 가격상승 예상– 77%(23 명 ) 오픈액세스 필요 , 10%(3 명 ) 잘모름 ,

7%(2 명 ) 오픈액세스 불필요 , 7% 기타• 현재의 원문 DB 가격은 이미 학술논문

이용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

– 3) 어떻게 오픈 액세스를 실현할 것인가 ?

• 연구자 – 개별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 필요

• 학회의 오픈 액세스 선택– 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 : 그간의 배포방식에 의한 비용회수를

오픈 액세스 출판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학술논문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 : 모두가 학술정보에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 분야별 / 유형별 학회의 차이

• 도서관 – 연구자와 학회가 자발적으로 오픈 액세스 ( 정보의 이용문제 ) 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할 것인가 ? 그들이 관심을 가지도 만들 것인가 ?

• 국가 – 시장과 사회에 맡길 것인가 ? 학술정보를 어떻게 배포하고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

정 경 희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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