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주의 사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1)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I. 서 론

20세기 자유주의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의 도전을 이겨내고 그 생명력을 재확인했다.

냉전의 종식은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됨으로써 인류의 이념적 진보 과정

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후쿠야마는 주장했다.2)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재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후쿠야마의 낙관적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이념의 순조로운 작동과 발전은 국제정치적 격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국제정치현실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변

화시키든지 아니면 자유주의적 이념이 작동할 수 있는 대외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항상 유

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는 국제정치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전

개된 여타의 이론들과 경쟁하면서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제정치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된 이론들은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맑스주의(marxism)로 대별된다.3) 현실주의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 하에서

국가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의 상존, 상호불신과 안보딜레마의 발생, 생존을 위한 동맹과 자구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실주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투키디데스

(Thucydides), 홉스(Thomas Hobbes), 카아(E. H. Carr),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와 같은 대표적인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저작들에서 잘 설명

되고 있다. 맑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내 계급 집단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국가 중심의 국제정치는 전세계적 차

원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는 맑스(Karl Marx), 엥겔

스(F. Engels), 레닌(V. I. Lenin)의 저작들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현실주의와 맑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간결한 이론 체계를 갖춘 전범(典範)이 될만한 사상가들의 저서들도 쉽게 발견

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체계적 발전을 저

해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표적 한 형태로 등장한 이상주의

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함으로써 비판받고 현실주의에게 주도적 이론적 지위를

1)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p. 4.

3) 이러한 구분에 관해서는 존 베일리스 외저, 하영선 외역,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3), pp.

151-239을 참조.

내어 주고 말았다. 또한 냉전의 도래는 극심한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현실주의와 맑스주

의가 이론적 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자유주의는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이론적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현실주의의 대안적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구

축해 나가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논의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성사적 접근방식이 안고 있

는 한계점이다.4) 자유주의 정치사상가들이 국제정치에 관해서 쓴 저술들이 모두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홉스, 로크(John Locke), 루소(J. J. Rousseau)는 국

내정치적 차원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들이지만 체계적인 자유주의적인 국

제정치이론을 전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국제정치에서 실현되는 데

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국제정치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계약을 통해 국

가 및 사회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내적 자연상태의 문제점을 대

외적 자연상태에 해당되는 국제정치현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데 있었다. 지성사적 접근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적 가정들을 추출해내고 이 가정

들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들의 설명력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과 함께 국제정치에 등장했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고 보편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으며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5)

국제 제도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평가된

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모든 인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국제

제도들은 인간 이성에 기반한 실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

주의자들은 제도의 진보 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주의

적 이념 실행 방식을 두고 자유주의 이론가들 사이에 의견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국가간 협력의 증가가 자유, 평화, 번영, 정의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되풀이되는 전쟁과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에 직면하여 내일이 오늘과 같을 수 없다는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이 ‘시지푸스의 노역’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계몽의 프로젝트가 국내정

치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이 글은 로크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제정치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이론적 발상과 구체적인 평화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정치관을 국제연맹과 집

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통해 실천했던 윌슨의 이상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상주의의 실패 이후 등장한 현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인 통합이

론, 민주평화이론 등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적

현실주의’라는 복합적 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4)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4 (Autumn 1997), p. 522, note 26.

5) John Gray, Liberalism, 2nd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p. xii.

II.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사상적 계보

1.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국제정치관: 루소, 로크, 칸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인

위적인 정치질서와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국가는 개인보다 우선해서 자연

적으로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달리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선행한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통해

서 국가 내에서 개인들은 평화를 확보하고 상호 관용의 정신 하에서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다.

루소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가 일단 형성되고 나면 수많은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6) 자연상태 하의 개인들은 최초의 국가로 흡수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대내적 자연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대외적 자연상태가 재창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내적 자연상태를 홉

스식으로 전쟁상태로 규정하든, 로크식으로 평화상태로 규정하든지 간에 초기 자유주의 사

상가들에게 대외적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 발생에 대한 초

기 자유주의자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문제 중의 하나는 정

글과 같은 국제정치현실의 존재 하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현실은 평화, 관용, 공존공영이 실현

되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전쟁과 이기적 특수이익 추구의 영역으로서 국내질서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외적 자연상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방안의 모색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발전의 단초를 제공했다.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한 사회계약론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면 개인들이 대내적 자연상

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대외적 자연상태인 전쟁상태에 처해 있는 국가들도 이 상

태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계약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가들 사이의 계약이 어렵다고 한다면 각

국가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 대외적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사회계약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만약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체계에 논리적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들에 대한 나

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초기 자유주의자인 로크는 국제관계를 자연상태로 규정하지만 대외적 자연상태와

대내적 자연상태의 성격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7) 국가는 조개껍질과

같이 개인들에 대해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딱딱한 외피의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은 대내적 자연상태 하의 개인들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적고 사망률이 개인과 같지 않다. 따라서 로크는 대외적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세

6) J. J. 루소, “전쟁상태론,” 『영구 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 루소와 국제정치』, 김용구 편 (서울: 도서

출판 원, 2001), p. 94.

7)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C. B. Macpherson, e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1980), ch. XII, para. 145.

계정부 구성을 위한 국가간 혹은 국경을 초월한 개인들 사이의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만약 세계정부 창출을 위한 국가들 사이의 계약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무력으로 단일의 세계정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외적 자연상태는 그

야말로 비참한 전쟁상태로 전환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계약을 통해 세계정부의 창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너무나

많은 힘이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억압적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과 세계정부 장악을 둘러

싼 분쟁이 세계적 차원의 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이론적, 실천적 과제가 될 것이다.8)

로크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적 이념이 실현될 수 없

는 국제정치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 선포와 동맹 결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외교

권에 해당되는 국가 권력인 ‘연방권력’(federative power)을 행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보았

다.9) 연방권력은 일반 행정권과 달리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초한 법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로크의 주장은 전쟁과 국가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개인과 국가 관계에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의 헌법은 3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의회가 전쟁 선포와 조약의 비준 등 국가의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하여 견

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크의 주장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을 갖

고 있다.10) 로크의 연방권력의 옹호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이념의

제약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은 연방권력과 같은 대내적 차원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성을 용인할 뿐

만 아니라 국제정치 차원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대외정책을 추진하

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11) 자유주의는 자유와 인권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비자유주의 국가

들사이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을 식민지화하고 그들과 전쟁

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가들 사이의 힘의 편중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그 자체가 막으려고 하는 야만적 폭력의 행사와 이민족에 대한 차별 정

책을 때때로 추구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은 자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유주의자들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

하여 나름대로의 자유주의적 국제정치 이론과 정책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칸트에 의해 최초로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인간 이성을

통한 인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칸트는 그 이전의 어떠한 자유주의자들

보다도 국제정치에서도 전쟁상태의 지속과 반복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칸트는 공화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헌법’을 완전히 확립시키는

문제는 법이 지배하는 국제정치현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12)

8)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 112.

9) Lock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ch. XII, paras. 146-7.

10) Roger D. Masters, "The Lockean Tradi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XXI, No. 2 (1967), p. 262.

11) Stanley Hoffmann,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Yanus and Minerva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 397.

12) Immanuel Kant,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Purpose," Kant: Political Writings, Hans Reiss and H. B. Nisbet,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47.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는 분쟁의 일시 중단은 평화의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영구평화론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한다.13) 우선 칸트는 영

구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의 헌법이 공화주의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공화주의적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 원칙이 실현된 것을 말한다. 공화정 헌법 하에서는 전쟁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쟁을 위해 생명의 위험 뿐만 아니

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져야하는 시민들은 전쟁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전제 군주

1인이 전쟁을 결정할 경우 전쟁의 결정은 군주에게는 사냥 놀이만큼이나 쉬운 일이 될 것이

다.

국내정치체제의 변화가 영구평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향후 자유주의 국

제정치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가정 중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정치체제의 성격은 전

제 독재로부터 자유민주의의의 양 스펙트럼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체제의 성격이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발상은 국제정치에

서 서로 부딪치는 국가인 당구볼들의 내적 성격의 변화없이는 평화가 이룩될 수 없고 자유

주의가 추구하는 자유, 번영,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정치적 요

인을 중시하는 칸트의 입장은 이후 월츠에 의해 ‘제2의 이미지’에 의한 국제정치이론의 하나

로 규정된다.14)

다음으로 칸트는 공화국들이 평화연합(foedus pacificum), 즉 국가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연합 조약은 일시적 휴전을 위한 평화조약(pactum pacis)과는 구별된

다.15) 그의 영구평화 구상은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단일의 세계정부를 구

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합의 형태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칸트가 각 국가 내의 개인들 사이의 사회계약을 통한 세

계정부가 오히려 시민에 대해 억압적인 폭군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의 세계정부

구성이 영구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루소는 생 삐에르(Abbe St. Pierre)의 유럽연

방안이 유럽 군주들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평화안을

읽고 그것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칸트는 전제 정부의 공화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구평화를 위한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칸트의 영구평화안의 구상은 이전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영구평화를 향한 상승적 진보를 추동하

는 힘으로써 ‘인간의 비사회성’에서 오는 일련의 전쟁과 항상적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고통을 들고 있다.16) 그의 주장은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필요로 한다는 순환논리

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또한 그의 주장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간이 전쟁의 고

통을 겪은 후에 영구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칸트는 전제체제의 공화정으로의 전환은 ‘자연의 보이지 않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

는 낙관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자연적 진보의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전제

13)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bid., pp. 99-108.

14)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 80-123. ‘제1의 이미지’는 인간 본성, ‘제3의 이미지’는 국제정치체제에 의해 국제정치 현

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bid., pp. 102-104.

16) Kant, "Idea for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Purpose," p. 47.

국가를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인류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영구평화론이 갖고 있는 처방적 차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무

역의 중요성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호의’의 정신을 강조한다. 국가 간

상호의존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의 제약은 무역과 상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제약들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 결과 전쟁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남

으로써 ‘자연의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무역이 갖는 평화적 효과는 칸트 이

후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었다.

사적 이익의 추구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적 이익의 추구로 연결된다는 아

담 스미스의 ‘이해관계 조화론’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려

고 시도했다.17) 이들은 국제 무역에서도 국가들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조화가 존재한다고 보

았다. 개인들의 경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는 자신의 최대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자

유무역이 최대 다수의 인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고 무역의 증가는 국가간 협력을

증대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국가간 상호의존의 증가로 인해

전쟁의 대가는 너무나 클 것이고 국가들은 협력지향적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자유무

역은 특정 사회 내에 자유로운 사적 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상주의 정

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있었다. 그 결과 국가들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럴 경우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이해관계의 부조화와 충돌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계몽과 교육의 부족탓으로

문제를 환원시킴으로써 제대로 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 엔젤(Norman Angell)은 생산, 교통, 통신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국

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매우 증대시켜 더 이상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은 정치적 무지와 특정 계급의 사적 이익 추구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무

지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1,500만명

의 희생은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교역량의 증대가 평화의 대외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부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

다.18)

2. 이상주의와 집단안보체제의 한계점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하여 국제정치는 본격적인 이념 대결의 시

대로 접어들었다. 사회주의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국제정

치이론적 발상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국내 특정 계급의 경제적 이해관

17)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는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Harper & Row, 1964), pp. 41-62를 참조.

18) Joseph S. Nye,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World Politics, Vol. XL, No. 2 (January 1988), p.

246.

계에 대한 강조,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도구적 성격의 강조, 국경을 초월하는 계

급의 연대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주장들은 강조점은 다르지만 여전히 국내정

치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발상과 매우 유사하다.19) 사

회주의적 평화는 세계가 사회주의체제로 동질화될 때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

후 현실 사회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주의 동질체제 간의 전쟁은 여러 번 일어났

고 ‘일국 사회주의론’에 의해 소련은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외

교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소련은 공산주의혁명

이라는 보편주의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소련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 보편주

의’(nationalistic universalism)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20) 20세기 국제정치에서 이러

한 십자군적 사고의 만연과 냉전에 의한 이질체제의 공존은 국제정치질서를 더욱 불안정하

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적 기반을 극도로 축소시켰다.2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20년의 시기는 자유주의 국제정

치이론의 황금기였다. 이때 등장한 이론을 이상주의(idealism)이라고 부른다. 영국 애버리스

트위스(Aberystwyth)의 웨일즈대학에 우드로 윌슨 석좌교수직이 마련되어 국제정치학이 학

문으로서 정착된 것도 이 시기였다. 이상주의는 더 이상 칸트식의 자연발생적 체제 전환 및

국제 무역을 통한 세계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기구에 대한 강조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생 삐에르와 루소의 평화안

을 재부활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의했고 연맹 규약

제16조에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방

안을 모색했다. 이상주의와 국제연맹은 승전국을 대표한 윌슨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

문에 이상주의를 윌슨주의라고도 부른다. 윌슨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윌슨은 칸트와 달리 철학자가 아니라 ‘무장한 예언자’였던 것

이다.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강조하는 세력균형 및 동맹 정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발상을 갖고 있었다. 윌슨은 1918년 미 의회에서 행한 유명한 이상주

의를 위한 ‘14개 조항’에 대한 연설에서 비밀 조약에 의한 동맹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

다. 동맹은 특정의 적을 염두에 두고 맺어지는 국가들 사이의 안보협력 방식이며 세력균형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동맹과 세력균형정책의 필요

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실현하려는 이상주의의 핵심적 주장이었다. 동

맹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특정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협약이라고

한다면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특정 국가를 미리 지목하고 않고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침략국

가에 대항해서 모든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공동안보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맹과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은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민

주주의 국가들이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집단안보체를 형성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집단안보체제는 침략자의 등장을 저지하고 평화를 강제하기 위해 군사적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윌슨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국가연합을 주장한 칸트보다 휠씬 더 구체적

19)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Norton, 1997), p. 366.

20) Hans J. Morgen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Knopf, 1973), p. 331.

21) Raymond Aron, Peace and War (New York: Doubleday, 1966), p. 101.

이다. 집단안보체제 하에서 안보는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구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

라 동맹권들 사이의 대결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다른 국

가에 의해 침략을 받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이 침략국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

이 마치 자신의 안보가 위협을 받은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단일의 집단안보체를 형성하여

침략국가에 대항하여 침략받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다.22) 결국 집단안보의 원칙은

국제정치질서를 국가들이나 동맹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의 침략자에 대항하여 구성된 단일 집단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추구함으로써 국

제정치에서 전쟁가능성을 제거하고 영구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관한 한 이상주의는 현실주의만큼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힘의 집중을 통해서만 전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주의는

흔히 자유주의가 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기존의 통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집단안보체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가정들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

면 안된다. 우선 집단안보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임무와 침략받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제 뿐만 아니라 필요

할 경우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해 단일 집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책무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집단안보체제를 발동시키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들은 누가 침략자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경우 침략자는

특정의 역사적 시점에서 현상태(status quo)를 변화시키려는 국가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제

연맹이 추구한 집단안보체제는 그 기구가 성립된 1919년 당시의 국경선을 기키려는 시도였

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파리강화회의에 의해 결정된 영토규정

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과 소련은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되

지 않음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질서 자체에 무관심하였다. 그 결과 1919년

당시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던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만이 이러한 현상태를 유지하려

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유럽의 현상태 자체에 대한 국가들의 각각 다른 태도들은 유럽지역

내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현상태를 변화시키려는 하나의 침략자와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단일

의 집단으로 뚜렷하게 분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하나인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립주의 노선을 다시 견지함으로써 집단안보체제가

압도적인 힘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집단안보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집단안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정부적 국

제정치현실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1935년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하였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자신들에게 전쟁을 선언할 것을 우려하여 석유금수조치와 수에

즈운하의 통행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국가가 이러한 제제조

치를 감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이던 히틀러에 대항하는 동맹에

무솔리니를 장래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23)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22) Ibid., pp. 451-452.

23) Graham Ross, The Great Powers and the Decline of the European States System (London:

Longman, 1983), p. 92.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한 결과 집단안보체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국

제연맹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자진해서 철회함으로써 이디오피아는 이탈리아에 병합되었고

국제연맹의 위신은 추락하였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의 팽창정책을 막

으려 했다는 데에 분개하여 이디오피아 사태 당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 히틀러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또 다른 파탄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예들은 윌슨이 국제연맹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집단안보체제가 작동하기 위

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령 윌슨이 의도한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체제는 세계평화의 정착이라는

윌슨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안보체제의 논리를 따를

경우 아무리 조그마한 국지전의 경우라도 한 침략자에 대항에서 다른 모든 국가가 집단적으

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전쟁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24) 이러한 사실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한 집단안보체제가 오히려 전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가장 중요한 시도의 하나인 집단안보체제

가 작동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세계평화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윌슨이 추구한 국제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 하

에 국제연합으로 재탄생되었다. 국제연합은 국제정치현실의 역관계를 반영하여 강대국들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임명하고 이들의 합의에 의해 집단안보를 결정하게 함으로

써 이상주의의 집단안보체제가 안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냉전의 시

작과 함께 미국과 소련 사이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국제연합은 국제안보 문제에 관해서

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III. 현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계점

1. 통합이론의 한계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유태인 대학살은 진보에 대한 자유주

의적 신념의 뚜렷한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냉전의 도래와 함께 현실주의와 공산주의 국제정

치이론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유

럽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미소

냉전 대결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후 최초로 등장한 자

유주의적 흐름은 통합이론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윌슨주의 식의 국제기구와 집단안보를 통

해 평화를 실현하려는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유럽 통합을

추구했다.

통합이론의 창시자인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국가들 사이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25) 한 영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다른 영역

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산(spill-over)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고 일단 통합의 과정에 들어올

경우 이탈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통합 과정은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확산이라

24) Morgenthau, ibid., pp. 455-456.

25) 존 베일리스 외저, 하영선 외역,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3), pp. 180-181.

는 개념은 하나의 깡통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여분의 물이 다른 깡통을 채우기 시작

하는 것과 같이 국가들 사이의 기능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다. 실제로 미트라니가 주장한대로 유럽국가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점차적으로

기능적 통합을 이룩하였다. 유럽국가들은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 시작하여 로마조약을 통해

농업과 상업 분야를 통합하고 1999년 단일통화 창출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완성하고 탈냉전

이후 동구권 국가들을 흡수하여 25개 회원국을 갖는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모든 회원국들

에 의해 유럽헌법이 비준될 경우 유럽합중국이 출현할 전망이다. 유럽 통합과정에서 보여지

는 민주적 비준 절차와 유럽연합이 설정한 수준에 맞게 정치 및 경제 기준을 각 회원국이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비록 지역적으로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유럽통합이 기존의 자

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영역에서 출발한 유럽통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체의 존재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 주도의 나토의 존재는 유럽국가들이 안보에 대한 우

려없이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합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탈냉전 시기 클린턴행정부

는 ‘개입과 확대 전략’(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에 기초하여 나토를 과거

소련 지배 하에 있던 동구 지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나토에 의한 안

보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체체제가 동구 지역에서 정착될 경우 유럽

지역의 평화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영향력을 소련의 전통적인 세력권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27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적극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하원은 나토 확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토의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집단안전보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토

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자유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의 평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는 유럽연합과 나토 확대 과정이 러시아와 유럽의 비회원국

들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민주평화이론의 한계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은 도일(Michael Doyle)

에 의해 주장된 ‘민주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y)이다. 이 이론의 핵심적 내용은 자

유주의 국가는 다른 자유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국가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법치, 대의정치가

실현된 국가를 말한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 평화이론’으로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도일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 1816년부터 1980년까지 약150년동안 일어난 118개의 전쟁을 분

석한 결과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없다고 결론지었다.26) 자유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지역’(zone of peace)이 부분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전쟁 부

재의 원인은 타협과 비폭력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적 규범과 문화와 칸트

가 주장했던 것처럼 권력 분립과 대의정치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 제도에서 찾을 수 있

다.27) 과거 그리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수많은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

26)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pp. 1154-1157.

27) Bruce Russett,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처럼 민주주의 그 자체가 평화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적 규범과 제도가 자유주의적

평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28)

‘민주평화이론’은 ‘평화의 지역’과 ‘전쟁의 지역’의 공존을 인정함으로써 영구평화가 도래했

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가와 비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양 지역의 공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평화

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평화이론은 칸트처럼 자연발생적 확대를 제창하지는 않지만 ‘평화의 지역’

을 비자유주의 국가들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체제 이행의 과정이 순

조롭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29)

3.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민주평화이론’이 갖는 이러한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냉전의 종식에

기여한 케난의 봉쇄전략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봉쇄전략은 현실주의적 사고

에 기초한 것으로 흔히 평가되고 있지만 자유주의적 전략적 발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케난

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 소련체제의 혁명성이 소멸될 때까지는 현실주의적 봉쇄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고 보았다.30) 냉전의 종식은 봉쇄전략이라는 현실주의적 수단에 의해 소련 체제

성격의 변화라는 자유주의적 목표가 달성될 때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케난은

보았던 것이다.31) 이 점에서 봉쇄전략은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적 전략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의 예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서방 진영이 좀더 일찍이 대소련 압

력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준 냉전은 더 일찍이 종식되지 않았

을까 하는 의문이다. 동의와 타협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규범과 문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주의적으로 대소련 압력을 강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소련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데탕트 전략은 대소 화해와 협력 전략이 실패

할 경우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의 지지를 재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다.32) 강력한 압력의 행사와 적극적

데탕트를 통한 소련 체제 변화 시도는 동맹국들과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이

념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 결과 냉전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자유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평화의 지대를 넓

30-42.

28) Ibid., pp. 43-71

29) Jack Snyder, "One World, Rival Theories," Foreign Policy (November/December 2004), p. 61;

Stephen M. Walt, "International Relations: One World, Many Theories," Foreign Policy (Spring 1998),

pp. 29-39.

30) X[Geor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July 1947),

p. 582.

31)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pp. 546-547.

32) Robert Jervis, "Stalin, An Incompetent Realist," National Interest (Winter 1997/86), p. 86.

히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단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

국 내에서 오히려 현실주의자들이 ‘민주주의적 현실주의’라는 이름 하에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33) 이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전지역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자유의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적

으로 개입하자는 것이다. 현재 그 지역은 이슬람 과격주의가 지배하는 중동과 중앙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다. 크라우트해머의 주장은 9.11테러 이후 부시독트린이 제시한 선제공격론

과 이라크전쟁 및 중동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후적 정당화의 성격이 짙다. 또한 그의

주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일시적인 군사적 개입이 특정 국가에서 자유주의가 꽃

필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창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군사적 개입과 점령에 의한 자유주의

국가 건설의 예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한 서독과 일본을 흔히 든다. 그러나 이

들 국가들의 경우 이미 세계대전 이전에 자유주의적 경험을 갖고 있었고 미군정은 이러한

과거 경험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내외적 조건을 제공했을 뿐이다.34)

전쟁과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필 수 없다. 자유의 확산

을 위한 군사적 개입은 장기간에 걸쳐 대상 국가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미군정기 미국이 한국 사회에 자유민

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한국 내에 이미 자유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전통과 문

화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구한말 자유주의 사

상의 도입과 함께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와 국내의 활발한 민족 언론의 활동은 자유

주의 이식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

히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한국의 자유주의 발전은 이러한 대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소 냉전 대결에서 자유

주의 이념을 표방한 미국의 세력권 하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건국과 함께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자유주의 이념 이외의 대안

적 이념은 고려 대상 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이 반공과 동일시되

는 잘못된 상황도 발생했다.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전

쟁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의해 제공된 안보 우산이 한국의 자

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 안정감을 확보한 이후 한국 자유주

의의 국제정치의 도구적 성격과 국내정치의 저항이념적 성격이 점진적으로 탈각되면서 한국

의 자유주의는 꾸준한 자기발전과정을 밟아나가게 된다.35)

자유주의 이념은 사회주의와 달리 동맹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냉전 시기 공산주의는 소련 중심의 지도력을 따르도록 동맹국들을 강제하는 초국가적 이념

적 지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동맹 노선은 강한 결집력을 보일 것 같지만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력은 단일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이

념논쟁이 벌어질 경우 공산주의 동맹권의 분열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다.36)

33) Charles Krauthammer,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National Interest (Fall 2004), p. 17.

34) Robert Cooper, "Imperial Liberalism," National Interest (Spring 2005), pp. 27-29.

35)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과 실천』(서울: 녹두, 1984), pp. 357-360.

36)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the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35-37.

티토의 독자노선, 중소 분쟁, 브레즈네프 독트린 등은 공산주의 이념의 자기분열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다. 공산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초국가적 이념적 지도력을 주장하는 단

일 국가에 의해 동맹권이 통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 정통성의 근거가 다른 국

가와의 관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대의정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의 동맹관계는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파국적이고 분열적이지 않다. 한미동맹 하

에서 진행된 한국의 정치발전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에 의한 브레즈네프독트린

식의 직접적 군사적 개입을 경험하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는 가능하면 직접적 개

입을 자제하고 안보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자유주의가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대

외적 조건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했던 것이다.

미소 냉전 대결은 패권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패권국가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

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현실주의적으로 국력의 불평등한 분포상태

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패권체제의 성격과 작동원리 및 동맹관계의 성격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패권적 질서와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는 미국 정치체제의 자유

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37) 당구볼을 움직이는 내부의

블랙박스를 무시한 접근방식은 이론적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현실의 복잡성을 이해

하는 데 뚜렷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21세기 국제정치질서의 성격은 유일 초강대국

으로 등장한 미국 체제의 속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주도된 중동민주화 프로젝트는 점증하는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를 미의

회와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군사적 개입 이후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자마자 미국이 철수할 경우 그 사회에 자유주의가 단시간 내에 뿌리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해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철군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권의 경우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선거를 통해 이슬람 신정국가를 정당화시켜주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38) 냉전의 종식 이후 초강대국들의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

하여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인 통치력을 상실하고 테러의 온상이 되는 파탄국가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파탄국가의 재건 문제는 한미동맹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노력을 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 9.11테러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이론

적, 정책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칸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된 특징들이 발견된다.39)

우선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다. 현실주의가 무정부적 국제정

치현실의 재생산과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40) 개인의 안전, 복지, 인

37) John Gerard Ruggie,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New York: Routledge, 1998), p. 107.

38)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New York: Norton, 2004), ch. 3.

39) Mark W. Zacher and Richard A. Matthew,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Common Threads,

Divergent Strands," in Controvers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and Neo-liberal Challenges, Charles Kegley,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117-118.

40) Martin Wight, "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 in Diplomatic Investigations, Herbert

Butterfield and Martin Wight, 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p. 26.

권의 측면에서 단선적인 발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

는 대외적 조건의 꾸준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적 이론적 가정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의 해

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생태계 오염과 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통해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비로

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의해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칸트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국가들 사이

에 발생하는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키고 상호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인

간과 국가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들

에는 외교 관행, 국제법, 국제기구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

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인간 의식의 변화가 국제정치현실의 변

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지식의 향상, 국가 간 상호의존의 증대, 자유민주주의

의 발전은 평화의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번영, 정의가 실현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믿는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는 패권체제 확립을 위한 국가들 사이의 분쟁

으로 점철되어 왔다. 국가간 평화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정치의 현실과 자유주의

이념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적 현실주의’라는 복합적 패러다임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들 사이의 역관계를 무시하고 이념에 경도된 이상주의적 발상은 기존의

불안정한 평화마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 현실주의는 국가간 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국가들 사이의 역관계를 현실주

의적 세력균형정책에 의해 관리하면서 역내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를 점진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자유주의적 현실주의’라는 복합적 패러다임이 21세기 평화 실현을 위한 하나

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의 자유주의적 전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평화지역의 등장은 역내 국가들 사

이에 존재하는 패권국가의 등장에 대한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킬 것이고 심지어 패권의 평화

적 이양을 가능케 할 것이다.41) 19세기 대영제국으로부터 20세기 미국으로 패권의 이양 과

정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세기

한국은 내적으로 자유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경우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1)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Richard Ned LeBow and Thomas Risse-Kappen,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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