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위 기업활력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8위

33위

21위 기업인식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23위

19위

기업가정신 지수글로벌 비교

Vol.49 2021.07.01

Global Insight는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각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GlobalInsight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OECD 37개국 중 27위(’19년 기준)

주요내용

✽기업가정신 지수: 기업활력(투자활동 등), 제도환경(규제수준 등), 기업인식(기업가 사회평판 등)을 포괄하는 지수

3050 클럽 비교

미국 4위

독일 10위

영국 16위

프랑스 24위

일본 26위

한국 27위

이탈리아 33위

✽3050클럽 :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기업가 사회평판,

기업규제 등

경제제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 기업가정신 지수 OECD 종합 순위

137.4

90.7

44.2

OECD 가입국 기업가정신 지수(2019년)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OECD 37개국 중 27위스

위스

뉴질

랜드

룩셈

부르

크미

국노

르웨

이네

덜란

드아

이슬

란드

오스

트리

아핀

란드

독일

덴마

크스

웨덴

호주

아일

랜드

캐나

다영

국칠

레포

르투

갈이

스라

엘에

스토

니아

체코

슬로

베니

아리

투아

니아

프랑

스벨

기에

일본

한국

폴란

드라

트비

아슬

로바

키아

헝가

리스

페인

이탈

리아

그리

스터

키콜

롬비

아멕

시코

참고

기업가의 경영활동, 혁신과 그에 따른 기업의 활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까지 포괄하는 지수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하여 항목별 OECD 평균을 100으로 표준화

■기업활력: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창업의지, OECD, 통계청), 대기업 수 비중

(기업성장욕구 반영, OECD, 통계청),

■제도환경: 경제제도 수준(기업규제 등 제도, WEF), 법의지배지수(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법치, World Bank)

■기업인식: 기업가 직업선호(직업으로서의 기업가 선호, GEM), 기업가 사회평판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GEM)

기업가정신

지수

산정기준

✽『2016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정』 (201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용한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항목 발췌

SUMMARY

23위 제도환경

■경제제도수준

■법의지배지수

27위

21위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로 OECD 하위권을 기록 기업활력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3위

7위

15위

23위

27위

32위

33위

3050 클럽 비교

3050 클럽 비교

기업활력

스위

스

룩셈

부르

크

미국

뉴질

랜드

아이

슬란

드

체코

독일

슬로

바키

아

오스

트리

아

리투

아니

아

포르

투갈

스웨

덴

덴마

크

슬로

베니

아

일본

에스

토니

아

호주

아일

랜드

노르

웨이

네덜

란드

핀란

드

라트

비아

영국

헝가

리

이스

라엘

벨기

에

한국

폴란

드

캐나

다

스페

인

그리

스

이탈

리아

프랑

스

터키

179.4

63.3

82.2

2. 부문별 순위 - 기업활력

✽기업활력(인구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은 자료가 없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제외 34개국 대상 조사

참고 : 기업활력부문 세부항목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분포를 보이며, 특히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

노르웨이한국

8,136 0.8 0.6

0.2 0.20.10.1

6,0795,203 4,223

2,145

6,9451위 1위

8위2위

12위

18위20위

24위23위

33위 34위

스위스 한국아이슬란드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수(개) 대기업 수 비중(%)

라트비아 헝가리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캐나다 그리스

✽대기업 수 비중 산정 시 대기업 기준은 한국의 경우 종사자 300인 이상, 기타 OECD 국가의 경우 종사자 250인 이상

대기업 수 비중이

최하위권인 것이

주요 하락 요인

13위

14위

15위

16위

18위

23위

33위

제도환경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제도환경부문 지수는 23위로 OECD 중하위권

3. 부문별 순위 - 제도환경

제도환경

핀란

드노

르웨

이스

위스

뉴질

랜드

덴마

크스

웨덴

네덜

란드

룩셈

부르

크오

스트

리아

아이

슬란

드캐

나다

호주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아일

랜드

프랑

스벨

기에

에스

토니

아포

르투

갈이

스라

엘한

국칠

레슬

로베

니아

체코

리투

아니

아라

트비

아스

페인

슬로

바키

아헝

가리

폴란

드이

탈리

아그

리스

터키

콜롬

비아

멕시

코

149.1

6.6

93.2

32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2020년 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통과의 영향으로 추후 더욱 하락할 것이 우려됨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전반적 기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대기업 차별규제

완화로 성장의지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쟁점과 체크포인트

■내용문의 : 유정주 팀장(02-3771-0474), 김재영 연구원(0422) jykim@fki.or.kr

참고: 제도환경부문 세부항목

경제제도 수준 27위, 법의지배지수 21위 등 OECD 중하위권

기업규제가 많고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사

2.0 1.9

1.41.2

0.61.0

4.11위 1위

13위7위

18위19위21위

21위27위29위

30위

경제제도 수준 법의지배지수

37위

한국한국 슬로바키아스페인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핀란드 핀란드콜롬비아에스토니아 이스라엘

기업규제 등의

영향으로 경제제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6.2

5.14.8

3.2

5.3

3050 클럽 비교

경제의지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6위

9위

15위

16위

20위

21위

36위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OECD 중하위권(21위) 기록기업인식

129.8

57.2

96.8

4. 부문별 순위 - 기업인식

참고 : 기업인식부문 세부항목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기업가 사회평판은 19위로 중하위권에 불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업가 직업선호는 자료가 없는 체코, 뉴질랜드 제외 35개국 대상, 기업가 사회평판은 뉴질랜드 제외 36개국 대상 조사

✽기업인식(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은 자료가 없는 뉴질랜드 제외 36개국 대상 조사

64.9

50.7

78.7 75.3 71.063.4

49.8

57.5 54.2

46.9

53.070.0

9위

26위

6위 10위16위

19위18위

25위23위19위

32위 35위

한국 한국

기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그리스 멕시코라트비아 헝가리 포르투갈미국 스페인슬로바키아

폴란

드콜

롬비

아이

스라

엘터

키네

덜란

드미

국노

르웨

이칠

레이

탈리

아캐

나다

아일

랜드

포르

투갈

슬로

베니

아그

리스

영국

프랑

스리

투아

니아

오스

트리

아헝

가리

독일

한국

호주

룩셈

부르

크핀

란드

덴마

크스

웨덴

에스

토니

아라

트비

아스

위스

아이

슬란

드벨

기에

슬로

바키

아스

페인

멕시

코체

코일

본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함에 따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영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과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할 것

❖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필적하는 규모의 시장을 추가로 얻는 것이며 영국은

세계 최대규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되는 것임

영미 자유무역협정은 2020년부터 진행됐으나 현재 정체되어 있음

❖ 영미 FTA에 대한 협상은 2020년 5월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까지 다섯

차례나 진행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체를 겪고 있음

❖ 영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시장

두 개가 합쳐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현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1970년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님

❖ 2020년에 연방정부는 4.5조 달러를 지출하여 경기부양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적 경기부양안을 발표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

❖ 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4월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률 기록

❖ 모든 부문에서 물가상승이 나타났던 197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호텔, 항공 등

소수의 분야에 집중된 물가상승을 보임

인플레이션이 언제든 심각해질 수 있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

❖ 의회가 연방정부의 지출을 통제해야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것

❖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여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의회가

강력히 요구해야 함

It’s Time for an Anglo-American Free Trade Deal

영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필요한 때

Douglas Carswell,

Anthony B. Kim,

’21.6.9

No Reason To Get Panicky About Inflation … Yet

인플레이션에 당황할 필

요 없다... 아직까지는

Norbert J. Michel,

’21.6.11

SUMMARY

SUMMARY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its-time-anglo-american-free-trade-deal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no-reason-get-panicky-about-inflation-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