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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2018. 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2311)

TEL : 031-9100-444 FAX : 031-9100-729 E-MAIL : 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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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남북 건설 협력과 건설기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건설기준의 연계● 건설기준 영문코드 제정 추진

● 제2기 건설기준위원회 출범● 2018년 상반기 건설기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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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I 2018. 08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승헌입니다.

‘나래’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건설 기술 패러다임은 사회 인프라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에서 제도, 기준, 정책 등 소프트웨어와

건설시장 창출을 포괄하는 전주기적 패키지형 기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소 70년, 개원 35년을 맞이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 구조, 지반, 교량,

터널, 도로, 하천,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의 하드웨어 기술은 물론 건설 기준과 정책, 제도

등의 연구와 관리, 기술개발성과 확산과 사업화, 창업, 국내외 건설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건설 전주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건설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준은 기술, 환경, 품질, 안전 관리의 필수 요소로서 건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북한 SOC, 국가 안전과 같은 주요 이슈와도 연결되는 등 향후

그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가오는 미래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준의 글로벌화, 남북 건설기준 협력, 4차 산업혁명기술 대응 등 다각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승헌

건설기술과 건설기준

국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민체감형 건설 R&D를 통해 사회현안 해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I 인사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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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으로 인한 소통효율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랜 기간 각자 진행되어 온 남북 체계의 차이를 건설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발간한 ‘북한건설용어집’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남북의 건설기준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 건설기준

차이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참고자료 I

국토교통부(2015). 북한건설용어집

매일경제(2018). 새로 그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 건설법(2018).

북한 규격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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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지만 본격적인 남북협력을 가정하고 미리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북한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물론 유럽의 선진국은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협력과 지원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키고

AIIB 1,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100~150억 달러 규모 자금 투입과 일본기업의 북한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26개

국은 이미 북한과 국교 수립 상태이며 대북제재 이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광범위한 대북투자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매일

경제, 2018).

건설은 인프라, 도시, 교통, 주택 등 국토의 이용 및 국민생활 기반과 직결되며 사회적 비용

규모가 가장 큰 분야다. 또한 국가의 발전 척도이면서 미래기반 지표가 되기도 하여 국력과

건설기술의 수준은 거의 비례한다.

북한에서 건설과 건설기준은 ‘건설법’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 국제 협력과 교류, 설계역량

강화, 안전과 품질,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방향은 우리나라나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에서 기준, 표준을 포함한 규격은 법에 의해 대외반출이 금지되어 있어

그 상세내용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은 여러 문헌과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산업에서 규격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한 것으로 파악되며, 북한의 국가규격

(KPS)은 1997년에 제정된 ‘규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진 북한사회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 시기와 속도, 범위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러 북한 전문가 의견과 선진국의

대응방식을 종합하면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분야의 선택적 대응도 사전대비 차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건설 협력과 건설기준

I Issue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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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시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 민간 건설시장이 축소되고, 도로, 철도 등 SOC 건설 사업은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위축되는 상황이다. SOC 예산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전년대비 20%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7.5%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7). 해외건설의 경우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중국

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감소하였지만 국내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 해외 건설시장 경쟁력 약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건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은 설계역량이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서 세계

시장의 대부분은 주요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의 기반에는 건설기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자국의 건설기준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전략을 오래 전부터

구사해 오고 있다.

건설기준의 글로벌화, 해외건설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건설기준 체계와 내용의 선진화는

물론, 실용적인 전략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기준은 정부의 건설기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구축된 건설기준 통합코드를 통해 본격적인 선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 건설의 글로벌화를 위해 설계역량 집중, 시공기술 - 건설재료 패키지 등

다양한 전략과 방법론이 요구되며, 그 준비단계로서 건설기준의 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설기준 영문코드 제정 추진

국내 SOC 예산단위: 조 원

출처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017)

I Issue 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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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총액 355.8 375.4 386.4 400.5 432.6 455.9 479.4 505.5

SOC 23.7 24.8 23.7 22.1 17.7 17.0 16.5 16.2

비율(%) 6.7 6.6 6.1 5.5 4.1 3.7 3.4 3.2

4차 산업혁명기술이 미래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관련분야는 교육, 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교통, 주택, 시설, 인프라, 건축 등으로 우리 일상의 대부분과 연결된다. 최근

정보매체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전기차, 하이퍼루프,

스마트 홈·사무실·공장·농장, 철골과 콘크리트 대체 신소재, 3D 프린팅, VR·AR 활용 설계·

시공·진단·관리 기술 등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기술이며 교통과 건설 기술이 다수 포함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기술과 건설 분야는 불가분의 관계다.

건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건설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기술성·

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건설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다만 건설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신기술의 반영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신산업과 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증 및 합의, 제도 정비가

선행된다. 기준은 제도에 해당된다. 건설에서 새로운 재료 또는 신기술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

되려면 발주처의 발주 근거인 건설기준 및 표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준은 계획, 조사, 설계, 시공, 품질관리에 거쳐 ‘사양’으로 규정하는 측면이

강하며, ‘성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은 선진국 건설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양기준

과 성능기준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해당국의 다양한 건설 환경 및 기술수준 등에 의해 결정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우위비교는 어렵다. 다만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능기준이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시장진입에 유리한 측면은 있다.

건설기준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검증과 합의, 개정 등 일정기간

동안의 과정과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우선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기준의 4차 산업혁명 ‘스페셜에디션’이나 ‘잠정

기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함께 방향과 초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I 참고자료 I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4th-ir.go.kr)

관계부처합동(2017).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이드라인.

건설기술진흥법(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건설기준의 연계

I Issue 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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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장이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두며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국내 최초의 건설기준은 1962년에 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로서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건설

기준 제·개정 등을 관리하였다. 1987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기준 제정 시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였다. 1995년에는 건설기준 제ㆍ개정 관리를 민간기관인 학ㆍ협회에 위탁

하였다. 1998년부터는 기준별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공사기준정비

협의회를 설치하여 건설기준을 관리하였다.

건설기준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최근 도시화와 시설

고도화에 따라 안전과 효율, 품질, 관리, 환경 보장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건설기준은 자국 건설 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축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준은 정부의 건설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선진국형 체계인 통합

코드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코드체계의 도입으로 기준 간 중복ㆍ상충 해소, 코드단위별 상시

개정,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 이력ㆍ연계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해져 이용과 관리의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건설기준의 분야는 공통, 지반, 구조, 내진, 가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공항,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ㆍ어항, 농업생산기반 등 19개에 이른다. 2015년 6월에

출범한 제1기 건설기준위원회는 12개 분야, 250명으로 운영되었으나 각 분야의 위원 수가 부족

하고, 건설기준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제2기 건설기준위원회는 19개 분야, 위원 수가 600여 명으로, 구성방향은 전문성 강화와 체계

개선을 통한 국제화 및 현안 대응력 향상이다. 한편 분야별 국제기준 전담위원을 확보하는 등 건

설기준 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적 현안 해결과 글로벌 건설기준 구축 등 새로운 건설기준 도입에 위원회의 보다

원활한 역할과 활동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의 주요역할은 건설

기준 제ㆍ개정에 대한 회의주재, 건설기준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이해당사자

의견 상충에 대한 의견 자문 등이다.

전문성이 더욱 향상된 이번 2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이 기대된다.

제2기 건설기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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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설계, 시공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반, 구조 기준을 비롯하여

해외진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건축, 도로, 철도 등 기준의 영문 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각 기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 확대 추진 예정이다.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영문 코드 제정 계획에는 장기적으로 도입국의 건설 환경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는 현지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입국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우리 건설기업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소관 영문 코드 제정 대상 건설기준

분야설계기준, KDS

(코드수)표준시방서, KCS

(코드수)분야

설계기준, KDS(코드수)

표준시방서, KCS(코드수)

공통 10 00 00 (1개) 10 00 00 (15개) 설비 31 00 00 (51개) 31 00 00 (130개)

지반 11 00 00 (23개) 11 00 00 (50개) 조경 34 00 00 (37개) 34 00 00 (34개)

구조 14 00 00 (32개) 14 00 00 (33개) 건축 41 00 00 (29개) 41 00 00 (131개)

가시설 21 00 00 (5개) 21 00 00 (18개) 도로 44 00 00 (26개) 44 00 00 (27개)

교량 24 00 00 (16개) 24 00 00 (15개) 철도 47 00 00 (64개) 47 00 00 (26개)

터널 27 00 00 (13개) 27 00 00 (12개) 하천 51 00 00 (36개) 51 00 00 (21개)

I 참고자료 I

기획재정부(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I News 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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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 동 법 시행령 제65조,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8년 상반기 주요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안건 및 주요내용 비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개정

ㆍ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농어촌정비공

사 전문시방서를 개편 및 코드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8-29호

(̀18.4.24)

가설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부분 개정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표준(KS)과 건설기준 간 상충 항목 개정

ㆍ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 및 성능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336호

(̀18.6.21)

상수도 내진설계기준(KDS 57 17 00) 개정

ㆍ 내진설계 공통사항 반영

ㆍ 지진해석 및 설계 방법 보완

ㆍ 내진제품류와 내품 인증 성능시험 추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18.5.11)

하수도 내진설계기준 개정

ㆍ 내진설계 공통사항 반영

ㆍ 지진해석 및 설계 방법 보완 기술

ㆍ 액상화로 인한 시설물의 부상에 대한 검토사항 신설

ㆍ 하수관로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방안 신설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ㆍ 기존 공종별 구성 체계를 시방코드(KCS)와 연계 개편

ㆍ 최근 제·개정된 기준 및 지침, 한국도로공사 자체방침 등 최신 도로 기술 반영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개정

ㆍ 목재 종류별 강도 규정

ㆍ 경골목구조, 중목구조의 기둥, 보, 바닥 등 부재에 따라 자재의 너비, 두께 등의 기준

을 제시하고, 접합부 상세 등 규정

ㆍ KS 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454호

(̀18.7.23)

안건 및 주요내용 비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ㆍ 건축공사 특기사항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

ㆍ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ㆍ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ㆍ KCS 41 30 03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ㆍ KCS 41 30 04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

ㆍ KCS 41 30 05 간이 콘크리트공사

ㆍ KCS 41 30 06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공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5호

(̀18.8.01)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ㆍ 기존의 공종별 구성 체계를 시방코드(KCS)와 연계 개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18.6.28)

국가표준(KS) 부합화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ㆍ 국가표준(KS) 변경 사항 반영

ㆍ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3항에 의거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 -468호

(̀18.8.03)

2018년 상반기 건설기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018년 상반기 주요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