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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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kpnews.net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140-87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주간]제676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지원 촉구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5만2,000원 ‘동결’ 쌀값 문제 안일한 정부 ‘답답’ … 선제적 조치 왜 못하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5만 2,000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선 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 장에선 미봉책이란 비판이다. 농민 들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특 단의 대책이 아니고서야 쌀값 대란 을 막아낼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 추석명절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 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한 5만 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지급금 동 결 방침에 대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 가를 고려해 시·도가 시·군별 포대 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 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토록 공공비 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식품부 의 통상적인 계산에 따라 우선지급 금이 지난해 대비 2,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지급금 인상 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민 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우선지급금 이 인하됐을 때 미치는 쌀값의 부정 적 영향을 강조하며 “8월 산지 쌀값 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폭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쏟 아지고 있다.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동결로는 향후 쌀값 폭락세를 막아 내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 위원장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 제적 조치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금 문제인데, 이건 가장 기초적인 방 법이다. 조생종벼가 지난해보다 1만 5,000원 이상 폭락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선지급금을 국회 등 여론에 떠밀려 발표하고는 선제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저가에 들여오는 수입 쌀의 부실한 관리부터 대책을 세우 고, 5·24 대북조치 이후 중단된 대 북쌀지원도 재개하는 등 대책이 시 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쌀값 안정 화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생산자협회)는 24일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쌀생산자협회는 현재의 쌀값 폭 락의 근본적 원인은 저가수입쌀 (TRQ)에 있다고 보고 “매년 수입되 는 40만8,000톤의 TRQ쌀을 시장 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쌀값 안정 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TRQ쌀 민 간운용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시장 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생산자협회는 ▲공공비축 미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 ▲우 선지급금을 작년가격 5만7,740원(1 등급 기준)으로 지급 ▲대북쌀 차관 40만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북쌀지원은 국회에서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값 폭락 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 결하기 위해 국내쌀 40만톤을 인도 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내 용을 담은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쌀지원 결의 안은 최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국회 의원이 동참했다. 원재정기자 양곡도매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 안 한다 서울시 “이번 계획 무산돼도 이전 불가피 … 제 3의 대체 부지 찾을 것” 서울시가 추진한 양곡도매시장 의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농수 산식품공사를 통해 양곡시장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중점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마포농 수산물시장으로의 이전 적합성에 관한 부분으로, 연구는 마무리단 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리고 용역 결과, 마포시장으로의 이전은 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양곡시장의 이전을 반 대해왔던 양곡시장과 마포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 고 있다. 이재명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팀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 야 하는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이전 이 무산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또 박영진 한국양곡유통 협회 사무국장도 “도저히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상권이 달라 져 장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무 산되더라도,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시킨다는 기본 방침은 계속 이어가 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종 서울시 민생경제과 농수 산유통팀 주무관은 “마포농수산물 시장 이전이 무산되면 제 3의 대체 부지를 알아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유통인들과 합의 하에 양곡 시장 인근의 대체 부지를 찾아볼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양재·우 면 연구개발(R&D)지구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양재· 우면 R&D지구 육성계획은 양재· 우면동 일대 약 150만㎡ 부지에 첨 단 R&D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로 이 부지에 양곡도매시장이 위 치해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양곡시장을 이전 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농업계 관계자들은 농업의 자산 중 하나인 양곡시장을 연구개발단지 로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혜연기자 금융당국, 지역농협 신용사업 ‘지역주의’ 원칙 강화 나서 정부가 상호금융의 지역주의 원 칙을 강조하며 외형 확대를 지양해 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점차 조합 원과 멀어지던 지역농협 신용사업 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 난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 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 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 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담보 대 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로 지 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 소극 적이라고 지적하며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 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해 건 전성 규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상호금융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 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를 지양한 유렵과 미국의 서민금융회사들을 참조한 결과다. 금융위원회 중소 금융과 관계자는 “지역을 중심으 로 소규모 영업을 하던 해외 서민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대출 및 신용 대출 비중이 평균 이상인 조합은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적 립률이 내년 7월 20%로 상향되는 데 현행 10%로 유지하는 등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체 상호금 융 대출 중 신용 대출 비중이 10% 가 안 된다”고 현황을 전했다. 지역농협들의 비조합원을 대상 으로 한 담보대출이 비리와 부실 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올해에 만 울산시와 전북 군산 등의 지역 농협들이 관외 비조합원 담보대출 이 문제를 일으켜 몸살을 앓고 있 다. 관외대출 부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는 전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 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좀 더 확 실한 담보가 아니면 안 된다”라면 서도 “확실한 담보가 있다면 1금융 권으로 가지 농촌지역까지 오겠냐” 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예대마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농협이 당장 조합원 대 출 및 신용 대출 비중을 늘리기엔 힘든 분위기다. 농협상호금융 상호 금융기획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신 용사업 이용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 다. 역마진 우려도 있다”면서 “조합 원의 신용을 수치화·객관화할 지표 가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예대마진 감소로 ‘장 사가 안 되는’ 조합들은 하지마라해 도 (비조합원 대출을)할 수밖에 없 다”고 덧붙였다. 홍기원기자 추석 명절로 다음 주 신문 쉽니다 가을엔 햇밤 어때요? l 햇밤 수확이 한창인 지난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공주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 센터에서 직원들이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햇밤을 선별하고 있다. 강환구 조합 특화전문지도과장은 “현재 특대 기준으로 kg당 3,000원에 수매하고 있지만 특대 비율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 걱정”이라며 “중, 소 크기의 햇밤은 가격이 좋지 않아 농가 수익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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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www.ikpnews.net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우 140-87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15년 9월 28일월요일

[주간]�제676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지원 촉구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5만2,000원 ‘동결’

쌀값 문제 안일한 정부 ‘답답’ … 선제적 조치 왜 못하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5만

2,000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선

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

장에선 미봉책이란 비판이다. 농민

들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특

단의 대책이 아니고서야 쌀값 대란

을 막아낼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

추석명절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

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과 동일한 5만

2,000원(벼 40kg, 1등급)으로 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선지급금 동

결 방침에 대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요 증

가를 고려해 시·도가 시·군별 포대

벼·산물벼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산물

벼 계획량을 최대한 매입토록 공공비

축미 매입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식품부

의 통상적인 계산에 따라 우선지급

금이 지난해 대비 2,0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지급금 인상

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새정치민

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우선지급금

이 인하됐을 때 미치는 쌀값의 부정

적 영향을 강조하며 “8월 산지 쌀값

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폭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쏟

아지고 있다. 공공비축미 선지급금

동결로는 향후 쌀값 폭락세를 막아

내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

위원장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

제적 조치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금 문제인데, 이건 가장 기초적인 방

법이다. 조생종벼가 지난해보다 1만

5,000원 이상 폭락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데도, 우선지급금을 국회 등

여론에 떠밀려 발표하고는 선제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저가에 들여오는 수입

쌀의 부실한 관리부터 대책을 세우

고, 5·24 대북조치 이후 중단된 대

북쌀지원도 재개하는 등 대책이 시

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쌀값 안정

화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효신, 쌀생산자협회)는 24일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쌀생산자협회는 현재의 쌀값 폭

락의 근본적 원인은 저가수입쌀

(TRQ)에 있다고 보고 “매년 수입되

는 40만8,000톤의 TRQ쌀을 시장

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쌀값 안정

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TRQ쌀 민

간운용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시장

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생산자협회는 ▲공공비축

미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 ▲우

선지급금을 작년가격 5만7,740원(1

등급 기준)으로 지급 ▲대북쌀 차관

40만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대북쌀지원은 국회에서도 힘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값 폭락

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

결하기 위해 국내쌀 40만톤을 인도

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자”는 내

용을 담은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쌀지원 결의

안은 최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국회

의원이 동참했다. � 원재정�기자

양곡도매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 안 한다

서울시 “이번 계획 무산돼도 이전 불가피 …

제 3의 대체 부지 찾을 것”

서울시가 추진한 양곡도매시장

의 마포농수산물시장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농수

산식품공사를 통해 양곡시장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중점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마포농

수산물시장으로의 이전 적합성에

관한 부분으로, 연구는 마무리단

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리고 용역

결과, 마포시장으로의 이전은 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양곡시장의 이전을 반

대해왔던 양곡시장과 마포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

고 있다.

이재명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팀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

야 하는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이전

이 무산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또 박영진 한국양곡유통

협회 사무국장도 “도저히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상권이 달라

져 장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무

산되더라도, 양곡도매시장을 이전

시킨다는 기본 방침은 계속 이어가

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종 서울시 민생경제과 농수

산유통팀 주무관은 “마포농수산물

시장 이전이 무산되면 제 3의 대체

부지를 알아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유통인들과 합의 하에 양곡

시장 인근의 대체 부지를 찾아볼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양재·우

면 연구개발(R&D)지구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양재·

우면 R&D지구 육성계획은 양재·

우면동 일대 약 150만㎡ 부지에 첨

단 R&D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로 이 부지에 양곡도매시장이 위

치해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양곡시장을 이전

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농업계 관계자들은 농업의 자산 중

하나인 양곡시장을 연구개발단지

로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혜연�기자

금융당국, 지역농협 신용사업

‘지역주의’ 원칙 강화 나서

정부가 상호금융의 지역주의 원

칙을 강조하며 외형 확대를 지양해

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점차 조합

원과 멀어지던 지역농협 신용사업

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

난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

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

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

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담보 대

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로 지

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 소극

적이라고 지적하며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

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해 건

전성 규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상호금융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

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를 지양한

유렵과 미국의 서민금융회사들을

참조한 결과다. 금융위원회 중소

금융과 관계자는 “지역을 중심으

로 소규모 영업을 하던 해외 서민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대출

및 신용 대출 비중이 평균 이상인

조합은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적

립률이 내년 7월 20%로 상향되는

데 현행 10%로 유지하는 등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체 상호금

융 대출 중 신용 대출 비중이 10%

가 안 된다”고 현황을 전했다.

지역농협들의 비조합원을 대상

으로 한 담보대출이 비리와 부실

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올해에

만 울산시와 전북 군산 등의 지역

농협들이 관외 비조합원 담보대출

이 문제를 일으켜 몸살을 앓고 있

다. 관외대출 부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는 전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

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좀 더 확

실한 담보가 아니면 안 된다”라면

서도 “확실한 담보가 있다면 1금융

권으로 가지 농촌지역까지 오겠냐”

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예대마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농협이 당장 조합원 대

출 및 신용 대출 비중을 늘리기엔

힘든 분위기다. 농협상호금융 상호

금융기획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신

용사업 이용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

다. 역마진 우려도 있다”면서 “조합

원의 신용을 수치화·객관화할 지표

가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예대마진 감소로 ‘장

사가 안 되는’ 조합들은 하지마라해

도 (비조합원 대출을)할 수밖에 없

다”고 덧붙였다.� 홍기원�기자

추석 명절로 다음 주 신문 쉽니다

가을엔 햇밤 어때요? l 햇밤 수확이 한창인 지난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공주시산림조합 임산물산지종합유통

센터에서 직원들이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햇밤을 선별하고 있다. 강환구 조합 특화전문지도과장은 “현재 특대 기준으로 kg당

3,000원에 수매하고 있지만 특대 비율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 걱정”이라며 “중, 소 크기의 햇밤은 가격이 좋지 않아 농가 수익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승호 기자

Page 2: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농민 위해 뛸 국회의원 줄어드나농어촌 선거구 ‘축소’ 위기 … 강원도 6개 지역 묶어 단일선거구 나오기도

의석수 늘리느냐·비례대표 줄이느냐 여·야 갈등 … 농촌 붕괴, 정치적 책임 우선돼야

내년 4월, 20대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

데 농어촌지역구가 10석 안팎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민과 농촌지역구 국

회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부

족한 농업·농촌·농민을 대변할 정치력이 현

격히 축소되리란 우려 때문이다. 여·야간 의

석수 계산까지 더해 선거구획정 문제는 난항

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회(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 내년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숫자를 현행 246개에서

244~249개 범위로 조정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13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지역선거구 조정 숫

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 방침에 따라 인구수별

지역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도시는 지역구가 현

재보다 늘고 농촌은 감소한다는 데 있다. 일례

로 강원도의 경우 무려 6개 군이 1개의 선거구

로 묶일 수도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의 지

역구와 속초·고성·양양 지역구가 인구수별로

나뉘어 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 6개

군이 통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지역구 국회의원

들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여·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연 뒤 입장발표를 하는 등 성토를 이

어가고 있다. 핵심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지

만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를 경우 농어

촌 지역구는 10석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 위에 의석수 계산이

더해지면서 선거구 재획정 매듭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의 입장차는 현 의석수 300석을 고

정하느냐 마느냐, 또 비례대표수를 고정하느

냐 마느냐로 압축된다. 여당은 현재 국회의

원 의석수 300석을 고정한 채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비례대

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의석수 300을 변

수로 두자는 입장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석확보

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

다”며 “선거구획정위가 다음달 13일 최종안

을 낸다는 계획도 구속력이 없어, 사실 유동

적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농업붕괴 현실

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23일 규탄성명

을 냈다.

전농은 “농촌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

역구 감소는 농민들에게 정치적 박탈감을 가

져오기 충분하다”면서 “농민처럼 소외받는

계급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아내기 위

해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아직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정

치개혁 중심은 비례대표 확대발전이고 한발

나아가 우리 사회 수준에 맞게 의원정수 확

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여당의 현 입장

을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면

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를 위해 비

례대표를 축소시키는 정치개악마저 시도하

고 있다”며 ‘여당의 정치적 탐욕’으로 단정 지

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성도

촉구했다.

전농은 “정치개혁이 실종되고 다시 국회가

권력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전락하는 위기

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은 농민을 이용해 자

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얄팍한 정치놀음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 또한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원재정�기자

천안·상주 포도, 중국 첫 수출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여지’ 수출키로

우리나라 포도가 중국으로 첫 수출됐다.

지난 4월 29일 한·중 포도 수출 검역협상 타

결에 따른 1호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2

일 우리나라 포도가 과실류 중 중국에 첫 수

출됐다고 밝혔다. 물량은 총 10.5톤으로 충

남 천안 거봉 4.8톤, 상주 캠벨 5.7톤이다.

그간 과실류는 검역상의 문제로 중국 수

출길이 막혀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한·중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물꼬

가 열렸다.

지난 22일 천안 포도 수출단지와 경북

서상주농협에서 각각 거봉 4,800kg, 캠벨

5,720kg 등이 부산항에서 선적돼 중국 상

해를 통해 CP 마트 등 중국 슈퍼체인으로

향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날 한·중 합동

검역이 이뤄지고 있는 서상주농협 선과장을 직

접 방문해 “중국과의 농산물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검역

이 해소된 품목

을 중심으로 마

케팅을 강화하

는 등 신선농산

물 수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겠다”

며 수출 현장 관

계자들을 격려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에 쌀, 파

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 단감, 감귤 등 총

7개 품목의 수입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우선순위에 따라 파프리카 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한국의 포도 수출에 대응한 중

국 측의 요구는 ‘여지(영어로 리치)’로, 남방에

서 주로 생산하는 열대과일이다. � 원재정�기자

“롯데의 쌀 도정사업 철회, 농민입장에서 싸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상사의

‘RPC 사업’ 진출 문제가 세상에 알

려졌다. 롯데의 사업계획에 대해 간

략히 설명 부탁드린다.

롯데상사는 올해 초부터 쌀을

대규모로 도정할 수 있는 ‘라이스

센터’를 추진해왔다. 100억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연간 쌀 3만

500톤을 도정(소비자가 기준 약

780억원 규모)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여기서 도정한 쌀을 롯데마

트라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 다른

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판

매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형 유통

망을 갖춘 대기업이 쌀 도정사업

까지 진출할 경우 쌀 산업에 몰고

올 영향이 매우 큰데, 이런 일이

사전에 소통 없이 추진된다는 사

실에 매우 놀랐다.

롯데상사 김영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롯데

가 결국 ‘RPC 사업’ 포기 의사를 밝

혔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대기업이 동네상권에 진출해,

거대 자본으로 서민경제를 잠식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져있다. 이

번 일도 그런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

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본

을 투입한 일을 하루아침에 뒤집

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상사가 신속

한 결정을 해준 것은 환영할 일

이다. 대기업의 사업이 국민과

농민의 뜻에 반해 강행될 수 없

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도 뜻

깊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대기

업 총수들을 불러 망신을 주거나,

뉴스의 조명을 받기 위한 한탕주

의라는 비판 속에서 이번 사례

가 갖는 의미도 크다. 또 기업이

사업을 할 때도 일방통행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본다.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타산업

계에서는 문제로 지목되는 일이 종

종 있다. 이번 롯데산업 RPC 문제

도 적잖은 반격을 받은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에 국회에 의해 중단된 경우는 처

음이다.

정치가 경제 영역을 침범한 경

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농

업, 특히 쌀은 다른 산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쌀을 시장에만 맡

겨둔다면, 농민들에게 모두 생업

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가공비를 낮춰 소비가 늘어난다

고, 그 이익이 기업 말대로 농민들

에게 돌아갈까? 저는 여기에 근

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농민들

도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불

안감이 크다. 농촌을 대표하는 지

역구 의원으로서, 대기업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우리 농민들의 편

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이

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

각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활동

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또 이번 국

정감사에서 이것만은 바로잡고 싶

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을 지키

기 위해 나름 치열하고 치밀한 투

쟁을 계속해왔다. 그것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자

마자, 농해수위 상임위 차원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

사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인하의 부당함을 지적해,

결국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지급

금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는 성과를 얻어냈다.

남은 과제가 하나 더 있다. 쌀

매입가격의 지역별 차이를 바로

잡는 일이다. ‘선입견’ 때문에 고품

질 쌀이 헐값에 팔리는 게 말이

되나? 농협이 특정 지역의 쌀을

싼값에 사들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별

쌀 매입가격의 차이가 최대 10%

를 넘지 않도록 정하는 법안을 준

비할 계획이다.

인터뷰 l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장흥·강진·영암)

2015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

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했지만,

편차가 컸다. 막바지 총력을 기

울이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국

감의 의미를 찾기 힘든 의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기업의 농업진출 문제에 성과

를 냈다. 롯데상사가 대규모 도

정사업을 계획했다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의미를 확인해

본다.� 원재정�기자

2 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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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의 RPC 사업 진출 포기를 이끌어낸 황주홍 의원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

원으로서 대기업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농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이라

고 말했다. 한승호 기자

Page 3: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노령화 심해지는 전북, 친환경농업 줄고 농기계임대사업 효율 낮아예산 늘었는데 친환경면적 급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5% 불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5% 그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진행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

합 김승남 의원은 21일 전북도청에 열린 전

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

스터 사업 분양이 전체 5%에 불과하고, 분

양계약도 국내 4건, 해외 0건, 부지조성도

20%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

로 2020년까지 150개 기업·10개 연구소

입주, 연간 매출액 15조원, 수출 30억 달

러 등을 예상하며, 총 5,535억원을 투입해

358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하지만 입주할 기업들의 계약률이 형편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MOU를 체결한 곳

이 106건(국내 57개, 해외 13개국, 52개 기

업)에 달하지만, 지난해 12월 분양 이후 입

주계약은 국내 4개 업체뿐이다. 더구나 외

국투자유치는 사실상 ‘외국인투자지역’ 승

인 이후로 계획하고 있어 실적이 없다”며

“과연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

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뒷걸음’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당초 7% 확대 목표와 달리 감소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농가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전북도

가 지난 2011년 무농약·유기농 재배면

적을 점차 늘려 2010년 전체 경지면적의

3.3%였던 것을 2012년 4.7%, 2015년에

는 7%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황

은 목표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별로 보면 순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의 재배면적인 2012년부터 점차 줄어들

고 있는 실정. 특히 2012년 1,151ha로 전

북도내 두 번째로 넓은 친환경농사 면적

을 자랑하던 부안의 경우 올해 7월 고작

310ha만 남았다.

박민수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

책이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 안타깝다”면

서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친환경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농도라고 할 수 있

는 전북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더욱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도 “전북은 친환

경농업 감소폭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진다”

며 “농가수도 1,100농가 중 600농가 수준

으로 반토막 났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확대하는 데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친환경농

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저농약이 올

해로 마감될 뿐 아니라 농가들의 어려움

이 크다”고 친환경 확대 저해요인들을 설

명했다.

이어 “학교뿐 아니라 대규모 기관들, 복

지회관까지 친환경급식을 위한 MOU를

체결해 수요 확대에 힘 쓰겠다”고 답했다.

임대농기계 활용도 미흡, 효율 높여야

전북도의 2014년 농기계임대사업이 활

용도가 미흡하고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

절 하게 운영되는 등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지난해 전북도

관내 8개 기초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

이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

일 사용대수 저조 등 임대농기계 활용도가

미흡하다. 또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절하

게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료가 지자

체별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

나,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2개 지자체는 농민들이 현금으로 수납하

는 등 임대료 납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운

영됐다”면서 “연이은 농산물 시장개방 속

에 밭작물은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

는 만큼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

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

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농기계, 개발을 위한 개발 되지 말아야”농기계·작물, 종자 등 현장 적용 안 되는 연구·개발 지적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해야

최근 농촌이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

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농업의 효

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화가 필요한 상

황이다.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8%로 대

부분 기계화됐지만 노동력이 많이 투입

되는 밭농사는 아직도 기계화율이 절반

에 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중국

농산물 수입 피해의 99%가 밭작물에 집

중된 점을 지적하고, 농진청 산하기관

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

평)에 밭농업 기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

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

금 밭농업 기계화율이 56%밖에 안 된

다. 그런데 농기평 예산 중 밭기계화 예산

은 1.3%다. 변화하는 상황에 속도감 있

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또한 “교육용 농기

계 중 밭농업용인 소형 관리기는 6대 구

입한 것이 전부”라며 밭농업 기계화에 관

심을 촉구하는 한편, 밭농업의 주종사자

인 여성농민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가 시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

계의 현장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

제로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77종 중 보급이 전혀 안된 것만

12종”이라며 “자칫 개발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만약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가여서 살 수 없는

경우엔 농기계임대, 자금 지원 등을 생각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양호 청장은 “농진청은 여러 작

물에 범용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데 수요가 적은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다보니 상대

적으로 보급이 저조하다. 현장수요를 철

저히 조사해서 반영해 밭작물 기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농민 안전

에 대한 소홀함을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

르면 농진청은 교통사고 현황으로 농기

계 사고 현황을 참고하고 있으며, 농작업

간 발생한 사고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진청이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 현장교육도 2011년 16만7,000명

수준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감

소해 안전교육에도 구멍난 것으로 드러

났다.

우리 종자 경쟁력 갖춰야 …

GMO, 생태계 교란 우려

종자 품종 개발에도 힘써달란 요구가 쏟

아졌다. 종자 수입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종자로열티로 총 약 800

억원을 해외에 지급한 것을 지적하며, 수입

종자보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자 개

발을 우선해 로열티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

감할 것을 당부했다. 유성엽 의원도 “556종

의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266개 품

종은 전혀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장

에 필요한 종자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국내 잡

곡산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최근 잡곡

의 기능성이 대두되면서 잡곡 소비가 증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산이 자리를 차

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

내산 잡곡이 기능성이 더 우수하다고 밝

혀졌는데도 렌즈콩, 이집트콩 등 수입잡곡

량이 전년대비 700%나 증가했다”며 “국

내산 잡곡의 우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잡곡의 재배면

적 및 생산량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무분별한 GMO 수입으

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GMO종자가 불법파종과 낙곡 등으로 인

해 국내 생태계에 유출되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GMO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

가 있다”고 전했다.

농약 관리도 빨간 불

고독성 농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한다. 의원들은 농민들의 농약노출을 우

려해 안정성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메탐소듐’이란 농

약성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메탐소듐은 유

독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을 발생시키는

데, 고농도에 잠깐만 노출돼도 사망에까

지 이를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그러나 메탐소듐 제제는 재선충 방제 외에

도 파종, 정식 전 벌레를 잡는 용도로 지난

해만 316톤 가량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농약 유해성분 검

사 항목에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를 도

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농

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약 사용 후에 화

학작용으로 독성을 띄는지에 대해서 검

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호 청장은 “메타소듐은 적절

한 대안약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쓰고

있지만 지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성 평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밀수농약도 골칫거리다. 새누

리당 홍문표 의원은 “중국산 농약이 현재

한국시장을 80% 점령하고 있는데, 이 성

분이 있는 농약이 농산물에 그대로 묻어

국민들에 전해지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전했다.

때문에 농진청의 밀수농약 단속의 실

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지난 5

년 간 농진청의 부정 불량 농약 단속 회

수는 240회인데 비해 적발한 밀수농약

은 12건으로 밀수농약 단속이 미미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건강 문제가 발

생하면 법적으로 보상할 수도 없으니, 농

파라치 제도 강화, 밀수업자 단속 강화

등 밀수농약을 막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양호 청장은 “불법농약 적발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교육 및 홍보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

다. 의원들은 예산은 늘었는데 그 면적과 생산농가가 줄어든 친환경농업 문제와 분양

계약이 지지부진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책을 촉구했다. 또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밭농업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

문했다.

국감이 끝난 뒤 의원들은 전북 임실치즈마을 현장시찰에 나섰다. � 원재정�기자

농업과 농촌이 위기를 맞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이 급감하는 실정인데다 시장

개방, 기후 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농진청)

의 국정감사는 농진청이 과연 농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농기계, 농자재, 종자 개발 등 질책과 현장 중심의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국감을 통해 농진청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 박선민�기자

32 0 1 5 국 정 감 사

전라북도

농촌진흥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오전 질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이 개발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Page 4: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4차 여성농업인계획,

정책 추진체계 보완이 핵심전여농 3차 여성농민정책포럼 열어

여성농민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4차계획)’을 앞

두고 여성농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

록 머리를 맞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

합(전여농)은 지난 21일 대전 근로자복

지회관에서 3회 여성농민정책포럼을 열

어 4차계획에 대한 방향과 기조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한 여성농민의 의견을 모으

는 자리를 마련했다.

4차 계획에 대한 발제를 맡은 오미란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여성농업

인육성기본계획이 3차까지 진행되며 이

미 충분한 정책이 제안됐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4차계획에선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있

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추

진체계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

조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4차계획에선 무엇

보다 6차산업과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추진체계 건설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스타농

가와 억대부농이 있지만 농민 10명중 8

명은 대한민국 평균 소득인 3천만원 이

하”라며 “농가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

에서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보호가 절

실해지는 만큼 여성농민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

원을 하나의 해법으로 삼겠다”고 설명

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사회적 경제의

여성 성공률이 80%에 육박하는데 대

부분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

스, 용품, 판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여성농민에 더욱 유리하다”고 얘기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 “도청 농정과 내에 여성농업인정

책계를 만들고 군단위 지자체에 계는

만들지 못해도 1명의 담당자는 둘 수 있

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요구할 것”이라

며 “여성농업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고

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4개부처가 여성농업인

관련 이해관계나 정책을 관철시키고 조

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전 사무총

장은 “정책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조례에 여성농업인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차계획에선 정책 실행에서 성

인지 개념도 강화하며 여성농업인센터,

행복바우처, 마을급식 등 지방이양사

업의 중앙정부 역할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 교육을 하나로 모아 농과대학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실질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전 사무총장은 “3차계획까지 추진

되며 정부에서 한 일은 다문화와 영유

아보육정책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라

며 정부정책의 쏠림 현상을 질타하는

한편, “농촌인구 25%가 앞으로 이주 여

성이 차지하게 될 텐데 여성농민인력으

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가한 여성농민들은 여성농

민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제도 이용

의 편의성 등을 요구했다. 여성농민 정

책이 홍보도 잘 안될뿐더러 여성농민들

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서다. 또한 여성농민의 건

강을 챙길 주치의 제도와 의료 접근성

문제도 제기했다. 더불어 아이들 교육

문제와 관련 통학택시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박경철�기자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전농과 민주노총 등 58개 단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전국

빈민연대 등 대중단체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총궐기에 나설 뜻을 천

명했다. 전농과 민주노총 등 58개 단체

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

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

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구호 아래 오는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자리난, 비정규직

확산, 전월세난, 한-중 FTA, TPP 강

행과 쌀 개방,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

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 대북 적

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등 박근혜 정권이 강행

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으로 인

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

다”라며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박 정권은 ‘더 쉬

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

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을 강행하고, 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

진 농업을 방치하며,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

벌과 정권의 제 배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

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

눠먹기 위한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

으며, 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

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사법부는 권력

의 시녀가 되었고, 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민의

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민중총궐기 배경을 설

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과 함께 ▲노동

개악 중단 ▲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노점단속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공

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 개선, 5.24조치 해제, 민간교

류보장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

설 계획 폐기 ▲의료, 철도, 가스, 물 민

영화 중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

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의 내용이 담긴 ‘세

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박경철�기자�

내 몸 살리는 일에 매우 이기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민운동단체 실무자를 포함한 많

은 운동가들에게 “몸도 챙겨가면서 하

세요”는 어디서나 흔히 듣게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운동

가들은 힘들게 일하는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격려 정도로 받아들이고 흘려

버립니다. 이렇다보니 운동가들이 성

치 않은 몸으로 맡겨진 일에 헌신하다

큰 병을 얻거나 지병을 악화시키는 것

은 다반사입니다. 또한 단식하면서 내

몸 챙긴다고 하면 왠지 호사스럽고 다

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저도 2009년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초

기라는 진단을 받고는 집중적으로 건

강 챙기는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을 했지만, 늘 다른 일보다 후순위로 밀

려 6년이 지난 이번에야 민족생활학교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주관, 가톨릭

농민회 후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몸을

살피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인

일이고 공적인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

니다.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주변

의 환경, 먹을거리, 농업, 정치, 자본 중

심의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

니다. 그러니 내 몸을 살리는 일은 운동

가의 몸을 튼튼하게 해서 자기에게 주

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을 넘어 지극히

공적이고 이타적인 일이며 결국에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살리는 일에

매우 이기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병은 대부분 ‘생활습관

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고치는 것은

내 생활과 의식을 바꾸는 것이고 가족

과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식)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일과 마찬가지

입니다. 내 몸과 생활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과 떼려야 뗄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가톨

릭농민회도 현재는 생명농산물 직거래

활동에 치우쳐 있지만 다음 단계는 농

촌지역에서 마을, 지역, 세상을 바꿔나

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니 ‘민족생활의학·생

명살림운동·가톨릭농민운동’이 한 마

음 한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싶

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

기 몸을 병원에 의탁하여 의사의 말을

재판관의 말처럼 믿어 의료주권이 상

실된 사회에서 단식을 방편으로 내 생

활과 의식을 바꿔보자는 말이 실감나

지 않거나 7박 8일, 10박 11일이란 긴

시간 내서 교육받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

니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 어떻게든 이

교육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인

데, 여기에 농민운동 단체가 적극 나서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운동가

의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농민운

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

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도를 찾아보

아야 합니다.

무슨 광고처럼 “이 교육이 얼마나 좋

은데 말로 다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

로 혹시 단식을 방편으로 한다니 괴롭

고 지루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새벽, 하

루를 여는 풍욕·냉온욕·관장 그리고

감동적인 강의들(건강, 역사, 먹을거리,

환경, 사회, 문화 등), 빼 놓을 수 없는

참가자들과의 담소와 산책, 수시로 하

는 모관운동과 붕어운동, 족욕까지. 첫

날의 긴장감을 빼면 7박 8일 내내 행복

하고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 기고 ]

농수산 산업은 대박산업 입니까?

지난 7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에서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 등을

주제로 한 제4차 핵심과제 점검회의를

주재 하면서 “농어촌이 고령화, 인력부

족, 시장개방 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생

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

뀌면 운명이 바뀐다”며 “농수산업은 미

래 성장 엔진이자 대박산업”이라고 밝혔

다. 아울러 “농어업은 인류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계속될 것)”이라며 “농수산업

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고,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한 시장”이라

고 강조했단다. (한국농정신문 2015년 7

월 13일 월요일자 1면)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아~ 이제 ‘우

리나라가 통일대박에 이어 농업까지도

드디어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가 보다’ 생

각 하면서 과연 농수산업이 대박산업인

지 통계청 자료 하나를 출력해 보았다.

위의 자료는 농촌진흥청과 통계청 공

동명의로 된 2014년도 통계 자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씩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농지 면적 대비 곡물재배면

적이 (쌀 재배면적 81만6,000ha 48.2%

를 제외한) 7.15%인바 이중에서 콩 재

배 면적은 겨울 작물인 밀·보리와 겹치

는 부분을 감안해서 약 5%라고 보고, 밭

면적 기준으로 10%의 농지가 곡물 생산

에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90%의 밭에는 관상수와 과수 그리고

채소와 양념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가뭄이나 장마로 인해서 생산

량이 줄면 수입물량 풀어서 가격을 죽여

놓고,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면 내팽

개쳐서 스스로 죽고, 과일 역시 지금은

남반부 북반부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수

입해 여름 겨울이 따로 없다. 문제는 밭

면적 중에 식량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보니 양념류와 채소류 그리고 과일

류 등 한정된 품목을 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두 번째, 겉보리 쌀보리 생산비는 10kg

당 평균치 1만366원이고 밀은 8,601원이

다. 이를 40kg 1포대로 환산하면 보리는

4만1,460원과 밀 3만4,404원이다.

겉보리 쌀보리의 정부 수매가는 3만

5,000원 전후이고, 우리밀농협의 밀 수

매가는 3만6,000원씩 하였다.

세 번째, 콩 생산비가 10kg당 2만

7,525원으로 나와있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지역 시중 콩 값

이 내가 사 오는데 10kg당 3만원씩을

주었다.

지금 농협을 비롯한 물류 창고에 국산

콩이 수 없이 적체돼 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비 10kg당 13만

4,300원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

가? 지금 시중 쌀값이 20kg당 4만원 전

후 하지 않는가?

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 가

보자.

2015년 9월 7일자 농정신문 1면에

“양파·마늘을 가득 싣고 어디로 가시겠

습니까?”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금씩만 줄여 심어 주

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공동 명의로 광

고가 나왔다.

예 좋습니다. 마늘 양파 줄여서 심는

다고 쳐 봅시다. 그리고 남은 땅에 무엇

을 심을까요? 지금 세계 각국과 FTA 무

역자유화를 체결 해 놓고, 그래서 모든

농산물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서 마늘 양파를 줄여 심고 나머지 땅에

무슨 품목을 심어야 소득이 되는지 이야

기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보리 생산비와 수매가를 비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콩 생산비까지 포함

해서 이야기 합시다. 이것이 대박 농사입

니까? 아니면, 통계 수치가 잘못 됐습니

까? 통계 수치가 잘못 됐다면 통계청장

과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통계가 진실이라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셔야겠지요. 농업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자료 한번쯤은 보시던가 아니면 농식품

부장관의 보고를 받아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가상의

예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것인 양, 그것도 의견이나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없는 청와대 참모진들 앞에서 일

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뉴스에 나오면 그

것이 진실인냥 모두 믿겠지요.

“농수산업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

초산업이고,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

한 시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 23.1%, 이것으로 식

량산업의 기본이 또는 기틀이 잡혀져 있

다고 보십니까?

1925년 우리나라는 ‘물산장려운동’을

시작으로, 이후 1960년대엔 ‘국산품 애

용운동’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키워 왔으

며, 이 때의 농민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로

서의 역할 또한 충분히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농

민들은 양보하고 희생을 하라구요? 옛날

에는 도시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곡가 정책을 썼다면, 지금은 어떤 명분

으로 농산물가격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

니까?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 또한 없었

을 것이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말

을 남겼습니다. 전라도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곡창지대 식량이 아니었다

면 국가 존망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이

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하신 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농민들의 행사장에 나오셔서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농수산 산업이 대박이 될 것인지 쪽박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 현장 기고 ]

생산년도 작물명 생산량(톤) 재배면적(ha)생산비 생산비율

(총농지면적

대비재배면적)10ha기준 10kg기준

2014

쌀 4,241,000 816,000 721,478원 134,300원 48.20%

보리겉보리 37,388 7,974 322,367원 10,555원 0.47%

쌀보리 70,361 16,783 316,729원 10,177원 0.99%

밀 24,000 7,180 316,729원 8,601원 0.42%

콩 139,267 74,652 517,130원 27,525원 4.41%

옥수수 82,008 15,839     0.93%

4 종 합

박홍규

농민만평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진윤식

전 고창군농민회장

<2014 통계청 기준>※참고자료 2014 농지면적 1,691,113/ha -농촌진흥청/통계청 ※우리밀 생산비 근거

Page 5: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마을 주민 뜻 모아 친환경농업 전파

비가림시설을 한 농원으로 몸을 숙

여 들어가자 은은한 포도향이 느껴졌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1,000여

평(약 3,300㎡)의 유기농포도농원과

3,000여평의 배농원은 양택2리 주민들

이 십시일반해 만든 과수원길협동조합

이 체험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수원길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마을주민들이 체험농장과 농산물판

매 등을 고민하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들은 뒤 만들었다. 당시 조경호·

윤효경 부부는 10여년 동안 유기농으

로 농사지은 배농원과 포도농원에서

진행했던 체험활동을 마을사람들과 함

께 하기로 했다. 또, 김포시농업기술센

터에서 배운 농산물 천연염색도 같이

배워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전파하

고 지역난개발을 막는 대안을 만들자

며 단합했다. 30여 세대 남짓한 작은

동네에서 12명의 농민들이 조합원으

로 가입했다.

과수원길협동조합의 체험 프로그램

은 유기농법을 실천한다는 입소문을 타

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3일엔 성남시 분당성모유치원에

서 학부모와 원생 200여명이 이 곳을

찾았다.

함께 견학을 온 어머니들은 배 농원

과 인근 유기농 논을 산책하며 주민들

에게 들은 설명을 차근차근 아이들에

게 전했다. 아이들에겐 지나가다 보는

무당벌레나 송충이도 신기한 볼거리였

다. 포도농원에선 팔 높이보다 높게 달

려있는 포도를 어머니와 주민들의 도움

을 받아 직접 전정가위로 잘라 수확도

했다. 이들은 점심 무렵 포도식초 만들

기를 끝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한 체험을

마쳤다. 분당성모유치원의 마리 스텔라

수녀는 “가톨릭환경사목회에서 소개를

받아 1년 전에 체험활동을 예약했다”며

“내일은 아이들이 조상님과 농부들에게

감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수확

한 농산물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열 것

이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효경씨

는 “처음엔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잘만 하면 이렇게 좋은 게

없겠더라”면서 “봄엔 배 농원에서 쑥을

캐 쑥개떡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인기

가 좋다”고 밝게 웃었다. 협동조합 총무

이사인 홍현숙 양택2리 부녀회장은 “호

박은 호박 맛이 나고 고추는 고추 맛이

나는 게 유기농의 장점이다”면서 “1달에

20일 정도는 체험 일정이 잡혀 있는데

틈틈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으며 공부

한다”고 전했다.

협동조합 사업 참여도 높여야

3년차 협동조합이기에 과제도 많다.

특히 주민들의 협동조합 사업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점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윤효경 대표는 “수확기엔 동네 전체가

바빠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결하지 못한

다”며 “인건비 등으로 아직 수익이 나진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포도즙이

나 쌀국수처럼 가공사업도 진행하려 하

는데 준비할 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홍현숙 부녀회장은 “주민들이 나이가 많

아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고 있

다”며 “주민들에게 손님이 많이 오니 농산

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쉽게 설명해 이해

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규

모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 홍기원�기자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 실적 5,000억원 결의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대외마케팅 사업

성장을 자축하며 올해 외부 유통업체 농산

물 공급실적 5,000억원 달성을 결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농

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산물도매분사 대외

마케팅단 전 직원에게 구두를 제공하는 착

화식을 진행했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

경제대표이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착화식에

선 이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창수 농경사업

본부장, 유택신 농산물도매분사장이 직접

대외마케팅단 직원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

농협 대외마케팅 조직은 개별 농협거래

로 인한 시장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

지 직거래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를 목

적으로 2003년 만들어졌다. 이후 농협의

대외 유통업체 농산물공급액은 2008년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2013년엔 3,000

억원을 넘겼다. 올해 대외 유통업체 농산

물 공급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7일 앞당긴

지난 5일에 3,000억원을 넘어 사업목표인

5,0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걸로 점쳐지고 있

다. 현재 대외마케팅단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 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CJ프레시웨이, GS리

테일 등 10여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외마케팅 강

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분들의 에너지를 보니 틀림없이 올해 사업

량 5,000억원을 달성할 것 같다. 오늘 신은

구두에 혼을 담은 발걸음을 해달라”고 직원

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외마케팅단은 농협

조직에서도 유망한 부서다. 여길 떠나면 좌

천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 홍기원�기자

충남 공동체 플랫폼 ‘따숨’ 설립한다

민간 주도로 충남지역에서 공동체 회복

플랫폼 설립을 준비 중이다. 기존 협동조합

조직에 마을조직, 노동조합, 농민회, 시민단

체까지 참여하는 충남 대표 조직을 만들겠

다는 포부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이윤기 이사장)

는 지난 24일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사회

적협동조합 ‘따숨’(가칭) 설립 설명회를 열고

설립추진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따숨’을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선 “도민 주도·지역사

회 문제해결 중심·사회 혁신형의 발전된 사

회적경제생태계로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며 “시기적으로도 민간 주도의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사업내용으로는 ▲충남형 사회

적경제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경제 교

육 및 인식확산 ▲시군단위 네트워크 지원

등을 내걸었다.

설립추진위는 이달 중 20명 내외로 구성

되며 다음달엔 이사회와 창립총회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홍기원�기자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 매년 물어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장애인 의

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매년 미이행부담금

을 물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

일 “농협이 지난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77억여원의 미이행부담금

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출

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1년 약 11억 4,000만원을 납부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

지 않은 채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그

러나 지난해 농협중앙회는 1.71%, 농협금

융지주는 1.35%의 고용률에 그쳐 각각 5억

8,200만원과 22억6,800만원의 미이행부

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6월까지 장애인 고

용률도 농협중앙회 1.66%, 농협금융지주

1.25%로 장애인 고용지표는 더 악화된 상

태다.

유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려 탄생한 조직이다. 사회적 지위는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드러날 때 향

상되는데 농협은 이런 의무를 방기한 셈이다”

라며 “연간 20억원대의 막대한 부담금 납부보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기원�기자

당진시 농협 벼 수매가 협의 파행

“쌀값 15만원 이하로 폭락하면 농민파업 나서야”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과 일반 도정공장

들의 벼 수매가가 폭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농민단체들의 수매가 협의

회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지난 18일 당진시 농업단체협의회(농단

협)와 12개 농협임원들이 만나 벼 매입가

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성

원미달로 불발되었다. 결국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토론장에서 농민들은 정부가 수입

산 밥쌀 입찰가격을 80kg에 10만원 미만

으로 책정한 것이 밝혀졌다며 “국내 쌀값

이 15만원이하로 폭락할 경우 농민들이

파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희조 회장은 1주일 전부터 문서를 통

해 연락했는데도 불참하니 답답하다면서

“농협들이 농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대

화는 거절하면서 적자난다는 핑계로 벼

수분함량과 건조비 인상만 추진하려 한다”

고 강력히 비난했다. 농협측에서 나온 S농

협 K모 이사도 “수매 할 때 벼 수분 15%면

판매하는 쌀 수분도 15%여야 하는데 팔

때는 16%로 팔아 결국 농협이 1% 이익을

사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원부족으로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이

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농협이 계약재배

하려면 농가가 생산한 전량을 계약해야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판매하라니

까 신뢰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순성농협 김태형 이사는 “정부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결정 시기에는 쌀값

을 올려놨다가 결정 뒤에 떨어뜨리는 꼼수

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농민들

만 피해본다”고 주장했다. 합덕농협 김해

겸 감사는 모 농협에선 타지방 벼를 헐값

에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농민들은 당진시내

에 최근 개설한 대형마트에서 수입쌀을 판

매하는데도 S농협이 당진시 통합상표인

해나루쌀을 저가에 납품해 결과적으로 브

랜드 이미지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의 논의 끝에 ‘가급적

지역농협들이 벼 수매시 16% 수분률과 매

입가 최저 1,200원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2015년산 벼 수매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최기환 당진시농협조합장협의회 사무

국장(최 신평농협조합장)은 “누가 연락했

는지 모르지만 조합장들은 통보받은 사

실이 없었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조합장협의회와 상의해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지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자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당진�l�김희봉�기자

5협 동 조 합

농촌협동조합을 찾아서 ② - 김포 과수원길협동조합기 획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며 농촌에도 농협 외에도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8월 27일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 수는

7,720개에 이른다. 2013년 3,321개였던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수는 지난해 6,071개

로 182.8%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본지는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의 활

동을 취재하며 질적 성장의 내용과 기존 시장질서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진로

를 모색하고자 한다. � 홍기원�기자

23일 김포 과수원길협동조합에 체험활동을 하러 온 유치원생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포도를 수확하

고 있다. 이날 체험활동엔 성남 분당성모유치원에서 온 200여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참여했다.

2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

서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직

접 농협경제지주 대외마

케팅단 직원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착화식을 진행

하고 있다.

Page 6: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누구를 위한 직거래장터인가 …

운영실태 ‘엉망’장터 들여다보니 농민과 관계없는 법인 업체 입점 ‘수두룩’

내년 직거래 법 시행되면 더 문제 … 상인도 직거래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 생겨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

렴하게 구입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직

거래장터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경우가 흔

하고, 운영주체는 상품 구색을 명목

으로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수입

산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

는 업체에게 입점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 6월 직거래 법이 시행

되면 기업이나 업체가 직거래장터에

서 떳떳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지금껏 직거래

장터에서 암묵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매주 수, 목요일마다 직거래장터

가 열리는 과천시 경마공원 바로마

켓. 이곳에 3년 전 입점해 농산물을

판매해오던 농민 최모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농협중앙회에 바로마켓 실사

를 요청했다. 마켓에 입점해 있는 단

체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사

결과, 업체의 50~60% 정도가 농사

를 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부터 바로마켓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수입산 콩으로 된장을 만드는 ㄱ업

체를 입점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입점 신청 서류에 수입

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판매한다고

분명히 명시했으나, 서류가 통과된

것. 이후 ㄱ업체는 바로마켓 자치회

에 의해 퇴출당했다. 바로마켓 운영

규칙에 의하면, 일부 수산물을 제외

하고는 수입농축산물 판매는 절대

금지된다.

최씨는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실

사 후 일부 입점 업체의 대표자명이

올해 갑자기 바뀐 점, 퇴출자를 재입

점 시킨 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농

식품부에 법인연합회가 운영주체로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

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현재 최씨는

감사원에 이 문제를 의뢰한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최씨

부부는 법인연합회에게 ‘미운 털’이

박혔고, 입점 업체가 써야하는 서약

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3

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

만 최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영업

을 이어갔다. 이에 법인연합회는 추

가 벌점을 부과, 최씨는 바로마켓에

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직거래 법,

상인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꼴

문제는 내년 6월 직거래 법이 시행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인 보호

하에 더욱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공포된 「지역농산물 이

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산물 직거래

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

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생산자

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

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직거래

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생산자와 소비

자를 위해 만든 직거래장터가 생산

자와 관계 없는 업체의 판매처로 전

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최씨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서 직

거래장터는 농가의 희망이자 중요한

생계 수단이지만, 기업이나 법인 등

대형업체로 대체될 우려가 많다”며

“지금 실정도 이 모양인데 직거래 법까

지 시행되면 어떻겠나. 직거래장터는

원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돼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안혜연�기자

“하한선 아래로 호박값 내려가면 자조금에서 보전”

전국 최초 ‘애호박 자조금’ 도입 … 3일 이상 4,900원 이하 지속되면 차액 지급

춘천농협 호박영농회에는 ‘애호박 가격 하

한선’이 존재한다. 영농회원들의 애호박 경매

가격 평균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 3일 이상

지속되면, 차액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농회는 2000년부터 호

박 단일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자조금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 제도 도입에 앞장선 최상의(81) 초

대 호박영농회장은 “애호박 8kg 상자 경매

값이 1,000~2,000원으로 폭락했을 때, 박

스값 700원, 상·하차비, 수수료를 떼면 꼼짝

없이 적자였다”며 “열심히 일하고도 적자를

보고, 또 결국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봐

오면서 고민 끝에 가격 하한선과 자조금을 도

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제도 도

입 동기를 설명했다.

이후 영농회는 농협과 논의한 끝에 하한선

과 자조금을 도입했다. 현재 애호박 가격 하

한선은 4,900원, 자조금은 영농회와 농협에

서 각각 애호박 매출의 1.5%만큼씩 부담하

고 있다. 영농회 소속농가는 84가구, 실제 출

하 농가는 48가구로, 약 6만8,000평에서 연

간 1,320톤을 생산하고 약 12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매출금액의 3%가 자조금으로 적립

되니 연간 3,600만원 정도의 자조금이 모이

는 셈이다.

가격 하한선은 영농회 운영위원회에서 통

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를 바탕으

로 매년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 생산비는 하

한선보다 높다는 것이 최신철(61) 현 호박영

농회장의 설명.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

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 생

산비는 상자 당 6,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조금은 일정 농가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

니라, 영농회원 모두에게 지급된다. 만약 하

한선 아래로 영농회 애호박 평균 가격이 내

려갔을 경우, 모든 농가에게 차액이 지급되

는 것이다. 단, 품위는 상품인 것에 한한다.

최 회장은 “모든 농가에게 자조금이 돌아

가고, 품위는 상품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회원 사이에서 불만이 없다”며 “선별을 잘

하는 농가는 더 받아 좋고, 그렇지 못한 농가

들은 선별에 더 신경을 쓰게 돼, 결과적으로

작목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렇듯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가격 보장에

나서는 모습에 춘천시도 상자비 일부를 영농

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상차비·

방제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이 많아보여도 회원들의 소득이 풍족하거나

안정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최 회장

의 설명이다.

자조금은 평균적으로 연간 3~4번, 약

8,000만원이 사용된다. 현재 적립된 자조

금은 약 1억원 정도지만, 최 회장은 가격 폭

락이 심한 해에는 이 정도 금액은 금방 바닥

나버린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조금을

1.5%에서 2%로 올려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그나마 춘천

농협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나아 이 정도의

자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농

협은 재정이 열악하다. 국가적인 지원이 절

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가공용 품종·재배단지 확대해야”

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포럼 열려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식품

산업정보 포럼’이 지난 18일 서울대

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렸다. 주관은

서울대학교 식품정보 심층분석 및 활

용화 사업 연구단으로, 식품기업, 대

학교 및 연구소 등의 관계자 20여명

이 참여했다.

‘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로컬푸드 관련

논의는 대체로 1차 농산물을 가정에

서 소비하는 데 국한돼 있었다”고 지

적하며 “가공 용도에 맞는 쌀 품종 보

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확대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한 농업계와 식품업계간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GMO 논란 등을 고

려할 때 국산 대두 수요는 앞으로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논콩 생산

단지 조성 및 전국에 산재한 물량의 수

집 및 선별 기능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

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강인호

농협 식품단장은 “우리나라 농업은 생

식용과 가공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생

식용으로 판매된 후 남는 분량이 가공

용으로 사용되는데, 두 용도의 분리기

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식품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생산자의

가공용과 생식용의 분리 재배를 지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곤 바이오맥연구소 대표는 “탄수

화물 섭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수

요 역시 줄어들 것이다. 돌파구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생산”이라며 “정

부의 지원 없이는 가공용 쌀 생산에 한

계가 있다. 쌀 가공이 단지화 되지 않는

다면 가공용 쌀이 밥쌀용으로 빠져나

가는 등 수급에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정부의 체계적인 쌀 가공단지

구성과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

내로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

를 추진 중이다.� 안혜연�기자

6 유 통 · 식 품

과천시 경마공원 바로마켓. 입점해 있는 업체의 절반이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업

체로, 농민과 관련이 없다.

최신철 호박영농회장이 호박 수확 작업에 한창

이다.

[ 기획 ] 농민 조직화로 일궈내는 가격보장 ③춘천농협 호박영농회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을’에 해당한다. 때로는 을을 넘어 ‘병’이 되기도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지탱하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이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

하든 폭등하든 농민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긍해야 한다. 더구나 FTA로 시작된 개방농정 이

후 밀려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 보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역 농민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취재했다.� 안혜연�기자

주요 농축산물 가격

청과물 경락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전화 : 02)3435-0800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8일 21일 23일 11일 14일 16일 19일 22일 24일

무 일반무 상 18kg,비닐포 6,934 6,441 9,705 6,621 7,045 6,618 10,036 11,592 12,957

알타리무 상 2kg,단 2,750 2,850 3,050 2,850 2,650 2,650 2,500 2,350 2,350

열무 상 4kg,상자 3,958 4,298 6,405 5,701 5,183 4,508 5,093 5,325 5,123

양파 일반 상 1kg 1,344 1,341 1,378 1,348 1,346 1,356 537 543 516

마늘 한지형 상 1접 47,500 47,500 47,500 47,500 47,500 47,500 29,000 29,000 29,000

깐마늘 상 1kg 6,625 6,625 6,625 6,625 6,625 6,625 4,625 4,625 4,625

대파 일반 상 1kg,단 1,831 1,670 1,569 1,655 2,012 1,957 784 904 1,128

고구마 상 10kg,상자 19,379 19,526 18,280 21,416 22,159 19,792 22,488 18,469 19,021

감자 수미 상 20kg,상자 19,891 20,062 20,140 19,752 20,223 20,062 16,032 17,294 16,716

고추 건고추(양) 상 600g 8,500 8,500 8,500 8,500 8,500 8,500 9,000 9,000 9,750

청양고추 상 10kg,상자 20,612 18,753 17,430 22,086 25,551 25,367 28,447 37,287 35,937

시금치 상 4kg,상자 12,134 12,899 14,939 14,684 14,597 13,264 9,607 9,781 11,606

토마토 상 5kg,상자 28,177 22,944 14,906 29,158 16,127 20,717 15,860 15,346 16,520

방울토마토 상 5kg,상자 12,220 8,442 8,230 13,090 11,678 10,232 13,313 12,251 11,740

오이 백다다기 상 50개 17,546 15,234 13,282 20,503 18,183 18,049 8,056 10,594 10,756

당근 상 20kg,상자 15,064 21,629 23,917 23,045 24,789 20,009 43,712 53,265 43,256

버섯 느타리 상 2kg,상자 9,693 8,742 10,114 6,525 7,115 7,564 6,991 6,530 5,943

양송이 상 2kg,상자 21,661 15,647 19,022 18,692 17,269 22,599 31,426 22,290 21,060

새송이 상 2kg,상자 8,254 6,981 7,213 8,237 8,464 9,097 6,338 6,198 6,363

생표고 상 4kg,상자 34,383 37,469 34,517 34,468 38,313 36,410 40,579 37,777 37,614

팽이버섯 상 5kg,상자 9,738 11,831 11,796 9,725 13,146 9,004 6,707 7,000 8,703

사과 홍로 상 10kg,상자 34,741 30,751 35,902 29,170 27,976 30,867 23,975 23,691 23,182

배 신고 상 15kg,상자 37,218 37,666 36,435 29,303 29,967 29,770 24,280 21,347 19,847

포도 캠벨얼리 상 2kg,상자 8,000 8,000 8,000 5,000 8,000 8,000 7,000 7,000 7,000

참외 일반 상 10kg,상자 10,804 13,439 11,418 13,519 15,056 13,763 20,249 19,400 22,205

수박 일반 상 10kg,상자 8,849 9,091 10,991 9,789 10,148 10,375 9,107 9,357 9,899

복숭아 백도 상 4.5kg,상자 20,070 18,693 17,510 21,772 22,912 20,268 13,172 13,172 12,409

화훼류 경락가격 단위 : 속(분), 원/속(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www.yfmc.co.kr), 전화 : 02)579-8100

구분 품명 등급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8일 21일 23일 11일 14일 16일 19일 22일 24일

국화 그린폼폰 특 - - - - - - - - -

신마 특 - - - - - - - - -

카네이션 노살바 특 - - - - - - - - -

스프레이 특 - 980 - 5,000 - - - 1,160 -

장미 레드칼립소 특 808 840 840 914 1,120 1,075 670 908 1,129

안개꽃 안개 특 12,503 7,842 3,395 11,853 12,300 9,428 7,605 - 4,500

백합 라이잔/01 특 - - - - - - - - -

거베라 거베라 특 2,045 1,227 1,467 3,318 3,184 2,329 4,191 4,800 5,628

해바라기 해바라기 특 2,654 1,405 1,500 1,656 1,695 2,239 1,092 1,257 1,435

천일홍 천일홍 특 1,930 2,750 2,138 2,887 2,589 3,217 1,754 2,721 2,460

스타티스 오션블루 특 7,800 6,668 5,289 8,025 7,349 8,000 6,580 6,537 6,200

환타지아 특 3,612 3,960 2,333 5,034 5,879 4,338 4,553 4,440 4,643

골든볼 골든볼 특 1,872 1,880 2,030 2,000 1,890 - - - -

글라디올러스 화이트 특 2,964 2,314 2,750 5,468 4,004 5,445 5,062 4,100 3,328

공작초 백공작 특 1,192 1,459 973 - 1,396 1,590 995 1,173 1,289

핑크 특 - - 1,430 - - - - 2,200 2,150

위 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에서 집계한 자료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게재하는 것입니다.이 가격은 도매시장 법인, 산지, 생산자, 포장 및 선별상태, 거래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별 출하상담 _ 중앙청과(02)3435-3700 / 대아청과(02)3435-8800 / 동부팜청과(02)3435-7000 / 한국청과(02)3435-1110 / 서울청과(02)3435-2000

양배추 상 8kg,그물망 4,805 5,008 4,782 5,220 5,620 4,924 2,824 2,873 2,909

배추 일반배추 상 10kg,그물망 6,112 6,059 6,669 5,686 5,075 5,618 5,537 5,410 5,658

얼갈이배추 상 4kg,상자 4,153 3,798 3,263 4,982 5,009 4,852 2,565 3,057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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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농진청, GM벼 상용화 준비 …

산업용 심사 신청 ‘계획’농민들, GM작물 개발 재배용 확산 우려

심사 신청 ‘계획’ 발표, 국민 정서 간보기 의혹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농진청)이 개

발한 GM벼가 안전성 평가를 마무리짓고

‘일단은’ 산업용으로 심사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에 대해 민감한 시국인

만큼 농민들은 GM벼 산업화 계획에 크

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심사 신청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재배용으로 가기 위한 ‘간보기’가 아니냔

우려도 있다.

농진청은 지난 9일 국립농업과학원 농

업생명자원부에서 ‘2015 유전자변형작물

(LMO) 개발 안전성 포럼’을 열고, 기능성

강화 벼(GM벼) 개발과 안전성 평가에 대

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GM벼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포함한 벼로, 포도에서 레스베라

트롤을 만드는 유전자를 추출해 벼에 주

입시킨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포럼에

서 약 5년여간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

됐다고 판단, 올해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

계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M작물실용화사업단(단장 박수철,

GM사업단)은 GM벼를 식용이 아닌 산업

용으로 심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GM벼

를 피부 미백을 위한 화장품 원료로 사용

한단 계획이다. 심사 신청은 오는 10월 말

~11월 초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철 단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

이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식용으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산업용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단 입장

이다. 또 “심사는 2년이 걸릴 뿐더러 통과

되더라도 상업화는 또 별도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M기술에 대해선 “농업 연구 측

에선 GM을 새로운 육종기술로 본다”며

이미 중국, 일본 등이 식용 GM벼를 개발

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와 경쟁에 뒤처지

지 않게 기술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개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번 GM벼 심사 계획에 대해 “농진청은

10여년 전부터 여러 차례 GM벼 상용화

를 시도해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단지 심사 계획으로 GM개발을 위한 분

위기 조성식의 발언은 문제”라며 “식용

재배 의도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농진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

로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용’이란 말은 처

음 들어본다”면서 “상식적으로 벼를 실험

실 재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산업

용 개발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농민들의 GM작물에 대한 반발도 큰

가운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관계자는

“농진청이라면 우리 농업, 농민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쌀값이 폭락하고 쌀

문제가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GM벼를 상

용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농민들

의 정서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농진청

은 GM벼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민�기자

소중한 흙, 영상으로 알리세요

한국토양비료학회, ‘소중한 흙’ UCC 공모

한국토양비료학회(회장 김계훈)가

2015년 세계 흙의 해를 맞이해 ‘소중한 흙

UCC’를 공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공

감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UN 또한

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삶의 터전

인 흙을 보전하고자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정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토양비료학회 또한 흙

의 소중함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

산하고자 지난 7월부터 소중한 흙 UCC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분야는 ▲흙의 탄생과 노화 그

리고 사멸 ▲흙과 생물다양성 ▲가까이

에서 본 흙의 세계 ▲멀리서 본 흙의 세

계 ▲흙과 인간의 삶을 주제로한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등이다. 대한민국 국

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0월

31일까지 한국토양비료학회 홈페이지

(http://www.ksssf.org)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우수작은 토양전문가는 물론 학

생, 일반시민들에게 흙의 소중함을 알리

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강호 박사는 “공모

전을 통해 우리나가 모든 국민들이 흙을

잘 지키고 가꾸는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

가 되길 빈다”고 말했다.� 박선민�기자

괴산유기농엑스포,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유기농업의 경제적·정책적 활성화

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사

무총장 허경재)’가 지난 22일 충북 괴

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원장 최세균)이 주관하는 ‘유기

농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

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5 괴산 세계유

기농산업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호 단국대 환경자

원경제학과 교수는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생태계

의 물질균형 및 순환체계 유지를 기초

로 한 친환경농업정책 초점 전환 ▲유기

인증 지향한 상품의 차별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취급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결합 등의 유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과장은 ‘유기농업 육성 정책 현황과 향

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은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 유기적 관계 구축 노

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친환경·유기

농 생산기반 확대 및 내실화, 유통 및 소

비 활성화,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소

비자 신뢰 제고, 농업환경 개선 등의 정

책방향을 설정해 적극 육성해 나갈 것”

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용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유

기농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

화와 유기농 연구예산 확보, 유기농 분

야 민관·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유기농업분야 중장기 주요 핵심 과

제로 ▲유기종자 생산체계 개발 ▲유기

농경지 토양 및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

발 ▲유기농작물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 박선민�기자

고랭지 감자밭, 수확 전 호밀 파종하면 토양 유실 방지

수확 후 파종보다 유실 28% 더 줄일 수 있어

고랭지 감자밭 호밀 파종 시 수확 전에

파종하면 토양 유실을 줄일 수 있다. 농촌

진흥청(청장 이양호, 농진청) 고령지농업

연구소는 지난 22일 감자 수확 1일~2일

전에 호밀을 파종하면 수확 후 파종하는

것보다 토양 유실을 28%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랭지 작물 재배지는 대부분 경사 밭

으로 수확이 끝난 9~10월부터 이듬해 5

월까지 맨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기 때

문에 토양과 양분이 유실되기 쉽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자 밭에 호밀을

심는데, 수확 후보다 수확 전에 심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것.

더군다나 수확 전 호밀 파종은 흩어뿌

림, 흙덮음 등 기존 파종방법에서 흙덮음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파종작업시간은

50%, 농기계 연료 소모량은 56%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류종수

연구사는 “감자 수확 1~2일 전 호밀을 파

종함으로써 노동력과 농작업 비용을 줄

여 고랭지 밭의 피복 작물 재배를 높일 수

있으며, 토양 유실도 줄일 수 있다”고 말

했다. � 박선민�기자

대동공업, ‘도시에서 트랙터로 시설 관리한다’

대동공업(대표이사 곽상철)이 도시

형 트랙터를 출시했다. 트랙터에 시설

관리용 작업기를 부착해 주거, 산업,

상업, 관광, 교육, 종교 등의 시설에서

조경, 제설, 청소, 운반 등의 다양한 작

업을 할 수 있다.

도시형 트랙터는 산업 시설용으로

특화된 ‘씨티트랙터’에 총 8개의 작

업기를 부착해 산업 시설 관리 목적

으로 사용하는 장비다. 저매연, 저소

음, 저진동을 구현하는 ‘커먼레일 티어

(Tier)4엔진’을 탑재해 도심 내에서 사

용이 가능하다.

도시형 트랙터는 특정 시점과 용도

로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비해 필요 시

작업기를 부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

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가격도 전문장비보다 최대 30% 정도

저렴해 구매 비용 부담도 경감했다.

대동공업은 올해 300대 판매, 3년

내 전체 농업용 트랙터 시장의 10%인

1,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고 지속적

으로 작업기를 신규 개발해 해외 시장

도 공략할 계획이다.� 박선민�기자

업체소식

7농 산 업

지난 22일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심

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GM벼의 산업용 심사 신청 계획을 밝히자 농민들은 재배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추수기를 맞아 벼 수확에 나선 농민의 모습. 한승호 기자

주요 농축산물 가격

1) 경매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자료. 농가수취가격은 경매가격을 기초로 산정.

2) 한우 및 육우 평균가격은 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가격임.

3) 돼지 경매가격은 등외등급을 제외한 박피 기준 가격임.

양곡류 경락가격 양재동 양곡시장(www.garak.co.kr) 전화:02)3435-0598~9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18일 21일 23일 11일 14일 16일 19일 22일 24일

쌀 경기미 상 20kg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전라미 보통 20kg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40,000 40,000 40,000

충청미 보통 20kg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40,000 40,000 40,000

흑미 상 80kg 192,500 192,500 192,500 192,500 192,500 192,500 245,000 245,000 245,000

찹쌀 신성 상 80kg PP대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07,500 207,500 207,500

보리쌀 쌀보리

쌀상 70kg PP대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보리쌀 늘보리 상 70kg PP대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138,000

콩 백태 상 70kg 282,500 282,500 282,500 282,500 282,500 282,500 280,000 280,000 280,000

흑태 상 70kg 305,000 305,000 305,000 305,000 305,000 305,000 420,000 420,000 420,000

서리태 상 70kg 335,000 335,000 335,000 335,000 335,000 335,000 490,000 490,000 490,000

백태수입 상 70kg 207,500 207,500 207,500 207,500 207,500 207,500 212,500 212,500 212,500

조 차조 상 70kg PP대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85,000 310,000 310,000 310,000

수수 수수 수입 상 75kg PP대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팥 팥 상 80kg PP대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470,000 470,000 470,000

팥 수입 상 80kg PP대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55,000 285,000 285,000 285,000

녹두 녹두 국산 상 78kg PP대 815,000 815,000 815,000 815,000 815,000 815,000 905,000 905,000 905,000

녹두 수입 상 78kg PP대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415,000 415,000 415,000

참깨 참깨국산 상 60kg PP대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150,000 1,150,000 1,150,000

참깨 수입 상 60kg PP대 325,000 325,000 325,000 325,000 325,000 325,000 330,000 330,000 330,000

들깨 들깨 국산 상 45kg PP대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440,000 440,000 440,000

들깨 수입 상 45kg PP대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65,000 180,000 180,000 180,000

율무 율무 국산 상 80kg PP대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축산물 경락가격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전화:02)2080-6519, 6520

구분 품명 단위(kg)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 평균가격

18일 21일 23일 11일 14일 16일 전년말월 전년동월 전월평균

한우 큰암소 천원/600kg 5,664 5,644 5,624 5,658 5,584 5,628 4,581 4,542 5,543

(가축시장) 암송아지 천원/4~5월 2,560 2,560 2,358 2,750 2,362 2,560 1,442 1,626 2,461

수송아지 천원/4~5월 3,112 3,115 3,494 3,000 2,880 3,058 2,151 2,678 3,139

암송아지 천원/6~7월 2,781 2,657 2,664 2,763 2,748 2,745 1,714 1,928 2,656

수송아지 천원/6~7월 3,450 3,366 3,447 3,499 3,420 3,491 2,267 2,737 3,240

한우 한우평균 원/지육kg 18,517 18,308 18,756 18,669 18,442 18,392 14,168 15,198 18,405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6,633 6,558 6,718 6,687 6,606 6,588 5,075 5,444 6,593

거세우 원/지육kg 19,456 19,439 19,761 19,568 19,355 19,243 14,446 15,714 19,210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6,992 6,986 7,102 7,033 6,956 6,916 5,192 5,648 6,904

비거세우 원/지육kg 15,014 14,824 14,778 15,166 14,776 14,853 11,749 11,876 14,475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324 5,257 5,240 5,378 5,240 5,267 4,166 4,211 5,133

육우 평균 원/지육kg 10,052 9,967 9,757 10,558 10,629 10,252 9,783 9,072 10,125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3,450 3,421 3,349 3,624 3,648 3,518 3,358 3,114 3,475

돼지 평균 원/지육kg 4,887 4,915 5,069 5,437 5,126 5,084 5,232 5,269 5,895

(전국경매가격) 비육돈 천원/110kg 370 372 384 411 388 385 396 399 446

닭 육계 원/1kg 1,087 1,100 1,223 1,053 1,085 1,048 1,656 1,229 1,213

(산지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311 1,320 1,322 1,286 1,259 1,309 1,359 1,393 1,209

닭 육계 원/1kg 2,402 2,409 2,496 2,420 2,394 2,365 3,291 2,731 2,626

(도매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398 1,399 1,402 1,366 1,378 1,389 1,469 1,47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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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 진흥회 ‘울상’낙농가 “수급안정 책임 농가만 지나”

유업체 “계약량 늘리라는 강요 없어야”

원유수급 안정대책안 또 다시 유보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의 원유수급 안정대책

이 여전히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파행을 맞은 이사

회를 어렵사리 재개했지만 낙농가와 유업체가 각

각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갈수록 곤란한 상황을 맞

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 23일 2015년 제3차 임시이사회

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일방적인 생산감축안에 유

감을 표한 생산자 측 이사들이 집단퇴장해 이사회

가 무산된 지 일주일만이다. 핵심안건인 원유수급

안정대책안은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 확대적용,

연간총량제 패널티제도 도입, 쿼터 인수도 시 귀속

률 상향 등 생산감축안이 주를 이루며, 이와 함께

진흥회 원유의 군납 증량 및 유업체 공급계약량 증

량 유도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본지 9월 21일자

상세보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농가 유대 체불 사태를 빚은 진흥회는 추가예산 확

보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 또 다시 약 135억원의

유대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2차 추가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으로서 생산감축이 절실하다는 게

진흥회의 설명이다.

이사회에 앞선 21일 진흥회는 생산자 이사 간담

회를 개최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 측 이사들은 연간총량제 패널티제도에 나

름의 절충안을 제안하며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 그러나 집유주체 간 형평성 제고와 수

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

서는 이사회 당일까지도 진흥회가 명쾌한 답을 내

지 못했다. 장기적인 대책에 앞서 단기적인 수급안

정을 우선 도모하려는 진흥회의 방침에 맞서 이사

들은 원유과잉에 대한 철저한 원인·실태조사를 요

구하기도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히 유업체 측의 강경한 태

도도 눈길을 끌었다. 박상도 이사(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유업체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진

흥회와 유업체의 계약량 증량은 증량분이 고스란

히 재고로 가야 할 상황이다. 진흥회가 진정한 수

급조절기구라면 어떻게든 공급량을 줄여서 유업체

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생산자 측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종국 이사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는 “이번 생산감축안이

통과했을 때 1톤 집유 농가가 받는 부담을 계산

해 보면 정상원유가 지불정지선 하향으로 연간

2,000만원, 연간총량제 패널티나 쿼터귀속률 상

향으로 많게는 5,000만원의 손실을 예상한다”며

“1년 매출이 3억5,000만~4억원인데 여기에 이 정

도 부담이 지워진다면 농가는 결국 폐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원유수급 안정대책에 관한 회의는 좀체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보다 확실히

드러냈다. 결국 박상도 이사가 “생산감축안이 하루

라도 빨리 결론나서 수급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앉아있

을 이유가 없다. 생산자 측과 진흥회가 먼저 논의를

진행해 달라”며 퇴장할 뜻을 비치자 이근성 회장이

황급히 해당 안건 유보를 선언, 이사회를 마무리하

기에 이르렀다.

낙농가와 유업체가 각각 ‘생존’의 문제를 걸고 발

걸음을 물리지 않는 가운데 진흥회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 진흥회로선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이지만 수급안정대책 마련은 논란 속에 조금

더 시일을 끌게 될 전망이다.� 권순창�기자

전남지역, 추석 앞두고 AI 속속 검출

농가·전통시장 이달에만 5건째

정부·농협 추석 방역활동 총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속

속 등장하면서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방역대책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

고 있다.

AI는 지난 6월 10일 이후 발생이 없다가 지난 15

일 전남 강진과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다시 검출됐

다. 전국 가금농가들이 긴장상태에 돌입한 가운

데 19일에는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서, 22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오리농

장에서 추가 확인이 이어졌다.

6월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AI ‘종식’ 선언이 없었

고 업계에서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을 높이 보고는

있었지만 기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 검출이 이

어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인구 이

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농식품부는 이에 추석 연휴 집중적으로 방역활

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근

무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귀성길 교통요충지

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협조사항 홍보, 귀성차량

소독시설 운영, 축산농가 문자 및 전화점검을 실시

한다. 23일과 30일에는 전국 일제소독을 실시하

고 점검반을 편성, 소독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협도 방역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 농협지역본

부와 농협사료, 지역축협 등으로 도 단위 방역조

직 ‘NH방역지원단’을 구성, 지난 21일 발대식을

가졌다. 방역차량 154대, 방역요원 183명 규모며

각 도별로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소독

지역으로 선정,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한편 이달 5건의 AI 검출은 농가 신고가 아닌

상시예찰을 통한 검출이란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권상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획예산부장은

“기존에는 질병이 진행되고 증상이 나타난 뒤 신고

에 의해 AI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달 5건

의 경우엔 출하전 검사와 예찰을 통해 바이러스를

사전에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확산 방지

를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권순창�기자

양돈농장서 울려퍼진 명품 앙상블

2015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 성료

지난 21일 저녁 충남 홍성군 소재 비전농장(대표

김건태, 전 대한양돈협회장)에서 2015 친환경 축

산농장 음악회가 열렸다. 축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

자 약 500명이 참석, 양돈농장에서의 오케스트라

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즐겼다.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는 사단법인 친환경축

산협회(회장 석희진)가 주관해 200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

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축산의 가치를 전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비전농장에서 사료용으로 재배하

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초지 위에 무대와 전시회

를 꾸려 진행했다. 축사와 인접한 위치임에도 악취

없이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한 켠에

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닭고기 시식행사도 병행했

다. 특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회원들이

대거 방문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석희진 친환경축산협회장은 “그 동안 친환경 축

산농장 음악회를 수 차례 개최했지만 양돈농장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친환경축산인들은 환경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면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가

능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도 “흔히 축산이라 하면 분뇨와

냄새로 음악회나 시식회는 꿈도 못 꾸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이번 음악회는 축산인들이 환경을 위해 얼

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며 친환경축산인들을 격려했다.

본공연에서는 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외 유명 작품들을 연주하며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했다. ‘베사메 무쵸(Besame Mucho)’, ‘그대 그

리고 나’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곡을 포함해 호응

을 얻었으며, 공연 말미에 ‘칠갑산’, ‘가을’ 등을 관객

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송태복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팀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양희 한국

사료협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태복 팀

장은 “정부는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축산인에게 지

원을 아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홍보를 통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

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순창�기자

환절기 어미돼지 온도·습도·조도 관리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건조하고 일교차가

10℃ 이상 커지는 환절기에 어미돼지 호흡기질병

및 유·사산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절기엔 임신한 어미돼지의 환경적응력이 떨

어지게 된다. 돈사 내부 온도는 18~22℃, 습도는

65%정도를 유지하되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농

진청은 암모니아 15ppm, 황화수소 5ppm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여름에 젖을 먹인 어미돼지 중 면역력이 떨어진

개체는 임신 초기 사료량을 보충해 회복을 도와

야 한다. 가을철 일조량이 줄어들면 임신유지호르

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한 돼지는 머리 위쪽에

400lux 이상의 조명을 14시간 정도 밝혀 둔다.

국내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온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10월부터는 철저

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신선한 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급하고 사료와 급수대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순창�기자

<조류인플루엔자>

8 축 산

지난 21일 충남 홍성 비전농장에서 열린 2015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이 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의 금관앙상블을 감상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풍성한 한가위, 한우와 함께” l 추석을 맞아 농협과 각 축종 자조금을 중심으로 축산물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

어지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왼쪽 세번째)과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네번째)이 지난 22일 서울청계광

장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모델들과 함께 한우를 홍보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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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기자가 뛰어든 農·活 ✽기자들이 농촌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한 내용을 수기로 올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네 시골 축사에 사는 동물에

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있지만 아

주 드물게는 말이라는 동물이 있다.

사슴 같은 몸매에 황소 같은 근육을

가졌고 키는 칠 척에 달하면서 범종

같은 우람한 발굽은 디딜 적마다 떠

걱 떠걱 땅을 울린다.

말이 시골 축사에 드물게 살 수밖

에 없는 이유는 산업적인 가치가 없

기 때문이다. 비육마 산업은 제주 일

부 지역에서 꼼지락거릴 뿐 산업기반

이 전무한 상태며 정부가 선심 쓰듯

내 놓은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제도

적·절차적 제약으로 농민들이 넘보

기 힘든 영역이다. 먹지도, 타지도 못

하면서 식량을 축내는 거대한 가축

이 들어갈 축사는 농촌에 없다.

지난 21일 내가 찾아간 말 축사도

애시당초 승마장 영업은 포기하고 동

호회 위주의 승마를 하고 있는 곳이

었다. 한우 중개업을 하며 작은 축사

를 운영하던 충남 천안의 전해인(47)

씨는 7년 전부터 말 예닐곱 필을 기르

고 있다. 말을 기르면서 보는 적자를

소를 통해 메우는 식이라 엄밀히 말

해 ‘축산업’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어

쨌든 축사 안에는 말이 있었고, 언젠

가 우리 농민들이 생업으로서 말을

키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 번

째 농활로 말을 선택했다.

아! 나는 드디어 경운기를 몰아 보

았다! 아주 어릴적, 골격 좋던 동네 친

구놈이 태연스레 경운기를 몰고 다니

던 걸 선망어린 눈빛으로 바라만 봐

야 했던 나였건만, 전씨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경운기를 맡겼다. 흠칫 놀

라다 가만 생각해 보니 내 나이, 벌써

서른하나다.

남들 쉽게 거는 시동을 어렵사리

걸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헌데, 경운

기를 발명한 사람은 나랑은 뭔가가

맞지 않는 모양이다. 대가리를 얼마

나 꺾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리막길에선 뭔가가 반대

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브레이

크는 밟는 게 아니라 왜 손으로 땡기

는 구조인건지. 1단 기어 제일 느린 속

도로 고작 10미터 남짓 이동했는데

이마엔 땀이 한바가지요 얼굴엔 머쓱

함이 한바가지다.

경운기를 끌고 온 이유는 똥을 치

우기 위해서다. 방 한 칸에 한 마리가

들어가는 말은 소처럼 축사 바닥을

기계로 긁을 수 없어 나흘에 한 번씩

사람이 직접 똥을 치워 줘야 한다. 삽

자루를 들고 서툰 삽질로 깔짚에 얽

힌 똥을 퍼 경운기에 담는다.

어설프지만 할 만한 작업이다. 한

개 두개 방을 치우면서 보람도 있다.

헌데 문제는 세 번째 방에서 왔다. 색

깔(?)의 진하기며 질척한 정도, 그리

고 무엇보다 냄새가 이전 두 개 방과

는 비교도 안된다. 벌써 지칠 대로 지

친 삽질이 더욱 무뎌진다. “이 방은 도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치우신 거에

요?” 답답함과 원망이 섞인 질문에

“똑같이 치웠어요. 이놈이 워낙에 좀

많이 싸는 놈이에요”라니 어디 탓할

데도 없어졌다.

청소가 끝나고 운동을 시킬 시간

이다. 오늘 나와 함께 할 녀석은 ‘새벽’

이다. 방에 있는 녀석에게 손수 썰어

온 당근을 먹이며 살살 끌어낸다. 당

근을 먹일 땐 손바닥에 놓아 먹여야

한다. 손가락으로 집어 먹이면 말이

손가락을 문단다. 머리칼이 쭈뼛하다.

고삐를 잡고 갈 때는 머리 옆에 서서

나란히 가야지, 뒤쳐져서 발굽에 발

이라도 밟히면 발톱이 빠진단다. 쭈

뼛쭈뼛쭈뼛하다.

나란히 서서 천천히 운동장을 걸

어 돈다. 가만 보아하니 속눈썹은 소

보다 짧지만 눈동자는 소만큼 크고

눈망울은 소보다 맑다. 원래 큰 동물

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눈에 보기

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사람이 올라타는 동물인 만큼 말

은 어떤 동물보다 교감이 중요하다.

“어디 가서 갑자기 다른 말을 타 보라

하면 곤란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성격

이 다 다른데, 오래 길러서 성격을 파

악했으면 괜찮지만 뭘 좋아하고 성격

이 어떤 지도 모르는 놈을 타자면 말

도, 사람도 곤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퀴를 돌 적엔 새

벽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했다.

마음이 통하면 언어가 없이도 대화가

가능하다. 새벽이의 나이는 네 살. 기

품 있는 숙녀란다. 작년까지 다른 농

장에 있다가 그곳 형편이 어려워져 이

리로 옮겨오게 됐다. 라는 말을 새벽

이한테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

지만, 전씨에게서 들었다. 새벽이와

마음이 통하려면 아직 한참은 먼 것

같다.

걷기가 끝나고 나선, 고삐를 길게

잡고 중앙에 선다. 새벽이가 나를 중

심으로 원을 그리며 혼자 뛰면, 나는

“으랴!”, “워!” 하며 움직임을 조절한다.

말을 운동시키는 방법이며 조련하는

방법이기도 한 ‘조마 돌리기’다. “어디

말 타는 사람들한테 가서 ‘조마 돌려

봤다’고 하면 그래도 좀 다르게 볼 거

에요”라고 하니 오늘 값진 경험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사람이나 말이나 운동 후엔 샤워

다. 새벽이를 세워놓고 호스로 샤워

를 시킨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

록, 찬물을 발굽에서부터 다리, 배,

엉덩이, 등, 목 순으로 뿌려준다. 털이

짝 달라붙어 드러난 힘줄은 멋지기도

하며 물결에 살랑이는 갈깃머리는 예

쁘기도 하니 정말이지 여러 가지 매

력이 많은 동물이다.

말산업이 정부의 홍보대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면, 저물

어 가는 우리 농촌에 전혀 색다른 활

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뜬

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애초에 말

산업 육성 운운하면서 부채질이라도

안했으면 꿈이라도 안 꿨을 텐데….”

전씨의 불평을 다시 한 번 새겨들으

며, 말이 농민 곁에서 농민과 함께 행

복할 그 날을 고대한다.� 권순창�기자

� 사진�한승호�기자

마굿간에서 농업을 말하다

9기 획

권순창 기자(오른쪽)와 전해인씨가 말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다.

난생 처음 경운기 운전대를 잡은 권순창 기자(왼쪽)가 전해인씨의 설명에 따라 경운기를 몰아 말 축

사로 이동하고 있다.

권순창 기자가 축사 옆 운동장에서 새벽이를 운동시키고 있다.

본지 권순창 기자가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농촌형 승마장에서 말 축사를 청소하기 전 4년생 말 새벽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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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신문에 농촌의 지도자라는 소개가 나

오고 시곡리의 마을길 넓히기가 실린

후 선택은 다시 권순천의 전화를 받았

다. 이번에는 신문에 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다. 어쩌면 청와

대에 초청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였다. 귀

를 의심할만한 이야기였지만 평소 신중

한 권순천의 말이었으므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정형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본 모양이

오.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 전국

의 농촌에서 젊은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

오십 명 정도를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 별로 숫자를 책정하는데

충청도에서는 정형을 추천하였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

는 한 그렇게 될 거요.”

언뜻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시골에 가거나 농촌 젊

은이들과 대화하는 걸 즐긴다고 했다. 그

런데 정작 자신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될 줄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 일

이었다.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은 조

합의 직원들과 조합장들이 더 난리였다.

“글쎄, 제가 한 일도 없는데 진짜로 초청

이 되겄어요? 아직 두고 봐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뛰는 것

을 어쩔 수 없었다. 직원들은 마치 제가

청와대에 가게 된 듯이 흥분해서 한 마디

씩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선택의 청와대 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별

별 헛소문까지 퍼지고 있었다. 정부의 요

직으로 가게 된다는 것부터 아예 청와대

에 근무를 간다는 소문까지 읍내까지 소

문이 돌고 있던 때에 경찰서장이 형사 하

나를 데리고 선택을 찾아왔다. 그들을 보

는 순간, 선택은 이들이 청와대 행을 알리

러 온 것이라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사람은 경

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쯤이야 알

고 있겠지요?” 평소 안면이 있던 서장은

그날따라 긴장한 눈빛으로 선택을 빤히

쳐다보는가 하면 옆에 앉은 삼촌에게도

심상치 않은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야 그렇겠지요.”

대답을 하면서도 선택은 아무런 짐작

을 할 수 없었다.

“돌아가신 부친 성함이 정대성, 맞지

요?”

“그렇습니다만.”

그제야 언뜻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

쳤다.

“철도노조 활동을 한 건 알고 있지요?”

서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철도 일을 하신 건 알고 있지만 노조 활

동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주로

서울에 살았고 나는 어렸으니까.”

“선택 씨야 모를 수도 있지만 동생 되시

는 정대환 씨죠? 형님이 전평에서 활동한

거 알고 있지요?”

서장이 옆에 앉은 삼촌에게 고개를 돌

려 물었다. 삼촌은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

했다.

“저도 잘 모릅지요. 저야 여기서 농사나

짓고 살았으니께. 글고 전평이란 건 또 무

에요?”

“해방 후에 빨갱이들이 만든 노동자 단

체 비슷한 거요. 하여간 그 일로 선택 씨

가 신원조회에 걸렸어요. 그냥 노조원 정

도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친은 감옥살

이까지 했단 말이요. 이건 꽤 큰 건이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

으로 선택은 잠시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난 군대도 갔다 왔고 그 전에는 아버지

문제가 걸릴 적이 없었는데요.”

“연좌제에 걸려 있어도 군대는 다 보낸

걸로 압니다. 이전에는 딱히 신원조회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테고요. 하여

튼 이번 청와대 방문 건은 무산된 걸로 아

시오.”

억울한 건 둘째고 자신이 아버지의 죄

에 대해 연좌제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엄

청난 충격이었다.

이 땅의 농부 75 조월자 (7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원산지, 진짜 소비자 관심 1순위일까?

종종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먹을거리에 관

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원산지는 항

상 1~2위다. 먹을거리에 관한 강의를 할 때 물

어봐도 많은 분들이 원산지라고 대답한다. 정

말 그럴까? 슬프게도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

문의 앞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설문조사

의 주체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들로 이

뤄져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과정을 통틀

어 대부분의 시간을 객관식에서 하나의 정답

을 골라야 한다는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설문조사란,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 정답일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먹을거리 선택의 기준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 관심사를 물어보는 질문은 대부분 비슷하

다. ‘당신은 식품을 고를 때 무엇을 중요시 합

니까?’ 대충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 아래 상표

(또는 브랜드), 가격, 원산지, 유통기한, 원재료,

중량 등이 열거돼 있다. 이제 소비자는 이 가

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때 우리는 무엇

을 선택할까? 상표를 선택하자니 어쩐지 소위

‘메이커’만 따지는 속물처럼 느껴진다. 가격이

나 중량을 선택하자니 돈을 따지는 것처럼 느

껴진다. 그런데 여기서 원산지를 선택하면 이

것은 곧 국산을 찾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는 곧

뭔가 국가 내지는 국내 농업에 대한 애정을 보

여주는 듯 하는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소비자

들은 자신들이 실제 상품을 고를 때 무엇을 봤

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산지를 선뜻

선택한다. 그렇게 소비자 관심의 1순위는 원산

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실제 마트에 가서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양

새를 보라. 기업이 상품을 진열할 때는 항상 자

신들의 상표가 가장 눈에 잘 띄게 진열한다. 기

업 간에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것도 이 때문

이다. 그다음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다.

단위당 가격이 싼 것을 고르는 것이 알뜰한(!)

소비자의 지혜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이미 90

년대부터다. 신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전단지

를 꼼꼼히 비교하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계산

기를 들고 가라는 홍보를 넘어 이제 마트는 스

스로 단위당 가격을 전부 붙여 놓았다.

문제는 원산지다. 원산지는 그 상품을 들어

뒤로 돌려 뒷면의 작은 글씨를 눈여겨 들여다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원산지가

1순위라고?

사실 원산지가 1순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원료농축수산물을 사는 경우에나 가능한 말

이다. 그나마 그것이 국산을 찾을 것임을 곧장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공장

에서 대량생산되는 가공식품이 밥상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원산지가 1순위가

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지 않

은 다음에야 그렇게 많은 각종 장류가 주원료

인 콩이 거의 모두 수입산 임에도 불구하고 그

렇게 잘 팔릴 리가 없다. 우리 소비자들은 국

산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것에 관심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제 이런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

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했던 행동을 되짚

어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작 먹을거리를

고를 때 의외로 원산지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

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돼 있

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야, 만약 눈에 잘 띄게 표시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정부와

기업이 우리말을 듣는다.

우리 솔직해지자. 그래야 바꿀 수 있다.

“시어머니 가시고 남편까지 보내고 혼자 이렇게

살아. 그래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잘하니 참 좋

아. 곧 추석 명절이잖아. 자식들 오면 같이 먹으

려고 고추 따. 잘잘한 거만 골라서 간장 넣고 기

름에 볶아 놓으면 애들이 그렇게 잘 먹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젠 자식들 손주들 보는 재미에

사는 거지. 주말이면 볼 테니 기다려지지.”

� 한승호�기자�

농정춘추

길벗 따라 생활건강 29

환절기 호흡기 질환의 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조금씩 멀어지고 가을

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남아있

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다

고 느끼는 날도 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다시

시작되려고 한다.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몸

도 부지런히 이 변화에 적응을 한다. 이러한 적응 과

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가 쌓여있을 경우

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

야 한다.

환절기의 가장 흔한 질환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

환인데, 호흡기가 기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

문이다. 메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때가 오래 되지

않아, 다들 생활 관리나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감기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흔

하게 찾아오는 질환이다.

감기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가장 중

요한 것은 체온관리다. 밤에 선선한 기운이 돌아도 낮

에는 아직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기 때문에 대부분 반

팔이나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외출 시

에는 체온 보호를 위한 긴 팔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하다. 호흡기 질환의 경우 환

자의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

실 공기 감염보다는 주로 손에서 손으로 감염되는 경

로가 좀 더 흔하다. 또한 손은 우리 몸에서 외부와 가

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세균이 있는 부위다. 따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중요하다. 외출 전후로 손

을 씻고, 공공장소에 다녀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로 신선

한 과일과 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권하는데, 인체

의 면역력 증강과 조절 능력 유지를 위해서 비타민과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질환도 발생하기 쉽다.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대표적이다. 여름에는 공

기 중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공기

중의 습기가 감소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 점

막을 자극하여 천식이 심화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

염도 발생하기 쉬운데,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비강내

의 비점막도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붓거나 과민해져

콧물이 많이 나오거나 재채기가 많이 나오게 되며, 이

렇게 민감한 상태에서는 비염이 발생하기 쉽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환기를

잘 시키고, 청소를 잘 하여 실내의 미세한 먼지를 제거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할 경우 가

습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일

반 기화식 가습기의 경우, 세정을 잘 하지 않으면 세균

의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평소 생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다. 큰 변화나 무리하지 않는 생활 리듬을 유지함으

로써, 인체가 좀 더 편하게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해

야 한다.

적당한 양의 운동과 휴식을 통한 관리도 중요하다.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거

나, 운동의 강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고, 운동 전후에

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해주는 것으로 몸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것이 환절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10 여 론 광 장

김석

생명마루한의원 원장

최용탁 장편소설 123

일러스트_박홍규

제 3장

어떤 세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ge 11: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농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국

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불합

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간 최

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에서 1:2

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

구를 확정할 경우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

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농촌지역 의원들

과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가뜩이나 국

회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미약한

상황에서 농촌지역구가 줄면 정치권에

서 농업 농민 농촌의 소외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원 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의 의석수는 감

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구 확정논의는 이런 사실

에 기초해 이뤄져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

치권의 선거구 확정논의는 철저히 당리

당략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마치 농촌

을 위하는 듯한 언사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리당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선 지금의 선거구 제도는 국민의 의

사가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

다. 40%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의석

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

것이야 말로 민의의 왜곡이고 위헌이 아

닌가. 그래서 선거구 확정은 국민의 뜻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조화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인구편차를 어느 정

도 인정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인

구 대표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 제안했듯 비례대

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수준으로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한

다.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

해 국회의원 수 확대를 거론하지 못 하

고 있으나, 정치의 복원과 행정부의 올바

른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가 불가

피하다.

지금까지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그나

마 농민들을 대변한다고 했지만 한참

부족하다. 현행의 선거제도에서 농민들

이 국회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 19대

국회에서 농민 출신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래서 비례대표에 직능 대표를 강제

해 농민대표가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

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 되고 있는 농촌

지역 특별 선거구나 농촌지역구의 예외

적용 등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지속

적 농촌인구 감소, 국민의 지지와 의석수

의 합치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안을 만

들어야 한다.

GM벼 상용화 중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GM벼 상용화를 위해 올

해 안에 GM벼 안정성 검사를 신청할 계

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GM작물의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작

물은 없다. 하지만 이번 농진청의 행보는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GM

작물 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

는 점이다. GM작물은 아직 안정성이 검

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

정적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또 GM작물

은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해 전 세계로 확

산되고 있어 GM작물 재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다국적 기업에 날개를 달

아준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또

어떤가.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이 얼

마 전 ‘GM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을 출판한 곳은 식량안보재단으로,

이사들이 대부분 곡물을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들이다. 공직자가 기업색이 역력

한 단체의 후원을 받아 책을 발간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특정업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GM벼 상용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

고 있는 농진청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서 농업관련 연구자체에 좋은 평가를 받

지 못했다. 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한 농기계 77종 중 12종은 보급조차 되지

않았다. 종자개발에는 556종의 연구 성

과가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266종은

전혀 보급되지 못해 실험실용 실적에 불

과했다. 때문에 농민을 위한 연구가 아니

라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농진청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시점이다.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개발을 통해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들을 도와야하는 일에는 진척이 없는데,

GM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누구를 위

한 것인가.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GM쌀 개발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비록 산업용으로 개발한다고 하

지만 이는 식용을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점점 더 안전한 먹거

리를 찾는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

한 농산물을 소비하겠다는 것이 소비자

들의 요구이다.

농진청은 GM작물 개발을 중단하고 친

환경재배 기술과 작물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농진청이 이런 시대의 요구,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수년 전 겪었

던 ‘농진청 폐지’ 여론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사 설

고무신도 짝이 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말은 이

동전화 회사의 광고 문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손전화의 번호와 소속회사

를 옮기듯이 사랑의 대상도 그렇게 옮

겨 다닐 수 있다는 얘기렷다? 하지만

사랑이란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인지라,

새롭게 부가된 서비스를 좇아서 번호

를 바꾸고도 휘파람을 불거나 멀쩡하

게 시침 뚝 뗄 수 있는 손전화의 경우와

는 다르다는 게 문제다.

군대 간 남자의 애인이 변심하는 것

을 두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고

하거나, 애인을 다른 남자로 갈아치우

는 것을 일컬어 ‘고무신 바꿔 신는다’라

고 하는 표현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겨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무신을 끌어

댄 그 비유 하나는 절묘하다. 내가 복무

했던 기간에만도 우리 부대(중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애인을 만나러가

겠다며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남한

산성’(군대 감옥)에 간 친구도 두 명이나

되었고, 심지어는 고무신을 바꿔 신은

여자 때문에 소총의 총구를 자신에게

돌려 방아쇠를 당겼던 끔찍한 사례도

있었다. ‘움직이는 사랑’의 속성(?) 때문

에 생긴 비극이라고 할까?

하지만 사랑만 움직이나? 고무신도

움직인다. 물론 종국에는 대체로 제 자

리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 그 점이 사랑

하고 다르다면 다르다.

이른 아침, 토방마루로 내려서려던

아부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를

부른다.

“워째서 고무신이 둘 다 오른 쪽 뿐이

여? 너 요놈 들고 가서 짝 맞춰 갖고 오

너라.”

나는 군소리 없이 아부지의 고무신

짝 둘을 들고서 영길이네 집으로 간다.

그러나 댓돌 위에 놓인 영길이 아부지

의 고무신은 멀쩡하게 제 짝을 갖추고

있다. 다시 재갑이네 집으로 간다, 옳다

구나, 그 집 토방에 놓인 흰 고무신은

왼짝만 둘이다. 다행이다.

그러나 간밤에 아부지가 함께 어울

려 막걸리 잔을 기울였던 대상이 두 사

람 정도였으니 바뀐 고무신의 제 짝을

찾는 일이 수월하였지만, 수십 명이 모

여 흥청거리는 잔칫집에 다녀온 뒷날이

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자네 혹시 신짝 안 배꼈능가?”

“나도 그래서 나왔는디…어디 한 번

벗어보소.”

누군가의 집에서 마을 잔치가 있었

거나, 혹은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이면 골목길 여기저기

서 신발짝을 대보고 신어보고 바꿔 신

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바뀐 고무신짝이 제 자리를 찾

는 과정이 늘 그렇게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돌아간 장날에 신을 새로 샀다

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

디, 어디서 이따구 헌 고무신을 신고 와

서 슬쩍 바꿔가? 불량한 놈 같으니라고!”

“뭣이여? 불량한 놈? 이 고무신, 전에

내가 새로 샀다가 안 신고 실겅에 놔뒀

던 것을 어지께 잔칫집에 첨으로 신고

나간 것이여!”

그렇게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

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어른들의 흰 고

무신은 아무리 봐도 고놈이 고놈 같고

크기도 같은 문수가 부지기수였는데,

잔칫집 토방마루에 놓인 수십 개의 신

발짝 중에서 자기 고무신을 척, 찾아 신

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였다.

나 같은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자기

고무신을 척척 찾아 신을 줄 아는 신통

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무엇인가 다른

방편을 궁리해야 했다. 나는 엄니가 먹

고무신을 새로 사오던 날, 연필 깎는 깔

로 바닥에다 표식을 하였다. ‘상’자를 새

기고 싶었으나 둔한 칼을 가지고 이응

(ㅇ)자를 새기는 것은 불가능 하였으므

로 그냥 시옷(ㅅ)자만 새겨 두었다.

그런데 오전 수업이 끝난 뒤에 복도의

신발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새로 산 나

의 먹고무신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5교

시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복도로 나가서

신발장 앞에서 아예 보초를 섰다. 그러

다 같은 마을 상석이 놈이 바로 나의 새

고무신을 벗어 드는 현장을 잡았다.

“너 왜 놈의 신을 신고 댕기는 것이여?”

“뭣이여? 이거 내 신인디?”

나는 바닥의 표식을 가리키며 내가

주인이라 하였는데, 상석이 역시 자기

가 해놓은 표식이라 하였다. 경주 이 씨

집성촌인 우리 마을에는 돌림자인 ‘서

로 상(相)’자를 쓰는 아이가 천지사방

에 널렸으므로 시옷(ㅅ)자는 내가 독점

할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난

결국 내 신을 찾았다. 표식을 하다가 손

을 베어서 발랐던 ‘아까징끼’가 신발코

에 자국을 남겼거든!

사랑도 고무신처럼 그렇게 떠났던 제

짝을 찾아 돌아올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시절 우리는 /

고무신 ➋

어머니, 저녁에는 통닭 시켜 먹어요!

올해 날씨는 별스럽게도 지역 간의

차이가 큽니다. 가문 지역은 한없이 가

물고 이곳은 또 쓸데없이 비가 잦습니

다. 봄에도 그렇더니 가을까지 그렇습

니다. 쓸데없는 가을비가 내리는 통에

바깥일은 못하고 창고 안에서 마늘 종

자를 손봅니다. 농촌에는 맑은 날에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가 오면 비오

는 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을비가 차

락차락 내리는데 손만 놀리다 보니 지

루하기도 하고 역시나 비가 내리면 뭐

가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언젠가

양돈협회 관계자분의 말씀이, 비가 내

리면 신체 에너지가 떨어져서 칼로리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한답니다. 그러니

비오는 날 먹고 싶은 것은 청량한 과일

보다는 비교적 열량이 높은 음식이라

는 것이고 그 중에 손쉽게 해먹을 수 있

는 것이 전이었으니 그로 하여 비오는

날에는 파전생각이 간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파전

보다 열량이 높은 돼지고기 수육을 해

먹으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으로 어머니께 슬쩍 통닭이

먹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했더니 어머니

께서 정색을 하십니다. 입이 하자는 대

로 하다간 안 된다는 예의 그 말씀. 어

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다소곳이 그대로

따르면 좋을 것을 철없는 며느리인 탓

에 대거리를 합니다. 비가 내릴 때는 뭔

가를 좀 먹어줘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데요, 라며 말을 늘어뜨리는 것이지요.

당신께서는 그리 안 살아봤다고 하십

니다. 암만요, 그러셨을 테지요. 여성의

욕망은 금기시 되던 시대를 사셨으니

그러고 싶어도 말 못하고 산 세월에 이

젠 아예 그 생각이 굳고 몸에 익숙해진

것이겠지요.

어머니와 말씀을 나눌 때는 여러 가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 상태에 따

라 표현법이 다르고 마음쏠림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

니라 세상의 잣대에 맞춰 살아오셨다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정과 생각

이 스스로의 욕구와 세상의 기준 속

에서 헤매다가 표현이 그렇게 들쑥날

쑥 되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오셨으니 얼마

나 스스로를 누르고 돌리고 참으며 살

아 오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

이 그러실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심이 박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

회에서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더한 고

충이 따랐을 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

라에는 없는 병이 있다하니 그 이름이

‘화병’이랍니다. 이 신경증은 참고 참아

서 생기는 병인데 장님으로 삼년, 벙어

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으로 시집살이

를 참고 살라고 가르친 까닭이기에 우

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인 것입니

다. 어린 여성이 참아서만 생기는 가정

의 평화라면 언젠가는 터질 일시적인

것이겠지요.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입

장과 감정이 존중받아야 할텐데도 말

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어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기도 힘들지

싶습니다. 주변사람들과 섞여 사는 지

혜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

성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에 대한 정성만큼 스스로의 감정과 생

각을 존중한다면 세상이 급변해도 심

경이 덜 복잡할 듯합니다. 세상으로부

터의 소외감도 좀 줄어들 테고 말입니

다. 나는 이만큼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

은 왜 그러냐는 원망감 대신 균형감이

잡히겠지요. 아, 그런데 자존감은 스스

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 곁에서 존중

하고 지지해줘야 된다 하지요. 농민 값

이 똥값인 세상에 농사를 지으며 평생

을 살아오신 당신의 삶은 정말로 훌륭

하다고 지지해도 가정 내에서 만으로

는 어려운 숙제인 듯합니다. 세상과 함

께 박자가 맞아야 할 일이지요.

어머니를 대할 때 나의 감정 또한 들

쑥날쑥합니다. 고달픈 여성농민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을 생각노라면 당신

이 내게 부리는 투정도 이해 못 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어머니의 태도에는 은근

히 예전 세상 사람들처럼 며느리를 하

대하는 습관이 있으니 그 사이에서 왔

다갔다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야참으

로 꼭 통닭을 함께 먹을 셈입니다. 스스

로의 욕구에 조금은 다가서려고 말입

니다.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책은 질문을 던진다. 먹거리가 풍

부한 이 시대에 먹거리 부족으로 고

통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불합

리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편에선 먹거리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

해 고통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한편

에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몰

락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

리를 원하는데도 먹거리에 대한 불

신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또 어떻

게…?

윤병선 건국대 교수의 새 책 「농업

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은 위의 질

문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 구

조적으로 분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농식품 체계의 형성 과정,

미국과 국제기구의 비호 아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온 초

국적 농산업 복합체의 사례, WTO,

FTA, TPP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떻게 ‘농(農)과 식(食)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먹거리 문제를 발

생시키는 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특히 해방 이후 미국의 잉여농산

물 원조를 계기로 세계 농식품 체

계에 편입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

외 농산물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정착했는지 알아보고, 70년대 말부

터 진행된 개방농정이 우리 농업의

위기를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곡물자급률

23.1%(2013년 기준)가 상징하는 농

업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모색해본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

부 농업 문제의 기초 이론은 정치경

제학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자본

주의와 농업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부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

와 대안의 모색은 현재의 세계 농식

품 체계와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문

제의 본질, 이를 해결코자하는 대안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2부는 각 장 말미에 저자가

언론 및 책에 기고한 관련 칼럼이 게

재돼 있어 독자들의 손쉬운 이해를

돕는다. 혹, 이론적 배경이 풍부하다

면 2부만 읽더라도 이 책에서 던진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

을 터, 각자 그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

까. 여담이건데, 기자는 1부 기초 이

론부터 다시 읽었다. � 한승호�기자�

책으로 농업읽기

l 윤병선

11

구점숙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이상락

소설가

여 론 광 장

Page 12: 쌀값 폭락 우려, 저가수입쌀 시장격리·대북 ...pdf.ikpnews.net/676/67612.pdf · 4.29 한·중 포도수출 검역협상 성과 … 과실류 중 1호 중국, 한국에

제676호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강원도] “소외된 여성농민 위한 ‘복지 인프라’ 꾸준히 구축해나갈 것”

성민준 l 강원도청 농정과 농촌인력팀 주무관

강원도는 올해 처음 복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

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농업분야에서 여성노동력은 농업의 유

지·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복지혜

택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렇게 소외된 여성농민의 권익 향상

및 늘어나는 문화·레저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마련하고자 고심했고, 이 과정에서 여

성농민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반복되는 가사와 노동에 지치고 문화적인 혜

택을 누리기 힘든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민에게

문화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해 영농의욕을

북돋아주고 삶의 질 향상에 미력하나마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에선 여성농민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고 한다. 홍보 부족과 전달체계 미흡을 원인으

로 꼽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업시행 첫해라 홍보와 전달이 다소 부족

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

에서 사업신청을 받는 읍·면을 통해 계속 홍보

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단체, 바우처

카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을 통해

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노

력들과 더불어 점차 홍보 문제는 해결될 것으

로 본다.

바우처 신청 기준이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이라 한정적이란 우려가 있다. 고령화된 농촌지

역에서 나이 제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바우처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

의과정에서 타사업(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

되지 않도록 요구를 받았다. 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고 기초노

령연금과 지원 대상이 겹치지 않게 나이를 65

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진행상황과 실적을 확인하면서 고령화 돼가는

농촌 지역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

해 나갈 것이다.

복지바우처 제도의 방향과 더불어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의 여성농민복지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권익 증진을 위

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여

성농민정책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원도는

출산과 육아를 겸해야 하는 여성농민을 위한

농가도우미 및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농민 단체 및 센

터 지원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농

민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사업 뿐 아니라

여성농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 등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여

성농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의해 복지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

울일 것이다.

“‘암살’·‘베테랑’ 1천만 돌파! 무슨 얘기인지?”여성 농민 문화적 소외 문제 여전히 심각

전국으로 확대되는 행복바우처,

전남에선 형평성 빌미로 검토 중단

“결혼하고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키우고

농사짓고, 일만하고 사는 것이 당연

한 건 줄 알았죠. 농산물 가격이 바

닥을 치니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였

어요. 문화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

라 그것을 향유할 생각도 못했고 접

근조차 쉽지 않았던 거죠. 저녁 7시

가 되면 마을에 버스가 끊기는데 무

슨 수로 시내에 나가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농민 대부분의 삶

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 -�남임�순천여성농민회�부회장

순천에서 농사를 지어온 남임

순천여성농민회 부회장이 지난

23일 본지에 전한 얘기는 여성

농민이 처한 문화적 소외 현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 부

회장은 “여성 농민들은 영화 ‘암

살’과 ‘베테랑’이 누적관객수가 1

천만을 돌파했다는데 그게 무슨

영화고 왜 그리 많은 사람이 봤다

고 하는지 모른다”며 “젊은 사람

들하고 사회적 이슈 같은 걸 얘기

하려고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공현정 충북 음성군여

성농민회 부회장은 여성 농민들

이 겪는 문화적 갈증에 대해 “여

성 농민들이 평소엔 내 일터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만 한번쯤

뚝 떨어져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싶

어 한다”며 “내 일터만이 마치 세

계의 전부인 냥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

구”라고 설명했다. 공 부회장은

이어 “그나마 간단하고 저렴한 문

화향유 방식이 영화”라며 “음성

에서 소규모 극장을 지역에서 만

들어보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나마 여성 농민이 처한 문화

적 소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

하려고 도입된 정책이 2012년 충

청북도에서 시작된 여성농민 행

복바우처 제도다. 충청북도에서

시작된 행복바우처 제도는 2014

년엔 경기도에서 2015년엔 강원

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전라남도

에선 도시빈민과의 형평성을 이

유로 검토조차 중단된 것으로 알

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순천시청

에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농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

심을 환기시킨 토론회가 열렸다.

순천여성농민회가 창립 10주년

을 기념해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

에 박차를 가하고자 야심차게 준

비한 정책포럼이다. 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

우처는 단순히 복지사업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

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

리 농업·농촌을 묵묵히 지키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이

땅의 여성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작은 배려와 나눔, 소통

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

년에 발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농업활동과 농

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

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과중한 노

동 부담 경감’이 31.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시설 및 제

도 확대(28.7%), 경제적·사회

적 지위 향상(19.6%), 보육·교

육시설 확충(11.1%), 기술·자금

지원(7.5%), 전문경영교육 강화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바우처 도입으로 일

정 정도의 문화적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

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 박경철�기자�

행복바우처 제도,

‘시혜성’ 넘어 문화 복지 실현으로

제도 도입 환영하지만 … 적용 범위 한정적·

홍보 부족·접근성 한계 등 개선점도

여성농민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

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바

우처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농

민들은 대체적으로 여성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단 목적에 공감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정된 대상

이나 비용 등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

움이 존재하는데다, 자칫 시혜성에

만 초점이 맞춰져 여성농민의 문화

복지정책이란 방향이 흐려진다는 우

려도 존재한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지난 2012년

지자체 중 충북도가 처음으로 시행

한 후 현재 경기, 강원을 포함해 3곳

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성농민의 사

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 군데 모두 10~20만원 수준의 일

정금액을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

원한다.

이에 지역 여성농민들은 행복바우

처 제도의 의의에 공감하고 시행을

환영하는 한편, 생색내기용으로 그

치지 않고 여성농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여성농민들은 보다 많은 여

성농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홍보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하단 점을 꼽았다. TV에서 보고 바

우처 신청을 했지만 대상 심사기간

이 끝나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강원

홍천의 손경희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홍

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정적 지원 범위에 대한 아쉬

움도 존재한다. 강원 양구군의 용옥천

씨는 “여성농민들이 농사일이다 뭐다

여가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 이렇

게 도와주면 좋다”며 제도를 환영했으

나 “문화 활동이 미용실, 영화에만 한

정된 것이 아닌데 카드를 쓸 수 있는 범

위가 한정적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또 “노령연금처럼 모두를 대상으

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에 한정

된 것도 아쉬운 점”이라며 “지자체의

정책이 부디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 여성농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엔 물리적 접근성

이 걸림돌이 된다. 행복바우처가 문

화생활의 진입을 쉽게 도와줄 순 있

어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까지 해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복바우처 제도 정착을 준비 중인

순천시여성농민회는 “지자체, 국가가

여성농민들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

결해 줄 방법이 없다면 여성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화,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경희씨는 “여성농민들은 농가 소

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에게 투자하

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화 혜택에

대한 목마름은 항상 있다”고 전했다.

이어 “1년에 10만원이 미미할 수 있지

만, 여성농민들의 문화 활동 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

이 자칫 ‘시혜성’으로 비춰지지 않을

까 우려가 높다. 여성농민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단 의미로 여

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문화적으로 낙

후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농민

들의 사회적 기여에 걸맞는 보상으로

봐야한단 주장이다. 여성농민들은

행복바우처가 여성농민들의 삶에 관

심을 가지는 작은 배려의 시작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선민�기자�

[경기도] 지친 심신 힐링하는 ‘주민밀착형’ 복지정책

임현섭 l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주무관

행복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궁금하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활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

민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규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올해 2년차 사업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특화

시켜 나갈 것이다. 평소 누리기 어려운 여가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쁜 농사일로 지친 심

신을 힐링(healing)해주는 생산적 복지정책으

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 행복바우처 제도는 카

드사용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는 측면이 있다.

올해 2년차인 경기도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더 확대했다.

그간 사업비 증액 건의가 꾸준히 있었던 바,

지난해 10만원 지원에서 올해는 20만원 지원

으로 2배 올려 확대시행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여성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올해 만 65세 미만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더 많은 여성농민이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떠한가?

의견 전달체계는 주민밀착형으로 시군 읍

면동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표적으로 지원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다. 협

의회에는 시군에서 지정한 지원 자격에 따라

여성농민관련 단체장, 통장단, 여성농민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자를 선정한다. 또 현장

의 의견수렴도 담당한다. 시·군이 1차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 도는 2

차로 시군과 업무 협의를 통해 면밀히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 홍보와 전달을 위

해서 지원 신청서 접수 등 각종 안내·지원도

노력하고 있다.

행복바우처가 시혜성이란 우려가 있다. 앞으로

행복바우처 제도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말해

달라. 또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

도의 여성농민 복지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지 궁

금하다.

농촌 여성의 농민으로서 역할과 비중은 증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가정 내 가

사와 육아 등을 전담하는 역할도 요구하고 있

어 여성농민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어려운

현실이다. 여성농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제도 등을 꾸

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여

성농민의 요구에 발맞춰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경기도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 화두의 맞게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에 힘쓸 것이다.

12 기 획

충북도에서 발행하는 충북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충북의 지원금액은 15만원이다. 여

성농민들은 의료, 미용, 영화, 전시 등 지원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촌의 여성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 농민의 영농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여성 농민이 겪는 차별과 권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매달 마지막 주 여성 농민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박선민 기자행복바우처 제도

지자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