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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4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시책 4

151

실천과제4-1 초록학교 운영 확대

사업구분 계속 추진주체 자체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18. 7. 1.~ '22. 6.30.

공약내용① 초록학교만들기 사업 추진② 초록학교 운영

주관부서 과학국제문화과(장학사 박용필)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 구현을 위한 초록학교 확대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통한 환경 보전 실천 학교 문화 형성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지속가능한 학교 구현

나. 추진방안

초록학교거버넌스 확대 운영

지역 연계 초록학교추진협의회 구축

초록학교만들기 실천 활동 확대

초록학교만들기 교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초록학교만들기 평가 및 홍보 강화

초록학교 운영

'21년까지 총 50교로 확대

'21년 이후 학교 자율선택 사업으로 전환 예정

다. 연도별 추진목표(확인지표)

정성지표: 연도별 이행 목표를 해당년도 이행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로 공약 이행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초록학교 운영 확대 준비기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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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70 1,369 1,414 1,449 1,154 5,456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70 1,369 1,414 1,449 1,154 5,456

마.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중앙정부(환경부)의 재정 지원 필요

- 초록학교 거버넌스는 교육청, 사회환경단체, 지역사회와의 협치 운영이므로 사회

환경교육의 책무를 갖고 있는 환경부는 예산 지원의 의무가 있음.

기타 사항

-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초록학교

거버넌스에 중앙정부(환경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바. 기대효과

협치를 통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 구현

환경 감수성 함양 및 친환경 초록학교 공간 조성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 결정 및 운영 추진,실천활동 추진, 교원연수 및 컨설팅, 평가 및

홍보 등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 운영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매년도 정성지표에 대한 정성평가 실적보고에

따라 공약 이행(달성도) 평가환경교육과정 운영, 친환경시설 구축, 환경정책

지원 등 초록학교 운영교를 매년 확대하여

환경 감수성 함양 및 친환경 초록학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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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4-2 교실 내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과 저감설비 설치

사업구분 신규 추진주체 자체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18. 7. 1.~ '22. 6.30.

공약내용① 교실 내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②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주무관 유현자)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교실 내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나. 추진방안

교실 내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

연 2회 이상 미세먼지(PM10, PM2.5) 농도 측정・점검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미설치 학급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교실 내 미세먼지 주기적 확인과 저감설비 설치 준비기 100% 100% 100% 100%

연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 측정․점검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따라 공약 이행(달성도) 평가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유․초․특수 전체학급, 중․고 특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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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820 2,929 2,929 2,929 2,929 12,536

국고․특교 326 0 0 0 0 326

기 타 0 0 0 0 0 0

소 계 1,146 2,929 2,929 2,929 2,929 12,862

마.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해당없음

바. 기대효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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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4-3 라돈 검사 강화와 저감설비 설치


공약내용 ① 라돈 측정・점검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주무관 유현자)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라돈 측정・점검

나. 추진방안

교사(校舍)내 라돈 점검・측정

1층 이하 교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라돈 농도 측정・점검

교직원 및 학생 생활 시간대 유지・관리 기준 초과 시, 저감설비 설치 등 저감조치

실시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라돈 검사 강화와 저감설비 설치 준비기 100% 100% 100% 100%

1층 이하 교실에 대해 연 1회 이상 라돈 농도를

측정․점검하여 기준초과시

저감설비 설치 등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따라 공약 이행(달성도) 평가

라. 연도별 재원투자계획: 비예산

매년 라돈 측정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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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대효과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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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4-4 전국 최초 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및 생태망 운영


공약내용①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물 신축②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전시‧체험물 설치 및 운영③ (가칭)Eco-Belt 조성 및 운영

주관부서 과학국제문화과(장학사 박용필) 관련부서시설과(주무관 송영진)

주무과(주무관 유제민)

가. 추진개요

학교 교육과정 기반한 환경교육 체험 시설 구축

교원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환경교육 연구 수행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 센터 조성

지역 환경 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네트워크 장 조성 및 운영

나. 추진방안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물 신축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건물 신축 기본설계, 실시설계

친환경 건물 신축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전시 체험물 설치 및 운영

환경 전시 체험물 아이템 선정, 실시 설계, 제작 설치

전시 체험물 활용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환경교육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장학 컨설팅,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가칭)Eco-Belt 조성 및 운영

(가칭)Out-Door School 조성 및 운영

무심천 수서 생태 체험장 조성 및 운영

Eco-Belt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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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전국 최초 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및 생태망 운영 준비기 100% 100% 100% 100%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여

학교교육과정 기반 환경교육 체험 인프라

구축

(※ 전시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포함)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초록학교만들기와 연계한 환경교육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체험센터

에서 현장 지원 장학 컨설팅,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Eco-Belt(Out-Door School, 무심천 수서생태

체험장)를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순환형

환경교육 추진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6,210 4,407 1,000 1,000 12,617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6,210 4,407 1,000 1,000 12,617

마.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중앙정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충북도청, 청주시청)의 제도 지원 필요

- Out-Door School의 기초 건축물(강당, 화장실, 관리실 등) 건립을 위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한 개발 허가 등의 제도 지원이 필요

- 무심천 수서 생태 체험장 운영을 위한 시설 활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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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도청, 청주시청)의 재정 지원 필요

- 사회환경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필요

바. 기대효과

체계적인 환경교육 체험을 위한 허브 시설 구축

환경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전문성 신장

Eco-Belt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순환형 환경교육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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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4-5 SOS 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원단 구성

사업구분 계속 추진주체 국가(자체)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18. 7. 1.~ '22. 6.30.

공약내용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구성(총 11개 지원단)② 지원단운영은 각계 전문가(의료, 법률, 상담, 경찰 등) 및 지역 기관과 연계 운영③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건처리에 대한 분쟁조정 및 학교폭력관련 전문정보 제공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장학사 최정수)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및 학업중단 위기 해소

학교폭력 상담,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

나. 추진방안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도교육청 1개 지원단, 교육지원청 10개 지원단 총 11개 지원단 운영

3개 분야로 운영(사안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상담 및 치유 지원)

지원단 운영은 각계 전문가(의료, 법률, 상담, 경찰 등) 및 지역기관과 연계 운영

- 충청북도 관내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상담교육 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안처리․분쟁조정 지원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건처리에 대한 분쟁조정 자문

민․형사상 소송사례 제시․자문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교폭력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의료, 법률 등)제공

피해자 치유지원, 가해자 특별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학업중단 예방 지원

충동적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숙려제 프로그램 지원

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업중단학생의 학교 밖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연계 운영 지원


161

상담 및 치유 지원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대책 지원

전문치료기관 및 교육복지 유관기관 연계 지원

학교부적응 및 정신건강 위험 수준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구성 준비기 100% 100% 100% 100%

각계 전문가 및 지역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구성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사안처리․분쟁조정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상담 및 치유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부담 경감 및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0 0 0 0 0

국고․특교 0 30 30 30 30 12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30 30 30 30 120

마.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필요

바. 기대효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부담 경감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조성

162

실천과제4-6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공약내용 ①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장학사 박 훈) 관련부서 시설과, 교육복지과

가. 추진개요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대책 지원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위한 방안 마련

정신건강 전문의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상시 지원체계 구축

북부지역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지원

나. 추진방안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실무추진 T/F팀 구성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설립 예산 신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종합추진계획 수립

센터구축 추진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 설립 준비기 100% 100% 100% 100%

설립 위치 검토․확정 및 사업 적합성 분석을 통해

마음건강증진센터 분원을

북부지역에 설립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대책 추진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163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0 792 441 441 1,674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0 792 441 441 1,674


바. 기대효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상시 지원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를 통한 마음건강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학교 긴급지원으로 신속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역별 균형 있는 정신건강 및 위기관리 지원

164

실천과제4-7 이해와 소통의 교권 강화


공약내용

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②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 지원③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④ 교권 확립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중등교육과(장학사 최기호) 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주무관)

가. 추진개요

교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 및 신고․상담․대응 체계 가동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기관 연계로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나. 추진방안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배치[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상담사, 주무관]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 및 소진 교원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 지원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 병의원 지정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 상담을 위한 협력 상담기관 지정

협력 병의원 및 상담 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비 지원

교권확립 프로그램 운영

교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 보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


165


정량지표: 연도별 이행 목표를 정량 목표로 설정하여 공약 이행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목표 누계 목표 누계 목표 누계 목표 누계 목표 누계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회 1 1 1 2 1 3 1 4 1 5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이해와 소통의 교권 강화 준비기 100% 100% 100% 100%

교권보호 전담인력 배치, 교권보호 One-Stop서비스 실시, 찾아가는 교권보호 지원단 운영,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협력 병․의원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진료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 병원 운영 등을

통해 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 대책 추진

교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교권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교원지위법 개정시)을 통해

단위학교 교권 침해 예방 등 교권보호

강화

166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46 216 282 282 181 1,007

국고․특교 0 100 0 0 0 10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46 316 282 282 181 1,107


바. 기대효과

교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교원의 교권 및 학생

의 학습권 보호

단위학교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권보호 강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기관 연계로 교권침해 피해 교원 보호


167

실천과제4-8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공약내용①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 지원공모②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추진③ 학생안전체험관 조직 구성․운영 방안 마련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주무관 한인구)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필요성 증대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학생 안전교육의 내실화 도모

나. 추진방안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 지원 공모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관 설치 지원 공모 및 선정(완료)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공사(시설,전시체험) 추진

학생안전체험관 조직 구성·운영 방안 마련.

학생안전체험관 조직 구성·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기관 1 1 1 1 1

조직 구성·운영 방안 연구용역 회 1 1 1 1 1 1

168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600 600 600 600 2,400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600 600 600 600 2,400


바. 기대효과

안전체험관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적용된 안전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169

실천과제4-9 교육가족 힐링센터 설립


공약내용① 지역야영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② 공공 수련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추진 (힐링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탐색포함)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주무관 한인구) 관련부서학생수련원 수련운영과(전문경력관 곽용선)

가. 추진개요

학업 스트레스 증가, 가정해체, 유해환경 노출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및 교육가족

마음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힐링프로그램 도입 및 힐링센터 설립

충북교육청 산하 공공 수련시설의 이용 극대화와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학생수련원 역할 및 기능적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나. 추진방안

지역야영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제천야영장 학생수련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진(2018년)

제천야영장 학생수련시설 신축공사 추진(2018~2020년)

공공 수련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추진

충북교육청 산하 공공 수련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추진(2018년)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교육가족 힐링센터 건립 기관 1 1 1 1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회 1 1 1 1 1 1

170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300 400 400 400 1,500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300 400 400 400 1,500


바. 기대효과

공공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로 학부모 사교육비경감 및 공교육 위상 강화

주변환경(숲)과 연계한 힐링 마음치유 체험주인 인성교육 함양 및 정신건강 증진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경제 및 권역별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171

실천과제4-10 평화통일교육 확대


공약내용① 평화통일교육 진행②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

주관부서 유초등교육과(장학사 박진우) 관련부서

기획관(장학사 노재민),

중등교육과(장학사 전병철),

단재교육연수원(연구사 김미희)

가. 추진개요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미래세대의 통일핵심역량 및 평화감수성 함양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실천과 체험중심의 화해․평화․공존 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평화시민 육성

나. 추진방안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충북평화통일교육자문단(남북교육교류 추진 TF팀) 구성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

평화통일교육주간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체험학습

지역 평화통일교육 자원 발굴 및 체험학습지 구축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변경 가능)

청소년 평화캠프 및 평화통일교육 한마당 추진

남북 교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충북-북한 자매결연학교와 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사업 실시

교원 학술사업 교류와 교육기관 상호 방문

남북청소년 ‘유라시아 평화드림통일열차’ 역사유적 답사 및 공동학술제 개최

(역사유적지 학술교류플랫폼 구축: 단재교육연수원 연계)

172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평화통일교육자문단 구성․운영 회 2 2 2 4 2 6 1 7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평화통일교육 확대 준비기 100% 100% 100% 100%

평화통일교육 교재 개발, 평화통일교육 주간 운영,찾아가는 평화체험학습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지역 평화교육 자원 발굴 및 체험학습지 구축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남북화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평화캠프, 평화통일교육 한마당,남북 교류 현장체험학습, 자매결연 사업,교육기관 상호 방문, 공동학술제 등을 검토하여

남북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 추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7 7 7 57 78

국고․특교 0 0 0 100 100 20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7 7 107 157 278



173

바. 기대효과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공존의 세계평화시민성 함양

실천과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공감․소통과 실천역량 배양

174

실천과제4-11 GMO,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추진

사업구분 신규 추진주체 자체 완료시기 임기내 사업기간 '18. 7. 1.~ '22. 6. 30.

공약내용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 등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② GMO없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주관부서 교육복지과(주무관 이소희, 박윤정) 관련부서

가. 추진개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 등 안전섬검사 실시로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나. 추진방안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및 중금속, GMO 등 안전성 검사 확대 실시

충북도청,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매년 검사 추진 및 검사 건수 확대

매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2건씩 확대 실시(18년 70건 실시)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유통단계(납품업체)에서의 검사로 유해식품 납품 사전 예방

GMO없는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친환경 식재료 30% 이상 사용 지속 추진

연 2회 GMO식재료 구입 실적 확인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급식재료 안전성검사 확대 회 72 72 74 146 76 222 39 261


175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GMO,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추진 준비기 100% 100% 100% 100%

친환경 식재료 30% 이상 사용 지속 추진 및

연 2회 GMO식재료 구입 실적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만족도 제고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1 1 1 1 4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1 1 1 1 4


바. 기대효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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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4-12 ‘스쿨미투’예방과 후속 조치 강화


공약내용

① 기관․부서별 책무성 강화 ② 성범죄 대응체제 강화 ③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 강화④ 피해자 보호 및 상담 · 치료 등 지원 강화⑤ 성범죄 공무원‘무관용 원칙’ 적용

주관부서 체육보건안전과(장학사 목수미) 관련부서 유초등교육과(장학사 김명섭)

가. 추진개요

민․관․학교의 협력 추진체계 구성과 유형별 사안처리 주관 부서 지정 및 역할 강화로

기관․부서별 책무성 강화

성범죄 사안 발생처리 절차 및 신고 체계 강화, 성범죄 근절 추진단 운영으로 성범죄대응체제 강화

교직원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및 성희롱 예방 지침 수립 등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 강화

피해자 심리 상담․치료,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 절차 준수 등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등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적용

나. 추진방안

기관․부서별 책무성 강화

민․관․학교 협력 체계 구성․운영

유형별 사안처리 주관 부서(기관) 지정․운영

성범죄 대응체제 강화

도교육청 성비위(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운영, 상시

성범죄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 강화

성 존중 토론회, 10개 교육지원청

학교 성교육 컨설팅, 10개 교육지원청

청소년 성문화 축제 운영, 1회


177

성교육 동아리 운영, 1개(2019년도 예정)

피해자 보호 및 상담 · 치료 등 지원 강화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전담치료 기관 지정·운영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10개 교육지원청

성범죄 공무원‘무관용 원칙’적용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강화 기준 적용



추 진 목 표 단위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성비위(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상시 운영 회 1 1 1 2 1 3 1 4 1 5


정성지표명 및 추진 목표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스쿨미투’ 예방과 후속조치 강화 준비기 100% 100% 100% 100%

민관학 협력 추진 체제 구성, 사안처리 주관부서지정을 통한 기관(부서)별 책무성 강화

2018.하반기 ~ 2022.상반기 제17대 임기중



성범죄 신고체제 강화,성범죄 근절 추진단 및 사안 조사반 운영을 통해성범죄 대응체제 강화

성존중 토론회, 학교 성교육 컨설팅, 성문화 축제,성교육 동아리 운영을 통해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 강화

피해학생(교직원) 전담 치료기관 지정․운영,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상담·치료지원 강화

징계 양정기준 강화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로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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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하 2019 2020 2021 2022.상 합 계

자 체 0 92 92 92 92 368

국고․특교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소 계 0 92 92 92 92 368


바. 기대효과

학교 성교육 강화를 통한 교직원 성 인지력 제고로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성문화 조성

시책 4 - cbe.go.kr주관부서체육보건안전과장학사 최정수관련부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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