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민영화, 국가 폭력

2014 세계 인권도시 포럼2014년 5월 16일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홍 성 태

1. 머리말

•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를 어느정도 유보하고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 기본적인 자유는 신체, 표현, 소유의 자유로이루어진다. 신체의 자유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표현의 자유는 정신의 표출이기에 최대한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소유의 자유는대상의 특성 때문에 언제나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는 모든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소유의 자유를절대화하며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약육강식의 자유일 뿐이다.

•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자연을 계속 파괴해서이 세상을 갈수록 피폐하게 만든다. 세상을지키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에 대해살펴보자.

2. 신자유주의의 문제

• 자본주의는 소유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경제체제이며, 이 때문에 돈이 지배하는경제체제이다. 그런데 돈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경제의 주체인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사회는 ‘돈 사회’(미친 사회)가 아닐 수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돈 사회’의 문제를 극단화한다.

•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타파하고 자본의 지배를끝없이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적, 정책적 괴물이다. 그것은 효율을 내세워서 부의 독점을 끝없이강화하고, 인간과 자연을 끝없이 파괴한다. 그것은탈규제/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자본의 지배를사회 전반에 걸쳐 극단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 이렇게 해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내장된 ‘돈사회’의 문제를 극단화한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경제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하루빨리 철저히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내세워서 소유의 자유를 절대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본의 지배에 맡기려고 한다. 이 문제는 특히 민영화에서 명확하게나타난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구성원이 이용하고 혜택을 입어야 하는 국공유 재화나 기업을 사기업에게 넘기는 것이 민영화이다.

• 그런데 민영화라는 말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있다. 말 자체로 보자면 민영화는 민이 운영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영화는 사기업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즉 민영화는 사실 사유화를 뜻하는 것이다. 영어로 민영화는 사유화를 뜻하는 privatization이다.

• 민영화는 공공재와 직접 연관된다. 공공재의 개념은1954년에 폴 사무엘슨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했는데, 배제성은 비용의 지불 여하에 따라 재화의이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경합성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재화를 이용할 때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지닌 재화를 뜻하며, 대체로 그 생산에 많은 비용이필요하며, 모든 구성원의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다.

• 신자유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화의 효율적공급을 내걸고 모든 공공재를 민영화=사유화하려고한다.

• 제임스 뷰캐넌(1919~2013)은 자연독점재의비경합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는 ‘클럽재’로 만들어야 하고, 이런 ‘클럽재’는 민영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 생산과 공급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민영화는 바로 이 ‘클럽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그런데 자연독점재나 클럽재로 불리는 그 재화는사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재이다. 이 재화는 전기, 수도 등 사람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지배에 이 재화를맡기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생활을 자본의 지배에맡기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철도, 버스, 도로, 통신, 방송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런민영화의 논리를 확장하면 결국 모든 공유자원과공공재에 대해서도 효율을 내세워서 민영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민영화된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자본의 지배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사실상 완전한 자본의 노예가 될 위기에처하게 될 것이다.

4. 민영화와 국가폭력

• 민영화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서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훼손하고 사람들의 삶을 자본의 손에 내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와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복리이다. 그러나 자본의 존재방식은 더 많은 이익의 추구이다. 따라서 자본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안전과 복리를 저버리기 쉽다. 국가가 신자유주의민영화를 강행해서 사람들의 삶을 자본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신자유주의 국가폭력으로 파악될 수있다.

• 국가가 무력을 아무리 법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약자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력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역시 명백한 국가폭력에 해당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갖춘 강자보다 그렇지 못한 약자의 보호에 더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런 민주주의의 면에서 보자면 국가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당한 정도로 부인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본의 지배에 맡기고자 하며, 약자는 그저 사용되고 버려지거나 도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 독재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국가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반인권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반드시 타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재가 타도되고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국가폭력이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독재 시대의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여전히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강행은 불행한 독재의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국가폭력으로 파악될 수 있다. 독재의 국가폭력이 물리적 국가폭력이라면, 신자유주의 국가폭력은 경제적 국가폭력이다.

• 경제적 국가폭력으로서 신자유주의 민영화는 크게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민영화는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크게 제약해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불안과불신이 확대되고, 사회의 내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민영화는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산업구조의 급변을 야기해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게된다.

•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인권의 면에서나, 사회를 지지하는 경제의 안정성 면에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민영화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대단히 큰 국가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 국가폭력은 언제나 나쁜 것이다. 국가는 폭력을 막기 위해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재의 타도와 함께 물리적 국가폭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국가폭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 그런데 어떤 면에서 경제적 국가폭력이 물리적 국가폭력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낳는다. 물리적 국가폭력보다 경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는 모든 국민들의 삶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된다.

5. 민주화의 민주화

• IMF 사태는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들이 한국 경제를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강행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IMF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이 사태를 초래한 재벌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사태를 악용한 초국적 자본들에 적극 맞서야 한다는 두 목표가 제시되었다.

• 그런데 스스로 초국적 자본의 경지에 이른 재벌은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들과 깊이 결합되어 있었고, 두 집단은 신자유주의를 유일한 활로로 제시하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공기업의 민영화가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 정부와 자본은 힘을 모아 공기업의 방만함, 비효율, 낙후성, 범죄성 등을 선전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재벌들도 똑같이 안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의경제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정말로 시급했던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재벌의 개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 물론 공기업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공기업은 재벌과 함께 토건국가 한국, 비리국가 한국의 문제를 주도하는 주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재벌의 문제를 더욱 더 키우는 것일 뿐이다.

• 공기업은 민영화가 아니라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축소통폐합과 경영의 민주화를이루는 것이다. 요컨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한 거대 개발공사들(development corporations)은 축소통폐합하고, 모든 공사에서 ‘낙하산’이나 밀실 협상과 같은 행태를없애는 것이다.

• 공기업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올바로 맞서기 위해서도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안을 적극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의 민영화가아닌 공기업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 사회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민주화이다.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면, 경제도 무너지고 만다. 독재가 타도되어도 그 사회적 유산인 부패는 더욱더 오래 유지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도 민주화의성과 위에서 더욱 더 깊은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 민주화는 어떤 제도의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향한 영속적 과정이다. 민주화는시대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화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은 그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사회를 넘어서, 고전적인 복지국가를 넘어서, 생태적인 복지국가를 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