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환경정책연구

환경영향평가

국가기후변화적응

지식협력 및 네트워크

환경정보 공유와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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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

국가 정책수립 기여 실적 및 파급효과

환경정책연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국토 및 자연자원 이용의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환경복지 사회구현을 위한

환경보건 관리정책, 녹색산업과 기술 및 녹색소비에 관한 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설정하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구원은 매년 평균 156건의 환경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분야 기여

친환경 시장경제 패러다임 및 환경경제 통합분석 기반 구축 - 환경의 경제적 가치 연구를 통하여 미래 환경전략 및 정책 개발에 기여

물환경 분야 정책 도출 및 가치 제고 -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물환경 정책 개발에 기여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물안보 전략 제시

국토환경계획 및 생물자원 관리 -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체계의 증진과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 개선 기여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폐기물 통합 관리 -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도모

환경보건정책 선진화 및 국민공감형 위해성 관리 - 취약계층 환경복지 정책 연구 및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개발 기여

환경안전관리강화를통한견고한사회적기반구축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을통한국민삶의질개선

국민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물환경조성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토환경관리

ㆍ「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정

ㆍ「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 국회 입법발의

ㆍ「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예정

ㆍ「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확정

ㆍ「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수립 반영

ㆍ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수립

ㆍ「지하수관리기본계획('12 ~'21)」반영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ㆍ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ㆍ「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

ㆍ「토양환경보전법」관련, 「표토보전종합계획('13~'17)」수립

ㆍ국가생물다양성전략(법정계획) 수립

ㆍ제5차 환경보전 중기계획(안) 수립

ㆍ국민건강 수준 개선에 기여

ㆍ화학물질 사고대비 사전예방체제 구축

ㆍ지속가능한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

ㆍ사회적 갈등 해결 및 국민경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ㆍ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선도

ㆍ산업계의 정책참여 촉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ㆍ이상기후변화의 재난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

ㆍ기후변화 적응의 효율성과 체계성 확보에 기여

ㆍ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선제적 예방

ㆍPM2.5에 의한 건강위험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ㆍ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의 효율성 제고

ㆍ수질관리 정책의 효율성 도모

ㆍ미래 전략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기능 강화

ㆍ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오염지하수 관리를 통한 물복지 실현

ㆍ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방안제시를 통한 물환경 개선

ㆍ개발사업 추진 단계 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 최소화에 기여

ㆍ난개발 관리체계 강화 및 대체서식지의 합리적 조성

ㆍ보호잠재성이 있는 자원 및 생태계의 보전 촉진

ㆍ생태관광 지역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ㆍ표토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ㆍ관련 산업 및 인력 육성, 기술 개발 등 새로운 환경 시장 창출

정책화 실적 정책화에 따른 파급 효과

주요 연구 분야 및 기여

12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한 효과연구원은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검토를통한환경보전성과분석및개선방안을제시하여환경보전성과를거두었습니다.연구원은

계획수립단계부터입지타당성등을검토하여환경부하를줄이고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는의사결정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총검토건수582건중입지부적절(41건,7%),규모조정(6건,1%),저감방안수립(459건,79%),의견없음(70건,12%)으로분석하여

개발계획에대한합리적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또한환경성을고려한공간계획을유도하여지역적차원에서의환경관리계획이가능하도록

선계획-후개발체계구축과친환경입지선정으로향후발생할수있는사회적비용의간접비용절감등상위계획의환경성검토를통한

친환경적계획수립을유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한 환경 보존 성과

환경영향평가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검토기관으로서 개발 또는 행정 계획의 수립,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시 검토의견 제시를 통해 친환경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평가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연구를 비롯한 환경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환경평가기법

개발, 전략환경평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를 통하여 더 나아가 국가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기여

지속가능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도구로써,

평가서 검토를 통해 각종 개발 기본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환경성을 검토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친환경적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의 사전 예측 및 분석을 통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 지원 -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강화 지원활동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 수행

환경평가 및 제도 연구 수행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과 환경정책과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시행

토석채취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도로건설

산지훼손 면적 공원녹지 면적 원형보전 면적 생태통로 길이

3.9% 감소

9.8% 증가

0.4% 증가

13.8% 증가

주요 업무 및 기여

13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2013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

국가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및 각종 자연 재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예방책 마련 및 적응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KEI는

2009년에 설립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각종 전략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정부의13개부처가참여한범부처공동적응대책으로환경부를총괄부서로각계의전문가70여명이참여하여

마련되었습니다.기후변화적응을위하여모든관계부처가공동으로건강,재난,농업등의부문별적응대책과이를지원할수있는

기후변화감시예측및적응산업에너지등의3개적응기반대책을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기여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내실화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된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비롯한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외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기후변화

회의 시 정부 지원 및 관련 국제 행사 개최

기후변화 적응 정보 확산 - 국내 각종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국외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정보의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 관련 활동 이행

기후변화 적응 연구 전문화 -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취약성 파악과 합리적 적응 정책을 연구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건강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재난/재해 생태계 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국제협력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총괄 : 환경부

ㆍ보건복지부

ㆍ환경부

ㆍ농림수산식품부

ㆍ농촌진흥청

ㆍ산림청 ㆍ국토해양부

ㆍ농림수산식품부

ㆍ국토해양부

ㆍ환경부

ㆍ행정안전부

ㆍ소방방재청

ㆍ국토해양부

ㆍ환경부

ㆍ환경부

ㆍ농림수산식품부

ㆍ국토해양부

ㆍ환경부

ㆍ교육과학기술부

ㆍ기상청

ㆍ지식경제부

ㆍ환경부

ㆍ국토해양부

ㆍ관련부처

주요 업무 및 기여

14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

덴마크(로스킬드)Denmark(Roskilde)

스웨덴Swede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프랑스(파리)France(Paris)

스위스(제네바)Swiss(Geneva)

튀니지Tunisia

인도India

태국Thailand

싱가포르Singapore

에티오피아Ethiopia

러시아Russia

몽골Mongolia

중국China

캐나다Canada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과테말라Guatemala

일본Japan

베트남Vietnam

필리핀(마닐라)Philippines(Manila)

인도네시아Indonesia

라오스Laos

캄보디아Cambodia

지식협력 및 네트워크

전 지구적 스케일의 기후변화 수자원 리스크 및 각종 환경 재해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전략센터는 지속가능한 생태자원의 활용과

환경보전 분야의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국제적인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글로벌 환경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국제 네트워크 현황

주요 업무 기여

글로벌 협력연구 증대 및 지원 기반 강화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 및 KEI의 글로벌 선진화

지식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 지식협력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연구 협력 강화 및 연구 효율화에 기여

개발도상국 환경관리 역량 강화 지원 - 동아시아지역의 환경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협력 사업 수행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주요 MOU 체결 국제기관 (총 23개 국가의 43개 기관)

프랑스 : OECD 일본 : IGES 스웨덴 : SEI 미국 : UNDESA, World Bank 중국 : Appraisal Center for Environment and Engineering

베트남 :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과테말라 : Guatemal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주요 업무 및 기여

15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2013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국토환경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관리하고정보이용을활성화하기

위하여국토환경정보센터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국토환경정보센터는국토환경관련

정보의활용도를증진시키고친환경적국토개발및환경보전정책의수립을지원하는데기여하고

있으며대국민에유용한국토환경정보가이드를제공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은환경영향평가의효율적수행을위한온라인정보지원시스템으로

관련정보조회,평가진행현황,평가행정정보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온라인시스템을

통해사업자의평가서작성기간을단축하며비용을절감하는데기여합니다.또한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정보를공개하여국민들에게상세한정보를전달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기후변화적응체계의효율화를위하여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환경부와함께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설립하였으며,산발적으로흩어져있는기후변화정보에대한통합을위하여기후변화

적응시스템이도입되었습니다.본시스템은다양한시스템에분산되어있는기후변화정보를

수집하여체계적분류를거쳐분석된정보를제공하고이를통하여사용자들의정보접근성

증진과관련연구효율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NISD(NetworkofInstitutionsforSustainableDevelopment)는2004년제주UN8차특별총회를

계기로UNEP,ETB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주도하여설립한네트워크로서,국제공동연구

등회원기관및관련정부정책의사결정자들의역량향상을위한국제적연구기관협의체의

역할을하고있습니다.

http://www.neins.go.kr/

http://www.eiass.go.kr/

http://ccas.kei.re.kr/main.do

http://nisd.kei.re.kr/

국토환경정보센터(NEINS,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기후변화 적응시스템(CCAS, Climate Change Adaptation System)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Network of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정보 공유와 인식 확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주요 사업 분야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환경 관련

각종 교육, 지원 시스템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