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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관한 인식론을 형성하는 데 있

다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이중가치를 형성시킨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기인된 바

가 크다 따라서 한국부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류학적 이해에

기초된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부패를 방조 내지 조장하

는 복합적인 변수를 포함한 미시적거시적 원인진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부패실

체에 대한 원인과 한국부패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

한국사회부패를 형성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출세적 연고문화 배타적 권위주의

획일적 집단문화를 들 수 있고 형성동인으로서는 전통사회로부터 연유된 신민의식

과 권위적 정권의 동원적 방법에 의한 근대화로 인하여 형성된 정치 역사 문화적

인 경험가치가 민주의식체계와 갈등하는 이중가치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주변인적 사고와 행태 문화지체에서 비롯된 제

도지체의 현실이 한국부패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부패

는 문화지체를 다원적 가치를 통해 청산하는 것 투명한 민주방식으로 지체된 제도

를 고치는 것 반부패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종합적 정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I 서 론

부정과 부패는 당위적 가치와 현실에 대한 사회문화적 모순의 외현이고 제도적

불합리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다 한국에서 부패청산이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패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패 수준에

관한 외국 전문기관들의 평가들은 한국의 부패가 심각하며 구조화된 상태임을 나

타내주고 있다 국제투명성운동본부(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스위스 국

제경영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홍콩

의 투자자문회사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국 중 중하위에 머물음으로써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반

증하여주고 있다1) 또한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2) 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3)에 있어서도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4)

한국부패에 관한 이러한 국내외적인 인지는 한국사회에서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부패현상이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그 원인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으로 한국문화전반에 걸쳐 연구된 바들을 통의적으로 살펴 인식론적인 면에

서 동의될 수 있는 큰 틀을 형성해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부패문제

를 보다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패의 원인제거를 위한 제도적 필

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패는 부적절하게 구성된 사회의 구조적 원

인에 따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식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없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칫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면서도 실질적

으로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특수한 성격

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 현상에 대한 지식논리적인 접근보다는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유용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5)

이러한 이해와 목적에 따른 서술로서 2장에서는 한국부패에 관한 사회문화적 원

인에 관한 접근이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를 전개할 것이고 3장에서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부패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

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틀

부패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6가지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6) 그리고 부패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인식될

수 있다 즉 ① 민주제에 비하여 권위주의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높고 ② 외세

개입시 부패가 높으며 ③ 국민통합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패의 강도가 크고

④ 급속한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제도지체에 의해 사회조직들의 임의성이 커지고

부패도도 커진다 ⑤ 권력이 상향적 집중상태이면 부패도가 커지고 ⑥ 근대화에

상응되는 전통의식이 잔기하는 상태로 근대화가 이루어져도 부패가 커진다 ⑦ 선

호주의(favoritism)와 정실주의(nepotism)가 발달하면 불평등기회구도에 의한 부

패가 발생한다 ⑧ 자발적 국민개혁이 아닌 타율의 개혁일 경우 부패가 발생한다

⑨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부패가 당연시된다 ⑩ 억압이 강하면 부패의식은 묻혀진다

는 것이다7)

이와 더불어 정치권력이 부패하면 경제가 부패하고 억압장치가 부패구도에 동조하

면 부패는 국민과 통치체를 유리시킨다는 것도 부패명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일이

다 국민과 통치체가 유리되면 국민통합은 깨어지고 분열과 불신 제1차 집단 간

의 결속이 공고해져서 사회통합이 현재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공식적 기관

과 장치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비공식적 주체들에 의한 담합이 공

식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어 국가적 아노미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연구는 종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설립과 근대화과정에서의 격변기를 보낸 경우에는 외형적 부

패인식을 위한 여러 차원의 도구와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억과 변형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의 전통을 도외시하고 연구에 임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또한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함축되어 구조

화된 체계를 구성하는 성격8)을 감안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부패연구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당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당위성

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부패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복합적인 원인변수가 논의되어야

하고 이론적 논리와 상황논리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변수와 미시적 거시적 원인진

단이 다면적으로 동원되어야 총체적인 실체접근에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런 맥락에서 굴드(Gould)는 특수한 환경하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의 개별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예 경제사회변동 및 강력한 윤리적혈연적 연대감

등)정부의 경제활동독점이나 정치적 연약상황 광범위한 빈곤문제 사회경제적 불

평등 정부조직의 정통성결여 그리고 조직적 병폐행정 등이 부패의 주요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부패현상이 행정의 각 분야에 불만 비생산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

신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10) 후그벨트(Hoogvelt)는 부패문제를 인위적인 식

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화의 결과라고 하였으며11) 콜(Cole amp Lyman)은 한국

을 경제발전과 외국원조의 성공사례국으로서 보면서도 정치지도자의 평화적 정권교

체의 부재와 같은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의 불균형과 괴리현상은 바로 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12)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부패 및 개입적 연고주의를 정치발전적 시각에서 문

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로는 달링(Darling)을 들 수 있고13) 혼데일(Hondale)은

1980년대의 발전행정상의 문제로 인간복지조직관리 및 행동 그리고 전략적 관여

및 자기 지속적인 동인과 관련지우고 있다14)

이런 관점들15)을 주지하면서 본 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치화시켜

그것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며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부패의 사

회문화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의식의 지속과

제도적인 국민참여의 억제 급속한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고 구

조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약된 이해16)를 토대로 전개하여갈 것이다

첫째 유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유교체계의 붕괴 후 새로운 의식 또는 가치체

계를 형성보급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

둘째 국민에 대한 민주적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

건설과 문화지체 그리고 제도지체를 수반한 현실지배적 시스템들의 사회내 정착으

로 부패가 증폭되었다는 것

셋째 정권유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을 의도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정권의 묵인하에 부패가 재생산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그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투명성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부패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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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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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I 서 론

부정과 부패는 당위적 가치와 현실에 대한 사회문화적 모순의 외현이고 제도적

불합리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다 한국에서 부패청산이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패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패 수준에

관한 외국 전문기관들의 평가들은 한국의 부패가 심각하며 구조화된 상태임을 나

타내주고 있다 국제투명성운동본부(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스위스 국

제경영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홍콩

의 투자자문회사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국 중 중하위에 머물음으로써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반

증하여주고 있다1) 또한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2) 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3)에 있어서도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4)

한국부패에 관한 이러한 국내외적인 인지는 한국사회에서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부패현상이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그 원인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으로 한국문화전반에 걸쳐 연구된 바들을 통의적으로 살펴 인식론적인 면에

서 동의될 수 있는 큰 틀을 형성해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부패문제

를 보다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패의 원인제거를 위한 제도적 필

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패는 부적절하게 구성된 사회의 구조적 원

인에 따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식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없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칫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면서도 실질적

으로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특수한 성격

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 현상에 대한 지식논리적인 접근보다는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유용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5)

이러한 이해와 목적에 따른 서술로서 2장에서는 한국부패에 관한 사회문화적 원

인에 관한 접근이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를 전개할 것이고 3장에서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부패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

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틀

부패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6가지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6) 그리고 부패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인식될

수 있다 즉 ① 민주제에 비하여 권위주의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높고 ② 외세

개입시 부패가 높으며 ③ 국민통합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패의 강도가 크고

④ 급속한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제도지체에 의해 사회조직들의 임의성이 커지고

부패도도 커진다 ⑤ 권력이 상향적 집중상태이면 부패도가 커지고 ⑥ 근대화에

상응되는 전통의식이 잔기하는 상태로 근대화가 이루어져도 부패가 커진다 ⑦ 선

호주의(favoritism)와 정실주의(nepotism)가 발달하면 불평등기회구도에 의한 부

패가 발생한다 ⑧ 자발적 국민개혁이 아닌 타율의 개혁일 경우 부패가 발생한다

⑨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부패가 당연시된다 ⑩ 억압이 강하면 부패의식은 묻혀진다

는 것이다7)

이와 더불어 정치권력이 부패하면 경제가 부패하고 억압장치가 부패구도에 동조하

면 부패는 국민과 통치체를 유리시킨다는 것도 부패명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일이

다 국민과 통치체가 유리되면 국민통합은 깨어지고 분열과 불신 제1차 집단 간

의 결속이 공고해져서 사회통합이 현재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공식적 기관

과 장치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비공식적 주체들에 의한 담합이 공

식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어 국가적 아노미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연구는 종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설립과 근대화과정에서의 격변기를 보낸 경우에는 외형적 부

패인식을 위한 여러 차원의 도구와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억과 변형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의 전통을 도외시하고 연구에 임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또한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함축되어 구조

화된 체계를 구성하는 성격8)을 감안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부패연구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당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당위성

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부패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복합적인 원인변수가 논의되어야

하고 이론적 논리와 상황논리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변수와 미시적 거시적 원인진

단이 다면적으로 동원되어야 총체적인 실체접근에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런 맥락에서 굴드(Gould)는 특수한 환경하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의 개별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예 경제사회변동 및 강력한 윤리적혈연적 연대감

등)정부의 경제활동독점이나 정치적 연약상황 광범위한 빈곤문제 사회경제적 불

평등 정부조직의 정통성결여 그리고 조직적 병폐행정 등이 부패의 주요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부패현상이 행정의 각 분야에 불만 비생산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

신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10) 후그벨트(Hoogvelt)는 부패문제를 인위적인 식

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화의 결과라고 하였으며11) 콜(Cole amp Lyman)은 한국

을 경제발전과 외국원조의 성공사례국으로서 보면서도 정치지도자의 평화적 정권교

체의 부재와 같은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의 불균형과 괴리현상은 바로 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12)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부패 및 개입적 연고주의를 정치발전적 시각에서 문

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로는 달링(Darling)을 들 수 있고13) 혼데일(Hondale)은

1980년대의 발전행정상의 문제로 인간복지조직관리 및 행동 그리고 전략적 관여

및 자기 지속적인 동인과 관련지우고 있다14)

이런 관점들15)을 주지하면서 본 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치화시켜

그것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며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부패의 사

회문화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의식의 지속과

제도적인 국민참여의 억제 급속한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고 구

조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약된 이해16)를 토대로 전개하여갈 것이다

첫째 유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유교체계의 붕괴 후 새로운 의식 또는 가치체

계를 형성보급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

둘째 국민에 대한 민주적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

건설과 문화지체 그리고 제도지체를 수반한 현실지배적 시스템들의 사회내 정착으

로 부패가 증폭되었다는 것

셋째 정권유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을 의도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정권의 묵인하에 부패가 재생산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그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투명성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부패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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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한국부패에 관한 이러한 국내외적인 인지는 한국사회에서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부패현상이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그 원인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으로 한국문화전반에 걸쳐 연구된 바들을 통의적으로 살펴 인식론적인 면에

서 동의될 수 있는 큰 틀을 형성해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부패문제

를 보다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패의 원인제거를 위한 제도적 필

요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패는 부적절하게 구성된 사회의 구조적 원

인에 따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식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없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칫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면서도 실질적

으로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특수한 성격

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 현상에 대한 지식논리적인 접근보다는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보다 유용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5)

이러한 이해와 목적에 따른 서술로서 2장에서는 한국부패에 관한 사회문화적 원

인에 관한 접근이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를 전개할 것이고 3장에서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부패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

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틀

부패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6가지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6) 그리고 부패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인식될

수 있다 즉 ① 민주제에 비하여 권위주의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높고 ② 외세

개입시 부패가 높으며 ③ 국민통합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패의 강도가 크고

④ 급속한 경제발전에 뒤따르는 제도지체에 의해 사회조직들의 임의성이 커지고

부패도도 커진다 ⑤ 권력이 상향적 집중상태이면 부패도가 커지고 ⑥ 근대화에

상응되는 전통의식이 잔기하는 상태로 근대화가 이루어져도 부패가 커진다 ⑦ 선

호주의(favoritism)와 정실주의(nepotism)가 발달하면 불평등기회구도에 의한 부

패가 발생한다 ⑧ 자발적 국민개혁이 아닌 타율의 개혁일 경우 부패가 발생한다

⑨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부패가 당연시된다 ⑩ 억압이 강하면 부패의식은 묻혀진다

는 것이다7)

이와 더불어 정치권력이 부패하면 경제가 부패하고 억압장치가 부패구도에 동조하

면 부패는 국민과 통치체를 유리시킨다는 것도 부패명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일이

다 국민과 통치체가 유리되면 국민통합은 깨어지고 분열과 불신 제1차 집단 간

의 결속이 공고해져서 사회통합이 현재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공식적 기관

과 장치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비공식적 주체들에 의한 담합이 공

식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어 국가적 아노미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연구는 종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설립과 근대화과정에서의 격변기를 보낸 경우에는 외형적 부

패인식을 위한 여러 차원의 도구와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억과 변형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의 전통을 도외시하고 연구에 임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또한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함축되어 구조

화된 체계를 구성하는 성격8)을 감안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부패연구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당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당위성

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부패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복합적인 원인변수가 논의되어야

하고 이론적 논리와 상황논리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변수와 미시적 거시적 원인진

단이 다면적으로 동원되어야 총체적인 실체접근에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런 맥락에서 굴드(Gould)는 특수한 환경하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의 개별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예 경제사회변동 및 강력한 윤리적혈연적 연대감

등)정부의 경제활동독점이나 정치적 연약상황 광범위한 빈곤문제 사회경제적 불

평등 정부조직의 정통성결여 그리고 조직적 병폐행정 등이 부패의 주요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부패현상이 행정의 각 분야에 불만 비생산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

신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10) 후그벨트(Hoogvelt)는 부패문제를 인위적인 식

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화의 결과라고 하였으며11) 콜(Cole amp Lyman)은 한국

을 경제발전과 외국원조의 성공사례국으로서 보면서도 정치지도자의 평화적 정권교

체의 부재와 같은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의 불균형과 괴리현상은 바로 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12)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부패 및 개입적 연고주의를 정치발전적 시각에서 문

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로는 달링(Darling)을 들 수 있고13) 혼데일(Hondale)은

1980년대의 발전행정상의 문제로 인간복지조직관리 및 행동 그리고 전략적 관여

및 자기 지속적인 동인과 관련지우고 있다14)

이런 관점들15)을 주지하면서 본 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치화시켜

그것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며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부패의 사

회문화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의식의 지속과

제도적인 국민참여의 억제 급속한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고 구

조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약된 이해16)를 토대로 전개하여갈 것이다

첫째 유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유교체계의 붕괴 후 새로운 의식 또는 가치체

계를 형성보급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

둘째 국민에 대한 민주적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

건설과 문화지체 그리고 제도지체를 수반한 현실지배적 시스템들의 사회내 정착으

로 부패가 증폭되었다는 것

셋째 정권유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을 의도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정권의 묵인하에 부패가 재생산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그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투명성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부패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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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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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호주의(favoritism)와 정실주의(nepotism)가 발달하면 불평등기회구도에 의한 부

패가 발생한다 ⑧ 자발적 국민개혁이 아닌 타율의 개혁일 경우 부패가 발생한다

⑨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부패가 당연시된다 ⑩ 억압이 강하면 부패의식은 묻혀진다

는 것이다7)

이와 더불어 정치권력이 부패하면 경제가 부패하고 억압장치가 부패구도에 동조하

면 부패는 국민과 통치체를 유리시킨다는 것도 부패명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일이

다 국민과 통치체가 유리되면 국민통합은 깨어지고 분열과 불신 제1차 집단 간

의 결속이 공고해져서 사회통합이 현재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공식적 기관

과 장치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비공식적 주체들에 의한 담합이 공

식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어 국가적 아노미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연구는 종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이며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설립과 근대화과정에서의 격변기를 보낸 경우에는 외형적 부

패인식을 위한 여러 차원의 도구와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억과 변형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의 전통을 도외시하고 연구에 임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또한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함축되어 구조

화된 체계를 구성하는 성격8)을 감안하여 보면 한국에서의 부패연구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당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당위성

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부패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복합적인 원인변수가 논의되어야

하고 이론적 논리와 상황논리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변수와 미시적 거시적 원인진

단이 다면적으로 동원되어야 총체적인 실체접근에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런 맥락에서 굴드(Gould)는 특수한 환경하에 놓여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의 개별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예 경제사회변동 및 강력한 윤리적혈연적 연대감

등)정부의 경제활동독점이나 정치적 연약상황 광범위한 빈곤문제 사회경제적 불

평등 정부조직의 정통성결여 그리고 조직적 병폐행정 등이 부패의 주요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부패현상이 행정의 각 분야에 불만 비생산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

신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10) 후그벨트(Hoogvelt)는 부패문제를 인위적인 식

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화의 결과라고 하였으며11) 콜(Cole amp Lyman)은 한국

을 경제발전과 외국원조의 성공사례국으로서 보면서도 정치지도자의 평화적 정권교

체의 부재와 같은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의 불균형과 괴리현상은 바로 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12)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부패 및 개입적 연고주의를 정치발전적 시각에서 문

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로는 달링(Darling)을 들 수 있고13) 혼데일(Hondale)은

1980년대의 발전행정상의 문제로 인간복지조직관리 및 행동 그리고 전략적 관여

및 자기 지속적인 동인과 관련지우고 있다14)

이런 관점들15)을 주지하면서 본 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치화시켜

그것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며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부패의 사

회문화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의식의 지속과

제도적인 국민참여의 억제 급속한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고 구

조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약된 이해16)를 토대로 전개하여갈 것이다

첫째 유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유교체계의 붕괴 후 새로운 의식 또는 가치체

계를 형성보급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

둘째 국민에 대한 민주적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

건설과 문화지체 그리고 제도지체를 수반한 현실지배적 시스템들의 사회내 정착으

로 부패가 증폭되었다는 것

셋째 정권유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을 의도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정권의 묵인하에 부패가 재생산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그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투명성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부패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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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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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민지 정책이나 자본주의 제도화의 결과라고 하였으며11) 콜(Cole amp Lyman)은 한국

을 경제발전과 외국원조의 성공사례국으로서 보면서도 정치지도자의 평화적 정권교

체의 부재와 같은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의 불균형과 괴리현상은 바로 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던 것이다12)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부패 및 개입적 연고주의를 정치발전적 시각에서 문

제의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로는 달링(Darling)을 들 수 있고13) 혼데일(Hondale)은

1980년대의 발전행정상의 문제로 인간복지조직관리 및 행동 그리고 전략적 관여

및 자기 지속적인 동인과 관련지우고 있다14)

이런 관점들15)을 주지하면서 본 고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치화시켜

그것이 어떻게 부패와 연결되며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부패의 사

회문화적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의식의 지속과

제도적인 국민참여의 억제 급속한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되고 구

조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집약된 이해16)를 토대로 전개하여갈 것이다

첫째 유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유교체계의 붕괴 후 새로운 의식 또는 가치체

계를 형성보급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

둘째 국민에 대한 민주적 사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

건설과 문화지체 그리고 제도지체를 수반한 현실지배적 시스템들의 사회내 정착으

로 부패가 증폭되었다는 것

셋째 정권유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을 의도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정권의 묵인하에 부패가 재생산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그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투명성이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부패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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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III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적 특성

현대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요 가치중 보편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것들은 출세적

연고문화와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획일적 집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부패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인의 근대화적 왜곡이라는 특성을 지

니면서 사회적 가치구조의 내용물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

다

1 출세적 연고문화

한국사회에서 연고주의가 부패와 관련되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출세를 위한 발판

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부패연구에 있어서 연고주의는

한국적 가치관의 기저로서 그리고 부패고리의 근원으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17)

연고주의는 특수적귀속적 성격으로서 그리고 전통적 家문화의 외연으로서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 바 우선 개인상호간의 편향된 이익의 교환과정 또는 협상과정에서

편파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책의 편향성과 공익의 혼돈을 야기하고 공직의 사유

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파벌주의나 할거주의적 성격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가

치관을 자주적 입장에서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인연 지연 학연의 종합자로서 연고주의18)는 겸양적 귀인19)을 지니고 있다는 특

징과 집단주의문화20)를 지니고 있다고 사회심리학은 정의내리고 있다21) 연고주의

에 관한 인식으로서 동아시아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주위와 관계속에서 설정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 의한 가변적이고 융통적인 행동이 권유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체-부분자의 관계이고 생활의 단위는 개인이 속한 집단중심이며

원리보다는 의무중심이고 친화보다는 친애동기가 강하고 권력중심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가장 나쁜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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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인관계에서의 배신 교활 위선 등이며 이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나태 극악

더러움보다 자주 지적되고 비교문화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은 인격(integrity)을 갖

춘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

배의 측면에서도 균등분배를 선호하고 정실주의(Nepotism)의 보편화가 나타나며

관계의 논리 즉 타협의 문화를 중시한다 집단적 사고에서의 동조문화가 강하고

계파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바 그것은 한가족 공동체(정당)를 깨지 않고 영위해

가려는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복종의 심리와 권위의식이 높으며 편향심리가 발

달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과 내집단 중심성향이 높다 곧 내집단편애현상

(Halo effects)이다22) 이것은 개인보다 1차적 집단이 우선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욕구충족과 보상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적절한 행위와 규범을 제공하며 보편성을

자신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 즉 바넘효과(Banum effect)가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족은 개인행동에 있어서 행동지향적(희생 책임 보호) 정서지향

적(가족화합 애정 존경 동정) 가족지향적(가족영속 가족체면유지)의 부양동기

가 된다 효의 관념은 권위적 보수성과 인지적 보수성을 띤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고주의는 가족주의23)와 정적 인간주의24) 예

식주의25) 그리고 한국적 권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 배타적 권위주의

한국적 권위주의는 가족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질서화되고 차별화되어 왔다

한국혈연사회의 특징으로 인지되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족외혼 처가에 대한 상대

적 거리감 아들선호 친족거리의 중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초

의식을 형성시키는 생활문화로서의 농경사회의 특징은 라이트(AF Wright)에 따르

면 ① 수리영농으로 인한 노동력필요 ② 노동력필요로 인한 대가족제 ③ 대가족내

의 서열화 ④ 선린관계존중 ⑤ 강한 소유적 보수성 ⑥ 생존중심사고와 가족중심사

고를 들 수 있다 또한 학술화된 종교성격의 문화지속체인 유교는 ① 권위에 대한

복종 ② 原規 및 규범에 대한 복종 ③ 과거에 대한 존경과 역사의 중시 ④ 전통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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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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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적 학문에 대한 애정 ⑤ 유명 이데올로지스트(典範勢力)에 대한 존경 ⑥ 전문적

능력보다는 폭넓은 도덕적 교양의 우선 ⑦ 국가 사회에 있어서 비폭력적 도덕의

개혁에 대한 선호 ⑧ 사려분별 신중 중도에의 선호 ⑨ 비경쟁성 ⑩ 용기와 위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 ⑪ 역경에서의 자존심(어느 정도의 자기연민포함) ⑫

도덕적문화적 근거에서의 배타성과 결벽성 ⑬ 타인대립에서의 무미건조한 형식성

등의 성격26)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성으로서의 家문화가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서의 큰 축을 이

루고 있는 바 부권체계에 기초된 권위주의전통 문인중심의 엘리티즘 유교윤리의

사회적 지배 조상숭배 혈연관계중시사고가 그것이다27)

가족주의를 기초로 하고 유교에 의해 강조된 배타적 권위주의는 문인관료통치전통

을 통하여 사회적 권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의 특성들은 민족적 공동

체의식과 함께 도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의식을 발전시켰다 또한 중앙화된 권위적

통치는 경제 교육 행정의 정부독점을 의미하였고 상급자에 대한 권위적 복종과

지위에 준하는 예28)를 강조하는 형식주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유교문화적 권위주

의는 차별적배타적 권위주의로서 근대화과정에서 순기능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근

대화를 외형적으로 성취시키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화

상으로의 권위주의의 당연한 확산 역시 의문의 여지가 필요없는 것으로 존재하여왔

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혈연주의와 경천숭조애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사회

적 실체이다 또한 전통적인 관료지배구조의 산물이며 가깝게는 일제식민지의 잔

재이고 빈곤구조속에서 형성되어 출세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다듬어진 것이기도 하

다 배타적 권위주의는 현실차원에서 볼 때 제도교육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한국교육의 왜곡된 집중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반

교육의 특수화30)라고 하는 왜곡과 전문화와 특성화보다는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구

성되는 교육기관의 양산이라는 모순이다 귀속성이 강한 한국인의 심정문화31)는 인

맥으로 인지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집단이기주의를 자연스럽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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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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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저효율성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낭비적 교

육을 형성하고 단순경쟁구조의 학풍은 민주적 인성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인

성을 형성하고32) 봉사하는 인성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성을 형성시켰으며 급기야

사회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를 형성하고 교육내부에서는 부적절하고 왜곡된 교육구

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3) 따라서 한국의 배타적 권위주의는 전통문화에 의해 내

재되고 교육에 의해 구조화되고 사회속에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위계적 집단주의

한국에서의 공동체성은 단일민족이라는 구성원의 유전적 특성과 단일언어의 문화

적 특성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적 요소 등이 삶에 녹아있는 형태의 성

격을 지니면서 유교적 성격의 집중주의(centralism)를 미덕으로 삼아 진행되어왔

다 이런 점에서 헨더슨(G Henderson)이 말하는 ldquo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rdquo는 설득력이 있다34) 해방이후의 공동체성은 대체적으로 대외적 성격에서

만 강하게 확인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왔다 그리고 공동체

의 여러 성격 중 집합사회에서 갖는 권력중심적 행태가 특히 여러 문제점을 일으

키며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사회문화의 획일적 공동체성격의 형성배경을 알아보

면 무속적 사고35)를 토대로 하여 첫째 유교의 문화로서 유교적 정치이론과 위정

척사사상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36)을 주장하는 집단주의의 요인이 된다 이지훈은 공동체성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지배적인 의견이나 행태적 유형에 동조하는 경향 2) 대

립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경향 3) 획기적인 과감한 의사결정의 경향 4) 공식적 업

무처리에 있어 정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사적기준에 의한 처리경향 5) 타구성원에 대

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며 배타적 행태가능성 6) 공무처리에 있어 사적 이익이 공

익에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37)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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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둘째로는 분파성38)을 들 수 있는 바 권력정점을 중심으로 단극적 이데올로기 하

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일탈성으로서의 당쟁과 사화 그리고 연고중심의 감성주의와

그에 따르는 정치엘리트의 분파성이 그것을 대표하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한국정치

문화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서 배타성39)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전통적 단일성에서 연유되는 정치갈등의 문화화라는 측면에

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현대한국의 사회문화는 해방이후

의 정치변동과 사회변동40)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통적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체계의 특성은 단극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단극적이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포용에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갈등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

인적이거나 파벌적인 양상에 의한 감정적 차원이나 권력을 위한 암투라는 차원에서

정치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갈등의 모습이 상황논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마치 암투적 정치갈등이 문화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후의 정치문화는 전통적 권위주의와는 그 양태가 다른 왜곡된 권위주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우선 해방정국에 있어서 현실적인 패권능력의 결여로 인한 정

치갈등과 이미 깊숙히 개입한 외세정치권력과의 갈등속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정치문화로의 이식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성립시부터 현대한국의 정

치문화상의 왜곡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적 민주주의와도 다른 별종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본적 파행성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선 식민시대의 사회적 성격

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못한 채 전통시대로부터 지속된 세력이 아닌 상황적 기

득층41)이 정치권력을 향유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왜곡된 권력구조가 가져오는 편파성으로 인한 사이비

시민의식42)과 이를 빌미로 한 동원적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셋째로 외세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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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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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의 영향하에서 조정된 사회행태를 형성함으로 인하여 정치문화의 자율성을 상실하

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통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 윤리로서의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으며 조절

되고 조정되는 정치문화를 이끌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에 기초

한 시민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전통적 의식의 잔

존에 따른 충성과 복종의 신민문화가 권위주의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형식적 민

주제도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거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자라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그러나 50여년 간의 외형적인 공동체사회의 주장과 그 이면의 권력암투인 왜곡된

정치질서와 그로부터 이끌려진 정치문화는 반공권위주의와 관료지배체제에 의한 파

시즘적 정치사회화의 재생산구조와 자율성을 지닌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국가중

심의 경제정책과 분배구조를 지닌 경제적 왜곡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었

는 바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인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

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문제점은 김영삼집권

말기의 경제공황을 야기시켰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법과 방향

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화된 지역

감정이나 사회적 불협화음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통치문화는 가족주의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선적 성격을 지녔으

며 왕조제를 근간으로 하고 유교적 신민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교육과 문화가치

를 정통성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비하여 해방후의 한국사회문화는 앞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면에서는 전통과 대비되었으나 정통성이나 정치사회화교

육이 자발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주변인적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는 특

성이 있으며 단선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정치세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

해 지도된 시장경제가 민주적 특성보다는 자본중심의 경쟁적 사회문화를 지님으로

서 왜곡과 사회갈등을 스스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

회실제로서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시민문화가 民國으로서의 시민문화로 자리잡지 못하고 전통

적 성향에 기초되고 인맥에 의해 흔들리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시민문화가 사회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한

국의 사회문화는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교육과 사회 경제면에서 가치적 혼란을 겪

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한국의 사회문화가 아직도 가족적 공

동체라는 미명으로 채색된 권위주의43)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갈등과 사회경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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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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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제적인 모순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44) 즉 중앙집권적 교육특성

으로서 나타나는 특정고교와 명문대출신에 의한 결과론적인 고위관직의 독점 자질

보다는 시험위주의 관리채용과 진급 다원주의적 민주시장경쟁이 아닌 관주도의 권

위주의적이고 지도적인 시장경제 전문가그룹에 의한 기업경영이 아닌 가족성원중

심으로 경영되는 기업풍토 정통성45)이 결여된 정권에 의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이 아니라 전통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사장화시키는 자

기편의적 정치문화로서 자기비하와 상황합리화를 중시하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퇴

행적 사회문화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 산출물인 것이다 곧 위계적 집단주의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권위적 공동체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IV 한국부패의 형성동인과 특징

한국부패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아 두 가지 사안의 부조화에 기초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첫째로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왕조와 더불어 유학을 관료체계로 유학에 기

초한 효와 대가족제도를 국민사회화의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 둘째 식민지예속

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단의 빈곤기를 거쳐 분단된 후 전통적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교육체계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기층문화와 근대문화가 뒤엉

킨 복잡한 사회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곧 외형적 서구화의 제도아래

정치와 문화 사회가 권위주의적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부조화를 통하여 한국적 자본주의는 근원적 사유가 부족한 자

본위주의 경쟁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였고 전통적 가치관은 서구적 제도에 뒤섞여

자본주의의 토대인 민주주의는 패권주의로 개인주의는 인맥구조로 법치주의는 관

료우월주의로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권력을 형성하여왔다 봉사하는 권력이 아

닌 지배하는 권력으로 공개적인 권력이기보다는 비밀스런 조작의 권력으로 역사

적 정당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강압에 의한 제도적 권력으로 형성되어왔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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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구조가 되고 있다

1 한국부패의 역사적 원인

부패가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자리잡게 된 동인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

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구조는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부패방지와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조선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된 것은 아니

다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양극체제로 편입되었고 독립운동세력들의 세다툼과

미소의 영향아래 현실적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극심하게 이

루어졌으며 결국 미소의 의지에 따라 분단되고 미군정의 지도아래 남한 단독정

부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상탄압과 내분을 거쳐 결국 전쟁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

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가 공고해졌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외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친일기회주의세력

들에 의한 정권장악은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고 이 점은 강압적 권위주의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

여 국민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통제권력으로서

의 억압적 정부장치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 동원적 방법과 임금착취적 근대화방

식 지배층위주의 각종장치들이 바로 국가형성의 외인성에 의해 하부구조로 진행되

어온 사안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나 국민중심적 정치보다는 국민통제의

권력 억압적 장치의 재생산과 길들이기식의 행정과 의회구성이 지난 50여년간 존

속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46)

과대성장국가론과 관료적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독재와 권위

주의를 통하여 권력의 정책적 목표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성취하여왔다 이러한 권

위주의의 배경으로 유교문화와 식민지의 통제문화를 들곤 하지만 그것은 책임회피

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독재권력이나 권위주의적 문화는 전통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통치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에 지나

지 않는다 대국민통제권력은 민주적 투명성을 감추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회를

위계화하였고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

압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편파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정파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를 생산해내어 복종하

거나 묵종하는 성향의 신민형 인사들을 배출하였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47)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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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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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으로 엘리트충원을 행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료 법조인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지향의 사회성향을 형성하여왔고 그것에 우호적인 교수집단 및 이익

집단적 전문가를 친정권세력으로 조장하여왔다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반목과 대립이 심

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불신감의 팽배와 사회적 조정력에 대한 회의는

아노미현상을 도출시키고 사회적 불신은 투명성을 어렵게 하여 구조화된 모순의 재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합적(corporatism)성격의 동원형 근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구조적 왜곡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벌이 형성되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화와 지역불균등발전 및 수도권인구집중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하여 연고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실인사를 당연시하는 왜곡된 근대화구조를 태동시

켜왔다 성장위주와 경제중심의 논리는 사회적 소비성향에 있어서 기대가치를 반영

한 과소비행태와 서구지향주의 과실둔감의 사회문화를 형성시켰고 사회문제를 도

외시한 상태로 진행시켰으며 결국 선택되거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사회적 존경

심이 상실되고 사회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

화지체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성의 심화와 제도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양산되

고 급기야 아노미상태로 사람들의 의식을 전도시켜 근대화이후의 사회적 부하를 과

도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질이나 각종 문화적 지표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감이 확산되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한국부패의 정치적 원인

한국정치부패의 일반적 특징은 어느 시점에는 강하고 다른 시절에는 약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권

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통치를 위한

변명으로써 묵인되어왔던 여러 문제들48)이 결국 정치부패를 합리화한 기제로 이용

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부패라 하면 공적인 권위와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

여 발생하는 반국민적 행태를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자금 청탁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제반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정치부패의 내용

으로 삼아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치부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

정할 수 있다

① 과도한 권력 ② 균형되지 않은 권력분립 ③ 절차적인 민주제의 미시행 ④ 제

도화되지 않은 자금 ⑤ 과시욕 ⑥ 전통적 권력의 흉내내기 ⑦ 급속한 발전에 따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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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른 민주문화지체 등이다

그리고 민주적이라기에는 너무 권위적이고 전통적이라기에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합주의적

(corporatism) 성격이 편애주의(favoritism)과 정실주의(nepotism)의 양상을 띠면

서 권력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49) 이러한 내용이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정

치인들간의 정치를 형성하는 담합정치와 그 네트웤(net-work)으로 만들어지고 다

시 국민과는 괴리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정경유착의 정치부패가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이 한국정치부패의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다50)

이러한 이유로 보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강권통치와 동원형 근대화

그리고 아노미적 정치정향을 들 수 있다 강권통치는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에 의해서 행사되거나 정당성에 기초된 내용을 급속히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방법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

국국가형성(Nation-Building)의 문제점에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지도방향에서 이

미 노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독재-군부권위주의-유사민주적 권위주의 등의 흐름으

로 진행되어온 한국정치사는 정치부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강권통치는 민주제적 정당성보다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억압장치의 실행이라

는 면과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권대 국민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적 정당성의 결여 또는 미흡은 외세의 국내정치에의 간섭

이라던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대외의존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자주성의 문제와

민주제의 문제를 두고 내부갈등이 증폭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치력의 증대

를 위해 크레덴다(Credenda)적 요인을 확보하려는 통치권의 의지에 따라 국내의 이

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주변인적(Marginal) 인성

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패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동원형 근대화의 경우도 한국정치부패를 이끌어 낸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근대화과정에서 부패51)가 발생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에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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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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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는 전통과는 판이한 서구적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방법은 강압적 동원에 의한 것

이었기 때문에 정치부패는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

화는 새로운 기득층을 형성하고 국부의 배분에 관한 정의가 형성되기 이전의 임의

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다수와 실리를 챙기는 소수가 존재하고 소수에 의해

부가 과점됨으로써 일반국민의 사회적 기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위계화됨에 따라 민

주적인 평등과 자유가 제한내지는 억압되었던 것이다 근대화에 의해 발생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현실적 당위

성과 도덕적 당위성이 충돌하게 되면서 그 타협점으로서의 사회부패가 팽배하였음

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로 지역구도의 정치파벌이 형성되고 지역갈등

이 심화되고 중앙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의 위계화가 경제적 부와 실권중

심으로 형성되면서 가치편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직업간

서울-지방간 지역간의 갈등을 첨예화시켰으며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통치권

의 효율적 지배를 위해서 정치부패가 묵인되어져왔던 것이다

아노미적 정치정향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하여 발생한 새로운 기득권의 형성과

파벌화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 부의 분배가 왜곡되고 왜곡의 구조화가 현실을 지배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의식이 현실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정향이 방향감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아노미현상이 사회병리현

상과 불신구조를 사회에 재생산시켜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정치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현대한국의 정치는 민주제적 제도확립을 위한 국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시

대적 조류로서의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당시의 현실

적인 패권에 휩쓸려 부적절한 방식52)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부패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그 간격만큼의 임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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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s No 580(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3)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 Press)

1968

Hondale George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Eighties New Agenda or

Old Perspectiv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2 No2(March-April

1982)

Hoogvelt David J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London Macmilan

Press) 1976

Huntington Samuel P ldquoModernization and Corruptionrdquo in Arnold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8)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8

Wright AF ldquo Values Roles and Personalitiesrdquo Confucian personalitues

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의성이 발달되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제도지체라고 할 수 있다53) 제

도지체가 부패관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즉 ① 정치체제가 독특한 ldquo공공이익rdquo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까

지 분화되고 시민적 요구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부단위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② 사회적 보상의 실제적 분배에서 개인과 집단이 상식적으로 인지되

는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 ③ 정치체제가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당성과 지지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때 ④ 시

민들의 이익형성을 위한 제도화된 통로가 보장받지 못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태도

로 인하여 억압될 때 등이다54) 제도지체는 바로 민주체제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시 제도지체의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보다는 정부당국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성과 권위주의

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도지체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

화형성의 특징과 유럽사회문화의 보편성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시화된 인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lt표5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 985104 사회문화형성요인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관 점 985104 한국 985104 유럽 985104 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 985104 역사적 자율성985104 근대이후 자율성부족 985104 국가로 완성 985104 985104 변혁주도계층 985104 외세적 현실인정파 985104 시민 및 부르주아 985104 985104 이데올로기 985104 외부로부터 주어진 985104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985104 985104 985104 단극적 이데올로기 985104 다원적 이데올로기 985104 985104 종교 985104 서구종교의 활성화 985104 사회의 탈종교화 985104 985104 사회의식 985104 사대적 자본주의 985104 유럽적 가치고양 985104 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lt표 6gt

985094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5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6985104 관 점 985104 한국사회문화의 특성 985104 유럽사회문화의 특성 985104985097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8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099985104 행 태 985104 권위주의의 지속 985104 민주제로의 발전지속 985104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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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985104 종 교 985104 근대화과정에서의 종교의 확산 985104 이데올로기에 의한 탈종교화 985104985104 공동체 985104 전통적 의식에 준한 공동체성 지속 985104 논리적 공동체로의 발전 985104985104 권 력 985104 권력의 중앙화 985104 분권적 종합으로서의 중앙 985104985104 관 료 985104 관리자적 의식을 지닌 관료 985104 계약과 책임으로서의 관료제 985104985104 정 당 985104 인맥중심정당 985104 이데올로기적 정당 985104985104 사회성 985104 연고 및 혈연중심의 인간관계 985104 계약의식에 의한 인간관계 985104985104 복 지 985104 사회안전망의 부족 985104 사회안전망의 보급 985104985100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1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2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55)의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사회문화의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권위주의는

잔존하는 전통적 의식의 허위로서 민주제적 사회교육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전통의식에 힘입어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적 지속성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적 토대에 의한 방어적인 의식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질적 상황에

의해 덧붙여진 권력의 개인화와 인맥중심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체계형성도 결국은

제도적으로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단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고 내용적

으로는 전통에 의존하는 주변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한국정치의 소산인 것이

다 이러한 제도지체의 성격은 흔히 한국관료부패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든지 관료들의 도덕적 타락과 분배구조의 불공정으로 인한 계

층간의 갈등 물량주의적 배금사상 및 아노미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그런 성

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56)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행정 및 정치제도의 민주적 통제

능력부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기강해이 미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도덕

적 가치관과 사명감결여도 제도지체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명한 민주제를 반부패제도라고 가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장치로

관료의 공적 책임성 자유재량권의 허용정도 시민의 정책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지체와 부패와의 관련정도는 정책담당자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민

주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시민참여도와 관련이 깊다 즉 공적책임성이 적을

수록 자유재량권이 클수록 시민참여도가 적을수록 제도지체가 커지고 부패의 정

도가 심화되며 그 반대의 경우일수록 부패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lt표7gt57) lt--- 부패확장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오성 『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대전 문경출판사 2000

----- ldquo 정치인류학적 관방법론으로 본 한국정치rdquo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0집(1998)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엮음)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서울 한울

2000

김영종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1

김일출(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2002

김진균조희연(편) 『한국사회론』 서울 한울 1990

남영신 『지역패권주의연구』 학민사 1992

문남석(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서울 일진사 1990

박종성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 서울 한울 1997

박종성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서울 한울 1992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ldquo정치문화와 부패rdquo 한국부패학회 PDF화일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 2002

신수진최준식 『현대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집문당 2002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7

윤천주 『한국정치체계』 서울 일조각 1991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참여』 서울 형설출판사 1991

임종철(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임희섭(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 1995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9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II』 서울 느티나무 199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1994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사 1989

한국사회사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호영진 『감투공화국』 서울 동아출판사 1993

닐 J 스멜서 박영신(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서울 세경사 1993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6

『조선일보』 2003년 4월 23일

wwwii2netcorruption39300001pdf(검색일 2003년 2월 5일)

httpcauackr77Echoi(검색일 2003년 2월 7일)

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html(검색일 2003년 2월 20일)

Badie Bertrand Culture et Politique (Paris Economica) 1989

Cole David C and Lyman Princeton N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Darling Frank The Westernization of Asia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Washington DCSchenkman Publishing Co) 1980

Gould David J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ilu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80(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3)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 Press)

1968

Hondale George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Eighties New Agenda or

Old Perspectiv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2 No2(March-April

1982)

Hoogvelt David J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London Macmilan

Press) 1976

Huntington Samuel P ldquoModernization and Corruptionrdquo in Arnold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8)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8

Wright AF ldquo Values Roles and Personalitiesrdquo Confucian personalitues

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공적책임성

전제주의독점 자유재량권 민주제투명성

시민참여도

부패조절 ---gt

V 결론

한국사회에서 부패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있음은 여러 문헌과 실증

적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한국부패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

치관과 의식 그리고 사회변동을 통하여 증폭되어왔다 즉 한국의 부패는 전근대

적인 의식과 급속한 사회변동이 만들어낸 갈등의 산물이면서 누적된 역사과정의

유산인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서구화의 부조화가 형성한 사회현실

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위한 설명으로서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부패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의식가치의 서구화에 따른 것이

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서구 모방화는 근대화란 명목아래 대부분의 서구적 문물

도입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모방의식의 강화는 현실부정심리와 관계가

깊고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과 자아의식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모방에 의한 무의

식적 종속상태는 거품경제를 형성하고 가의식을 조장하며 모방구조의 사회를 재생

산하는 연속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부패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용인되고 그

것은 재생산구조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부패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는 연고중심의 출세지향의식 사회적 제도들에 따라 형성

된 배타적 권위주의 내부결속에 의한 위계적 집단의식이라는 가치구조에 의해 형

상화된 현실이고 비민주적 권력에 의한 동원적 근대화의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

서 한국부패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거나 제도 및 행태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

라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부패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패를

조장하는 여러 요소가운데 비민주적인 통치체에 의해 형성되는 두 종류의 지체현상

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지체현상이고 하나는 제도지체현상이다 문화지체는 과거의

생산양식의 토대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관습으로 굳어져서 사회를 지배하

는 가운데 폐쇄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제도지체는 지배자

와 피지배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존재하거나 권력의지

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인식구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지체현상은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효율 불합리 불투명한 사회구조로

인식되고 상대적 열악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비민주

성에 의한 시대지체현상인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저효율구조는 바로 문화지체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오성 『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대전 문경출판사 2000

----- ldquo 정치인류학적 관방법론으로 본 한국정치rdquo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0집(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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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출(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2002

김진균조희연(편) 『한국사회론』 서울 한울 1990

남영신 『지역패권주의연구』 학민사 1992

문남석(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서울 일진사 1990

박종성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 서울 한울 1997

박종성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서울 한울 1992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ldquo정치문화와 부패rdquo 한국부패학회 PDF화일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 2002

신수진최준식 『현대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집문당 2002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7

윤천주 『한국정치체계』 서울 일조각 1991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참여』 서울 형설출판사 1991

임종철(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임희섭(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 1995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9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II』 서울 느티나무 199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1994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사 1989

한국사회사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호영진 『감투공화국』 서울 동아출판사 1993

닐 J 스멜서 박영신(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서울 세경사 1993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6

『조선일보』 2003년 4월 23일

wwwii2netcorruption39300001pdf(검색일 2003년 2월 5일)

httpcauackr77Echoi(검색일 2003년 2월 7일)

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html(검색일 2003년 2월 20일)

Badie Bertrand Culture et Politique (Paris Economica) 1989

Cole David C and Lyman Princeton N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Darling Frank The Westernization of Asia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Washington DCSchenkman Publishing Co) 1980

Gould David J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ilu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80(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3)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 Press)

1968

Hondale George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Eighties New Agenda or

Old Perspectiv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2 No2(March-April

1982)

Hoogvelt David J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London Macmilan

Press) 1976

Huntington Samuel P ldquoModernization and Corruptionrdquo in Arnold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8)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8

Wright AF ldquo Values Roles and Personalitiesrdquo Confucian personalitues

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제도지체 및 민주가치의 사회화실패현상에서 비롯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과 현대의 시차간격이 좁았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회의 급변함

으로 인하여 자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끌려온 한국사회의 문화지체현상을 다

원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청산하여야 할 것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방식에 의해 동원

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지체된 제도

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로써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부패문제는 사회의 종합적 인식의 현실체이므로 그 해법 또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상만을 취급하여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은 부패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추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가 아닌 역할로서의 공직의식 시민적

정당성과 합의로서의 법치 자유와 평등 및 화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오성 『한국인의 국가와 정치』 대전 문경출판사 2000

----- ldquo 정치인류학적 관방법론으로 본 한국정치rdquo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0집(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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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출(외)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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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지역패권주의연구』 학민사 1992

문남석(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서울 일진사 1990

박종성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 서울 한울 1997

박종성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 서울 한울 1992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ldquo정치문화와 부패rdquo 한국부패학회 PDF화일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 2002

신수진최준식 『현대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집문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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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천주 『한국정치체계』 서울 일조각 1991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와 정치참여』 서울 형설출판사 1991

임종철(외)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임희섭(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 1995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9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II』 서울 느티나무 199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1994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사 1989

한국사회사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호영진 『감투공화국』 서울 동아출판사 1993

닐 J 스멜서 박영신(역)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서울 세경사 1993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6

『조선일보』 2003년 4월 23일

wwwii2netcorruption39300001pdf(검색일 2003년 2월 5일)

httpcauackr77Echoi(검색일 2003년 2월 7일)

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html(검색일 2003년 2월 20일)

Badie Bertrand Culture et Politique (Paris Economica) 1989

Cole David C and Lyman Princeton N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Darling Frank The Westernization of Asia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Washington DCSchenkman Publishing Co) 1980

Gould David J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ilu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80(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3)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 Press)

1968

Hondale George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Eighties New Agenda or

Old Perspectiv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2 No2(March-April

1982)

Hoogvelt David J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London Macmilan

Press) 1976

Huntington Samuel P ldquoModernization and Corruptionrdquo in Arnold J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8)

Klitgaard R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8

Wright AF ldquo Values Roles and Personalitiesrdquo Confucian personalitues

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II』 서울 느티나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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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Wrigh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cause of the Korean corruption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

Kwon Oh-Sung

(Hanyang University)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can be traced on socio-cultural formation

caused by dual-thinking patterns of Korean consciousness Socio-cultural

approach permits to understand complex process and macro-micro causal

relationship leading corrupted behavior Looking at the common norms of such

a behavior we can enumerate several variables such as an exclusive

authoritarianism a relative cultural for personal success an excessive

collectivism etc There are two factors of the Korean value system causing

the motivation of social corruption One is the subject mind led by the

traditional society Another one is the complicated value system between the

empirical value led by the state-controlled modernization and the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two phenomenon have remained in the Korean society as a

source of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corruption To diminish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we need the open consciousness to correct the

cultural leg to transform the stagnated political system into the

institutionalized democratic system a voluntary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