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변화와서민금융...

Ⅰ. 서론

Ⅱ. 은행의금융환경변화와현황

Ⅲ. 서민금융의변화와현황

Ⅳ. 서민금융활성화방안

Ⅴ. 결론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동규

금융환경변화와서민금융활성화방안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37

융환경 변화와 서민 융 활성화 방안

박 동 규*

< 목 차 >Ⅰ. 서론

Ⅱ. 은행의 융환경 변화와 황

Ⅲ. 서민 융의 변화와 황

Ⅳ. 서민 융 활성화 방안

Ⅴ. 결론

< 요 약 >

외환 기와 로벌 융 기로 서민계층의 신용 험이 실화되면서 서민 융

기 의 건 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융 기로 인하여 형 융기 들

에 한 자산 건 성규제 등으로 자산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서민계층에 한

융여신에 공백이 생김과 아울러 서민계층의 증가로 인한 격한 서민 융의 수

요증가는 서민 융시장의 과수요를 래하 고 이는 서민계층의 융소외

상을 심화시켰으며 제도권 융 소외계층의 사 융 이용을 증가시켜왔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서민 융의 수요를 최 한 제도권 융기 으로 흡수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이기 하여 각종 서민 융 활성화 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부의 정책서민 융은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이 아닌 단기 이고 반시

장 인 측면이 있다. 정부의 정책서민 융지원은 가 이면 시장원리 하에서

지속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한 각 서민 융기 의 서민 융 제공수 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역 착형 융 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서민 융이 갖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 계 융의 기반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 융기 은 소기업의 창업 운 과 련하

여 다양하고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 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창업

운 을 지원하는 지역 소기업 종합 융시스템으로서의 인큐베이 융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 융기 간 평등한 경쟁을 도모하기 하여 서민

융기 보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서민 융기 , 정보의 비 칭성, 도덕 해이, 지역 착형 융,

계형 융

수일(2010년 10월 18일), 수정일(2010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8일)

* 공주 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38 신협연구 제55호

I. 서 론

외환 기 이후 한국경제는 지속 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 부문 간 성장

격차는 오히려 날로 확 되는 추세이다. 기업과 형 융기 정규직 등

으로 구성되는 상 부문과 세한 소기업과 서민 융기 비정규직 등이

주축을 이루는 취약 부문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외환

기와 로벌 융 기의 확산으로 소기업과 서민 융기 을 비롯해 상

으로 취약계층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 정부들이 상 부문과 취약 부문 간의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한 각종 정

책들을 실시하 으나 두 부문 간 성장의 차이는 더 심해지고 있다. 외환 기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물론이고 융 시스템에도 근본 인 변화를 래했다.

한국의 융 시스템은 오랫동안 은행 심이었는데 융자유화와 자본시장의

확 는 상 으로 지역 기반의 소규모 융기 에 비해 객 정보에 치 하

는 은행권의 융시장 지배력 강화로 나타나 규모 은행과 소규모 융기 과

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즉, 융시장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리자유화와

융기 업무 역 확 등의 규제완화가 은행권 심으로 추진되어 상 으

로 비은행 융기 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외환 기는 한 취약 기업,

특히 소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소기업 지

원제도를 최 한 활용하여 소기업에 한 지원을 확 하 으나 융시장에서

서민 융기 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소기업의 융 여건이 오히려 더 악

화되었다. 이와 같이 융시장에서의 양극화에 따라 서민 세 상공인 융

과 련이 있는 신 , 축은행, 새마을 고 등의 융기 수가 반 수 으로

감소하고 그 규모도 일반 융기 에 비해 축되었다.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의

서민 융의 축은 결과 으로 서민들의 부업체 등 사 융 이용을 높이며 서

민과 세 상공인의 융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서민 융기 은 비록 자산규모 측면에서는 지속 으로 성장해 왔지만 경쟁력

은 약화되어왔다. 우리나라 융시장은 여 히 형 은행 심으로 형성되어 있

고 외환 기 이후 이러한 편 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융소외

서민 소상공인에 한 융지원에 한 사회 요구가 커져가고 있으며 그


책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이처럼 서민 융시장의 시장실패로 인하여 서민

융의 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인 시장 개입은 불가

피해 보인다. 한 서민 융기 이 융시장의 요한 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해서는 자체 인 경쟁력 강화방안과 아울러 소유 지배구조 개선

등 기본 인 건 성 감독 강화를 제로 한 규제완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서민 융기 의 황을 살펴보고 서

민 융기 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형 은행의 융환경

의 변화와 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서민 융의 변화와 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서민 융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는 활성

화 방안을 마무리 정리한다.

II. 은행의 융환경 변화와 황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부터 본격 인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고도압축 성장

을 지속한 결과 1970~1980년 에는 신흥공업국 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정부는

주된 략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 시키는 불균형 성장과 우선 성장을 1980년

후반까지 지속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도압축 성장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심 융제도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의 고도성장시기에는 국내 축이 부족하여 투자재원의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서 정부주도의 은행 심 융제도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부주도의

은행 심 융제도는 정부가 지속 으로 은행의 내부경 과 자 배분에 간여해

은행 스스로 기업을 심사하여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 이러

한 정부주도의 은행 심 융제도는 1970년 이후 주력산업이 노동집약

산업에서 자본집약 화학공업으로 환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화학공업이 막 한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자 의 회수기간도 길기 때문에

당시의 융시스템이나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근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 류덕 (2007) “ 로벌 융 빅뱅과 신용 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 동조합연구』제25집 제

2호, 선애(2009) “신용 동조합의 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 동조합연구』제26집 제1호 참조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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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60

1980 1990 2000 2008

[그림 2] 국내투자재원의 자립도

(단 : %)

주 : 투자재원의 자립도 = 총 축률/총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1980년 들어 정치민주화과정이 실 되고 세계 각국에서 시장자유화 정책이

개됨에 따라 융 산업에 한 정부 개입이 과도한 불균형 성장과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 이 두되기 시작하 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리규제와 여신 리 완화, 은행 민 화, 진입규제 완화, 은행 경 자율

화 등 융시장 자유화에 나선다. 그러나 융시장 자율화 조치는 역설 으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기존의 은행 심 융시스템을 더 강화하여 은행의 경쟁

력이 상 으로 서민 융기 에 비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융자유화는

1990년 들어 보다 체계 으로 진행되었는데 정부는 우선 융시장 가격기구

의 정상화를 해 4단계에 걸쳐 리자유화를 실화시켰으며 이어서 정책 융

과 여신 리제도 등을 통한 정부개입을 축소했다. 은행부분에서 시장자유화가

진척되고 자본시장의 비 이 증 함에 따라 융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동시에 증 했다. 융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산업에 한 직·간 통제를 지속하고 자율화에 상응하는 건 성 감독의

강화를 도모하지 못함에 따라 여 히 융기 과 투자 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


1997년의 외환 기는 우리나라의 융시스템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왔다. 외

환 기에 한 응과정에서 어도 외형 으로는 시장 심의 융시스템으로

격하게 환되었다. 시장 심의 융시스템 재편은 우선 상 으로 지역기반

의 소규모 융기 에 비해 객 정보에 치 하는 은행권의 융시장 지배력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권의 요성이 높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통 인 은행기능은 오히려 축되는 상이 나타났다. 즉 은

행권은 기업 출 비 을 감소시키는 신 가계 출과 국채 심의 유가증권 투

자를 확 함으로써 산업자 공 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권의 과도한 신용 험의 기피와 정책 당국의 험 리 강화 정

책이 맞물려 담보 출에 한 의존도를 높이는 상을 래하게 되었다.

<표 1> 외부 자 조달 직·간 융 비율

(단 : %)

구 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직 융 66.7 68.4 67.5 67.8 67.2 66.8

간

융

은행 16.7 17.9 20.3 21.2 22.0 22.9

비은행 16.6 13.7 12.2 11.0 10.8 10.3

자료 : 한국은행

1980년 이후 융자유화의 물결과 함께 융의 세계화, 융기 의 형화,

겸업화, 그리고 증권화의 추세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융

기와 함께 큰 장을 낳았고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 당국은 그

동안의 융 정책 기조에 한 근본 검토를 하기에 이르 다. 단계에서 각

국의 융 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이번 융

기의 주원인은 주택 출과 련한 생상품을 심으로 한 신용의 과도한 팽창,

자산의 유동화증권과 생상품의 활용 범 확 로 인한 험 리의 투명성 약

화, 투자은행의 공격 경 , 세계화된 융기 을 통한 기의 등으로 매

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 으로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인이 다양한 만큼

2) 구정옥(2007), “ 동조합 융기 의 규제 감독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사회과학논총』제 14집 참조


융 기의 재발을 막기 한 정책 한 매우 범 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

다. 어떠한 정책들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융기 의 형화, 겸업화, 증권화 그

리고 융의 세계화의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즉 정책의 범

는 융 기 과정에서 드러난 과도한 신용 생상품, 주택 련 증권화상품, 투

자은행 등에 한 융 규제 융 감독의 강화와 융기 의 건 성 등에

한정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한미

FTA도 비 을 앞두고 있는 실에서 융의 세계화, 융기 의 형화, 겸업

화 증권화의 흐름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세계 융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융자본에 노출되는 한국의 융시장 개방

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계 융기 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기업 서민 융에는 부정 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자산운용업 내에서의 겸업이 용이해지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결합 추세가 이어진다면 융그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재 우

리나라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 으로 낮은 을 고려한

다면 향후 추가 합병과 형화의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융그룹화

의 추세는 소기업 융의 확 에 근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다고 하겠다. 즉, 객 이고 양 인 정보보다는 주 이고 질 인 정보에 주

로 의존하는 소기업 출은 상 으로 더욱 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

젤II의 시행으로 인해 신용 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이 립됨에 따라 신용 등

이 낮은 기업의 경우 필요자기자본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융기 은

련 출을 축시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2010년 10월 국제결제은행(BIS) 27

개 회원국들은 각국 은행의 자본 유동성 험 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

III에 최종 합의했다. 바젤은행감독 원회(BCBS)는 로벌 융 기를 래한 은

행들의 규제강화 목 으로 은행자기자본에 한 국제 으로 통일된 기 을 마

련, 최근까지 바젤II로 불리는 신 BIS 약의 개선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젤III다3).

3)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회의에서 채택되면 각 회원국들은 오는 2013년부터 단계별로 용해

2019년 모든 규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BIS 회원국으로 용 상국이다. 주요내용으로 최소 보통

주자본비율 행 2%에서 4.5%로 상향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을 행 4%에서 6%로 상향 기

응용 손실보 완충자본 2.5% 추가 확보 경기 응완충자본 필요에 따라 0~2.5% 부과 가능 등이다


외환 기 이후 융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편 상이 더욱 심화되

었다. 소기업의 외부자 조달을 보면 은행 차입비 이 으로 높고 정책

자 도 부분 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소기업의 은행차입

비 은 외환 기 이후 95% 수 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이러한 은행 편

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 융지주회사를 심으로 한 융회사의

형화와 겸업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소유 융기 의 민 화 추진으로

융회사의 형화와 겸업화가 더욱 확 될 실정이다. 한 형 융기 을

심으로 경 효율성 생산성 제고, 고객 리 강화, 규모의 경제를 한 IT자산

화 등 융인 라 구축사업을 범 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서민 융의 변화와 황

1. 서민 융의 변화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상 으로 취약한 서민과 세 상공업자들

이 일반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융기 을 원활하게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신

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용자들의 채무불이행은 제도

권 융기 이 감당하기 어려운 험이었다. 결국 서민과 세 상공업자들은

인 신용에 기 하여 을 융통하는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가장 표

인 것이 ‘계’라고 불리는 사 신용조직이었다. 한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부조

의 목 으로 조직된 서민 융기 인 ‘무진’이 발생하 다. 이는 일정한 계좌수와

부 액을 정하여 정기 으로 부 을 납입시키고 1계좌마다 추첨 입찰 등

의 방법에 의하여 부 자에게 일정 액을 부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는 한국무

진, 앙무진, 구무진, 한국신흥무진, 고려무진 등 5개의 무진회사가 있었으나

무진이 갖는 한계로 인해 크게 발 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무진업의 여러 가

지 결함을 지양하고, 신용력과 담보능력이 미약한 서민을 해 국가의 정책

지원을 받는 서민 융기 설립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1961년 국민은행법이 공

포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무진회사 일부를 흡수 병합하여, 서민

융기 으로서의 국민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후 사설 무진회사들이 법으로 인정


되지는 않았으나 시 은행의 채권 증, 자 고갈 등으로 인해 업을 계속해 왔

다. 그러나 1971년 상호신용 고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 고에서 합법 으로

무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 들어서 신용 동조합, 상호신용 고, 마

을 고, 농·수·축 의 상호 융, 체신 등의 축기 이 극 육성되었다. 이

들 축기 은 나름 로 지역에 착해 있어 신용정보 부족문제를 부분 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을 유치하여 지역민의 편의에 맞게

출할 수 있는 장 을 가졌다.

외환 기 이후 융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서민 세 상공인 융과 한

련이 있는 신 , 축은행, 새마을 고 등의 융기 의 수가 반 수 으로

감소하고 그 규모도 일반 융기 에 비해 크게 축되었다. 이러한 제도권 내

에서의 서민 융 축은 결과 으로 서민들의 사 융 이용을 높이며 서민과

세상공인의 융여건을 크게 악화시켰다. 서민 융기 의 기능약화는 특히 지역

경제의 발 을 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환 기 이후 충청·충북·경기은행 등

지방은행 그리고 동화·동남· 동은행 등 지역기반의 소기업 담은행이 퇴출

된 상황에서 서민 융기 의 축과 신용 축은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에 상당

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 자본의 이동은 국제 자본

이동보다는 제약요인이 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도 융 련

정보의 비 칭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정보의 비 칭성은 특히 소득층

이고 낙후지역일수록 정보의 유통이 제한 이기 때문에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서민 융기 은 통의 상부상조와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융기 으로의 상을 확보하며 꾸 히 성장하여왔다. 서민 융

기 은 지역사회개발 공헌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동조합 존재 가치의 실

을 해 노력하여 왔다. 서민 융기 은 주로 시민, 자 업자 소상공인들이

근하기 용이한 지역을 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 포의 근도 측면에

서 은행 등에 비해 우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서민 융시장은 서민, 세자

업자 소상공인들이 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 히 제약이 많고 부업체

등 사 융을 이용하는 비 이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융소외 서민, 자 업

자 소상공인 상 융지원에 한 사회 요구가 커지면서 지역서민 융기

의 역할 증 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책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4).

4) 최진배(2009), “신용 동조합의 동조합으로서의 기와 응책”, 『조사연구』제52호 참조


2. 서민 융의 황

지역서민 융기 이 지속 으로 성장해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융시장

은 여 히 은행 편 이 심하고, 이는 외환 기 이후 융시장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소기업의 외부자 조달을 보면 은행 차입비 이

으로 높고 정책자 도 부분 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소기업의 은행차입 비 은 외환 기 이후 95% 수 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 이

후 이러한 은행 편 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체 여신시장에서 은행여신이 차지하는 비 은 70% 수 인

반면, 서민 융기 의 여신비 은 13% 수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자

업자 소상공인의 만성 인 자 난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은행의

서민 융기 의 역 침입이 일어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융환경의 변화는

서민 융기 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상된다.

<표 2> 소기업의 외부자 조달 비

(단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은 행 66.2 69.0 70.7 73.2 72.7 72.2 71.9 74.3 71.5

정책자 24.4 25.0 23.4 19.4 19.8 22.7 24.8 21.7 21.8

비은행 2.6 2.0 3.1 3.4 3.3 2.8 1.5 2.1 3.9

주 식 2.2 1.4 0.3 0.5 0.6 0.0 0.3 0.1 0.2

회사채 0.6 1.0 0.2 0.3 0.3 0.3 0.4 0.4 0.1

기 타 4.0 1.6 2.3 3.0 3.3 2.1 1.1 2.4 2.3

주 : ‘비은행 융기 ’은 상호 융기 , 상호 축은행, 새마을 고, 종 사 등이며, ‘기타’

는 사채 해외차입 등임

자료 : 소기업 앙회, 소기업 융이용 애로 실태분석 각년호

<표 3> 융기 별 여신비 황

(단 : %)

구분 은행보험회사

여신 문회사

신 , 새마을 고

상호축은행

상호융

기타

비율 70.0 4.4 4.4 3.0 3.0 7.3 7.9

주 : 1) 2008년 말 잔액기

2) 기타 : 증권회사, 신탁회사, 우체국 증권 융

자료 : 은행감독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조사기 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신용

등 이 6~10등 에 해당하는 신용자의 수는 성인의 25%에 달하며 신용등

이 낮을수록 높은 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융 기 이후 정부의 일자

리 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악화는 지속되었다. <표 5>에서와 같이 우

리나라의 상 빈곤율은 2004년 12% 로 진입한 후 지속 으로 상승하다가

융 기가 발발한 2008년에 13% 로 상승하 으며 2009년에도 꾸 히 상승하

고 있다. 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 배율의 경우도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 융시장

에서 과수요가 심각한 수 에 이르게 되었다. 로벌 융 기 이후 우리나라

의 소득 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

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 153%로, 국, 호

주와 더불어 세계 으로 높은 수 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는

비록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나 이는 사회보장을 한 고세율 부담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비 이 매우 은 계로 단순비교는 어렵다(<표 6> 참고).

<표 4> 신용등 별 분포와 리 수

(단 : %)

신용

등1 2 3 4 5 6 7 8 9 10 합계

신용등

비7.9 13.4 11.5 13.6 28.8 5.0 9.4 5.9 2.7 1.7 100

평균

리6.25 7.25 9.32 11.8 14.5 16.2 18.3 20.1 22.0 22.8

주 : 신용등 은 2010년 6월말 재, 평균 리는 2009년말 기

자료 : 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

<표 5> 가계소득 분배 추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

빈곤율(%)11.1 11.6 12.2 12.4 13.1 13.0 12.8

5분

배율(배)4.62 4.73 4.89 4.88 4.93 4.97 4.99

주 : 가구는 2인 이상 비농가 국가구

자료 : 통계청


<표 6> 주요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단 : %)

국가 이태리 랑스 독일 미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한국 국 스웨덴 노르웨이

비율 76 76 99 124 131 140 149 153 161 163 214

주 : 2009년 기

자료 : 각국 자 순환표 국민계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시행으로 형 융투자회사

의 출 과 자본시장발달에 따른 새로운 융상품의 출 이 상되는 가운데 서

민 융기 은 리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탁 감소 등 신용사업이 축되고

서비스 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회원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서민 융기 의 자 조달을 다변화하고 자 운용

수단 방법을 제고하며 서민 융기 이 스스로 자산, 증권업 등 신산업 진출

을 시도할 경우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자 운용

지원 트 이딩 시스템의 구축, 내부인력의 역량강화 우수인력의 확보, 시장

리스크 리 강화 등이 실하다. 실제로 외환 기 이후 <표 7> ~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축은행을 제외한 서민 융기 의 포수는 구조조정과

형화 추진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산, · 출 규모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서민 융기 별 포수의 추이

(단 : 개)

구 분 신 새마을 고 농 상호 축은행 수

2002년 1,233 1,701 1,357 234 95

2003년 1,086 1,671 1,335 229 98

2004년 1,066 1,647 1,321 229 88

2005년 1,051 1,612 1,288 231 86

2006년 1,027 1,580 1,217 249 86

2007년 1,007 1,543 1,193 279 92

2008년 994 1,518 1,187 300 92

자료 : 융감독원, 융통계월보 ; 새마을 고연합회, 새마을 고통계


<표 8> 서민 융기 의 출 증가율 추이

(단 : %)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10.5 10.4 12.6 15.2 15.5

새마을 고 3.5 1.2 3.7 12.2 16.8

농 15.2 11.2 8.0 23.7 12.9

상호 축은행 30.9 15.1 22.8 13.1 13.6

수 1.5 20.7 50.9 8.7 10.3


<표 9> 서민 융기 별 · 증가율 추이

(단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15.5 8.5 10.2 3.2 13.7

새마을 고 10.0 9.5 11.5 -0.7 10.8

농 10.0 11.8 12.9 1.5 8.6

상호 축은행 12.2 21.6 0.0 13.3 20.8

수 10.7 8.6 11.0 2.5 11.4


<표 10> 서민 융기 별 자산 증가율 추이

(단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13.5 8.0 9.7 4.4 12.5

새마을 고 8.3 10.3 11.5 2.5 7.6

농 26.5 9.5 10.9 14.8 5.1

상호 축은행 19.4 15.0 21.1 16.0 19.3

수 9.5 8.1 9.7 4.4 12.5


한 보헙업법의 개정으로 형보험사의 출 과 복합 융상품 종합 융서

비스의 확 등 형보험사의 경쟁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서민 융기 은 비용

부담의 증가와 상품개발의 제약에 따른 공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공

제사업의 축 우량회원의 이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서민 융기 이 신규 공제상품의 개발노력을 증 하고 공제상품의 매채 을

강화함으로써 종합 융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강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해서는 리스크 리 감독의 강화와 련우수인력의 확보 내부인력

의 교육 강화가 실하다.

한편, 바젤II와 바젤III의 시행에 따른 융기 의 리스크 측정 리기 의

강화와 이로 인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소기업 출이 축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 융기 에도 은행권 수 의 리스크 기 이 요구됨에 따라 비용상승의 압

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서민 융기 은 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자 업자 등에 한 융

서비스를 확 하여 고객과 여신을 확 하고 지역경제에 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재 한·EU 한·미 FTA 등이 시행될 정으로 있어 외국계 융회사의 시

장지배력이 확 될 것이고 선진 융상품의 국내도입이 상됨에 따라 정책 융

서민 융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서민 융기 의

융상품에 한 경쟁력 약화와 신용 공제사업의 축이 동반될 우려가 있으

며 외국계 융기 으로의 우량회원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서민

융기 은 소기업 서민에 한 융지원 확 를 통해 서비스 역량의 제고와

고객기반의 확 를 한 책이 필요하다.

재 융지주회사를 심으로 한 융회사의 형화와 겸업화가 속히 진

행되고 있고 정부소유 융기 의 민 화 추진으로 융회사의 형화와 겸업

화가 더욱 확 될 망이다. 한, 형 융기 을 심으로 경 효율성 생

산성 제고, 고객 리의 강화, 규모의 경제를 한 IT자산화 등 융인 라 구축

사업을 범 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민 융기 운 의

반 인 축과 우량회원의 타 형 융회사로의 이탈가능성이 존재하고 서민

융기 도 IT투자의 확 등 이들 융기 과 경쟁을 한 비용부담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융환경의 변화도 서민 융기 들의 서민 소상공인에 한

계형 지역 착서비스의 강화와 략 제휴, 지분참여, 은행화 등을 통한 겸업

화, 규모의 경제 종합 융서비스 제공 등의 체계 구축을 진할 수 있는 기

회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해서는 서민 융기 의 내부역량의 강화와 련 우


수 인력의 확보 다양한 융상품의 매채 의 강화 등이 필요하고 차세

시스템의 성공 개발과 리스크 회원 리 로그램의 효율 개선 등이 필

수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융시장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농 지역의 주거 인구에서 은 층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고 · 소기업간 임 격차와 도시·지방간, 계층 간 소

득격차가 확 되고 양극화 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증 되고 있으며, 한 인구고령화 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연

보험, 건강보험 등 노후 련 융상품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 분명하

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 소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민 융기 의 회원

고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지역기반사업의 축이 지속될 것이다.

한 서민 융기 에서 종합자산 리기 이나 연 보험 건강보험 련 우수

융기 으로의 고객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 인터넷 모바일 융

서비스의 보편화, P2P 등 새로운 형태의 업채 의 출 등 융기 의 존립

과 련하여 기술 환경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서민 융기 의 은

층 회원 확보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IV. 서민 융 활성화 방안

최근 변하는 융환경 하에서 서민 융의 요성이 두되면서 서민 융의

활성화와 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강민우(2008)는 IMF의 재정건 성 악

화와 지역 융 력체제의 강화에 한 분석을 하 고, 정찬우(2009)는 서민 융

시장의 황을 분석하고 평가하 으며, 류덕 (2007)는 로벌 융 기와 련

하여 신용 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한 략을, 정완호(2009)는 서민 융기

과 련한 신용 험의 정수 과 리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최진배(2009)는

융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신용 동조합의 동조합으로서의 응책에 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 서민 융의 요성과 함께 서민 융기 의 보호제도

감독강화에 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정옥(2009)은 동조합의

자기자본 규제에 한 연구를 하 고, 선애(2009)는 신용 동조합의 보험


제도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융기 이 존재하여 각각 나름 로의 주요 역할

을 수행하는 선진국의 융시장과는 달리 은행 심의 융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이 다양한 융 수요를 충족할 경우 별 문제는 없지만 형은행

이 취 하는 소기업의 범 가 상 이상의 신용도를 지닌 기업군에 한정되

어 있는 실정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융소외집단에

필요한 융시장의 개선이 실하다고 하겠다. 서민 융기 이 융기능을 제

로 수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신용도에 한 융공 이 가능해지므로 상 역

인 은행 융기 과의 상호보완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겠다. 서민 융기 의 경

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한 서민 융의 과수요 상 해소는 단순히 융소외집

단에 한 정책 융으로만 이룰 수는 없다.

융시장과 련하여 소기업의 기술축 에 가장 큰 장애요인 의 하나는

민간의 소형 융기 의 부재와 공 자 의 비효율성 등이라고 하겠다. 선진

국의 경우 소기업에 한 지원은 장기 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의 비 칭성

을 극복할 수 있는 소은행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 기 이후

은행의 형화가 진되고 건 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국민은

행, 주택은행, 소기업은행의 소기업 지원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국내

융시장에는 신용이 건 한 기업에 한 여신 제공보다 소기업 여신 제공에

보다 어려운 정보의 비 칭성 문제가 존재한다. 단기 으로 정부의 정책 융측

면의 지원으로는 구조 인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은 어려워 보

이고 장기 으로 소기업 지원에 보다 극 인 지방은행과 상호 축은행 등

지역 융기 을 심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체제

로 재편하여야 한다. 향후 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융기 의 역할이 확

될 필요가 있다. 지역 융기 의 여신 공 을 지속 으로 확 하기 해서는

지방은행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은행과 시 은행에 한 건 성 규제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바젤 약의 용을 받는 시 은행과 용이

유 되는 지방은행으로 융 규제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거 은행에만 바젤 약을 용할 정이다. 단, 지방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하여 건 성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감독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서민 융 공 을 확 하기 해서는 기존에 추진해온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한

편 서민 융기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축 이 필요하다.

외환 기 이후에 형은행을 비롯하여 융제도권을 심으로 재무 건 성이

강조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일반서민들은 제도권 융에 한 근이 더욱 어려

워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서민 융기 들도 단순한 업구조와 세성, 효율

인 감독의 부재 등으로 서민들의 자 수요에 한 충분한 공 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고 리를 감수하

면서까지 사 융 쪽으로 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민들의 사 융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리 부담이 더욱 커져만 갔으며 불법 추심피해도 증가하게 되

어서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다. 물론 융소외계층을 해

사회연 은행 같은 안 융기 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서민 융기 의 기능을 제고하여 서민

융의 수요를 최 한 제도권 내에 있는 융기 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사 융

의 역에 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방하겠다며 각종서민

융 활성화 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이 아

닌 측면이 있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한 채 자 지원을 하면 결국 융권의

도덕 해이를 래하여 융권 체의 부실을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

1. 정책서민 융제도의 개선방안

재 정책서민 융제도는 정부가 직 자 공 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제도권 서민 융기 의 경쟁력을 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책

융이 공 기구나 형은행을 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바, 은행이 서민 융의

기반을 잠식하는 상을 래하고 있다. 물론 재 정부의 정책서민 융이 직

출보다는 보증의 형식을 취하여 서민 융기 이 신용자에게 출을 확 할

수 있는 유인책 강화방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 인 면에서

는 정부가 직 자 을 지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즉, 공 보증

에 의한 리융자제도의 일시 인 확 는 장기 으로 서민 융기 의 공 확

능력을 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서민 융제도는


정부주도로 서민 융시장에 새로운 공 자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부업 등 사

융 이용을 일 수 있는 일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경

쟁시스템을 약화시켜 오히려 서민 융기 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

민 소상공인 등 서민 융 이용자들의 도덕 해이를 래하여 시장경쟁을

근간으로 한 서민 융시장의 발 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 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서민 융은 서민 융시장에서의 시장 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 이고 특혜 인 리의 정책서민 융은 장

기 인 제공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단기 으로 정책서민 융 이용자로 하여

도덕 해이를 래할 수 있으므로 특혜성 리정책보다는 실 인 ·

리 정책으로 시장친화 인 정책서민 융으로 방향 환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재 공 기구나 형은행 등의 창구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특혜성 리

정책서민 융을 서민 융기 의 창구와 연계하여 서민 융기 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자립을 목표로 융소외계층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융지원을

정책 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 이면 시장원리 하에서 지속 으로 수행하

기 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미국의

서민 융 지원체계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 융을 통한 리의 자 공 보다는

서민 융기 에 운 자 을 지원하거나 서민 융을 소홀히 하는 융기 에 불

이익을 으로써 서민에 한 안정된 융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성격을 지닌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국의 CRA5)제도 CDFI Fund6)와 같은 사례를 참고

하여 서민 융기 들이 제공하는 서민 융 수 을 측정하고 서민 융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융기 에게 혜택을 주거나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융기 에는 페 티를 주는 등의 시장친화 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미국의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 지역사회재투자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 을 달성하

기 하여 인종이나 경제 요소에 따라 차별없이 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아

래 1988년에 입법화되었다

6)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 지역개발 융기 ) Fund는 1980년 융자유

화 이후 형은행들의 퇴출로 인해 발생한 융소외지역의 융공백에 처하기 하여 지정된 융기

으로 1994년 재무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2. 민간 심 계 융 지역 착형 융 기반의 확충

소기업 융이 갖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한 다른 책

은 소기업 융에서 계 융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융기 은

소재 지역 고객에 한 계형 업을 통해 차주와의 계를 장기 , 지속 으

로 유지하면서 고객에 한 정보를 일상 으로 수집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효과 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계 융 기반

을 갖춘 융기 의 경우 소기업 융을 취 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일시

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과거 해당 기업의 운 상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기업에 한 신용공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계

융형 거래 계는 거래 험을 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궁극 으로는 거래비용을

이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계 융 특성은 지역 융기 이 발달

한 국가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 융기 을 통해 계 융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로벌 융 기로 인한 서민, 소상공인의 심각한 신용경색 상을 경험

하면서 계형 융을 통해 기 시에도 평시와 큰 차이 없이 서민 소상공

인 지원에 극 나설 수 있는 서민 융기 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두되는 것

과 맥을 같이 한다. 서민 융기 은 형투자은행의 국제 융 취 에서 래할

수 있는 험을 방지하기 한 자기자본 규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 시에도 신용도가 비교 낮은 서민 소상공인에게 계형

융을 통해 지속 으로 출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는 것이다.

한, 각 서민 융기 의 서민 융 제공수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

에 서민들의 경제 인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지역 착형 융 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7). 일본의

서민 융제도는 정책 융공사를 통한 직·간 출과 지방 융기 의 지역

착형 융체계로 구분된다. 일본의 지역 착형 융체계는 지방은행, 제2지방은

7) 일본의 융청은 2003년 「지역 착형 융의 기능강화의 추진에 한 액션 로그램」을 통해 지역

착형 융 서비스를 실시하 고 2005년에는 제2차 실행 로그램을 발표하 고 2008년도부터는 한시 이었

던 지역 착형 융을 한 로그램을 항구 인 감독체계로 변경하 으며 그 추진실 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 신용 동조합, 노동 고, 신용 고 등이 소기업 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한 것으로 융기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이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평가항목을 검하여 정기 으로 공시한다. 이처럼 지역 융기 들의 지역

착형 융서비스 제공과 계형 융기능의 강화는 지역 소기업들을 융측

면에서 효과 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융기

들의 부실채권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산 건 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

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인큐베이 융기 (incubating bank) 시스템의 구축

서민 융기 은 통 으로 상부상조와 동을 바탕으로 한 단순 서민 융에

서 출발하여 유 기 과의 유기 력 계의 구축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을 종

합 지원하는 인큐베이 융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벤처 인큐베

이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서민 융기 의 활성화 방안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성이 있다8). 따라서 서민에 해서는 단순히 생활자 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서 취업알선기 , 직업능력개발 교육기 , 창업지원기 지역신용보증기

등과 유기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종

합 융기 으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역 융기 들이 지역 착형 융

서비스 제공과 계형 융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기존 고객을 지속 으로 확보

하고 인큐베이 융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

어 기존 고객의 신용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의 확보도 더욱 용

이할 것이다.

자 업자 소상공인에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책자 을 포함하

여 융제공은 물론 소기업의 창업 운 과 련하여 다양하고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 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창업 운 을 지원하는

지역 소기업의 종합 융 시스템으로서의 인큐베이 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

요하다.

8) 벤처 인큐베이 시스템(venture incubating system)이란 연구개발 성과에 한 불확실이 큰 고 험 고

수익 성격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창업 기에 직면하게 되는 자 제공 등 시장 련 어려움을 제

거하거나 완화시켜 시장기능이 효율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4. 서민 융기 의 보험제도 개선

일반 으로 융기 의 보험제도는 융기 간 평등한 경쟁을 도모한다.

융환경의 변화로 서민 융기 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보

다 평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서민 융기 의 보험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서민 융기 은 신용도가 상 으로 낮은 약자 계층에 해

융서비스를 제공하다. 서민층은 상 으로 험 리 능력이 떨어지고 부의 다

변화가 덜 되어있으므로 서민 융기 의 자산에 한 보호기능은 더욱 강화되

어야 한다. 한 서민 융기 이 산될 경우 보호기능의 미비로 인해

인출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서민 융기 의 자산은 유동성이 떨

어지는 편이어서 일부 서민 융기 이 은 험성에도 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서민 융기 의 보험제도는 오히려 자와 융기 양측의 도

덕 해이를 래할 수 있다. 즉, 자는 보험제도로 인해 융기 의 운

을 감시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보험제도의 강제성이 약할 경우

상 으로 건 한 서민 융기 은 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역선택의 문

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융기 은 융기 운 리스크의 일부를 보험제

도에 이 시키므로 보다 큰 험추구 경 을 하게 된다. 한, 서민 융기

의 보험제도는 보험기 으로 인해 일정부분 비용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

다. 우리나라 동조합의 보험제도는 각 앙회에서 자체 으로 보험기

을 운 하는 민간 보험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단 농 이나 수

의 자보호기 에는 이미 정부가 재정출연을 하고 있어 조합의 자체 인

보험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재의 융환경이 건 성 감독을 강

화하는 추세인 을 감안하면 개별 동조합의 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서민

융기 의 보험제도에 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별 동조합의

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 기구화할지 아니면 기존의 보험공사

로 흡수할지는 규모의 경제와 기 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5. 리스크 리 강화와 인 자원개발 등을 통한 공신력 제고

서민 융기 이 형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하게 떨어지는 부분 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 리 능력과 인력확보 측면이다. 실 으로 신용등 별 고

객의 부실률 데이터 등 고객의 신용 리스크 측정을 체계 으로 하는 서민 융

기 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고객의 신용 리스크 측정은 개인고객에 비

해 더욱 소홀한 측면도 있다. 즉, 서민 융기 들이 소기업에게 융을 제공

할 경우 부분 신용 출보다는 담보 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리스

크 리가 소홀한 편이다. 재 은행의 서민 융시장에의 진출이 실화되어가

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의 서민 융기 은 외 인 요인 이외에 고객에 한 신

용리스크 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서는 내부인력의 교육 강화

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서민 융기 앙회 등을 통한 크 디트뷰로

(Credit Bureau: CB)를 만들어 고객의 데이터를 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

융기 의 운 략을 체계 으로 수립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V. 결론

국내 서민 융기 은 외환 기 이후 서민 세자 업자 등의 증가와 경제

의 양극화 상과 함께 나타난 서민 융시장의 시장실패로 인하여 경쟁력의 약

화 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로벌 융 기로 서민계층의 신용 험이 실

화되면서 서민 융기 의 건 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융 기로 인하

여 형 융기 들에 한 자산 건 성규제 등으로 자산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서민계층에 한 융여신에 공백이 생김과 아울러 서민계층의 증가로 인해

격한 서민 융의 수요증가는 서민 융시장의 과수요를 래하 고 이는 서민

계층의 융소외 상을 심화시켰으며 제도권 융 소외계층의 부업 등 사 융

이용을 증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서민을 한 방향으로 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융의 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서민 융의 수요를 최 한 제도권 융기 으로 흡수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이기 하여 각종 서민 융 활성화 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서민 융은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이 아닌 단기 이고 반시장 인 측면

이 있다. 즉, 자율시장기능을 무시한 상태에서 단기간 으로 정책서민 융을 제

공함에 따라 융권의 도덕 해이를 래하여 오히려 서민 융기 의 경쟁력

을 더욱 약화시켜 융권 체의 부실을 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서민 융지원은 가 이면 시장원리 하에서 지속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미국의 서민 융 지원체계처럼 정부의

정책 융을 통한 리의 자 공 보다는 서민 융기 에 운 자 을 지원하거

나 서민 융을 소홀히 하는 융기 에 불이익을 으로써 서민에 한 안정된

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 융기 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서민 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각 서민 융기 의 서민 융 제공수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

역 착형 융 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민 융이 갖는 정보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 계 융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 서민 융기 들의 지역 착형 융서비스 제공과 계형 융서비

스의 강화는 서민 융기 의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 융시장의 시장실패를 치유

하고, 지역경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융기 들의 부실자산을 원활

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산 건 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서민 융기 은 소기업의 창업 운 과 련한 다양하고 종합 인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자 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창업 운 을 지원하는

지역 소기업의 종합 융시스템으로서의 인큐베이 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한 융기 간 평등한 경쟁을 도모하기 하여 서민 융기 의 보

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외 인 요인 이외에 고객에 한 신용리스크

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서는 내부인력의 교육 강화도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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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료


Abstract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 and cure-all for the micro financial

institutions

Park, dong-kyu*

This paper researches the vitalizing ways of the micro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avings banks and mutual credit institutions under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Nowadays the competitiveness of the micro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steadily deteriorated compared with that of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as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been taken in hand.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caused the big financial institution to be more

competitive due to being larger through mergers and taking up a sideline.

Due to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the low-income bracket has fallen prey to

predatory lenders. Under this environment, several policy lending programs

have committed for the low-income bracket. However, those policy programs

are likely to cause the moral hazard unless they are compatible with the

market. Besides the market-friendly policy programs, the micro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ndeavor to build up the local-context and relational

financing system to get more competitiveness. This system may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icro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they have comp

arative advantages in the regional and relational aspect. Furthermore the more

systemized supervising function and the professional human-development will

be crucial.

Key Word : micro financial institution, asymmetric information, moral hazard,

local-context financing, relational financing

* Professor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금융환경변화와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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