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수출지원사업이기업의매출과 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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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ort Assistance Programs on

Manufacturing Firm's Sales and Value Added

1)장 미 애 안 상 훈** ***ㆍ ㆍ이 상 무 전 봉 걸**** *****ㆍ

목 차< >

서론.Ⅰ

기존연구.Ⅱ

수출지원사업 현황.Ⅲ

실증분석.Ⅳ

결론.Ⅴ

참고문헌

서론I.

월 일인 무역의 날은 년 월 일 수출 억 달러 돌파를 기념해 지정12 5 1964 11 30 1‘ ’했던 수출의 날이 그 기원이다 올해로 무역의 날이 제 회를 맞았다 년. 50 . 1964‘ ’이후 한국 수출은 년까지 연평균 씩 증가하였고 년 억 달러를2013 19.2% 1977 100

달성하기까지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무려 에 달했다 당시 개국 중40% . 159

논문접수일 수정본제출 게재확정일: 2015. 02. 10 : 2015 03. 20 : 2015. 03. 20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수출지원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내용* (2014)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훌륭한 코멘트를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제 저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1 , , Email: [email protected]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Email: [email protected]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 Email: [email protected]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번지 우***** , , 90 ( : 130-743),

E-mail: [email protected], Tel: (02) 6490-2065, Fax: (02) 6490-2054

국제통상연구 제 권 제 호20 2

년 월2015 6 pp.1~27

국제통상연구 제 권 제20 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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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였던 한국 수출은 년 위로 급상승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역은 고용90 2010 7 , .

창출과 외화 획득 국민소득 증진 등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은 년 이후, . 2011

년 연속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 규모가 조 달러를 넘었다3 1 .1)

이처럼 한국은 여 년 전부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한 대표적인 국가로50

년 말 기준 대비 수출입비중이 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대외무역의2012 GNI 112%

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 ,

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

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 낙수효과. (Trickle

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지원Down Effect)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은 어떤 의미일까 이병호 에 따르면 기, . (2009)

업의 수출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어있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수출지원을 받아 수출역량이 제고된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로써 수출액이 아닌 매출액과 부가가치 분석에 대한 의의

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

액 이외의 재무적인 성과에 수출지원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변수이다 매출액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의 하나로 이균봉 외 에 따르면. , (2012)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경우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가 커지며 창출되,

는 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활동 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

고 부가가치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기업의 생산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향상된 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과 성장 잠재

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수.

출지원사업의 수혜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 수혜여부가 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고. , 2000

년부터 년까지의 기업 단위 데이터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분석2011 .

과 달리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정책,

당국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분석 결과에.

1) 한국경제 년 월 일을 참조하라(2013 12 6 ) .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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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수출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수출지원제도 자체에 관한 연구나 수

출지원제도 수혜에 따른 수출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기업의 재무성과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의

미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수출지원제도와 수출성과에 관한. 2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인 수출지원사업의 현황에 대해. 3

알아본다 제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모형을 설명하고 실증분석의. 4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연구의 한. 5

계를 제시한다.

기존연구.Ⅱ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1.

이강빈 은 강원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실태를 파악하여 수출 활성화(1999)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수출 관련 주요 애로사항은.

채산성 악화 무역금융 활용 곤란 환율 변동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이 있으며, , , ,

수출 확대방안으로는 수출 채산성 보전 무역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 물류시설 확, ,

충 등을 연구함과 동시에 산학관연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 ·한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수출의 지속적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원화절상압력 최소화 및 대엔 환율 적정성. ,

유지 수출부대비용 인하 무역 인프라 확충 및 무역기반조성에 관련 입법화 해, , ,

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적극적인 수출회복 대책이 요망된다고 했다.

박광서 외 은 중소수출기업의 유형별로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2010)

그리고 활용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자기 브랜드 수출비

중 시장 다변화 정도 경영자의 해외시장 지향성 그리고 수출 경쟁력 등의 변수, ,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전통적 성숙 수출기업 점진. ,

적 수출 확대 추구기업 그리고 적극적 해외시장 추구기업 등 개의 기업 유형으로3

분류되었다 중소수출기업의 유형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차이는 기.

업 유형에 따라 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기업을 명확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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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는 개국의 개 연구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전략에 대해 연구하Bilkey(1978) 11 43

였다 수출지원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단.

계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경험의 단계를 단계로 구분하여 경험 있는. 3 ‘중소수출기업은 통화의 가치절하와 수출장벽의 제거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자극을 받게 되며 이러한 수출지원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비 수출기업은 수, . ‘ ’출 주문을 수주하거나 수출확대제도와 수출자문 서비스 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출

을 시작하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수출을 시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무역관계기. ‘ ’관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Kotabe and Czinkota(1992)

각 기업이 속한 수출단계별로 직면한 수출 애로사항과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대

한 요구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제조기업의 수출단계. ,

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수출절차 수출관여도 재무나 마케팅정보 활용능력 관리, , ,

능력 수익성 수출성과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업종이 동일한 기업이라, , . ,

도 해외시장에서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요구와

관심 및 효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통합을 통해 수출마케팅 참Gencturk and Kotabe(2001)

여 및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촉진프로그

램의 이용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

과 수출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에 따라 수출성과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2.

김정권 은 수출마케팅 전략의 결정요인 수출마케팅 전략 수출성과의(2003) - -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대상기업은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중소기업이다 분석.·결과 수출성과의 주요 결정요인은 촉진적응 제품적응 해외 유통업자와 자회사, , ,

지사 에 대한 지원 및 제품 수출 경험이라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전략은( ) . ,

기업의 내부 및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수출성과는 수출전략에 영향을 받는,

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승 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2007) ,

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와의 관, ,

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수출지원제도 중 해외전시회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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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제도의 인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용도에서는 무.

역정보 제공지원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성 중 수출 종업원 수.

와 수출비중 수출국 수와 수출 개시연도가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수, ,

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업종이라도 양적 질적 특. , ,

성에 따라 수출지원제도의 효과가 다르므로 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및 전문화된 수출지원제도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용규 는 수출마케팅 분야에서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체(2008)

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메타 분석 방법 중 투표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업특성. ,

기업의 역량과 자원 수출전략 환경적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분석결과 기업규모, , , ,

수출경험 최고경영자의 적극성 경영자원능력 시장지향성 자사상표 수출비중, , , , ,

해외유통업체 지원 수출규제 등의 변수에서 유의성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 .

문희철오현정 은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2009)·도와 활용도 그리고 수출지원제도에 따른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 ,

부분 수출지원제도분야에서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

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은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며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직접효과보다는, ,

간접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는 자원기반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2009)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기업은 수출비중확대 등의 수출성과를 위해서 수출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포괄적인 수출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장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기술 역량 확보와 핵심기

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한 혁신역량의 증대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이 외부조직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 ,

업 내부역량의 확보를 수출성과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였고 기업의 경험,

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발전과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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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존 연구에 개관< 1>

분야 저 자 주요 내용

수출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이강빈(1999)수출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문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가 중요

박광서 외(2010)중소수출기업의 유형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연구 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 필요.

Bilkey(1978)기업수출전략연구 지원대상수출기업의수출단계와.

연계한 제도 구축 필요

Kotabe and

Czinkota(1992)수출애로사항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

Gencturk and

Kotabe(2001)수출지원 정책은 기업 참여에 의해 성과가 결정됨

수출

성과에

관한

연구

김정권(2003)수출전략은 기업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수출

성과는 전략에 의해 영향 받음

정재승(2007)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간 관계를,

분석

김용규(2008)메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구분

문희철오현정·(2009)

수출지원제도에대한인지도가높을수록활용도도높음

이병호(2009)수출성과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 역량 확보가 필요

Cooper and

Kleinschmidt(1985)

수출전략의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 전략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Dichel et al.(1990)최고경영자의 해외에 대한 시각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는 수출성과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성장전략으Cooper and Kleinschmidt(1985)

로 인식하고 첨단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략의 실증적 연구 및 대체 수출전략

을 적용한 경우의 실증적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지의 시나리오를 확인한 결. 6

과 해외시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제품을 세분화한 전략 등이 수출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은 최고경영자의 해외시장에 대한 태도가 현지 중심적이냐Dichel et al.(1990)

에 따라 수출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최고경영자의 해외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현지중심적일수록 수출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표 은 기존의 연구를 개. < 1>

관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 분석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정책당국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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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지원사업 현황.Ⅲ

수출지원사업의 변화1.

해외수출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농식품부 주관 사업이 추진된 년 초중반1990

으로서 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이었다 당시.․농림수산물 수출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수출상위품목인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 . ,

수출지원사업 중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먼저 등장한 것

은 당시의 수출구조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업종에 속하는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년이후부터다 주IMF 1998 .

로 중소기업청과 가 실시한 수출지원사업들로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KOTRA

판로를 개척하는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거나 현지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등 개별 기

업들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들에 주로 집중되었다.

년대 들어서는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전문서2000 IT, ,

비스 등으로 보다 다양화된다 문화콘텐츠 업종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지만. ,

년대 중후반 이후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진출 등 보다2000 ,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년도를 전후로 하여 시작되있다 그러나2010 .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분야에서 건설서비스 및 운송분야는 흑자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혹은 사업서비스 등은 적자추세가 이어지거나 오히려 심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문서비스 등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해외 진출은 아직 활

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지원사업의 유형2.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은 크게 지원유형별 지원범위별 이렇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과 해외진출지원으. ,

로 나눌 수 있다 수출지원 분야는 해외전시회 참가 혹은 기타 홍보분야에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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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마케팅 해외에서의 사무 공간이나 물류시설 등 물적 지원을 하는 인프라,

지원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상품화나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지원을 하는 역량,

강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 제,

공 통관이나 검역시스템 등을 구출하는 지원을 하는 기반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

표 수출지원사업 지원유형별 분류< 2>

분야 사업구분 내용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및 기타 홍보 지원

인프라지원 해외 사무 공간 및 물류시설 지원 물류단기 구축 등,

역량 강화 수출유망품목 수출상품화 수출주력상품 지원,

정보 제공 해외시장 정보수집 조사 및 제공,

기반 구축 통관 및 검역시스템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수주 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수주활동 지원,

기반 구축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주 김태형 의 와 의 내용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2010) pp.12 pp.43

참고하여 재정리함.

해외진출지원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수주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 지원을 하는 수주지원과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반

구축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음으로 지원범위별 분류 역시 일반지원과 특정사업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2)

일반지원 분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업통상부의 해외진출기반구축 또는 해‘ ’ ‘외투자진출 사업 등이 있고 중소기업청의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산업협력지, ,’ ‘ ’ ‘원 그리고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관세청 주관의 관세탈루심. ,’ ‘ ’ ‘사 사업도 일반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와 달리 특정산업만을 지원하는 사업도.’있다 환경부의 환경산업 수출기반육성 지원 농수산부의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 ,‘ ’ ‘지원과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건립 국토해양부의 해외건설시장 개척과,’ ‘ ’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촉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체 해외인허가,‘ ’ ‘획득지원이나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대표’ ‘ ’적인 사업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

으므로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지원사업 중에서.

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을 사용하였는데 자료 수집의 한

2)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일반지원과 특정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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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하여 해당 부처가 지원하는 사업 전체를 다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해당 부처나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였더라도 분석에 적용된

사업에 한정된 것이지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체를 일컫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분석에 이용한 수출지원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 에 정리하였다. < 2> .

표 분석에 사용된 수출 지원 사업 현황< 3>

사업명 지원유형 부처 주무기관

해외진출기반구축 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인프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해외투자진출 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정보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활성화 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정보통신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역량강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역량강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역량강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산업협력지원 기반구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인프라지원 중소기업청 중진공/KOTRA

국내수출지원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청 중진공/KOTRA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실증분석.Ⅳ

분석 데이터 및 모형1.

의 재무자료와 의 기업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년KDI KISVALUE 2000

부터 년까지 제조업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2011 11,481 .

수출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수출증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효과성.

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비 수혜기업 데이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때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수혜.

를 받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비 수혜기업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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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속변수는 과 전영일 등에서 기업의 재무성과 변수로 사용. Stock(2000) (2007)

한 매출액과 윤관호 외 와 이균봉 외 에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로 사(2007) (2012)

용된 바 있는 부가가치를 이용한다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줄 설명변수로.

는 기업 관련 분석 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업력 자본금 무형자산 부채비율 등의, , , ,

변수들을 활용한다 이때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영향력이. ,

전체와 상이한지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 전체와 첨단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3)

표 분석에 사용된 변수< 4>

변 수 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l_sale 매출액

l_add 부가가치

더미

변수

dKS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복지원

중복지원 그 외( =1, =0)

dK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지원 미지원( =1, =0)

dS중소기업청의 지원

지원 미지원( =1, =0)

yeardum 연도

설명

변수

estab 업력 기준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 )

l_capi 자본금

l_intangi 무형자산

ratiodebt 부채비율

주 매출액 부가가치 자본금 무형자산은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단위는 천 원임: 1) , , , , .

부채비율은 을 곱하여 조정한 값을 이용함2) 1000 .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시간에 불변인 관측 불가능한 개별 기업의 효‘과 를 통제할 수 있어(Time-Invariant Firm-Specific Unobservable Effects)’통상적인 회귀모형 에 잠재되어 있는 누락변수 편(Ordinary Least Squares) ‘의 문제를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여기에 연도(Omitted-Variable Bias) .’더미변수를 추가하면 다른 설명변수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효과 를 통제할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Unobserved Time-Specific Effects) .’는 더미변수인 수혜여부가 연도별로 상이하므로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이 아닌 고정효과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Model) (Fixed Effect Model) .

3) 에서 규정하는 첨단산업 정의에 따르며 해당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서술OECD ,

하였다.


- 11 -

표 기술 통계량< 5>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제

조

업

전

체

매출액 90,995 15.467 1.871 0.000 25.518

부가가치 50,345 14.024 1.523 5.566 22.351

업력 90,186 10.576 9.658 0.000 76.000

자본금 91,689 13.287 1.629 6.310 23.990

무형자산 62,265 10.983 2.760 0.000 21.826

부채비율 91,675 0.003 0.061 -6.329 8.443

첨

단

산

업

매출액 63,234 15.390 1.871 0.000 25.518

부가가치 35,607 14.025 1.531 5.566 22.351

업력 62,717 10.077 9.221 0.000 76.000

자본금 63,765 13.283 1.624 6.524 23.990

무형자산 45,463 11.238 2.737 0.000 21.826

부채비율 63,751 0.003 0.056 -6.329 6.737

주 매출액 부가가치 자본금 무형자산은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단위는 천 원임: 1) , , , , .

부채비율은 을 곱하여 조정한 값을 이용함2) 1000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

(1)

위 식에서 는 기업체, 는 시계열 연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수로 상정된.

는 년도에 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우변의. 항은 년도

에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우.

변의 또 다른 항인 항은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반영한다- .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종속변수로< 4> 기업의 매

출액과 부가가치 로그값을 사용하였고 더미변수로는, 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만을 받는 중dKS, dK,

소기업청의 지원만을 받는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dS, 3 .4) 앞서 설명

한바와같이콥 더글러스생산함수에는기업의특성을나타내는업력과자본금로-

그값 무형자산의 로그값 부채비율을 설명변수를 반영하여 회귀식을 상정하였다, , .

제조업 전체와 첨단산업 기업군의 변수별 기술 통계량은 표 에 정리하였다< 5> .5)

4)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두 정책당국의 지원 규모가 가

장 큰 편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당국이기 때문이다.


- 12 -

분석결과2.

위에서 상정한 회귀방정식에 따라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부가가치

규모가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증가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대해 제조업 전체와 첨단산업 기업군으로 나누

어 각각 분석하였다 첨단산업을 별도로 분석한 이유는 최근 들어 첨단산업의 수.

출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지원사업의 유형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공동지원을 받,

은 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만을 받는 기업 중소기업청의 지원만은 받는 기, ,

업으로 각각 구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업 수혜여부를 나타낸 더미변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중복지원수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dKS( ), dK(

수혜 중소기업청의 지원수혜 로 지정하여 해당연도에 각 기관으로부터 사), dS( ) ,

업지원을 받은 경우를 로 상정하였다1 .

매출액 규모 분석1)

매출액은 전통적인 회계학적 성과측정방법에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로 총자산,

순이익 등과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수익성.

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경영성과의 지표이다 이균봉 외( ,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여부를 실증분석한 결과2012).

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전체(1)

제조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혜의 가지 경우 모두 범위, 3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과 산.

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모두 수출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매출액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 을 통. < 6>

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기관 모두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의 매출액 증대, 6%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각각.

와 의 매출액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8% 5.7% .

또한 설명변수들의 결과도 살펴보면 업력과 자본금 무형자산에서 모두 범, , , 1%

5) 각 더미변수별 기술 통계량과 변수별 상관관계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 13 -

위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업력이 길수록 자본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무, ,

형자산이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액 증대의 효과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 음 의 값이. , 10% (-)

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매출액 규모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 6> :

종속변수 매출액: Ⅰ Ⅱ Ⅲ두 기관 중복지원

0.060***

(0.017)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0.028***

(0.010)

중소기업청 지원0.057***

(0.012)

업력0.106*** 0.105*** 0.105***

(0.001) (0.002) (0.001)

자본금0.412*** 0.413*** 0.412***

(0.006) (0.006) (0.006)

무형자산0.038*** 0.039*** 0.038***

(0.002) (0.002) (0.002)

부채비율-0.071* -0.073* -0.072*

(0.041) (0.041) (0.041)

관측치 수 61,178 61,178 61,178

그룹 수 8,915 8,915 8,915

R2

전체-( ) 0.5265 0.5275 0.5268

R2

그룹 내-( ) 0.3897 0.3897 0.3898

R2

그룹 간-( ) 0.5000 0.5010 0.500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는 각각 및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1) , *, **, *** 10%, 5% 1% .

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중복지원 받은 기업군임2) .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군 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기업군임, .Ⅱ Ⅲ

실증분석에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계수값값을 보고하지 않음3) , .

이는 이응석 를 포함한 기업 관련 분석에서 기업의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2012)

액이 상승하는 기존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박순식 등에서 주, (2010)

장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14 -

첨단산업(2)

첨단산업 기업군의 매출액 규모 분석결과 역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서처럼 지원의 가지 경우 모두에서 범위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 3 1%

다 이는 첨단산업 기업군만을 국한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매출액 증대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증대효과는 두 기관 모두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

는 경우가 각각 와 로 제조업 전체보다 각각 조금 큰 효과를 나타내고6.8% 3.2%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조업 전체보다 효과가 다소 둔. ,

화된 의 크기만큼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6% .

표 매출액 규모 분석결과 첨단산업< 7> :


0.068***

(0.020)


지원

0.032***

(0.012)


(0.015)

업력0.112*** 0.111*** 0.112***

(0.002) (0.002) (0.002)

자본금0.431*** 0.431*** 0.431***

(0.008) (0.008) (0.008)

무형자산0.041*** 0.041*** 0.041***

(0.002) (0.002) (0.002)

부채비율-0.158*** -0.159*** -0.158***

(0.055) (0.055) (0.055)

관측치 수 44,634 44,634 44,634

그룹 수 6,318 6,318 6,318

R2

전체-( ) 0.5187 0.5197 0.5190

R2

그룹 내-( ) 0.4034 0.4033 0.4034

R2

그룹 간-( ) 0.4964 0.4974 0.4967



실증분석에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계수값 값을 보고하지 않음3) , .


- 15 -

설명변수가 나타내는 상관관계 역시 첨단산업과 제조업 전체의 결과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업력과 기업의 크.

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본금과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모두 양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기업 설립연도가 길수록 자본금과 무형자산 보유,

량이 많을수록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

지만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계수 값이 음 의 값을 가지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을(-) ,

수록 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각각.

의 분석결과는 위의 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

부가가치 규모 분석2)

부가가치는 이균봉 외 에 언급된 것처럼 자본집약도와 임금수준과 함께(2012)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윤관호 외 등에서 경영성과의 측정을 통한 기업(2007)

가치의 측정에서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부가가치 지표가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전체(1)

표 의 내용은 제조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두 기관의 지원을< 8> .

중복으로 받고 있는 기업군은 범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산업통상5% ,

자원부의 지원만을 받는 기업군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범위에서 유의성을10%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기업군은 매출액 분석 때와 동일하게.

범위에서 유의하므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가가치1% .

증대 비율은 두 기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4%,

경우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증대되는 효과를1.7%, 3.4%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 외 설명변수는 대체로 매출액 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자본금과 무형자산이 많을수록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매출액 분석과. ,

달리 상관계수의 값이 양수인데 이는 박순식 의 연구결과인 부채비율이 높, (2010)

은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16 -

표 부가가치 규모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 8> :

종속변수 부가가치: Ⅰ Ⅱ Ⅲ두 기관 중복지원

0.040**

(0.016)


지원

0.017*

(0.010)


(0.012)

업력0.089*** 0.089*** 0.088***

(0.002) (0.002) (0.002)

자본금0.301*** 0.301*** 0.300***

(0.009) (0.009) (0.009)

무형자산0.011*** 0.011*** 0.011***

(0.003) (0.003) (0.003)

부채비율0.180*** 0.179*** 0.180***

(0.050) (0.050) (0.050)

관측치 수 33,557 44,634 44,634

그룹 수 7,713 6,318 6,318

R2

전체-( ) 0.4665 0.4673 0.4670

R2

그룹 내-( ) 0.2177 0.2176 0.2178

R2

그룹 간-( ) 0.4836 0.4843 0.4841



실증분석에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계수값값을 보고하지 않음3) , .

첨단산업(2)

첨단산업 기업군의 경우는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제조업 전체보다 유의미< 9>

한 결과가 줄어든 모습이다 두 기관 모두의 지원을 받는 경우 범위에서 유의. , 5%

한 결과를 나타내며 제조업 전체의 경우와 유의성 범위는 동일하지만 계수값은,

좀 더 커져 첨단산업 기업군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첨단산업 기업군에서 제조업 전체보다

증대효과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경,

우는 계수값은 커졌으나 유의성이 사라져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효과성여부를 판

단할 수 없었다.

나머지 설명변수의 분석결과는 앞선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


- 17 -

일하게 업력과 자본금 무형자산 부채비율이 모두 부가가치 규모증가에 긍정적, ,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가가치 규모 분석결과 첨단산업< 9> :


0.042**

(0.019)


지원

0.019

(0.012)

중소기업청 지원0.027*

(0.014)

업력0.093*** 0.092*** 0.092***

(0.002) (0.003) (0.003)

자본금0.302*** 0.302*** 0.302***

(0.011) (0.011) (0.011)

무형자산0.014*** 0.014*** 0.014***

(0.003) (0.003) (0.003)

부채비율0.605*** 0.605*** 0.606***

(0.089) (0.089) (0.089)

관측치 수 24,863 24,863 24,863

그룹 수 5,560 5,560 5,560

R2

전체-( ) 0.4669 0.4677 0.4671

R2

그룹 내-( ) 0.2197 0.2197 0.2197

R2

그룹 간-( ) 0.4789 0.4798 0.4671



실증분석에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계수값을 보고하지 않음3) , .

결론.Ⅴ

수출지원사업을 받는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

과 지원유형과 대상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서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 1%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제조업 전체가 대상일 때 어느 기관의 지원을 받. ,

든지 매출액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첨단산업 기업군을.


- 18 -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 증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력과 자본금 무형자산이 있었고 부채비율은 높을수록,

매출액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규모에서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원 기관의 구분

없이 모두 유의성을 띄고 있지만 첨단산업의 경우 두 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받,

는 경우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기업군에 대한 분석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나

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업종 중 첨단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비율이 중소기업청의 경우보다 작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지원 기간이 상이한 점 산업, ,

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른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으나 그 주장을 근거할 만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매출액과 부가가치 분석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이다 그것은 제조업 전체를 분석한 경우에 비해 첨단산업 기업군만을 분석.

한 결과에서 두 기관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받는 경우

계수값이 크게 나타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만을 받는 경우는 반대로 계수값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나타난 일정한 패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

간다면 특정 업종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제도 관련 기존연구들이 대부분 제도 자체에 관한 연구 또

는 수출지원사업 수혜에 따른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

리 수출지원사업 수혜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이는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기업에 수출액 증대효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생산

성 증대의 효과가 있음을 밝힌 것이 의미 있는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산업 전체를 분석대,

상으로 포함하거나 수출지원사업도 부처별 지원사업이 아닌 지원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나 그 외 정부의 다른 부

처가 시행하는 사업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기존연구의 기업 수출단계를 구분하는 변수와 기업을 크기에 따라 분위. ,

별로 나눈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듯 분석.

의 범위를 넓히거나 다양하고 세분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에 적용한다면 이후


- 19 -

분석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특성과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하여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더욱 효과적이고 효.

율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6)

6) 한편 본 연구는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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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복지원기업 기술 통계량< 1>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 2,547 15.731 1.3967 8.924 22.826

부가가치 1,924 14.131 1.172 9.655 20.882

업력 2,542 12.175 8.646 0.000 67.000

자본금 2,547 13.436 1.239 9.904 19.285

무형자산 2,094 11.622 2.535 0.000 17.165

부채비율 2,547 0.002 0.023 -0.884 0.468

주 매출액 부가가치 자본금 무형자산은 로그값을 나타냄: , , , .

부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업 기술 통계량< 2>


매출액 12,188 16.255 1.862 7.313 25.518

부가가치 8,439 14.424 1.520 6.905 22.351

업력 12,160 14.196 10.791 0.000 76.000

자본금 12,198 13.873 1.635 6.310 21.812

무형자산 9,423 11.845 2.747 0.000 21.619

부채비율 12,201 0.003 0.063 -0.884 5.469


부표 중소기업청 지원기업 기술 통계량< 3>


매출액 5,817 15.604 1.361 8.924 22.826

부가가치 4,516 14.037 1.161 5.951 20.882

업력 5,783 11.526 8.100 0.000 67.000

자본금 5,812 13.305 1.231 6.908 19.285

무형자산 4,552 11.425 2.572 0.000 17.165

부채비율 5,817 0.003 0.024 -0.884 1.012


부표 변수 상관관계< 4>

매출액 부가가치 업력 자본금 무형자산 부채비율

매출액 1

부가가치 0.935 1

업력 0.555 0.514 1

자본금 0.716 0.702 0.494 1

무형자산 0.349 0.269 0.215 0.507 1

부채비율 -0.008 0.000 -0.010 -0.019 -0.006 1



- 23 -

부표 에서 규정한 첨단산업< 5> OECD

구 분 분류 코드 분류 항목명

High-technologyma

nufacturing

Division21 Pharmaceuticals

Division 26Computers, electronic & optical

products

Group 30.3 Air spacecraft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Division 20 Chemicals

Group 25.4 Weapons & ammunition

Division 27 Electrical equipment

Division 28 Machinery

Division 29 Motor vehicles

Division 30

Group 30.1 30.3

Transport equipment excluding ships,

boats, excluding air & spacecraft

Group 32.5 Medical & dental instruments

자료: OECD

부표 장기 매출액 규모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 6> :


0.076***

(0.015)


지원

-0.010

(0.011)


(0.012)

업력0.105***

(0.001)

0.107***

(0.002)

0.103***

(0.002)

자본금0.412***

(0.006)

0.413***

(0.006)

0.411***

(0.006)

무형자산0.038***

(0.002)

0.039***

(0.002)

0.038***

(0.002)

부채비율-0.072*

(0.041)

-0.072*

(0.041)

-0.073*

(0.041)

관측치 수 61,178 61,178 61,178

그룹 수 8,915 8,915 8,915

R2

전체-( ) 0.5274 0.5254 0.5288

R2

그룹 내-( ) 0.3899 0.3896 0.3901

R2

그룹 간-( ) 0.5008 0.4990 0.5022





- 24 -

부표 장기 매출액 규모 분석결과 첨단산업< 7> :


0.089***

(0.018)


지원

-0.006

(0.014)


(0.015)

업력0.111*** 0.113*** 0.109***

(0.002) (0.002) (0.002)

자본금0.431*** 0.431*** 0.430***

(0.008) (0.008) (0.008)

무형자산0.041*** 0.041*** 0.041***

(0.002) (0.002) (0.002)

부채비율-0.158*** -0.158*** -0.159***

(0.055) (0.055) (0.055)

관측치 수 44,634 44,634 44,634

그룹 수 6,318 6,318 6,318

R2

전체-( ) 0.5197 0.5179 0.5209

R2

그룹 내-( ) 0.4036 0.4032 0.4036

R2

그룹 간-( ) 0.4973 0.4956 0.4986




부표 장기 부가가치 규모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 8> :


0.065***

(0.016)


지원

-0.008

(0.012)


(0.013)

업력0.087***

(0.002)

0.090***

(0.002)

0.085***

(0.002)

자본금0.300***

(0.009)

0.301***

(0.009)

0.300***

(0.009)

무형자산0.011***

(0.003)

0.011***

(0.003)

0.011***

(0.003)


- 25 -




부표 장기 부가가치 규모 분석결과 첨단산업< 9> :


0.074***

(0.019)


지원

0.004

(0.014)


(0.016)

업력0.090***

(0.003)

0.093***

(0.003)

0.090***

(0.003)

자본금0.301***

(0.011)

0.302***

(0.011)

0.301***

(0.011)

무형자산0.014***

(0.003)

0.014***

(0.003)

0.014***

(0.003)

부채비율0.605***

(0.089)

0.606***

(0.089)

0.606***

(0.089)

관측치 수 24,863 24,863 24,863

그룹 수 5,560 5,560 5,560

R2

전체-( ) 0.4690 0.4669 0.4699

R2

그룹 내-( ) 0.2202 0.2196 0.2199

R2

그룹 간-( ) 0.4812 0.4789 0.4823




부채비율0.179***

(0.050)

0.180***

(0.050)

0.180***

(0.050)

관측치 수 33,557 44,634 44,634

그룹 수 7,713 6,318 6,318

R2

전체-( ) 0.4685 0.4647 0.4707

R2

그룹 내-( ) 0.2181 0.2176 0.2181

R2

그룹 간-( ) 0.4857 0.4816 0.4882


- 26 -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ort

Assistance Programs on Manufacturing

Firm's Sales and Value Added

Mi-ae Jang Sanghoon Ahnㆍ ㆍSangmoo Lee Bong Geul Chunㆍ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port Assistance Programs on

Korea manufacturing firm's sales and value-added. For empirical

analysis, we used panel data of Korean firms in manufacturing sector

from 2000 to 2011.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rograms increase the firms' sales for the

both total manufacturing sector and high-tech industries. In the case of

value-added, however, the programs have a positive effect only on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Keywords: Export Assistance Program, Financial Performance, Panel

Analysis, Fixed Effect Model

JEL Classification: J13, J14


- 27 -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장미애 안상훈 이상무 전봉걸ㆍ ㆍ ㆍ국문초록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여

부가 제조업체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업 효과.

여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혜기업은 물론 비 수혜기업을 포함하여 총 개11,481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2000 2011 12 .

매출액 분석결과 제조업 전체와 첨단산업 기업군이 대상인 경우 모두에서 수출

지원사업의 수혜가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달리 부가가치 분석결과는 분석대상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조업, .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어느 기관의 지원을 받든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면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첨단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따라 영향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핵심어 수출지원사업 재무성과 패널 분석 고정효과모형: , , ,

분류번호JEL : J13, J14

정부의수출지원사업이기업의매출과 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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