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현황과 과제

2009. 5

서 근 우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III. 현 위기의 평가

IV. 구조조정 방안

문제의 제기

• 최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구조조정의 목표 재설정과 추진수단에 대한 검토도 중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전반적으로확대되고 있는 상황

•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당연한 위기 극복과정으로 간주

• 왜 하는지 보다는 구조조정 수단의 활용규모 및 시기에 관심 집중

구조조정은 단기적 위기 극복 수단이면서 동시에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의 목표는 외화유동성 확보 등 위기극복

• 장기목적은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제운영 체계 구축과 이를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 마련

현재 진행 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추진수단들이마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목표, 방향, 순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진한 상태

•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예) 97-98: 금융→기업(미국의 TARP) vs. 08-09: 기업→ 금융(?)

- 2 -

문제의 제기(계속)

• 외환위기와 현 경제위기의 비교, 평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목표와 방향, 수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재평가

현 위기의 이해와구조조정의 고려사항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구조조정의 배경

• 구조조정의 방향

• 구조조정의 형태

• 구조조정의 시사점

• 기업부문의 변화

• 금융부문의 변화

• 현 위기의 원인과평가

• 글로벌 시장의 영향

• 기업 및금융구조조정의고려사항

• 금융 및기업구조조의 방향

• 부문별 단기전략

• 부문별 장기전략

- 3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III. 현 위기의 평가

IV. 구조조정 방안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배경

• 미시측면 : 외환위기는 기업부문의 과잉투자와 부실한 재무구조, 금융회사의 과다 외화차입과장단기 미스매치(mismatch) 및 이를 가능하게 한 기업 및 금융부문의 지배구조에 기인

- 대기업 부채비율 - - 이자보상비율 - - 금융권의 외화차입 추이 -

• 기업부문의 과잉 및 중복투자• 과다한 사업영역 확장• 후진적 경영관행•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이자보상비율

• 금융회사의 자산확대 경쟁• 낙후된 위험관리 및

경영관행(too big to fail)• 소형 금융사의 초단기

외화차입과 중장기 운용• 은행의 외화차입 과다

268.3301.6

390.0

295.4

1995 1996 1997 1998

136.8

107.4115.0

64.3

1995 1996 1997 1998

37,017

52,032

68,635

56,075

45,002

1994 1995 1996 1997 1998

(단위:%) (단위:%) (단위:백만불)

주: 제조업 기준 주: 전 업종 기준 주: 은행 및 비은행

- 5 -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배경(계속)

• 거시측면: 연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에 의존한 환율 조정,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한자금이탈 등에 촉발

- 경상수지 - - 외환보유고와 환율 - - 단기외채 추이-

• 90년대 초반 이후 연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외차입의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해외저축에 의존•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전이(capital flight)

-8,665

-23,120

-8,287

40,371

-4,0241994 1995 1996 1997 1998

0

100

200

300

400

500

600

1994 1995 1996 1997 1998020040060080010001200140016001800

38,451

54,856

75,88663,757

39,580

1994 1995 1996 1997 1998

(단위: 백만불)(단위: 억달러, 원)

주: 종가기준

(단위: 백만불)

- 6 -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금융, 공공, 기업, 노동부문이 갖고 있던 고질적 문제점 해소와,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효율성 개선, 시장규율 강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핵심

금융부문

공공부문 노동부문

기업부문

• 부실금융기관 퇴출

•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 처리

•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FLC, 여신심사, 위험관리, 내부통제)

•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

• 공기업 민영화

• 동일인 주식소유 확대

• 인력효율화

• 고용유연화(정리해고 등)

• 연봉제 및 성과급제

• 기업 투명성 제고

• 상호지급보증 해소

• 재무구조 개선

•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4대구조조정

- 7 -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은 과잉투자 해소,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선진화, 경영투명성 제고를 목표로재무구조 개선약정, 대규모 사업교환, 워크아웃 등을 활용

기본방향

과잉, 중복, 부실 투자 해소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선진화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

부실기업판정

재무구조개선

사업교환

기업개선작업

• 회생불가 기업퇴출을 통한불확실성 해소

• 청산 및 매각 형태로 정리

• 64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

• 5대그룹 사업부문 구조조정

• 6대그룹 이하 워크아웃• 17계열 42개업체• 중견기업 계열 36개사

- 8 -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

• 금융구조조정은 금융회사 경영의 안정성 및 금융관행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통한 부실금융회사의 P&A, 부실채권 매입, 자본확충과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공적자금조성

부실채권매입

부실금융회사청산 · 매각 등 자본확충

• 총168조원 • 자산매입: 17.4조원

• 부실채권: 38.3조원

• 예금 대지급: 30.3조원

• 출자: 63.4조원• 출연: 18.6조원

주요사항

• 구조조정에 대한공감대 형성으로신속한 공적자금투입

• 부실채권 조기매각 또는 처리로잠재부실 해소

• 금융시장 불안정성해소

- 9 -

• 자본확충을 통한신뢰도 개선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사점

• 97-98년 외환위기시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 목표 및 방향이 뚜렷하여 국민적 고통분담이용이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필요성과 목표 구조조정 수단 대외적 여건거시경제적

여건

• 외환위기 극복에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선진화등 구조조정의목표 제시

• 공적자금 투입을통한 강도 높은구조개혁

• 워크아웃,사업교환에 의한신속처리

•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한이행확보

• 급격한 수출증가와대규모 경상수지흑자

•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환경 조성

• 고금리에 따른일시적 어려움

• 단시일 내에안정화

- 10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III. 현 위기의 평가

IV. 구조조정 방안

현 위기에 대한 이해 필요

• 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대내적 변화와 서브프라임위기를 촉발한 대외적 변화 및 이들간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립할 필요

1997 2009

기업부문의구조적 변화

금융부문의구조적 변화

대외여건의변화

구조조정 서브프라임위기

• 글로벌 기업 출현 및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리스크 관리 취약 집단의 리스크 부담 과다

• 실제 리스크와 장부상 리스크의 괴리 • 디레버리지 본격화의 충격

- 12 -

대기업부문의 변화

• 대기업부문은 사업, 지배 및 소유 구조의 변화를 통해 경영 위험을 분산화 시켜 문제 발생의원인 및 양상이 크게 달라졌으나,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따른 과잉투자의 문제점도 여전한 상태

1997년 2008년

사업구조

소유구조

지배구조

재무구조

다각화

계열사(상호출자)

불투명한 의사결정

높은 부채비율, 은행 차입

선택과 집중

외국인/기관투자가

투명한 의사결정

안정적 부채비율, 다양한 수단

- 13 -

<참고> 외국인 지분율 하락과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 급증의 의미는?

- 대기업 부채비율 -

- 외국인지분율 -

201.63

128.88113.49

91.68 86.13 85.49 85.2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853 51

4853 50

44

32

54

46

25 25

4437

3227

67.962.3

48.942.8

2005 2006 2007 2008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포스코

- 14 -

-30,000.0

-20,000.0

-10,000.0

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 자본수지 추이 -

중소기업 부문의 변화

1997년 2008년

중소기업 대출잔액

명목GDP 대비 중기대출비중

수출업종의 GDP 기여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

64.8조원

13.2%

32%

41.9%

422조원

41.2%

53%

33.5%(’06)

•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의 영업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확대에 따른 은행 차입금급증으로 경영 위험이 확대되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 부담이 집중

- 15 -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참고> 중소 제조업이 은행 차입에 의한 설비투자의 주역?

- 중소기업 대출 규모 - - 업종별 중소기업대출 -

237.7 243.7 256.5

301.8

369.9

422.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음식업 통신업

(단위: 조원)

• 중소기업대출이 급격히 팽창

• 여전히 높은 제조업 비중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비중은 2005년 이후소폭 축소

- 16 -

금융부문의 변화

• 금융부문은 고위험, 저수익, 시장성 자산 성장 이후의 후유증 처리가 당면 위험이며, 실물 및금융부문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대내외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1997-1998년

대기업대출

외화 차입

중대형

대내적 이슈

자본이탈

아시아위기

대내위기

2008-2009년

중기, 시장성, 부동산

단기시장 조달

대형화 및 그룹화

대외적 이슈

자본이탈 & 환위험(예:KIKO)

선진국 위기

대외+대내위기(복합적)

자산위험

부채구조

Too Big To Fail

자본시장의 취약성

외환시장의 취약성

대외적 취약성

종합평가

- 17 -

<참고> 가계부문이 금융 차입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험투자 주체로 등장?

- 가계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 - 외화부채 추이 - -환율 및 외국인순매수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0

50

100

150

200

2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80,000

07.Q1

07.Q2

07.Q3

07.Q4

08.Q1

08.Q2

08.Q3

08.Q4

09.Q1

1,383.50

940.9

- 18 -

(단위: 조원) (단위: 조원) (단위: 억원,원)

• 한국은행 • 한은, 금감원• 금융감독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 과잉 유동성 회수의 시작과 함께 버블 정리, 부채 및 투자시장의 위축 등 디레버리지 과정이본격화된 이후의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대비한 경제운영 체제를 마련할 필요

글로벌불균형

저금리

초과유동성

신흥시장투자

carrytrade

외환보유고

자산가격상승

수출증대

주식투자활성화

대형 M&A

자산버블정리

de-leverage 부채시장

축소

글로벌 투자위축

low growth?

- 19 -

현 위기와 기업부문의 평가

• 기업부문은 규모별, 개별 기업별 특성, 계열화 정도를 감안하되, 급변하는 대외경제적 여건을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대기업

• 선단식 경영 탈피(+)

• 글로벌 경영으로대외충격 취약(-)

• 글로벌기업과 일반대기업간 차별화

중소기업SOHO 및소기업

• 대기업과 계열화로의존도 심화(trickle-down effect)(-)

• 높은 경기순응성

• 낮은 교섭력(-)

• 높은 경기순응성

• 정책적 지원 지속

• 부분적으로 중복, 과잉투자 가능성

평가

고려사항

• 기업별 또는 선별적구조조정(사안별 접근)

• 대외여건과 연계한구조조정 및 보완필요성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파급효과 고려

• 산업별 특성에 따라차별화(산업정책 긴요)

• 해외진출 또는 교섭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구조조정(M&A)

• 적극적인 중복투자해소

• 금융회사의 선제적부실처리

- 20 -

현 위기와 금융부문의 평가

• 금융부문은 자본확충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 단기불안을 해소하였으나,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기업부실 본격화 및 버블 붕괴 이후 가계 여신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은행부문 비은행 부문

• 자본확충과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불안 해소(+)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증가(-)

•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상환위험 잔존(-)

• LTV/DTI규제로 부동산위험 완화(+), 버블붕괴시 건전성 악화 가능성(-)

• 해외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여건변화(+/-)

• 고수익 추구 고객 증가로 인한 수신기반약화(-)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증대 경쟁 재발가능성(-)

평가

• 수신형 비은행의 잠재부실 증가가능성 존재(-)

• ABS 발행 등 유동화를 통한자금조달(-)의 제한 또는 환매에 따른위험(-)

• 제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역선택 위험 존재(-)

• 자산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또는 건전성 악화 가능성(-)

고려사항

• 동태적 위험(자산 및 부채)의 적극적인관리

• 수익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

•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의 상시적관리

- 21 -

현 위기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기업구조조정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단기대책 수단과집행시기를 선택하되, 개별 사안이 갖는 중요성에 따라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유연성을 허용

방향

형태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하에 단기대책 추진

• 복잡해진 경제구조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방식 개발, 활용

• 시장형 거래에 대응하는 시장형 처리방안 개발

• 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기존 방식 외에 사안별, 기업별 유연한 대응

• 대형 불안정 요소는 적극적 개입 및 중재를 통해 조기 안정화 유도

• 중소기업은 대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 정책수단(대기업과중소기업 관계, M&A, 워크아웃 등)을 활용

• 소기업의 경우 금융권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

- 22 -

현 위기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금융구조조정은 당면한 위험 해소 외에 경기순환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미시적 제도개혁이필요하며, 장기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 추진 등 장기발전 전략도 필요

방향

형태

• 당면한 위험의 조속한 해소

• 장단기 리스크 요인 대비를 강화하는 미시적 제도개혁

• 대외 경쟁력 강화 등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 대형사 및 대형 거래구조에 대한사전 감독 강화

• 기업 부실화 대비 완충능력의 지속적 확충(예: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공적 지원제도 마련(부동산 안정기금, 자산유동화, 주택금융의 보완)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글로벌화 또는 M&A 등)

- 23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III. 현 위기의 평가

IV. 구조조정 방안

향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향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장기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 거시적 시각을 병행할 필요

구조조정의방향

단기대응방향

장기전략

기업부문 금융부문

문제산업과 기업처리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금융회사 부실화가능성의

선제적 차단

신성장패러다임(수출-> 수출+내수 ?) 및전략산업 기반

마련

시스템 안정성 확보및

고부가가치화

- 25 -

기업구조조정의 단기전략

• 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개편은 대외여건과 장기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당장에 본격 착수는 어려울듯

대기업 중소기업 소호 및 영세기업

기본방향

• 차별화된 경영 여건에맞는 사안별 대처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탄력적 운용

• 중장기 구조 개선

• 엄격한 퇴출기준 적용• 신속한 상각 및 처리

• 자구노력,손실분담• 재무구조 개선• 시장형 구조조정

• 구조조정 펀드• 공적금융을 활용한

M&A 지원• PEF 등의 활용

• 여신회수• 부실채권 매각

• 대외여건 변화에신속한 대응

• 산업기반 유지• 과잉 중복투자, 과당

경쟁 해소• 대기업과 새로운 관계

형성

• 잠재부실의 선제적해소

수단

기대효과

- 26 -

금융구조조정의 단기전략

• 공공금융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금융부문의 자발적 대응능력을제고하는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위험을 차단

공공금융활용

금융부문

공적부담최소화

• 잠재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자산건전성관리

• 공공금융(KDB, 정책금융공사,KAMCO)에 의한 잠재 부실위험의처리와 기업구조조정 추진

사안별 대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안정기금 등 부동산 관련부실위험의 종합대책 마련

출자전환, 워크아웃 등 외환위기극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금융부문의 자발적 손실흡수 능력제고

동태적 충당금 적립을 통한 잠재대손비용 마련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사회적 여건 조성(NIM 개선)

시스템위험차단

✕ ✕

- 27 -

• 민간자금에 의한 선제적 증자를 통해금융회사 부실화 방지

기업구조조정 장기전략의 고려사항

• 중장기 기업구조조정은 전략분야의 개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본의 개발,내수유인형 사회적 자산의 확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경쟁우위의확충과 강화

성장잠재력 강화를위한 인적자본 개발

내수유인형 사회적자산의 확충

대외적 여건(보호주의)의 변화및 자원경제 강화에 대비하는기회로 활용

– 에너지 자급도 및식량자급도의 확충을 위한투자 확대

아세안 국가 및신흥거대시장과의 협조를 통한블록경제화로 수출주도 전략유지

– 기존의 비교우위 활용

창의력(creativity) 기반부가가치 패러다임을 통한국제적 인력 확보

– 창의력 중심의교육체계

– 전문직업교육의강화( 기술, 공예,미디어, 예술 등)

– 국가적 차원의지식관리체계 구축

수출형(생산형) 사회적자산에 추가하여내수유인형(서비스형 )사회적 자산을 확충

– 주거 및 에너지 비용, 환경개선비용의 절감을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역사, 문화, 자연/주거환경,미디어, 관광(쇼핑) 등을통한 대내외 수요기반강화책 마련

- 28 -

금융구조조정 장기전략의 고려사항

• 금융구조조정은 규모별 차별적 규제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동시에유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금융그룹

전문 금융회사

시스템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책임 및 역할 강화

– 자본 적정성 및 경영지배구조, 유동성, 건전성등 리스크 관리 강화

– 감독기관의 책임성 및 협의 강화

소형 금융회사, 전문형 투자서비스,금융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완화 지속

– 금융중심지 형성을 위한 시장매력도 제고

– 금융혁신 및 역량 확충 채널로 활용

금융역량강화

금융서비스 관련 공공부문(예: 연기금 및기관투자자)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고부가서비스 중심의 금융역량 확충(예:자산관리서비스, 글로벌 투자 등)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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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현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진행형, 선제적 대응의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 탄력적 접근이요구되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97-98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속 추진

현 위기상황은 진행형, 선제적 대응의 성격으로 인해 단기과제와 장기목표를복합적, 탄력적, 동태적으로 설정하면서 추진할 필요

- 복잡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과거방식의 구조조정만으로는 기대한효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

- 향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대규모 기업부실 및 금융불안 요인을선제적으로 제거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전개에 따라 전략방향을 조정할 필요

장기적 차원에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및 주도권 변화에적극 대응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해 한국경제의 안정성장기반 확보할 필요

- 단기위험의 완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분야의 발굴 및 투자를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미국 및 중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지배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인접아세안국가 및 신흥 거대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빈약한 내수시장을 보완하는등 중장기적인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 및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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